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1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당초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순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축산과,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에 4,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제진흥과, 강릉시 경제살리기협의회 참석수당 228만 원, 기업지원과, 강릉과학산단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2,200만 원, 항만물류과,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200만 원, 축산과, 개농장, 도축장 시설물 철거비 지급 7,000만 원, 총 4개 부서,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9,628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조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축산과,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에 4,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제진흥과, 강릉시 경제살리기협의회 참석수당 228만 원, 기업지원과, 강릉과학산단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2,200만 원, 항만물류과,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200만 원, 축산과, 개농장, 도축장 시설물 철거비 지급 7,000만 원, 총 4개 부서,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9,628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조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며칠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써 예산심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임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수정·감액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업 종료를 앞둔 만큼,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홍보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책 홍보비가 과다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 시민가요제를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시민 대축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재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게 만듭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방향성을 새롭게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며칠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써 예산심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임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수정·감액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업 종료를 앞둔 만큼,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홍보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책 홍보비가 과다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 시민가요제를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시민 대축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재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게 만듭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방향성을 새롭게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