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묵 경제환경국장님은 제주에서 개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 따른 최우수기관 인증 수상식 관계로, 김재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관내 축산단지와 관련한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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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제3항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안, 제4항 강릉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야구장 외 4개소)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SNS계정 운영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하여 정책 홍보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하도록 명시된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6개 조례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명시하고, 미 운영 중인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용업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제2항 ‘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위탁·갱신 방법과 절차를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4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로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야구장 외 4개소)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체육시설 야구장 외 4개소에 대하여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폐관된 작은도서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3조 제2항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야구장 외 4개소)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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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오죽한옥마을에 부대시설인 풋살장과 식당 등을 새로 조성함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이용 시간, 제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에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와 농촌 융복합시설 가능 지역, 그리고 농촌 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에 만료되고, 조례 제정 시 농촌 분야 융자 산업의 여건이 변화하는 등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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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13일까지 2019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하는 등 시정 추진에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면밀하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모두가 시민의 열망을 대신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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