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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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 특별위원회 우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 김영식 의원, 김현수 의원, 홍정완 의원.
  산업위원회 배용주 의원, 김기영 의원, 권순민 의원, 박경난 의원, 신보금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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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스물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스물여섯 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립 산림레포츠 조성에 따른 부지 교환 등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강릉시민에 대해 포상의 공정성 강화 및 공적 치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방공사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합복지 체육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센터 내 문화공간 비롯한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조성하는‘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의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대에 따라,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한옥마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의 현실성 반영 및 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증진사업 지원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관 협의체를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례에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 초중고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중‧고 1학년 재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과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 등을 위해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현행 지침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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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8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까지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열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강릉시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거원가 증가분 등을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의 규격 확대 및 봉투 색상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규격별 배출 수수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강릉시민의 생활 속 건강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개설이 필요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복지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이용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릉시 개인 하수처리 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강릉시 한국 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릉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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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희주 의원입니다.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12월 5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1조 4,417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개 부서, 1개 사업에 총 4,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개 부서, 개 사업에 총 9,62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총 34억 1,1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61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2,4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논의를 거쳐 재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예산은 2026년 사업 종료를 앞둔 만큼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홍보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책 홍보비가 과다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강릉시민가요제를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대축제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재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방향성을 새롭게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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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41항,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이용래 의원입니다.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의 강릉 구간은 교통량이 매번 늘어나는 반면, 여전히 2차선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는 선형이 불량한 노후 구간으로 동해선 고속화의 단절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 환동해권 교통·물류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7호선 강릉 구간 확장 사업 및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의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  
  국도 7호선은 부산광역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까지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국도 중 하나로, 특히 국도 7호선 강릉 구간은 동해안의 주요 관광 도시인 강릉을 통과하며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로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강릉을 경유하는 국도 7호선은 기존 지역 주민들의 이동, 물류 이동과 더불어 많은 관광 수요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교통량 또한 매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서 홍제동에 이르는 구간 25.41km가 여전히 2차선으로 남아 있는데,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교통 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확장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지만 아무런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릉은 2017년 12월 KTX 강릉선이 개통된 이후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31일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이, 2027년 강릉과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이 개통된다면 강릉 내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로 국도 7호선 강릉 구간의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현재 강릉 구간 25.41km 중 18km에 해당하는 옥계면 현내리~강동면 상시동리 구간 확장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요조사 때 제출되어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 최종사업대상지로 선정된다면 해당 구간 18km을 국토부에서, 나머지 구간 7.41km를 시에서 확장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동해권 철도가 잇따라 개통될 예정에 따라 국도 7호선 강릉 구간의 확장과 더불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이다.
  삼척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는 선형이 불량한 노후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속 60~70km로 운행되고 있어 사실상 동해선 고속화의 단절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척~강릉 구간의 고속화 철도사업이 유치된다면 영동지역과 영남지역을 잇는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빠른 교통망 구축을 함으로써,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속철도 운행 지역이 확대되므로 지역 네트워크와 내륙 물류 운송능력의 향상은 물론 동해안 지역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기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도 7호선 강릉 구간 확장 사업과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권 광역 물류 허브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국도 7호선(강릉시 옥계면~강동면) 확장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환동해권 교통·물류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7호선 강릉 구간 확장 사업 및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의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도 7호선(강릉시 옥계면~강동면) 확장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2024년 12월 13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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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익순  다음은, 김문섭 의원, 김진용 의원, 서정무 의원, 김현수 의원, 박경난 의원 다섯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순에 따라 김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 바로 우회전 횡단보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란 교차로에서 차량의 우회전과 보행자의 횡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의 흐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지만 그 설계와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망사고의 많은 부분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는 그 피해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019년 1만 9,229명에서 2023년 1만 3,950명으로, 연평균 6.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횡단 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25.1%에서 2023년에는 30.9%에 이릅니다.
  이러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지만, 현재도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11일 MBN에서 보도된“우회전 사고 왜 끊이지 않나? 횡단보도 위치 조정해야”라는 제목의 뉴스를 살펴보면, 사고 당시에 횡단보도의 신호는 초록불이었고, 운전자도 일시 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바짝 붙으면서 운전자가 자전거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보행자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신호가 바뀐 직후에도 여전히 차량에 의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회전 횡단보도 설치와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회전 사고를 막으려면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꺾이는 부분에서 10m 이상 더 멀리 밀어내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막힘 현상도 해소될 것입니다.
  횡단보도 위치 조정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큽니다.
  또한, 회전반경을 줄이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곡선반경을 줄여 직각에 가깝게 만든다면 차량 감속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이격거리 및 신호체계 영향과 더불어 보행자가 감내할 수 있는 동선인지 등 각각의 도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횡단보도의 위치 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 설치 확대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는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서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보행자가 대각선을 포함한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하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차로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차로 운영으로 예측가능한 보행 패턴을 형성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회전 신호와 보행자 신호의 명확한 분리입니다.
  보행자의 신호가 끝날 때까지 우회전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소통을 개선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차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토끼가 미래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 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는 토영삼굴(兎營三窟)의 지혜처럼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감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익순  김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필수 의료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정부가‘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시민들은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시는 영동권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아산병원과 3개소 응급의료기관들을 연계하고, 강릉시가 도내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을 형성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전문의의 타 지역 대형 병원으로 이직은 지역 의료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응급 수술과 처치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한 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기피와 필수 진료과의 낮은 수가 등 의료 전달체계의 중앙집중화로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낮은 수익성과 과도한 업무 강도로 기피과가 되었고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지방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의료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 필수 의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강릉시가 일부 보조해야 합니다.
  올해 10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선정된 병원들은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환자실 의료수가 가산 지원과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 인상 등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으로 총 10조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상급병원은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하고, 1, 2차 병원은 경증 환자 예방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형태로 의료체계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낮은 의료 수가로 급여 진료의 원가 보전율도 현저히 낮아서, 진료할수록 손해였던 필수 의료 과목을 개선하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필수 의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목들은 소외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내년 건강보험 요율 동결로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병원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이고, 강원도는 1.8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또한, 부족한 지방 의료 인프라로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료비 외에 병원 이동시간, 진료 대기시간 등을 개인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강원도민이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약 2,000억으로 추계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강원 지역 의료 인프라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역 내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노후화된 의료 장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를 찾는 오픈런과 병원 응급실 환자 과밀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증상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하여 특정과의 진료가 거부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절기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강릉아산병원은 초진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1, 2차 병원에서 원인 진단을 못 받은 환자들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력의 역량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미리 예약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병원에는 어떤 진료과목을 운영하는지 등 대기시간과 비용 낭비와 마음고생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의료자원을 관리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향후 급증할 노인 환자와 만성질환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안을 키웁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주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릉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익순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서정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회산동 일원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회산동과 홍제동을 연결하는 가칭‘사임당교’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이동과 승용차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권에서 외곽 공동주택 단지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효과적인 교통 정책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최근 10년간 공동주택 건설이 많았던 내곡동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말 5,869세대 1만 2,576명에서, 2024년 10월 28일 기준 8,750세대 1만 8,566명으로, 약 48% 증가했습니다. 
  이 6,000명에 가까운 인구 증가세는 강릉지역의 면 단위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회산동에서 출·퇴근 시 회산로를 이용하는 인구는 2014년 대비 1,765세대 4,484명이 증가하여 총 2,035세대 5,025명으로, 약 829%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3개 단지 1,665세대의 차량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 등록 수는 총 3,062대로, 세대당 약 1.84대의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회산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4건, 총 1,638세대의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산동 롯데칠성음료 공장 인근 사거리의 교통 체증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인된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 체증은 더욱 심각해져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가속될 것입니다. 
  현재 강릉시의 도시 축이 회산동과 유천동 등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회산동과 유천지구의 인구 급증은 강릉 서부권역이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이러한 도시 발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의 필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강릉시가 내곡동의 증가하는 인구와 교통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회산동에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아파트 로터리에서 아테라 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회산로 삼거리로 연결되는 도로, 회산로와 로터리 방면의 4차선을 연결하는 도로.
  이러한 도로 개설은 향후 출·퇴근 시 강북지역으로의 차량 몰림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 도시계획도로가 롯데칠성음료 공장 사거리로 합류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교통 총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이 파인베뉴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입주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주택의 건축 시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아파트 단지 주변 교통량 조정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전체 교통흐름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릉시는 7번 국도 확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계면 현내리부터 홍제동에 이르기까지의 7번 국도 내에서 4차선을 확보하여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7번 국도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업의 계획상 완료 시점은 2030년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4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이미 7번 국도 내 정체 구간은 대부분 4차선 구간입니다. 
  4차선이 도입될 경우, 일부 정체 구간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차량 총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 또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내곡동으로의 인구이동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공동주택의 입주가 가져올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삶의 질 저하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교통체계 개선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회산동의 두 번째 교량인,‘사임당교’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회산동 남대천 일원과 사임당로를 연결하는 교량을 개설하여, 향후 회산동 일원의 공동주택 입주로 증가할 교통량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회산동과 구정면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7번 국도의 우회도로 역할을 수행하여, 교통량 분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본 형태의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등 각종 행정 절차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교통 체증 해소, 7번 국도의 보조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사임당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오늘 의안 일정도 많고, 또 자유발언도 많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님들이 시정과 시민들의 삶에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 김현수입니다.
  자유발언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릉 지역경제 현황과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명실상부한 강원 영동지역의 수부 도시이고, 해마다 3,0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지입니다.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고, 관광인프라를 늘려 가면서, 세계 100대 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최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지난 7월엔 강릉이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 주도 교육 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특구 간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사회적 선순환구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릉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강릉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강릉의 현실에 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시선을 강릉 내부로 향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강릉 미래에셋증권이 폐쇄했습니다.
  원주로 통합했다 합니다.
  강릉 입암공단에 있던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직영점도 지난 9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원주로 통합했습니다.
  강릉지역에 금융기관과 기업 서비스센터가 줄어들면 주민들의 경제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가중됩니다.
  단순히‘일부 기업이 강릉에서 지점을 철수했다’는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지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해 7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출범, 그리고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유치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 시설, 기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강릉에 있는 각급 기관들이 축소되거나, 격하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통폐합되거나, 폐쇄되는 사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언론사나 대학교가 강릉에서 사라질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우려 상황 가운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절실합니다.
  지역 상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지표가 상가 공실률인데요,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평균과 강릉 중부지역을 비교해 보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 12.7%, 강릉 15.2%, 집합 상가는 전국 평균 10.1%, 강릉은 13.8%, 소규모 상가는 전국 평균 6.5%, 강릉은 9.4%입니다.
  모든 상가 공실률이 강릉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강원지역의 자영업자 폐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관광공사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강릉 방문객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신용카드 소비는 7% 감소, 유동 인구는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98만 6,487명, 국세청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강원도도 음식업과 소매업 폐업 신고가 15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가까운 사업자들이 폐업 사유로‘사업 부진’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 내 자영업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강릉 지역경제 구조 특성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고용된 직원들이 실업 상태가 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자영업자 폐업이라는 연쇄작용이 강릉의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경제의 뿌리는 바로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강릉시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관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민과 강릉시가 머리를 맞대고 실물경제를 되살릴 구체적인 정책을 시급히 모색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러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 지역경제 난관 극복을 위한 민·관·학 합동 TF 운영을
제안합니다.
  강릉지역 경제 현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지역민과 지역 실물경제에 능통한 전문가, 필요하다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재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라도, 이름뿐인 형식적 TF가 아닌, 장밋빛 미래만 언급하는 그런 TF가 아닌, 바로 오늘의 강릉 실물경제 현황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단기 대책을 순발력 있게 세워서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기를 제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에 관·학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포항시, 여수시는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민·관·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이 어떤 곳입니까?
  위기가 닥치면 시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이겨내 온 강릉이 아닙니까?
  지금 강릉 실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편을 나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거대한 중장기적 정책사업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미래의 꿈도 공허한 구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강릉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활짝 웃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릉 지역경제 난관 극복을 위한 민·관·학 합동 TF 운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익순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 박경난입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포호 인공 분수 설치 사업을 비롯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행정의 소통 방식에 대한 유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초, 강릉시는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경포호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 동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강릉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 없이 각 읍·면·동 자생 단체를 비롯해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대적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비치한 주민동의서로 인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설명회에 임박해 경포호 분수 설치 사업을 인지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설명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과 함께 주민동의서 작성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포호 주변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는 분수 설치를 찬성하는 수백 장의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확산 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총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400m, 분수 분출 높이 150m 규모의 분수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2026년까지 경포호 분수 시설이‘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검토 결과가 도출될 경우, 자진 철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포호 분수 설치에 대해 생태·환경적 측면에서의 이미지 훼손,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포호 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은“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근거와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호수의 자연적 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수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리 운영 부담으로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지자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분수를 설치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없을 경우 철거하겠다는 약속 또한 무모합니다.
  경포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없어도 부실한 경포호 분수 설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의문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입증 근거도 불확실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없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호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수 설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포호와 관련한 부정적 자료, 여론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강릉시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중단,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중단 및 폐쇄, 브리핑룸 운영 중단, 청년센터 운영 중단,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운영 예산 삭감 등 여러 사업들이 행정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몇몇 사업의 성과들이 행정의 평가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가져온 단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이 예산으로 시민들을 길들인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릉시의 행정조직 내에서도 소통이 원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강릉시 7급 이하의 공무원 45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25명 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108명의 공무원들이 육아, 질병, 가족 돌봄 등으로 휴직 중입니다.
  낮은 급여도 문제지만 악성 민원, 사회적 부당대우,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 복잡성을 더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의사결정 하나에도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히고설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리더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혹자는 초 개인주의 시대 국가보다 내가 사는 도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의 특색을 과시하며‘로컬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컬 프라이드’는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이 담보되는 사회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는 줄탁동시(啐啄同時) 자세가 필요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부적 역량과 외부적 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은 외면당하거나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보다 나은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익순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현안 사항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익순  시장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익순  시장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익순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익순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2025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 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공립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3.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4.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5.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6.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7.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8.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발의)(배용주ㆍ조대영ㆍ이용래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9.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ㆍ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0.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1.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2.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3.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발의)(신보금ㆍ조대영ㆍ김현수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4.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5.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6.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7.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발의)(권순민ㆍ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8.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9.  2025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1.  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이용래 의원 대표발의)(이용래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