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25년 3월 31일(월) 11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2. 제3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2. 제3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김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새 3월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 봄이 제대로 오진 않은 듯합니다.
어수선한 정국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또 묵묵히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지역에 산불 피해 상황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0년 우리 강릉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워낙 큰 산불을 수차례 경험을 했던 지역이라서, 산불의 피해가 얼마나 주민들 삶에 아픔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또 바람이 워낙 강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작은 불씨도 정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산, 들, 야외 활동 시에 불씨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새 3월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 봄이 제대로 오진 않은 듯합니다.
어수선한 정국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또 묵묵히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지역에 산불 피해 상황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0년 우리 강릉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워낙 큰 산불을 수차례 경험을 했던 지역이라서, 산불의 피해가 얼마나 주민들 삶에 아픔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또 바람이 워낙 강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작은 불씨도 정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산, 들, 야외 활동 시에 불씨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4월 10일에는 연구회별 의정연구회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4월 1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4월 10일에는 연구회별 의정연구회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4월 1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조직 내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은 시의적절하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갑질 행위의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를 통한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강릉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조직 내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은 시의적절하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갑질 행위의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를 통한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강릉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의미가 상당히 깊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우리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를 하신 만큼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튼실한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그냥 형식을 위한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력을 담은 그런 무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 조례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일들이 현실에서 문제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건전한 우리 강릉시의회 풍토가 잘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가져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의미가 상당히 깊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우리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를 하신 만큼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튼실한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그냥 형식을 위한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력을 담은 그런 무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 조례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일들이 현실에서 문제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건전한 우리 강릉시의회 풍토가 잘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가져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