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월 24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
- 5.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
- 7.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8.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 9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0.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 11.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2.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 4.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8.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 9.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조대영ㆍ김현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 10.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ㆍ조대영ㆍ김현수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은숙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 11.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o 10분 자유발언(김문섭·홍정완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개회한 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시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계약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및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문섭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개회한 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시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계약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및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문섭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다섯 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립미술관 확충 운영 계획에 따라 시립미술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다섯 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립미술관 확충 운영 계획에 따라 시립미술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담겨 있는 개발계획, 사업추진계획 등이 미흡하여 오수처리, 주차장, 주변 도로, 지역주민 및 상권과의 사전협의 등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증설을 위해 입지 후보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더 나은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 유아숲 교육 공간 조성 및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통해 유아의 정서 함양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여 농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농촌 생활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담겨 있는 개발계획, 사업추진계획 등이 미흡하여 오수처리, 주차장, 주변 도로, 지역주민 및 상권과의 사전협의 등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증설을 위해 입지 후보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더 나은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 유아숲 교육 공간 조성 및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통해 유아의 정서 함양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여 농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농촌 생활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이용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다음은 김문섭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수순에 따라 김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수순에 따라 김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경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울타리 설치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9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ASF라 불리는 대한민국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된 멧돼지가 농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지와 주요 이동 경로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설치를 기점으로 여러 해가 지나면서, 울타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지와 생활 공간을 가로막은 경우, 그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우회하는 등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철망이 부식되고 훼손되어, 녹슨 울타리가 시야를 가리고 경관을 해치는 것을 물론, 파상풍 위험까지도 우려됩니다.
지반이 약해진 부근에는 울타리가 뽑히거나 출입문이 열린 채 방치되는 등 방만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설치를 주관한 부서가 달라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사람을 넘어 야생동물의 이동 패턴에도 교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양의 사체들이 ASF 울타리를 따라 발견되자 환경단체들은 울타리로 인해 동선이 차단되면서 눈 속에서 길 잃고 굶주린 산양들이 떼죽음으로 몰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여 울타리의 개방 지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큰 효과를 낼지 의문입니다.
ASF 방역 차단 울타리는 정부가 설치한 광역 울타리 1,800km,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2차 울타리 1,200km를 더해 총 3,000km에 달하며, 2019년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총 1,56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2021년 국·도비가 포함된 16억 원으로 35km의 2차 울타리를 설치한 강릉시는 이후 연평균 1억 원 넘는 예산을 울타리 관리 인건비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SF가 부산까지 확산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광역 울타리 방역은 무의미하며, 강릉시도 매년 지출되는 인건비와 유지 보수 비용을 다른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감염병 확산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겠지만, 중기에 접어든 만큼 방역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밀집도가 높아 발병 위험이 큰 지역 순으로 양돈농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현행 광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농장 주변 울타리 설치로 전환된다면 설치비용 절감은 물론, 이후 농가별로 꼼꼼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더 높은 방역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 사업으로 추진된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또한 문제입니다.
7번 국도를 따라 사천 구라미에서 주문진 농공단지까지 상·하행 총 8.8km의 구간이 상습 로드킬 구역으로 선정되어 울타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습 로드킬 구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빈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위 요소들을 고려한 적절한 설치 구간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울타리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도로 주변의 제초 작업에도 난항을 겪는 등 관리와 청결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로 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에 앞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울타리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종류 및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동물 출현 시 200m 전방에 설치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인공지능(AI)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가 2023년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에 이 예방시스템을 시범 설치한 결과,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물 보호와 사고 예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로드킬 예방 등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울타리 설치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입니다.
울타리 대신, 기술적 혁신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방안을 통해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보다 창의적인 방안을 고안해 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강릉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경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울타리 설치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9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ASF라 불리는 대한민국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된 멧돼지가 농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지와 주요 이동 경로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설치를 기점으로 여러 해가 지나면서, 울타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지와 생활 공간을 가로막은 경우, 그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우회하는 등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철망이 부식되고 훼손되어, 녹슨 울타리가 시야를 가리고 경관을 해치는 것을 물론, 파상풍 위험까지도 우려됩니다.
지반이 약해진 부근에는 울타리가 뽑히거나 출입문이 열린 채 방치되는 등 방만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설치를 주관한 부서가 달라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사람을 넘어 야생동물의 이동 패턴에도 교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양의 사체들이 ASF 울타리를 따라 발견되자 환경단체들은 울타리로 인해 동선이 차단되면서 눈 속에서 길 잃고 굶주린 산양들이 떼죽음으로 몰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여 울타리의 개방 지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큰 효과를 낼지 의문입니다.
ASF 방역 차단 울타리는 정부가 설치한 광역 울타리 1,800km,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2차 울타리 1,200km를 더해 총 3,000km에 달하며, 2019년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총 1,56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2021년 국·도비가 포함된 16억 원으로 35km의 2차 울타리를 설치한 강릉시는 이후 연평균 1억 원 넘는 예산을 울타리 관리 인건비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SF가 부산까지 확산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광역 울타리 방역은 무의미하며, 강릉시도 매년 지출되는 인건비와 유지 보수 비용을 다른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감염병 확산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겠지만, 중기에 접어든 만큼 방역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밀집도가 높아 발병 위험이 큰 지역 순으로 양돈농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현행 광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농장 주변 울타리 설치로 전환된다면 설치비용 절감은 물론, 이후 농가별로 꼼꼼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더 높은 방역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 사업으로 추진된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또한 문제입니다.
7번 국도를 따라 사천 구라미에서 주문진 농공단지까지 상·하행 총 8.8km의 구간이 상습 로드킬 구역으로 선정되어 울타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습 로드킬 구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빈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위 요소들을 고려한 적절한 설치 구간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울타리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도로 주변의 제초 작업에도 난항을 겪는 등 관리와 청결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로 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에 앞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울타리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종류 및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동물 출현 시 200m 전방에 설치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인공지능(AI)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가 2023년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에 이 예방시스템을 시범 설치한 결과,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물 보호와 사고 예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로드킬 예방 등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울타리 설치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입니다.
울타리 대신, 기술적 혁신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방안을 통해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보다 창의적인 방안을 고안해 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강릉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정완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릉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인 ‘강릉형 출생 및 양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도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년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생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정부가 15조 4,000억 원의 저출생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충분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과 같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은 GDP 대비 1.6%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를 보이는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과 밀접한 접점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정책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최대 84개월까지 1인당 6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22년 93명에서 23년 154명으로 66%가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육아수당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무려 86%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진군의 사례처럼, 인천광역시 역시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 시행한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은 기존 국가 출산·양육지원금 외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의 천사 지원금과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의 아이 꿈 수당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 1명당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3년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으나 과감한 지원 이후, 24년 3분기 기준 0.8명으로 전년 3분기 대비 0.13명이 늘었으며, 24년 1~3분기 출생아 수 증감율은 전년 동월 누계 대비 8.3%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 강릉형 출생 및 양육 프로젝트를 추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과정 양육비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국가사업과 별개로 육아기본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이들에게 나이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출산과 초기 양육비 지원에 집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시는 25년부터 청소년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20만 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30만 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 결정에 사교육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맞춤형 돌봄 제공과 지역특화교육 운영 등 강릉형 돌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사례로, 원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꿈이룸 바우처란 사업을 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가계 경제와 성장 발달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강릉시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교육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특화 프로젝트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릉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인프라 개선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유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의료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아과는 진료 시작 전부터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는 단 한 곳뿐이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마저도 진료 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릉은 영동 거점도시이자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곳임에도 소아 전공의 부재로 인해 소아 응급환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아 응급환자는 원주까지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은 전무한 상태이며, 의료기관들은 적자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시는 병원 간 연합 운영이나 재정 지원 강화, 소아과와 더불어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와 같은 유사 과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 부모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릉시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및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저출생과 이로 인한 인프라 감소 문제를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거나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저출생 문제는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세대와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과제로,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며,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한 추진력을 유지하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은 출생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신뢰와 희망은 그 어떤 저출생 정책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릉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인 ‘강릉형 출생 및 양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도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년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생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정부가 15조 4,000억 원의 저출생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충분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과 같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은 GDP 대비 1.6%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를 보이는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과 밀접한 접점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정책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최대 84개월까지 1인당 6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22년 93명에서 23년 154명으로 66%가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육아수당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무려 86%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진군의 사례처럼, 인천광역시 역시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 시행한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은 기존 국가 출산·양육지원금 외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의 천사 지원금과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의 아이 꿈 수당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 1명당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3년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으나 과감한 지원 이후, 24년 3분기 기준 0.8명으로 전년 3분기 대비 0.13명이 늘었으며, 24년 1~3분기 출생아 수 증감율은 전년 동월 누계 대비 8.3%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 강릉형 출생 및 양육 프로젝트를 추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과정 양육비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국가사업과 별개로 육아기본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이들에게 나이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출산과 초기 양육비 지원에 집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시는 25년부터 청소년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20만 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30만 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 결정에 사교육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맞춤형 돌봄 제공과 지역특화교육 운영 등 강릉형 돌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사례로, 원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꿈이룸 바우처란 사업을 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가계 경제와 성장 발달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강릉시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교육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특화 프로젝트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릉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인프라 개선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유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의료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아과는 진료 시작 전부터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는 단 한 곳뿐이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마저도 진료 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릉은 영동 거점도시이자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곳임에도 소아 전공의 부재로 인해 소아 응급환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아 응급환자는 원주까지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은 전무한 상태이며, 의료기관들은 적자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시는 병원 간 연합 운영이나 재정 지원 강화, 소아과와 더불어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와 같은 유사 과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 부모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릉시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및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저출생과 이로 인한 인프라 감소 문제를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거나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저출생 문제는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세대와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과제로,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며,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한 추진력을 유지하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은 출생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신뢰와 희망은 그 어떤 저출생 정책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익순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등산로, 산림 인접 지역 등 산불 취약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초동 진화 체계 확립과 각종 진화 장비 점검을 통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설 연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분들께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온기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따스함이 넘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조대영ㆍ김현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ㆍ조대영ㆍ김현수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은숙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등산로, 산림 인접 지역 등 산불 취약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초동 진화 체계 확립과 각종 진화 장비 점검을 통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설 연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분들께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온기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따스함이 넘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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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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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조대영ㆍ김현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ㆍ조대영ㆍ김현수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은숙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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