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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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지구단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매년 1억씩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김은숙 위원  왜 이렇게 매년 1억씩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책정되나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1억 세워놓고 올해 다 쓰면 다행이고, 안 쓰면 이월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이런 식의 사업계획은 조금 세부적으로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우리는 도시 전체를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전년도, 그 전년도에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 해서 매년 1억을 세운단 말입니다.
  매년 똑같이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 남으면 이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는 건 좀 안일하게 사업을 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향후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추정해서 아무리 추정치를 세운다고 해도 물론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도시관리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압니다. 
  그렇지만 매년 1억씩 똑같은 사업으로 세운다는 건 안일한 대처다?
  그래서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정확한 추정치와 사업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일단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5년도 1월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네요? 

○김홍수 위원  총사업비가 4억 원에 당해연도 예산이 8,000만 원.
  이게 5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용역을 돌려서 4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겁니까, 총사업비가? 

○김홍수 위원  용역을 돌려보셨다는 겁니까?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 하는 설계용역 같은 것을? 

○김홍수 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해서 2024년도부터 28년, 똑같이 5년에 12억이었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해서?
  물론 당해연도 예산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5년씩 계획을 잡으면 올해 다시 1년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올해는 전체 총사업비가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8억이 갑자기 날아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에 근거해서 총사업비가 급변하죠?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5년씩 사업 기간을 정했으면 그 5년에 준하는 사업 예산이 세워져서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증감이 있거나 그러면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총사업비라는 건 수치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 총사업비가 3억에서 이번에 1억 8,700으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지만 사업 내용이 애매하게 빠졌고,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도 13억에서 5억 9,000으로 떨어졌어요?
  사업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도시과의 모든 사업이?
  도시경관 시책 추진까지 총사업비가 전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당해연도 이런 식으로 5개년 계획을 잡으실 거라면 차라리 5년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당해연도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뭐에 근거해서 총사업비를 잡고, 5년 동안 강릉시에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미리 예상을 하고, 수요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총사업비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0억 가까이 떨어지고, 반이 떨어지면 공사 내용은 그대로?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김홍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5년씩 반복이 된다면 전년도에 2024년부터 28년까지 했으면 28년부터 5년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1년씩 바뀌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2024년부터 28년까지이고, 내년 사업계획서는 25년부터 29년 1년씩 추가되면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건 5개년 계획이 아니라 한해를 증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5년 동안 이 사업에 총예산이 수치만 갖고 적는 게 아니라 강릉시의 수입과 공사의 중요성과 5년 동안 예산을 배분해서 산술 근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져야지 총사업비가 당장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수치로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 한 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사업비가 이번에도 3억 4,000에서 1억 8,700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기한은 1년 연장됐지만, 사업 목적 추진계획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이 빠졌어요?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도시건축위원회 운영 안 합니까? 

○김홍수 위원  근데 이게 왜 빠졌죠?
  전년도 사업 상세 설명하고 내년 예산 설명서에서 그 한 줄이 다릅니다. 
  누락 됐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이걸 안 하겠다는 건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김홍수 위원  다른 부서로 넘어갔습니까? 
  단순 누락입니까? 

○김홍수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여기서 누락되었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다시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김홍수 위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 도시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총사업비에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가 진짜 멋대로입니다.
  고무줄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국·도비라면 거기서 5년 동안 세워질 예산액, 사용한 금액에 그래서 나머지 갖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쓰는데, 이게 시비 100%다 보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총사업비 계상을 할 때도 철저하게 계상을 해서 진짜 필요한 건지, 진짜 이 금액이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가 강릉시를 전체 어떤 구조로 가느냐 좌지우지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그다음에 경관이든 공동주택이든 다 필요없어요.
  도시계획 자체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은 인구,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강릉시 인구수 산정하지 않습니까? 
  인구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타 과의 협조도 필요하고, 강릉시 장래 인구수 증가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계획 수립을 5년마다, 법적 관리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해요. 
  금년에 약 5년에서 6년 걸린 것 같아요?

○김진용 위원  유난히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 

○김진용 위원  이것저것해서. 
  그러면 오래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5년 후에는 수립해야 되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다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러면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그건 총괄이잖아요? 
  5년 끝나면 새로이 해야 하고, 내년부터 총괄설명서에 총괄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30억이 든다, 5년 동안 추정해서. 
  그러면 용역 줘야 하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30억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첫해 총 50억에 금년에 연도별로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추정 계산이? 
  그러면 소화해서 하나씩 당겨서 지금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지 말고? 
  꼭 그때 가서 하니까 행정 서류 늦지, 심의하는 과정 늦지, 공람하는 거 늦지, 도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 해야지 그게 몇 년인데 용역을 그때그때 달라져서 안 되잖아요, 세워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돈을 안 세우면 추진을 못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 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총괄이라도 세우시고 이건 계속 사업도 아닙니다. 
  그해 그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5년 뒤에 소멸되고 새로이 또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건 한 해 한 해 용역비도 다르고, 물가 상승해서 우리가 상상외로 많이 듭니다, 협의부서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여유 있게 잡으셔서 내년부터 시행하시라고요? 

○김진용 위원  올라왔는지 알고 봤더니까 그 계획은 안 올라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처럼 그 고생을 하시고 7년이나 걸리는, 인허가 협의 부서가 7년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만 7년 걸렸습니다, 용역 마무리되는데 7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미리 내년부터 총괄 예산을 잡으세요,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매년 금년에 소화할 수 있고, 용역을 해서 용역 기간도 2년 가잖아요, 평균?
  2∼3년 가잖아요, 협의 부서가면?
  용역기관에 줘서 매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지구단위 용역 1억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 1억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새로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지구라든지 관리계획 세워놨던 것 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용역을 줘서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민간인 요청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 자체 내에서 사업량이 바뀌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보건소, 시청사 다 지구단위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런 용역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시 자체 사업도?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사업비란 말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총 얼마가 될 수 없다고요? 
  그해 그해 달라지잖아요? 

○김진용 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는 변경 수립 용역, 차라리 이렇게 지칭하세요. 
  수립 용역이라면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유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그때 발생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용어 자체가 담아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걸 잡아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하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청사도 변경해야 돼요, 당장.
  주차장 부지 확보하잖아요, 뒤에?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청사에 대한 부분은? 
  용역은 그 부서에서 세웁니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두 푼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수립할 때는 목 명칭 자체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이 아니라 단일 예산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설명서도 총괄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과는 강릉시의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도시과에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각 부서로 넘어가면서 다른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도시과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도시 발전이거든요? 
  개발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이런 위원회들이 열리는데 하나는 20회 정도 하고, 하나는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면 위원회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지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세워놓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건 그만큼 강릉시의 어떤 폭넓은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전문화된 지식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지면으로 이어지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예산이 올해 많이 감액됐네요? 

○김홍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홍수 위원  이게 예산이 그때그때 바뀌는 건 상황에 따라서 이해는 갑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서 24년도에 28년까지 하면서 예산이 867억 7,800만 원, 25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370억으로 반도 안 되게 절감이 뚝 떨어져서, 총사업비가?
  기간은 똑같이 5년이고, 한 해 더 늘어났는데 여기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5년 계획을 잡았을 때 870억 가까이되던 총사업비가 1년 만에 다시 반토막도 아닌 370억으로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애초에 전년도에 수요 예측을 하고 이 정도는 5년 동안 써야 될 예산들인데 그 정도는 예측하고 그때 뭔가 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전혀 내용을 보면, 규모나 내용이나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단지 유류세 부분에 이번에 정부에서 줄어들어서 총사업비를 반도 안 되게 감액을 했다?
  그럼 내년에 정책이 바뀌면 총사업비를 대폭 올릴 겁니까? 

○김홍수 위원  총사업비는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해서 이렇게 변동폭까지 고민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해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져 있어야 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바뀌는 건 이해가 가는데 총사업비가 만날 들쑥날쑥 50% 이상 떨어진다는 건 뭔가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당해연도에 맞춰서 5년 곱하기 해서 단순히 맞추는 게 아닌가?
  그렇게 총사업비가 변하면 됩니까? 
  5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강릉시가 얼마나 돈이 들어올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5년 동안 계획을 잡는 건데, 이걸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곳에도 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는 총사업비 계획을 못 세울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라는 게 이 예산만 사용하는데, 이게 시비 100%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홍수 위원  근데 여기는 시비 100%라고 합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시비에서 총사업비 규모를 잡으려면 300∼400억이 바뀌고 들쑥날쑥해도 되는 겁니까? 

○김홍수 위원  집행은 당연히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시니까 그게 없겠죠.
  총사업비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대한 연구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수치로만 표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단지 숫자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책임이 없어, 다음번에 내가 줄이면 되지”그렇게 하려면 5년 할 필요가 없어요. 
  매년 계획 잡아서 하시면 되죠.
  뭐하러 사업기간 5년씩이나 잡아놓습니까? 
  이건 검토해 보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 총사업비가 얼마가 될 건가 그러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풀려놓고 전체 그림을 그리면 우리 실정하고 안 맞거든요?
  이런 것도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수요 예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 고민해 주시고요? 
  이번에 강릉 시티버스 운영이 거점도시 내년에 마지막인가요? 

○김홍수 위원  총사업비 32억에서 기투자액이 19억 7,500에 당해예산이 12억 2,600에서 총사업비는 32억이 떨어졌는데, 여기 시비가 10억이 추가 됩니다. 

○김홍수 위원  특별한 이유나 있습니까? 

○김홍수 위원  공식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김홍수 위원  추가 부담금으로 하게 됐다?
  시티버스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요? 
  해안 일주로 가면서 작은 마을버스 같은 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이 아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1시간에 한 대 정도 지나가나요, 일정이? 

○김홍수 위원  거기에 색깔 넣고 하셨는데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하지만 관광의 한 요소로 내놓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강릉의 모습도 담겼으면 좋겠고, 야간에 빛도 반짝해서 “차가 들어오는 구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강릉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도 더 했으면 좋겠고, 예산서 보고 본 위원도 알았습니다. 

○김홍수 위원  저희도 벤치마킹 많이 가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해안을 시티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거기다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시는데 효과를 더 좋게 하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 얘기하신 시티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시티버스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죠?

○김은숙 위원  올해 사업계획에 7대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내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죠?

○김은숙 위원  그럼 총 몇 대입니까? 

○김은숙 위원  바닷가를 운행하는 시티버스가 11대 운영할 만큼 수요가 가능합니까? 

○김은숙 위원  과장님,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럼 11대나 되는 시티버스 향후 관리 운영 계획,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김은숙 위원  국비를 사용하는 데 향후에 우리가 이 관리 유지 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추산도 없이, 계획도 없이 차량을 7대를 더 구입한다?  
  이건 사업 계획 수립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아무리 국비를 투입한다고 해도, 향후 국비 투입이 안 됐을 경우에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관리 운영 유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버스를 구입하고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향후 유지 관리에 대한 계획도 없이 차량을 7대씩 더 구입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일단 국비로 하니까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은 구입하는데 구입하고 난 후에는 향후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비로 수립할 수 있느냐, 유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이 사업은 폐기될 수도 있어요.
  시비 투입 못하면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없이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향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2쪽에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 광고에 6억 4,300이라는 예산이 수립됐어요?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민들 의견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정량적 수치는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 의견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광고를 시작한 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김은숙 위원  몇 년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대충?

○김은숙 위원  지속적으로 광고할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쓸 때는 이게 향후 지속적으로 투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량적인 수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 의견도 물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성 점검을 이 시점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곳에 계속 투입해서 광고를 할 요량이면 그래도 수치적으로 이 정도 계획에 그래도 이 정도 효과가 있었고, 향후 이런 보완점이 시민들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완점을 개선해서 향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렇게 광고를 할 것이다, 아니면 이 예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이런 곳에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정량적인 수치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광고하겠다는 건 잘못된 계획이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철저하게 이런 피드백 점검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럴 계획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공영터미널 완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김은숙 위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그때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김은숙 위원  사실은 기후 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기가 완성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자연재해, 재난 발생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해서 6월 말까지 가능한 거죠?

○김은숙 위원  충분히 검토되어서 내년 위탁 운영 사업이 본예산에 담겨져 오신 거죠?

○김은숙 위원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기가 완성되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 보면 건물 보상도 제대로 안 된 이런 상황인데 보상비 이런 게 사업 계획이 담겨져 온 이런 상황인데 위탁 운영비까지 한꺼번에 올라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교통과에서 예산을 담아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기 안에 정말 확실하게 완성해서 위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다른 과에서도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과장님께서 공기 안에 가능하다 했으니까 꼭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마실버스 아직까지도 초의 민원보다는 덜한데 많이 개선하고, 그렇지만 시간대라든지, 농촌 구간이지 않습니까? 
  요구 사항이 상당히 있어요, 남아있는 게?
  그러면 시간 할애하고 배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차량이 도입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근로기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노선을 하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고자 합니까? 

○김진용 위원  특히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예비 차량을 투입하더라도 학생들 방학 기간 외에 등하교 시간 때라든지 할 때 추가로 더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도입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실버스에 시내에 보면, 공영버스에 보면 광고판 옆에 붙이고 택시도 붙이고 그러는데, 마실버스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전혀 마실버스 타시는 분들은 지나가면 매일 보는데도 마실버스 문구 하나인데, 시에서 하는 시책 홍보라든지 기타 등등 홍보를, 간단하잖아요? 
  공영으로 확대해서 마실버스도 그 동네만 다니니까.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도 시책 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로변 주차장, 유료주차장 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여기에 키오스크 설치할 의향이 없나요, 주차비?
  인위적으로 안하고 사람이 가서 직접 부과받고 이런 게 아니고, 유럽에 행정위원회에서 갔다 왔을 때 보니 도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키오스크 자동으로 해서 주차비, 자기 차 대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인천공항 주변, 신도시 가면 있잖아요? 

○김진용 위원  인천에 가보셨습니까? 

○김진용 위원  우리는 한번 차를 세워놓으면 굉장히 오래 있어요.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체크해서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공영주차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건 노면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변 노면주차장. 
  그런 부분들 키오스크 시스템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주차장 금지 행위 법률이 금년에 9월 20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법이 바뀌면서.
  타 시·군은 여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변에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우리는 붙인 적이 있어요?

○김진용 위원  현수막에, 내용을 알려주는 현수막을 붙인 적이 있나고요? 

○김진용 위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는 야영, 텐트 이것만 있었죠?
  추가된 게 뭐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추가된 거? 
  우리 시 조례에는, 법률이 바뀌었는데 우리 시 조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법률은 바뀐 게?
  산업 쪽에서 부서별 빨리 제재를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여기에 뭐가 포함됐느냐 하면 기존 야영텐트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진용 위원  그것만 안 된다고 했는데 신규되어 있는, 불을 피우는 행위는, 취사 행위.
  불 피우는 행위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아예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조례에는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텐트, 야영 이런 건 되는데 취사 행위하고 불피우는 행위는 아예 누락되어 있어요?
  한번 끝나면 곧바로 검토하셔서 25년도 개정을 해서 현수막을 다 붙이십시오. 
  지금 남항진을 가도 금요일 저녁, 토요일에 가도 요즘에는 차량 옆에 텐트를 처서 숙박을 합니다. 
  여름은 더 합니다. 
  본 위원은 현수막을 못 본 것 같아요, 신규 바뀐 거?
  거기도 취사 행위를 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확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것을. 
  현수막을 해서 도입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의할 때 국장님도 계시는데, 공동주택 인근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 야간에 가면.
  저녁 7시 이후로 아침 새벽까지, 출근 시간 전까지 가면 포화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국 단위의, 강릉시 주차장 설치 조례가 가장 강하죠?
  조례 자체도 강한데도 비해서 공동주택 내외 부분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럴 때 사업주하고 협의하셔서 인근에 공영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라든지. 
  공사는 우리가 하더라도 부지 확보해서 서로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시에서 계속 민원으로 받아서 인근 부지에 주차장 만들어주고, 매입을 못 해서 못해 주는 거지 시설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거든요. 
  땅 매입을 못 하잖아요, 적정한 부지에? 
  그런 부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제공받아서 할 수 있으면 시설은 저희가 하더라도 그렇게 협의를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점포매입은 몇 % 정도 됐습니까? 

○김홍수 위원  총 몇 개 정도 매입할 예정입니까? 

○김홍수 위원  점포 매입비가 63개소면 전체 팔십몇 개 된다고 했나요?

○김홍수 위원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분들은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  지금 총지출액하고 남은 게 63개소면 점포 한 개당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김홍수 위원  3,500 정도, 그 정도의. 

○김홍수 위원  그 금액이, 그분들이 그 금액에 매도하기가? 

○김홍수 위원  최선을 다해서 행사 때 서부시장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그림도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홍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김홍수 위원  전년도에 7,200이었는데 1억 3,400 그러면 배로 올라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홍수 위원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관리?

○김홍수 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매년 금액이 많이 들여갈 계획입니까? 

○김홍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똑같은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2024년도 28년까지 해서 3억 6,3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바뀌면서 총사업비는 6억 5,800으로 배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업 기간이 5년이면 5년을 배분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생각해서 총사업비를 늘려놓은 겁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시다면 계획을 잡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5년 동안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수요 예측도 해 보시고, 어렵겠지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1,099쪽 로컬브랜드 창출 지원 사업 4억 5,000이 관광거점사업입니까? 

○김은숙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김은숙 위원  25년 마무리 사업이네요? 

○김은숙 위원  브랜드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날 수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어떤 브랜드 하나를 창출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업 효과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교육 훈련 이런 쪽에 많이 사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다,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에 있는 예산을 내년에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잘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월화스테이, 월화라운지 사업비가 1억 5,000이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동 그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뭘 하고 있나?,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추진 실적에 대한 이런 게 전혀 안 보여, 밖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통장님도 마찬가지로 “터널 내에 의자를 설치해 달라” 그게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님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안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효과성도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업 추진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3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광고물 수거 업체에 주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김은숙 위원  명함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제거는 어떻게 하죠?

○김은숙 위원  불법 현수막은 법에 맞게 공평하게 철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곳에 가보면 이 현수막이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계속 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금방 순식간에 제시간에 딱딱 철거되는 곳도 많단 말입니다.
  올해 강릉시에서 게시대를 내년 사업 계획 수립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외에도 불법 현수막이 여기저기 곳곳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서 시일 안에 철거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시일 안에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구석구석 철거되지 않는 현수막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철저한 계획 수립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야립간판도 담당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야립간판 몇 개가 남아있죠?

○김진용 위원  도에서 없애라고 하죠?

○김진용 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최대한 늦게 하시죠?

○김진용 위원  연차적으로 한번에 다 안 하고 천전히.
  광고효과가 야립간판 있는 곳이 굉장히 좋은 자리만 야립간판을 하고 있어요.

○김진용 위원  만약 야립간판을 철거하고 나면.
  중앙에서 없애라고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없으면 대체 시설을 하나요? 
  허가받아서 적당한 곳에 대체 시설을 합니까? 

○김진용 위원  달리 방법을, 거기에 준해서 광고효과를 할 수 있는.
  지역광고가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 간판인데 중앙에서 없애라고 하니 우리는 그만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행정에서 그냥 시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지 못하는 도심지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 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계속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들만이 스스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데, 떠나지 말고, 그 마을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터전을 준비하고 이러라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숨구멍을 열어주는데, 이런 부분인데 행정력만 투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예산만 투입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시적인 거다.
  결국은 주민들과 함께 해서 그 동네를, 쉽게 말하면 옛날 마을 가꾸기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 가꾸기 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옥천동하고 기존에 했던 것은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이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용역회사로부터 해서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좋다는 이미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력과 주민들하고 한자리에서 잘 의논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받아 들여야지, 몸에 익혀야지 그다음에는 자발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도시가 살아나는 부분들,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부터 해서 설명도 하고 이러지만 그들 나름대로 콘텐츠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귀담아듣고,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강남동에 지금 집행률을 받아봤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사업이 사실은 준비가 된 거죠.
  용역부터 해서 부지 매입도 있고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2026년까지 계획들이 잡혀있는데 사실 집행률만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이루어 내려고 하는 조급함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원주민들이 그 지역 안에서 어떤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 나가게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준비했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시행해 주시길 요구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희주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 참여에 대한 부족은 본 위원도 같이 짚고 싶어요. 
  이건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될 수 있거든요. 
  혹시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우리가 보통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원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동하고 옥천동 같은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패의 사례라도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분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해서 뭔가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플랜이 짜여질 수 있도록 강남동뿐만 아니라 명주, 남문동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좀 노하우가 쌓여서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단기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하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기본계획 수립이 됐잖아요? 

○김진용 위원  문제가 되는 게 고시된 도면 하고 현장하고 실시설계하면 잘 맞아요?
  고시된 도면 안에 다 들어와요, 구역 안에?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형도에다가 고시할 때 지적하고 현장하고는 상당히.
  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고의 문제가, 땅 문제, 토지주하고 문제에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시 도면 하고 현장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일반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김진용 위원  구역 안에서 안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구역 밖으로 나갔을 때는 지형도 고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 사전에 검토를 잘해 주시고, 거점도로 부분하고, 하천 부분 있잖아요?
  개인 토지, 토지 소유자들 보상하는 문제, 하천도 포함되나요, 예산에서? 

○김진용 위원  신규로 오는 건 무상 귀속, 무상 귀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 했었잖아요? 
  이행을 시행하다가, 그 부분은 조례로 할 수 있는지 부상 귀속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 여부 판단에 물음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의논을 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조례가 없으면 조례에서 실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다음에 사전공고를 하시고, 사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나서 시행을 6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사전 공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하는 신규 사업은 우리가 기공 승낙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기공 승낙서를 받을 때 산지든 농지든 간에 시행자가 시장인데 각 과 협의만 하면 끝납니다. 
  협의를 안 해서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 같은 곳에 도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라면 개인이 포장한 부분을 그걸 해야 됩니다. 
  전용을 받든지 뭘 해서 그 부분은 분할해서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예 협의를 하세요? 
  그럼 농정과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포장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 문서가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소유권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전에.
  올해는 안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자꾸 누적되는 거.
  누적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누적됐는데 보상해 줄 수 있는 추정가가 2,000억입니다.
  강릉시가 소화시켜야 되는데,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 
  지금부터 하는 부분을 기존에 했던 양을 1,000건이라고 하면 1,100건, 1,200건 이렇게 하지 말고, 시행되는.
  신규로 시행되는 건 정리를 하시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매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1,107쪽에 오죽헌 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저류지를 공사한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생태 저류지를 공사하는 건 건설과가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저류지 부근에 있는 화장실 관리 이런 것까지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다는 건 조금 아니라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유지 관리는 녹지과 이런 쪽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고, 화장실, 생태 저류지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하는 게 맞는데, 공사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설과가 맡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실과들이 서로 협의해서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순민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공항대교∼남항진 간 도로개설 지금 설명서에 보면 1구간 공사 준공이 2024년 11월에 준공이 됐네요, 1구간만?

○김홍수 위원  진행이 1구간이 있고 추후 2구간, 3구간이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구간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김홍수 위원  올해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3억이 예산이었습니다. 
  이 3억을 다 썼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렇게 되면 25년도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8억이 되어야 하는데 5억이 되어 있죠?
  2024년도 상세 설명서에도 기투자액이 5억이었고, 25년도 상세 설명서에도 기투자가 5억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억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썼으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8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상세 사업설명서가 2024년도 상세 설명서입니다.
  거기에 기투자액이 5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런 내용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가 본 위원은 2024년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시작되네요? 

○김홍수 위원  교량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김홍수 위원  예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김홍수 위원  예산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그걸 조사를 하는 게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도로를 개설하고 할 때 사실 예상됐던 변수입니다.
   이 정도되는 건 과장님들 경륜에 비춰보면 이 정도는 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런 것들은 벌써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예전에 이루어지고,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제 하다가 공사를 멈춰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아쉽지 않나, 경륜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되어서 명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 그 도로와 연결되겠네요? 

○김홍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투자액이 52억 8,800 되어 있어요.
  전년도 기투자액이 37억 9,200,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원, 그러면 37억 9,200에 12억 더 하면 지금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52억 8,800이 나오지 않습니다. 
  3억이 부족해요?
  3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홍수 위원  구간이 어디든 간에 동해안 바닷가 이거하고 같은 게 아닙니까? 
  주문진 향호리 일원 여기도 전년도 사업설명서에서도 주문진 향호리 일원 여기서 기투자액이 37억 9,200, 전년도 예산이 12억 원 둘이 더하면 49억 9,0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 사업설명서에 보면 52억 8,800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3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맞지 않으면 예산서를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돈이 3억이 들어 왔나요? 

○김홍수 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민원 해소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이 미리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미리 세워지는 거죠?
  예산이 강동면 율곡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5,000이 삭감됐고, 안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 1,000이 삭감됐고, 이유가 있나요? 

○김은숙 위원  별도 사업이라는 건 매년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 

○김은숙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질의한 거고요. 
  도로 1,118쪽에 도로 포장 정비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이 모든 포장하는 사업들은 날씨, 계절을 고려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계절에 맞게 빨리 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 겨울철에.
  그리고 연도 말에 몰아서 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강릉시가 예산이 남아서 또 저렇게 하는구나.” 보여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적정 계절에 맞게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다가 장마철에 다다르면 늦어질 수 있지만 겨울철에 몰아서 하는 사업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은숙 위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공기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사후 대응에 3억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강릉시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3억 정도 예산이 수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할 때 제대로 정비가 되면 굳이 관리를 위해서 매년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을 텐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예산이 3억씩 계속 투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단속이나 관리할 때 제대로 된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추진하면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은숙 위원  이동해서 노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강릉시에 야간에도 다녀봅니다만 주야간을 합치면 이동하는 노점상은 많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런 노점상 적치물을 정비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향후 유지 관리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전용 도로 조성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한 가지 회산교 아래 롯데주류에서 기존에 남대천 둔치에서 연결되는 게 그 부분이 전혀, 도로변으로 올라와서 다녀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 구간만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담당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만약 조성 계획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별도의 발주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구간에 회산교 지나서 신호등이 있죠?
  교통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그다음에 관대 후문으로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옆에 아파트시설이 인허가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100m 안 되는 곳에 신호등 체계가 2개입니다.
  지금도 출퇴근하려면 굉장히 힘든 교통 체증인데 하다못해 관대 후문에서 나오는 첫 신호등에서 내곡 쪽으로 강변도로를 타고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우회전할 수 있는, 직진 차량 때문에 쫙 막힙니다. 
  아파트촌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은데 다 대기선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차선이 되는 격이 되어서 반대편에 있는, 롯데주류 쪽에 있는 인도가 넓은데 그 부분을 좁히면, 개선하면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 답사를 해서 우회전 차량이 자유롭게, 신호체계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100m 되는 구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국장님께서 면 단위에 계시고, 면장님으로 계실 때 금년에 제설에 대한 부분을 금년에 심각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제설 읍·면·동에 제설차량 운전할 수 있는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면허증 자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인사는 거기에 맞춰서 못 하지 않습니까? 
  눈이 안 오면 좋겠지만, 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 차량, 제설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이통장님, 반장님들해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이라든지 실제.
  그냥 봉사를 안 하겠다는 금년 이후로 상당히 많습니다. 
  왜, 시내는 골목길 다치잖아요, 중장비로 해서.  
  그럼 집 앞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어제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 
  마을 총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트렉터라든지 중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 기타 등등해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해가 가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손·망실된 부분들, 자원봉사자들 장비.
  차량 유류대는 못 주더라도 손·망실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수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말 이·반장대회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자원봉사 진짜 제설에 대해서 정말 매년 고생하시고, 그해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학생들도 있고 동네 누구도 있고, 그런 분들 한 명씩 표창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설 때만 되면. 
  정말 솔선수범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없습니다, 매년 보면. 
  그런 분들 정신적 치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연말에 별도 문서를 보내더라도, 별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다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입니다.
  제설작업이 도로과 소관이다 보니까 많은 신경을 쓰실 거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 겨울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각 동·면에 제설 매뉴얼을 달라고 했습니다. 
  매뉴얼이 다 다르더라고요. 
  눈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인만큼 동마다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겨울입니다.
  눈이 오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안상가 CCTV 관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김진용 위원  지금 철거한 후속 과정이 울타리만 치고 방음 시설만 하고, 그거를, 언제 정도에, 그러면 행정력이 투입 안 되고, 민간에서 다 해야 되나요?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은 진안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이제 행정조치를 한 거잖아요.
  행정조치하면서 안전 시설물에 대한 펜스도 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민간이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시설 해놓고 행정조치까지 다 해놓고, 그 시설물을 할 때까지 계속 저렇게 마냥, 안전 시설물로 해서 펜스 울타리만 쳐놓고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행정조치하고, 그거 했으며,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혹시나 다른 뭔 일이 발생될까봐, CCTV 설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안전 조치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시민의 안전 조치잖아요, 쉽게 말하면.

○김진용 위원  그러면 흉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2~3년 딱 지나면 흉물이라고 칭하지, 저기가 왜 그러냐고, 매년 똑같은 시설물이, 그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선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 시설물에 대한 민간인 시설물을, 입주자들 다 내보내고 할 때,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정 시스템으로 갔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행정에서 지금 또 여기에 비용이 발생해서, 이거 사실 민간인이 해야 돼요, 따지면.
  시설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행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니네들이 하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이게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따라 틀린 거지.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걸 사업주들에게 언제까지 라고 확답을 듣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그들만이 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김진용 위원  특구 지정 지역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특구 지정은 돼 있는데, 특구 지정에 대한 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 지정하게 되면 특구 지역으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건, 충족을 다 했기 때문에 사업 지정해서 이제 그대로.
  그건 도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시 소관이에요?
  특구 지정에 대한 사업 승인 결정은?

○김진용 위원  도 승인 사항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김진용 위원  그거는 당연히 이제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후속 조치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은 뭐 진안 상가에 대한 기타 등등 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행정력으로 인해서 지금 다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포의, 지금 경포 호수 바로 앞에도 이슈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시 됐던 진안상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지금 작년에 됐잖아요, 펜스가, 그렇죠?

○김진용 위원  올해 연초에 했어요?

○김진용 위원  그죠?
  그럼 햇수는 2년이란 말이에요. 
  2년인데 그때 시설할 때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한 해가 지났는데 지금 가면 이거 뭐 일반 공사장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사 도중이라도, 공사 중지되고 부도난 시설물 같이, 그런 거 경포에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뭐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 해서 회의하는 도중이라도 민간 사업체들한테 독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좀 해서 그거를 헐어내고.
  심지어 아니면 철거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거를 주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선, 그죠?
  그게 사업 승인은 사업 승인대로 가고 사업주하고 의논해서 철거해서 아예 1년이라도 공터를 만들더라도 철거를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그죠?

○김진용 위원  하여튼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시더라도 상호 협조를 좀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산업위에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방금 우리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가 지금 그 안전 조치로 인해서 강릉시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각종 시설물을 했죠?

○김용남 위원  이거 나중에 사업자가 확정이 되거나 철거가 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보존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답변.
  작년, 재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유천동에 거기 오피스텔?

○김용남 위원  거기에 유치권 행사 때문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우리 강릉시가 1억인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그것도 안전 조치했죠?

○김용남 위원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해제가 되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정식 허가가 들어가면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인데 청구를 해야죠?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언제까지 계속 보존을 해 줘야 되느냐?
  저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용남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든 아니든 철거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 시는 행정에서, 강릉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여기에 투자된 시비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사업자든 이거는 분명히 원인자 부담으로 회수를 해야 돼요.
  지금 강릉시가 이런 조치를 한 데, 안전 장치를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랬죠?

○김용남 위원  이런 위험 재해 요소가 발생하는 건축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안전장치를 위해서 시가 시비를 들여서 했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김용남 위원  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맨날, 이 전기세 들이고, CCTV 설치하고, 전기 공사하고 이거 분명히, 국장님!
  이걸 제도화하세요.

○김용남 위원  제도화해서 시비를 들여서 사업자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행을 안 하고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시비를 들여서 손해를 봅니까?
  이건 반드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빈집 농어촌 도시 정비하는 거 매년 꽤 오랫동안, 많이 했네요?

○김은숙 위원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은숙 위원  내년 54동 철거 예산이 이제 3억,

○김은숙 위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게 그동안 철거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하다 보면은 민원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조금 마련해서 철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원 발생에 직원들이 또 상당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야 되고.
  이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있는지, 54개동만 하겠다, 더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김은숙 위원  도심권에서도 이런 빈집 하나 때문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기는 흉가야, 우리 집 옆에 이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어서 또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이런 방안도 필요한데, 혹시 이 54개 동 정리하는 것 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우범지역 해소 이런 데 우선점을 좀 두시고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향후에 우리 도심권 내에서 이런 빈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흉물스럽고.
  그래서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강릉 시내에 있는 이런 빈집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도 빈집 잠깐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자부담해서 본인들이 하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렇죠?
  이게 순수 시비란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혹시 이제 시책으로라든가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계 계속 사업으로 할 생각이 없는지?
  어떤 거냐?
  본인이 희망하는 데는 철거를 본인들이 하고,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주차장 말고요.
  그냥 빈집대로 되는 데가 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여건이 불합리한 곳도 있지만 좋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토지까지 아예 매입을 해서.
  아주 농촌 같은 경우는 드문드문 있는 집은 한 채가 그냥 있는데 주문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빈집들이 그 위에, 정상 부위에, 새뜰마을 등대 반대편 쪽에 가 보니까, 지금 그 수산항 뒤쪽 편에, 굉장히 높은 쪽에 가니 다닥다닥 붙었어요.
  근데 빈집들이 한 집 걸러 한 집이에요. 
  그런 곳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헐어내기보다 마을가꾸기 도시재생사업 이런 게 많잖아요, 국가 정책 사업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빈집 철거 이거 보조 사업 했는데 시비로 한다 이러면 한 해에 한두 채만 매입한다 하더라도 한 10년 걸리면 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쯤 해보자.
  그래서 그거 하나 제안드리고, 공동주택 인허가 사업 승인 낼 때 준공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인근 도로 시설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내면 준공할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무상 귀속하는 거잖아요, 대체 시설로 해서,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귀속 조치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사업주, 시행사 그대로 돼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안 된 거예요.
  관리는 우리가 해요. 
  토지로 가면 귀속을 우리가 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준공 사업 승인해서 오케이, 이러니까 그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금 15년, 20년 다 돼 가니 못 받잖아요, 그렇죠?
  행정조치해도 세월이 다 지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준공 승인할 때 승인 조건에 예를 들어서 귀속 문서, 서류가 지목 변경도 같이 선행되는 부분 있잖아요.
  토지 이동 조서까지 아예 도장찍어서 가져와라 이래서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다 하면 되니까, 개인이 하라 이러면 못 한다고 안 한다고요, 가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못한 건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한두 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업 승인해서 준공할 당시에 그런 구비 서류를 좀 챙겨서 협의했던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킹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건설기계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이고, 화물자동차는 교통과죠?

○김진용 위원  중장비 공영 주기장, 개인별로 다 등록돼 있죠, 차고지가?

○김진용 위원  아니, 건설기계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건설기계는 중장비들이 없어요, 차고지가?

○김진용 위원  지입회사 등록돼 있는 데서만?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공영 주기장은 우리 시에서 해줘요?

○김진용 위원  법적으로 해줘야 되냐고요?
  옛날에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설 중장비가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김진용 위원  지입회사 해서 자기네들 분류가 다, 협회별로 분류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 통합으로 한 군데 해줬어요?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별 분류해서 업종별로, 장비별로 등록을 다 해서 그들만의 협회 이렇게 지입회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 전체 연합회가 뭐 해 갖고 연합회 차원에서 총괄 들어가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공영 주차장, 주기장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말처리장에 있던.
  그러면 각 분야별로, 종목별로, 차량 종류별로 다 해서 오면, 우리 부서에 와서 주기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게 다 성립이 되냐는 얘기죠?
  국장님 어때요?

○김진용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부지 때문에.
  저는 여쭤보는 게 해 주냐, 마느냐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건설 중장비가 다 개인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별로 다 있어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근데 그들이 사업자가 모여서, 지입회사예요.
  그리고 단체가 이루어지고 협회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개인 사업자의 중장비 차고지 등록이 없다고 하잖아요,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전부 지입회사라든가 단체에 소속이 돼서 들어갔다고 하면 그 소속 회사는 주기장을 만들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의무적으로 주기장을 만들게끔 돼 있어요.

○김진용 위원  법인이든 뭐 어떻게 그거 하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인만 주기장 하면, 법인에 등록한 사람은 이쪽으로,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놓은 주기장을 못 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형평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주기장을 만들게끔 돼 있는 데는, 자기가 등록돼 있는 데로 가야죠.
  거기 등록 안 돼 있는, 개인 사업자로 혼자 남았으면, 시에서 하는 대로 와야죠.
  그런데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게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생각을 좀 잘해보자는 거예요, 해준다고 하면.
  여기에 주기장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기장에 와서 주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화물 주차장, 여전교 밑에 있는 거, 그것도 이제 교통과에,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게 당초 취지 목적하고 지금은 완전히 틀려요.

○김진용 위원  저는 거기 반대입니다.
  왜 우리가,

○김진용 위원  화물 주차장도 교통과지만 화물 주차장이 거기에 오게 된 동기, 과정, 내용이 정확한 팩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를 완전히 벗어났다.
  관심 있게 봅니다, 저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20년 전에 있던 중장비 주기장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만일에 새롭게 마련해서 뭐 주기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 법인도 같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법인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일반, 주기장이 없는, 등록이 안 된 일반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그런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공보관 예산 심사할 때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다 파악하고 있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우리 문화예술단체 이런 등등의 민간 이전 사업이 굉장히 많죠?

○김용남 위원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저는 산업위원이라서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간 예술단체가 강릉시에 보조 신청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단체에게 보조를 해 주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신생 단체나 뭐 그런 데서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심사를 하거나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문화재단을 통해서 보조사업 결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용남 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김용남 위원  예.

○김용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뭐 당연히 금년도에 4,000만 원이라고 그랬다면 내년도에도 4,000만 원에 준하는 예산을 그냥 편성하는 건지,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김용남 위원  받아보고 또 심사를 하고, 교부액 결정을 하는데.
  우리 사업비 예산을 줄여서 주는 단체도 있죠?

○김용남 위원  그건 무슨 근거에서 합니까?

○김용남 위원  평가단이 있네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해서, 교부 결정을 하고 그러면 교부금을 신청해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정산 절차만, 제출된, 집행한 절차에 대한 제출 서류만 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집행했는지,

○김용남 위원  평가단이 있다는 얘기죠?

○김용남 위원  그럼 그 평가단이 각종 단체에서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김용남 위원  서류는 보지 않는다?
  그럼 평가단이라는 활동 내역이 어떤 거냐고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평가단이 행사 내용만 점검하고 예산 부분은 직접 참여를 못하네요?

○김용남 위원  과에서 그걸 다 감당이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평가단이라고 하면, 내용, 그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해서 예산과 집행 내역, 결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집행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를 함께 점검해야지, 뭐 모니터링만 하고 가서 그거를 관련 부서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매칭이 안 되잖아요.

○김용남 위원  평가 체크리스트를 준다, 이거죠?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가, 뭐 여기는 지금 문화예술과지만, 관광정책과나 이쪽으로 가면 각종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장님은 다 파악하시지도 못하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단체와 개인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지원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적했지만 금년도에 이 단체에다 4,000만 원을 집행해서 교부금을 줬어요.
  줬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당연히 4,000만 원 이상으로 또는 사업 계획서를, 더 물가가 오르고 뭐가 올랐으니까 분명히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냥 달라,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평가단이나 그 예산 집행한 내용을 정확하게 성과를 평가해서, 이 단체가 소홀하게 했거나 활동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예산 신청하는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는 교부금을 적게 줘야죠.
  조정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다 금년도에, 해당 연도에 준하거나 더 많이 예산을 줄 겁니다.
  사업비가 준 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예.

○김용남 위원  4개소가 있다고요?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걸 뭐 정확하게 진단하고 심사해서 예산을 반영했겠지만 대부분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더라.
  그리고 예산을 받지 못하는 단체는 어떠한 사유에서 예산을, 그 단체가 활동이 저조했거나 내용이 부실해서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단체는 스스로 인정할 겁니다.
  근데 다른 사유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뭐 꼼꼼히, 제가 단체도 많고, 예산서가 많아서 짚어보기에는 그런데요.
  제가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가 총 몇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권순민 위원  저도 사실상 동료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평가단이 있지만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를 평가해서 규모를 줄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계속 준다 이러면 그게 성장하는 부분도 안 되고, 서로의 경쟁만 될 뿐이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년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시 차원에서, 관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릉 로컬푸드 연구 개발 관광거점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이게 이제 내년까지 거점사업이 끝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순민 위원  돌배밖에 없나요?

○권순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광거점사업 내년에 예산이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권순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끊기면 그다음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사업을 못하면 그쪽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권순민 위원  사실상 관광거점사업 돌배 말고도, 지금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월화거리 야시장만 가도, 작게, 삼삼오오 모여서 또 파시는 분도 계시고, 맞죠?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사업이 괜찮다면 계속 시에서 투자하든, 예산을 세워서 연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판로까지.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우리 커피 축제 이번에 했죠? 

○권순민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커피 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과장님 생각에?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커피 축제가 그전에 실내에 있던 부분하고, 좀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하는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관광객들도 꽤 많이 왔죠?

○권순민 위원  크게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야외에서 한 거 치고 좀 보완할 점도 있지만 되게 성공적이었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맨날 현장 나오셔갖고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 지금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확실히 보완해서 어쨌든 간에 강릉이 커피로 되게, 전국에서 또 알려졌고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더 나은 커피축제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주민들하고도 약속했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보완할 거, 문제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최대한 내년에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행사가 많은데 올 한 해 동안 행사장 쫓아다니시느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외 주무관님,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방금 또 얘기했지만,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김기영 위원  전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김기영 위원  관광거점도시 예산이 투입되는,

○김기영 위원  많아요, 합계된 사업비는 좀 미처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이게 비단 문화예술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도 이게 예산들이, 왜?
  내년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년까지 다 정리를 해야 돼.
  원래 우리 관광거점도시 이 사업을 따 가지고 왔을 때는 1,000억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 1,000억 가까이를 소모시켜야 되니까, 5~6년 안에.
  그러다 보니 미처 못한, 지금 산업위원회 쪽에도 그렇고 관광거점도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담으면은 50%예요.
  국비 50%, 그죠?

○김기영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내년도에 가서,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과연 그 사업비를 50%를 담아 가지고 했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선 내년도까지 사업비 쓰기 급급하니까, 뭐 여기 갖다가도 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관광거점도시 예산을 갖고 여기도 갖다 집어넣고,
  하여튼 굉장히 담아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하고 나서 내년도에 가서는 그 많은 예산을 시비가지고 다 충당해서 그 사업들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집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혹시 관광거점도시 사업?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관광거점도시 예산 사업 가지고 올해 11월 말까지?

○김기영 위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딘가에 담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각 부서마다 고민해 봐야 될 필요는 있죠.
  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예술인 단체, 5개 단체에 뭐,

○김기영 위원  5개 분야에 4~50개 되는 단체를 전부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사업이나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 있죠?

○김기영 위원  예를 들어 예총, 민예총 그다음에 또 따지고 보면 이제 뭐 문화원도 운영 지원해야 되고.

○김기영 위원  재단도 그렇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없어요?

○김기영 위원  사업비만?

○김기영 위원  근데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하고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협회 강릉지부하고 다른 단체예요, 같은 단체예요?

○김기영 위원  근데 어떻게 뭐 한쪽은 보면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강릉지부, 또 한 사업을 보면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협회 강릉지부.
  이 단체가 같은 단체예요?

○김기영 위원  근데 이름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김기영 위원  한국연예인협회 강릉지부가 있고,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강릉지부가 있고.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영 위원  아니, 그거하곤 다르지.
  강릉예총은 다르고,

○김기영 위원  자,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이러면 시민가요제 하죠?

○김기영 위원  시민가요제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강릉지부.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풍경 콘서트,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협회 강릉지부.

○김기영 위원  똑같은 단체면 이름을 하나로 써야지, 뭐.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건 또 뭐고, 그냥 연예인협회는 또 뭐고…….

○김기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단체가 다른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가 정확한 명칭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김기영 위원  그럼 한국연예인협회 강릉지부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강릉지부 이러면 이게 다른 단체로 비춰질 수가 있고, 이 사업을, 이 두 가지 사업을 각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이건 같은 단체라면 명칭을 통일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시민가요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간 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뭐, 물론 말은 7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지금 내년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한 게 추가로 1억 8,500이 올라왔어요.
  그걸 합치면은 2억 9,000 가까이 돼요. 

○김기영 위원  좋아요. 
  강릉 시민들이 볼 때 강릉 시민의 날이 최고의 날이지, 뭐.
  성대하게 하고 거창하게, 강릉 시민들을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건 좋다.
  근데 이 시민가요제는 또 다른 단체에서 하잖아요.
  이 시민가요제를 시민의 날 행사하는 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건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갖고 시민의 날 행사하는 거면 합쳐서 통일을 시켜줘야지, 찢어발리기 식으로 이거는 이 단체에 주고, 저거는 저 단체 주고 하는 걸로 예산을, 부서도 다르게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예심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하는 거 알아요. 
  2,000만 원 하다가 지금 어느덧 3,500만 원까지 지금 500만 원 더 증액돼 올라왔잖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2,000만 원 하던 게 3,50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 과정, 내역 과장님 다 모르죠.
  5,000만 원 주면 왜 못하겠어요? 
  1억 주면 왜 못하겠어요?
  돈에 맞춰서 하면 돼. 
  그렇지만 예심서부터 거쳐가지고 오는 시민가요제를 하면서 지금 2,000만 원 하던 걸 늘리고 늘리고 그러더니 작년에 3,000만 원 하던 게 또 내년에는 3,500들여 하겠다.
  그러면서 이쪽에 또 시민의 날 행사는 또 1억 8,500만 원씩 늘려갖고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두 가지 행사가 다 시민의 날 해요. 
  시민가요제는 그전에 예심을 할 뿐이지,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행사를 한다고 거기다가 묶는다고 해갖고 예심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출연료가 지금 1억 3,000만 원이 지금 내년도에 책정이 됐어.
  그럼 시민가요제 할 때 예심을 거쳐서 본선, 시민의 날 할 때 나와서 노래할 사람들을 뽑아 놓겠지만 거기에 따른 중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부서가 달라서 지금 아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서하고 합쳐서,

○김기영 위원  어떤 사람들을 출연시켜 가지고 출연료에 1억 3,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잡힐 정도라면, 나름대로 생각할 때, 70주년이라고 해서 참, 멋있게 한번, 제대로 한번 크게 해보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은 거예요.
  맨날 아트센터 조그만 데서 시민 몇 명 모아 놓고, 뭐 가요제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번에 장소나 모든 걸 크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왕 그렇게 할 거라면 이런 예산도 따로 하지 말고,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이걸 같이 하면 돼요.
  따로 이걸 뭐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다른 단체에 위탁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뭐예요?

○김기영 위원  문화재단에서 그나마 직접 한다면 커피 축제?

○김기영 위원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하는 걸 뭐 그건 지원해 주는 거지, 뭐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에 보면 다 위탁이잖아, 다 줘요.
  명주 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임당생활문화센터, 명주 사랑채,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유천 생활문화센터, 뭐 다 위탁 주는 거야.
  올해 와인 축제 없애는 바람에 그나마도 다행이네.
  그렇게 다 그냥 위탁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 목적에 맞게 문화재단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
  직접 사업하는 게, 그거 가지고.
  커피 축제에 8억 예산 주는 거 말고, 커피 축제 예산 또 주죠? 
  예산 또 있죠?

○김기영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커피 축제에 더 들어가요, 그 돈.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로 들어가.
  그럼 8억은 그건 사업비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하나 요구할게요.
  문화재단, 아까 여기서 5개 종류, 예술인들이 크게 보면은 5개가 뭐예요?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  5개 분야에 단체가 몇 개?

○김기영 위원  거기 5개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 금액, 행사, 지금 여기 보면 본 위원도 행정위원회 자료를 좀 보다 보면 아무리 봐도 계속 헷갈리게 돼 있어.
  사진협회면 사진협회, 뭐뭐, 이게 도대체가 어떤 단체에 행사 지원금이 어떻게 가는지, 이걸 따로 자료를 해 가지고, 보기 쉽게, 이걸 책자 찾다 보면요.
  한나절 동안 찾아도 이거 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빨리 해서 제출 좀 해 주고요.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그다음에 예총은 예총, 민예총은 민예총, 이 부분을.
  지금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하고 그 단체들이 행사를 시행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김기영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 찾아올 수는 없으니까, 우선 이 부서에서 지원하는 분야별.
  분야별이 나오면 그다음에 단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해 갖고 자료를 먼저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김기영 위원  보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빨리 갈 수가 있다.
  사임당 미술대전도 있고, 뭐도 있고, 아까 또 민화도 있고, 그림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분야도 있고 그 분야에 또 단체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열이 돼 있겠지만, 너무 지금 이 문화예술과가 광범위하게 가다 보니까, 과장님도 이거 정말 다 숙지해 갖고 있는 것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평가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이걸 누가 평가하고, 누가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로 이게 잘 돼서 늘려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또 예산이 많이 깎였대?

○김기영 위원  예년 수준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예년 수준이라 하고, 왜 2년 동안은 그렇게 많이 지원했어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국제영화제 없어졌으니까 독립영화제라도 조금 돈 더 줘 가지고 해보자, 그런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오래됐어요.

○김기영 위원  그때는 순수 영화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름철에, 바닷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데 그걸 갑자기 그렇게 해서 국제영화제 없어지니까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독립영화제를 좀 잘해 봐라, 해서 2년 동안 해 봤는데 한 결과가 별로 좀 탐탁지 않게 뭐 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났던가 보죠?

○김기영 위원  내년도 사업에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돌아온 거 보니까?
  그 내역을 보면 답이 나오죠.
  늘려서 그렇게 해줬던 예산 내역을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지.
  다 인건비, 홍보,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년 해보니 그게 아니다 이래서 줄였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분야에도 그런 정확한 진단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산업위원회 쪽에도 축제가 있어요, 마을 축제.
  농촌체험 휴양마을 또 그다음에 마을축제, 11개씩이나 휴양마을 지정해 갖고 사무장 급여를 줘가면서 지금 휴양마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아니거든.
  그럼 본 위원이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그렇다고 없애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11개를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로 체험휴양마을답게 그렇게 체험객들이 오고, 휴양하러 오고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휴양마을에는 전폭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더 잘되게 해주자.
  그런 게 본 위원 원래 생각이에요.
  똑같아, 문화, 예술, 다 잘 돼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관람객이 오든, 시민들이 오든, 관광객이 오든 간에 누가 와서 보고,“야, 저거 대단했어, 저거 정말 알차고 좀 잘하더라”이런 데는 더 예산을 지원해서, 더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행사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 이런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어느 특정 단체에, 어느 특정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여기가 나쁘고, 저기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들을 보니까 아예 없어진 것도 있죠?

○김기영 위원  그것도 진단을 했으니까 없애 치웠을 거 아니야?

○김기영 위원  그렇듯이 한 해 행사를 해보면 정말로 진단을, 관련 부서에서는, 진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아니면은 늘릴 건 과감하게.
  줄인 쪽의 예산을 전부 다 늘리는 쪽에다 투자를 해서라도 더 활성화되고 더 잘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해야 될 일이다, 부서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과지만 산업위원회에 있는 그런 축제나 거기에 휴양마을들, 어떤 이런 거를 같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그 많은, 이 사업들, 문화예술과에 사업이 많으니까.
  지금 이게 문화예술과가 문화유산과하고 2개 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행사성은 거의 예술과.
  유산과는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유산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 거기에 관련된 분야의 단체, 여러 곳이 있지만 잘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들을 편성하는 과정에, 또 집행하는 과정, 이걸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같은 문화예술인들 의견도 좀 들어봐요. 
  그 단체에 어디 국한한 거 하지 말고, 어느 단체 누구, 장한테 눈밖에 벗어나면 그 행사 근처도 못 간다.
  심지어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속초에서까지 음향이나 이런 게 나와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잘해 봐야 돼요.
  강릉에 왜 없어요, 그게?
  근데 눈밖에 벗어나면 거기 그 행사는 참여를 못하고, 참여를 안 시키고, 외지업체까지 와서 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릉에도, 또 그 협회도 생겼어.
  그거 뭐야, 이 행사를 하면은 분야 분야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벤트 업체 생겼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대면 무대, 음향이면 음향, 다 종류별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벤트 협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필요 없고, 마냥 외지에서 들어와서 한다?
  정산할 때 정산 서류 한번 꼼꼼하게 다 살펴보셨어요?
  어디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김기영 위원  그렇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예술인들의 소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지금 뭐 행정위원회 거를 미처 잘 보지 못하고, 그중에서 지금 가장 이제 좀 행사성이 많은 문화예술과 쪽은 보면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들.
  이걸 그냥 뭐 어쩌지 못하니까 조금 가다가 물가 상승률 어쩌고 이래갖고 한 500만 원 올리고, 1,000만 원 올리고 하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밀 진단을 잘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소동산 봉수대 봉수거화 재연식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올해 2회째 했죠?

○김기영 위원  이게 내년도에 하는데, 본 위원이 1회, 2회 때는 좀 가보니까, 1회 때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포남2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데,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는 참, 뭐 그 자치회에서 애도 많이 쓰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게 지금 예산 자체도 문화유산과의 예산이 올라왔을 정도라면, 이 소동산 봉수대라는 거를 이것도 가치 있는, 어떤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시행 주체는 포남2동 주민자치회가 하더라도, 이 행사를 좀 우리가 시에서 이걸 조금 더 키워서, 진짜 단순한 그 옛날 그렇게 봉수대에서 불을 피우고, 연기를 피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최초로 처음 이거 복원해 가지고 이걸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렇다면 이걸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자꾸만 갈 것이 아니고, 조금 이걸 문화재적 가치,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조금 이걸 더 키워서 활성화시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날 행사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역사적인 고증을 하자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강원도 내, 타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지방에서부터 한양까지로 올라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떤 통신 수단, 그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보면 주연야화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전달하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 전달했으면 또 한양까지 가자면, 옛날 한양까지 가자면, 중간중간에 이런 고지대 산 위에는 그런 봉수대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우리 강릉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기영 위원  근데 거기는 지금 지정이 돼 있어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복원도 안 하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에서 최초로 이걸 복원해 갖고, 이 행사를 지금 벌써 2회하고, 내년에 3회째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는 거는 동해가 어달동이 먼저 받았을지언정, 우리도 이걸 가지고 이만큼 재연을 벌써 두 번 했고.
  주변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뒤에서라도, 주변 정리를, 주변 터를 잘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선은 어떻게 됐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행사, 모든 거를 좀 앞으로 키워서 격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좀 챙겨서,

○김기영 위원  이거 진짜 기왕 하는 거 한번 좀 멋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릉단오제 新나게 利롭게(강릉무형유산) 교육운영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김기영 위원  공모사업이 됐다고 했죠?

○김기영 위원  교육특구 공모사업?
  근데 예산은 100% 시비 갖고 해야 돼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1억 7,000을 전부다 시비 100% 사업으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안 하던, 이런 사업을 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여기에 대한 강릉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비 100%짜리로 여기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건 약간 좀 혼돈스럽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질의를 한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안그러면 그냥 예산 책자만 놓고 봤을 때는 난데없는 1억 7,000만 원을 100% 시비를 들여가지고, 안 하던 사업을 왜, 굳이, 하필이면, 내년에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본 위원은 이제 이해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소속이었으면 행정위원회 심의할 때 벌써 이걸 물어봤을 텐데,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그러면 이 자체를 애초에 좀 그렇게 해놨으면 굳이 뭐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편성목이 똑같은 동일 사업인데, 세 가지인가 네 가지로 편성돼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8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읍면동 단오제 참가보상, 21개소 해가지고 5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836페이지를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길놀이 행사 보존·육성해 가지고, 길놀이 행사 마을참가자 운영비 지원해 갖고, 21개소, 1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길놀이 행사 마을참가비 실비 지원, 21개소, 100만 원 있고, 그 보면 바로 밑에 보면 길놀이 행사 민간보조금 해갖고 1억 9,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단오에 관련된 길놀이 행사인데,

○김용남 위원  아니, 예산서 여기에 편성된 걸로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요.

○김용남 위원  버스비도 포함이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이쪽 836페이지?

○김용남 위원  행사운영비 해갖고 길놀이 행사 마을참가자 운영비 지원해서 또 21개소, 100만 원씩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김용남 위원  이거는 의류비네요?

○김용남 위원  지금, 아니, 잠깐만요.
  831페이지에 있는 읍면동 참가보상비 500만 원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참가 운영비 100만 원이나 지원 성격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김용남 위원  200만 원이?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 목적도 과목이 틀리니까 이거 전부 다 다르게 써야 되죠?

○김용남 위원  1300에서,

○김용남 위원  내년 당초예산이 늘었다 이거죠?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아까 길놀이 행사 민간보조금 이건 또 뭡니까?

○김용남 위원  이거는 식비요?
  담당 계장님 잘 아시는 분,

○김용남 위원  그럼 이건 21개 읍ㆍ면ㆍ동에 주는 게 아니고?

○김용남 위원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게 항목이 비슷비슷한 성격인데, 별도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읍ㆍ면ㆍ동에 1,300에서 1,500으로 증액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길놀이 행사 참여하려면, 임차를 해야 되고, 각종 아까 말씀하신 소품을 한다든가 뭘 한다고 그러다 보면 해년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 동원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예산 편성해서 해소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오와 관련돼 가지고 단오추진위원회에 가는 돈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올해는?

○배용주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배용주 위원  그 1억 1,000이 왜?

○배용주 위원  아, 됐습니다.
  우리 단오 때 되면 우리 의원님들, 겉에 입는 거 뭐예요? 
  그게 뭐 한복이야, 뭐야, 그거 뭐 두루마기야, 한복이야, 뭐야?

○배용주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해요, 과장님이 주는 겁니까, 단오제 위원회에서 주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하지 말아요, 그거 내년부터.
  몇 년 동안을 말이야, 본 위원이, 그런 걸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치우라고 했는데 말이야, 생색 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배용주 위원  공무원들이고 뭐고 다 입고 다니잖아, 그거?
  뭐 어차피 단오.
  우리 1년에 한 번, 강릉에 최고 큰 축제 아니에요?
  할 때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치워라.
  그냥 오라 그래도 옷 벗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다 입고 다녀.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1억 또 증액돼 가잖아, 그렇죠?

○배용주 위원  한번 나 이거 처음서부터 까놓고, 하나씩 물어가면서 삭감 한번 해볼까, 지금 한번?

○배용주 위원  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야, 좀 개선이 되든가, 시정이 되든가 해야지 말이야, 응?
  과장님, 내년에 다시 한 번 지켜볼 테니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치워버려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희 시사편찬, 이번에 있습니다.
  이게 시사편찬이 뭐죠?

○김문섭 위원  96년에는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서 새로 편찬하신 거죠?

○김문섭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곡면지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면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면 좀 여유 있는 기간을 줘서, 하고 난 이후에“아, 이게 잘못됐구나”아니면“이 부분은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다”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한 번 책을 만들고 나면 그게 그 이후에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흑백 사진 이런 건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알아볼 수 있는 컬러 사진이나 그리고 문구도 약간 크게 해서,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만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후에 저희도 30년 이후에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이 시사편찬 강릉시나 이런 책자들을 많이 만드는 추세는 아니지만, 강릉시 시사편찬을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언제 할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실 때 제대로 조사를 잘 하시고 난 이후에 차후에는 편집이나 뭐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지정 고택 사업이 많습니다.

○김문섭 위원  고택하고 가옥의 차이가 뭐죠?
  가옥과 고택?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지정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보면 가옥도 있고, 고택도 있고,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고택하고 가옥의 차이가 뭐 몇 년 이상이 돼서 이런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도지정 사업이라고 그러면 하나로 통일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도지정 사업인데, 사실은, 강릉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합이 139건이네요.

○김문섭 위원  근데 이게 보면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항상 도에서는 저희한테 본인들이 아쉬운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게끔 해요.
  다른 사업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도지정 국가유산이라고 했으면 본인들이 50%는 해줘야지.
  본인들은 생색 내기만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게 하든가…….
  뭔가 지금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건 진짜 도에다가 얘기 좀 하세요.
  진짜로 예전에 우스갯소리지만 땅은 내 땅인데, 건물만 자기들이 지정해 놓고 다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도비가 진짜로 냄새만 스치고 지날 정도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로 인하여 지역 개발 계획에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가끔 있습니다, 몇 군데, 강릉시에도.
  근데 그 부분들이 해제가 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예,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하실 때도 그 말씀하시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연곡면사무소 옆에 야산에 올라가면 거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나무하고 나무만 있는데, 거기가 그래도 연곡면 제일 중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곡면에 뭔가가, 누군가 들어와서 개발 계획을 하려고 해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진은 그나마 뭐 누군가가 지나가든, 걷는 분들이 계시든, 뭐 해파랑길, 바우길 걷는 분들 다니셔가지고 거기서 뭐 귀고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문화재가 발굴되니까 거기는 그렇다 치고.
  아니, 면사무소 옆에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보니, 연곡면 제일 중앙에, 아무것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뭐 전파관리사무소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영진 고분 쪽을 먼저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내년에 혹시 추경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연곡면사무소 옆에 있는 문화재를 먼저 좀 더 하셔가지고, 거기는 진짜 연곡면 중심이 아니라면 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도 안 하겠지만, 연곡면 제일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아예 해제되는 부분은 없다 치더라도, 뭐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재보다 높게 돼 있는 건물 자체는 못 짓게 돼 있다는 문화재법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이런 것도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은 지역에서, 우리 인구 소멸, 인구 소멸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그 자리, 위치도 안 만들어주면서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 관련돼서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해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있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작년에 120억짜리 공모 사업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99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올해 52억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52억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2026년까지인데, 진또배기 그 공원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전통 사찰 당초예산에 세운 금액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4억 8,000 정도 지금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매년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마다 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매년마다 평균치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48억에서 60억 사이?

○위원장대리 권순민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러니까 사찰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돈이 거기에 보면 대부분 사찰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통 사찰이고, 우리가 또 보존해야 될 사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맞지만, 매년마다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니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더 그래도 관에서 더 꼼꼼하게, 또 세심하게 좀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마다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옛날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요즘 현대식이 아니라서 아마 그런 비용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리고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단오제 재단법인 설립하시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권순민  사실상 과장님 생각에도 이게 좀 많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재단법인 설립하는 게?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전에 지금 단오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단오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단오제 재단법인도 설립되면 뭔가 이게 좀 더 체계화로 넘어가는 단계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설립이 된다 해도 좀 꼼꼼하게 하셔 갖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없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재단법인, 꼭 잘 신경 써갖고 설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아니, 방금 이제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거 덧붙여서, 그 단오제 재단법인 설립 용역 하겠다고 지금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걸 어떻게 재단법인을 하려고 용역비를 5,000만 원 올린 거예요?

○김기영 위원  아니, 과장님.
  재단법인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국학진흥원도 몇 년 걸렸어요?

○김기영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뭐 하는 거예요? 
  단오제가 뭐고?
  거기에 또 새롭게 뭔가를, 재단법인 만들려고 용역을 주겠다고 5,000만 원을 써서 용역 결과에 나온 거 갖고 또 새로운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문화재단으로 같이 갈 수 있으면 재단법인 설립 용역비를 굳이 여기 내놓고 해야 되겠는가…….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른 재단, 어떤 이런 거라면 또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우리 강릉시 문화재단도 결국 같지 않나요?
  이 단오제 위원회도 그렇고, 단오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그렇고, 보면은 다, 문화재단이면 충분히 그걸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기영 위원  국장님 생각 어때요?

○김기영 위원  절차상의 용역을 줘야 된다.
  그 용역 안 주면 안 돼요?

○김기영 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네?
  기존 업무하던 거를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가 돼요?
  뭘 기본 용역을 하고 타당성을 하고,

○김기영 위원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 용역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걸 5,000만 원씩 들여서 그걸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 이게 성격이 전혀 뭐 다른 거라 이러면 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성격인데, 그걸 갖고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본다?
  용역을 해서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우리 강릉시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할 것이냐, 관광개발공사 할 것이냐?
  관광개발공사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지금 강릉시의 규모로 봐서는 공사가 타당치 않다.
  전국에 뭐 중소 지자체들 다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밀어붙여서 공사로 갈 때, 가면서도 뭐라 했냐?
  해보고 안 되면 뭐 시설관리공단을 바꾼다, 그게 쉽게 그렇게 안 돼요, 한 번 해놓으면.
  그렇듯이 이거는 전혀 뭐 다른 성격이라 이러면 거론 안 하고, 용역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강릉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출자·출연한 문화재단에서 맡아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무슨 단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5,000만 원 예산 올라간 거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영 위원  아니, 물론 뭐 단독으로, 지금 우리 사단법인 한 것처럼 단독으로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해놓으면 하는 거는 단오 행사를 치르면 다야, 그렇죠?

○김기영 위원  사단법인이 강릉 단오제 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단오 행사 진행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언제예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벌써 오래됐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영 위원  쉬운 게 아닌데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게,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등재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지금은 문화유산청이라고 하던데, 거기에서 돈 한 푼 지원받아 보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해 오는 이 자체가 문제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거 설립을 하느냐, 문화재단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옛날 문화재청에서, 돈을 지원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단오제 자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오제라는 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거기의 본질보다는 다른 게 더 크다는 거지, 그렇죠?

○김기영 위원  다른 행사가 더 큰 거야. 

○김기영 위원  단지 이 단오제라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작서부터 대관령 국사성황을 모시고 와서, 그 과정, 단오 끝날 때까지, 단오 장터 굿당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른 게 완전히 난장이 돼 갖고, 축제, 이런 개념이 더 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이거 지원하는 거를 난감해하고 지금까지 안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문적으로 이게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어디서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단오제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 갖고 이걸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문화유산청에서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예산에 내놨으니까 이 방법으로 하든, 저 방법으로 하든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답게 단오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제, 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시 자체 하는 거 하고,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하고 다 합쳐서,

○김용남 위원  뭐라고요?

○김용남 위원  5개가 뭐뭐 있죠, 직접 수행하는 거,

○김용남 위원  썸머 페스티벌하고 사계절,

○김용남 위원  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지원해서 하는 거는요?

○김용남 위원  읍ㆍ면ㆍ동에 5개요?

○김용남 위원  또 있죠?
  5개 말고 또 없나요?

○김용남 위원  저기 대관령?

○김용남 위원  아니, 과장님이 똑바로 답변하셔야지, 잘 모르고 계시는구만, 그 외에도 또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나름 사전 설명서에 보면 축제를 구분해서, 시·도비 지원하는 거 하고, 자체 축제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보면, 관광정책과도 사계절 지역 축제 해가지고, 4개만 나눠 있고 주문진해변축제하고 심곡항 축제는 별도로 또 해가지고 시비 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했어요.
  외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게 있고, 관광정책과에서는 축제 심의위원회가 있죠?

○김용남 위원  축제 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축제를 지정하고 폐지할 수도 있겠네요?

○김용남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김용남 위원  그럼 축제를 지정하고 폐기하는 건 누가 합니까?

○김용남 위원  아, 축제를 뭐 새로 만들고 폐지하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그럼 그 축제를 정할 때는 누가 정합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시에서 정하면 시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에서, 행정에서 직접 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건의서가 들어오든가,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든가, 그럼 그걸 심사를 안 합니까?

○김용남 위원  아까는 안 한다면서요?

○김용남 위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순수한 시민들의 예산으로 축제하는 거는 뭐 시에서 심사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최초 시비를 지원해서, 축제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냐는 얘기죠.

○김용남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문화예술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축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축제가 강릉시에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맨날 해도 됩니다, 좋죠.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거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어떤 축제를?

○김용남 위원  효과가 없어서?

○김용남 위원  강릉은 날마다 축제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축제를 많이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축제도 있고요.
  또 무분별적으로, 축제가 계속 새로 만들어져요.
  우리 강릉시가 누들 축제, 이것도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됐죠?

○김용남 위원  이것도 일단 누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해서 축제가 시작됐으면 그 축제가 우리 강릉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문화예술과도 거의 없는 실태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관광정책과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강릉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축제를, 해년마다, 벚꽃 축제, 시에서 자체에서 하는 건 할 거예요.
  평가하죠, 커피 축제나 이런 거?

○김용남 위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규모 축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되는 축제는 많이 지원해 주고, 효과가 많으면 극대화해야 되고.
  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됩니다.
  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 축제 많이 늘어났죠, 과장님?

○김용남 위원  아까 와인 축제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죠?

○김용남 위원  그런 식으로 모든 축제를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집행해 주고, 끝낼 게 아니라 다른 큰 축제, 우리 강릉시가 하는 뭐, 이런 큰 축제를 사후에 평가하듯이 소규모 축제도 평가를 해서요.
  이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특성화가 돼야 됩니다.
  차별화가 안 돼 있는 축제, 이런 축제는 하지 말고요.
  정말로 우리 강릉시가 봤을 때 이런 축제는 꼭 있어야 돼, 하는.
  축제 방향성을 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축제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심지어 우리 단오제 같은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이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 강릉 시민들이 그 효과를 보면 되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강릉시 자금을, 그 축제 기간 동안 싹 다, 외지에 자금이 유출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뭔 축제를 하나 지원해 줄 때는 축제를 해야 될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무별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김용남 위원  이게 어느 누구, 제안자에 의해서, 그냥 과에서 실무 담당자가, 아니면 윗선에서,“야. 내년부터 이 지역에 이런 축제를 한다니까 지원해 줘”이런 축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용남 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그것도 사후에 평가하고, 또 예산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 축제가 잘 되는 곳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폐지하십시오.
  주문합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펫가족 해양레저 힐링페스티벌 있습니다.
  물론, 요즘 반려견이고 뭐 많이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 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는 행사하고 나서,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물론 많이 관심 있어 하긴 하는데, 올해도 보면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못 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김문섭 위원  그게 물론 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좋아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그걸로 인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실 때는 그 주위에 민원 사항이 확실히 안 걸린다는 거를, 뭐 그 주최 측에다가 뭔가를 받으시든가 아니면 진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서 행사를 못 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군 철책 개선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철조망을 해제하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군 경계 철책은 없죠?

○김문섭 위원  아직도, 어디 지역에 남아있죠?

○김문섭 위원  거기는 언제쯤 철책이,

○김문섭 위원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는 철거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럼 그건 뭐 없는 걸로 말씀하셔야지, 결론은 다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철책 철거 구간을 다 제거한 이후에 강릉시에서 투광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까?

○김문섭 위원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투광등만?

○김문섭 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김문섭 위원  야간에 불이 잘 들어옵니까?

○김문섭 위원  그 투광등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강릉시에서 합니까?

○김문섭 위원  일부 아닌 데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광등이 안 들어와서 건의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안 켜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정책과에서 하는 해안가의 투광등도 그렇고, 지나가다 보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읍ㆍ면ㆍ동에 있는 분들도 그게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담당 계장님한테도 쓴소리 했었는데, 차라리 만약에 정책과에서 본 사업을 했다 치고 나머지는 에너지과로 이관하든 어디로 이관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민원인이 민원 걸었을 때 거기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민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투광등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안 켜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더 아쉬운 부분은 관광객들이 오는 해안가에도 야간에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야간에 그 관광객들이 오셔서, 뭐 야간에도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투광등이라도 잘 돼 있어야지만 야간 물놀이 안전시설 같은 경우가 아니어도 사고를 좀 대비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투광등은 강릉시 정책과에서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민원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제가 이건 진짜 이번에 예결위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 양양공항 국내선손실보전, 이게 강릉시에서도 예산이 나갑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운영도 안 되는 공항이 손실보전이 계속 나가야 됩니까?

○김문섭 위원  아, 떴을 때만?

○김문섭 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내년 예산이 혹시 몰라서 그렇게 잡아두신 거예요?

○김문섭 위원  그럼 뭐 공항에 비행기 많이 떠야 되겠네요.
  우리 경포 해변 여름 시즌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경포 해변이 강릉시에서 제일 알아주는 바닷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오시고 하지만, 우리 망루대에 지금 가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이 세 군데죠?

○김문섭 위원  주문진, 옥계, 경포.
  근데 그중에서도 망루대가 지금 제일 잘 돼 있고, 주야간에 봐도 제일 깔끔하고 예쁜 망루대가 경포에만 돼 있습니다.
  옥계하고 주문진 돼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진짜 이거 매년 조금씩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것만도 그렇지만,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운영하는 해변도 가보면 이게 망루대인지 아니면 뭐 그냥 세워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오히려 흉물이 많습니다.
  예전에 또 뭐 그냥 나무로 한 거, 천막으로 한 거, 이런 것부터 해서 높이도, 높은 건 아주 높고, 낮은 건 또 너무 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통일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 요원들이 없으면 해변 운영이 안 되죠?

○김문섭 위원  매년 안전 요원들이 모자라서 읍ㆍ면ㆍ동도 그렇고 강릉시에서도 많이 구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 물놀이 이용하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리조트에서도 우리 안전 요원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친구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사실은 해변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받지만 그 친구들은 조건이 더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전 요원들에 대한,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지부터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
  안전 요원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뭐 어떻든 간에 자격증 있는 친구도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친구들이 거의 반바지 하고 티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온몸에 문신이에요.
  이 문신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김문섭 위원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약간 옷을 긴걸, 바지도 긴 거 입혀서 굳이 너무 짧은 게 아니어도, 조금씩만 더 길어져도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안전 요원들이 뭐 보면 그래도 자기네 멋진 몸도 과시하려는데 이제는 자기의 몸에 문신을 꼭 과시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받게 되면 읍ㆍ면ㆍ동이든, 강릉시에서든 조금 더 긴 바지, 조금 더 긴 티를 입게끔 해서.
  아니, 안전 요원들 서 있어도 안전 요원이라고 옷에는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웬만큼 가릴 수 있게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마지막으로 뭐 싫은 소리만 했는데 이번엔 자랑 한번,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축제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그 누들 축제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누들 축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문섭 위원  3일 행사했죠? 

○김문섭 위원  3일 행사 이틀이, 한나절 반이 비가 오다 보니까.
  올해 같은 누들 축제는 사실은 강릉시에서 더 해도 된다 생각하고 더 확대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점포에,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뭐 싸다, 비싸다 표현도 그렇지만.
  그 동일된 가격에 이번에 맛있게 음식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지인분들 만난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누들 축제 너무 좋았다고 다들 호평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업위 쪽에서도 건의한 게 있는데, 거기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철도청하고 얘기해서 지붕을 조금 씌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야시장도 그렇고, 누들 축제나 이런 축제 행사도 할 때 보면 비가 와서 못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지붕을 씌워서.
  그렇다고 해서 요즘 지붕이 뭐 철판식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누들 축제는 비만 안 왔으면 진짜 대박이라 생각하고, 그쪽 편에서 하는 걸 더 확장해서 건너편까지도 건널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요.
  단 하나 약간의 아쉬운 점이 뭐 있냐면, 다 좋았는데, 가격이 얼마였죠?

○김문섭 위원  5,000원 다 좋았는데요. 
  막걸리 한 컵에 5,000원은 약간 좀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똑같은 컵 한 컵에 똑같은 5,000원인데, 막걸리도 똑같은 컵에 5,000원은 약간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내년에 더 잘 되시길 제가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녹지과하고도 서로 소통해서 혹시 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지붕을 씌울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누들축제만큼 제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가 걷는 길, 강릉 걷는 길 정비하는 게 있죠?

○김기영 위원  그다음 보면은 코리아 둘레길.
  하나는 바우길, 하나는 해파랑길, 근데 운영 주체는 바우길에서 하는 거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해파랑길하고 바우길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럼 50%로 내리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관리 주체는 한 군데잖아요?

○김기영 위원  사단법인 강릉 바우길.
  근데 보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걷는 길 정비 지원에 맨발 걷기 있죠?

○김기영 위원  그건 이번에 맨발 걷는 길 조성 조례 만들어졌죠?

○김기영 위원  그 조례안은 녹지과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맨발 걷는 길 관련해서 조성하는 예산은 뭐 그쪽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요. 
  뭐 어차피 이 조례안 자체가 부서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관광정책과 쪽에 보면 내년에 가서는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거 지금 전부 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이잖아?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본 위원이 아까 문화예술과 예산 심의 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금 관광거점도시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마무리하는데, 문화예술과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다음 또 할 체육과고 뭐 이런 데도 그렇고, 하여튼 뭐 부서별로, 거점도시 내년이 끝나기 전에 다 털어 먹어야 되니까, 하여튼 뭐 부서별로, 사업별로, 무지하게 이제 매칭을 시켰어요.
  그게 50%짜리인데 이게 만약에, 이 관광정책과도 내년 사업이 지나서,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뭐 전부 관광거점도시 예산을 50%씩 가지고 하다가 내년 가서 사업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커버해서 하겠는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뭐 그런 얘기 뭐하지만, 과장님 그때까지 관광정책과장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라는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5년인가, 6년 동안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관광거점도시 선정됐을 때만 해도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1,000억짜리라 이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강릉에 뭔가가 하나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우리 시 의원들마저도 그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뭘 했는지를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다 관광이다 해갖고 찢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딱히 뭘 하나, 저거 관광거점도시 1,000억이라는 돈을 갖고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관광거점도시 예산, 지금 올해 11월 말로 집행률 몇 프로예요?

○김기영 위원  전체 집행률을 보면 낮아요. 
  이제 내년도 거 써야 되고.
  이거는 진짜 뭐 부서마다 지금 관광거점도시 예산들이 나와서, 부서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의외로 의회에서도 올해 당초예산들이 많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뭐 왜 줄어드는가 알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의 보통 교부세가 뭐 300억이 줄어드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긴축 재정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줄지 않고 오히려 한 120억 정도 늘어났을 정도니까.
  이게 참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게 몇백 억 되는 예산이, 관광거점도시 사업 예산을 가지고 다 풀어서, 부서마다 매칭을 시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속수무책이에요.
  하던 사업 그대로 이어가려면 예산 확보 못 하면 축소하든가, 폐지하든가, 아니면 시비를 가지고 더 투입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참 의회에서도 보면 좀 고민스러운 얘기고, 각 부서마다 보면 내년도 사업이야 지금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내년도 지나면 과연 지금까지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다음 해 또다시 이어져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축제 얘기,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뭐 지역 축제나 어떤 이런 거 놔두고,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뭐예요, 축제 중에서?

○김기영 위원  경포?

○김기영 위원  해돋이 행사는 뭐…….
  해돋이 행사도 읍ㆍ면ㆍ동에 돈 조금 보내주는 게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경포하고 정동은?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수제맥주축제, 이게 7억 3,000만 원이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것도 관광거점도시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김기영 위원  그럼 내년에 끊어지면 그것도 축소해서 할 거야?

○김기영 위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민간위탁이에요, 직접 사업이에요?

○김기영 위원  어디다가 줘요?

○김기영 위원  수제맥주축제위원회?
  수제맥주축제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에다가 그냥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보조사업하고 나면 평가를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올해 사업 평가는 어때요?

○김기영 위원  3일 동안에?

○김기영 위원  이만한 돈을 들여서?
  3일 동안에 이만한 돈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바닷가 오는 사람들은 5만 명 넘죠.

○김기영 위원  참여 업체는 53개나 되는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수제맥주에 관련된 참여 업체예요?

○김기영 위원  수제맥주가 그렇게 많아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축제라는 거는 하기 전에도 평가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별 의미가 없는 거를 자꾸만 예산 들여서 축제를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또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그게 잘 돼서 성공적이었으면 더 투자를 해야지, 그냥 이것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대박 났어, 히트 쳤어, 반응이 좋았어,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다 반응이 좋았어.
  그러면 내년 가면은 거기다 더 투자해 갖고, 더 키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예술이고, 축제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예산을 가지고 안주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냥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던 거니까, 쭉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편성할 때 사업 계획 받아가지고 예산편성도 꼼꼼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하면서, 그 종합적인 평가, 진단을 냉정하게 내려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경포 해변 썸머페스티벌.
  작년도에 이거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러웠죠.

○김기영 위원  그때 분명히 지금까지 시행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나중에, 결국은 여기서까지도 갑론을박 하다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김기영 위원  변화가 있었다면 이틀 동안인가, 며칠 국방홍보원에서 무대 빌려가지고 행사 한 거,

○김기영 위원  그거는 이제 무대 좀 빌리느라고 협업한 거고, 거기서 가수들 국방홍보원에서 불러가지고 공연하고 따로 했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경포 해변 썸머 페스티벌,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말도 많고, 고민들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거 오래됐어요, 그렇죠, 썸머 페스티벌이.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할 때부터 보면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이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가지 못한다는 여론들이……. 
  자, 예전에 경포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의 연령대나 취향이나 뭐든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하고는 다르다.
  그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하고 공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맞춰주니까, 저런 걸 굳이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계획서에서부터 공모해서, 선정하는 이 과정까지를 좀 진짜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고민해 가지고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누들 축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상당히 호평하고, 그 비가 오는 와중에도 참 나름대로 잘 치렀다고 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누들 축제 이것도 다 위탁 주는 거죠, 다른 데?

○김기영 위원  민간 자본 다 주는 거죠, 이거는 어디다 주는거죠?

○김기영 위원  이것도 공고하고 해변 썸머 페스티발도 공고하고, 수제맥주는?

○김기영 위원  축제위원회에다 주고.
  수제맥주축제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일수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정산하는 단계까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맨발걷기 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올해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근데 작년에 쓴 거 보니까 한 2억 2,600만 원 썼습니다.
  다 쓰지도 않았네요, 맞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연말까지인데 지금 남은 게 얼마,

○위원장대리 권순민  어떤 게 계약돼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이 예산을 세우고, 연말에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전에 12월에 거의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내년에도 똑같이 의례적으로 세우는 예산은 좀 비선호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버스킹 예산이 작년보다 2억이 늘었습니다.
  이걸 2억을 늘린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 평가를 누가 한 겁니까? 
  과장님이 평가하신 겁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할 만큼 거기에 뭐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보이고, 관람객 수도 그렇게 생각외로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을,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출연료라든지 그런 증액돼야 되는, 편의상 돈을 올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고,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더 해보시고 올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근데 그게 이제 한 해하고, 두 해 만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꾸준히 또 여러 가지로 알리는 홍보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우리가 또 행사도 미흡한 점이 작년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완하려면 최소 2~3년은 가야 되는데 한 해하고 그다음에 두 배 가는 예산을 또 세워서, 과장님 의지는 높이 살 만하나 그 부분이 이제 돈이랑 연관되다 보니, 예산이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더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포 해변 썸머 페스티벌도 하시잖아요, 맞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이번에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비해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근데 어쨌든 학생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좀 기대치에 안 된 건 아니지만, 기대치에 좀 부족했다.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부분, 젊은 세대층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
  어쨌든 간에 당연히 타깃이 젊은 세대를 위한 부분이지만, 근데 그 층이 너무 제한되고 인원수가 생각에는 계속 좀 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 않았고, 저도 한, 두 번 정도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좋지만 또 우리가 들어간 예산 대비,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투자 비용만큼 그만큼 효율성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얻어냈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겠지만, 신중히 해서 행사를 좀 더 다양한 각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양공항 거점 광역관광 순환버스 운영이 뭐죠?

○김문섭 위원  이게 계속 진행하고, 진행형입니까?

○김문섭 위원  그럼 공항에 계속 서 있다가 저희가 중간중간에 어디 여행사에서 그 나라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두 달, 한 달 하는 이 시점에도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근데 올해 정기편이 몇 월달까지 했었죠?

○김문섭 위원  정기편이요?
  양양공향 정기편이 6월까지 있었다고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기편이 안 뜨고, 안 가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우리가,

○김문섭 위원  플라이강원이 언제까지 했습니까, 운영을?

○김문섭 위원  올 8월요?
  아닌 것 같은데요?

○김문섭 위원  그럼 이건 내년에 또 사업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럼 작년에는?

○김문섭 위원  작년에 2억 5,000이었네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억 5,000만큼 버스가 진행했던 상황입니까?

○김문섭 위원  아, 예산 2억 5,000이 섰었는데?

○김문섭 위원  근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섰어요?

○김문섭 위원  최대치로 잡아놓은 겁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죽헌 전통 뱃놀이사업.
  이것도 건설과하고 뭐 혹시 중복된 사업입니까?

○김문섭 위원  전통 뱃놀이 배는,

○김문섭 위원  관광거점도시로 인해서 지금 오죽헌 앞에 하는 거잖아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은 참, 건설과 처음 얘기할 때부터 거기가 아닌 이젠 옆이 더 맞다고 분명히 충분히 얘기했었는데,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젠 옆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뱃놀이 사업이 더 합당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로 사업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따로 해야 되죠?

○김문섭 위원  포함을 해서요?
  분명히 전통 뱃놀이 처음부터 제가 건의를, 2년 전부터 건의했을 때는, 이젠 옆이 경포호 밑에 하구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맞지 않냐고 해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오죽헌 앞에 돼 가지고 계속 의문점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리지만, 일반 시민으로서도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포 호수.
  경포 호수가 우리 경포동 주민만의 것인지, 아니면 강릉시의 경포호인지…….
  경포 호수는 어디 겁니까?

○김문섭 위원  강릉시의 경포 호수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이게 경포 호수가 경포동민의 것처럼 자꾸 얘기가 나오고.
  경포 호수를 살리고, 분수를 살리고, 우리가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거는 강릉시 전체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포 수질 개선 갖고 얘기하다 보면, 경포동민들 것 같아요, 꼭.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도립공원, 우리 경포 수질 개선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고 하시는 거죠?

○김문섭 위원  도립공원 심의위원회는 했습니까, 혹시?

○김문섭 위원  아직 안 했네요?

○김문섭 위원  그럼 언제쯤 혹시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12월 안에요?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보면, 2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수질 개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철거한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은 아직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김문섭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진짜 수질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철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은 확신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 의원의 자격과 강릉시민의 자격으로 같이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확신이 없으셨으면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까지 같이 물어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진짜 수질 개선이 안 되면 저거 철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저희가 하여튼 보를 허물 때도 모니터링을 하고 보를 허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확신하고 계시지만, 혹시 우리 강릉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수질 개선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 또 철거한다고 하는데.
  그런 철거까지의 얘기는 본 위원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철거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잘 밟으시고, 과장님 지금 확신이 있으신 만큼 이거를 진짜 하고 나서 수질 개선 100%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신다는 생각, 우리 의원님들도 알 겁니다.
  왜, 과장님이 워낙 경포호 수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니시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러 다니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하나,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도 제대로 밟으시고, 지역 주민들, 강릉시 전체 시민들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사항까지 총괄적으로 더 이상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서.
  이게 지금 너무 싸움이 오래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도 수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은 의원 자격 및 강릉 시민으로서 정확히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뭐 경포 호수 수질 개선 사업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 안 합니다.
  우리 사업 내용에도 보면 경포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에요.

○김용남 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슬기롭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거 뭐 투자해서 되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환경개선을 하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습니다.
  환경개선도 하고 또 관광자원도 확보하면 그야말로 더 이상 좋을 게 없고, 목적대로 잘 이행되는 거지만, 이게 뭐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고, 효과가 없고, 수질이 악화돼서 중단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여튼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2000년도부터 5년간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집행률이 75%예요.

○김용남 위원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무슨 마치 1,000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온 강릉시에서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예산으로 엄청나게 강릉시가 변화하고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는, 정말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 해다 보니까 예산을 각 과에서 갑작스럽게 다 편성을 해놓고, 이게 26년도까지 이월은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월하고자 모든 예산을, 남은 잔여 예산을 총집합해서 다 편성을 해놨는데요.
  편성해놓은 거 좋습니다. 
  좋은데, 관광거점사업이 당해년도 사업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 했던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까?

○김용남 위원  사업대로만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할 때 적어도 2019년도에,

○김용남 위원  이미 사업 계획을 다 짰을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거기서 변경된 사업이 있나요?

○김용남 위원  문체부에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해 가지고 조정한 것도 있죠?

○김용남 위원  2023년도에 집행률이 77%였어요. 
  그전에는 다 90몇 %씩 했는데,

○김용남 위원  그리고 금년도도, 집행률이 11월 기준 35%예요.

○김용남 위원  60%도 집행률이 낮죠.

○김용남 위원  늦은 건 아니다?

○김용남 위원  어찌 됐든 5년차 사업인데, 보면 아까 그 효과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받고요.
  나머지 사업이 내년도에,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강릉시에 좀 변화하고, 관광 글로벌 100대 도시로 진입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실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좀 보충해서,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안 가내시 통보가 123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김기영 위원  근데 내년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처음 할 때는 1,0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예산, 소요 예산 지금까지 쭉 한 걸 보면, 20년도에 선도사업이라 이래서 15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24년도까지 놓고 보면 한 150개 사업 정도를 했어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에 이제 끝이잖아요?

○김기영 위원  마지막 사업이죠?
  이걸 왜 그러냐 이러면 본 위원이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공모 사업할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애초에 공모 사업할 때 어떻게 어떻게 뭘 하겠다고 해서 이게 선정이 됐을 텐데.
  근데 지금 과연 그대로 다 사업 시행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러면, 지금 문화예술과 쪽에도 그렇고 관광정책과 쪽에도 보면 다 무슨 그냥 행사성, 일회성, 축제성 이런 거에 다 관광거점도시 예산을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제 관광개발과 쪽이니까, 이걸 지금 관광개발과에 전체적인 걸로 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만, 이거 이제 지나고 다시 체육과 예산 심의하면 또 나와요.
  거기도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더 나온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랬을 때 과연 내년도에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각 부서마다 관광거점도시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이 사업들이 과연 연속성 있게 이어서 나가서 연계해서 할 수 있겠는가?
  각 부서마다 과장님들은 답을 못 했어요.
  답을 할 수 있다면 뭐냐, 또 다른 국비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사업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시비를 그만큼 더 투입을 해갖고 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무슨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행사성들은 그냥 끊어지면 시비 투입 더 하든가 아니면 그 행사를 축소하든가, 없애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예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제 올해 집행률이 34.7%, 11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거는 점차 국비 반영률이나 어떤 이런 걸 봐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걸 보면, 2020년부터 보면 그 당시에는 처음 시작, 선도사업으로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교부액이 43억.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집행액이 41억이니까 96.7% 이렇게 됐는데.
  물론 23년도, 전년도 사업 지금 한 77% 정도 되는 것도, 90%까지 평균치 넘어서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까지 좋은데, 올해 집행해서 이 자체 예산한 거를, 올해 교부액이 257억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처 집행을 못 했을 때는 이월 해서 내년도에 같이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김기영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기 확보해야 될 교부액이 얼마예요?

○김기영 위원  내시된 123억이 전부예요? 

○김기영 위원  그것만 확보하면 전체, 지금까지 올해까지 교부액이 675억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럼 123억을 합치면 전부 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추가 부담금이 43억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원래 62억인데, 추가로 43억 더 해서 하면 내년도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는 290억이다?

○김기영 위원  그걸 다 합쳐도 이제 987억밖에 안 되죠?

○김기영 위원  맨 처음에 1,000억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아니네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부서마다 전부 다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를 예산안에 다 붙여서 올라왔는데, 이거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와서 이걸 이러쿵저러쿵 틀어서 어떻게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년도가 사업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관광으로 관련된 조금이라도 한 시설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건데.
  어떤 시설비에 투자하고 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 그렇게 일회성, 행사성, 이런 거 축제, 이런 거에 다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하고, 뭐하고 뭐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면 뭐 좋아요, 좋은데, 그게 내년 지나서 정부가 50%란 말이에요.
  없어지면 과연 각 부서마다 사업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본 위원도 좀 고민스러운 일이고.
  하여튼 관광거점도시로 인해서는 과장님이 그동안 진행했고, 잘 아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영 위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갖고 지금 내년까지 6년 동안에 하는 사업에 대한, 987억이라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이건 정말 잘한 거, 못한 거,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지만 앞으로 시의 어떤 정책 추진 방향이나 모든 거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확실한 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보면 DMO 있죠?

○김기영 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이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이 사업이 1억인데 줘서, 지역관광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죠?

○김기영 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김기영 위원  그럼 관광개발공사는 중간에서 하는 게 없네?

○김기영 위원  굳이 그렇다면 관광개발공사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 관광추진협의회인가 거기도 법인 설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영 위원  그렇다면 이걸 뭐 굳이, 괜히 전산하고 뭐하고, 관광개발공사 중간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거기다가 직접 사업을 줘도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법인 설립을 했기 때문에, 요건은 갖출 수 있고 거기에다 민간 보조로 갈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중간에 괜히, 한 군데를 거쳐가지고 거기도 골치 아프고, 이쪽 시행하는 쪽에서도 자꾸만 여기에 그걸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게 뭐 본인들이 하는 것만 해도.
  그 DMO 그쪽을 보니까, 관광추진협의회 쪽에 보니까, 관광아카데미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고.
  지금 지난번 행사하는 걸 가보니까 졸업생 거쳐간 사람들 모여서 몇 개, 몇 개 모여 갖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떤 인적 자원들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더라.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도 괜히, 그거 아니라도 강릉관광개발공사가 할 일도 많고, 업무도 많고 이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쪽으로 바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계획서나 모든 걸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뭐냐면, 그렇다고 그쪽이 못하고 이쪽이 잘한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다.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와갖고 받아서 뭘 간섭하고, 거기대로 또 간섭을 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정산하는데 뭐 이런 게 복잡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나중에 다시 예산 어떤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냥 여타 이런 단체처럼 그런 행사성 축제하고 무슨 행사하는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더라고, 거기가.

○김기영 위원  강릉의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여 갖고, 교육도 받아갖고 수료하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더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거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거의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관광거점사업이 내년에 끝나면서 그다음이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공항 거첨 광역관광순환버스 운영, 6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파라타 항공이 내년 추가 노선이 거의 불확실하게 됐는데, 이 부분 예산을 6억을 세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상황이 안 좋은데, 6억이라는 금액을 세웠을 때는, 관광거점사업으로, 돈을 그때 써야 되니까 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파악돼서 우리가,

○권순민 위원  그냥 그래서 세운 겁니까? 

○권순민 위원  사실상 뭐 뉴스나 언론 매체를 보면 지금 파라타 항공 추가 노선이 불확실하게 되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일단 6억을 배정했지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버스 운행하는 비용이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관광거점사업에 어쨌든 돈을 써야 되니까 배정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월도 되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투어패스라고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순민 위원  내년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권순민 위원  상품 개발까지?
  그럼 지금 계속하고 있지는 않네요, 이 사업을?

○권순민 위원  판매 실적이 좋습니까?

○권순민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 사업 목적에 보면, 교통 및 숙박, 상점 유형에 대한 옵션을 조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지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 관광객을 유치, 기반 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억 7,000이.
  적은 예산 아닌 돈을 관광거점사업으로 계속 매년마다 투입하고 있는데.
  강릉이라는 데가 사실상 언론 매체에 나왔지만 바가지요금, 이번에 숙박비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 알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오른 것도 있지만,

○권순민 위원  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이 사업이 그렇게 실용성이 없는 사업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 사업도 프로그램 다 마무리되니까, 이걸 정확하게 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된 만큼.

○권순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통일공원 있죠? 
  올해 예산이 2억 8,000이 섰습니다.
  작년에 한 3억 3,000 정도 섰는데, 시설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보수 공사가.
  이건 전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통일공원은 과장님 생각에 이거를 향후 언제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권순민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권순민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지금 통일공원의 활용도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평균 하루 인원수, 방문객 수 이런 거 파악된 거 있나요?
  없죠?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하루에, 평일은 거의 없죠,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상은.

○권순민 위원  그리고 단체해서 애들이나 좀 와야지 조금 있고, 그 외에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몇 번,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의 인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또 시설비도 들어가고, 우리가 투자비도 계속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활용하려면 뭔가 좀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내놓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시설비만 투자하고, 큰 효과도 없고, 시민들의 반응도 없고 이런 거를 끌고 가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무 계장님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시설이 오래 됐으니까, 시설비 3,000만 원 또 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학교에 홍보 차원에서, 애들 학교나 이런 데 있잖습니까?
  봄에 단체 관광을 좀 시켜주든지, 무료로.
  그런 활용 방안을 좀 활용해서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동안만큼이라도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순민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심권 물놀이장 시설 임차 및 운영해서 사업비가 4억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관광정책과에서도 해변가에 물놀이 시설장을 운영하는데, 굳이 이 체육과에서 도심권 물놀이장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용남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해수욕장이 없고, 바닷가가 없는 도시에서는 물놀이 시설이,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가 뭐 얼마나 멉니까? 
  차량으로, 자가용으로 10분 내지 20분만 가면 해안가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걸 굳이 도심권에서 해서 안전상이라든가, 관리하고 또 이게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무슨, 여기 사업 계획서에 보면 캠핑장도 하려고 그래요?
  합니까, 안 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물놀이장 해가지고 어린이 풀장, 워터 슬라이드, 워터방 해놓고 피크닉존도 만들어서, 미니 캠핑장도 하고, 극장도 하고, 체험존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김용남 위원  이걸 누가 제안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이요?

○김용남 위원  압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대도시이고, 바닷가가 없고, 해수욕장이 없는 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잘 안 합니다.
  이거 해놓으면 안전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사업이에요.

○김용남 위원  우리 바닷가에도 아동들 물놀이시설, 경포대에 세 군데 하죠?

○김용남 위원  거기로 가면 되지, 이걸 왜 도심권에서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요.
  돈을 4억이나 들여서, 이거 수익이 나옵니까?

○김용남 위원  다 무료죠?
  우리 강릉시가 돈이,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아동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물론 건의는 하겠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강릉시가 그렇게 해수욕장이라든가 어린이 물놀이시설 접근하기에 적은 곳이 아닙니다.
  실내 수영장도 어린이를 위한 수영장이 있죠?

○김용남 위원  이런 것들은 한 번 시작을 하면, 잘못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요.
  안전사고라든가 등등 이런 것에, 물론 이거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서 시가 직접 하지는 않겠죠?

○김용남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하여튼 뭐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가 올해 신규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 약간 모르는 게, 강릉단오 씨름 대회 신규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기존에 지금 단오 때마다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프로들 씨름 대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단오 때 하던 건?

○김문섭 위원  지역 주민들이 하는 씨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강릉 단오가 유네스코, 전국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그러면 단오 때 그래도 씨름에 와서 많은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단오 프로들 대회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는데요?

○김문섭 위원  시비만요?

○김문섭 위원  도비 1억에 그러면 시비 2억이었네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역 사람들 씨름 대회를 하는 8,000만 원을 그냥 저희가 시비로만 하지 말고 도비를 좀 지원해서 차라리 프로들이 와서 하는 씨름을 해서 강릉시를 홍보를 하는 게,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씨름 대회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며칠간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김문섭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이, 답변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프로들이 와서 했을 때도 실내가 아니어도 지붕이 씌워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럼 선수들이 안 오겠다 해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실내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없앴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단오를 알리기 위해서는 2억을, 지금 8,000만 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고요.
  우리 프로들이 와서 자연적인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2억만 들이면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강릉시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게?

○김문섭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는 지역분들 8,000만 원 들여서 씨름하는 것보다, 지역 단오를 전국 방송이 나가는 그 프로그램에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그 자체 중에, 어디가 더 우리 단오를 알리고, 강릉시를 알리는 게 더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문섭 위원  올리셨습니까? 

○김문섭 위원  도비에 올렸는데 도에서 안 해 준다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도비 매칭 신규 사업도 되게 많은데?

○김문섭 위원  지금 저희가 프로씨름 빼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그냥 일반 우리 지역민들 씨름도 있었어요.
  그때 지원은 어디서 했어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은 아마추어 씨름 대회도 아마추어 씨름 대회로 하고, 프로들 씨름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여기 신규 체육과 예산 진짜 많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 예산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 2억 없다고…….
  지금 나머지 신규들은 그럼 다 뭐로 하는 거예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못 오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 맞다 해서 그냥 없애버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강릉시 씨름협회에서 하지 말자고 대답을 들어서 안 하신 거네요.

○김문섭 위원  아니, 협의했는데 거기서 대답을 그렇게 들으셨어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들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강릉 시민들이, 물론 씨름이 옛날에 비하면 호응도도 없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강릉에서 프로 씨름들이 와서 그 선수들이 하는 거, 강릉 시민들이 어디 가서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 행사 때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도 모르는 가수들 불러놓고 몇천만 원 쓰느니, 차라리 며칠 동안 씨름 대회를 해가지고 강릉시 홍보하고, 강릉 시민들 구경도 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낫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신규라고 해서 이게 뭔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전에 예산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게 없어서 한 건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889페이지에 보면 전문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강릉에 전문 지도자가 15명입니까?

○김문섭 위원  강릉시 체육회 지도자예요, 강릉시청 지도자예요?

○김문섭 위원  체육회 소속 지도자요?
  이거는 그럼 체육회로 나가는 돈이네요.

○김문섭 위원  강릉시에는 따로 없나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청 소속으로 해가지고, 운동선수분들이 따로 없나요?

○김문섭 위원  다 체육회로 해서 넘어가는, 이관이고?
  우리 강릉 시민축구단 작년보다 1억이 올랐습니다.
  28억 5,000.
  올해 27억 5,000, 1억이 올랐는데요.
  우리 강릉 시민축구단 선수가 33명이에요.

○김문섭 위원  내년 30명이요?
  우리 옆에 김기영 전 의장님께서 시민축구단에, 예전에 그 차량까지도 너무 그거하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버스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 연봉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연봉은 됩니까?

○김문섭 위원  지금 최하급여받는 선수가 얼마예요?

○김문섭 위원  연봉 2,000만 원?

○김문섭 위원  연봉 2,000이 월 얼마 정도 되죠? 

○김문섭 위원  보험 이런 거 다 정리하고 180이에요, 아니면 그중에서 보험료 떼고, 다 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게 얼마예요?

○김문섭 위원  그래도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인데, 이 친구들이 뭐 물론 선수의 재량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겠죠.
  많이 뛸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최하, 우리가 요즘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해도요.
  한 달 알바 하면 200이 넘습니다.
  그래도 이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릉시를 위해서 뛰겠습니까?
  최고 연봉은 얼마예요?

○김문섭 위원  예?

○김문섭 위원  지금 1억이 넘고, 2,000이라 그러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김문섭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가 올해 체육과에 많은 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강릉시를 대표해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은 이렇게 금액이 적으면서, 아까 씨름 같은 거는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안 맞다 해서 자르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거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저 위원이 뭐 하는 인간인데 저런 얘기 다 하나”이럴까 봐 지금 그 종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신규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아니면 신규로 하는 부분들 금액을 줄여서 처음보다 좀 작게 시작하고.
  프로씨름 전국대회 홍보하는 거, 이렇게 강릉시민축구단 세금 떼고, 다 떼고 하면 160도 안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주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거를 받아야지만 강릉시를 위해서 더 할 생각을 하지…….
 “나는 이거 받고 뭐…….”이 생각밖에 못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김문섭 위원  시민축구단은 내년에는 선수 3명 또 정리하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내년부터는 추경이든 당초예산 이미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해서 진짜 최저시급 받는 친구들은 나라에서 정하는 최저 시급은 받게끔 해줘야 됩니다, 보험 떼고서.

○김문섭 위원  이거는 내년 당초예산은 아닌데, 하나만 그냥,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다.
  강릉 궁도장 지금 외벽 설치 다시 공사하고 있으시죠?

○김문섭 위원  강릉 궁도장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갔죠?

○김문섭 위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번에 바람에 그냥 나왔어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강릉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김문섭 위원  그것도 보강을 하라하라 해서 한 거예요.
  이번에 하실 때 다른 분들 민원 또 있는 거 아시죠? 

○김문섭 위원  장비 투입될 때 그거 같이 하십시오. 
  예산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분들 지금 운동을 못해서 다른 데 가서 눈치 보면서 운동하고, 거기 계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가라는 말은 못하고, 서로 간에 눈치작전만 하고, 돈은 돈대로 들였어요.
  예산 세우실 때, 다른 것도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거 지적이 나오면, 그 부분을“아, 이거 우리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뭐 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하지 마시고, 좀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우려했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해서 안 할게요.
  그 아레나 쪽에 올림픽파크 체험 공간 조성하는 사업 있죠?

○김기영 위원  올해 24년도 예산이 22억?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했죠?

○김기영 위원  그럼 추경에 세워갖고 이월해야 돼요?

○김기영 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관광거점사업이 많아요.
  자꾸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참,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보면 2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보면 제때 집행을 못하니까 자꾸만 이런 데 편성해 가지고 이월이 되니까 이월 해가지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해서 올해 7억 1,200인가 얼마를 또 해서 내년도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하겠다.
  이게 전년도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올해 필요한 걸 가지고 가려니까 추경 한 거예요.
  국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사업하지도 못하면서, 이 미디어 파사드 설치하는 사업에 올해 22억 6,500만 원을 추경에 해서 받아야 되니까 예산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아요.
  교통과에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하면 이건 추경이 이미 했기 때문에 거론 안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게 많아요.
  그게 뭐냐?
  일단은 그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제 끝나니까, 내년엔 다 마저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불분명한 걸 갖고 추상적으로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허수를 확보해 놓으려 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일단 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깊이 거론을 안 했는데 이것도 좀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쉽다.
  미리미리 좀 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가 제대로 써야 하는 사업비를 갖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데, 시간은 없고, 촉박하고 이거 빨리 예산안 내놓고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급기야 290억이에요, 290억.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자체 예산이…….
  290억 갖고 쓰려니,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해놓자.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마다, 이게 몇 개 부서예요.
  이걸 관장하는 주무 부서 관광개발과가 120억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과들 보면 지금 체육과가 16억 6,000만 원 관광거점도시 사업.
  문화예술과도 12억 8,000만 원, 교통과 19억 8,000만 원, ITS 13억, 심지어 아트센터까지 15억, 이걸 다 해가지고 290억 맞추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과연 아까 동료 위원이 관광거점도시 사업 아니라도 도심지 물놀이장이 그렇게 4억씩 들여서 필요하겠느냐.
  물론 돈 받는 수익 사업도 아니고, 해변에 가서 설치하는 것도 돈 안 받죠?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이 미디어 파사드는 어떻게 이것도 돈 받는 사업 아니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벽에다 하는 건 좋은데, 안에 실내에도 하는 게 있어요?

○김기영 위원  실내도 하고 실내에 가끔 케이팝 콘서트 이런 거 할 때는 돈을 받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돈을 받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수익 사업은 아니고, 그런 사업에 30억을 들여서 한다.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업이에요. 
  아레나에 가서 야간에 가서 미디어 파사드 쏘는 거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보고, 뭘 느끼고,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건 정말 심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일인데.
  우선은 예산 틀을 짜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부서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했는데, 좀, 국장님 이것도 진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해서 그게 좋고, 시민들도 좋아서 다 좋다면, 뭐 두 말 할 거 없어요.
  30억이면 어떻고, 40억이면 어때요?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아무리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거 뭐 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국비 50%잖아요.
  도비 좀 보태고 그다음에 시비인데, 도비, 시비는 반반이잖아.
  그래갖고 국비 50%에다가 도비, 시비, 지방비 50%.
  그러니까 뭐 시비를 놓고 봤을 때는 25%니까 전체적인 큰 걸로 봐서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해도, 그게 그 사업에 써갖고 사업의 효율성, 적절성 이 모든 효과, 이런 게 나와줘야지만 그게 올바른 사업에 투자를 한 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 과정까지가 모두 다 일목요연하게 잘 굴러가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러면 이 또한 나중에 해놓고도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상황에서 건들어 놓으면, 관광거점도시 사업 전체 예산 문제나 모든 부분이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일단 우려 섞인 얘기는 한마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FC Women 축구단 지원하는 게 있죠?

○김기영 위원  그건 훈련비만 지원해요?

○김기영 위원  이걸 지금 Women 축구단 6,000만 원 하던 거, 1억 올라온 거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전지훈련, 대회출전비, 훈련용품 구입비, 그것만 해당되는 사업비에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다른 쪽에 지원하는 거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런 훈련 지원에 관한 거는 강릉시 축구협회로 해서 축구협회에서 지원하는 거고?

○김기영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로?

○김기영 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김기영 위원  이번에 지금 숙소 아까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하여튼 기왕, 이게 사실 학교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에서는 못하는 거를 Women 축구단이라는 데서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체육과 쪽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강원FC Women 축구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U-12, U-15, 18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갖췄어요, 팀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담당하는 계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그게 U-12라고 하면 얼마나 어린 애들입니까, 초등학생인데.
  15도 중학생이고, 18까지 고등학생인데.
  특히 여자 선수들이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해 나가는 입장이니까 체육과에서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의 여자, 거기서 우리 미래의 여자 축구 대표가 나올 수가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다른 게 없잖아요.  
  안심하고 운동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나 그 모든 여건을 조성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우리 강릉단오 씨름 대회 8,000만 선 것 중에 그전에는 이제 프로들 왔던 부분인데, 단오 협회하고, 씨름 협회하고 얘기가 어떻게 된 거죠?
  이걸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된 겁니까?
  아니면 프로를 아예 없애고, 그냥 시민들 위주로 하겠다고 협의가 된 겁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전에 프로 대회 할 때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었나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잘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지금 읍ㆍ면ㆍ동에 나가 있는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 거 체육과에서 다 파악되고 있나요, 이게?

○위원장대리 권순민  언제 교체가 됐는지, 아니면 언제 설치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지금 다 시스템화 돼 있나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 지역구도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동네에서도 안 하는 데도 많고, 아예 사람이 없는데 운동기구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체육과에서 하는 건지, 읍ㆍ면ㆍ동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간에 또 새로 신규로 설치하면 재배정이 안 되니까 체육과에서 또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자체를, 주체를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부분들이 체계화되고 관리 자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주문진항 제2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외국인어선원하고 지금 새로 신축하고,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몇 명이요?

○김문섭 위원  26명이요?
  저번에 보니까 10t 이하죠, 이번에 제2외국인어선원?
  10t 이하인데 거의 지금 외국인들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걸 언제 하냐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26명이면 각 단체별로 해도, 26명이면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외국인들을 다 수용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6명 중에, 저번에 본 위원이 그 주문진 가서 회장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협회, 무슨 협회를 따져도 일괄적으로 몇 명씩 해도 26명은 안 맞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이거 몇 명 정도 모자란다고 그러세요?

○김문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문섭 위원  아니, 26명은 정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26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신청자는 분명히 더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중에 26명이 어떻게 정리하실 거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회 회장님들은 서로 자기네 협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넣어달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26명인데, 신청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26명 정리하는데 협회마다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사람들 더 해달라고.
  어떻게 그래도 26명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김문섭 위원  담당 계장님?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예,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문섭 위원  과장님,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계장님 그 협회 회장님들이 한 번 항의 방문하신 적 있죠?
  여기 오세요, 중간에.

○김문섭 위원  예민한 부분입니다. 
  계장님 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거 예민한 부분이에요. 
  중간에 수협 같이 있지만, 수협에서 각 협회 회장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26명이 협회에서 불만이 없도록 조율을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뭐 예산이 있어야지 제3외국인 숙소도 짓고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 숙소라고 해서 다 지어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 농촌도 보면 못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촌만 다 해 줄 수 있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어촌은 외국인들이, 농촌에 비하면 복지 혜택이 훨 많아요, 비용도 많이 받고 사실은.
  그런데 뭐 숙소까지 우리가 다 할 그건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 제2외국인 선원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니 거기 들어가는 조건을 협회마다 분쟁이 안 생기게 조율을 잘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연곡 연안정비사업, 설계가 언제 마무리죠?

○김문섭 위원  2월 중에 마무리요?
  그 부분도 어차피 동절기에 설계하고 난 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나면 내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 부분도 저번에 시장님을 상대로 1차 설명회를 시에서 한번 했었고, 지역에서 한번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나 지역 주민들이 했던 부분들을 빨리 해서 그분들이 공사하기 전이라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설계를 나오는 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담당 계장님도 같이 해서, 지역 주민들 설득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김문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하고 있어요.

○김문섭 위원  이거 연례 반복 사업입니까?

○김문섭 위원  이거 보면 무분별하게 백사장에 설치돼 있는 관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이잖아요.

○김문섭 위원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맞죠? 

○김문섭 위원  해수욕장 옆에도 있고, 일반 백사장 지나가다 보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 10%가 있어요.
  그분들이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정비하고, 자부담 10% 내고 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김문섭 위원  아, 협의가 된 사항들만 예산에 올린 거예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이거 해수 인입관 정비 사업이지만, 지금 예전에 돼 있는 인입관들이 그냥 백사장에 노출된 거 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문섭 위원  그런 부분들, 안 쓰는 관들은 우리 횟집 인입관 정비 사업 이런 거 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예결위 들어오면서 해양수산과에 확인도 좀 하고 앞으로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항진 배 대는데, 포구 있잖아요.

○배용주 위원  거기가 지금 불법 시설이죠?

○배용주 위원  거기가 전부 다 하천으로 돼 있어, 하천, 지금까지도.
  하천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접안 시설,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구 보관장 이런 걸로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시가 용역을 줬죠?

○배용주 위원  정식 항만?

○배용주 위원  그게 지금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생긴 지, 어항이 생긴 지가?

○배용주 위원  수십 년 됐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참, 행정에서 뭐 그렇다고 시내에 무슨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시설도 아니고, 마을마다 어항이 있는 것은 동해안으로 가면서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구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내년 3월에 정리가 다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어항 시설 관리는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배용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항을 확장이나 보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어항들은?

○배용주 위원  지방사무로 해서 도에서, 우리 시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늘 이렇게 우리 동해안, 큰 북항이라든가 빼고는 나머지는 작은 어촌 마을의 항들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과장님 좀 내려와 보십사 해가지고 내려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걸 개선하고 새로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죠,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랬는데 진작에 꼭 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전혀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조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그 시기가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조금 늦지는 않았나 생각은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벌써 아마 어느 정도 거의 제본이 만들어질 정도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봤을 적에.
  그래서 다시 이제 주문합니다, 과장님!

○배용주 위원  추경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꼭 해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인정하시죠, 그렇죠?

○배용주 위원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도 인정하시고?

○배용주 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추경에 우리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단 창경바리 선정된 거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 몇 년 걸렸죠?

○김기영 위원  세 번째 도전만에, 그나마도 잘 선정이 돼서.
  사라져가는 전통 조업의 어떤 방식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잘, 그나마 선정이 돼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바다숲 조성사업 사후관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0% 시비인데, 이 시행 주체는 수산자원공단?

○김기영 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왜, 거기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수산자원관리법｣…….

○김기영 위원  ｢수산자원관리법｣ 41조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그거네요, 공단이니까?

○김기영 위원  그럼 그거와 똑같이 바다숲 쪽에 보면, 바다숲과 상관있는 것 같은데, 조식동물 구제라고 또 있어요.

○김기영 위원  이것도 또 2억짜리인데, 이것도 또 100% 시비에요.
  되개 해양수산과가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거의 다인데, 100% 시비 사업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조식동물 구제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이것도 보면 바다숲 조성한 데나 또 그다음에 갯녹음 발생이 됐거나 이런 쪽에 해서 그런 걸 정리하는 건, 직접 사업해요, 우리가?

○김기영 위원  연안 정비사업, 18전투비행단 앞에,

○김기영 위원  해안 사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영 위원  자,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냐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랬죠?
  100억으로 하자.

○김기영 위원  계속 건의를, 건의문도 채택했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건의문 채택해 볼까요?
  도에서 안 되는데, 시에서 한다고 되겠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수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연안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연안 정비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부분이 당장 해안 침식이, 우리 강릉 해안 쪽도 해안 침식이 심각하지만, 또 거기에는 해안 사구가, 오래된 가치가 있다는 해안 사구가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지금 다 침식이 돼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각하고.
  급기야 18전투비행단 공군 부대까지도 위태로우니까, 아마 그나마도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뭐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요?

○김기영 위원  과장님, 그거 잘 챙겨주시고.
  내년에도 수산물 대축제 해요?

○김기영 위원  당초예산 안 올라왔는데, 그게 후반기에 하니까, 추경에 내놓으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왜 이 얘기하는지 알죠?

○김기영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협이 50% 자부담했어요?

○김기영 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김기영 위원  도비 몇 프로에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본 위원이 그날 참석은 안 해봤지만, 참석 못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뭐 그냥, 100% 그냥 뭐 수협 예산 갖고 본인들 잔치를 하든, 그 사람들, 우중에 말이야.
  그렇게 다 오라고 해놓고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기초의원들이, 도지사 특보만도 못해요?
  도비 몇 푼 거기다 댔다고?

○김기영 위원  이게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그런 행사를 가든, 어딜 가든, 뭐 가서 대우받으려 가지는 않아요.
  남들한테 욕먹기 때문에 나가서 뭐 그렇게 대우받고 막 이러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그건 안 되지, 기본적으로.
  하여튼 내년 추경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라오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본 위원이 그날 행사장 현장에 갔었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거야.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간에 손님을 오라고 초청했으면, 그걸 하라는 거지, 무슨 특별한 대우를 하고, 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알잖아?
  본 위원도 얘기 다 들었어요. 
  중간에서 과장님이 아주 애를 먹었더구만.
  가서 똑바로 얘기해서 해놓으니까 뭘 또 누가 가서, 휙 뒤집어서 또 그 난리 만들고.
  본 위원이 가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다 들었어요.
  두 번 다시 이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유독, 왜, 수협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서, 겨우 도비 조금 받은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세 군데 있죠?

○김기영 위원  사천하고 소돌하고 심곡.

○김기영 위원  사무장 있죠?

○김기영 위원  체험 휴양마을 지금 뭐 해요? 
  어촌에 무슨 체험을 하고 휴양을?

○김기영 위원  심곡항 투명 카누 다 어디 갔어요?

○김기영 위원  어디 가 있냐고?

○김기영 위원  안에 있으면 뭐, 투명 카누 띄우는 걸 못 봤는데.
  자, 이게, 이것도 도비 15%죠?

○김기영 위원  시비?
  자부담 있어요?

○김기영 위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열한 군데 있어, 열한 군데.
  지금 자부담 25%까지 갔어요.
  매년 5%씩 늘려간다고 그래.
  그러면 결국은 체험하고 휴양하고 해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 체험 휴양마을들은 이제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부담 30% 가봐요. 
  그거 아무 소득도 없는데, 그 사람 하나씩, 사무장 채용하고, 거기다 돈을 갖다 그 마을에 줄 수 있느냐?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촌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더욱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있고, 어촌체험 휴양마을도 있고, 산촌체험 휴양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촌체험 휴양마을 세 군데.
  기왕이면 그 세 군데, 사천하고, 소돌하고, 심곡에 체험 휴양마을에서 그게 제대로 된 활성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체험하러도 오고, 휴양하고, 힐링하러도 올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더 잘 되게 해줘야 된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렇고, 잘 살펴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정말 더 활성화시켜서 잘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해안권에서 체험휴양마을 가지고 가장 성공했다고 하면 어디예요, 장호항이잖아?
  그건 전국이 내놓으라 할 정도로…….
  그거는 장호항 그 자체가 입지적인 여건이나 모든 게 또 아주 그렇게 할 수 있게 잘 돼 있고, 지형적으로도, 생긴 게.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데는 다 방파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방파제 밖으로 나가려고 이러면 파도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못 나가고.
  그런 지리적으로 좀 불리한 여건도 있겠지만, 기왕 했으면 거기도 잘 해가지고 그게 활성화 잘 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그 주변에 횟집이나 이런 상가들도 그렇고, 사람이 오잖아.
  체험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활성화가 잘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신경 좀 한번 써봐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국민안심해안사업 있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올해 지금 28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해안 침식이 우리 시민들이나 동해안 쪽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을 또 방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 침식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름에, 계절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어민들이나 보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웠고, 또 다른 지역도 침식이 많이 됐는지 파악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방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계속개의)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과가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드신 과 같은데, 지금은 특별히 하시는 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달랑 한 장 올려놓고, 예산도 1억 2,500이네요? 

○김홍수 위원  1차, 2차, 3차 개정인데 어느 정도 큰 틀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세부적인 걸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과가 존립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 너무 빈약하고, 예산도 그렇고 과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 부분도 고민해 봐서, 다른 과에 같이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138쪽에 철도건설 추진 지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 발전 포럼이 2,2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철도 발전 포럼 홍보가 1,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 사업 추진 6,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김은숙 위원  철도 발전 포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럼을 홍보한다?
  홍보비를 책정한 건 무슨 홍보비입니까? 

○김은숙 위원  이런 사업비를 책정할 때 철도 발전 포럼 안에다가 홍보비를 다 담아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철도 발전 포럼을 홍보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담는다?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업비를 계획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포럼 안에 홍보비가 담겨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겠다 이런 내용까지 발전 포럼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나오면 누가 봐도 이건 철도 발전 포럼 홍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홍보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이런 것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기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기인지, 항만 기능 강화 활성화에 총사업비가 보면 기투자액이 8억 7,900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전년도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2,4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당해 예산이 8억 7,900이었습니다. 
  여기 기투자액으로 올라와 있는 게 8억 7,900 이걸로 보이고, 여기에 2,400이 더 해져야 총투자액이 될 것 같은데요? 

○김홍수 위원  산업위 과들이 산수에 약한지 이런 숫자 계산이 많이 오기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가면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다음에 남아있는 돈을 계상하는데 총사업비를 들쑥날쑥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ITS 추진, 컨벤션센터 잘 진행되고 있죠?

○김은숙 위원  내년 사업에는 건설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ITS 추진은 전세계적인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TS 추진하는 거 ITS 컨벤션 짓는 거 ITS추진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ITS 총회 열리는 데 문제가 없게 해야 하는 건 이 과에서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ITS 총회가 끝나고 났을 때 컨벤션센터를 바로 위탁 운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이런 준비가 지금부터 계획이 서야 된다.
  그런 방향 설정을 갖고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준비가 딱 되어 있다가 총회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게 26년도 예산에 담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 그 방향 설정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관광정책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ITS추진과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이 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조직 체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준비하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153쪽 4대 보험 가입 지원, 필요한 예산입니까? 
  삭감해도 좋은 예산입니까? 

○김진용 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김진용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1,200페이지에 개 농장 시설물 국·도비 매칭되는 거 있죠?
  국책 사업이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국비 50%, 도·시비 합쳐서 50%?
  이거 안 해도 됩니까? 

○김진용 위원  그걸 사전에 몰랐습니까? 

○김진용 위원  이건 해당 부서가 잘못입니다.

○김진용 위원  국·도비가 매칭될 때는 그 예산이 동일하게 타 부서도 예산이 같이 떨어졌을 텐데, 아니면 그 이전에 떨어졌던지, 타 부서에서. 
  그런 것은 서로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 사업인데 오픈되어서. 
  여기 와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내부적인 시의 일이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 부분도 시의 일이고, 시에서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해하시죠?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악취 저감 사업하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축산 악취 저감, 양돈농가 악취 저감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악취 제거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악취가 더 심해요? 
  이런 부분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악취 저감 사업을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의 날 할 때 단체 5개 단체죠?

○김진용 위원  농업인 단체 중에 대표적인 단체.
  농업인 행사할 때 단체를 위해서 육성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단체 활동, 기타 프로그램 이런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일정 단체만 지원되고 이런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도대회라든지 예측을 해서 세우셨는데 추경이라도 더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개선 방안들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단체에 대해서?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