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4월 25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추경에 왕산 같은 경우에는 둠벙 설치하는 것도 있고 양수장비가 대형관정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216개 관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중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216개 관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중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관정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관정이 마력이 들어가잖아요?
모터에 따라서 올라오는 물 양이 고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마력인가 0.5마력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런데 마력수가 작은 것은 물이 풍부할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모터를 또 바꿔야 되는, 이중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잘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대형관정을 가보면 가뭄이 닥쳤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팔 때부터 입지 선정이 잘못된 건지, 예를 들어서 관정이 그 지역에 가서 어느 부분에 갈 때는 여기에 꽂아야지 하고 가는데 지역주민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된다, 누구 밭으로 가서, 누구 논으로 가서 관정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물이 어느 부분에 풍부하게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관정을 할 때는 모터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하면 농민들이 관정을 박아놓고 올해부터 물 걱정 안 하겠지 했는지 막상 돌려보면 물 양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럼 이 관정을 파서 옮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력수를 바꾸는 거죠.
마력수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매년 물 수위가 내려가다 보면 계속 관정 모터의 깊이는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구경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보시고, 또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분들이 해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관정 물 양이 도저히 맞지 않다고 하면 그 관정을 옮기더라도 해소됐으면 좋겠다?
관정이 마력이 들어가잖아요?
모터에 따라서 올라오는 물 양이 고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마력인가 0.5마력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런데 마력수가 작은 것은 물이 풍부할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모터를 또 바꿔야 되는, 이중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잘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대형관정을 가보면 가뭄이 닥쳤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팔 때부터 입지 선정이 잘못된 건지, 예를 들어서 관정이 그 지역에 가서 어느 부분에 갈 때는 여기에 꽂아야지 하고 가는데 지역주민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된다, 누구 밭으로 가서, 누구 논으로 가서 관정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물이 어느 부분에 풍부하게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관정을 할 때는 모터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하면 농민들이 관정을 박아놓고 올해부터 물 걱정 안 하겠지 했는지 막상 돌려보면 물 양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럼 이 관정을 파서 옮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력수를 바꾸는 거죠.
마력수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매년 물 수위가 내려가다 보면 계속 관정 모터의 깊이는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구경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보시고, 또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분들이 해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관정 물 양이 도저히 맞지 않다고 하면 그 관정을 옮기더라도 해소됐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2017년부터 예전에는 시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대형관정을 개발했는데 2017년부터는 농업인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20% 해서 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공동관정은요?
○농정과장 김회상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형관정은 몽리 지역 주민들이 서로 조직을 만들어서 수해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매년 초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매년 초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일제 조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곱 공이 수중모터가 안 된다든지 전기시설 이래서 수리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216공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몇 군데라고 했죠?
○농정과장 김회상 7군데.
○허병관 위원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216공이면 10% 이상은 하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17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전에 마을마다 관정을 해 줬잖아요.
관정을, 그런 곳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시고 가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관정 파달라고 할 때는 늦었다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뭄에 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17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전에 마을마다 관정을 해 줬잖아요.
관정을, 그런 곳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시고 가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관정 파달라고 할 때는 늦었다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뭄에 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강릉 오죽 가공 제품화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웰니스 관광과 관련해서 강릉에 피부미용협회에서 오죽을 활용해서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맛사지 제품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사업과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강릉 오죽 가공 제품화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웰니스 관광과 관련해서 강릉에 피부미용협회에서 오죽을 활용해서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맛사지 제품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사업과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오죽으로 해서 화장품 원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죽이 차도하고 화장품 원료도 하고.
오죽이 차도하고 화장품 원료도 하고.
○정광민 위원 그거 말고 이미 여기에는 오죽 가공 사업 제품화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예,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과학단지 창업보육센터 그쪽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별도로 나와야 되니까 공장이라든지…….
이 업체가 과학단지 창업보육센터 그쪽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별도로 나와야 되니까 공장이라든지…….
○농정과장 김회상 이 업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민간이전 항목인데 민간이전을 어디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결정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식자재라든지 택배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지역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이런 곳에 위탁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광민 위원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지원해서 로컬 푸드를 사서 그분들이 반찬이나 혹은 원재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산자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도에서 당초 계획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원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소득이나 고령자들이 그런 것을 반찬을 해 먹고 하기 어려우니까 반찬을 해서 공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정광민 위원 도하고 협의하는 것과 못지않게 실제 지역에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반찬이나 원물을 공급하는 사업들이 복지어르신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겁니다.
○정광민 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주식은 강릉원예농협에서 66%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주주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강릉시가 원예농협이 66%,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했고, 강릉에서 좀 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투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도 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주주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강릉시가 원예농협이 66%,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했고, 강릉에서 좀 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투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도 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까지 강릉시가 적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아무래도 운영에 관한 것은 최대 주주가 하니까 꼭 이러이러한 부분이 애로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주식을 가짐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은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주식을 가짐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은 갖고 있겠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를 들면 농산물가격이 하락해서 거기서 매입할 때 너무 도매시장에서 일부를 매입해서 폐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갖고 있으면 도매시장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도매시장자금으로 매입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거기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니까 저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역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소득이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식 매수를 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죠.
○정광민 위원 이후에 과거의 문제점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의 문제점과 새롭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주식을 차지했을 때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면, 혹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려냐 하면 혹은, 여기도 파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우려냐 하면 혹은, 여기도 파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아닙니다.
거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나중에 의견제시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원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나중에 의견제시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원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정광민 위원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역 전문가들이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더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매수할 수 있나요?
매각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더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매수할 수 있나요?
매각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까?
○농저과장 김회상 원예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긍정적으로 답을 받은 겁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은 매수를 할 겁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정 품목이 폭락이 되어서 대량 생산이 되고, 소비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폭락이 되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잘 이용해서 가격 조절이나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 매입을 하는 건 굉장히 잘됐다 조금 늦었지만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정말 농산물도매시장에 주식을 48% 정도 확보했을 때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나 요?
주식 매입을 하는 건 굉장히 잘됐다 조금 늦었지만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정말 농산물도매시장에 주식을 48% 정도 확보했을 때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나 요?
○농정과장 김회상 경영은 도매시장법인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강희문 위원 과잉 생산할 때 수급 조절이라든지 양을 일시 매입해서 저장했다가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 투자해서 해 오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대형 저장고도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시설 개선이 들어온 게 있네요?
그렇다면 다른, 더 시설을 확보해야 될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대형 저장고도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시설 개선이 들어온 게 있네요?
그렇다면 다른, 더 시설을 확보해야 될 그런 것은 없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소규모 작업장까지 하면 더 이상은 시설 확장하는 건 계획은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당장 계획은 없더라도 필요한, 시설할 부분이 없느냐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보수는, 20년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는 해야 됩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여성노약자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도 하는데 기존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값비싼 농기계를 살 때 분할로 해서 많이 사잖아요?
융자받아서, 시가 융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여성노약자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도 하는데 기존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값비싼 농기계를 살 때 분할로 해서 많이 사잖아요?
융자받아서, 시가 융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시에서 융자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자금으로 농협에서…….
○김복자 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산불 이재민 대부분이 농민이잖아요?
이번에 농업장비들이 많이 불에 탄 상태죠?
그래서 그 융자금을 사실 상환을 다 못한 상태에서 장비가 불에 타버려서 새로운 장비를 사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정말 너무 많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장비 구입의 50%를 농협에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사석에서 들었거든요?
그게 이후에 강릉시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시가 50%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 이분들이 새로운 장비를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융자금은 본인들이 상환하겠다,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그 예산 점검은 없었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농업장비들이 많이 불에 탄 상태죠?
그래서 그 융자금을 사실 상환을 다 못한 상태에서 장비가 불에 타버려서 새로운 장비를 사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정말 너무 많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장비 구입의 50%를 농협에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사석에서 들었거든요?
그게 이후에 강릉시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시가 50%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 이분들이 새로운 장비를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융자금은 본인들이 상환하겠다,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그 예산 점검은 없었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농기계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원율을 정하는 데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일반재난지원금으로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는 좀…….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농정과장 김회상 농협에 보면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의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윤희주 위원 작업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농정과장 김회상 면세유를 공급할 때는 그 사람의 경지 면적이라든지 작업량에 따라서 이제…….
○윤희주 위원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임차농이라도 농업인이면…….
○윤희주 위원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분도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임대농기계까지는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세유가 공급되는 게, 농업인한테 배정되는 게 본인들이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면세유가 공급되는 게, 농업인한테 배정되는 게 본인들이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윤희주 위원 강릉시에서는 임대농기계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사실 임대농기계를 쓰는 분들은 소작이거나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임차를 해서 단기간 쓰고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임대농기계를 쓰는 분들은 소작이거나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임차를 해서 단기간 쓰고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회상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지원이 어떻게 되죠?
이게 협동조합에 가입되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이게 협동조합에 가입되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어떤 면세유 말씀입니까?
○윤희주 위원 예.
○농정과장 김회상 면세유는 개인이 쓰면 농협에서 그분들이 얼마를 썼다는 자료가 오면 그 쓴 자료에 의해서 ℓ당 100원씩 지원을…….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윤희주 위원 그런 분들이 임대차농기계를 쓰면 그건?
○농정과장 김회상 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농가별로 면세유를 받는데 원거리에 있다든지 이러면 금방 주유소에서 받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윤희주 위원 그럼 이건 주유시스템처럼 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본인이 면세유를 받았다가 놔뒀다가 농기계가 기름이 떨어지면…….
본인이 면세유를 받았다가 놔뒀다가 농기계가 기름이 떨어지면…….
○윤희주 위원 개인한테?
○농정과장 김회상 개인별로.
○윤희주 위원 지원하는 40대는 어떤 기준으로?
○농정과장 김회상 거리라든지 농기계 보유량이라든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윤희주 위원 대농에게 지원이?
○농정과장 김회상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농정과장 김회상 쌀 직불금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직불금은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나갑니다.
영농하시는 분에 대해서 나갑니다.
소유자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영농하시는 분에 대해서 나갑니다.
소유자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허병관 위원 그럼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도 직불금 신청을 합니다.
편법으로, 땅 지주가 하는 것으로 해서, 땅 지주가 뺏어서, 직불금을 내놔라, 이걸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도 직불금 신청을 합니다.
편법으로, 땅 지주가 하는 것으로 해서, 땅 지주가 뺏어서, 직불금을 내놔라, 이걸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고 하는데 사실 서로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습니다.
○허병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 지역구에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땅이 우리가 쌀을 1년에 몇 가마니를 주는데 그 쥐꼬리만 한 것도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합니다.
왜, 직불금은 정말 농업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땅 지주한테, 자기가 안 준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분명히 음성적으로 한다고 해도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왜, 직불금은 정말 농업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땅 지주한테, 자기가 안 준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분명히 음성적으로 한다고 해도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직불금을 신청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사 처벌도 받고 벌금도 내거든요.
사실 저희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임대받은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느냐 그러면 받는 사람이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말을 맞춰서 하니까, 최대한 그건 해서…….
사실 저희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임대받은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느냐 그러면 받는 사람이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말을 맞춰서 하니까, 최대한 그건 해서…….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 회의를 하잖아요.
이장님 회의할 때 공문을 보내세요.
만약 이게 발각될 때 어떤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일제조사를 한다고, 이것도 하나의 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땅 지주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은 겁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짓는 사람은 그것도 아까운 겁니다.
비료 한 번 더 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농번기 전에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충분히 인지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처벌받는 구나” 이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장님 회의할 때 공문을 보내세요.
만약 이게 발각될 때 어떤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일제조사를 한다고, 이것도 하나의 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땅 지주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은 겁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짓는 사람은 그것도 아까운 겁니다.
비료 한 번 더 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농번기 전에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충분히 인지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처벌받는 구나” 이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본인이 사겠다는 그걸, 선정은 농업인들이 합니다.
○허병관 위원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를 선택할 때는 보조는 강릉시가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재주가 누가 부립니까?
농민들이 부리는 거죠.
내가 선택하면서 인센티브가 날아가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강릉시 보조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일괄 구매를 하면 저렴한 유기질비료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를 선택할 때는 보조는 강릉시가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재주가 누가 부립니까?
농민들이 부리는 거죠.
내가 선택하면서 인센티브가 날아가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강릉시 보조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일괄 구매를 하면 저렴한 유기질비료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건 강릉시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건 토질에 따라서 또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병관 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종류에 대해서 선택할 때 회사하고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농민들이 뿌렸어요.
농사가 잘되면 좋은 퇴비입니다.
“별로인 것 같아” 그럼 안 좋은 퇴비입니다.
사실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 단체의 장이라든지 마을에 그래도 말께나 하는 분들이 선동하는 거죠.
이걸로 가자, 통장님들하고, 그래서 가는 거죠.
갈 때는 그냥 안 갑니다.
이걸 차단을 하면 더 좋은 양질의 비료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농민들이 뿌렸어요.
농사가 잘되면 좋은 퇴비입니다.
“별로인 것 같아” 그럼 안 좋은 퇴비입니다.
사실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 단체의 장이라든지 마을에 그래도 말께나 하는 분들이 선동하는 거죠.
이걸로 가자, 통장님들하고, 그래서 가는 거죠.
갈 때는 그냥 안 갑니다.
이걸 차단을 하면 더 좋은 양질의 비료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요즘은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농로라든지 해 달라고 하는데 토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거의 그런 게 해결된다면…….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민원을 받으면 과로 연락을 합니다.
“농로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그게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찾는 곳이 농어촌공사를 찾죠.
“너희들 이거 좀 해 줘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농로 정비라든지 농업시설은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 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은 자기네가 불리하면 “그건 농정과에서 할 일입니다.” 결론은 농어촌공사에서는 다해 줘야 됩니다.
그 수로를 본인들이 다 관리하잖아요?
돈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민원을 받으면 과로 연락을 합니다.
“농로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그게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찾는 곳이 농어촌공사를 찾죠.
“너희들 이거 좀 해 줘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농로 정비라든지 농업시설은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 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은 자기네가 불리하면 “그건 농정과에서 할 일입니다.” 결론은 농어촌공사에서는 다해 줘야 됩니다.
그 수로를 본인들이 다 관리하잖아요?
돈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농민들한테 혜택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정말 농로는 내가 보면, 아직도 강릉시 농로정비는 앞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갈 길이 구만리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든지, 소장님이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너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나머지 농어촌공사에 해야 될 게 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고, 겹치는 부분까지는 도움을 받으면 민원이 많이 해소된다고 그래요.
이분들 조금 있으면 모내기하잖아요.
다니면 다 농로포장 아니면 수로,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내려오잖아요.
물 대기를 해야 되는데 물 대기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수로 자체가 이분들은 항상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닐호수로 물을 댄단 말이죠.
밤새도록 기계를 대놓고, 그런 것을 해결하자면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갈 길이 구만리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든지, 소장님이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너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나머지 농어촌공사에 해야 될 게 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고, 겹치는 부분까지는 도움을 받으면 민원이 많이 해소된다고 그래요.
이분들 조금 있으면 모내기하잖아요.
다니면 다 농로포장 아니면 수로,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내려오잖아요.
물 대기를 해야 되는데 물 대기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수로 자체가 이분들은 항상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닐호수로 물을 댄단 말이죠.
밤새도록 기계를 대놓고, 그런 것을 해결하자면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오죽제품 가공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장 이전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이외에 오죽가공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아이디어가 있거나 제출하면 더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오죽제품은 이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가공공장을 지원하고 설치하고 이것으로 종결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오죽제품 가공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장 이전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이외에 오죽가공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아이디어가 있거나 제출하면 더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오죽제품은 이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가공공장을 지원하고 설치하고 이것으로 종결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이 사업은 오죽에만, 농촌 자원 복합화 사업이라는 게 오죽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농촌에 있는 자원을 어떤 제품 생산이라든지 소득을 할 수 있으면 이 사업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분이 오죽에 대해서 이런 사업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그것도 공모사업이니까 농식품부에서 사업 심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분이 오죽에 대해서 이런 사업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그것도 공모사업이니까 농식품부에서 사업 심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그렇게 가기까지는 시험생산이나 데스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전까지 육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 이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가공공장으로 정착됐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그 외에 초기단계에서는 시험생산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데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시비라도 세워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렇다면 조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시비라도 세워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농정과장 김회상 창업보육센터, 그건 그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농정과에서 이렇게 한 기업체가 완성되는 형태도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타의 소규모라도 창업을 유도하는 게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원재료를 이용한다면 조금 지원할 필요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타의 소규모라도 창업을 유도하는 게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원재료를 이용한다면 조금 지원할 필요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농정과장님 한 가지 얘기할게요.
농정과장님 조금 전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에서 주식 매입하는 건, 제가 듣기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됐습니다.
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산업위원님들은 다 알아요.
왜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지, 반드시 매입해서 가야 될 부분의 당위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농정과장님 조금 전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에서 주식 매입하는 건, 제가 듣기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됐습니다.
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산업위원님들은 다 알아요.
왜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지, 반드시 매입해서 가야 될 부분의 당위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왜 강릉시가 농산물도매시장 주식을 우리가 매입 안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당위성을,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산업위원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위에도 반드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에도 반드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정광민 위원 293쪽에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이 신규 사업인가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신규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치유 농업 어디를 구체적으로, 단지가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농장은 결정이 안 됐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자연 환경, 문화, 인적 자원 이런 형성되어 있는 농장을 선정해서 도시민들이 건강 쪽에 즐기는 농촌 교육 농장으로 소득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사업인 줄 아는데 그럼 선정이 되면, 공모를 받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홍보해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농촌 자원 치유 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없고, 교육농장에 대해서 열군데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건 완전히, 치유 농업은 신규 사업이네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정광민 위원 교육농장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상임위에서 질의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교육농장 하는 곳은 성과는 괜찮습니다.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관내에 16명이 가입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로 강원대, 원주상지대, 원주강릉대 세 군데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직접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대학교수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관내에 16명이 가입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로 강원대, 원주상지대, 원주강릉대 세 군데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직접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대학교수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강릉에 강릉원주대?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작목별로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자원육성과장님 고생하셨고,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정광민 위원 유기 농자재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농자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녹비하고, 토양 개량을 위해서 녹비하고 호밀을 하고 유박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강릉시에서는 유기농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한 110농가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전체 쌀하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벼를 제외하고요.
○정광민 위원 그 비율은 어떻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유기 농자재하고 일반 농법으로 종사하는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는 미세하게 %를 산정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 극소수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소비자의, 농산물은 수요자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맞춤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하고 생산하고.
소비자하고 생산하고.
○정광민 위원 지금은 수요 공급이,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의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진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 추위를 학교급식 쪽에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잉여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찾는, 로컬 푸드 쪽으로 찾는 유기농산물 판매량의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기술보급과에서는 유기농으로 농가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거고, 아니면 답보 상태라고 그러면 더 지원은 안할 거고 그럴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안 되면 여러 곳에 복지과에서도 유기농 지원 사업이 있고, 어린이들, 유아한테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다면 앞으로 지향은 유기농을 확대해서 적어도 국가나 어린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자는 게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유기농을 재배해서 공급하는 공급처를 더 확대해 낸다고 하면 충분하게 유기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확대시켜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적어도 안 되면 여러 곳에 복지과에서도 유기농 지원 사업이 있고, 어린이들, 유아한테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다면 앞으로 지향은 유기농을 확대해서 적어도 국가나 어린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자는 게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유기농을 재배해서 공급하는 공급처를 더 확대해 낸다고 하면 충분하게 유기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확대시켜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저희가 농가 소득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생산해서 가격 폭락이 왔을 때는 소득 보전을 못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면적 확대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생산해서 가격 폭락이 왔을 때는 소득 보전을 못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면적 확대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공급처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수요·공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급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충분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견합니다.
소극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소극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보건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예.
○이재모 위원 정식 보건소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주문진통합보건지소입니다.
○이재모 위원 주문진 ‘통합’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연곡면에 지소가 없어서 같이 아울러서 운영하는…….
○이재모 위원 사천은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사천지소는 따로 있고요.
○이재모 위원 연곡에도 향후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진료소는 삼산에 있고, 출장소는 어렵고요.
사실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최소한 기초적인 보건출장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크게 대두되는 건 없죠.
인근에 주문진 보건출장소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큰 지역 병원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주문진보건소, 보건출장소 있을 때와 주문진통합보건출장소로 있는 거하고의 상응한 차이는 없는 거죠?
인근에 주문진 보건출장소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큰 지역 병원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주문진보건소, 보건출장소 있을 때와 주문진통합보건출장소로 있는 거하고의 상응한 차이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기능면에서나 역할은 거의 다 담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산업위 위원으로서 행정에 있는 보건출장소를 대면하기 어려워서 회의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살펴보시고 또한 저번보다 격상이 낮아졌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살펴보시고 또한 저번보다 격상이 낮아졌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예.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전경임 위생과장 전경임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경임 특별한 사유는 없고, 개소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고, 그래서 수수료하고 제작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등급표시판은 전부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경임 아닙니다.
인증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증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재걸 위원 평가에 전년도보다 하향 조정됐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전경임 하향 조정은 아니고 개소수가…….
○신재걸 위원 개소수 자체가 휴폐업으로 그런 겁니까?
○위생과장 전경임 그동안 휴폐업이 아니고, 그동안 인증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서…….
○신재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갈 경우가 있어서 그쪽 지역의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응대라든지 이런 게 강릉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강릉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생등급 인증평가를 할 때도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손님들에게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드러운 말과 다음에 강릉음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각인할 수 있게끔, 이런 단어를 구사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특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마개 있지 않습니까?
종사원들이 손님들하고 음식 나르고 이럴 때 대화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마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도해서, 이제는 강릉이 KTX 바람이 불어서 음식, 어떤 상점에 가면 줄을 서 있어요.
그랬을 때도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기적인 교육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갈 경우가 있어서 그쪽 지역의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응대라든지 이런 게 강릉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강릉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생등급 인증평가를 할 때도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손님들에게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드러운 말과 다음에 강릉음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각인할 수 있게끔, 이런 단어를 구사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특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마개 있지 않습니까?
종사원들이 손님들하고 음식 나르고 이럴 때 대화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마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도해서, 이제는 강릉이 KTX 바람이 불어서 음식, 어떤 상점에 가면 줄을 서 있어요.
그랬을 때도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기적인 교육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경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주현 위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직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이라고 말하면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식품 위생 안전 관리라고 해도 좋고, 음식 문화 조성도 좋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보면 음식물을 밖에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직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이라고 말하면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식품 위생 안전 관리라고 해도 좋고, 음식 문화 조성도 좋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보면 음식물을 밖에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질의를 드릴게요?
○위생과장 전경임 관리대상은 되지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조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주 현위원 지도한 적은 있으세요?
○위생과장 전경임 지도는 하는데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쉽게 개선이 안 되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렇게 하는 곳이 많죠?
음식물을 다뤘던 식기들을 밖에서 세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후진국적인 음식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음식물을 다뤘던 식기들을 밖에서 세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후진국적인 음식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전경임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주현 위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 안 되겠지만,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명분으로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된다면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임무가 많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전경임 명심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한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 인원이 필요하시면 충분히 늘리시고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입각한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 인원이 필요하시면 충분히 늘리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전경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모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강릉에는 신생아 출생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 예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28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금년에는 1,300명으로 예측하는 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 주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1,300명으로 예측하는 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 주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모 위원 오히려 데이터를 봤을 때 작년에 1,028명이니까 올해는 1,300명 정도, 그런 수치 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금년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정부 목표가 2020년에 1.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1,300명 정도로 예측해서.
정부 목표가 2020년에 1.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1,300명 정도로 예측해서.
○이재모 위원 국가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강릉시를 대비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재모 위원 작년 대비 1,028명이 올해 1,300명 예상한다는 것은 증가할 예정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철분제 엽산제를 산모한테 사주는 제도가 있네요?
1인당 8만3,000원씩, 약 1,500명을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1년에 예상은 1,500명 정도 출산도 예상을 한 거죠?
1인당 8만3,000원씩, 약 1,500명을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1년에 예상은 1,500명 정도 출산도 예상을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그렇죠.
○이재모 위원 이분들은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본인들이.
○이재모 위원 건강관리 용품을 할 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본인들이 출산을 하거나 등록을 하면…….
○이재모 위원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용품이니까 임신을 했을 때 보건소라든지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접수를 받으면 그걸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까?
이러한 보조 제품도 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해야 됩니까?
접수를 받으면 그걸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까?
이러한 보조 제품도 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저희들이 임산부는 개인별로 다 철분이나 엽산제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관내 산부인과나 복지파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또한 아동수당 문제, 행정에서 담당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아동수당은 복지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를 접하기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엽산제나 철분제도 출산을 앞두는 임산부에는 권장하고 또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예산이 만만치 않죠?
1억2,450만 원이나 잡혀있는데 충분히 임산부한테 알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
1억2,450만 원이나 잡혀있는데 충분히 임산부한테 알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신재걸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공사 중입니다.
○신재걸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10월말 완공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 파일박기 공사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건강증진과장님 들어가시고, 질병예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질병예방과장 조일순입니다.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말라리아와 일본뇌염과 같이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보건소에서는 사전에 유충이 발견된 게 없습니까?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모기를 수집해서 보내는데 이번에 한 것은 다 춘천, 원주 여러 군데 한꺼번에 모아서 검사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경기도 쪽에는 발생된 것으로?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강원도에도 발생되어 있다고.
○신재걸 위원 문자 그대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이 감액이 됐어요?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이 감액이 됐어요?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작년 2018년 11월 24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남아있던, 행정과로 가야 되는 돈을 이번에 행정과로 보내는 돈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영지원과장 최경길 경영지원과장 최경길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마을상수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들에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강릉시의회 화장실의 수질검사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화장실의 수질을 검사하나요?
○수도과장 서원각 화장실은 따로 하는 건 없고,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수도꼭지나 관말 지역에 있는 수도꼭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치는 식수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검사를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상가나 대형건물에 간이화장실 가면 ‘이 물은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수도과장 서원각 어디가,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홈플러스 영화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먹는 물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건데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세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요구해서 보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요구해서 보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영업이익은 줄지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매년 동일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조금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릉시내, 대형건물이 많이 늘어나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광민 위원 전년 대비, 예정 손익계산서를 보면 손익이 나요?
○수도과장 서원각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수력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전기를 갖고 자체 전기도 해결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정광민 위원 전년도 대비는 얼마 정도 손익이 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제가 한번 확인…….
○정광민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전년 대비 실제로는 운영해 봤더니까 요금도 받고 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익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강희문 위원님…….
○수도과장 서원각 69%정도가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 정도면 올 여름 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수도과장 서원각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으로 하루에 1만8,000 정도를 배수하고 있고, 평균 7만6,000에서 7만8,00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으로 하루에 1만8,000 정도를 배수하고 있고, 평균 7만6,000에서 7만8,00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그건 저희들이 따로 체크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더라도 물은 내려 보내고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조금이 아니라 법정 유수량을 하고 있느냐고요?
○수도과장 서원각 물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00% 수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걸 자료를,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영화 법적 유수 흘러 보내야 될 물량은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농업용수하고 상하수도 원수하고 같이 쓰니까 사실은 먹는 물이 더 급하고 이러니까 조정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희문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나가는 곳에 소수력발전하고 있죠?
○수도과장 서원각 예.
○강희문 위원 연중?
○수도과장 서원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게 되면 물량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 못하게 협조 요청을…….
가동하게 되면 물량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 못하게 협조 요청을…….
○강희문 위원 가동한다는 데요?
○수도과장 서원각 가동 안 합니다.
○강희문 위원 농수로 나갈 때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농수로 나갈 때는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걸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농수로 나갈 때 사용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농수로로 물이 내려간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농수로 나갈 때 사용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농수로로 물이 내려간다는 거죠?
○수도과장 서원각 3년 전에는 썼었는데 2017년도에 가뭄 이후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도과장님 들어가시고,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43%입니다.
○강희문 위원 상수도는 얼마 입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84% 정도가 됩니다.
○강희문 위원 이걸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상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0% 인상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한 번 건너뛰고 올 연말에 강남처리공구나 경포처리공구가 완료되면 50%가 넘을 겁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 번 건너뛰고 올 연말에 강남처리공구나 경포처리공구가 완료되면 50%가 넘을 겁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강희문 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때 서로 예산 안 주려고, 그래서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도 쓰면 쓰는 대로 돈을 더 내야 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화를 해야지 나름대로 절약하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쓴 사람은 요금이 높아야지 절약하려고 하죠.
오죽하면 우리가 뭐든지 ‘물 쓰듯이 한다’고 하니까 상수도는 80%, 하수도도 40%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수도도 80%면, 하수도도 80%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요금을 아무래도 올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어 야지 절약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받을 때 서로 예산 안 주려고, 그래서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도 쓰면 쓰는 대로 돈을 더 내야 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화를 해야지 나름대로 절약하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쓴 사람은 요금이 높아야지 절약하려고 하죠.
오죽하면 우리가 뭐든지 ‘물 쓰듯이 한다’고 하니까 상수도는 80%, 하수도도 40%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수도도 80%면, 하수도도 80%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요금을 아무래도 올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어 야지 절약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평생학습관장 권용순입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324쪽에 책 읽는 도시 강릉 인문주간 행사를 전면 폐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인문주간 행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릉원주대에서도 있고 카톨릭관동대학교에도 올해 강원도에다가 4,000만 원을 인문 주관 행사로 요청해 놨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도 하고 카톨릭관동대학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중복되는 사업을 줄이고, 홍보나 행정지원 쪽으로 치중하기 위해서 올해는 삭감하고 배달강좌 예산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옥상 지붕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비가 많이 올 때는 계속 누수가 되어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고, 2014년,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신축된 지 20년이 됐는데 돔 폭이 10m 입니다.
누수가 계속해서, 2회 동안 보수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1억5,000 갖고 전면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신축된 지 20년이 됐는데 돔 폭이 10m 입니다.
누수가 계속해서, 2회 동안 보수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1억5,000 갖고 전면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공법은 건축하고 다른 전문가들을 불러서 최대한 설계, 채광도 되어야 되고, 누수도 안 되게끔 최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공사를 한 번 할 때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해서 업자 선정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2,000만 원으로 보수한다니까 그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제대로 하라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제대로 하라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성인 문예 교육 지원 사업 분야 중에 찾아가는 한글교육은 따로,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성인 문예 교육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내 3개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 기관에서는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한글교실입니까?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우리가 교육기관이라 하면 졸업장을 수여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재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성인 문예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지원 사업이냐, 아니면 한글을 깨우치기 위한 교육수업이냐?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찾아가는 한글교육 같은 경우는 한글을 깨우쳐 드리는 과정이고, 교육청에서 해마다…….
○이재모 위원 학력을 인정해 주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인정해 주는 과정 신청도 받아서 그 과정도 진행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하여튼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오셔서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평생학습담당님 들어가시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연장하게 된 건 일단 도서관이 법적인 개관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개관 시간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연장하라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개관시간을 연장하게 됐고, 원래 예정에는 작은 도서관도 야간에 운영하면 보조해 줬는데 몇 년 전부터 작은 도서관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공공도서관급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연장함으로 해서 이용객수가 증가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지금 시립중앙도서관하고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간하고 야간의 비율을 보면 전체 20% 정도는 야간이, 시립중앙 같은 경우는 20%가 야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 대비해서…….
전체 인원 대비해서…….
○신재걸 위원 인건비가 몇 분에 대해서 추가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모루도서관은 4명이고, 시립도서관은 3명이고, 총 7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 세울 때 국비 대비해서 매칭분만 예산을 세워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건 국비 매칭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서관 운영하면서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52시간하고 기본인건비를 인상하면서,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하는 데 지침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 물어보는 게 점심시간 때 완전히 문을 잠그고 갑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서관 운영하면서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52시간하고 기본인건비를 인상하면서,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하는 데 지침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 물어보는 게 점심시간 때 완전히 문을 잠그고 갑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1인 도서관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면 사업주가 노동법에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몇 년 전부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폐관을 하고, 다시 1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광민 의원님께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셔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12시부터 1시 그 사이에 어르신들이 와서 대출은 안 되고 반납만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 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면 사업주가 노동법에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몇 년 전부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폐관을 하고, 다시 1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광민 의원님께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셔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12시부터 1시 그 사이에 어르신들이 와서 대출은 안 되고 반납만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 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대책을 강구하고 있네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일자리복지과하고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작성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작성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시간 내에 삭감조서를 제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리된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그전에 예결위 위원님 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논의를 통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해당 국·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시간 내에 삭감조서를 제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리된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그전에 예결위 위원님 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논의를 통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해당 국·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 1억 원, 재난안전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2억 원, 회계과 대체 재산 토지매입 10억 원, 산림과 순포습지 및 마을인근 시유지 분묘이장 사업 2억1,000만 원, 문화예술과 신봉승 작품 전시 및 상영 2,000만 원, 교통과 노선개편안 언론 홍보 2,000만 원 등 총 6개 부서 총 6개 사업에 총 15억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 1억 원, 재난안전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2억 원, 회계과 대체 재산 토지매입 10억 원, 산림과 순포습지 및 마을인근 시유지 분묘이장 사업 2억1,000만 원, 문화예술과 신봉승 작품 전시 및 상영 2,000만 원, 교통과 노선개편안 언론 홍보 2,000만 원 등 총 6개 부서 총 6개 사업에 총 15억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순포습지 및 마을인근 시유지 분묘이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2017년 주민 건의문에 대한 회신에서 ‘목적사업이 없이 묘지이장을 할 경우 유연분묘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분묘이장이 불가하다’고 기 회신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 및 추가 필수경비를 편성하는 추가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먼저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분묘개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거지 인근에 산재해 있는 분묘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도 고려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반려동물 해변축제와 관련하여서는 해변이 아닌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방송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사업을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까지 가는 등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타 영화제와 차별하여 문학이라는 주제로 특색을 살렸다고는 하나 오히려 문학으로 한정되어 경쟁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정동진 독립영화제 등 기존에 활동해 온 지역 영화인들의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타 국제영화제와 비교해서 그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하여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들이 매우 우려하였고, 지역 영화제에 전문가를 참여시킨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업시행 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명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4일 발생한 옥계 산불과 관련하여 시기상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통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옥계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의 주거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순포습지 및 마을인근 시유지 분묘이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2017년 주민 건의문에 대한 회신에서 ‘목적사업이 없이 묘지이장을 할 경우 유연분묘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분묘이장이 불가하다’고 기 회신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 및 추가 필수경비를 편성하는 추가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먼저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분묘개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거지 인근에 산재해 있는 분묘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도 고려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반려동물 해변축제와 관련하여서는 해변이 아닌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방송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사업을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까지 가는 등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타 영화제와 차별하여 문학이라는 주제로 특색을 살렸다고는 하나 오히려 문학으로 한정되어 경쟁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정동진 독립영화제 등 기존에 활동해 온 지역 영화인들의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타 국제영화제와 비교해서 그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하여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들이 매우 우려하였고, 지역 영화제에 전문가를 참여시킨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업시행 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명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4일 발생한 옥계 산불과 관련하여 시기상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통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옥계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의 주거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