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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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보관 예산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보니까 전체가 26%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증액한 가운데서 시책홍보 예산에 증액분이 제일 많아요, 39%가 넘어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금 총 7억이 넘는 돈이 증액되었고,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책이나 홍보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홍보에 예산을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그전에는 없었던 시책들이 많이 생겨서 예산을 39%나 들여서 홍보를 할 만큼 강릉시 시책들에 뭔가가 많이 바뀐 건가요?

○김미랑 위원  공보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미랑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국제영화제가 문화예술과 소속이죠?

○김미랑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하고 홍보하고 이원화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영화제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하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조직위원회라고 하나요?
여기에는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도 홍보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러면 영화제에 대한 홍보로 인해서 주고 보면 시책홍보가 7억2,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영화제로 투입되는 예산이 또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제를 28억이라고 놓고 홍보는 그거 하니까 이쪽에 공보과에다 떨어뜨려 놓고 또 저기에다 이렇게 나누어서 자꾸만, 예산을 분산시키는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랑 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그렇고 홍보가 중앙지나 이런 쪽에 미흡하다고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김미랑 위원  우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가 있어요.
중국 자매도시랑 하는 것에 예산이 배로 뛰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1,000만 원이다가 1,500씩 주는 게, 그렇죠?

○김미랑 위원  이렇게 배로 뛴 이유가 뭘까요?

○김미랑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제로베이스로 해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증액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김미랑 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시고, 배로 뛰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혹시 이 예산들이 작년인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제로베이스로 인한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보과가 하는 역할은 강릉시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 언론매체 아마 이런 중대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공보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오신지 현재 얼마나 되셨죠?

○허병관 위원  한 달 반 동안 소회가 있으실 텐데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릉시가 제일 풀어야 할 숙제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 홍보인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언론매체라든가 홍보는 강릉시가 너무나 못해요.
이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강릉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강릉시정을 알릴 것인가?
옛날 관행적으로 오던 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 강릉시 발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강릉시 홍보를 만들어서 똑같이 홍보를 하고 똑같이 한다면 강릉시를 알릴 수도 없을뿐더러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용 방송, 또 언론매체, 어떻게 앞으로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포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병관 위원  제가 단편으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KTX가 뚫리는 바람에 언론에서도 조금은 줄어들었더라고요.
만약에 서울에서 출발하고 부산까지 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8시간 걸려요.
그런데 언론에는 6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강릉하고 서울하고 거리는 불과 3시간 안팎의 거리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여기는 이미 다섯 시간 걸린다고 언론에서 때려요.
이런 부분을 유대관계로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강릉 출신, 강원도 출신 언론인들을 찾아다녀야 해요.
어떤 매개체를 만들지 않는 한 이것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많잖아요.
지역 언론 홍보, 그다음 지역특화 홍보, 다 홍보잖아요.
그런데 홍보는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기본 마인드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 예산을 퍼부어도 빛이 나지 않는 게 홍보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마 공보관님 오셨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이 부서의 계장님들, 그동안 계신 분들이 있지만 관행적인 언론매체 홍보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그래서 공보관님 아마 다음 업무보고 때나 임시회 때라도 앞으로 어떤 홍보방향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예산이 인상이 되었고 앞으로 공보관이 가야 할 지표가 있다면 그만한 제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요구 드리고요.
다음 우리 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거주를 하고 있죠?

○허병관 위원  지금 몇 분이나 와 계시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런데 유학생들 강릉문화체험이라고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 많이 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외국을 방문한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와서 사진을 찍으려 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 준다면 이게 바로 홍보예요.
대한민국 홍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학교에다 물어보면 나온다고 보고요.

○허병관 위원  이런 문화체험 같은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적은 예산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각국의 학생들이 다 오지 않나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유학생들 할 수 있으면 다 한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게 홍보는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릉시를 알리는 홍보도 되지만 대한민국의 국위선양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그런 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일간지, 시민들에게 매일 공급을 하죠?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이 A 일간지 B 일간지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하는데, 계속 한 시민은 한쪽으로만 A 일간지, B 일간지 보고 싶은데 A 일간지만 계속 구독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체해서 자주 나누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진용 위원  희망하는 일간지로 선정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매번 한쪽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돌리든지 이렇게 일간지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A라는 일간지만 계속 구독을 하니 B라는 일간지를 어떻게 어떻게 편성이 되고 이런 걸 접하지 못하니까, 매일 아침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해 보세요.

○김진용 위원  예, 한번 의견 좀 들어보세요.
다음에 자산취득에 드론이 있는데, 300만 원짜리 드론 가지고 화상도 됩니까?
이게 형식이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만 원짜리 사용을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쓰다보면, 시 공보관입니다.
시 언론매체 화질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분명히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하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구입하고 또 다시 소멸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구입할 때는 제대로 된 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화질을 구상해서 영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구입하시라는 얘기예요.
단 얼마라도 더 든다면…….
이게 예산에 맞춰서 삭감을 해서 구입하려니, 모든 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보관실 드론자격증 구비하신 분이 계세요?
전문적으로, 자격증 소유해야지만 얼마 고도 이상은 몇 급 이상 이렇게, 드론자격증은 지금 우리가 안 되잖아요.

○김진용 위원  아닙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법에 의해서 안 돼요.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띄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고도 이상 넘어가면 계속 신고도 해야 하고 이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미리 갖추고 구입하세요.
구입하실 때도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춰야지만 다음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갖다 안 세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164쪽 보세요.
서포터즈 활동비 해서, 이게 제로베이스 해서 홍보위원회 기타 등등 위원회를 다 없애고 이쪽으로 통합해서 전환을 했잖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평균 대충 따져보면 지급 하는 게 30만 원 꼴 돼요.
이게 웬만하면 월급이죠.
활동비 부수 사업 일이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서포터즈라는 명목상은 우리가 자발적인 주민 대상으로 했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신청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죠, 전문인들을…….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올해 20명 활동했던 자료 있잖습니까?

○김진용 위원  활동사항을 다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진용 위원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당선자 시상은 매년 언제 해요?

○김진용 위원  이게 당선작 시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활동비를 주고 시상금을 또 주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포괄해서 서포터즈로 들어왔잖아요, 나눈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다 포괄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굳이 봉사 쪽에 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해서 우러나야지 형식성에 그치는 이건 너무 그거하다!
월 30만 원 돈이면, 이것저것 포함해서 그래요, 수령하는 금액이…….
그러면 25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알파 해서 30만 원 돈 되는데…….

○김진용 위원  어쨌든 서포터즈 회원은 당초 취지가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하고자 한 취지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토를,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매체 홍보 강화에 대한 금액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언론매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지방사, 중앙지 내지는 공중파까지 다 해서 어우른다고 말씀하셨죠?
언론홍보는 사실 공신력을 갖고 있는 뉴스나 신문 이런 데에다 했을 때 그 파급력이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사화 시키고 다음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언론을 이용한 홍보마케팅은 사실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매체에 우리가 1년 동안 강릉시의 모든 행사들이 담기는 것인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예를 들면 시에서 국제영화제라든가 그런 데에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주 위원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실 계획이신 거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떤 가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를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음 강릉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배너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많이 제작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 개최지나 내지는 주체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장점만을 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뉴스라든가 공신력 있는 기관은 그 사람들이 신뢰하는 효과가 열 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용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이 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홍보 쪽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려면 콘셉트를 잘 잡아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십 몇 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 아오리현이라는 곳에서 태풍피해로 사과가 90% 낙과한 거예요.
한 10% 정도 남았는데 다들 상실감에 많이 차 있었겠죠.
이 10% 가지고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여러 가지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사랑을 품은 사과, 달고 싼 사과 다 했는데 딱 한 가지고 됐어요.
합격사과!
다른 어디에서 살 수 없고, 그 시기에 가장 적당한, 그래서 90%의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공모도 하시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SNS 홍보, 미디어를 통해서도 공모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각도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윤희주 위원  그리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여기 TV 스팟광고 있죠?

○윤희주 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면 홍보프로젝트 개발에 TV 스팟광고가 또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162쪽 언론매체 홍보강화에 TV스팟 및 협조 광고가 있고, 이건 홍보프로젝트 개발에 TV스팟 광고 제작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계장님들 뒤에 계시지 마시고 잘 체킹 안 되는 것은 빨리 메모해 줘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윤희주 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면 지역특화홍보수단 있죠?
매체의 다각화 해서…….
제가 이거 제작 및 구입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내용이 거의 다 초충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밑에서 구입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홍보할 게 초충도밖에 없나요?

○윤희주 위원  이걸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윤희주 위원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행정지원과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행정지원과도 커피, 초충도…….

○윤희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은 어떤 비용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작은 따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입이 제작에…….

○윤희주 위원  그러면 뭐 우리 강릉시의회 마크 찍듯이 그런 부분을 제작이라고…….

○윤희주 위원  이 부분도 더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화 홍보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작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매년 연계사업처럼 구입 했던 것을 또 구입하고 구입했던 것을 또 구입하면, 우리도 자매도시 해서 갔다고 하면 그쪽에서 매년 같은 것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위원님들 책상에 매년 똑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쌓여서 올라오거든요.
사실 강릉시를 방문했을 때도“또 초충도야?” 이 소리가 분명히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구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우리 시정홍보 영상제작 있죠?

○윤희주 위원  이 영상제작은 사계절로 해서 담나요?
지금 8,000만 원이 섰는데 홍보영상은 어떻게 제작하실 건가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강릉을 한눈에 탁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입찰을 해서, 물론 경쟁적으로 하고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저는 영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한번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세요.
어쨌든 금액적으로 법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낭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강릉시를 홍보하는데 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러면 언론매체 홍보,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홍보프로젝트 개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홍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광민 위원  홍보의 목적을 보면 감동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강릉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음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뭐가 강릉시의 브랜드 가치죠?

○정광민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강릉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고 그리고 그 많은 문화·역사유적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은 강릉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방문하거나, 또 강릉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 강릉에 와서 즐겨주십시오.
이것이 강릉의 여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어떤 강릉시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할 것인가 정해놓아야 그게 일맥상통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진행하기 이전에 강릉시가 뭘 홍보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하게 정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좀 전에 국내에 계시는 분이 강릉을 아는 것보다 지금은 국외에 강릉을 알리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최고의 여행지, 빅데이터를 검토해 보아도 강릉시는 상당 부분, 이제 국내 관광은 포화상태다!
올 사람들은 이미 오고 다 알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대상을 바깥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나?
때마침 플라이강원이 국외로 취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남아를 포함한 해외에 더 중점으로 둬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국내 홍보 못지않게 해외 홍보에 비용도 또 방법도 더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로 홍보하는 것 못지않게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해외 홍보를 2,500만 원 2개사 1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본다면 홍보방법들이 다각화 나올 것이라 보고, 그게 필요성들이 강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166쪽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하고 있잖습니까?
국제화여비에 중앙 도 단위 계획 해외연수 말고 역점시책추진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역점시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가 강릉시에서 어떤 프로젝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까?
관광도시 추진하고 문화도시 추진하는 이런 프로젝트…….

○정광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 홍보관에서 강릉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모두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또 사실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갖다 오는 것이고, 그런데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이 뭐죠?

○정광민 위원  그 역점시책 추진 국외연수가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데, 그렇다면 선택해야 하잖습니까?
각 과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들, 내년에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의 몇 가지를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꼼꼼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내년에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이 무엇인지, 도시재생인지 아니면 관광도시 추진하는 것인지 문화도시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을 해서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정광민 위원  아마 지휘부하고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내년에 어떤 사업을 주요 시정목표, 또 역점으로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든 그것이 공보관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협의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련했으면 공무원 분들도 해외에나 현장에도 나가보는 것, 그래야 일관성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에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인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보관실에서, 혹시 실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보도자료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냅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냅니까?

○김복자 위원  언론에, 지면에 나오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보관실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김복자 위원  대부분이 과에서 보도자료를 써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나가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162쪽에 보면 시책홍보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비용이죠?

○김복자 위원  어떨 때 이 예산이 어떤 형태로 쓰여지나요?
시책홍보하러 어디 가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어디 업무상 출장 가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런 국내여비, 그게 2만 원씩 8명에 105회 이렇게 산출했어요.
이게 그런 용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내 2만 원 가지고 비용이 되나요?
그냥 출장비예요?

○김복자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시책을 뭔가 홍보하러 공무원들이 다른 도시에 간다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그렇다 쳐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시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아야 할 대상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건 행사를 홍보하러 가는 거죠, 시책이 아니에요.
우리 시책은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운영에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부분 지면으로 나오는 언론보도 자료는 우리 시가 무엇을 했다, 공모사업을 땄다 이런 거지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참여하라, 참여전화번호는 어디다, 실무부서는 어디다 언제까지 참여하라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시민에게 알리는 내용들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책홍보의 예산으로도 잡고 해서 써야 해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책을 홍보하라 이게 공보관실에게 제가 2020년도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 한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매체 홍보 강화의 예산을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한 6억, 2016년도에 6억7,000, 2017년에 올림픽 이런 거 해서 추경까지 11억, 2018년에 8억2,000, 2019년에 한 10억 가까이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행사 홍보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영화제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1억2,000 홍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단오제, 벚꽃축제, 해변 이런 거…….
이거 시책이 아니에요, 그냥 강릉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지적이 좀 됐지만 예산의 중복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홍보비 예산과도…….
그 예산에 쓰여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1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게 가야 하는 것으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홍보 프로젝트 개발 TV스팟광고는 2,000만 원을 들여서 세 건의 스팟광고를 제작하겠다는 게 아닌가요?

○김복자 위원  여기는 제작비용이고 그리고 언론매체 TV스팟은 제작된 것을 7개사에 2,500만 원씩 주고 네 번을 광고하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김복자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전체 보도자료나 어떤 행사성 광고 여러 가지 볼 때는, 우리가 언론매체에는 그렇잖아요?
공보관실의 어떤 기조 자체는 시정의 방침과 아니면 의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면 의회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공보관실에서도 시책의 방향과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기류가 형성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러기보다는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언론도 봐요.
아까 내년에 15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언론매체들이 광고비 형태로 그 예산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말 시의 방어적이고 다른 목소리를 쓰는데 우리 공보관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비판적인 기사를 싣지 않는 매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5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건 공보관실에서 그런 기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언론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제시켜줘야 해요.
언론은 자유롭게 강릉시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공보관실에서 그것들을 격려하고 언론과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가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너무 방어적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에너지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공보관실의 변화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65페이지, 민간인 국제교류 여비 지급 2,500만 원, 이거 선발기준 어떻게 합니까?

○김복자 위원  이것은 대상이 학생들인 거예요?

○김복자 위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예산입니까?

○김복자 위원  신규 예산 아니고 중국 가는 지원 예산이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김복자 위원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담당부서 계에는 말씀드렸지만 처음 실행했던 SNS 이벤트 그런 계획도 저는 1,000만 원은 썼지만 어떤 효과들은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하고 웹툰을 별도로 제작하려면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에 다 대상이 50대 이상이에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민들이 이 활동에, 포스터이건 웹툰이건 젊은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데 선정을 다 50대 이상의 시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선정위원회의 다양성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 한 7억7,000 증액되어서 26%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우리 강릉시 예산 전체가 1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우리 공보관 예산이 26%가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공보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공보관님께서 얼마 요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증액된 만큼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꼭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에 보면 강릉의 CI를 솔향도시, 파인시티 이렇게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파인시티로 결정되기까지는 그동안에 보면, 그전에는 홍길동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은 논란을 겪었고, 용역을 거쳐서 파인시티라는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일부 보면 우리 시에서 파인시티라는, 솔향도시라는 로고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쓰지 말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류도 있거든요?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도 오셔서, 새로운 우리 강릉시를 대표할 수 있는 CI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시 이미지를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CI라면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로고가 계속 바뀐다?
그러면 공보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 왔는데 시장 바뀌면 또 바뀌어야 하고 이렇다면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파인시티가 정말 강릉의 정체성에 맞지 않고 정말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겠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강릉시 홍보했던 이런 CI는 계속 계승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고 홍보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희문 위원  공보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공보관실이 굉장히 영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시설직인데 영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차차 하고 뒤에 담당님들이 봤을 때 영한 머리라 해서 영한 일들이 많이 나올까 싶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전례 답습밖에 되지 않았다는 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이 지금 계속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뭇사람들은 강릉시의 모든 홍보·공보를 공보관이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해당 실과에서는 자기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역시 공보관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면 당장 12월부터는 리통반장 대회가 쭉 열리는데, 그때 시정홍보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그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과연,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거기 가서 보는데 과연 작년의 공보영상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른가?
진짜 영한 게 나왔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민간단체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거기 보면 중국 자싱시에 2,000만 원인가요?
교류 20주년 기념비 제작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일본 지치부시, 중국이 자징시, 징조우시, 덕양시, 러시아 이르쿠츠크, 스페인 알헤메시, 미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봤을 때 유독 우리 시는 그냥 중국에만 가는 거예요.
왜 중국만 가시는지, 그러면 이런 자매결연 한 데는 자매결연을 취소를 하든가 하지 말든가 하지, 너무 중국에만 꽂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는데 만날 중국 가서 백두산 갔다가 얼어서 못 올라가고, 중국에만 꽂혀 있다!
좀 더 우리 강릉시가 넓히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반면에 우리 시가 이제는 빙상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컬링장, 사계절 얼음을 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방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남아에다 눈을 좀 돌려야겠다!
여기 인구 많은데 만날 중국하고 미국, 일본에만 걸려서 있지 말고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구 많은 동네의 사람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빈부의 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부호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면, 빙상 같은 경우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을 때, 생각을 만날 여기에만 꽂혀 있지 말고 바꿀 필요가 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조대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보관이 영한 팀들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세요.
쉽게 말하면 당초예산만 보고“이거 왜 많이 올렸어?”
여기 추경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추경이 있어서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듣고만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라!
젊음이 뭡니까?
위원님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렇죠?
또 어떤 위원님은 말이에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우리 시 비판 안 하고 조용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조대영  진짜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답으로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영다운 공보관실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서두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부조리신고 포상금 이번에 세우지 않으셨죠?

○윤희주 위원  그게 2018년도에도 불용처리됐었고 2019년도에도 건수가 없었나요?

○윤희주 위원  기준이 있나요?

○윤희주 위원  접수는 됐는데 부조리에 해당되지 않는…….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 부조리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거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감사실 안에서 내부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윤희주 위원  그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건수에 따라 다른가요?

○윤희주 위원  사건에 따라서 300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이죠?
시상금…….

○윤희주 위원  그게 몇 년째 미지급되고 있죠?

○윤희주 위원  그게 집행이 올해 되나요?

○윤희주 위원  연말에 되나요?

○윤희주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윤희주 위원  이게 2018년도에 5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금액이 내려간 거죠?
300…….

○윤희주 위원  청렴마일리지가 높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올해 나갈 거하고 작년에 지급됐던 거 있죠?

○윤희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자료는 언제쯤 나오나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포상이 되는 건가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자료 작년 거 주시고 나오고 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늘 감사관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정광민 위원  늘 청렴한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올해 규제개혁 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170쪽, 올해 했던 내용, 이것이 부적절하다는고 해서 규제개혁…….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 내용을 자료로, 어떤 게 접수가 되었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불필요한 규제개혁은 찾아서 제한하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고, 또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이런 규제개혁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공법)선정위원회,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김복자 위원  24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169쪽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7만 원×5명×24회 있죠?
24회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회 수당들을 보면 실무 부서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위원회는 7만 원이고 대부분 선정위원회는 10만 원으로 다른 부서에서 많이 잡았더라고요.
저희들이 7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2시간이 넘어갈 때는 2만 원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은 이 특정제품선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우리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취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심의하는 과정의 비위나 이런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가지가 많아서 바람이 잘 날 없죠?

○위원장 조대영  계속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 저희들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으로서 하면 안 될 일, 될 일, 내가 맡은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일 이런 것들은 갖고 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어떻게 하다가 업무가 잘못되어서, 지금 자료 받은 것도 있지만 실수는 주위나 훈계하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물론 조사하고 감사를 하겠지만 사전에 계도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다, 기본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감사관에서 쭉 한번, 물론 현 실과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쭉 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위원장 조대영  저희가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내역을 받아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이런 건 정말 아니다,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가지가 많아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덜 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님하고 정광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고가 없어져서 신축을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요?

○허병관 위원  이제 잘 진행되다가 도시계획 때문에 아마 조금 딜레이가 되었는데요.
아마 이때 창고가 없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루속히 빨리 진행을 해서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매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만성질환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래 보면 케어도 해주고 검사도 해주고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사실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허병관 위원  지금 만성질환자 등록된 인원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단순 만성질환자라 해서 왕래를 해서 무슨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성질환자가 등록이 되었습니까?

○허병관 위원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만성질환자들은 일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말 만성질환자들의 분포도는 다양합니다.
평생을 안고 가는 만성질환자가 있고 단순, 흔히 이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만성질환자가 있거든요.
이건 분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당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희귀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예산 갖고는, 만성질환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정말 고질적인 만성질환, 그리고 희귀병으로 인한 만성질환 이런 분들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보건지소 직원분들은 순환보직을 하고 있나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분들 본청에 들어올 수 있나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이 아마 보직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또 편성된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명에도 보건지소진료소 특수시책사업이라 해서, 779쪽 주민건강교실 운영 강사비 및 재료비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윤희주 위원  하실 건가요?

○윤희주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죠?

○윤희주 위원  15개소라고 되어 있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경로당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윤희주 위원  찾아가신다는 거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1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윤희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 편성된 것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789쪽 걷는 길이 있어요, 주문진…….
걷는 길 조성 및 재정비 재료 구입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윤희주 위원  이게 60만 원으로 되나요?

○윤희주 위원  이 길이 기존에 있던 길을 활성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건가요?

○윤희주 위원  바우길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윤희주 위원  이정표는 어떤 식으로…….

○윤희주 위원  대상은요?
그냥 주민 분들?

○윤희주 위원  왜냐하면 걷는 길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따로 되고 있고 바우길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과에서 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문진도 어차피 이것을 조성하려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 팻말 정도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중간에 편의시설도 만들고 간단하게 벤치라든가 볼거리 정도 같이 해서, 주문진이나 읍·면 정도는 늘 동떨어져 있고 뭔가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세우실 때 건강한 주문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물론 건강하겠지만 우리가 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들도 다 건강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오감이 모두 다, 육감까지도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6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아직 미집행된 것 중에 여쭈어볼게요.
784쪽 힐링노인 활동증진센터 운영하고 790쪽 허약노인 체력증진 서비스가 있는데, 올해도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는지, 보면 시설 장비유지비, 소모품 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희주 위원  아직 취득하지 않으신 거예요?

○윤희주 위원  거기 보통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죠?

○윤희주 위원  그 내역이 있죠?

○윤희주 위원  허약노인 체략증진 서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장비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면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다 소모품 구입하고 장비 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품이 어떤 내용인지…….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방금 윤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걷기 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광민 위원  오타 아니죠?
조례에는 걷는 길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정광민 위원  그리고 788쪽에 평생건강의료체계 구축에 북부권 헬스케어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생개선 서비스 목욕탕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목욕탕 이용료를 지급해 준다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정광민 위원  예,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래서 자원봉사 목욕탕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정광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욕탕 이용료를 줄 정도면 그 분이 걸어서, 어쨌든 목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어쨌든 지금 가장 필요한 분들이 그렇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동목욕차량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예산서에 치과 진료장비 유지하고 치과 광중합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치과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보건소에서 강릉 쪽에는 치과 진료가 불가능하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북부권에?

○정광민 위원  지금 이 장비 유지하고 도입한다는 게 북부권에 도입한다는 겁니까?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연초인가 작년 말인가, 주문진보건출장소를 직제를 바꿔서 질병예방과를 만들면서 연곡면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언제 된다는 게 기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를, 과장님을 본청으로 과를 신설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사항이 연곡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연곡면 같은 경우는 삼산지소가 있지만 이쪽 아랫부분에 계신 분들은 주로 주문진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개편이 되어서 마실버스 운영한단 말이에요.
연곡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주문진을 가려면 환승을 해야 해요.
그리고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 한번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연곡면에 건강증진센터 약속한 대로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꼭 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꼭 신축건물을 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기존 건물 있으면 활용도 할 수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좁은 장소라든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거쳐가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건물 지어서 한다면, 그 막대한 예산 쉽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왕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식품진흥기금 2억7,000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년에는 2억5,000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금의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세입이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2,000만 원 축소되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원금 정도는 유지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만약 2억2,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더라도 2억7,000이면 2억7,000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부족한 부분은 전출을 받아서라도 원금만은 유지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보조를 받아서 원래 기본금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감사 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두 개 과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질병예방과에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있고 보건행정과에도 방역구입비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간위탁금도 질병예방과에도 있고 행정과에도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구분이 어떻게 되죠?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두 과에서 따로 약품을 구입하고 민간위탁도 따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군데로 일원화할 수도 있는 거죠?

○이재안 위원  정비를 해서, 당연히 이건 하나의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만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병예방과나 보건행정과에서 방역과 관련된 약품들 구입을 할 때 같은 종류를 구입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담당 과에서 판단하는,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되는 그런 약품들을 구입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재안 위원  보건소에서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상을 보면 특정계층과 특정인들에게 정해져 있죠?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계층이라든가, 그리고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이런 대상이 정해지는데 시민 모두에게 그 역량이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방역으로 하여금 제2의, 제3의 피해나 영향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소장님께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쓰여지고 있는 방역의 제품이 특정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조·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방역물건들이 판매·사용되고 있는데, 미주나 유럽에서 이 부분들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제조판매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대라고 하면 최소한 국내외에서 확인된 약품들이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아마 법적 제도적 틀 속에서 당연히 행했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물론 조달구매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약품을 특정 성분, 특정 약을 지정해 버리면 결국은 그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납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은 간단히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서, 정말 이 성분들이 유해하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역제품 매입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강릉시민 모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약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약품들이 다 날려서 꽃이나 과수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양봉하는 업계들도 많은데 양봉 꿀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에서 발간된 전문적인 서류나 연구 결과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시민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그런 약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보건소 내년 예산을 한번 설명 들으면서 제가 아까 감사관 할 때 바람, 가지 많은 나무라는 표현을 했는데 보건소도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 간호, 식품위생, 의료기, 보건진료 그렇죠.
네다섯 개로 가지가 많은데, 바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위생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미탁이 오면 미탁이 오는 대로 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또 내일 현장방문을 가잖아요, 그렇죠?
국가치매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방문하는데,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전에 강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보건소장님이 우리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유독 제 지역구라서 그런 얘기를 하기 쑥스러운데, 우리 강릉 관내 면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없는 데가 한군데죠, 연곡면?
인구는 연곡면이 최고 많습니다.
왕산에 비하면 거의 세 배나 많아요.
그래서 북부 쪽에, 주문진 쪽에 사무관 자리 하나 빼면서, 기관을 하나 빼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몇 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농촌환경지원사업, 옛날 정주권사업 그걸 가지고 면에서는 32억 중에서 10억 빼주겠다 이거예요, 시에다가…….
“빨리 좀 해 줘라. ”그랬는데 이게 지소가 아니고 무슨 센터를 짓겠다고 이러니까 거기 면에서는 “10억 가지고 와, 우리 안 줘. ”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신합니까?
제가 회기 때마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그때마다 소장님 살살 피해가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됩니다.
이거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소장님 제가 딱 봤더니 몇 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가시기 전에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드려주세요.
시장님은 거짓말 하고 있다고…….
기관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가 그러더라고, 속기 출력해서 갖다 주세요.
거짓말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간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추경에는 엄청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대영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조직개편 할 때 그것 때문에 계속 안 되는데, 전화 오고 만나고 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그냥 묵살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위생과에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게 한 세 가지가 되나요?

○김미랑 위원  제가 보니까 명예공중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뒤에 넘어가다 보니까 공중위생감시원 이런 형태로 해서 꽤 많아요.
그리고 전부 합치면 예산도 꽤 될 것 같아요, 활동비가, 그렇죠?

○김미랑 위원  인원이 총…….

○김미랑 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이게 다 민간인들 신청을 받은 건가요?

○김미랑 위원  금연지역 감시하시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김미랑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하는 감시원들에 대한 자료를, 예산까지 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윤희주 위원  한 열흘…….

○윤희주 위원  하여튼 위생과장님으로 올림픽도 치르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잘 마무리를 하고 가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위생과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줄은 이유는 뭐죠?

○윤희주 위원  그거에 반해서 보니까 성인지예산도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계가 없나요?

○윤희주 위원  연계가 없나요?

○윤희주 위원  위생과에서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음식점 개선사업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윤희주 위원  예, 많이 준 것으로, 위생과가 대폭 준 것으로 보여서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강릉이 어쨌든 관광도시기 때문에 음식하고 숙박의 비중이 크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지금 숙박업을, 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윤희주 위원  예, 그러니까 민박이나 숙박시설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점검…….

○윤희주 위원  점검을 다 하시는데, 일단 거기는 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점검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강릉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윤희주 위원  경찰하고 같이…….

○윤희주 위원  그게 어렵고 힘들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단속까지 다 받아가면서, 그렇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윤희주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불법인 걸 알고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

○윤희주 위원  보통 갔다 오면서 이 집 친척이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때 불법영업을 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해 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제가 묻는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시가 경찰서나 다음 여러 홍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통해서 시민감시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고, 사실 행정의 손이 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고 또 보편화 되어 있고 또 숨어있고 이래서 그걸 다 끄집어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 루트가 있겠지만 이·통·반장님이라든가 자치단체들, 하여튼 그래서 시민감시단을 한번 꾸려서…….

○윤희주 위원  그래서 혹시 단속에 걸렸던 사례는 있나요?

○윤희주 위원  네 건은 정말 미비한 건수죠?

○윤희주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영업허가를 내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같은 영업을 하는데 한쪽은 세금 다 내는데 한쪽은 숨어서 그러는 게, 하여튼 불합리성이 없도록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라도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정광민 위원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소회를 잠깐 들어볼까요?

○정광민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후배 공무원님들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강릉 만들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릉을 방문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꺼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797쪽에 있습니다.
촬영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에 와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대외적으로, 강릉에 오면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런 불법 촬영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그래야 강릉을 방문하는 분들이 안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대외홍보비를 잡아서 이렇게 우리 강릉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대외홍보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814쪽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정신건강심사위원의 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 밑에 위원회 운영 해서 8,000원씩 7명에 열두 달 나가고, 그렇죠?

○김미랑 위원  밑에 또 보면 회의를 개최하는데 8,000원 또 나가요.

○김미랑 위원  운영 이거 8,000원은 식대비인 것 같고 그 밑에 8,000원은 또 뭐인가요?

○김미랑 위원  밑에 실비 지원은 공무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위가 공무원이고 밑이 민간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김미랑 위원  제가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김미랑 위원  예, 행사운영비에 8,000하고 밑에 8,000하고 지급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담당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밑에는 민간인인 건가요?

○김미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건강증진과는 강릉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보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요리교실을 하고 있죠?

○허병관 위원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도 됩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허병관 위원  그건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배우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요리를 배우려는 분들에 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결론은 보건소에서는 무늬만 갖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한 요리를 배우는 것은 건강관리가 제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제일 치료가 어려운 게 아토피·천식인데 이건 음식문화하고…….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잠깐만요.
계장님 자리에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허병관 위원  음식문화하고 연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맥락이 같다고 저는 보고, 아마 아토피도 고질병이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참 낫지 않는 불치병 중에 하나고, 천식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잘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건강요리교실을 확대하면 이런 것도 많이 완화가 된다고 저는 봐요.
같이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허병관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요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음식을 할 수 있는 요리장은 얼마든지 위탁으로 사용해도 돼요.
관동대에 가도 조리가 엄청나게,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그 틈새 이용을 하면 적은 예산 갖고도 충분히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치유가 잘 안 되는,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한 음식이 치유할 수 있다고…….
이런 걸 곁들이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걸 몰라서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또 하나는 소장님께 여쭈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 중독관리통합센터요.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지금 사회의 이슈잖아요, 그렇죠?
대형사고가 나면 딱 정신질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도 몰라서 못 하지 알면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이슈가 되면 거의 똑같이 한 가지 병이라고 다 말을 하잖아요?
자기 면피용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발굴하고 주변에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걸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조현병이라는 게 한번 할 때마다 대형사고가 터지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데 아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 치매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허병관 위원  개소식하면 돼요.
장관이 오면 장관 날 맞춰서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관님만 날짜고 다른 분들은 날짜가 아닌가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치매센터가 되면 강릉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치매센터 이용하시려는 분들의…….
또 치매라는 것은 한가정에 파괴를 몰고 옵니다.
사실 치매환자가 집에 있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가 개원하면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  하여튼 치매센터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하는 만큼 가족들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있겠어요?
치매센터가 요란하게 지어진다고만 알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공될 때까지 홍보를 해야 되겠죠.
강릉보건소에 이러이러한 치매센터 운영을 하겠다!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
또 가족들도 와서 좋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 이미 홍보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준공하고 나서 홍보를 하면 그건 늦은 거예요.
항상 강릉시가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박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홍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이건 언제 준공, 착공을 며칠 있으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허병관 위원  하면 언제 정도, 준공이라는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충분히 홍보를 해요.
지금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고, 그때부터는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하면 이 가족분들이 무의식적으로“치매센터 열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족이 잘 못 느껴요.
내가 치매가 와도 치매가 온 것을 잘 못 느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게요.
병원에 가면 치매환자 기준이 딱 하나를 먼저 보더라도요.
네모난 그림을 그려서,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세 개를 줍니다.
그리고 환자보고 이걸 그리라고 하면 그 환자는 네모난 상자를 직사각형으로도 그리고 삼각형으로도 그려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려요?” 하니까“내 마음이지.”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치매의 시초더라고요.
그런데 치매가 되면 약을 줍니다, 뇌 영양제를…….
이걸 갖다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독약을 준다고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결론은 그걸 못 드셨어요.
결론은 치매가 와서 한 3~4년 동안 고생하다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런 치매가 오니까 한 가정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치매센터가 강릉의 가정의 큰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대 반, 설렘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히 홍보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강릉에 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진용 위원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예방활동하고 강의 어떻게 하고, 교육적인 차원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이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은 괴롭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고뇌를 겪고 있는데 교육으로만 치우칠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으로, 나이 들면서도 계속 안 없어지는 병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습니다,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천식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모 호텔에, 강릉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아토피를 잡아줄 수 있는 광고를 보고 계세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모르시죠?

○김진용 위원  지금 한 호텔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따지면 시간이 깁니다만 미국 의학 쪽에서 검증이 된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아토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찾아보면 여기에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부분이 거의 배 이상 월등합니다.
데이터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첫 사업을 하는데 강의하고 교육에 지나치지 말고 업체하고 협력을 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우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이니까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발의할 수 있도록 많이 자료를 강구하시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816쪽 가운데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런 내용인 건가요?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초등학생들이나 생명지킴이나, 교통사고 예방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 없죠?

○정광민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이건 공통된 사항이라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민간위탁하는 시설들이 꽤 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내년도에 인건비 지급 기준이 2020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셔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민간위탁 시설에 인건비 기준을 그전에 보니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기준이 내려오리라 보는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2~3년 전의 기준을 지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요청드리고, 민간위탁시설이라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문제는 반드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요청도 함께 드리면서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을 정확하게 지어서 기준에 맞게 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나 안 했다고 한다면, 미처 빠졌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적어도 그 해 기준에 맞게 지급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복자 위원  노출?

○김복자 위원  그러면 건물 임대할만한 정도는 나왔어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런 공간들이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사실 보건소의 기능들을 확대할 때, 소장님께서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증축이나 공간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상담 받고, 물론 방문상담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노출도,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안에 있으면 그게 극히 드러나지는 않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너무 협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계획서에 보면 지하를 리모델링하는 공간으로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지하공간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것으로 썼었죠?
거기도 막 체력…….

○김복자 위원  창고 있나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자살예방이나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지원이나 이런 것들인데 지하 공간에서 상담자가, 케어해야 할 사람들이 뭔가 에너지를 받고 즐겁게 있어야 할 그런 상태가 되어야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들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보건소의 어떤 전체적으로 공간을 그 안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외부건물들, 그리고 어디 다른 생활 SOC형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다 담아지는 계획들이면 또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단순하게 시설개선비 3,000만 원 있죠?
81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개선 3,000만 원 이건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지하를 리모델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좀 더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소임대가 어렵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올해 4월 30일 자로 시행 공포된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저희 위원회에서 내일 현장방문으로 여러 곳이 많은데도 치매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도 보건소가 여러 과가 있지만 건강증진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졌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김정숙 계장님하고 박영록 주무관님이라든가 진현선 주무관님들, 내일 다시 인사하겠지만 기왕에 의회에 속기가 남으니까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치매는 보장을 못해요, 그렇죠?
누구나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저희들도 똑같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특히 치매 관련된 부분들, 그냥 살다 가면 되는데 그거 걸려들면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병예방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852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역소독할 때 대상이 되는 매개체는 종류가 어떻게 돼요?

○김진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죠?

○김진용 위원  매개체가 동절기 때에는 웅덩이나 이런 데에 다 동면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봄 되면 파리·모기 해충이라든가, 축사 주변이라든가, 각종 잠자리나 총채나방 이런 것들이 동면 들어가서 물속에서부터 애벌레가 올라와서 한단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때 시점에, 동절기가 끝난 다음 해동이 되고 난 다음 소독을 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유충이 파리 모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게 없어요.
의약품이라든가 소모품, 그렇죠?

○김진용 위원  자산은 장비니까, 왜냐하면 소독을 하게 되면, 이 소독약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품이, 예를 들어서 면역이 자꾸 되니까 똑같은 약을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약 섞고 계속 반복적으로 교체를 해 가면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매년 해서, 저감요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피부로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실제 데이터를 구성하기 힘들어요.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에서 파리·모기 해충만 중점적으로 관리 했지, 유충까지 그렇죠?
쥐, 두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쥐 잡기 운동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김진용 위원  70~80년대 초기에 해서 지금은 쥐잡기 운동이랑은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최근에 매개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먹이사슬이 깨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쥐와 두더지는, 두더지는 조금 덜합니다만 쥐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박멸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먹이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시기에…….
그래서 동절기에는 예산이 되면 쓸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봄에 해동되고 유충 돼서, 그러면 먼저 예비비로 하시더라도 동절기 때, 나중에 추경에 더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확대하셔서 쥐잡기운동을, 이거 강릉시민 전체가 해야 하거든요.
일정 지역만 해서는 박멸이 안 됩니다.
할 때 공동으로 해야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홍보를 더 하시고, 지급방법을 조금 늦추시더라도, 이거 한 지역이든 간에 일정한 한 지역을 시행하실 때는 시범으로라도 한번 해 보시면, 하실 때는 다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해 주고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쥐잡기 운동 프로그램 홍보해서 각자 쥐약품을 구입하더라도, 보조를 조금 해 주시더라도, 그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박멸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한 홍보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검토를 하셔서, 당장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소멸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결핵이 법정감염병 3군 감염병 22종 중에 하나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결핵환자가 매년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금 정도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허병관 위원  늘어난 사항이군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무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검진을 할 거 아니에요?

○허병관 위원  이게 잘 완치가 안 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 대한민국 같은 데는 이제 법적 감염병에 없어질 때가 됐거든요, 결핵이…….
정말 줄어들어야 할 때인데도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겠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

○허병관 위원  그래서 결핵이 올 때는 증상이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떤 어떤 경우, 이런 것을 읍·면·동의 홍보를 해서 이런 증상이 오시는 분들은 병원을 가든가 아니면 보건소를 이용하라든가,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결핵 이러면“결핵환자가 있어?”이 정도로 느끼거든요.
아마 30년 전만 해도 저희 지역에는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없으니까 지금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읍·면·동에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방 차원도 되고, 또 옆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에 약물 오남용 있잖아요?
그게 아마 약국 분업 외 지역,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약이 오남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희도 병원에 갔다가 약이 잘 안 들면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결론은 약이 잘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게 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마 오남용의 기본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한때는 가정에 있는 먹는 약을 수거한 적도 있어요.

○허병관 위원  그와 같이, 사실 모든 집들에 보면 약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고 먹고 아니면 잘 몰라서도 먹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
물론 분업 외 지역에 약국이 약을 잘못 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료받는 처방보다는 월등하게 강하게 짓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지금 1년에 여기서 몇 분이나 교육을 받고 나가십니까?

○허병관 위원  저도 아직까지 심폐소생술을 안 받아봤는데, 사실 심폐소생술의 효과는 크다고 봐요.
왜?
언론이나 TV에 보면 심장마비가 왔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것을 똑같이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겠다, 강사를 데리고…….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건소에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알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다 하달을 해서 언제 다 모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 나오라든가 해서 며칟날 지정을 해 주면 보건소 강사랑 나가서 하는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게 효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추경도 있잖아요.
추경에 세워서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건 확대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받고 있죠?

○윤희주 위원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윤희주 위원  지금 강릉시에서 이거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의료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윤희주 위원  서명하신 분들?

○윤희주 위원  기증 후에?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 기준도 있잖아요?

○윤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간이라든가 콩팥 신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기증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사후기증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아니죠?

○윤희주 위원  다음에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강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우리 지금 장기기증에 대한 장려문화에 대한 조례가 우리 시에 따로 있나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장기 기증자…….

○윤희주 위원  너무 약하지 않나요?

○윤희주 위원  제가 타 시·군 것을 찾아보았는데 혜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장려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 다음에 사후에, 사실 기증서약을 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데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처 연락이 안 되더라도 장기를 쓸 수 있을 때, 하여튼 기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당사자는 쓸 수 없잖아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추모공연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에게도 혜택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윤희주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증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가족이 막으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윤희주 위원  가족들이 반대가 가장 심한, 기증을 못하게 하는 어떤…….

○윤희주 위원  지금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와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윤희주 위원  그게 사실은 파악이 되어야 적절하게 우리가 기증을 받았을 때 병원이랑도 잘 연계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파악해서, 우리 강릉시도 이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가족이나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걸 기다리고 대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희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체조직들 있잖아요?

○윤희주 위원  인체조직에 대한 부분도 조례안에 같이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줄 때…….
예전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가 백혈병에 걸린 분들 하는,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에 뇌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처럼, 사실 작은 조직 정도의 그런 것들이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56쪽 위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인데, 어느 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비용을 주고 있는 거죠?

○정광민 위원  두 군데죠?

○정광민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비용만 지급하고…….

○정광민 위원  우리 시민들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비가 남나요?

○정광민 위원  그리고 예산만 지급해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시에서는 따로 관리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정광민 위원  예, 그리고 점검하다 보면 아마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갈 것입니다.
실제로는 간병인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점검해서, 또 문제점이 나오면 그 대안들을 같이 마련해서, 또 과장님께서 앞서 파악해 보시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그때 홍보물 뭐 만드셨어요?

○김복자 위원  그런 거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형태의 예산 단가로 기준하신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전체를 보면 이런 홍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받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조례에서 담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문화활동들이 보다 활발할 수 있도록, 이거 단순하게 호스피스의 날에 대한 예산지원, 홍보예산뿐만 아니라 그밖에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지원도 필요해서, 또 그게 교육예산이든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예산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병예방과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그렇죠?
김복자님, 그때 메르스 때 격리되셨나요?
안 되셨죠?
강희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저…….

○김복자 위원  산업이어서요.

○위원장 조대영  그때 행정에 오셔야 하는데, 같이 격리가 되어야 하는데…….
(웃음소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격리 안 되셨죠?
두 분은 살아나셨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은 격리되어서 보냈습니다.
소장님, 제 기억에 주문진출장소에 근무하시면서 저한테 체온계 준 것 같은데, 체온계가 고장이 나서, 안 되는 체온기 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한 10. 6% 정도 예산이 업이 되었는데, 질병예방과 예산은 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질병예방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닌데,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 전부 다 예산 좀 세우라고 아우성치는데 못 세우고 있어서, 보건소 예산을 보면 국·도·시비가 매칭이 많이 되는데 이런 건 시비를 더 세우더라도, 인건비 막 세워서, 그렇죠?
겨울에 유충, 아까 부위원장님 얘기를 했지만 쥐, 두더지 축산과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전에 좀 해서, 쥐들이 페스트병 이런 거 옮기잖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내년 추경 같은 경우 기회가 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시 한번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병예방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끝나는데, 보건소는 건강증진하고 위생하고 질병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신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소장님께 안 물어봐서 제가 건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평생학습관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죠?

○윤희주 위원  몇 년 정도 되었죠?

○윤희주 위원  20년이 넘었죠?
이제는 개·보수를 해도 내려앉는 분위기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보니까 많이 못 세웠던데요?
리모델링 공사고 보수 공사인데…….

○윤희주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짜집기식으로 하면 전체적인 틀이 안 나와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강릉시민들이 대다수 사용을 하시고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본건물도 있지만 밑에 지하도 있죠?
여류작가 초대전이랑 전시하는 데, 그렇죠?

○윤희주 위원  거기가 전시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휑하고 내부도 좀,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희주 위원  이게 자투리 예산으로 할게 아니라 통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희주 위원  좀 과감한 어떤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윤희주 위원  전시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윤희주 위원  조명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도 강릉시의 어떤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대관을 하셔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시를 하시고, 또 수강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의 작품도 내걸어서 전시도 하시는데, 이 작품을 좀 빛내줘야 하는데 건물이 작품을 빛 내기는커녕 작품을 너무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류작가 초대전이나 이런 데는 해년마다 가보려고 해서, 저도 몇 년 동안 다녀보았는데 갈 때마다 작가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다 작품을 걸 때는 나도 작가라는 생각을 갖고 걸거든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꽃이라도 하나 놓고 오려고 하면 그 꽃을 놓을 수 있는 자리도 같이 만들어주고 해서 작품을 돋보이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강릉시에서 조금 미흡하다!
어쨌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시민분들도 하고 난 다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관장님.
혹시 위원님들이 자투리라고 썼어도 공무원들은 집행잔액…….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도 되고 해서, 위원님들 이거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초대합니다. ’
‘조대영 위원님께, 안녕하세요?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또다시 겨울의 문턱에 왔습니다. 한글교실을 찾아온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글교실에 다니며 글자를 깨우치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내어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해한글교실 장덕여 올림. ’
언제?
2019년 12월 13일 오후 2시.
어디서?
강릉시 평생학습관 3층 소강당.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죠?
제가 왜 읽어드렸느냐 하면 참 소중한, 감동 있게 받아서, 회기 중이라서 못가지만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880쪽에 보면 재료비에 조습제 및 방충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습제가 유물들 관리하기 위해서 습기조절하고 하는 건가요?

○윤희주 위원  그게 올해 들어갔나요?

○윤희주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불용으로 되어 있죠?

○윤희주 위원  예, 예산이 섰는데 불용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바로 위에 보면 항온항습기 있죠?

○윤희주 위원  그걸로는 다 커버가 안 되는 건가요?

○윤희주 위원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윤희주 위원  표구제작비는 어떻게 쓰는 거죠?

○윤희주 위원  알겠고요.
자, 한복체험관 좀 여쭈어볼게요.
직영으로 오죽헌에서 관리하실 거죠?

○윤희주 위원  그 6개월 정도 위탁을 했었잖아요?

○윤희주 위원  5개월 동안 자료 받아보셨어요?

○윤희주 위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윤희주 위원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겠던가요?

○윤희주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1,5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아마 그런 장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걸러야 할 것들은 거르시고, 우리가 직영하는 만큼 보관이라든가 대여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대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장사하는 느낌이 안 들도록,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한다는 의미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윤희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월부터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런 자료를 보면 좋겠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위원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도 직영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겸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게 오죽헌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허균허난설헌생가터라든가 아니면 대도호부관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같이 논의해 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릉이 전통 예향의 도시고 오죽헌도 점점 넓혀나가려고 하는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강릉이 전체적으로, 한복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옷이기는 하지만 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도 우리 강릉의 특색 있는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차원도 좋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동료 위원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체험관이 한 공무원의, 한 동장님과 계장님에 의해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찬조를 받아서 시작을 해서 그 마을회관에 있다가 마을회관에서 존치가 안 되니까 허균생가로 간다고 했는데 허균생가로 못 가게 되어서 결론은 오죽헌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한복체험관이 오죽헌 와서도 큰 변화는 없어요.
거기 있던 물건을 그대로 갖고 와서 장사만 지금 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가 생겼는가 하면, 초당동민들이 왜 굳이 오죽헌으로 가느냐 이거에요.
가면 계속 항의를 받아요.
이걸 누가 만들어놓았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당동 자생단체들 협의를 했을 때는 자기네가 운영 안 하겠다고 해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을 초당동에 가서, 단체장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1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1만 원 받을 값어치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찬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인건비를 잘 해서 받았습니다.
강릉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정말 몇 분이서 리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한복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는 할 생각은 없고 알맹이만 빼먹을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 마을에서 한 동의 직원이 어렵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다면 정말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투자를 해서 돈을 받아야지, 그분들이 할 때는 돈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상으로 입고 바다 가서 체험을 하고 이걸로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왜?
많은 물건들이 다 기부금입니다, 그 전체가…….
그다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활해서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그 리폼한 부분들은 보장협의체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노력으로 한복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리폼했던 분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리폼해 줄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또 강릉시 21개 읍·면·동에 공문을 띄워서 한복을 기증받는다고 좀 알리고, 다음 리폼을 해서 다시 재탄생을 해야지 동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달랑 가져와서 돈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행정이 좀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한복을 만든다는 예산 하나 안 세워놓고 1만 원씩 받는다?
지금까지 민간인들의 노력은 다 어디 갔고, 그분들의 봉사하는 마음, 한복을 알리려는 마음, 또 동네에 뭔가 변화 오려는 그런 마음은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어느 날 딱 돈 받는 걸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그때 당시에 리폼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분들을 정말 인건비를 주더라도 리폼을 다시 해 줄 수 있는 의향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활성화가 돼요.

○허병관 위원  이건 본조장을 모르고 막연하게 덜커덩 갖다 놨다고 해서 돈 받고, 저는 이런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인건비로 자활해서 60만 원인가 받았어요.
인건비라고 할 게 없습니다.
하루종일, 오전에 근무한 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게 자활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그걸 했고, 그때 당시에 한복을 자활해서 세탁을 다 해 줬어요.
사실 저거 세탁을 하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걸 자활에서 정말 아무 것도 없이 시작을 했고 동네의,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자활협회에서 하는 데서…….
그러면 이제는 본청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탁비도 다 들어갈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기본적인 초안을 알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다음 국장님 한번 내려가서 그동안 이렇게 활성화 되기까지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하고, 앞으로 그 뜻을 받들어 활성화한다는 말도 좀 전해주고요.
이분들은 이게 허균생가로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시장님이 오죽헌에 갖다 놓기를 원하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한복을 입은 분들은 오죽헌 관람을 하면 무상으로 준다고 했어요.
저는 1만 원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1만 원 받으려면 1만 원 값어치 있게 한복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허병관 위원  다음 조명 관계가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오죽헌 성역화사업을 하면서, 너무 어둡습니다.
늦게나마 예산이 서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휘황찬란하지는 않더라도 고풍스러운 조명이 밝아져서, 정말 오죽헌 경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결론은 조명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예산 갖고, 아마 조명하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 관람객들은 한 번에 좋은 시설을 원하는 것이지 연차사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부서의 얘기예요.
한번 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거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허병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게 15%씩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주지 않아요.
이건 강하게 요구해서 정말 한번 왔을 때 오죽헌 경내가 참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올해 찔끔 하고 내년에 찔끔 하고 후년에 찔끔, 퇴임하신다면 곧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오죽헌박물관장으로 있을 때 이거 하나만은 제대로 해 놓았다는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노선이 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걸 외곽으로 돌려서 차 없는 거리로 공연을 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녀도 큰 지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허병관 위원  그 입구에 비만 오면 수해가 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것도 국장님께 건의를 해 보세요.
이게 내려오는 하천하고, 오죽헌이 더 낮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천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형을 좀 높이든가 해서, 만날 비만 오면 관광객들이 물구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5,000원, 5만 원 권 화폐가 있는 오죽헌 아니에요?
모자 화폐가 강릉밖에 더 있습니까?
세계 최초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런 지역에 만날 물이 고여서 수장이 되고 관광차가 못 들어가고 승용차가 빠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도로선형을 높이든 아니면 대형펌프장을 만들어서 순환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님.
퇴임하시기 전까지 마무리 하세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죽헌 야간조명 설치공사, 공사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전체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또 기왕 할 거 제대로 한번 하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디자인을 자문받고 충분히 설계를 해서 제대로 하자!
이거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한번 할 때 아주 완결된 구조를 갖춰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광민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정말 멋진 야간조명이 있는 오죽헌이 만들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오죽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관장님이 하도 일을 많이 하셔서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할 게 또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기회를 주니까 관장님도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있긴 있었구먼요.
야간 조명 안 하려다 했다!
앞으로 야간개장 안 하세요?
하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오죽헌에다 예산을 때려 부어도 누구 하나 뭐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죽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7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7개월 동안 마저 하고 가십시오.

○위원장 조대영  위원님들께서 원장님께 확약을 들으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대영  예, 관광과장을 역임하신 강석호 원장님, 원제훈 관장님, 공히 두 분 다 내년 6월인데 두 분 다 직을 걸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조금 더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하여간 직을 걸고…….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중에 장난감도서관 임차료는 어디에다 주는 거죠?
889쪽에 장난감도서관 임차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광민 위원  성덕동 문화센터가 성덕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건립된 건가요?
지금 성덕동 문화센터의 실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실소유가?

○정광민 위원  그걸 건립할 때 시가 지원하지는 않았던가요?

○정광민 위원  매년 이 정도 계상해서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정광민 위원  사실 임차료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도서관의 다른 사업보다 임차료로 3,500만 원을, 장난감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개선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정광민 위원  제가 장난감도서관 임차료는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건물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그냥 관행적으로 주기 때문에 계속 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광민 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이 우리 강릉시 말고 어디에 더 있죠?

○정광민 위원  춘천, 원주, 강릉을 예를 들어보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장난감도서관 운영, 타 시·도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시가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항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장난감을 매개로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을 겸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왜냐하면 장난감이 과거에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같이, 그리고 부모 상담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롭게 건물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그 기능에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장난감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어떤 해결책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있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문화센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늦어진 사유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추진과정이 있죠?
과정과 설계, 최종 납품된 설계서 자료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후에 늦어도 2월 정도 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 이런 예산들을 세워졌어요, 내년 예산에?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책문화센터 관련해서, 지금 강릉시에서 그래도 모루도서관이 가장 큰 도서관이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우리 시에 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비치되어 있나요?

○윤희주 위원  요즘에는 점자책도 그렇지만 이걸 점자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강릉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챙겨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인력을 아르바이트라든가 기간제라든가 보충해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인력을 배치를 하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들이 편안하게 읽으려고 하면 작은 놀이방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나요?

○윤희주 위원  물론 그림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글을 아직 습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글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기능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면 장애인을 위해서, 내지는 글을 읽지 못하면 글 읽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인원도 같이 배치를 하는 세심함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원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6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현장방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