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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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서 적절하게 예산이 요구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154페이지에 기존에 전체의원들 연수가 민간위탁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의원 개인별의 어떤 연구나 연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정책개발비는 실제 어떻게 쓰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고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할 때 큰 틀에서, 조직적인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문가 그룹과 미팅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개인 의원들이 포럼을 열 수도 있고 간담회를 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복자 위원  연구회 활동이나 그 정도로 하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개별연수나 이런 것들은 전년도 거의 동일한 건가요?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도 느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영  의원들 개별연수 문제도 필요에 따라서, 개별연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이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편중된 사람에게 가면 안 맞은지, 그러나 어느 일정 부분에서 필요해서 이걸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듣고 싶고 연수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괜찮다고 판단하면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완전 묶어서 규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런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때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개별로 해외연수 가겠다고 하면 그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괜찮을 경우에는 개별연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놓는 게 아니고 연수내용, 목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요경비,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이건 꼭 들을만하고, 연수 비용 대비 효과도 좋을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개별연수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검토해서 하면 되니까 너무 꼭 묶여 있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열려질 수 있도록, 나중에 실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인상된 게 보면 의정연구활동 지원, 청사 유지관리, 그다음에 차량운영관리, 의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강화, 의정활동 운영비, 홍보자료, 다음 의회 홈페이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상된 요인 중에…….

○허병관 위원  그중에서 본회의장의 노후음향장비 교체, 청사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자 교체, 빔프로젝터 구입 이런 자산물품 취득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한 8년…….

○허병관 위원  그건 연한은 넘었다고 보고요.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검증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한이 되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도 의회가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한이 되었다고 해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고요.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방송국하고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홍보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거기에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방송국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떻게 이분들하고 특별한 방법이 없나요?

○허병관 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썼지만 또 저희 의회도 의장단이 있잖습니까?
의장단하고 방송국하고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도 이분들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안 되면 절감을 하든가,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소통이 좀 원만해야 한다!
항상 보면 옥에 티인 데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언론에 나올 때는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정정보도라는 게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기사화되면 정정보도 되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뒷받침을 국장님이 해서 의원님들에게 옥에 티가 생기지 않도록, 방송에 나가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허병관 위원  다음에 세부계약서에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게 잡혀 있어요.
세부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심사 하는데 그래도 책자는 갖다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병관 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죠?

○허병관 위원  개발비 해 가지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허병관 위원  그 방송하는 걸 연구용역비라고 합니까?

○허병관 위원  그것도 연구용역비에…….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의회 연구용역비가 쓸 일이 있나 해서 예산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무엇으로 썼는지 궁금하고요.
하여튼 예산편성은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타이트하게 써야 한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모의의회가 있잖아요.
어린이 모의의회하고 어머니 모의의회, 예전에는 어린이 모의의회는 이틀 하고 어머니 모의의회는 하루 했는데 올해는 둘 다 하루하루 했죠?

○위원장 김기영  내년에는 어린이 모의의회 이틀하고 어머니 모의의회는 하루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올해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린이 모의의회를 이틀 하고 어머니 모의의회는 하루 할 계획이냐고요.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그게 이틀하고 하루하고 따로 한 차이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어린이의회는 이틀이 필요하고 어머니 의회는 하루면 된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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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연수를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자를 대표하여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강릉시장의 요청에 따라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개요입니다.
방문 기간은 2019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3박 5일이 되겠으며, 방문단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재모 의원님, 조주현 의원님, 김동은 도시재생과장 등 총 1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문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에는 템피니스 도서관과 말레이마을, 도시개발청을 방문 시찰하여 도시재개발 과정과 역사,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었으며, 10월 15일에는 센토사 섬, 마리나베이 등을 방문하여 수변공원 등 싱가포르의 렌드마크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강릉시 관광지 활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며, 10월 16일에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이문화 현장과 보타닉가든, 티옹마루 정부 공공아파트단지 및 뎀시힐을 시찰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국가 주도사업으로 발전한 싱가포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 다양한 인종을 포용하는 정책, 자연 친화적 개발 등을 향후 강릉시에 접목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싱가포르 다녀오셨네요?
싱가포르는 선진국이죠?

○김용남 의원  예.

○허병관 위원  어떻던가요?
도심지가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저도 갔을 때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김용남 의원  깨끗하다 못해 세계적으로 상당히 도시가 잘 발달된 곳인데요.
돌아보면서 이게 국가의 시스템, 제도가 다르니까 참 자랑스럽고 보기 좋고 모든 것을 우리 강릉시에 접목하고 싶지만 아까 국가의 제도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강릉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는 주변 인접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하고 또 교통편이 원활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접한 국가로서 성장하기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김용남 의원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라고 하셨는데 과연 보고 와서 강릉에 접목을 할만한 게 있던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김용남 의원  몇 가지는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구도심지 같은 경우를 관광인프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또 우리 강릉은 바다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도시, 바다의 관광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사례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싱가포르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시계획 자체가 뉴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이미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 같은 데 뉴딜사업을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용남 의원  예.

○허병관 위원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이 거기하고 저희는 접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제가 싱가포르를 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뉴딜사업에 접목을 한다면, 바다잖아요, 그렇죠?

○김용남 의원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의 뉴딜사업은, 저희는 지금 도심지잖아요, 그렇죠?

○김용남 의원  예.

○허병관 위원  거기는 한 가지 깨끗한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김용남 의원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걸 뉴딜사업에 접목하면 저희 강릉시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도심이 싱가포르 같지는 않아도 깨끗하지 않겠나 이런 걸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김용남 의원  어쨌든 그 나라 국가 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사회안전망, 치안이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다를지라도 소규모, 부분부분 우리들이 보고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있었고요.
싱가포르도 이제는 해안은 국제무역도시라서 해안을 개발해서 항만을 요즘 다른 곳으로, 저 북쪽으로 옮기고 있는 대단위 국가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접목하기에는 제한적인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더, 혹시 야간에 도심지 거리를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김용남 의원  예, 봤습니다.

○허병관 위원  야간에 어떻던가요?

○김용남 의원  구도심지하고 야간 활성화된 도시를 봤는데요.
거기는 계절적으로 기온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시설들이, 폭설이라든가 그런 게 없게 도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와 동행한 도시재생의 전문가들과 담당 직원들이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이번에 갔다 오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용남 의원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많이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김용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