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3,531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9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1,582억4,000만 원, 특별회계는 1,949억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 113억3,1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7,2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614억7,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4,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5억1,600만 원, 보조사업 927억600만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30억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세입 증감 변동분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및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태풍에 따른 피해 복구 등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건 시·군별로 돌아가는 건데 금년에 강릉시 차례였습니다.
재난 재해로 인해서 산불이라든지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금년에는 하지 말자고 해서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건 상징 기념물, 조형물이라든지 벽화, 명예의 거리라든지 헌수공원, 자원봉사 기념 포토존을 조성해서 성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뮤지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다른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각 읍·면·동별, 부서별로 받아서 공고해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일반 공공근로는 그런데 희망근로는 예산이 많아서 하반기에 시행했는데 거의 희망하는 사람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 특별회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예산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 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현장 직접 방문해서 미화원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환경과 서동원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시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9억을 받아서 세입 처리해서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전액 국립공원 사업비입니다.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올해, 협의해서 올해 받았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올해 10월, 11월 정도 받았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협의가 늦어져서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해서 23년까지 총 5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3억이고 이번에 편성하는 건 갑자기 환경청에서 기금을 더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해서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4.5%로 변동은 없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다 못 쓰고 내년에 이번 거 포함해서 9억2,600을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지출액은 2억7,800이고 예산 잔액 5억2,600을 내년에…….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성당 옆에 바로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임당성당은 전통사찰하고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체육과하고 교육청하고 명고하고 해서 같이 서로 협의해서 지금까지 된 겁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서로 교환…….

○체육과장 최해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과장 최해규  예.

○관광과장 변학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6개월 동안 행정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외형이 공모해서 이쁘다 보니까 거기다 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안에 화장실 정도는 못하더라도 개수대 정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개소당, 124개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신규로.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은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신규로.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렌트나 이렇게 한 곳도 있었고 구입 한 곳도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해서 필요하다는 개소수가…….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저희가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체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공모는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신청까지 됐고, 올해 10월 25일에 보조 통보가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10개 단체가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방향은 남대천 쪽에 농협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농협부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남대천 옆에 농협주차장…….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죠.
거기를 주차장시설을 2층으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1층 부분은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1층은 농협에서 쓰고 2층 부분을…….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도 했고, 또 주차장 부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사도 굉장히 많이…….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저번 산업위에서 그 부분은 살려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해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화부산을 내년이면, 6월 31일이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민간, 사유재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으로 그대로 화부산을 존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산업위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폐지하는 안을 6월 31일까지 하기 위해서 도에 올리고자 산업위원회 의견을 청취했는데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화부산은 살려서 세부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발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도심권에서는 4개 공원에 대해서 민간제안이 들어왔었고, 거기는 경사가 너무 심하고 이래서 민간인이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경사가 예를 들어서 20도 이상이 되면 놔둬도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곽 쪽으로 낮은 곳은 개발을 할 수 있겠죠.
민간인들은 사유재산이 해제되길 원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로 발상했다기보다는 전체 민간공원 네 군데를 받아들이고 나머지에서 1,100억 정도의 규모로 매수하려다 보니까 거기는 민간제안이 안 들어왔고, 거기까지 안 해도 개발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지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제하는 것으로 했다가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그 예산을 조금 더 들이면 살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년간 내년 6월 31일까지 못하면 3년만 유예됐던 것이 한 5년간 유예됐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중됐다는 것은 항구 복구 계획이 있어서 특히 산성우리는 정동진천 예산이 많이 배정됐고,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들이 조금 경포동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끝나는 그런 단계인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설계를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가급적이면 한 건물 내에서 4개 과가 같이 공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도저히 협소해서 당분간은 이 상황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큰 현안들이 정리되면 저희가 통합된 사무실을 짓긴 짓는데 시기적으로 늦춰질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차로 왔다 갔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하수과장 김용남  용역사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지금까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채점은 끝났고 업체 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12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