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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09분 개의)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강희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강희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신재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희문  방금 윤희주 위원님께서 신재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재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14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희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 이재모 위원님께서 강희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희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희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희문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희문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물심양면 도와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 받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각 상임위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소상공인이 1만7,000업체로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제외된 업종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떤 어떤 업종이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이 되겠습니다.
표준산업분류는 생략하고요.
보통 대표적으로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기타 하는데 대부분 유흥, 향락산업 쪽에 있는 것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자, 집합으로 되어 있는 노래방 업종이나 PC방 업종은 제외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노래방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PC방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PC방도 성인오락실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정광민 위원  노래연습실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제외가 안 되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다음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PC방 그런 업종도 제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재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희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가 복지과 행정위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질의는 산업위에 소속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 없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강릉시민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534억을 편성했는데 이것 또한 골고루 제대로 우리 시민들 있는데 지급이 되자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피로감에 누적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집행하자면 지금의 인원으로서는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보강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서민 일자리 예산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인력 소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전체 39명 정도 추가로 단기 일자리로 채용해서 각 읍·면·동, 또 복지정책과라든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접수 받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39명으로 충분할까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충분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좀 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3만9,000세대 정도는 이미 세대가 다 파악되었고, 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여기에 대해서는 한 3,500 소상공인 이런 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공휴일이라든가 토·일요일, 4·15 총선 이후에 접수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신청 접수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또 되고요.
또 읍·면·동에서도 나름대로, 요즘에 마스크 5부제 하듯이 통별로 요일을 정해서 신청을 받는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정말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충분한 인원배정을 해서, 결국 충분한 인원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빠짐없이 누락됨이 없이 잘 파악해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요.
정말 우리 공무원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간부공무원인 국장님·과장님께서 직원들 잘 다독거리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시민이 다 동참하고 계시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봉사자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가면 더 힘이 나서 같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각 읍·면·동이고 본청 직원이고…….
저 역시도 매일 방역 하루 두 번씩 합니다.
이런 피로감이 겹치는데 선출직이라는 상태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의욕이 앞섭니다.
시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잘못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그 조정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부 직원들 항상 중앙 가교역할도 하시겠지만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고, 더군다나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소관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그 붕괴를 막자면 우선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발주를 한다는 것은 대개 다 공사잖습니까?
공사면 요즘 사회적 거리 2m 이상 띄우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대응하는데 매뉴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발주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조기 발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기 집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를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금년도에는 크게 춥지 않았었지만 또 해빙기간이 있어서, 또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했던 것도 있고, 이제 풀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기에 많이 집행될 것으로 믿고, 지금 현재로서는 강릉시가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상 상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다음 우리 회의가 5월에 있죠?
추경…….
5월에 현저하게 결과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계수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본 위원장으로 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맞지도 않고, 세대 가구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갑자기 이런 난을 겪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보고, 6월에 우리 행감 있잖습니까?
그때 행감에 철저하게 하면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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