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당초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앞두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강릉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의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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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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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협의된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행정위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되네요, 그렇죠?
  공보관에 대해 갖고도 심사한 지가, 본 위원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강릉소식지·시보 제작해 갖고 예산 세워놨죠?

○배용주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 됐어요, 처음에 할 적에는 얼마 됐어요?
  이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

○배용주 위원  아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무슨 예산 심의를 받겠다고 말이야.
  담당 계장님!
  알면 발언대 나와서 설명해 봐요.

○위원장 윤희주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당초에, 처음에 할 적에 예산이 얼마 있었냐고?

○배용주 위원  처음에, 이거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배용주 위원  아니, 참, 답답하게…….
  시보 나올 때가 처음인데 그때 당시가 몇 년도냐고요?
  언제냐고?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 줄 알아요?

○배용주 위원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없어, 나한테 오는 건 없어. 
  이 시보고 뭐 강릉플러스든 솔향강릉이든 오는 거 없어.
  주변에 어디에 이렇게 개인 집이라든가 상가 같은 데 가보면 몇 장씩, 한 달에도 오는 거 있죠?
  몇 권씩 와요, 집에.
  내가 물어보니까, 사업장이 2개, 3개야.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집은 한 집인데 이렇게 중복돼 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적절하게 조사를 해갖고 보내는데, 사업장에 보내면 사업장이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갖고 좀 이렇게 확실히 예산도 좀 줄이고.
  그에 대해 갖고 적절하게 편성을 해갖고 제작해서 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화도 나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선반 만들어 가지고 쌓아놓죠, 그렇죠?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몇 년을 체크해 봤어, 몇 년을.
  내가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거 이렇게 게시대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쌓아놨어.
  한 달이 다 지났는데도 반밖에 안 가져가 보더라고, 안 빼가더라고.
  나중에 누가 치우는지 알아, 그거를?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갖고는 말이야.
  이거 뭐 어떡하려고 그러냔 말이야, 이런 거를.
  과장님이나 계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 갖고 이게 적절하게 보급이 되냐,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배용주 위원  시의 시책이라든가 시에 어떤 관련돼 갖고 나가는 거 시민들한테 알릴 권리는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
  요즘 누가 반상회를 통해 갖고 그걸 봅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홍보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보면 이상하게 무슨 말이야, 매번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데도 똑같은 게 개선이 안 되니까…….
  어떤 데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파트 관리실에 얘기해 갖고 이거 전부 다 회수해서 치워버리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내가 안 본다고 해 갖고, 많이 안 본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거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보내는 시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사를 해갖고 부수가 적으면 조금 더 늘린다든가.
  많으면 좀 줄인다든가.
  뭐 이런 어떤 노력의 흔적은 보여야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거 언제 최초로 했냐고 물으니까, 언제 했는지도 몰라.
  할 적에, 당시 예산이 얼마나 물으니까, 그 예산도 얼마인지도 몰라?
  내가 없는 거 물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담당 과장님, 계장님은 그 정도는 이 소식지 제작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몇 부가가 가는지, 작년에 몇 부했는데, 예산은 얼마가, 인쇄 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뭐가 올랐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배용주 위원  그럼 그때 할 때 예산은 얼마 됐어요?

○배용주 위원  행정위에서 처음에 삭감 조서가 올라온 거 본 위원이 보면서도 아, 그래, 이거는 참, 누가 잘했다 싶어 가지고, 저도 이거와 상관없이 산업위원이잖아요. 
  내가 이거 소관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걸 할 적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 갖고 본 위원이 지적했다니까?
  아는 집에 가니까 지금도 바깥에 테이블 위에 강릉플러스 이런 게 두 권씩 와 있어요, 집은 한 집인데.
  근데 왜, 아까 얘기했듯 물어보니까, 개인 사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주소는 한 집으로 돼 있어.
  그 사업장으로 해서 보내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그렇게 오더라는 이야기야.

○배용주 위원  아파트 현관 입구에 그거 해놨지, 그렇죠?

○배용주 위원  진열대 해놓고 꼽아놓잖아?
  갖다가 진열해 놓잖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반밖에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면 과연 그게 낭비 아니냐…….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갖고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이게 부수가 많은지, 작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작으면 늘리고, 많으면 줄이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매년 똑같이, 그냥 이걸 해야 된다 해갖고 예산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그 예산들이 10년 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만 해도 돈이 얼마야?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도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어때요?

○배용주 위원  잠깐만요.
  강릉플러스가?

○배용주 위원  또?

○배용주 위원  1만 9,000부?

○배용주 위원  솔향강릉은 계간지고.

○배용주 위원  강릉플러스는?

○배용주 위원  월별로.
  이래 갖고 나가는 게 얼마예요?

○배용주 위원  이 2개가?

○배용주 위원  제작비만?
  그럼 우편료는요?

○배용주 위원  그러면 4억 7,000?

○배용주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배용주 위원  올해?

○배용주 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 아니야, 내년도 예산.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잖아.

○배용주 위원  그럼 지금 올렸네, 인상했네, 그렇죠?

○배용주 위원  아니, 4억 7,000이라며?

○배용주 위원  올해도 그 정도고 내년도 그 정도고?
  2만 4,000부하고 1만 9,000부 하고, 우리가 제작을 해갖고 발송하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도 또 예결위원으로 들어올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지, 안한지.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든가, 안 그러면 내년 감사 때까지 보고를 하든가 해서 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은 강릉시를 홍보하는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 보면 기본 경비를 제외한 38억 중에 3,500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홍보비라고 보면 되겠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이 외에도 공보관에서 다루는 홍보비 말고 각 국이나 과에서 홍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언론사에 나가는 것만?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관에서는 각 실·과에서 공보관이 다루지 않는, 다른 홍보 매체 이런 종류의 예산을 알고, 파악하고 있냐고요.

○김용남 위원  언론사에 나가는 것?

○김용남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홍보비가 있습니다.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교통과에서 대중교통에 홍보하는 홍보 비용이 6억이 넘습니다.
  산업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행정위 각 부서에서 공보관 외에 홍보비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공보관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업무 부서 협의를 안 합니까?

○김용남 위원  이거 한번, 각 실·과에서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공보관에서는 전체 예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홍보가 특성과 사안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별도로 홍보해야 할,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뭐 인정을 합니다.
  1년 내내 홍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시청 앞에 홍보 전광판 설치했죠?

○김용남 위원  이런 거 등등해서 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 예산만 38억이에요. 
  이게 아마 각 실·과에서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 비용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홍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최소한 공보관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전체 예산에 강릉시를 홍보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집행은 아니더라도.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죠.
  우리 그 솔향강릉 있지 않습니까? 
  그 배부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배부선하고 배부를 어디까지 하고, 2만 4,000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김용남 위원  우편 발송이라 하면 개인 세대주에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김용남 위원  저는, 저희 집에 두 부가 옵니다. 
  제가 초선 때는 세 부가 왔어요.
  그래서 지적했어요, 이게 낭비라고.
  배부하는 업체에다가 명단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들은 집에 안 보내도 돼요, 여기 의회에서 다 받습니다. 
  그럼 저는 세 부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했으니까.
  이렇게 홍보비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내가 국장님이나 더 위에 배석하셨으면, 내가 지적하고, 공보관에서는 강릉시 홍보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각 국·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총괄 파악은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이런 홍보비는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홍보비 하는 거 삭감하려다가, 못 했어요.
  뭐 홍보를 하는 매체, 수단은 다양합니다. 
  강릉시를 많이 알리는데 저희들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예산이 방대하고요.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비 파악은 누가 해야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야죠. 
  제가 자료 요청할까요, 우리 각 실·국에, 전체?

○김용남 위원  조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하세요. 

○김용남 위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공보관에서 나가는 38억?
  이거 이상으로 나갈 겁니다.
  관광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거 한번 총괄적으로,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 비용을 전부 파악해서요.
  좀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  우리 그 소식지 발송 대상을, 신청하는 사람, 나 보겠다.
  또, 어떤 사람? 
  그 사람하고, 통·반장.

○위원장 윤희주  경로당.

○배용주 위원  보고 해 봐요.

○배용주 위원  정기 구독자.

○배용주 위원  그럼 의원들한테 보내는 거는 뭐야, 왜 보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권씩 가고, 나는 지금 나한테 안 왔다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의원들한테 해서 왜 나한테 안 보냈냐 이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란 말이에요, 벌써.
  이렇게 가는 의원들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이거 자체도 잘못됐잖아, 수요 조사가.
  보내는 발송 대상도 지금 잘못돼 있고.

○배용주 위원  해야 돼요.
  이게 벌써 사업한 지가 하나는 10년이고, 하나는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배용주 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면서도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 한 번 한 적도 없이,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맞죠? 

○배용주 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배용주 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잖아.
  그리고 그 정기 구독자 있잖아요.

○배용주 위원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그냥 배부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이잖아?

○배용주 위원  나 보겠다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매년 갈수록 어떻게 부수가,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점점 많아지고?
  하여튼 그런 거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형평성에 맞게, 누가 봐도, 본 위원이 이런 걸 안 꺼냈으면, 이런 거 나한테 안 오고 다른 의원들한테 가는 거, 나 이런 것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참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는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내가 뭐, 미운털 박혔어?

○배용주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발송하는 데를 많이 조사를 해 갖고 보내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지금 홍보비로 쓰는 것도 꽤 많습니다. 
  관광과나 관광개발과가 많은데, 이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한쪽으로 몰고, 예산을 한번 좀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억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공보실에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다른 과도 많이 들어갑니다, 산업 쪽으로. 
  저희는 이제 행정위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은 한쪽 과에서 맡아서 하고, 그쪽으로 줄이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강화에 이번에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은 거의 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고, 언론매체 홍보 강화에 지금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2억이 늘었는지…….

○권순민 위원  깎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깎였습니까?

○권순민 위원  여기 보면 언론매체 홍보 강화,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2억 정도가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여기는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깎여서 올해 다시 원상 복구를 했다는 거죠?

○권순민 위원  올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올렸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외 교류 증진 사업에 보면 작년에 2,100만 원 섰다가 올해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ITS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3,000만 원 증액이 됐나요?

○권순민 위원  금액이 3,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3,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통역하는데 1년 하는데,

○권순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미디어 홍보 운영에서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 운영 있죠?
  1억 6,300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1억 6,300 세운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권순민 위원  올해 줄었네요?

○권순민 위원  이 유튜브에 우리가 나가는 부분이 그 중간중간 광고에 나가는 비용인가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권순민 위원  제작해서 유튜브를 할 거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SNS 공유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좋아요나 구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권순민 위원  조회수나 이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SNS가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SNS나 유튜브가 제일 활성화돼 있습니다.
  제일 빠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거점사업 중에 중화권 SNS 활용 강릉시 홍보 추진해서 8,000만 원 섰습니다.
  근데 이게 중화권이라 하면 어디 어디 지금 나가는 거죠?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굳이 우리가 중화권 말고도, 이게 관광거점사업이잖아요.
  거점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화권만 하지 말고, 다른, 아시아 쪽에 다른 나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예산을, 호응이 좋다, 반응이 좋다 이러면 글로벌시대인데 딱 중국 쪽은 그렇게 말고, 다른 나라도 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뭐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뭐 대충 정리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게 18년도, 19년도에 대폭 부수가 아마 늘었을 거예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상당히, 아마 배 가까이 늘었을 거예요. 
  대책도 없이 늘리다 보니까, 어디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구독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 온 사방에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우편으로 가는 게 몇 부라고 그랬어요?

○김기영 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줬어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편 대행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대행을 했냐고?

○김기영 위원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런데 강릉에는 그거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원주 업체까지 하게?

○김기영 위원  강릉플러스가 금액이 얼마예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강원권 입찰을 볼 수밖에 없지.
  이 부수를 늘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지역 업체가 하지도 못하고 외지 업체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정 소식에 대한 걸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거, 좋아요.
  그거 뭐 다 좋은데, 좀 내실 있게 현실성 있게 하자.
  지금까지 시행 안 되잖아요.
  우편으로는 오는 강릉플러스,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죠, 주소지 라벨?

○김기영 위원  아직도 안 되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지역 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에다 수주를 해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넘겨준 주소 그거에 따라서 발송하는 것만 하면 돼.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부수가 많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강원권에다가 입찰을 붙여야 될 상황까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좀, 전체적으로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거는 나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까 구독 신청자 몇 명, 어디 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아.
  그러니까 급기야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갖고 가서 뭉텅이로 갖다 놓잖아요, 보라고.
  거기 소식지 갖다 놓는 그것도 제작해서 갖다 놔야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것도 뭐 지금 내년 예산 보니까 한 1,000만 원, 제작 또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미처 어디 가서 소비를 못 시키니까, 소식지 보관함을 또 제작해 갖고 어딘가에 또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공보관님!

○김기영 위원  이런 거를, 우리 시정 소식을 홍보하고 알리고, 시민들이나 출향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정말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해갖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잖아요.
  이거 시정소식지 필요 없다, 집어치워라가 아니잖아요.
  이거 수차례, 한 번 할 때마다 본 위원, 여기 의원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는 거야.
  좀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해서 뭔가를 좀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계속 변하는 거 없이 그냥 올라와, 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정말 검토를 좀 잘해 봐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로 마치고요.
  시책홍보 추진은 뭐 지식정보지 구독인데, 무슨 지식정보지 구독한다는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이게 지식정보지예요?

○김기영 위원  2만 원, 그럼, 뭐 세 가지에요?

○김기영 위원  그게 어떻게,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김기영 위원  어떻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한 부에 2만 원이야?

○김기영 위원  1만 8,000원이야,

○김기영 위원  1만 8,000원 했는데 다시 2만 원 해서 올린다?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 신문을,

○김기영 위원  아니, 세 가지 그래서 이게 100부인데 어디다 주는 거야?

○김기영 위원  100부를?

○김기영 위원  아니, 100부잖아, 이게.
  지식정보지 구독.

○김기영 위원  아니, 지식정보지 2만 원짜리를 세 가지, 100부, 12월.
  금액이 7억 4,000 이게 맞아요?

○위원장 윤희주  3,100부라고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3,100분데 여기를 보면, 내가 그래서 2만 원짜리를 세 가지를 하냐니까, 세 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김기영 위원  그럼 여기다 표기할 때 2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3,100부 곱하기 12,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아니면 6만 원, 세 가지가 똑같으면 세 종류면 6만 원 곱하기 3,100부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김기영 위원  3,100명한테 주는데 이 신문 종류는 다 다르게 준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데 이·통·반장들한테 주는 게 다르고 강원일보, 도민일보하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김기영 위원  서울신문은 어디로 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신문의 부수 차이는 몇 부씩?

○김기영 위원  그래서 신문 구독료는 세 군데가 다 똑같아요?

○김기영 위원  작년도는 금액이 달랐죠?

○김기영 위원  언제부터 올렸어요?
  아닌데, 내년부터 올릴지 몰라도, 지금까지 1만 8,000원 아니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게 이름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계도지예요.
  계도지, 그죠? 
  강원도에서 계도지 안 세운 데가 어딘지 알죠?

○김기영 위원  우리는?
  계속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 있어요?
  이러고 나면 또 내일도 언론에서 이제 뭐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우리 시정소식지하고 똑같아요.
  경로당 나가지, 어디 나가지, 다 보내잖아, 우편으로?

○김기영 위원  그럼 경로당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와서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건 뭐예요?

○김기영 위원  사업소?

○김기영 위원  무슨 다른 사업?

○김기영 위원  아까 각 부서별로 홍보비 이것도 있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다른 사업에서, 행정에도 뭐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신문 보내는 거 예산들 어디 있었어요?
  우리 산업위에서도 그런 건 없었는데?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럼 이상하네. 
  다시 그거 한번 좀 알아봅시다.

○김기영 위원  지금 공보관님은 그건 다른 부서에서 보냈지, 공보관실에서 보낸 게 없다?

○김기영 위원  딱 그 계도지는 이·통·반장님들한테만 줘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오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오는 건지.
  하여튼 공보관에서 좀 알아보고요.

○김기영 위원  나도 이거 뭐 보니까 계속 그거는 한 달이 돼도 그냥 쌓여 있고 하니까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이 계도지 문제는 계속 다루던 건데 그렇게 구독을 해 주고, 뭐 도움받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기사 다루고…….
  이런 부분은 공보실에서도 어차피 이런 걸 가지고 언론 매체들하고 항상 많은 커뮤니케이션하고 유대관계를 갖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공보관실에서도 얘기하세요.
  안 되면, 이건 어쩌면 공보관실에서는 뭐 의회서 예산 다 삭감해 주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게 공보관실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그냥 자꾸 계속해달라는 거 다 해 주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계도지일 뿐이지, 거기에 광고 뭐 지금 숱하게 나오잖아요, 지면 광고.
  지면 광고도 많이 해 주잖아요?

○김기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해.
  언론 매체 홍보하는 것도 지금 1,100만 원짜리를 9개, 6회.
  그걸 뭘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언론 매체 홍보를 하는 건지.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했던 얘기, 본 위원이 한 얘기, 이거 자료를, 지금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그냥 1,100만 원짜리를 아홉 군데, 6회 이렇게 해갖고 얼마 이런 차원에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풀어서 언제,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지 이 자료를, 다 싹 공보관실에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을 해줘요.

○김기영 위원  예결위 심사 끝나기 전에,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게 어느 방송에 1,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무슨 홍보를.
  ITS 홍보를 했든지, 뭐 합창대회 홍보를 했든지, 뭘 했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풀어서 상세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홍보대사가 있죠?

○김기영 위원  누구예요?

○김기영 위원  홍보대사 해 갖고, 홍보대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김기영 위원  그래서 홍보대사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홍보대사한테 해 주는 게 뭐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홍보대사에 대한 관련 예산은?

○김기영 위원  200만 원?
  그럼 그 200만 원어치만 해야 되네?

○김기영 위원  그래, 알았어요, 됐고.
  아까 그 경로당 신문, 난 산업위에는 없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역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그걸 했네?

○김기영 위원  아니, 아까 생각에도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를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바로 그 신문에 대한 거는 이제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다가 그걸 한다, 이렇게 지금 메모가 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강릉시 행정이나 의회는 다 또 의회대로 따로 있잖아요, 홍보 예산이?

○김기영 위원  그런데 시에 대해서 시정 소식, 시정 언론 매체 홍보, 모든 부분이 중요하고, 홍보할 건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줄 건 알려주고, 홍보라기보다는 또 알려줘야 될 부분은 또 알려줄 그런 내용, 모든 부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걸 낭비하지 않는 그런 거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소식지 재료비는 어떻게 돼요?

○김기영 위원  아니, 강릉플러스나 우리 시정소식지.
  어디에 같이 포함된 거야, 이거 뭐 재료비는 안 나오던데?

○김기영 위원  제작 용역이요?

○김기영 위원  제작 용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거기에 아까 얘기한 그 금액에 재질, 이것도 다 포함돼서?

○김기영 위원  포함돼서 한 부에 얼마로?

○김기영 위원  근데 재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한 달 월간지치고 이건 뭐 보관하는 소장용도 그렇게까지, 그런 재질까지 쓸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재질을 그런 재질을 써갖고 얼마를 어떻게, 단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재질이 이 불빛만 비추면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재질을 갖다가 사용했더라고?

○김기영 위원  근데 좋은 거는 좋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그러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본 위원에게 강원도 시·군 소식지 이렇게 와요.
  산소 도시 태백 뭐 이래 갖고 뭐 여러 시·군에서 오는 거 비교해 보면, 우리처럼 그렇게 그런 좋은 재질을 갖고 쓰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나쁜 이런 재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김기영 위원  그거 조금 뭐 낭비 같아요.
  우리 예산 책자 이 재질하고는 다르겠지?

○김기영 위원  예산 책자 이건 보관이나 하는데, 그건 보관 안 하고 한 달 동안 보고 버려야 되는 그런 거에 그렇게 지나친 재질, 좋은 거 쓸 필요 있느냐?
  그런저런 걸 지금 이제 위원님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벌써 상임위 할 때 다 했으니까,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냥 삭감해 놓고 거기다 맞추라고 하기 전에, 각 그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갖고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얼마 깎였으면 그 깎인 거 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고, 올라가면 오른 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하는 거는 좀 앞으로, 그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예산 절감이라는 게 뭐예요?
  100원 쓸 거를 예산 부서에서 20원 삭감했다고 해서 그 예산 절감한 게 아니고, 1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노력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한 게 진짜 절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게.
  이게 왜 예산 이만큼 세워놓고 이거 다 못 쓰고 이렇게 했냐 했을 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예산은 지금 내년 당초예산 이래 됐지만, 결산할 때 어떤 걸 노력해 가지고 얼마만큼 공보실에서 예산 절감을 가져왔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산업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어쩌면 행정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대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강릉시에 있는 홍보비하고 광고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공보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강릉시 공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꼭 대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 소송 업무 지원 사업하죠.
  지금 예산 세웠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 네 분이죠?

○권순민 위원  고문 변호사님 누구누구 계시죠?

○권순민 위원  세 분이잖아요?

○권순민 위원  우리 1년에 보통, 여기는 70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송?

○권순민 위원  시를 상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소송을 대리해 주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올해 2024년도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혹시 이렇게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이 되는 건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따로 잡혀 갖고 나가고,

○권순민 위원  우리 월 20만 원씩 드리나요? 

○권순민 위원  이게 금액이 지금 계속, 언제부터 20만 원씩 드렸죠?
  그분들이 뭐 좀 증액해 달라는 얘기 안 하시던가요?

○권순민 위원  많이 적죠?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뭐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우리 민원 들어오는 거 악성 민원인들, 우리 감사관에도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과에다 얘기해도 안 되니까 감사실에다 민원 들어가죠?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감사실은 어떻게 대처하죠?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히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건 좀 아쉬운 얘기지만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악성 민원들이 하도 괴롭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상 정착률도 너무 적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공(公)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착률도 낮고, 일을 그만하고 싶고, 능력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니 제가 좀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업무 방해죄라든지 정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좀 잣대를 대서, 악성 민원에 대한 그런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제가 좀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했었는데, 이참에 내가 좀 이렇게 궁금했던 거, 해소 차원에서라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강릉시 관내에 단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강릉시장을 상대로 해 갖고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떤, 이 소송 업무는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아니,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배용주 위원  그러면 대개 지금 한 1년에 한 70건 들어와요, 그렇죠?
  이 70건 중에서 어떤 소송이 대부분이에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배용주 위원  일반인들이 할 거 아니야, 시를 상대로 해서?

○배용주 위원  그리고 또?

○배용주 위원  배상금?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배용주 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70건 정도의 소송에 대응하는데, 우리 네 분의 고문 변호사분들이 대응하는데, 이 중에서 승소율이 몇 프로예요?

○배용주 위원  65%?

○배용주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사업 부서이기도 하고, 산업위다 보니까.
  개인, 거의 개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지와 관련돼 가지고, 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많잖아요.
  그 소송들을 많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소송을 해갖고 강릉시가 패소를 했어.
  그래 갖고 몇천만 원씩 소송 비용 물어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지금 적극 행정 하라고 그러고 있죠?

○배용주 위원  조금만 그 소송인들로부터 하기 전에 가서 업무 협의를 본다거나 민원을 해소한다거나 했으면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을, 이상하게“소송하세요”하는 그런 예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왜냐?
  그냥 민원 해결하려니 골치 아프고, 소송해갖고 패소하면 법원에서 물어줘라 이러면 깔끔하잖아?
  아니, 뭐 패소해서 물어주는 겁니다, 맞죠?
  이런 사례가 상당히 여러 건을 본 위원이 보고 있었다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입암공단 4차선 도로 하면서 수로 이전한 거 있죠?

○배용주 위원  소송해갖고 졌어, 강릉시가 13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도로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 수로를, 13억을 들여 갖고.
  자, 돈 13억 들여서 했던 수로를 폐쇄해 버리고, 다시 4차선 도로를 자르고 그 밑에다가 13억을 넣어 갖고 또 해.
  그럼 벌써 13억이라는 돈은 낭비가 됐어, 그렇죠? 
  소송을 해갖고 져서 소송 비용 다 물어줘.
  그러고 나서 판결에 의해 갖고 그 농지, 몽리자들한테 매년 또 그 보상까지 해줘요.
  지금 해 주고 있다니까, 현재도?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진짜 공무원들이 가서 농지 주인, 토지주에게, 몽리자분들에게 가서 이해를 구하고, 자, 도로는 어떻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합의를 보고 소통이 돼 갖고 했으면 소송 비용 안 나가도 되고, 우리 저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아까 역시나 내 돈이 아니니까, 판결에 의해 갖고 법원에서 주라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런 건 하지 말자 좀.
  그래서 본 위원이 패소율, 소송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 지급하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배상금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나가는 돈은 1년에 얼마예요?
  패소해서 민사가 됐든, 물어주라고, 판결에 의해 갖고 패소해서 얼마를 물어주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가는 돈은 얼마예요?

○배용주 위원  평균이 그래요?

○배용주 위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배용주 위원  어떤 건으로 하고, 얼마나, 몇 건이 들어오고,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배용주 위원  자동차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거는 얼마나 돼요?

○배용주 위원  많이 줄었네?
  당초에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못 하겠는데 그 금액보다는 훨씬 많았었어요.
  도로든 뭐든 간에 우리 시가 관리청이잖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와가지고 맨홀 물 빠지라고 열어놨는데, 모르고 거기 가다가 헛디뎌서 다리를 다쳤거나 해서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보험회사는 강릉시로부터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 가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런 금액이 그 정도 된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거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과장님, 이거 끝나기 전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데이터 다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 갖고 강릉시가 배상해 주는 금액들 이런 것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쭉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놔 주세요.

○배용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관 업무라든가 예산을 산업위 위원이라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예산보다도 한 가지 질의할 수 있는 게, 특정제품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라고 있죠?

○김용남 위원  이 선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특정제품이라 하면 어떤 제품들을 심사합니까?

○김용남 위원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고요?

○김용남 위원  계약법에 따라서요?
  그러면 신기술특허공법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는 각 부서에다가 취득한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할 텐데,

○김용남 위원  그 선정위원회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자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거 한 번 하는데 7만 원 수당 이게 적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아, 법이?

○김용남 위원  최소한 이 선정 위원들이 뭐 박사거나 기술사를 가졌거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데.
  근데 여기에 7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위원회를 10번을 했네요. 
  그러면 이 심사는 어느 때 합니까?

○김용남 위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올 때만 합니까?

○김용남 위원  특정제품은 이제 안 하고요?

○김용남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7만 원이라서 이분들이 상당히 인건비가 높은 분들인데 위원의 비용이, 참석 수당이 적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강릉시 집행 기관 중에 제일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라, 일도 많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서 565쪽에 보면, 기관공통 예산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1억 정도가 일반 운영비로 지금 올렸는데, 이 부분은 작년보다 좀 더 올린 것 같은데, 뭐 때문에 1억을 세워놨죠?

○권순민 위원  다른 과는 예산 배정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다 계상해서 올렸습니까?

○권순민 위원  주요업무평가에서 우리 예산이 2억 5,8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2억 5,800원 이렇게 보니까 오른 것 중에 어떤 부분은 연구 개발비 쪽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전산 개발비가 2억 6,000 섰네요?
  이 부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기침소리)

○권순민 위원  전산개발비하고 그게 지금 2억,

○권순민 위원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 6,000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전에는 업무 평가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잘못됐었나요?
  아니면?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 시스템이 내년에 다 구축이 되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그럼 본 위원들도 그때 되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 집행 기관의 그런 평가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좋습니다, 일단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죠?

○권순민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예.

○권순민 위원  답변을 조금 짧게, 팩트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민숙원사업에 했던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중복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이제 1억 얼마씩 배분해 줬죠?

○권순민 위원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지금 많이 당황해하고, 이게 원래 주민숙원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지침을 동사무소에서 개념교육을 시켜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매년마다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참여예산하고 될 수 있으면 거의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이 개념 자체를 조금 더 분류화시켜서, 좀 내실이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출연금 주는 부분이 조금,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인 관광개발공사가 내년에도 보면 우리 강릉시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해서.
  그런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 사지 않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우리 위원들한테도 뭔 사업이 있을 때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보면 3억 3,300이 늘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학생 수는 자꾸 주는데 예산은 조금 늡니다.
  어차피 이건 연례 반복 사업이라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순민 위원  그런데 오른 금액이 보면 사무관리비 쪽으로 좀 올랐고 그다음에 자체단체등이전에서 좀 올랐네요?
  그렇게 3억 3,000이 올랐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글로컬대학30 지원 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비수도권 대학들을 통합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비수도권 대학들을 통합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이 부분 예산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권순민 위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2억 8,700이라는 예산이 서갖고 올해 총예산에서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데, 올해 예산이 적정한가요?

○권순민 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이,

○권순민 위원  퍼센트만큼?

○권순민 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상 제가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학교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줄고, 관내 대학교들이 학생 수가 없다 보니 지금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
  비수도권 쪽이 지금 제일 문제 되는 학교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모든 시가 좀 어느 정도 발전을 하려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줘야 돼.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 대두가 되다 보니, 국가에서 나서 갖고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통합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죠? 
  알고 계시나요?

○권순민 위원  그래서 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사태가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만큼 우리 시에서도 예의주시해서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563페이지에 보면요.  
  제안제도 운영해 갖고, 시민 제안 해갖고, 기타 보상금 300만 원, 1식이 있고.
  그다음에 567페이지에 가면 세부사업 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에서 우수 제안사업 포상도 1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틀리나요?

○김용남 위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김용남 위원  대상이고, 앞에는 신문고를 통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포장하는 건데, 이거 사례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뭐, 앞이나 뒤에 예산이나 포상금은 다 뭐 우리 강릉시 제안에 의해서 포상하는 상금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올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이제 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숙원사업하고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 차별화가 없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있죠?

○김용남 위원  지역회의 위원들을 선발할 때 과에서는 정확한 위원들을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습니까?

○김용남 위원  일부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역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때부터 벌써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면 되는데,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 가이드 라인에서 위원회에 선정이 안 된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가이드라인 그거를 내년도에 할 때는 좀 수정·보완해서 진짜로 강릉시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여튼 뭐 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시민 중에 나는 뭐 대학 교수를 했어, 그다음에 과거에는 내가 건설이나 건축 쪽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강릉시에 이런 위원회 들어가서 이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거나 관심을 가진 또 과거에 고위직의 공무원, 행정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채택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세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위원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교부세도 많이 줄고, 이 재정 상태가 녹록지 않은데, 그 어려운 살림살이를, 예산 편성을 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 부서는 뭐 어느 분이 뭐 과장을 하든, 계장을 하든, 욕 많이 먹는 부서예요.
  각 실·과에서 전부다 예산을 제출하면 돈이 많으면 뭐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고, 제출하는 액수는 많고 그러다 보면 우선 예산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이제 거르는 거죠.
  걸러서 이제 의회에다 내놓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기획예산과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이제 산업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 예산과에 대한 거를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 심의하는 거 있죠? 

○김기영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죠?

○김기영 위원  어디가 위원회?

○김기영 위원  환경과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회하고 협의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김기영 위원  위원회에서의 역할은 뭐예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별개다?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심의 수당이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나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비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5,000인데 이거는 어떤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름하여 숨겨진 재산이지, 그렇죠?

○김기영 위원  뭐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냥, 물론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다, 읍ㆍ면ㆍ동이 됐든 간에, 본청이 됐든 간에 하다가 보면 필요해서 급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들이 안 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얘기하는 기획예산과에 그냥 숨겨진 예산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갖고 술 사 먹는 게 아닌 거는 아는데, 그나마도 다 필요하게 필요한 데 쓰여지겠죠.
  근데 그런 예산은 이제 5,000만 원 올려놨어요, 전년도보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일단 자꾸만 과장님, 대답 길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김기영 위원  이 질문이 긴 대답을 요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 이러면 되지, 그걸 갖고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김기영 위원  뭐, 그래 5,000만 원 더, 예산 편성해 놔봐야 어딘가에는 가서 다 필요한 데 가서 쓰여진다는 거는 아니까.
  다만 내역을, 예산서 책자에는 내역을 뭐라고 뭐라고 지금 안 해놓은 거잖아요?
  뭘 정해놓지 않고 내년도에 하다 보면 뭐가 들어왔을 때 정말 이거는, 다른 부서나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니까,

○김기영 위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참여를 시키는 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서, 그렇죠?

○김기영 위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주민을 참여시켜라, 그래서 참여시키는 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시에서 하는 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지역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일단 읍ㆍ면ㆍ동에서 한번 먼저 걸러라 이런 얘기죠.
  읍ㆍ면ㆍ동에서 내놓은 거 전부 다를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놓고, 걸렀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느닷없이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공히 1억 5,000씩, 그렇죠?
  1억 5,000씩 내놓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내놔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다 1억 5,000씩 주민참여예산 올라왔죠?

○김기영 위원  올라온 거는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는 이걸 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산에 다 반영한 거죠, 1억 5,000씩.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기영 위원  지역심의위원회라는 게 읍ㆍ면ㆍ동 심의위원회에서,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읍ㆍ면ㆍ동 1억 5,000씩 올라왔잖아요.

○김기영 위원  1억 5,000 올라왔으니까 그걸 읍ㆍ면ㆍ동에 예산에 담았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걸 왜 하냐면 주민참여예산 액수가 적다, 강릉시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1억 5,000씩 더 늘려서 주민참여예산을 늘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사업비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의원 사업비들이 지금까지 풀어서 보면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들이었었어.
  그러니까 이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라고 하니까 다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별다른 획기적인 그런 사업,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그 지침은 줬다고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10명씩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통장들마저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말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 지역 주민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있지만은 위원님들마저도 우리 동에, 우리 면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심의위원회 위원들 10명이 누군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왔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아니, 그런 게 있어 갖고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데, 우리 지역에는 심의위원이 누구였고, 우리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을 해서 올렸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거는 내가 볼 때 국장님, 이건 읍ㆍ면ㆍ동에 처음에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누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같이 협의해서, 올해 처음 예산 이렇게 심의하는 건 왔는데 그 지침에 따르면 지역 주민 추천 있고, 당연직 누구를 넣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정도는 사실 알려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그러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읍ㆍ면ㆍ동에서?
  각 이·통장들한테 아니면 급하니까 이·통장들이 해달라고 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시행 못 했던 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에 통장도, 이장도 모르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와 갖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파트 담장에 펜스 쳐달라고 하는 예산까지.
  이게 과연 그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구분 없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부서에서 지시하고 하달할 때 잘 해서.
  결과물을 받을 때 정말로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냥 읍ㆍ면ㆍ동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지침을 하달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0명이라고 그랬죠?

○김기영 위원  여섯 번을 해요?

○김기영 위원  여섯 번을 다 회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다 회의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하는 거예요? 
  워크숍하고 시민 교육 실시하는 데 참석 수당 2회 있고,

○김기영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 심의 수당이라고 했으면, 심의 수당 6회라 이랬잖아요.
  6회인데 심의에 따른 심의 수당은 4회고, 2회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또는 시민 교육 실시하는 데 참석하는 참석 수당으로 이해를 준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아니, 페이지는 뭐 몇 페이지에 있든지 간에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준다고 해 놨어요, 지금.
  그러면 자, 60명이,

○김기영 위원  아니, 어차피 심의 수당이 일반 운영비잖아요?

○김기영 위원  일반 운영비에 심의 수당이 있잖아.

○김기영 위원  그러면 60명이, 7만 원씩, 6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근데 6회를 예산 편성에 따라서 심의하는데, 6번 심의를 다 하면서 주느냐?

○김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 책자에는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2회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및 시민 교육 실시 및 참석 수당 이랬어요.
  그게 2회야.
  그리고 1회 추경 및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심의 수당 4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세부내역서에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볼 때는 과장님은 본 위원이 여섯 번 다 회의 안 하면서 수당을 여섯 번 준 게 아니냐고 내가 질문한 걸로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60명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60명이 네 번 심의 심의할 때 네 번 다 참석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워크숍하고 교육에 참석하는데 또 돈 7만 원 주는데, 60명 전원 다 오느냐?
  그렇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상으로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심의위원들은 2만 원 줘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60명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심의위원들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예산들이 다 읍ㆍ면ㆍ동에 있잖아요.
  그냥 어디 한 군데 예산이 아니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뭡니까?
  누가 세워요? 
  주민참여예산을 누가 얘기하냐고?
  그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이 전체 예산을 전부 다 심의해요?

○김기영 위원  안 하잖아?

○김기영 위원  그럼 어떤 걸 심의해요?

○김기영 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사는 이걸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느 국한된 사업 예산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김기영 위원  아, 그러니까 국한된 사업인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7만 원을 주고, 읍ㆍ면ㆍ동에서 올해 처음 했던 읍ㆍ면ㆍ동하는 거는 수당 2만 원 주고 한 번으로 끝내죠?

○김기영 위원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내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건 2만 원 하고,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 알았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지역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7만 원 주고, 왜 우린 2만 원 주냐니까 그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지역심의위원회 참석한 사람들이,“아니, 알아보니까 뭐 시에서 하는 건 7만 원 주고, 우리는 뭐 2만 원밖에 안 주던데…….”하면은 설명을 해줘야지.

○김기영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또 의원들이 질문받으면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짚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공사 지원하는 거 있죠?
  전출금, 약 60억인데, 이거는 거기에 이제 뭐 급여나 어떤 이런 부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 돈, 운영비로 주는 거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김기영 위원  뭘 줄여요? 
  내년 예산이 6억이 더 늘어났는데?

○김기영 위원  아니, 인건비나 모든 이 부분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어요?
  또 왜 이걸 짚었냐면 관광개발공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럼 그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부서에서 위탁료 주죠?

○김기영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의 덩치를 한번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현업직하고 정규직하고 합쳐서 관광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이에요?

○김기영 위원  용역은 제외하고?

○김기영 위원  이제 용역은 제외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정규직과 현업직이라고 하는 것도 정규직에 준하니까,

○김기영 위원  그래서 현업직 합쳐서 그만한 인원을 이게 앞으로 시가 사업장, 시설 하나 만들면 거의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하고, 위탁하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예산은 지금 여기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전출금은 뭐 60억이지만 각 사업장에 위탁료 계산하면, 거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장은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는 수익이 안 나고,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벌써 이렇더라고요, 그거는 일단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용역을, 처음에는 통째로 다 묶어갖고 용역 발주했더니 전국 발주를 해야 되는 거야, 금액이 있어서, 그렇죠?
  금액이 있어서 전국 발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왜 전국에다가 이걸 용역을, 입찰까지 줘야 되냐고, 지방 공기업도 공기업이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전국 입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쪼개기로, 이제 사업장별로 쪼개기로 들어가니까, 쪼개기로 들어가도 강원도 발주를 해야 돼, 금액 때문에.
  도 발주하니까 몇 개로 쪼갰는데도 강릉에 있는 용역업체는 하나 되고 나머지 또 강원도 원주나 다른 지역에 또 용역업체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여튼 자리를 잡는다 이러면 성공적이라고 본 위원도 보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 발주를 안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시 사역으로 가자.
  기간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일시 사역으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국 입찰을 받고, 경기도 업체가 용역업체로 낙찰돼 들어와도 거기 일하는 사람은 다 강릉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살 수는 없고, 강원도 입찰에서 원주에서 받은 업체도 그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강릉 시민 중에 누군가가 거기 가서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창출로 보면 바람직하지만 그걸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직접 뽑아서 일시 사역으로 썼을 때 하고, 용역에다가 용역 발주를 해갖고 줬을 때 보면은 30% 정도가 그냥 용역 회사가 앉아서 그것만 먹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장님도 그렇고, 생각을 조금 많이 바꿔서 잘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자구책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안들을 이제 만들어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 과에서의 어떤 틀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기 틀에 맞춰 가지고 넘는 거는 이것저것 잘라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산 부서에서도 먼저 잘라낼 거는 좀 잘라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신문 보죠?

○김기영 위원  네 가지 보던데 뭐…….

○김기영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신문 보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 앞에 공보관 심의할 때도 그 얘기 했어요.
  이거를 그냥 통상적으로 그 틀에서 맞춰갖고 계속 이장, 반장, 통장들 해갖고 이 신문, 저 신문 주고,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신문 보내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문 보고, 각 부서에서도 신문 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시절 거를, 몇십 년 전 시절 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똑같이, 통상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지금은 신문 지면 나오기 전에, 오늘 오후에 데스크 마감하기 전에 벌써 인터넷에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올 게, 인터넷에 다 올라와서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매년 늘려가면서, 매년 예산 늘려가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거는 부서를 떠나서, 예산 부서마저도 이런 것 정도는, 이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가고, 줄일 건 줄여주고 가야 될 게 아니냐?
  그냥 보세요.
  공보관실 보면 이·통반장들 줍니다.
  이름하여 계도지라 해갖고.
  우체부가 배달하면 오후에 와요.
  그게 신문입니까, 구문이지?
  이런 걸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이런 거를, 부서에서는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해서 절감시키고, 줄여야지.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 신문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것도 다 뻔히 알죠.
  과장님, 국장님도 다 알 거야?
  근데 손을 못 대는 거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정말 좀 아니다.
  공보관실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은 공보관실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걸 그대로 예산 부서에 내놓더라도 현실성이 부족하잖아,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가보세요, 경로당 가보면 신문들 우편함에 그냥 꽂히는 게, 너무 꽉 차 가지고 안 되면 다 단체로 뽑아서 그냥 쓰레기 버리듯 버려버리고.
  바로 그런 걸 잡아갖고 예산을 줄여주고 하는 게 예산 절감의 효과지, 그냥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갖고, 삭감하고, 칼질하고 하는 게 절감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절감이 아니지.
  해야 될 사업들을, 신규 사업 올라오면 예산 없으니까 신규 사업들은 전부 다 일단 못한다고 다 칼질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갖고 줄여주는 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줄여주는 게, 계도지 강원도에서, 없는 데 있죠?
  신문 통·반장들을 주고 하는데, 계도지 없는 지자체 있죠?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없애 치우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이 변화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도 대응을 해서,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지.
  그냥 부서에서 아, 이거는 뭐 시장 소식지 그다음에 이런 거 전부 다 그동안 해오던 거 올라왔으니까 그거는 손도 못 대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예산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점이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행사비도 보면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행정위 이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순서가 안 됐지만 보면은 작년에 3,000만 원 했으면 올해 3,500만 원.
  물가 상승률이고 인건비고 어쩌고 했으니까 3,500만 원 행사하겠다.
  추상적인 이런 거, 다 힘들어 갖고 허리띠 졸라매는 이 시점에, 아시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업비 2억씩 있던 거 지금 싹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냐?
  왜 그랬겠냐?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어렵다니, 이럴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힘들더라도 없더라도, 이걸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야,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먼저 손댈 것이냐?
  못 대잖아요, 손.
  의회도 못 대요, 잘못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가면 나중에 뭐 막 휘갈겨 쓰면……. 
  이거를 예산 부서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이거 싹둑 잘라줬으면 좋겠지?

○김기영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잘라주면 좋지, 예산 절감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신규 사업이고 예산도 편성 못 하고, 멀쩡히 하던 것도 예산 다 삭감시켜 갖고 책자에 내놓고, 그런데 안 좋긴 왜 안 좋아요?

○김기영 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보관실에도 제가 똑같은 주문 했어요.
  그냥 이걸 100원 하던 거를 예산 부서에서 80원 갖고 해, 이래 갖고 하는 게 그게 예산 절감이 아니고.
  100원 갖고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걸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덜 들어가도 되고 아끼고 해서 80원에 우리는 끝냈습니다, 하는 게 예산 절감이라고.
  그냥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삭감해서 깎아내서 여기 내놓으니까 줄어들었다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예산 부서 관련된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도 다 배석했고, 직원들도 참 힘든 예산, 돈도 없으니 돈 많으면 뭐 예산 편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면 되는데.
  다 고생들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는 정말 예산 부서에서도 조금 변해야 되겠다.
 읍ㆍ면ㆍ동이 됐든, 부서가 됐든, 다 그냥 통상적으로 신문 구독료 얼마, 몇 가지 했고, 한 달에 얼마 해서, 1년에 얼마.
  자꾸만 내가 신문 구독료만 갖고만 얘기를 해서, 좀 뭐한데, 신문 구독료뿐만이 아니고, 시정 소식지든 모든 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되는 건 이제 개선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공보관실에서 그걸 부수 줄이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10년이 돼도 지금 아무런 것도 안 하고, 한 집에 3개가 간다고 그걸 얘기하면서 시정하라 해도 지금 10년째 한 집에 세 부 오는 집도 있고, 한 부도 안 오는 집도 있고. 뭡니까, 이게?
  그래 놓고 시정 소식지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그다음에 와갖고 “의원님들 살려주세요”.
  좀,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이런 예산들을 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조서가 나왔으면 부서에서는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해갖고, 살리고, 죽이고 열심히 할 것이지, 그냥 와서“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뭡니까, 이게?
  산업위원회 삭감 나온 거 알죠?

○김기영 위원  많지 않아요, 1억 2,000.
  산업위원회는 사업 부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예산 다 보고받았죠, 왜 삭감됐는지?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본인들이 승복하고,“이거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삭감해 주세요.”
  이게 예산 책자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키고 고수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미처 잘못 본 게 있어 가지고 잘못했으면, 본인들 스스로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가야 되고.
  또 어느 부서는 보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다시 와서 계수조정 하면서 설명할 때 설명 제대로 어필을 하니까, 삭감 조서 냈던 위원도“아, 그렇겠지, 그럼, 진작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지, 처음에 애당초 설명하는 걸로 봐갖고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이래서 또다시 살려가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저 금액 전부 다가 부서 과장, 국장들이, 본인들이 인정하고 승복했어요.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과장님들도 모르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했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어느 예산은 내년도 11월 전에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당초예산에 담아놓고 이러냐.
  이거는 조기 집행도 못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이걸 얘기를 해서 10월에 가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는 힘든 예산 편성하는 거는 맞지만,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 변화를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걸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정말 알찬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길어지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집행률이 2024년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올라왔죠?

○권순민 위원  예.

○권순민 위원  높네요.
  다른 과는 좀 많이 저조한 과가 있습니다.
  이 집행률이 낮은 과는 페널티나 다른 거는 있나요, 혹시?

○권순민 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집행률이 낮은 과들은 경제적으로 좀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고,

○권순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주민들 하고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 나가면 지금 다 아우성입니다, 사실 좋은 소리를 듣는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 생각은 옛말도 있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곳간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재산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들은 최대한 가용을 해서 강릉시만이라도 좀 경기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데다가 관에서까지 이걸 다 묶어 놓으니까, 경기가 지금 더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당연히 뭐 기획예산과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지식을 발휘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서, 강릉시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획예산과 예산을 잘 세웠겠지만, 이 부분들을 좀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가용해 보자.
  그리고 경기가 살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시민들이 이 예산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엄청 많이 줄었고, 용역도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면 금고 회사에서 협력사업비 보내오죠?

○김용남 위원  그거는 우리 세입·세출 항목에 어디에다가 편성하나요?

○김용남 위원  기타 수입에?
  그럼 어느 과에, 어느 항목에 기타 수입으로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이거 징수과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 세입·세출 재정 공시해야 됩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건 징수과 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권순민 위원  70주년 기념해서 아마 행사를 좀 크게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행사비가 한 1억 8,000 정도가 증액됐죠?
  1억 8,500 정도가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좀 당부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70주년 행사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한 만큼 내실 있게, 좀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안보협력분야 민간전문가 운영에서 우리 수당이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이 3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명이 이제 12월 해서, 돈이 4,200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권순민 위원  안보 정책관 350만 원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똑같은 금액인가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책정한?

○권순민 위원  다른 지자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혹시?

○권순민 위원  적은 경우도 있고?

○권순민 위원  비상근직인데 350만 원 책정해서 한다는 부분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맞죠?

○권순민 위원  월 350만 원이잖아요, 수당이?

○권순민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예전에 군부대 협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되는, 소통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철책선 없애는 부분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부분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군부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강릉시에 대해 같이 해 주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는 게,

○권순민 위원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권순민 위원  그래서 정책관을 만들어 놨는데.

○권순민 위원  근데 이 정책관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권순민 위원  그럼 최명희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강릉시가 없어진 국가 정책 빼놓고, 나머지 시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 철책선을 그분이 없앤 건 아니잖아요?
  정책관하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국회도 나서고 이래서, 그 부분을 없애자 해서, 없앤 거잖아요?

○권순민 위원  좋습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둬야 한다면 둬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은 거 하나, 군부대나 아니면 참호라든지 하나 없애는 것도 너무 애를 먹습니다.
  굳이 군부대가 철수하고 나서, 남은 잔여들도 너무 많은데, 그거 하나 협력하는데도 힘들고, 그걸 또 치우는 자재비도 지금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걸 우리 시가 또 부담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책지원관이란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시에서 돈을 주잖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분이 군에 협조를 잘 해서, 시하고 상호 이익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정책지원관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부터 해서, 근무하고, 내역서를 좀 뽑아주십시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건 알지만,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제게 따로 보고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보면, 시정 시책 관련 업무 추진비에 보면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800이 잡혀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작년에는 얼마 섰었죠?

○권순민 위원  그럼 구입을 매년마다 800만 원씩 우리가 교양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권순민 위원  8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권순민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건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권순민 위원  담당 계장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희주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순민 위원  도서 구입 지금까지 얼마 정도 구입했죠?
  올해?

○권순민 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다 금액을 소요하긴 소요하나요?

○권순민 위원  보통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합니까?

○권순민 위원  책자를 매년마다 800만 원씩, 책이 그렇게 많이 든다?
  책이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늘 텐데, 그냥 의례적으로 세웠으니까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권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 선 부분은, 이렇게 매년마다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맞죠?
  연말에 와서 돈을 더 소요하려고, 필요 없는 책도 사고 이러진 않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꼭 이걸 신경써서 예산 선만큼 정확하게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시든지, 정확하게 했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권순민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책자를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저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원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있죠?

○권순민 위원  이번에 1억을 세웠습니다, 맞죠?

○권순민 위원  우리 체력 단련실에 있는 부분에서 활용도가 좀 어떤가요, 지금?

○권순민 위원  이게 혹시 인원수 파악된 게 있나요?

○권순민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파악할 수 없나?
  체크하는 거 없어요?

○권순민 위원  이거 운동기구 그전에, 구입한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권순민 위원  20년이 지났습니까?

○권순민 위원  2001년도면 지금 24년인데, 그럼 그동안 뭐 했습니까?

○권순민 위원  최소한 못해도 한 5년, 10년 단위로 원래 운동기구는 그 정도 바꿔줘야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은 거길 가보지 못해서, 어쨌든 1억이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들어 보니 너무 오래된 걸 바꾸지 않았었군요?
  이런 부분도 향후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 의향을 물어서 기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어쨌든 간에 동호회도 보니까 동호회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남 위원  질의, 저 간단하게.

○위원장 윤희주  그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가 시민을 대상으로든, 공무원으로든, 또 이통반장한테도, 하여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김용남 위원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잘 안되죠?

○김용남 위원  관리하겠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다른 건 제외하고, 우리 강릉시 이통반장 대회하죠?

○김용남 위원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포상한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정확하게 111명이더라고요.

○김용남 위원  포상 시간도 굉장히 길고?

○김용남 위원  이거 말고도 또 연말 되면 읍·면·동에서 포상하죠?

○김용남 위원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포상하고 있어요?.

○김용남 위원  포상 대상자, 수상을 한 사람도“이거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느냐?”,“난발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포상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이랬는데, 읍·면·동 이반장 대회할 때도 또 포상합니다, 시상하는데.
  이걸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들어가지도 않는데.
  포상이라는 게, 상장이라는 게 받을 때는 좀 소중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받는 사람조차도, 그런 포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부족하데요?

○김용남 위원  저는 또 거꾸로 얘기를 들었어요.

○김용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받는 분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동안 직책을 수행하면서 위로받고, 이런 소중한 그런 포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난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이반장 대회 때 적절히 조정하든가 아니면 이통반장 대회할 때하고, 두 행사에 적절히 배분해서 좀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단체가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고.
  이통반장 대회나, 이반장 대회할 때 수상자들이 너무 과다하고, 난발하고,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선출직이니까, 상금이나 상품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좀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의 취지는 우리가 이제 연말에 사실 이런 수상이나,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또 다니는 곳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종류와 그다음에 그 정도의 인원들이 있다 보니, 여러 곳을 거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속히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순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재난안전 방송이 다 가청권 내에 있습니까, 제외된 데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80%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 재난안전 방송 시스템에 우리 강릉시가 방송하는 거 하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호환이 안 되는 부분들 있죠?

○김용남 위원  일부 있죠?

○김용남 위원  이런 건 빨리 좀 해소해야죠, 이거?

○김용남 위원  내년까지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해소 사업 예산이 다 잡혀 있나요?

○김용남 위원  다 잡혀 있어요?

○김용남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 시설이 없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예, 사무실이 없는데.

○김용남 위원  사무실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요?

○김용남 위원  있는 데도 있어요.

○김용남 위원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왕산에 산악의용소방대 있죠?

○김용남 위원  거기는 시설이 있다고 한들 그 시설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도하고, 소방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제대로 된 사무실 시설을 하나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김용남 위원  얘기했죠?

○김용남 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용남 위원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우리 올해 예산에 재해 및 재난 예방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위원장대리 권순민  이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어도 우리가 준비하고, 예방하는 데,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많이 줄었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해가 발생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도 동료 위원과 같이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전에 산불도 있었지만, 의용소방대 역할이 참 큽니다, 생각 외로.
  산악 지역도 꽤, 인근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부분들이 우리 강릉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번 더 살피고, 필요한 부분이 더 없는지, 그것 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산도 세워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징수하는 방법이 어떤 부분 있죠?
  우편으로만 다 발송하나요?
  이거 징수할 때?

○위원장대리 권순민  다 고지서로 하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우리 지금 고지서 말고 SNS, 카톡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안 쓰나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딱 정기분은 고지서로 법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딱 고지서로 날아오고?

○위원장대리 권순민  체납 부분만 우리가 SNS로 한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아니, 그게 딱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법에?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래서 이제 SNS를 못 하고, 고지서로 납부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SNS 해서?
  우리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 미납 부분들 발송 확인하나요?

○위원장대리 권순민  확실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권순민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러니까 SNS 하면 징수율 높죠?

○위원장대리 권순민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방법을 안 쓰고 있으면 징수율이 워낙 좋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 써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효율 관리 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반 재산 건물 철거가 있는데, 그 철거가 어디 철거 사업의 비용을 세운 거죠?

○권순민 위원  홍제동 철거 비용이 4억 정도 예상한 겁니까?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해서 녹색 체험관에다가 지금 같이했죠?

○권순민 위원  올 예산이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업이 내년까지죠?

○권순민 위원  그게 원래 환경과에서 하던 거를 받아서 올림픽 때도 해서, 지금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멀티플렉스 사업이 약간 하향세를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권순민 위원  메타버스가 예전보다는 많이 시들시들해진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제 끝났는데, 이 부분이 좀 앞으로 가는 부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합니다.
  녹색 체험관 예전에 환경과에서 할 때도 참 골칫거리였거든요?
  근데 위치상으로는 나쁜 위치는 아닌데, 이상하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예산도 많이 들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사업 있죠?

○권순민 위원  이것도 내년에 마지막 예산이 26억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권순민 위원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쯤?

○권순민 위원  이것도 기대 심리는 있지만, 이것도 잘 신경써 주시고, 근데 이게 참, 정보통신과보다는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 설치 이거는 관광과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근데 정보통신과에서 이거 또 맡아서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맡은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 해 동안 예산을 세운만큼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순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49쪽에 보면 빈 일자리 신속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당해 예산이 5,700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한 30% 가까이 감액이 되었네요?

○김홍수 위원  이게 계속이 아닌가요?

○김홍수 위원  근데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사업설명서에는?

○김홍수 위원  그렇다고요?

○김홍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국·도비 매칭이었잖아요?

○김홍수 위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시비 100%가 됐죠?

○김홍수 위원  이게 시비로만 편성돼서, 한 30% 정도 감액됐는데,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김홍수 위원  국비가 되면 돈을 좀 더 쓰고, 국비가 안 되면 덜 써도 효과가 똑같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사업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너무 방만하게 하셨다고 지금 자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일자리 매칭 원스톱서비스 연중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발굴단, 매칭데이, 아주 꼭, 중소기업이나, 구직·구인에 시달리는 업체나, 근로자들한테 딱 어울리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김홍수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의 감액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 조금 성과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잘 좀 진행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죠?

○김은숙 위원  645쪽에?

○김은숙 위원  근데 보면 분과위원회 회의 수당이 7만 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협의회 참석 수당은 10만 원이에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강릉시 실과에서 운영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회 협의회 수당을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이게 예산이 다른 실과와 형평성이 좀 맞아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른 데는 분과위원회랑 지역위원회 경우에는 2만 원씩 이렇게 책정하고, 기본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7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근로자 복지회관, 언제 짓습니까? 

○김은숙 위원  내년 7월에 착공하는데, 예산엔 안 담겨있어요?

○김은숙 위원  1회 추경에 확실히 반영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계획을 추진할 시에 물론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담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추경에 담을 수도 있는데, 추경에 확실하게 예산을 담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지 않나…….
  이게 복지회관을 짓는데, 중간에 설계 용역 다 끝나고 나서 착공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 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우리 과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직진 차로에서 가면, 바로 기역자로 확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 여러 번 들어가면서 위험 상황을 몇 번 맞닥뜨렸는데, 뒤차가 갑자기 따로 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서 약간 브레이크를 밟고, 우회전 들어가도 뒤차들은 그게 내려오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이런 진입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그냥 설계 맡겨서 그분들이 하는 대로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위험 부분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653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6,000만 원이나 증액되었어요.

○김은숙 위원  이유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김은숙 위원  이사를 간 상황이고?

○김은숙 위원  어디 건물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다른 데로 옮겨가야죠?

○김은숙 위원  거기서 운영비를 담으신 겁니까?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협의회 분과위원회, 협의회가 있어요.
  참석 수당,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38명이 아직 고정돼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이게 38명이 단체장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38명을 시에서 그냥 위촉하신 분들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그분들하고, 여기에 수당까지 지금 책정해서,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그죠?
  무슨 그냥 단체장들 이래 있으면 워크숍도 아니고, 이분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협의회를?
  그리고 또 분과위원회 참석이 또 있어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조례에 의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분과, 이렇게 상설 두고 해서, 본회의장 올라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단체장들이 모여서 무슨 협의회도 구성돼 있어서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위원회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국장님?

○김진용 위원  설명을 못 들어서,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잘 몰라요.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봤어야 말이죠.
  여쭤보는 거예요.
  또 삭감 조서도 올라왔고.
  뭔가가 지금 삭감 조서까지 올라와 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김진용 위원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회의를 하시면, 주재를 하시면 우리 그러면 국장님이 대부분 해당국에,

○김진용 위원  당연직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회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그러면?
  뭐를 하는 거예요?
  심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제를 갖다 놓고 우리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궁금한 거예요.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심의하는 심의, 의결 그거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김진용 위원  그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이게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회에서 단체별로 소수 분과가 되어 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돈을, 수당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를 위한 그들만의 모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협의회장들이,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럼 대표들이 모여서 하면 제안을 갖다가 해서, 그러면 협의회 구성해서, 우리 제안서 채택을 어떤 거 어떤 거 하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김진용 위원  당연히 이해가요.
  그러면 거기는, 분과에서는 소수로 해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제안서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협의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국장님이 대부분 당연직 들어가서, 위원장 될 수도 있고, 부위원장 될 수도 있고, 이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럼 최종적으로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시에서 우리가“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자.”이런 거를 갖다가 의결해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참석 수당이?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대부분 강릉시는 이런 기구에 우리가 회의 수당 나간 게 없다고요.
  다 의결하고, 거기다가 결정하고, 이런 기관에서 지금 다 나갔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연례적으로 왔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김진용 위원  이해가시죠?

○김진용 위원  그럼 기구를 상설할 때는 우리가 돈이 이제, 예전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분과도 올라왔는데, 분과위원회 그럼 이거는, 분과를 하려면 다른 일반 시민들 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 기타 등등, 경제인들 해서?

○김진용 위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들만의 현장에서 무슨 제안서가 올라와서 분과회의를 하냐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절차가 있어서, 의결 기구가 차례로 되어 있다면 회의 수당이고 뭐고, 충분히 얘깃거리가 된다.

○김진용 위원  그렇지 아니하고, 단체장들끼리 앉아서“우리 올해, 내년에는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하자”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김진용 위원  이해가시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그러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방향을 달리해서 새로 잡기를,

○김진용 위원  그거를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김진용 위원  협의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수당 안 하고, 봉사하는 데도 많아요.

○김진용 위원  경제인들이고, 더군다나.

○김진용 위원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종사자들이고,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런 분들이 수당을 받고, 사업을 해서, 이 모임을 만든 건 아닐 거란 거죠.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킹하셔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이 내년부터는 바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복일자리사업.

○김진용 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김진용 위원  기타 등등, 뒤에 또 있어요, 도비매칭 되어 있는 게?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김진용 위원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2 대 8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리고 또 한쪽에는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65 대 35에요, 그죠?

○김진용 위원  뒤에 다른 지원은 또 5 대 5고.
  그다음에 또 청년일자리사업에는 균특비 들어가서, 시비가 35%, 도비는 14%밖에 안 돼요.
  이거 도에서 얼마나 주냐, 이러면 기타 등등 해서, 300만 원, 200만 원, 2,000만 원, 나머지 다 우리가 해야 해요.

○김진용 위원  차라리 받지 말고, 우리가 다 줘요.
  그거하고, 괜히 도에서 줬다고 해서 그냥 얽매이지 말고.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일률적으로 해서 해야지, 도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그래 놓고, 의무적으로 방어하라는 뜻으로 매칭시키고, 예산 세우라는 뜻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김진용 위원  이해가시죠?

○김진용 위원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아니면 집어치우라 그러고 그냥 우리는 예산 잡겠다, 너희들,

○김진용 위원  상관하지 말고, 그거 하나 줘 놓고, 우리한테 계속 뭐를 갖다가 요구하고, 이런 걸로 엮이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이래라저래라.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경제살리기 일원인데, 그까짓 거 못해요, 그죠?
  그리고, 좀 길게 합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공사.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거기 안 된다고 이랬어요.

○김진용 위원  아니, 지금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도심지 한 구간에.
  건축물 신축은 어디 가나 건축 신축비는 똑같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강릉시 어디 가나, 그 건물이 그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논하는 거예요.
  거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 말씀 중에 육교가 있고, 확장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 진입이 있잖습니까? 
  아무리 그거 해도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됩니다. 
  7번 국도 확장할 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김진용 위원  어쨌든 나중에 보고요.

○김진용 위원  지금 여기에 그거 하고, 19년도부터 우리가 거기에 해서, 이게 절차가 다 왔어요.
  2003년도부터 해서?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까지 2번인가 해 주고 이러다가, 예산되는 줄 알았더니 또 안 되고, 이래서 올해까지 온 거예요, 이게?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전 왜 짓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신축을, 왜?
  노후된 거 그거 신축하고, 철거하고 하는 좋다, 이거예요.
  근로복지관이 우리가 지금 이거 신축하고 하는 게 주 목적이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임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안 썼잖아요?
  기존에는 근로자들 그렇게 안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강릉시 사업자 등록증 내가 가지고 오라 이래서 지금 펴놨는데, 혹시 임대업 있나 이랬더니 임대업은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김진용 위원  부동산업, 임대업 이래서. 

○김진용 위원  아니, 최소화시킬 일이 아니고요.

○김진용 위원  차라리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김진용 위원  제가 또 볼 겁니다.

○김진용 위원  보고, 민간인 임대 부분을,

○김진용 위원  없애야지, 당연한 거고요. 

○김진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9년도부터 해서, 임대업 이래서, 우리 임대업 하는 것 같아.
  회의실 대여해준 게 차라리 많아야 하는데.

○김진용 위원  회의실 대여가 적다는 이유는 그만큼 복지관에 대한 역할이 일반 근로자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소수 단체들만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여기 활용을 잘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김진용 위원  아니, 무조건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금도 복지회관은 그 자리가 아니고, 건물 신축하는 거를, 복지관을 신축하는 거는 찬성인데, 새로이 해서?

○김진용 위원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건축 설계는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죠, 용역 돼서?

○김진용 위원  부지만, 위치만 바꿔도 된다는 거지.
  부지가 왜 그 한복판에 가서, 그 자리에 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김진용 위원  지금 이게 부지를 다른 쪽으로 했었으면 벌써 신축이 들어갔어요, 착공이 들어갔다고.

○김진용 위원  지금 거기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임대 기간이 위탁 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올해 연말까지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런 사유.
  벌써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고, 뭐든지 예산해서 하려고 그러니 또 안 되고.

○김진용 위원  지금 검토하려니까 시간 없는데, 

○김진용 위원  그때 당시에, 재작년에 시작할 때 굳이 그렇게 검토 좀 하자, 하자 이러니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작년에 끝났죠.
  올해도 끝나고.

○김진용 위원  주차장 공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모자라서 난리 치는데?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은 끝까지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전부 다 유상 임대예요, 전부 다.
  회의장 이런 데는 무상이 있겠지마는, 그렇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동안에 뭐냐면 다 임대업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김진용 위원  하여튼 지금도 본 위원은 위치를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로자 복지,

○위원장 윤희주  위원님들의 설왕설래도 많고, 우리 예산을 할 때도 사실 진통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장소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윤희주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을 보면 그 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윤희주  명확하게, 그죠?
  이 외에 회의실이라든가, 예식장,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식당,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외에 또 민간단체나, 보조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윤희주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선별하셔서, 우후죽순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또다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인지, 시에서 또 다른 단체성,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저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희주  그죠?
  식당을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셔서 계속 협의를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월화거리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2억 2,000이네요?

○김홍수 위원  주로 이 예산이 쓰이는 데가 어떤 거죠?

○김홍수 위원  지금 이게 한 2년째인가요?

○김홍수 위원  2년째죠?
  지금 해 보시니까 어때요?

○김홍수 위원  특색있고, 장소도 좀 그렇고,

○김홍수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 호응이 좋은데, 사실 조금 좁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본 위원이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거길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실 이거는 제안입니다.
  월화거리 야시장 쪽은 아주 밝고, 관광객들도 많고, 시민들도 많은데, 그 건너편 구 한전 쪽 그 부분은 반대로 아주 암흑이에요.

○김홍수 위원  똑같은 거리에서.

○김홍수 위원  거기서 육교 같은 게 하나 설치가 돼서, 야시장에 있는 그게 같이 그쪽도 연결이 된다면 그림만 그려봐도 아주 거기가 같이 밝아지면서, 특색있는 야시장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오래전부터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예결위에서 드디어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사실은 뭔가가 특색있고,“강릉 가니까 야시장 너무 멋있더라”, 우리 이만한 야시장들은 전국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우리 이만한 야시장들은 어디 가나 다 있는데, 진짜 강릉만의 야시장, 강릉역에서 중앙시장까지 오는 옥가로에 인도.

○김홍수 위원  상당히 넓게 확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 주차장 용도도 안 되고, 어떤 용도도 안 되거든요.
  거기가 차라리 야시장 용도로 뭔가가 조금 거기에 개발된다면, 그런 쪽으로 상인들과 의기투합만 된다면, 진짜 특색있는, 강릉만의 야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홍수 위원  한번 또 과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김홍수 위원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더, 어차피 야시장 말씀드린 김에, 주문진에 주말 야시장 하지 않습니까? 

○김홍수 위원  거기 성과가 어떻습니까?

○김홍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몇 번을 갔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거기 시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관광객 철하고 맞는 시기에는 관광객들이 좀 계시고.
  평소에는 주변 분들이 나오셔서 한 잔 먹는 자리로 탈바꿈돼 있더라고요.

○김홍수 위원  공연도 하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열 분 앉으셔서 박수치고, 노시고, 동네 노인정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겼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물론 거기 메뉴들이 퓨전 음식점 같은,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우리가 주문진 야시장이라는 거를 좀 잊어버리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
  주문진 하면 떠오르는, 전국에서 오는 분들의 생각이 뭘까요?
  해산물 쪽 아닐까요?

○김홍수 위원  일단은 근데 거기에 어디에도 없는 생선구이 야시장 같은 것들, 이런 특색있는 야시장을 강구해 본다면 오히려 더 우리 관광객들한테 어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김홍수 위원  물론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다 한 번 더 그런 색깔을 입히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659쪽에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3억 4,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영세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도 1억 5,000 삭감됐고,

○김은숙 위원  점포환경 개선사업도 1억 9,000 삭감됐어요.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3억 4,000이라는 큰 금액이 삭감되면 소상공인들한테 타격이 오지 않을까요?

○김은숙 위원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사업은 왜 삭감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이제는 환경개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산 확보 못 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김은숙 위원  제가 봐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 
  이렇게 조금 노력이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들은 꼭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오일장하고 야시장 이런 데 보면 행사가 있고, 활성화 운영이 있습니다.
  행사 운영이 있어요, 그냥 운영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옥계 5일장 행사, 2,000만 원,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김은숙 위원  활성화 운영은 뭡니까? 

○김은숙 위원  주문진 5일장 활성화 운영.

○김은숙 위원  월화거리 야시장 행사 운영은 뭐고, 월화거리 야시장 운영은 뭡니까?

○김은숙 위원  그냥 운영은 운영비에 지급하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좋습니다. 
  행사 활성화 운영, 행사 운영, 운영,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시장을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운영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한다.
  월화거리 같은 데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야시장할 때만 소상공인과의 행사가 이루어집니까? 

○김은숙 위원  일반일 때는 문화예술과 이런 데서 하고?

○김은숙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이게 기반시설 보수가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 동일 2,000만 원이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거기에 기반시설을 매년 2,000만 원씩, 어떤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김은숙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수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한 번 공사할 때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꼼꼼하게 해야지, 그다음에 보수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기왕에 하실 때 좀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계속 누수 발생 이런 걸로 보수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일장에 대한 행사, 활성화 운영, 행사 운영, 이런 거를 여기에 적시해서 적어주실 때는 좀 풀어서 그 내용이 어떤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지.
  과장님 따로 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김은숙 위원  소상공인과를 우리 행정위에서 관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기재할 때는 향후에 조금 세세하게 기재해서, 한 번 딱 보면“아, 이런 거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지킴이 활동이 있어요.

○김은숙 위원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이분들이 야시장에도 안전관리 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전통시장에만?

○김은숙 위원  야시장 안전관리는 소상공인들이 하나요?

○김은숙 위원  그게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으니 소상공인들의 안전에 문제없도록 잘 관리하는지 과장님이 직접 잘 챙겨보셔서.
  이게 사실은 비좁고, 야시장 판매대는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면, 먹거리를 운영하는 곳이라서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8개 전통시장이 어디 어디예요?

○김진용 위원  그래요?

○김진용 위원  동부, 서부 다 들어가고?

○김진용 위원  근데 동부, 서부는 여기에 지원해 주고, 사업한다는 얘기는 어디 들여다봐도 없네요?

○김진용 위원  내년에?

○김진용 위원  우리 새벽시장 이런 데는 안 들어가요?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제외시키는 거고?

○김진용 위원  그럼 월화거리 야시장은?

○김진용 위원  거기나, 새벽시장이나, 기타 등등, 강릉권역 안인데, 바로 옆에, 그렇게 따지면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에 거리 얼마나 근접해야지만 여기에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김진용 위원  아니, 그래서 야시장 이렇게 해서, 금액이 들어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진용 위원  그니까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그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추진 경위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매번 올라왔지, 앞으로의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없었단 말이죠.
  그냥 한번 해 보고, 첫 회 할 때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러다가 비 오고 이러니까 전기 시설, 한여름에 하다 보니, 전기 시설을 제대로 공급해 줘야 하고 이러다 보니, 주변 상가들 하고의 얘기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보완, 보완, 보완해서 지금 2년, 3년 됐나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제 이때쯤은 성과에 의해서, 월화거리 주변의 상가들, 영업하시는 분들,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 되면 나는 조금 문 닫고 쉬어야겠다, 사람만 앞에 번쩍번쩍하지, 들어오나 하고 기대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안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서로의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인들끼리?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이제는 2회 가면, 내년에 3회잖아요?

○김진용 위원  올해 좀 얘기해서 2회가 됐으니까,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하고, 번영회라든가, 상인들하고의 의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가겠다고 해서, 의회하고, 지역에 의원들도 있고 이래서, 좀 이렇게 소통해서,“앞으로 가겠습니다”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이거, 저거 좀 해 주십시오, 더 하십시오”, 아니면“이런 요건을 좀 갖춥시다”이럴 거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이게 야시장이란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전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이건 안 된다”, 거기에 와인 축제해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럼 그런 공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게 지금 뭔가 시나리오가 나와야 하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좀 잘 됐으니 다른 말 안 나올 때까지 좀 해 봐야지, 이런 형국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김진용 위원  저는 주문진 오일장 도입하고자 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좋게 봐요.
  아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뭔가가 지금 되는데.
  장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빛입니다, 빛.
  시장은 빛이에요.
  결국은 또 한편으로 보면 야간이잖아요, 그죠?
  주말 부분도 있지만, 깜깜한 것보다, 저녁 때, 오후에 해졌을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장 보고, 활성화되고, 주말 특히 이럴 때는 빛이에요, 빛.
  결국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래요.
  반딧불, 그다음에 한여름에 우리가 벌레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있어요.
  빛 보고 다 몰려 들어요.
  빛 없는 거리는 우리 시장 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강릉에, 우리가 지금‘월화거리’라고 이렇게 하죠, 명칭을? 

○김진용 위원  강릉의 거리를 칭해서, 야시장 이렇게 말고.
  거리를, 명칭을 달아서 할 수 있는 거리,‘월화거리’말고 어디 어디 있어요?

○김진용 위원   ‘문화의 거리’도 그전에,

○김진용 위원   ‘월화거리’시작하기 전에‘문화의 거리’도 계속 입에,‘문화의 거리’라 이랬어요.
 ‘문화의 거리’가 대학생, 학생 없으니까 지금‘문화의 거리’얘기 나옵니까? 
  거리라는 거는 상시, 시장도 매한가지고, 거리라는 거는, 우리‘월화거리’입에 붙었잖아요?
  그냥 소상공인들이 경제하고, 살리고 하는, 중요한 거는 시장과 거리 이렇게 우리가 보고, 거기에 빛이 추가되면 살아요.
  암흑이 아니라고요.
  시장이 산다고요.
  우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우리 거리가 구산리 먹거리 있죠?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성산에.

○김진용 위원  그게 구산리예요.

○김진용 위원  예로부터 대관령 올라가면 거치지 아니하고는 못 올라갔어요, 거기서.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했다고요.
  먹거리촌 이래서 거리라는 명칭을, 한 라인으로 가요.
 ‘문화의 거리’,‘대학로’라 이러지‘대학거리’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문화의 거리’로 가지.
  그러면 강릉에 그런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만 찾아보자, 이거죠, 다시.
  옛 어르신들께서 하고 온 그 발자취를 한 번쯤 되돌아보자, 이거예요.
  활성화 차원이에요, 이게 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걸로 가자.
  근데 딱 한 가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이 돈을 갖다가, 예산 갖다가 넣어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익이 창출되고 뭔가가 돼서, 뜻이 있어야지, 스스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서포트해 주고, 도움을 조금씩만 주고, 피드백해서 조금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거리가 되고, 얼마나 좋은 시장이 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야간 이래서, 야간 조명 이래서 굉장히 합니다, 빛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시장통도 그냥 그들에게만 맡겨두는 게 아니고, 주변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상업, 영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끼어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여건, 주변에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여건만, 조성만 해 줄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것만 좀 해 달라.

○김진용 위원  국장님,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김진용 위원  결국은 각각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김진용 위원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각 과 협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국장님한테 얼굴 보고, 지금 질의를, 답변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국장님이 뭔가를 해야지.

○김진용 위원  믿다가 세월 다 갈 것 같아요.
  좀 시장거리, 그다음에 주변 소상공인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피드백해서 좀 해 주시고.
  그 대신 딱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타 지역에 있잖아요, 타 지역에 잘 되는 데 좀 많이 보고 오세요.
  많이 보셔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선진지 견학을 자주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낮에 중요한 게 아니고, 밤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두운 거리가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은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추가 질의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시장 활성화해 주신 거 너무 잘하셨다. 
  월화거리도 잘했고, 주문진 오일장도 굉장히 잘했다.
  근데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그래도 장날 이러면 강릉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장날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그죠?
  우리 강릉에는 옥계 장날 많이 기억해요.
  그러니까 북평장날을 가장 크게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이 옥계장, 임계장 이렇게 많이 지칭하고 있었는데, 옥계장이 많이 죽었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임계 사과 축제할 때 임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사실은 옥계장보다는 임계장이 훨씬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옥계장보다 임계장이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 장터에서 한 번 하고 나니까, 시장 활성화가 확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문진 오일장 만드는 것도 너무 애쓰셨고, 월화거리 야시장 만드는 것도 너무 애쓰셨는데, 향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리 옥계 오일장도 좀 활성화시켜서, 예전의 명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 확보가 되면 조금 다양한 변화의 방향을 잡아서,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65페이지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릉몰 운영이 되는 예산이죠?

○김홍수 위원  당해 예산이 6,800인데요.
  주로 6,800 이걸로 하는 사업이 뭐죠?

○김홍수 위원  홈페이지 구축과?

○김홍수 위원  관리 운영하는데요?

○김홍수 위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데요?

○김홍수 위원  그럼 이 비용이 그 정도 사업에, 그 정도 내용이 이거면 가능한 건가요?

○김홍수 위원  도내 시·군이요?

○김홍수 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 방에 왔을 때 잠시 대화를 나눈 게, 그때 타 시·군에서는 입점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시·군이 몇 개소가 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은 반대로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좀 지원을 덜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입점 업체가 몇 개소나 되죠?
  몇 군데나 되죠?

○김홍수 위원  60개사 정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뭘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적게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강릉시내의 업체들이 그런 걸 당하면, 그런 마음으로 갖는다면,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쪽으로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김홍수 위원  3개 시·군에서나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로만 적극 행정, 제일 강릉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진짜 우리가 제일 강릉이구나, 시가 적극 행정을 하고 있구나”하고 느낄 수 있게.
  물류비는 사실은, 그건 꼭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라이브커머스까지 같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요즘은 다 라이브커머스로 상품을 판매하고 많이 하잖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비용을 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입점 업체들하고 서로 공동으로 지원을 해 줘서, 라이브커머스 같은 것도 같이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판매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69쪽에 지역 1인 미디어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근데 예산을 1억 3,600을 삭감하셨어요?
  예산 삭감 이유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과장님, 이게 향후에 공모사업이 끝났을 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가 공모사업 기간 내에 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정말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예산을 정말 잘 썼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지속 가능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 자체 예산으로 담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끝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거는 실효성이 없었다.
  별로 활용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우리 강릉시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던 분들이, 1인 미디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요가 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부족한 예산은 잘 채워서, 우리 시민들이 1인 미디어센터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께서 라이브커머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야 한다 이랬는데, 사실 그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본 위원이 어젯밤에도 소상공인들이 만든 거기를 들어가려고 여러 번 들어갔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찾아 들어가서 상품도 팔아주고, 주문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게 찾아들어 가는 게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 예산을 책정해서, 1인 커머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잘 만들어서 제품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하고 있지만, 막상 이게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예산 확보해서, 홍보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요,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도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다른 쪽하고 비교해서 조금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단지 내 우리 기업체에 강릉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죠,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시민 전부.

○김진용 위원  순수 주소지를 둔 우리 강릉 시민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회사 측에도 여쭤보고 이래서, 네다섯 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이든, 종사자, 근로자 되시는 분들이 강릉에 주소지를 옮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외지에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주말에 올라가시는 이런 분도 계셔요, 그죠?

○김진용 위원  이게 법인이란 말이에요.
  법인세 이런 것도, 강릉 주소를 넣어두면 우리 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
  작은 데서, 아주 가까이 있는 데서, 인구 늘리기 좀 해보자, 이거죠, 유치를.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조금 더 지원해 주든지, 전 인원이 예를 들어서 강릉시 주소를 다 두고 있다, 지방세 들어오는 거는, 인구 1명당 부과되는 게 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김진용 위원  출퇴근 셔틀버스를 왜 여쭤보냐면, 과연 몇 명 정도 과학산단에 우리 시민들이 출퇴근하고 있는지?
  셔틀버스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왜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시행하려면 기본적인 시민이 어느 정도 지금 분포돼서, 거주를 어떻게 하고, 아니면 사택을 갖다가 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죠?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향성이.
  그러면 입주 당시에, 입주 조건에 주소를 다 둬야 한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은.
  권고 사항이라든가, 할 수가 있잖아요, 협약할 때.
  대표끼리, 우리가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김진용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원 다, 우리 강릉 시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 들었으면 생각이 달라졌을걸요?
  왜?
  하다못해 마을버스 개념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시간대만 운영해서 버스회사하고, 동선만 같이 이렇게 교통과하고 해도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자가 운전해서 간단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죠?
  도저히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버스 노선을 순회해서, 가까운 쪽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쪽 위에 7번 국도 쪽으로 올라와서, 승차하고, 걸어가고 이러시잖아요?

○김진용 위원  정 안된다면 버스 노선이라도 개편해서, 지정을 다시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기초에 대한 믿음성을 주고, 처음부터 기업체가 들어와서 시민들, 근로자들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가 있고, 확실한 답이 있으면.
  결국은 셔틀버스, 버스 회사하고 공조 체계 해서, 협약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아니면 버스를 사줄 테니 기사들은, 기업체들이 공히 운영을 해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해서 얘기해 줬으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삭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김진용 위원  다방면으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진용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같이 살고자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농공단지도 똑같아요.

○김진용 위원  농공단지 해 주면 저 위에 건조인 조합이 별도로 나가 있잖아요, 그죠?

○김진용 위원  그죠?
  그분들이 사실 농공단지 좁아서 못 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조합을 이루고 나서, 건조인 조합이 신리천에 있던 게 다 이전을 서로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요, 운영비.
  돈이 이게,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커요, 큰돈인데.
  기타 등등 해서, 도비가 1.7%에요.

○김진용 위원  도비 1.7%면 시비가 98%가 넘어요.
  차라리 받지 말아요.
  이게 왜,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인센티브를 준대요, 도에서?

○김진용 위원  아니, 왜 내려보내냐고요.

○김진용 위원  아까도 그랬죠, 그죠?

○김진용 위원  그죠?
  아니, 이게 3,400이에요, 19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3,400, 까짓거 우리 시가 다른 걸 절약하고 여기다가 쓰면 되지, 왜 끌려가냐, 이거에요.
  그리고 요구사항은 계속, 왜 그거 하냐고요.
  3,400 떳떳하게 우리 시비로 해서, 이분들한테 대주고.
  도에서는 도에서 대줬다고, 무슨 행사 이러면“우리가 대줬어요”이럴 거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이해가시죠?

○김진용 위원  위에는 1.7%, 농공단지 관리는 1.8%.
  그냥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도 그거 해서, 계산해 봤어요.
  딱하잖아요.
  우리 능력 좋은 과장님, 국장님 계속하신다고 이러는데, 과장님 올라가서 안 되더라도 큰소리 한 번 내고 내려오세요.

○김진용 위원  협박 아닌 협박 좀 해보세요.

○김진용 위원  더 달라 그러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75쪽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당해연도 예산이 7,000만 원이네요?

○김홍수 위원  이게 연속 사업이죠?

○김홍수 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됐죠, 사업하신지?

○김홍수 위원  오래됐죠?

○김홍수 위원  오래됐죠?

○김홍수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10년쯤 되면 남대천에 씨가 말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홍수 위원  이게 보면 매년 작업하면서 가시박이나, 한삼덩굴 같은 것들.
  사실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덩굴로 되어 있어서, 또 광범위하게 해를 끼치고, 근데 이게 한 번씩 할 때 작업하는 거 보면, 사실 거기 줄기 걷어내는 게 바쁘거든요?
  사실 진짜 기본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가 되면 아무래도 그게 좀 제거 속도가 빨라질 거고 한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계속 관리·감독해 보셨나요?

○김홍수 위원  이게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각심으로 가지고, 그때는 그냥 막연히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줄기만 걷어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단 안심하고, 그다음에 하시고, 또 하시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반복이 되었거든요?

○김홍수 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결 방법을 꼼꼼히 알고 계시니까, 1년 내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후 10년 후에는 이런 게 완전 박멸되어서,“이제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할 정도의 보고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시박이나 한삼덩굴 외에도 사실 또 새로운 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홍수 위원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보면 돼지풀이나 자이언트 호그위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새로운 것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김홍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나만 더, 하나 더 아니네요?
  2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6쪽에 보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에 예산이 7,9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김홍수 위원  이게 하천변에 청소하는 거죠, 이게?

○김홍수 위원  하천변 청소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목적이, 하천변 보기 싫어서 청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질 오염 이런 것도 관계가 되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그죠?

○김홍수 위원  이게 하천변만 청소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물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이 제거돼야 하거든요?

○김홍수 위원  겉에 있는 것들은 사실 물에 닿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2차 피해고, 물속에 있는 것들은 항상 수질 악화를 시키고, 오염 원인을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거기 수준까지 접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김홍수 위원  강릉에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단체들 꽤 여럿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홍수 위원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예산 한꺼번에 못 세우니까, 조금 조금이라도 연속적으로 구간, 구간, 구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본질적으로 하여튼 수중 환경이 정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홍수 위원  우리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유지 관리 신규가 올라왔어요, 1억 4,000이.

○김홍수 위원  근데 산업위 삭감 조서에도 스마트 쉘터 정도(성능) 검사비가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네요.

○김홍수 위원  이거 검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꼭 검사해야 한다는 게,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홍수 위원  2년 5개월마다요?

○김홍수 위원  아니, 근데 오전에 우리 산업위원들께서는“삭감 조서에 대해서 관계자분들이 다 협의를 한 거다, 당연히 우리가 잘못 올려서, 다 잘못된 걸 인정하고, 삭감 조서가 이렇게 나왔다”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아니네요?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걸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김홍수 위원  그래서 꼭 받아야 하는 건데, 받아야 하는 걸 알면서 추경에다 올려라?

○김홍수 위원  그 부분이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우리 675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이게 읍·면·동에서도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김은숙 위원  이게 사실은 가시박 같은 게 작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작물을 수확한다든가 아니면 작물을 심어야 한다든가 이럴 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게 빨리 제거가 되길 원하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강릉시 전체를 관여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빨리 제거해 달라고 할 때, 제거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개인 부지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밭이나 이런 부분이 하천하고 인접해 있다든가, 가까이에 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넝쿨도 막 넘어가고 이래서, 작물에 영향을 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으니, 그분들이 빨리 제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하천변 이런 데를 먼저 제거하다 보면 사실상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영향이 좀 늦게 갈까, 작물 재배에 또 문제가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더라도 농작물에 피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좀 빠르게 제거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제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거가 완벽하게 안 돼요.

○김은숙 위원  봄에 제거하면 가을에 또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단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뿌리 뽑을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 제거하면 몇 년은 안 나오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조금 연구하는 용역도 담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에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697쪽에 경포도립공원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 보면 경포호수 수질개선 사업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실무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계획을 세우고, 이게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김은숙 위원  단순히 개선 방안을 논의해서는 안 되고, 지금 경포호수에 대해서 관광개발과하고 굉장히 여러 다각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환경과가 관광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주민들이“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당연히 찬성해야겠다”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과의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만약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를 실무협의체에 많이 모셔서, 정말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게 환경과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지 관광개발과에서, 환경과에서 수질 개선하면 관광개발과에서 관광을 위한 분수도 설치하고, 뭘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협의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환경과에서 소극적이다 이런 평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굉장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내년 예산에는 이 노력하는 부분의 예산이 안 담겨왔어요?
  국장님, 그죠?

○김은숙 위원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환경과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얼마라도 늘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은숙 위원  앞으로 향후에 관광개발과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환경과가 관광개발과보다는 수질 개선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민원 해소에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고요.

○김은숙 위원  체험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701쪽에 보면 녹색도시 체험센터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이 잡혀져 있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근데 사업비는 다 관광개발과로 몽땅 이관하셨죠?

○김은숙 위원  관광개발공사로?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비도 다 관광개발공사로 보내셨습니까?

○김은숙 위원  위탁 발주해서, 녹색체험센터 운영 자체를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줬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디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을 관광개발공사로 주려고 하면 좀 정리를 잘해서, 딱 넘겨줄 거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건물 자체에 운영권을 다 넘겨줬으면서도 운영위원회는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일부 다 넘겨주면서 한두 개는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고, 이거는 조금 다시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그래서 하려면 정확하게 잘 설계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도 관광개발공사에서도 그걸 위탁 운영을 받으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거란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중복 이런 예산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겨서, 차별화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리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님입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김진용 위원  하여튼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비점오염, 과장님.

○김진용 위원  우리 송현천, 골지천?

○김진용 위원  올해 봄부터 시작하셔서 우리 담당 계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덕에, 이제 성과가 있어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김진용 위원  현장을 가보고 이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좀 미비한 거,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보완하더라고요, 즉시즉시?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런 대처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직원들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출발했으니 나머지 구간들도 종전과 같이, 주민들하고 일단은 다 대화로 풀어서, 많은 것들을 시정하고, 개선하고 이러다 보니 아마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과장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분들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결국은 비점오염이 한강이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대도시를 위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점부터 지금 하자는 의미니까,

○김진용 위원  국장님, 책임지고 직원들 잘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밑에 쭉쭉쭉 이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나열을 안 해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으니까 참, 손도 못 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서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김진용 위원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니에요.

○김진용 위원  작은 금액들인데, 눈에 보이는 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일회성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은,

○김진용 위원  이건 계속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김진용 위원  계속 사업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차후에 어떻게 갈 거냐 아니면 이 부분들을 화장실, 강릉시에 있는 전 구간을 다 갈 거냐, 이렇게 되면 상당한 고뇌가 쌓이는 거거든요.
  예산 문제라든가, 앞으로 사업이, 그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거함, 보관함 기타 등등 이런 걸 나열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김진용 위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는 설치해 놓고, 지금 여기 홍보비, 소모품, 이런 것들은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다음에 준비를 참여예산으로 해놨는데, 그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산이.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냔 얘기에요, 그다음은?
  이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일회성으로 필요한걸,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단발성으로 해서, 정말로 그걸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사업이에요, 한 번 담으면 계속 사업으로 가야 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일회성이잖아요?
  단일사업, 그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 들어오면 시에서 받아서 뭐를 하려고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김진용 위원  이해가시죠?

○김진용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주목적에 맞게끔 가야 한다는 거지.
  아이템을 주면 제안을 해서, 그걸 제안받아서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거지, 그 다른 사업을 갔다가 주민참여예산을 넣어야지.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가 좀 걸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이런 아이템 같은, 제안 사업은 충분히 우리가 부서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시에서도 시책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김진용 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주민참여예산 나오면 계속 사업 가더라”이 얘기 퍼지면 다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거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고.
  경포 수질 개선 부분, 제가 관광과 할 때 환경과를 거론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보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립공원이죠?

○김진용 위원  근데 우리 도립공원이라는 이미지는 싹 버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관광과도 그렇고.
  도립공원하고, 공원 안에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일반, 벗어난 부분, 해제시킨 부분하고는 차원이, 관리 차원, 부서 차원 굉장히 틀립니다.
  그냥 우리가 경포호수, 그 이미지하고는 별도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관광과에서 사업하려면 환경성 검토라든가, 사전검토라든가, 유역 면적 넓어서, 아마 해당 부서 환경과 부서가 서류를 하고, 이 부분이 원주 환경청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김진용 위원  강원도로 지금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김진용 위원  그러면 3년도, 강원도에, 이제 어차피 알게 되어 있잖아요, 해당 부서가.

○김진용 위원  그죠?

○김진용 위원  협의를 사전에 했고?

○김진용 위원  해서, 경포 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관광은 관광의 목적에 두고, 과의 사업은 과의 사업이고,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셔서, 도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누군가가 어느 부서를 떠나서, 강릉시에서 누군가가 개선해 나가고 수질 개선해야 하는 전제하에 이제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접으면 또 그거에 대한“그때 왜 못했니”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죠?

○김진용 위원  예.

○김진용 위원  그래요.
  그래서 손 놓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당 부서가 우리 부서다 보니까, 모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도하고의 협의 단계 이래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예산도 편성해서, 우리 스스로 하면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호의 이해관계를 다 풀어서라도 좀 신경써서 해당 부서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됐던 게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세월 지나서라도 지나간 세월로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셔서, 경포도립공원이라는 그런 공원의 명목을 잘 살려가시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또 책임지십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윤희주  분수가 워낙 요즘에 핫이슈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희주  우리가 이제 단위 사업명이 아니라, 사실은 정책사업으로 경포호 복원 사업의 원년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저희 의회도 거기에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10쪽에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에 대해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운 97억 7,800이네요? 
  생활폐기물 6개 업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1개 업체,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이 1개 업체해서 100억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임금단가를 강릉시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김홍수 위원  근데 산정할 때 타 시·군들 하고 비교도 해 보십니까? 

○김홍수 위원  요즘 어때요? 

○김홍수 위원  용역업체, 대행업체들에서 임금단가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시장님께 얘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단가 같은 게 변하거나 상승 요인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김홍수 위원  용역대행업체 직원들 임금 단가하고 시에 근로하는 분하고 단가가 같은 겁니까? 

○김홍수 위원  왜 다르죠?

○김홍수 위원  너무 열악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 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타 시·군 정보를 확인하시고, 인상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그냥 노임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뭔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배출을 집 앞 배출도 있고, 지역에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배출도 있죠?

○김은숙 위원  집 앞 배출을 늘릴 의향이 없습니까? 

○김은숙 위원  문전수거하는 곳은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단체로 수거할 때는 환경에 대해서 오염,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파리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문전수거하면 아주 거리가 깨끗해져요, 골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할 때 바로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폼 수거 민간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티로폼을 부셔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새것 그대로 수거해 갑니까? 

○김은숙 위원  그런데 수거 안 해 가는 곳이 있어요?
  재활용 내놓는 날 목요일에 내놔도 안 가져가고, 평일에 내놔도 안 가져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부셔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가져가는데, 조사해서 수거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다 부셔서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하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어떤 곳은 다 가져가고, 어떤 곳은 안 가져가는 곳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고 안 가져가는 곳이 있으면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때 꼭 수거 해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30쪽에 우범지역 조명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네요? 

○김홍수 위원  사업 규모를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교체가 100등입니다.
  교체 100등이면 등만 바꾸는 겁니까? 
  시설이 있는 것들을 안에 등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전체를 다 시설을 해서 노후.

○김홍수 위원  만약 신설하게 되면 한 개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김홍수 위원  그렇게 적게 들어가나요? 

○김홍수 위원  등을 새로하면 기둥도 세워야 하고. 

○김홍수 위원  전주가 없으면?

○김홍수 위원  이게 구도심 쪽에는 이런 구간이 많은데, 아직도 어둡고 그리고 또 외곽지역이 많겠죠?
  손길이 많이 못 미쳐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처하는 분들의 답변들을 들어보면 본 위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누가 봐도 여기서 필요한 지역인데 주변에 주택도 많고 골목길인데 심지어 주차장이고, 사유지의 주차장인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보안등을 신설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겠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장님한테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 대답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걸 하려면 전봇대를 세워야 됩니다, 한전에 가서 먼저 전봇대를 세워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등을 달아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보안등을 달려고 전봇대를 세운다?
  원래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절차가 맞습니까? 

○김홍수 위원  이것저것을 다 감안을 해도 주택가에 멀지 않은 곳에 전봇대가 있었고 공중으로 날리는 게 몇백 m가 되는 게 아니고 몇십 m만 줄을 당겨주면 되는 곳이었고, 그렇게 행정 편의적인 “전봇대를 먼저 요구해라, 그러면 그다음에 보안등을 달아서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도 우리 행정이 이렇구나”답답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귀찮은 게 우선입니다.
  이게 다 민원 사업이거든요? 
  주변에서 어떤 장님은 직접 나가서 보시더니 “필요합니다.”건물의 주인하고 대화를 해서 벽에다가 설치 허가를 받아서 벽에 설치해 주더라고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냐, 담당자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극명하고, 담당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송을 과에서 보고 계시겠죠.
  진짜 그런 게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불편이 최우선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해 드릴까? 
  거기에 내 부모님이 살고, 내가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이나 제가 있는 이유가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서, 제대로 해 주려면 1억 어림도 없습니다.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특히 구도심이나 외곽지역에 많이 설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95쪽에 보면 성덕동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나 들어왔어요? 
  2주공에 급수탑을 활용해서 경관조명을 하는데, 혹시 기본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  성덕동이 사실은 단일 동으로서 인구가 강릉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계획도시가 아니고 오래된, 낙후된 도시에서 지역에서 통합이 되면서 어떤 우리의 기반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집니다. 
  그래서 도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만드는 이유가 밝아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성덕동 들어오는 입구에 랜드마크가 되는.
  여기부터 성덕동이고 성덕동이 저걸 봄으로 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그런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 하자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2억의 돈이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큰돈이지만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1차 사업이든 다음에 2차로 추가로 하든 연차적으로 가시더라도 뭔가 멋있게, 성덕동에 하나 멋있는 거 만들어 놨다.
  성덕동에 가면 관광 거리가 된다.
  본 위원은 나중에 올라가서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상상합니다. 
  거기 타워 소유자인 아파트 분들하고 사용 허가서까지 미리 받아놨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서까지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해 주시고, 진짜 멋있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금일 심사 예정이었던 문화관광해양국은 12월 9일 도시교통국 심사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12월 9일 10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