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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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이 있죠?
  노숙인이 강릉에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60명요? 

○배용주 위원  이분들이 과거부터 강릉에 연고를 두고 있었던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신 분입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유일하다니, 뭐가? 

○배용주 위원  그러면 영동권에서 강릉시만 노숙인 시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럼 동해, 삼척, 고성, 속초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습니까? 

○배용주 위원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아요, 이걸?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영동권에서 강릉에 노숙인 복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만 있다고 해서? 
  나중에 자꾸만 점점 늘어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게 들어와서 강릉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큰 역할이 되고 되겠습니까? 

○배용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시설이 작아서 못 받습니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확대 개편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린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고민을 하셔야 것 같아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죠?

○김용남 위원  푸드뱅크 예산을 보니까 운영 지원하고 강릉 자유푸드뱅크 운영 지원해서 7,000만 원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푸드뱅크 운영을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용남 위원  이 사람들 활동일지가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점검합니까? 

○김용남 위원  지원 대상자라든지 차량일지 그 정도로 점검하고 있어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푸드뱅크가 두 군데입니까? 

○김용남 위원  6,000만 원, 7,000만 원은 뭐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각각 한 명씩요? 

○김용남 위원  전담 인력, 보조 인력, 그러면 전담 인력은 하루 종일 근무제입니까? 

○김용남 위원  보조 인력은 시간제로 하고요? 

○김용남 위원  전담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과가 직접 개입을 합니까? 

○김용남 위원  각 시설에서요? 

○김용남 위원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데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어떤 기준이 없이 운영하는 주체가 직접 채용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없나요? 

○김용남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수급대장 이런 것도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에서 각 읍·면·동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그러죠?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김용남 위원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하는 무슨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뭐라고? 

○김용남 위원  예, 거기하고 연계해서 거기도 지원하나요? 

○김용남 위원  푸드뱅크는 마을돌봄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합니까? 

○김용남 위원  거기에 집중을 하고 마을돌봄터하고는 연계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진 않는다?

○김용남 위원  푸드뱅크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남 위원  부작용이 생기면 과장님, 그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 예산이 5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권순민 위원  거기서 늘었는데, 940쪽에 보면 명절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문에 3만 원 주죠?
  940쪽에? 

○권순민 위원  이 3만 원 부분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통 얼마나 나갑니까?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3만 원에서 5만인데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만 원밖에 안 나가고, 요즘 물가 상승에 의해서 3만 원짜리 물품이 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말로만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늘렸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계속 그래서 찾아오고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늘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전에 영동권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덜 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대상자들이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대우하는 게 다른 곳보다 적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당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52억이나 증액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늘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만 원짜리는 제가 봤을 때 명절 때 별로 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 강릉시 노숙인이 실제로 파악된 부분이 얼마나 되죠?

○권순민 위원  이용하는, 시립복지원을 이용하는 노숙인들?

○권순민 위원  혹시 죄송한데 분류한 부분이 있나요? 
  노동력을 가진 분이 있고, 그냥 노숙인이 있고, 나이가? 
  노숙인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숙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따로 파악된 건 없죠?

○권순민 위원  대부분 도비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시비도 보태서 다른 부분도 지원하는 거죠?

○권순민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시기에 맞지 않게 노숙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산업위원회다 보니 이 시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을 질의한 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숙인을 봤을 때 재활 능력이, 직업을 가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출산 지원 서비스가 있죠?
  첫째 아이 30만 원 주고, 둘째 아이 50만 원 주고 셋째 아이.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강릉시가 적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이 사업이, 서비스 부분에 예산도 줄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젊은 분들이나 신혼부부 얘기를 하면 다른 지자체가 돈을 월등히 많이 줍니다. 
  강릉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상은. 
  오히려 출산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게 크지.
  근데 비교 대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주더라, 그런데 강릉만 100만 원만 주고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출산 장려나 이런 부분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지만 사실상은. 
  다른 지자체하고 최소한 못해도 중간은 안 되어도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국가 정책상 출산 장려가 국가의 큰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해서 추경에 입학 축하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그런 정책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복되지 않게 금액을 높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배용주 위원  청소년 저거도 있잖아요, 문화원, 수련관?

○배용주 위원  전체가 29억?

○배용주 위원  이중에서 청소년 그러면 게임중독, 예를 들어서 마약 이런 거 있는데 강릉시는 어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죠?

○권순민 위원  이번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120억 정도가 늘었네요? 

○권순민 위원  경로장애인과는 감소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야 하고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995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있습니다. 
  120만 원해서 90명?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반영된 겁니까? 

○권순민 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권순민 위원  다른 건 크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때 신축 예산 기준을 얼마로 정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4억이면 경로당을 짓는 데 충분합니까? 

○김용남 위원  주민센터에서? 

○김용남 위원  그러다 보면 경로당을 신축하면 늘 부족해요. 
  건축비만 갖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을에는 기금이 있다든지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경로당을 착공하면 굉장히 공사가 늦어져요. 
  하다 보면 토목 부분은 대지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데 이걸 꼭 4억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기존에 30년이 넘게 지난 경로당도 있죠?

○김용남 위원  과거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는 BF인증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BF인증을 받다 보니까 위치 선정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어떻게 동네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했어도 아까 말씀한 대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립이 가능한 동네는 금방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경로당 짓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여기는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이런 곳은 별도 예외 조항을 둬서 4억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제 우리는 못 도와줘요. 

○김용남 위원  의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행정에서 보완해서 사업비를 꼭 기준을 정해 놓고 하지 말고, 동네가 어려운 곳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 현안 사업 세 꼭지가 있는데 기능 보강 사업이 하나 있네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 자립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교1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센터에는 고정 근무자가 있나요? 

○김용남 위원  센터장도 상근직입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요? 

○김용남 위원  확실하죠?

○김용남 위원  상근직 3명이 있고, 여기에는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승합차량인가요? 

○김용남 위원  과장을 포함해서 2명요? 

○김용남 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모양인데, 자립지원센터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종일 와서 센터에서 있는 건 아니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승합차량을 한 대 지원해 주는데 어느 용도입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차량이 없나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72명이고, 이용자가 72명이고 지적장애인하면 대형 행사를 갈 때는 이 두 대 갖고도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고, 전체 인원이 이동할 때는 대형버스를 임차하든지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승합차량 한 대 9인승이 있는데 또 승합차량 한 대가 필요한가요? 

○김용남 위원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이번에 승합차량을 하나 지원하는 같은데 제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제가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원이 되는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2,688억입니까? 

○김기영 위원  과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겠네요? 

○김기영 위원  계도 6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정말 잘 편성하고 잘 쪼개서 집행하자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써야 할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경로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이 잘 집행하려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할게요. 
  1,022쪽에 보면 장애인 인권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에는 2,000만 원, 내년에도 2,000만 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냐고 봤더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대상자가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의무 교육입니까? 

○김기영 위원  우리가 4대 의무 교육받듯이? 

○김기영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강사료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날은 보니까 한 사람을 놓고 교육을 하고 강사료는 똑같고? 
  어떤 때는 55명 모아놓고 하는 것도 강사료 똑같고? 
  물론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야 1시간 강연하면 사람이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강의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명 놓고 1 대 1 개인 과외하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이 예산 삭감할 거냐, 말 거냐 할 겁니다. 
  그렇게 중복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몇 번씩 강의하고.
  30분 강의하고도 8만 원, 45분 강의하고도 8만 원, 60분 강의하고도 8만 원?
  이건 어디다 기준을 갖고 멋대로, 그냥 통상적으로 교육 내용 이러면 ‘장애인의 인권과 법제도’ 이렇게 쓰고 ‘장애인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도 없고, 같은 날 다섯 여섯 개 강의했다고 8만 원씩 지출되는 건 과장님 명확히 조사를 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렇게 아무리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 중에도 대충 1,500 정도가 강사료란 말입니다, 현장 강사?
  물론 거기에는 나머지 500 정도는 강사 양성 교육한다고 하는데 양성 교육한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근데 그렇게 10명이 10강 10강 계속 이렇게 강의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다, 왜?
  강사 양성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10명을 갖고 그렇게 10강 10강, 뭡니까? 
  그러면 10번씩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강사 양성된 건 없고, 양성되어서 나와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매년 했을 테니까? 
  근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이러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내역보니까. 
  11월 말까지 내역을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쪼개기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 자료 제출했으니까 내용을 알죠?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건지 답변을 해 봐요? 

○김기영 위원  어디에다가? 

○김기영 위원  DPI는 전에도 속 썩이던 곳 아닙니까? 
   DPI? 

○김기영 위원  DPI라는 걸 들으니까? 

○김기영 위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그때도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재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 인권 교육 좋아요. 
  장애인 인권 교육하는 거 좋고 알리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 본질이 왜곡되어서 엉뚱한 사람이, 불법이 판을 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예결위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안을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할게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확대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많이 늘고 있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이 부분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를 가지려고 서로 싸움을 하고 부탁이 들어오고,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다양성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솔공원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청솔공원 담당이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운영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1억 8,000 정도 줄었는데? 

○위원장대리 권순민  청솔공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명절 빼고는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자들 이런 부분을 보면 화장장 빼고 청솔공원 내에 근무자들이 같이 근무하나요? 
  화장장에 근무하는 분하고, 공원 내 시설관리도 같이 하고?

○위원장대리 권순민  강릉에서 화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동해나 인근 도시에서 들어오는 분이 많이 들어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화장로를 2기 늘렸습니다. 
  필요해서 늘린 겁니까? 
  그전에도 제가 봤을 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더 늘렸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보통 평일에 가면 4기를 운영하죠.
  6기가 있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거기에 추가로 2개를 더한 거니까, 맞죠.
  6기만으로도 충분히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2개를 더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알겠습니다. 
  차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강릉시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지원하는 사업이? 

○위원장대리 권순민  본 위원이 예산하고 큰.
  강릉시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경로장애인과가 마음으로 장애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해 줬다고 생색내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얻은 분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행사장이나 여러 군데를 봤을 때 관계 공무원들은, 좋습니다. 
  시에서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도 있고,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어머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따지면 세세하게 밑에까지 가진 않습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감싸야 할 장애인들은 마음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도 많네요? 

○김기영 위원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보고하는 게 엄청 짧네요? 
  별로 보고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경로장애인과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건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고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는 과정까지 힘들겠지만 이걸 집행하고 결산을 할 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국을 놓고 보면 국장님은 1개 과가 2,000억이 넘어가고 1,000억이 넘어가고 복지국으로 봤을 땐 4,635억 정도입니다.

○김기영 위원  전체 강릉시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가 39%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복지나 모든 부분, 장애인, 경로,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아까 경로장애인과할 때는 경로, 연세가 많아지니까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어때요, 아동보육과 쪽에서는 아동에 대해서는? 

○김기영 위원  아동이? 

○김기영 위원  줄어들죠.

○김기영 위원  인구가족과할 때도 했지만 인구 줄어드는데 할 얘기가 있겠나 했는데, 아동도 점점 줄어드는 게 경로 인구가 늘어나면 아동 인구는 주는 거죠, 당연히.
  나이가 되면서 자꾸만 올라가야 되니까. 
  어르신 복지, 경로 중요하겠지만 아동복지가, 복지라기보다는 아동보육과니까 이 부분도 줄어들지만 상당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전부 시비 갖고 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니까 크게 이걸 갖고 논할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김기영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죠?

○김기영 위원  경로장애인과할 때 본 위원이 한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아동보육과도 예산 집행 과정이 중복 집행이 된다든지 허술하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책임은 온전히 공무원한테 있어요.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어도 할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기왕 고생을 하시지만 알뜰히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아동보육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48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4개소 운영에 6만 원씩 25명 곱하기, 4개소라고 했는데, 이 4개소가 돌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상은 맞벌이 부모도 있지만 한 부모 아동도 많죠?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한 부모 가정은? 

○위원장대리 권순민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한부모 가정을 파악하잖아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아동만, 1,064쪽에 보면 북부권 교육 환경 개선 시설 확충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데 3억 4,000정도 세웠습니다. 
  건물을 북부권에 설치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북부권에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 같습니다. 
  북부권에도 많은 아동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건 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김기영 위원  그게 읍·면·동에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본청에도 있는데 전체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기영 위원  우리가 내년부터인가요? 

○김기영 위원  내년부터? 

○김기영 위원  그런데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사용하는 게 힘들어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높지 않아도 약간 사용하는 게 한두 번 사용하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와서 사용하는 분들이 할 줄 몰라서, 불편해서 다시 창구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도우미 운영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잘 파악하셔서 본청하고 달리 면 단위 같은데 가면 거의 창구에서 발급받으려고 해요. 
  왜냐 거기는 도우미가 없어요.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제대로 운영하느냐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구 민원 내실화가 있는데, 업무담당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 특히 악성 민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폭언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체 매뉴얼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공무원은 스스로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무를 보고 민원을 상대하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시행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음을 놓고 정신적인 피해가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정신적인, 민원 창구는 정신적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업무는 없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저 또한 그런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직원하고 대화해 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상처받는 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힐링 프로그램이나 직원들 내실화에 치중해서 복지 부분을 더 만들어서 직원들이 큰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게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예산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 봤자 4,000만 원 세웠는데 조금 더 세워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거 더 만들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김기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결같이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또 강릉시를 위해서 평생을 공직 생활 하시다가 이번에 아름답게 마무리 잘하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이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축하한다는 얘기가 맞는지 몰라도 축하를 받을 만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못하는데 이번에 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지적과가 산업위원회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위원회 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흔히 우스갯소리로 “지적과할 때 지적을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적과는 지적할 게 없어요. 
  측량이나 잘 하면 되니까. 
  한 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조정금이 있죠.
  10억이 줄었잖아요? 

○김기영 위원  15억인데 원래 25억이었는데 10억이 감된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쓰면 됩니다. 
  추경이라도 이렇게 해서 복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과장님이 명예퇴직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김용남 위원  도로명 변경한 예가 있나요, 강릉시가? 

○김용남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도로명으로 바뀐 이후에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각 공청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견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사는 동네가 괴1길입니다.
  도로명이 괴물할 때 ‘괴’자에 1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주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절차가 쉽진 않겠네요? 

○김용남 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고 질의했고, 절차가 쉽진,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심의위원회를 해서? 

○김용남 위원  사람 이름을 변경하면 법원에 가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건 강릉심의위원회에서만 하면 어디다 건의를 합니까? 
  도에다?

○김용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로 많이 바쁘시죠?

○김문섭 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적과 직원들이 대응을 잘하세요. 
  너무 대응을 잘하니까 개개인마다 자기네 주장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담당 직원한테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아까도 보면 지적 재조사하고 금액이 평수가 안 맞아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열 집 중의 아홉 집이 맞고 한 집이 안 맞다고 그러면 그 집은 그렇게 정리하고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괜히 싫은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못 하겠다는 분들은 정리를 그냥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다, 안 한다”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지만 판사님이 결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괜히 나서서 욕 먹지 말고, 그분들은 남의 땅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건 인정해도 본인 땅이 남의 땅에 들어간 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지적과에서 어떻게 법에 관련된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적과에서 국토정보공사에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만약 지역에서 뭔가 측량을 한다고 그러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먼저 측량한 집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면 거의 맞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했을 때 위에 집이 먼저 측량한 집이 있는데 밑에 집부터 다시 측량 기준점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먼저 한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왜, 지적측량이 맞지 않다 보니까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적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서 근래 건축을 했다든지 측량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기준으로 그 땅 기준점을 맞춰서 측량해 주시면 그 밑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있는 집은 양쪽에서 계속 측량이 들어 옵니다. 
  그분은 자기 땅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보공사에서도 자기들 맞게 하겠지만 기준점을, 도로에 기준점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다음에 오면 다음 기준점을 또 찍어요. 
  이건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국토정보공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기준점을 변경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과하고 정보공사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과장님 38년 11개월 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이 있죠, 신규 사업으로? 

○권순민 위원  종이에서 전산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조사할 때 매년 연례 반복사업으로 지적 재조사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개인 소유권이다 보니까 조사한 것과 다른 경우가 생기잖아요? 
  집안끼리,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담이 예전에는 여기 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하니까 담까지 옆에 땅에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 보통 지적과에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권순민 위원  협의가 안 되면 각자 변호사로 법적으로? 

○권순민 위원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지적 재조사가 강릉시 전체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남은 구간이 많죠, 해야 할 곳이?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은 강릉이라는 부분이 영동권에서 관광지고 땅값도 많이 상승하잖아요?
  어느 지역은 안 하지만 일부 지역은 땅값이 엄청 상승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곳도 많거든요, 사실상은.  
  그 우선순위를 과장님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땅값이 상승하거나 분쟁의 요인이 많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변두리는 쪽은 아직까지 지내는 분이 많으니까 순서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역구를 가거나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의 요인이 이웃 간에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관에서 어느 정도 지적 재조사를 해서 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부대 시설 조성 사업에 과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다만 아쉬운 게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옆에 부지 주차장을 계속 매입하면서 활용했는데 지금 인근에 매입 못한 토지가 또 있죠?

○김용남 위원  앞으로도 협의해서 그 부지를 확보 못 하면 거기가 기형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거기다 개발 행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하면 그 뒤에는 커다란 주차장 부지인데 홀로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굉장히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겁니다. 
  보건소장님 그건 하여튼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적극 도와주셔서 나머지 남아있는 필지에 대해서도 시가 매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북부권 헬스 케어 사업이 있죠.
  이게 왜 다른 지역하고 북부권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북부권이라고 그러면 주문진하고 연곡면인데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김용남 위원  의료 지원이, 시의 의료 지원이 못 미치니까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용남 위원  이 밖에도 강릉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죠?

○김용남 위원  그래서 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농어촌지역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부대 시설 조성 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보건소가 준공하고 난 이후에 네 번째 부지를 사고 있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행정을 왜 이렇게 하죠?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후에 하세요. 
  보건소에 필요한 주차장,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공간확보라든지 앞으로의 예측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내년도에.
  안 그러면 후년에 어디어디해서 토지주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면적을, 우리 보건소가 필요하니까 향후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뒤에 임야산다고 할 때 본 위원이 그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이참에 필요한 면적이 있거나 부지가 있으면 다 사라” 좀 전에 지적과도 얘기를 했죠.
  자꾸만 번화가가 되고 상가가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 주차장 부지살 때하고 지금하고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산업위원회가 보건소 행정 업무는 아니지만 행정재산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10억 이상이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벌써 산업위원회에서 받은 겁니다. 
  그때도 얘기했고, 먼저 주차장 부지살 때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못 사는 거 있다면서요?
  그건 언제 삽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추진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과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일복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취지죠.

○권순민 위원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 늦었고, 사실상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 직원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넘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좀 편해 지나 했더니 요즘 의대 증원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보건소에 항의하고, 맞잖아요? 
  너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자한테는 이런 복지 말고도 다른 복지도 더 만들어서.
  부지 매입하고 좋습니다. 
  국·도비 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정신적 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무자들의 복지 사업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왔고, 힘들게 온 만큼 나아지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항 때문에 보건소가 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근무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사업도 가져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관내에 일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게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알림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김용남 위원  요즘 이렇게 보면 인터넷, SNS 이런 데 보면, 검색하면 강릉시 음식점 내지는 숙박업소, 이렇게 검색하면 이게 안내가 일괄적으로 쫙 나오도록 하는 게 요즘은 그게 굉장히 발달해 있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런 거를 좀 구축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을 검색하면 우리 강릉시가 보건소가 관리하는 모범 업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게 해서,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관광 서비스 품질관리 대응강화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안전 홍보물이네요?

○김용남 위원  이제 페이퍼는 이제는 소용이 없으니까.

○김용남 위원  페이퍼는 소용이 없고, 전부 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매체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발달해서, 사용자들이 하여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나 구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죠, 그죠?

○배용주 위원  이거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배용주 위원  보니까, 강원도 근거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네, 그죠?

○배용주 위원  근데 왜 그러면 일부러 여기다가 강원도 조례라고 표시한 의무가 있나요, 우리가?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보면 매년 39개소, 13개소, 9개소, 20개소, 내년에는 20개소네, 그죠?

○배용주 위원  최대 맥심이 얼마까지예요?

○배용주 위원  아니, 18개 시·군에서 사업비를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16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래도 이 사업들이 연 100건, 200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봤자 30건 다 미만이야, 그죠?
  대상자가?

○배용주 위원  처음에 이제 보니까 39개소, 2020년도에 39개소 지원하고 했는데, 그 후부터는 계속 20건 이내로 다 하는데.

○배용주 위원  할 대상자들은 많지, 그죠?

○배용주 위원  신청을 받지, 그죠?

○배용주 위원  받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 내년에도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신청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가 들어옵니까?

○배용주 위원  70개?

○배용주 위원  또 이런 것도 있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건물 주인이 하는.

○배용주 위원  승낙서 받아야 하고?

○배용주 위원  사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임차인도 별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다, 그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이런 사업의 제도가 있느냐?
  또 솔직히 말해서 “신청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안 된 사례들도 있어요.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래도 18개 시·군에서 가장 강릉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 그죠?

○배용주 위원  왜냐 하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따로 밖에서는 전쟁하고, 그 여파로 현재 또 국내 내수 경기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힘들어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 사람들 보고, 가서“입식으로 해라.”,“화장실을 개보수해라.”,“조리장을 바꿔라.”, 장소도 안 되고, 마수도 못 하는데, 돈 들어서 할 일이 없잖아, 그죠?
  하지도 못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좀 더 예산도 그렇고, 또 아니라면 조례를 일부분 재개정을 한다고 해서라도 이 외에 부분에, 본 위원은 그런 거를 많이 봐요.
  어떤 거를 보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뭡니까?
  현관, 그죠?

○배용주 위원  그 앞에 있는 카운터, 이런 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만 보고 “이 업소가 위생적으로 깨끗한 업소구나, 아니구나, 관리가 잘되는구나, 안 되는 구나”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야.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게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더 폭넓게, 지원은 좀 더 두텁게 이렇게 해서, 힘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이어가는, 어떤 가게를 운영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다와 하는 말씀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배용주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객석에서 입식 전환하고, 개방형 조리장 및 화장실 개보수로 되어 있어?

○배용주 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일부 개선이 가능한가요?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할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명시해서, 폭넓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용주 위원  그렇게 확대해서 갔으면 좋겠다.

○배용주 위원  내년부터는 한 20건 하지 말고, 한 50건씩 해서 빠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업소에다가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저도 동료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하잖아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2024년도까지 10개 업소 했습니다.
  매년마다 10개, 10개, 5개, 14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2025년도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800 정도 늘었는데, 몇 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선별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공고 띄우면 접수하는, 몇 개 업소 됩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전체적으로 우리가 숙박도 그렇고, 전체적인 10개 업소에서 선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숙박이고, 음식점이고, 다 포함해서잖아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개별로 따로?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럼 숙박 업소에 몇 개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자부담 20%고, 나머지 40이잖아요, 도비 매칭된 게?

○위원장대리 권순민  근데 이제 숙박업소 몇 개, 음식점 몇 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선별 기준이?

○위원장대리 권순민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조금 정해져 있지만 확보해서, 이걸 같이 지원해 줄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관광 서비스 품질관리 대응강화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마지막 이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맞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예산이 올해 3억 1,000 있었습니다, 맞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매년마다 세웠는데, 이 부분에 올해 3억 1,000 예산 세운 것 중에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내년에 바꾸는 사업?
  아까 말한 외국어 메뉴판 말고, 또 다른 거는?
  어떤 부분 사업들 합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다른 과들도 비슷하게 관광거점사업이 이제 거의 내년에 끝나면서 사업비를 거의 다 세워서, 일단 다 세워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이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일한 예산편성 방법 중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니까 예산편성 줬습니다.
  그럼 그 돈을 당초예산에 어떻게 잘 쓰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QR,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식당에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없습니다.
  점점 시대 자체가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해 주면서 교육까지 같이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예산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업소들도 점점 전자 시스템으로 넘어가잖아요, 주문 방식이?
  이젠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일할 사람도 없고, 그게 한 사람의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쓰면 편리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같은 시스템을 구비해야 해요, 맞죠?
  전자 시스템을?
  그러다 보니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 도움 되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의례적인 예산들을 세워서 그냥 지원하는 방향, 메뉴판 이런 거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비실용적이고, 저도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다른 우리는 이제 상임위가 산업위원회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신규 사업은 그렇게 없죠, 그죠?
  특별나게 이렇게 저거 하는 사업은 없잖아?

○배용주 위원  그죠?

○배용주 위원  연례 반복적인 행사 다 하는 거고?

○배용주 위원  보건소를 이렇게 심사를 참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희귀질환자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어디에 근거로 해서 희귀병이다, 아니다, 이걸 판정하죠?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판정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배용주 위원  병명이?

○배용주 위원  그러면 알아서 해서, 병원에 저걸 받아서 시가 해 주십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신청 주의입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 시는 의료보험 공단에다가 저걸 해서, A라는 사람이 희귀질환 병원에 병명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본인이 가서 진료해 보니까, 저걸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몇 가지, 백이십 가지요?

○배용주 위원  1,200까지 속해서 내가 강릉시에다가 신청하느냐?
  안 그러면 강릉시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아서 지원해 주나?
  어떤 걸 얘기하는?

○배용주 위원  보충 설명?

○배용주 위원  혜택이 돼 가니까 거기다가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는 거기에 받아서, 환자나 그 가정에 지원해 준다 이거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어때요?
  이 사업이, 이 사업비가, 안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준다거나, 는다거나, 똑같이 유지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변동이 있을 수가 없나요, 거기에?

○배용주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배용주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요,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배용주 위원  취약계층 방문?
  어떤 취약계층은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방문하고, 건강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보건소에?

○배용주 위원  방문 간호사가 4명이?

○배용주 위원  아니, 보니까 취약계층 해서, 1,200여 명이야?
  사업 규모가?

○배용주 위원  그럼 네 분이서 1,200명을 방문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 

○배용주 위원  아, 그래서?

○배용주 위원  그래서 네 분이 1,200명을 방문 관리한다 이거죠?

○배용주 위원  매달,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하기 때문에 네 분이서 1,200명을 해도 문제없다?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한 4,700만 원의 비용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급여예요, 안 그러면 수당이에요?
  뭐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배용주 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배용주 위원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에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배용주 위원  시가 자체 조사해서 하는 거죠, 그죠?

○배용주 위원  하여튼 주변에 취약계층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동 사무실에 가서 “이거 가서 좀 살펴서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줄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확인 좀 해 봐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런 제도도 본 위원이 봐서는 어차피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행·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이 못 받거나,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꼼꼼하게 좀 이렇게 챙겨서, 한번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어떤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해서, 예산이 2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김용남 위원  이게 충분합니까? 

○김용남 위원  없었어요?

○김용남 위원  우리 보청기 하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용남 위원  한쪽에만요?

○김용남 위원  그런데 보청기 지원이 2명으로 해 놓고, 100만 원이라 해 놓으면 보청기 하나도 못 해 주는데?

○김용남 위원  대상자가 없…….

○김용남 위원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지자체에서 해 주는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2명으로 100만 원을 해 놨길래, 도대체 이건 검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하고요.

○김용남 위원  제가 얼마 전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산후조리원은 행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김용남 위원  운영하는 데가 있죠?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은 수요가 어떤가요?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 관내에 개인이 하는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3개소 있어요?

○김용남 위원  이걸 자칫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쪽에서, 매출에서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산후조리 후에 산모들에게 지급하는 예산들이, 산후조리원에는 엄청나게 사립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되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취약계층만 지원해 줍니까? 

○김용남 위원  여기에는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김용남 위원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김용남 위원  그 위에 있는데 보면 산후 건강 관리 지원, 650명 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김용남 위원  150% 안에요?

○김용남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개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접근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한 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이거 외에도 조리원을 운영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김용남 위원  없어요?

○김용남 위원  그럼 지자체?

○김용남 위원  해도 시비로 다 부담해서 해야 하나요?

○김용남 위원  국고나, 국비나 이런 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예산서 페이지 1,301쪽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에서 우리 차량 임차료 있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60만 원씩 2대, 12개월?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리고 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 해서, 10만 원씩 2대 해서, 이제 12월 이래서 이제 나가는데, 차량 임차료는 어떤 부분이죠?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에서 우리 1,301쪽 하단 쪽에 보면?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니까 차량, 어떤 차량을 지원해 주는?

○위원장대리 권순민  보건소에서 렌트해서?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거 렌트 비용인가요, 이거?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럼 렌트비라고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기름비하고, 이건 차량 유지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원장대리 권순민  우리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 있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5,000 정도가 늘었네요, 맞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5,000만 원 정도가 더 느는 부분이 또 있나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5,000만 원, 인건비가 좀 확대한 부분이네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요즘 제일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청소년 중독입니다, 마약.
  여러 가지 중독이 제일 이슈화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또한 어른이 그걸 지켜줘야 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이 좀 이슈화된 부분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홍보가 잘 안됐다는 부분이 전체 평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많이 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과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또 우리가 세워서 좋은 그런 취지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 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배용주 위원  소장님.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도 별도의 기관이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랬는데, 소장님이 보건소의 소장님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직원들로부터, 보건소에?
  직원들로부터, 또 직원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아주 소장님에 대한 칭찬이 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언제 이럴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격려도 해 주고 싶고, 칭찬도 해 주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예결위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게 돼서 소장님을 뵙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대신해서 소장님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퇴직하실 때까지 그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 해서 연곡면에 수십 년 동안 약국을 하다가 지금 약국 못하고 있죠, 그죠?

○배용주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약국이 그게 본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업인데, 영진에 병원이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수십 년 동안 약국을 하다가 약국을 폐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는 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현재까지?

○배용주 위원  1.5km죠, 그죠?

○배용주 위원  거리가?

○배용주 위원  연곡에 약국이 전부 4개 있었나요?
  5개, 4개?

○배용주 위원  5개죠?

○배용주 위원  한 군데만 빼고는 네 군데가 다 해당이 돼서, 폐업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데 멀리 변두리로 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실정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에서 의료 단체하고, 의료협의체하고, 협회하고, 충분하게 좀 이렇게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라든가, 의논을 해서, 그분들이 그나마 평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오던 약국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게끔 해 줘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진에 들어온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그니까 전공이 뭐예요?
  전문이?

○배용주 위원  종합 병원이에요?

○배용주 위원  종합 병원?

○배용주 위원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까지는 면 단위는 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돼서, 약사가 약국에서 제조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곡동 관대 후문 쪽에 병원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그 위에 약국들 다 문 닫아야 하네?
  그죠?
  현재 법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배용주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
  구정면이고, 사천면인데, 면 단위인데?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으로 한정돼서 면 지역에는 처방전 없이 약을 다 제조하고 다 했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곡동에 거기 병원 하나가 아까 말대로 전문의가 들어가든, 전공의가 들어가든 간에 병원 하나 개업이 되면 거리 제한을 따져서 1.5km 안에는 약국은 다 문닫아야 하잖아?

○배용주 위원  아, 동 지역?

○배용주 위원  면 지역은?

○배용주 위원  병원이 있어도 약국은 약국대로 그냥 다 유지가 되고?

○배용주 위원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진은 읍에 들어가나?

○김기영 위원  연곡면.

○배용주 위원  연곡면?
  면 단위에 들어가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참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쉽다.
  병원 하나 들어오면서 약국이 4개가 문을 닫거나 폐업하거나, 다른 접근성이 안 좋은 데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더 이상에 그 사람들이 생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업은 이제 없는 거죠?

○배용주 위원  조제 안 하고 그냥 판매만 해도?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에 관해서 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주민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우리 그건 시비 가지고 하는 거죠? 

○김기영 위원  우리 주민 예방접종 사업이?

○김기영 위원  100% 시비 갖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 대상포진?

○김기영 위원  근데 보면, 올해 이 세 가지의 예방접종을 하신 시민들이 몇 분이나 돼요?

○김기영 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가지고 하는 주민 예방접종 사업을.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김기영 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인플루엔자 주민 예방접종을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책자에 보면?
  그다음에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을 5,200명, 그다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2,000명 그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를 접종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2억 5,400만 원이라는 예산 증액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명 정도 했었는데, 이거 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서, 더 예방접종을 할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자꾸 코로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민 예방접종?
  그냥 우리 순수 시비 100% 가지고 하는 주민 예방접종 사업, 거기 세 가지 지금 하는데, 올해 이 세 가지 종류에서 인플루엔자는 올해 몇 명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12월 끝나지는 않았지만?

○김기영 위원  지금 주민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억 6,300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을 4억 1,700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2억 5,400을 증액시킨다고 예산을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김기영 위원  증액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세부 책자에 보면 주민 예방접종 사업에서 인플루엔자 주민 예방접종을 3,000명을 하겠다.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고위험 성인 예방접종을 5,200명을 하겠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2,000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냈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몇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느냐?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몇 명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접종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이렇게 예산을 늘리겠다 하는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거 질의하고 나면 이제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코로나 예방접종 또 따로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코로나 예방접종은 국비 50%, 도비 17%, 시비 33% 가지고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있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도 있고, 주민 예방접종 사업은 유일하게 주민 예방접종 사업만 시비 100% 갖고 한단 말이죠.

○김기영 위원  그러면 국가 예방접종은 종류가 많아요.

○김기영 위원  국가 예방접종, 그죠?

○김기영 위원  종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30억이나 들어가는 국비 50% 받고, 도비 17%하고, 시비 33% 합쳐서, 예상 금액이 30억이에요.
  이거는 증액한 게 별로 없어요, 국가 예방접종은?

○김기영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민,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민 예방접종 사업, 시비 100%로 하는 이 사업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니까, 이게 어떤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똑같아요.
  국가 예방접종처럼 국비 50%, 도비 17%, 시비 34%예요.
  이것 또한 22억 6,000만 원이에요.

○김기영 위원  이 국가가, 국비가 50% 수반되는 예방접종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시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 입소자, 이런 사람들한테 한다, 의료를 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 예방접종이고, 이 국가 예방접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국비 50% 갖고, 도비 17%, 퍼센티지로 가니까, 늘어난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시민도 그렇게 받는데, 주민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100% 갖고 하는 이 예방접종은 지금 예산서 책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루엔자 주민 예방접종,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렇게 지금 하겠다 하는데, 3,000명, 5,200명, 2,000명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서를 내놨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얼마나 인원이 했고, 내년에는 이 목표로 인원만큼을 갖고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건데, 소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  아니, 코로나는 우선 나중이고.
  그럼 주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 추경에 다시 나올 생각은 없네요?

○김기영 위원  전년도 올해 게 추경까지 반영해서 했던 거를 계상하니까, 이걸 아예 당초에 지금 이렇게 담아서 그만큼 늘어난다?

○김기영 위원  그 얘기잖아, 그죠?

○김기영 위원  물론 내년도에도 추경 전에 예방접종 하는 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늘어나면,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라도 접종해야죠.
  이건 시민들한테 접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를 3,000명으로 잡고, 5,200명으로 잡고, 이렇게 잡았느냐를, 그러면 뭐냐?
  올해 지금 11월까지, 이거 예산 책자 만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났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같은 것도 벌써 95% 이상이 접종했을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인원도 좀 늘려야 하겠다든가 아니면 올해 수준으로 2,000명을 갖고 하겠다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지 예산 책자에 남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고.

○김기영 위원  그 뒤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이거는 지금 국비 50%를 가지고, 도비 17%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질의해서“늘어났네.”,“줄어들었네.”를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국가 예방접종, 코로나19도 국가 예방접종으로 하고 있는데, 순수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 예방접종,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런 거는 놔두고, 그래서 이제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거를 내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담느라고 액수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가하는 걸로 보일 뿐이지, 전체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증가액이 없다.
  그러면 지금 3,000명, 5,200명, 2,000명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도에도 예방접종에 문제가 없을 거다고 보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대상포진 한 번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접종하는 게 아니고, 대상포진은 한 번 하면 돼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2,000명 잡으면 이게 남들이 보면, 대상포진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하는 것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2,000명 정도를 가지고 하고, 95% 어느 정도 했으면 내년에도 그 정도 하고, 후년 26년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대상자, 전 시민은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대상자들한테는 예방접종이 마무리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 그죠?

○김기영 위원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19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거는 국비 돈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그렇게 예방접종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효율적 방역소독 사업 관리에서 올해 예산을 좀 이제 3억 9,000 정도 세웠습니다.
  이게 아마 읍·면·동하고 지역 동마다 여름 때면 방역차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16%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는 걸 떠나서 제가 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방역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위원장대리 권순민  근데 방역차가 방역하고 나가면 보통 차에다가 싣잖아요?
  보통 차에다가 거치를 하고?

○위원장대리 권순민  동마다 보통 배정하고,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보통 지나가면, 예전에는 연기도 많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경유를 섞어서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게 이제 안 돼서 경유를 섞으면 안 되니까, 다른 부분 약품을 섞어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강릉시에서 좀 비효율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방역 서비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차가 지나가면 그냥 연기만 지나가는데, 그 광범위한 데를 지나가서 방역을 직접 거기서 막 사람들이 뿌리는 게 아니고,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주변에 모기라든지, 유충에 방역 서비스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 방역은 하수구에다가 우리 기포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인 방역이고, 차로 하는 방역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이건 그냥 시각적 방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방역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기나 이런 게 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소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풀이 우거진 데 사람이 가서 이제 약품 써서 방역 활동을 하든지, 미리.
  그런 부분은 되는데, 차에 달고 이동하는 방역은 아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따로 과장님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영동 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에서 예산 세웠죠, 3억 1,600?
  맞죠,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우리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가, 지금 강릉 아산병원도 의사가 없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죠?
  과장님도 절실히 느끼시죠, 이 부분?

○위원장대리 권순민  일단 심혈관질환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잖습니까? 
  소아과도 그렇고?

○위원장대리 권순민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불편을 겪고, 어마어마한 항의가 들어 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질병예방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우리 강릉시가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확한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권 내에서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도 도비하고 분담금이 있지만, 도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관내 영동권 내에서는 그래도 큰 아산병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협조를 계속해야 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도나 시에서 자꾸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될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수도 급배수 관로 신설 및 확장 GIS DB 구축하는 사업 있죠?

○김은숙 위원  따로 보고 하고, 하수도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 기본계획을 세우시나요?

○김은숙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교육가셨나요?

○김홍수 위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이 올해 13억이 잡혀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잘 모르시나요?

○김홍수 위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이 시작이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김홍수 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그니까 시작된 게.
  이거는 시작이 따로 없고 늘 보수하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이것도 마을상수도인가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김홍수 위원  이거 마을상수도예요?

○김홍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 있는 상수도는 노후관 교체 공사는 안 하나요?
  끝났나요?

○김홍수 위원  그건 어디에 있죠, 예산이?

○김홍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본 예산에 안 들어오나요?

○김홍수 위원  총괄 사업이라도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김홍수 위원  어디에 있죠, 그게?

○김홍수 위원  200요?

○김홍수 위원  지금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200자가?

○위원장 윤희주  이게 1권.

○김홍수 위원  거기에 있나요?

○위원장 윤희주  예.

○김홍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우리가 노후관 교체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게 물어보는 이유가.

○김홍수 위원  100% 시비 사업이라고요?

○김홍수 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 양구군이 유수율을 많이 올려서, 예산을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감소했던데, 지금 강릉시는 그거에 준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그 현대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김홍수 위원  24년도 시작됐다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착공이요?

○김홍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김홍수 위원  근데 신문지상에는 아까 보니 우리 강릉시가 463억 원을 들여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진행됐다고 그렇게 또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건가요?

○김홍수 위원  그 사업이 25년, 그러면 내년에 다 마감되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463억 원이요?

○김홍수 위원  그런데 24년부터 시작되셨다고 그러고?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양구군.
  군 같은 데서도 벌써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사실 강릉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김홍수 위원  그죠, 한 65% 정도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몇 프로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나요?

○김홍수 위원  85%로 잡고 있나요?

○김홍수 위원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홍수 위원  96.8%요?

○김홍수 위원  도심권하고 그게 다 같이 했는데, 도심권만 따지면?
  도심권에도?

○김홍수 위원  더 높겠죠? 

○김홍수 위원  근데 아직도 시내권에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민원이 있는 데도.
  아무래도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물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걸.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만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게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권에서 아직 상수도를 못 쓴다는 게 한 집도 아니고, 몇 가구가 거기에 살고 계신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깊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여튼 그리고 우리 현대화 사업, 이것도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꼭 하셔서, 강릉시의 예산에 많은 아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상수도 현대화 사업 말고, 지금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사업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 쪽으로 해서, 관로 확장이나 보수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김은숙 위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근데 지금 관로를 새로 보수하거나, 확장하는 읍·면·동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보수할 곳이 많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쪽 지역에는 우리 강릉시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은 없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마을에서 관리하던 사업을 시 상수도로 바꿀 경우에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게, 지금 이제 시골 쪽으로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이런 거 들어갈 경우에 사실은 마을에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면 못 하겠다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마을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 지금 현대화 사업 추진하고 있을 때 공사 현장에 혹시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사하고,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어요?

○김은숙 위원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에너지과에서 공사해서 다 덮고, 가 포장해 놓으면, 또 상수도과에서 와서 파서 또 공사하고 그다음의 포장에 대한 의뢰를 주민들이 물어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상수도는 여기만 들어갔기 때문에 반포장합니다.”, 에너지과에서는“가스공사는 여기만 들어갔기 때문에 반포장합니다.”도로 하나를 놓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과에서 에너지과하고 협조해서, 그쪽 구간의 공사할 때는 혹시 가스관이 그쪽에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 협의, 노력해서 함께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 포장이나 포장도 한 번에 하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고, 민원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그 동네는 늘 진흙 구덩이에서 파 젖히고, 비 올까 봐 걱정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 올까 봐 부직포를 덮어놓으면 못을 박아놔서, 주변 주민들이 타이어 펑크 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 공사를 할 때는 에너지과와 정말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한다.
  본 위원도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상수도과와 에너지과에다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만, 공사 시점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따로따로 하면 예산이, 실과에서 따로따로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협의를 충분히 하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든, 답변하고자 하면 하세요?
  급수 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관이 깔린 데서부터 신청한 부분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근데 그게 관례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때는 길이가 길면 금액 자체가 달라지고, 현장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을 이제는 좀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금액을?
  계량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원격검진을 하기 위해서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죠?
  계량기 같은 경우는 우리 급수 신청할 때 그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시에서 부담하면 안 돼요?
  우리 급수 신청해서 이게, 그런 문제.
  나중에 답변하셔도 돼요?
  계량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 이제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우리가 급수 신청할 당시에 강릉시 전체 있잖습니까?
  보급률, 현재 급수를,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신청하는 데가?

○김진용 위원  아니, 그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해서, 해요.

○위원장 윤희주  잠시만요.

○김진용 위원  그거는 이제 위원장님이.

○위원장 윤희주  지금 계장님 답변할 때가 아닙니다.
  잠깐 앉아계시고.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이 나중에 호명하시면 그거 하세요.

○위원장 윤희주  일단 위원님 질문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필요하시면.

○김진용 위원  그래요.
  1년의 건수가 한 800건, 예를 들어서 한 1,000건 된다고 했을 때 매년 그렇게 로테이션 되느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강릉시 가구수가, 신규 가구는 이미 들어와요, 그죠?
  연에? 
  신축하는 가구들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신규 가구는 건축허가 난 것을 토대로 해서 하시면 대부분의 수량이, 신축에 의해서 나오는 급수 신청인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기존 주택지에서 마을상수도라든가, 지하수를 먹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연 몇 프로 정도로 이게 소화된다?
  그러면 강릉시가 기존에 신축은 당연히 현행 법에 의해서 할 거고, 기존에 못 했던 숫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보급률을 어느 정도로 지금 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그 데이터를 지금 마련한 게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급수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해서 양해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도 전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도심지 안에서 못 해 줬던 것들을 부분별로, 섹터별로 어떻게 이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상수도는 그런 조성 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이란 계획에 의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김진용 위원  그건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이고.

○김진용 위원  그건 생활용수 부분이고, 부분부분 우리 기본계획 수립은 하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그죠?
  그거는 전체적인 섹터를, 큰 구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만들어 놓은 거고, 마을 단위의 소규모 단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 보자는 뜻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마을상수도가 연결되면, 마을상수도가 없어지면 다 급수 신청으로 들어오죠?

○김진용 위원  그죠?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죠?
  마을상수도 지금 유지가 잘 됩니까?

○김진용 위원  안 됩니다.
  왜?
  관리하는 인원, 지금 여기 쫙 이제 수질관리부터 운영, 유지·관리부터 해서 특정 주민 건강검진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버들시스템인가?
  마을상수도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계속 축적하고, 우리 마을상수도 담당 계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죠?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분들 가서 우리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잖아요, 1년에?
  그거 지원하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마을상수도 가서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 약을 우리 있는데 와서 약도 타서, 계속 수질관리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에 노후관이 옛날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파이프 수도관이 아니잖아요, 노후돼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래서, 언제 어디가 터질지, 어디가 누수되는지, 저도 지금 책상 안에 시약이 있어요, 시약이.
  종이컵 대서, 새는지 안 새는지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저는 아닙니다. 
  1년에 한두 군데씩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쪽으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가서,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 마을상수도 담당부서에서 몇 군데를 시범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마을상수도 없애는 조건에 전 주민이 무조건 급수 신청해서, 지방상수도를 먹는 거로?
  드실 수 있는, 급수 신청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다 없애고 그랬잖아요?
  한두 집이 승낙이 안 돼서 못 하겠다는 집은 우리 지하수 파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상수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폐쇄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왕산 도마 같은 경우는 석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지방상수도 들어가지 못 해서.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예산만 해서,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관리비가, 유지 관리가?
  지금 두 쪽에 있는 수돗가 게 다 마을상수도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데이터가 나온 게 있냐는 얘기예요?
  계획서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주먹구구잖아요?
  소장님?

○김진용 위원  제가 마을상수도 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수 신청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다른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계장님이랑 의견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윤희주  담당 계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김진용 위원  아니, 계장님 해요, 행정계장님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희주  행정계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거는 전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갔어요.
  마을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해 준, 표준으로 돼 있는 상수도관을 그대로 해서, 그게 이제 다 누수가 안 되고, 그래서 묻는 깊이도 기존에 의해서 묻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동결 방지해서,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상수도 계속 개선해서 될 게 아니라, 마을상수도 자체를 지금 폐지하고, 없애 치우고, 지방상수도를 자꾸 공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 강구하자는 얘기지.

○위원장 윤희주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김진용 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을상수도 부서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겨울에도 다녀오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다고요.
  오밤중에도 왔다 갔다 하고.

○김진용 위원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김진용 위원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기본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시에서 공급해 줘야 하는 필수 조건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 마을상수도 부분, 그런 부분해서, 세워서 직원들이 그거에 따라서 착착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걸로 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김진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올여름에 가뭄 때문에 큰 고생 하셨죠?

○김진용 위원  엄청나게 고생하셨을 겁니다. 

○김진용 위원  오봉저수지 하나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죠?

○김진용 위원  절실할 정도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용수도 지금 공급해야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었을 텐데, 혹시나 본 위원은 오봉저수지를 인상했잖아요?

○김진용 위원  5m를 했나요?

○김진용 위원  5m를 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이 안 도와주니, 그죠?

○김진용 위원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거 갖고는 우리가 지하 저류댐을 만드는 거는 국비로 해서, 위원님이 큰 그거에서 지금 해 주셨는데, 그거 갖고는 모자라요.

○김진용 위원  그나마 주문진권역이라든가, 연곡권역을 어떻게, 거기도 물에 대한 수질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쪽 라인에 어느 정도지만, 거기가 강릉시권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경포호수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 공급이, 민물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농사용 민물이 계속 흐르는 곳은 경포호수처럼 오염이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세 곳을 하면?

○김진용 위원  안현천까지 하면 네 군데 되겠죠?
  그래서 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부서고.
  하수도과도 그다음에 얘기지만 상수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일하는데 힘들지마는,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혹시나 오봉저수지 하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 신청을 용연저수지에서 사기막에 있는 거 끌어당겼죠?

○김진용 위원  지금 관로 다 했잖아요?

○김진용 위원  용연저수지를 인상시킬 계획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김진용 위원  그거는 거기에도 기관이, 우리 다 산하기관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것도 이제 주무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라는 계획안 하고, 그쪽에서 ‘농업용수에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접근 방식이.

○김진용 위원  오봉저수지 관계, 급수에 대한 부분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김진용 위원  매번 서 있고 이러는데.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문제가 있는 반면에 생각은 용연저수지 승고에 대한 농어촌공사 문제도 저희들 소관이고 이래서,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하실 때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 마을이 옥계를 제외하고, 거기는 동해권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봉저수지 상류 쪽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금 다 지정되어 있어요?

○김진용 위원  보호구역 내에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겠지마는, 지방상수도를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마을상수도 해서?
  매년 홍수도 나고,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살아요.
  살다시피 해요.
  막히고 이래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목계리 쪽에나, 도마 쪽에서, 목계리 쪽 방향 해서, 우리가 소형 댐하고, 왕산 대기리 쭉 올라가는 데 소형 댐 정도는 고려해서,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흘러서 오봉댐에 저수하는 1차, 거기 마지막 종점이잖아요, 그죠?
  1차 산악지대에서 담수해서 막아 놓을 수 있는 거, 흐르면서 소멸하는 양들을 최소화시켜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쓰자.
  담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둬두자는 얘기예요.
  그 좋은 물을, 맑은 물을.
  근데 그런 생각들은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진용 위원  그것도 용역에 검토해 보고.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해 보는 거 괜찮잖아요?
  각종 아이템을 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김진용 위원  보시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남해 쪽으로 아래쪽 지역을 가보니, 바닷가가 안 낀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아주 골골이 골이란 골은 있잖습니까?
  저수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참 부럽더라고?

○김진용 위원  아니, 강원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진용 위원  강원도는 똑같잖아요.
  그놈에 강원도는?
  다른 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는“왜 저렇게 많이 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겠더라니까? 

○김진용 위원  길어지니까요.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산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단계 해서, 지금 배수지를 아직 못하고 있죠?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왜 이리 늦어요, 벌써?

○김진용 위원  착공하는 거 설계해서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2단계 해서 내년에 확보하셨어요, 도에?

○김진용 위원  완전히 했어?
  그러면 실시용역 들어가요?

○김진용 위원  총괄 발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발주, 기존에,

○김진용 위원  총괄 묶어서 부분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1단계를 발주시키고, 2단계 내려오면 2단계는 별도 용역해서 발주시킬 거냐고요?

○김진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배수지는 하여튼 신속하게 하셔서, 배수지가 돼야지, 그다음에 나머지가 연결되잖아, 그죠?

○김진용 위원  지금에?
  그리고 사전에 동의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거의 마무리하고, 몇 건 안 되고, 이런 일차적인 거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된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협조하든가, 이렇게 받아서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합시다.
  그 대신에 거기도 마을상수도를 먹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죠?
  그 확약서를 쓰십시오, 주민들하고 다.
  급수 신청 다 해서, 준공과 동시에 그냥 급수 신청해서, 마을상수도는 폐쇄시킨다.
  딱 한두 집, 몇 집 안 되는 집 때문에 유지·관리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시설을?
  안 되잖습니까?
  생활용수 들어가는 곳은 의무적으로 스타트할 때부터 급수 신청하는 전제 조건에, 저는 다.
  그거 폐쇄한 선례가 있잖아요?
  몇 개월 이내에 마을상수도 폐쇄하겠다, 이해 가시죠?

○김진용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강릉시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죠?

○위원장 윤희주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면 상수 관로 시설들을 강릉시가 대부분 해 준단 말이에요?
  이제 본 위원 지역구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지난번에 민원이 좀 발생했었어요.

○위원장 윤희주  민원이 발생했는데, 상수도과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셔서, 민원 처리가 빨리 이루어졌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돼서, 이런 일 처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민원들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처를 다 하시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과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죠?

○김은숙 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국·도비 기본계획만큼 예산 확보 다 됩니까? 

○김은숙 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수도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화조 있던 곳이 이제 직접 배출하는 곳이 많이 생겼죠, 그죠?

○김은숙 위원  분류 지역이 이제 강릉시는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김은숙 위원  이제 강릉시에도 정화조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정화조를 없애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좀 충분히 하셔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 지역에서도 직접 배출로 바뀌면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강릉시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소장님께.
  과장님보다 소장님의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오수 처리 시설을 자체적인 시설이 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면 인근에 하수처리 시설할 수 있는 관료를 매설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김진용 위원  장래를 위해서라도 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기본계획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냔 얘기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설계해서, 설계 용역 회사들이 자문받으면“거기는 해당 구역 없습니다.”,“저기 멀리 있습니다.”이러니까, 돈을 따져서, 그냥 자체 정화 오수처리 시설을 그냥 하고 만단 말이에요.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 우리하고는 사전에 과하고, 과하고 협력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대형짜리인데.
  일반 소규모,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 갖고는, 경로당 이렇게 규모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진용 위원  이해 가죠?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시책으로 갔다가 뭔가 기준을 잡아야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시설비가 만약에, 정화시설 하는 비용이 그 돈이 그 돈인데?
  관만 연결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면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해당 부서에서, 용역 회사에서 따라가는 그 설계대로 그냥 검토해서, 오케이?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그죠?
  그거는 향후 우리 소장님 계실 때 각 과하고 해당 부서 있잖습니까?
  용역해서, 설명해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무슨 시책으로 가든, 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관로가, 그거 한 몇 100m가 예를 들어서 관로가 매설됐다 이러면 그 인근은 자동으로 우리가 나중에 할 때 그냥 거기다가 매입하면 되잖아요?

○김진용 위원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충분히 이해 가는 얘기고,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판단돼서, 과장님보다는 소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다 협의 부서를 컨텍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또 그거 할 때 이건 제안입니다, 제안.

○김진용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겨울철 제설할 때 제설 차량이 있잖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맨홀뚜껑, 도로 바닥에 있는 시설물이에요.
  돌출돼 있는 맨홀뚜껑, 우수 기타 등등 다 있겠죠?
  집수정도 있고?
  이 틀이 지금 하수도가 있고, 상수도도 있고 이래서 그럽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위에 우리 있고, 제수변 이런 것들이 옆에 공사하고, 이렇게 조금 올라왔던 이런 것들이 전부 손망실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설 차량이 속도를 내서 나가서 제설해야 하는데, 거기 받쳐서, 0.12mm 날에 걸려서, 그럼 시설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도로변에 제설 차량의 제설 날이 닿는 부분에 있는 맨홀은 0.5에서라도, 10mm라도 포장 면에서 아래쪽에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게 도출돼서 있잖습니까?
  까딱까딱 소리 나는 것도 있고, 도로과 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도로과는 양쪽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고, 우수 처리, 하수처리 시설들이, 맨홀들이 대부분 중앙에 있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회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겨울 되면 이게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지만, 제설 차량이 가다가 허리 다 다칩니다, 운전.
  직원들이잖아요, 우리 다.

○김진용 위원  이해하셨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협의하실 때 공통 분모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협의를 좀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닐 거예요?

○김진용 위원  아마 제설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의견이.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거론을 해 보세요.

○김진용 위원  유지보수할 때도, 인상할 때도 그렇고 이래서, 도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하여튼 제안입니다.

○김진용 위원  두 가지는 제안만 해서.

○김진용 위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신규 사업이 대강당 환경 개선 사업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금액이 3억을 세웠죠?

○권순민 위원  대부분 3억 세운 부분이 어떤 사업?
  개선 사업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죠?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사실 그겁니다.
  저도 평생학습관을 몇 번 가다 보니 대강당이 좀 오래 내다보고,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경사면도 그렇지만, 안에 철제 의자들이 일단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의자고 또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고장난 의자도 참 많았습니다, 맞죠?
  이번에 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3억 정도로 지금 세웠습니까?

○권순민 위원  3억 정도 예산이 충분한가요?

○권순민 위원  바닥하고, 벽체하고?

○권순민 위원  의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권순민 위원  아예 당초에 다 하시지, 왜 추경에 굳이 또?

○권순민 위원  차라리 어쨌든 간에 다 시설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여러 부분에서 또 많이 와서, 평소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권순민 위원  높은데, 반면에 비해서 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수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편한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김용남 위원  이게 우리 강릉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김용남 위원  2회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회하고?

○김용남 위원  올해 2회하고?

○김용남 위원  이거 지금 여기 논술대회, 몇 명이나 신청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요?

○김용남 위원  대회에 많이 참가하네요?

○김용남 위원  참가하면 여기에 이제 수상자들 선정할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수상자는 어떻게?

○김용남 위원  선정하고요?

○김용남 위원  이거 반응이 좋은 것 같네요?

○김용남 위원  호응률이 좋고, 참가율도 많고 한데.
  그러면 예산 이 6,000만 원 가지고 모집하고 공모하고 해서 심사하고, 본선 대회까지 가는데, 최고 대상자는 초, 중, 고, 이렇게 별도로 대상자를 뽑나요, 아니면?

○김용남 위원  뽑습니까?

○김용남 위원  대상자 상금은 얼마 정도?

○김용남 위원  그러면 대상은 현금으로 안 주고, 해외연수 비용을 지급해 준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대상자만 갑니까, 대상 수상자만?

○김용남 위원  차등 지급해서?

○김용남 위원  해외 연수비를?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청원하자면 독서 토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 학생들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하고, 그외 관계자분들이 또 함께 강릉을 찾아주시는 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 연간 방문객 수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2023년도는?

○권순민 위원  예상하고 있고?

○권순민 위원  어마어마한 인구수네요, 55만 명?
  적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단체 관람 수도 꽤 많죠?

○권순민 위원  그럼 1월에서 12월 중에서 집중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5월 봄하고, 가을이 많죠?

○권순민 위원  봄하고, 하절기에?

○권순민 위원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야간 상설 공연 하시죠?
  관광거점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2억 5,000정도 배정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업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보면 여기에 공연이 거기에 많이 오는, 집중되는 기간에 공연을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공연이 다양성 있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강릉시가 이 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공연도 하고.
  이게 시간대가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 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이 거의 대부분이 다른데 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오죽헌.
  사실상 강릉 하면 경포, 오죽헌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공연을 좀 잘 구성해서 특색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연하는 거보다는 특색있는, 오죽헌만이 할 수 있는 공연을 찾아서, 그런 공연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공연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저녁에 그쪽으로 이동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공연들이, 거기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공연도 있고, 전통 공연이 조금씩 섞여 있는데, 사실상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강릉시에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공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색있는 공연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대관령박물관 주차장에 에어건 설치 사업 예산이 잡혀 있네요?

○김용남 위원  물론, 대관령박물관 주차장에는 박물관을 오는 이용자들보다도 사실 대관령 옛길을 등산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 대관령박물관 주차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그 위에 대관령박물관 옛길 위에 올라가면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제 중간 구간에 도보로 내려오는 구간이 없죠?
  없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 관광과하고 좀 협의해서요.
  저기 위에 대관령 관광단지 주차장, 어흘리에 해 놓은 거 아시죠?

○김용남 위원  거기에는 주말이나, 등산객들이 굉장히 더 많이 이용해요, 더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되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그 중간 부분에도 하나가 있고요?
  하여튼 대관령박물관에도 등산객들이 주차를 많이 하니까, 세워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하고 별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죽헌박물관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용남 위원  9억 5,000정도요?

○김용남 위원  우리 화폐박물관은 별개로 받나요?

○김용남 위원  다 무료 관람은 아니잖아요?

○김용남 위원  화폐전시관 다 포함해서요?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아, 금년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김용남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김용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입장 수입료가 더 많을 거라고?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제 오죽헌 경내에 화폐박물관이 있다는 거를 인지 못 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좀 오죽헌과 화폐박물관, 이걸 다 아울러서 좀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요.
  입장 수입을 올릴 수 방안을 한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솔올관 전시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10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권순민 위원  이게 지금 개관한 지 이제, 작년에 개관했죠?
  올해 개관했나요, 2024년도?

○권순민 위원  개관했었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시행사에서 하다가?

○권순민 위원  운영하다가 지금 이제 내년에 다 넘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10억 6,000을 좀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에.

○권순민 위원  10억 6,000이라는 예산이 어떤 부분이 지금 10억 6,000을 세운 거죠?

○권순민 위원  전시 부분은 얼마 정도 세운 겁니까? 

○권순민 위원  전시가 8억?

○권순민 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데 2억 6,000 정도가 선 겁니까?

○권순민 위원  우리가 보통 이제 전시할 때, 예술가의 작품을 갖고 올 때, 보통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대관료?
  어떻게 표현해야 하죠?

○권순민 위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8억이라는 부분이 미술품 전시 비용이잖아요, 맞죠?
  전시 비용인데, 우리가 좀 유명 작가를 갖고 오려고 지금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권순민 위원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작가 전시회 하는 부분들 하고 같이 연계되나요?

○권순민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혹시 내년 계획에 8억이라는 부분을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작가로 할 건지 저한테 계획서 좀 보여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트센터도 보면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이번에 내놓은 게 15억이에요?

○김기영 위원  이게 부서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쓰는 부서마다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하는데,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하니까 국·도비 확보하려니까, 뭔가는 어딘가 가서 예산을 다 쪼개기 해서 편성해야 해.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까지도 이 사업비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해서, 실내에다가 미디어 장비 설치했다가 나중에 끝나면 실외로 홍보용 판으로 하려는 이런 거는 좋아요.
  써먹을 거니까?
  그런데 거기 어떤 공연들을, 얼마나 많은 공연들을 하길래, 콘텐츠 제작비가 지금 얼마예요?
  5억이라고 그랬어요?

○김기영 위원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얼마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럴 생각이지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거는 급하게 빨리 이 사업비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다 그런 게 많아요.
  거의 보면 축제하는데, 공연하는데 다 갖다가 집어넣었어.
  왜, 이거 빨리 지금 당초예산할 때 이걸 안 하면 국비도 내시는 했지만, 국비 내시는 했어요, 금액을?
  근데 그걸 빨리 안 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정확한 사업비도 없이 지금 내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미디어 장비를 설치해서, 공연 다 이렇게 할 거 하고 나서, 외부에 끌어내서 전광판 홍보 보는 거 하겠다.
  이렇듯이 뭔가를 나와줘야 하는데, 다분히 그냥 콘텐츠 제작하는데, 콘텐츠 제작비를 갖고 그만한 돈을 쓰겠다?
  뭐를 갖고 어떻게 쓰는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그랬을 때, 내년 가서 관광거점도시 사업 안 하면 내년 이 시점에서 예산할 때 시비 들여서, 또 콘텐츠 제작하고 하는데, 돈 쓸 거예요?

○김기영 위원  단체들이야 좋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도립무용단 자꾸 끌어들여서 공연한다고, 그게 그렇게 현실성 있고, 그렇게 효과가.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데만 해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겠는가?

○김기영 위원  한번 해 보고, 별로 안 되면 안 하고?

○김기영 위원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
  그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물론, 그렇게 해 놓고 바꿀 수는 있어요.
  우선 전체 금액에 내년도 관광거점도시 사업 예산, 29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 분배해서, 짜놓고, 우선 국비와 도비를 거기다가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보면 관광개발과도 이건, 뭐…….
  많아요, 120억.
  관광정책과는 75억.
  체육과 같은 데는 16억, 교통과는 19억, 거기에 아트센터도 15억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다 부서마다 할 때마다 한마디씩은 하는데, 지금 와서 전체를 파 젖혀서 하려면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국·도비 확보 문제에. 
  국비도 내시만 했는데 어렵기 때문에 차마 더 이상 물고 늘어져서 자르고 하는 걸 못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기왕 이렇게 됐으면 그게 허수가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기획된 그걸 가지고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김기영 위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거론 안 할게요.

○김기영 위원  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생각을 가지고, 다 알고 있다.
  그냥 관광거점도시 사업비가 여기에 투입되고, 이 과, 저 과에 투입해서 한 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몰라서“아, 이게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래 맞다.”이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결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와서 이걸 부서마다 다 건드려서 손을 대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잘못하면 그나마도 그렇게 야심 차게 20년도부터 내년까지 6년 동안을 말은 1,000억이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해서, 지금 우리가 내년 290억까지 하면 689억인데.
  아니, 989억인데, 그나마라도 가지고 마무리하자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할게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 정말 허수로 가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제작해서, 남다른 모습을, 맨날 하는 강릉시립교향악단 찾고, 도립무용단 찾고, 불러서 공연 한 번 하고, 몇 번, 두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걸로 갈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내년에 가서 이 예산 없으면 우리 100% 시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죠?

○김기영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하면서 뭔가는 하나든, 두 개든 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건지는 걸 가지고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쓰세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강릉시가 아트센터를 포함해서,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이런 인프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죠.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이런 인프라가 늘어나다 보니까, 차후 이제 관리시설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7공원에 미술관도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것도 또 관리 유지해야 하죠, 그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소요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1년에 들어가는 예산도 관리 유지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담아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용남 위원  시설,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좋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 이게 이제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좀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소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2024, 2025년도는 10억, 15억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함께 제공하면 물론 좋지마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골칫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강릉시가 어떻게 앞으로 문화예술 쪽에 이런 문화콘텐츠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아트센터가 지금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용남 위원  10억이요?

○김용남 위원  10억이면 터무니없이, 사업으로 따지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김용남 위원  대관료하고? 

○김용남 위원  거의 없죠?

○김용남 위원  많이 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우리 영동권은 사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도권에 일부러 가서 접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성에 의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유치해서 하면 좋기는 하지마는, 그게 과연 우리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면밀히 용역해서 평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강릉시는 사실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확보됐어요?

○김용남 위원  많이 확보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예술의 전당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죠?

○김용남 위원  근데 예술의 전당이라는 데가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에 대해서는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성에 대해서는 사실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면 정말로 이거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것도 한번 심각히, 하여튼 국장님.

○김용남 위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장기 플랜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초당 여행자 플랫폼 조성 사업 관광거점 사업으로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작년에 7,400 세웠고, 올해 7,300 세웠습니다.

○권순민 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작년도 프로그램 이 부분에 7,400만 원, 이거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행사비인가요, 이게?

○권순민 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일반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행사를 작년에 어떤 걸로 했나요, 이거?

○권순민 위원  올해 2024년도죠?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올해도 4,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3,000만 원 남겨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지원을 안 받아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그냥 4,000만 원만 예산 세워서 썼다는 거잖아요, 도비 지원 안 받고?
  그 얘기 아닌가요?

○권순민 위원  소장님, 이 예산 세울 때, 처음에 세울 때, 주민들하고 그렇게 싸워서 안 되는 거를 공사하면서, 주민들 설득 그렇게 해서 공사하고 만들었어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일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주민들 설득을 다 했다고.

○권순민 위원  행사 자체도 그렇게 행사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주민들도 몰라.
  일부분만 알아. 사실상.
  제가 이 부분이 오늘 와서 얘기하는데, 또 올해 어쨌든 관광거점도시 사업 남은 거 써야 하니까, 나머지 세운 부분에서 7,300을 예산을 세웠어.
  그러면 2025년도 예산 이거 다 쓸 겁니까? 

○권순민 위원  어떤 계획으로 쓸 건데요?

○권순민 위원  2024년도 4,000만 원밖에 안 쓰고, 2025년도에 관광거점 아직 돈 남았으니까, 나머지 7,300 다 세워서 그냥 쓰자.
  이래서 7,300 세운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팩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공사를 해서 어떻게 그걸 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하고 했는데, 행사도 그렇고, 활성화도 하나 안 되고, 4,000만 원 갖고 하고, 공사도 시작할 때, 이게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공사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가 너무 안 됐잖아요, 과장님?
  그건 소장님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내역서 다 뜯어보고, 그런 부분까지 왔던 도서관입니다, 초당도.
  제 지역구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해야 한다고 설득해서 결론은 만들어 놨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못 쓰고, 나머지 관광거점에 7,300을 또 세웠어,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팩트입니다.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300억을 세웠습니다.
  책임지고 이거 2025년도에는 주민들이 진짜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초당 여행자 플랫폼 도서관 여기서 행사도 많이 해야 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야 합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 연도 예산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는 다 삭감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삭감 조서는 12월 11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