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3.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7.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6.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발의)
7. 시정질문(김현수 의원)
o 10분 자유발언(권순민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강릉ITS세계총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신보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권순민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2월 16일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18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심사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현수 의원님 신청하셨으며, 10분 자유발언은 권순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0시06분)

○의장 최익순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 위원장 김영식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지역 역사 문화 자료를 발굴 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최익순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문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섭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섭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김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최익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민 의원입니다.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12월 16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8일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1조 6,328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개 부서, 1개 사업에 총 2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1개 부서, 1개 사업에 총 2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7억 2,100만 원이며, 변경되는 기금은 군부대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기금은 전액 감액으로 편성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 주시고,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불용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작은 예산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권순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6항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희주  윤희주 의원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에는 행정분야 22명, 사회서비스 분야 147명으로 총 16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서비스 분야는 현재 일부 국비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 이양 결정에 따라 시비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어 해당 사업 축소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를 병역의무자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 이양을 철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병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한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일반 행정업무 지원 분야에 22명, 사회서비스 분야에 147명으로 총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전액 국비로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복무 중인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가 오롯이 시비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2026년까지는 2021년 수준인 약 10억 원의 국비가 한시적으로 보전되지만 2027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2025년까지 장병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매년 사회복무요원들의 보수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보수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26년까지 한시 보전되는 국비 10억 원을 제외하면 150명 기준으로 24년에는 시비 12억 원, 25년에는 시비 16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총예산 27억 원을 강릉시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가하게 되며, 강릉시가 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병역의무는 국방의 의무로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사무입니다.
  국방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사업은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이양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간 역할 분담에 대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일방적인 지방 이양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는 불가피하게 해당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 간 편차가 발생되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결국 병역의무자 및 복지 수혜자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률은 33%에 불과하며, 매년 1만 명 이상이 장기 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실히 복무 중인 군인들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병역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권한 및 재정 부담에 대한 조정 없는 일방적인 이향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해당 사업의 소멸을 유발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 이양 추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시정질문(김현수 의원)

(10시23분)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 김현수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열하루 남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국내외 정세가 내내 평화롭지 않았고, 국가 경제, 지역경제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강릉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강릉시 살림을 챙기시느라고 각 부분,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강릉시민의 가장 큰 지역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이고요.
  하나는 경포호 분수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제2차 본회의 때 10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시정질문 시간은 경포 분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답변자로 문화관광해양국장님과 경제환경국장님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님을 답변자로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리에서.
  강릉시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강릉 경포호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예산으로 90억 원을 편성했고, 이번 정례회에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은 가결되었습니다만 분수 설치에 긍정적인 시민들, 부정적인 시민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질문은 제가 제일 궁금한 질문인데요.
  분수 설치 사업이 처음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러니까 시민의 제안인지, 공무원의 아이디어였는지, 시장님이 제안하셨는지,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시장 김홍규 저의 제안입니다.

○김현수 의원  시장님께서.
  당초 사업명이 ‘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역사 문화 자원 보전 활용 사업’이었습니다만 변경됐지 않습니까?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물어 보시는데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인데 수질과 환경?
  거리가 멀어 보이는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느냐고 질문해 오십니다.
  전 답변을 못 하겠거든요?

○시장 김홍규 분수는 관광시설입니다.

○김현수 의원 분수 설치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장 김홍규 분수는 관광시설이기도 하고 수질 개선 시설이기도 한데 저의 입장에서는 관광시설에 더, 여러 가지 안에 내용물이 폭기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폭기시설은 환경개선시설이고, 분수 하나는 관광에 더 가깝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이번 당초예산에 90억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장 김홍규 일단 의회에서 가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160억 플러스 맥심 250억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좋은 시설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250억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250억.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예전부터 경포호를 눈여겨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건데요.
  민선8기 공약사업에 이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시장 김홍규 공약만 하는 게 시장의 일이 아닙니다.

○김현수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 김홍규 현안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하면, 지역에 도움 이 되고 시민에게 이로우면 하는 게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공약사업은 아니었으나 현안 사업으로 직접 제안하신 거다.
앞으로 착공 전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시장 김홍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국가유산청에 형상 변경 허가를 참 어렵게 득했고, 도에.
  과거에는 환경청에 허가를 받는 건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환경 관련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 공원 행위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소규모라도 영향평가를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제안해서 지금 영향평가 중이고, 영향평가를 마치면 원래 12월 중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영향평가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내년 초 가장 바쁜 시간 내에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금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네요?
도립공원심의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되죠?

○시장 김홍규 그건 그다음 문제입니다.

○김현수 의원 아직 일정이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 김홍규 예.

○김현수 의원 시장님,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

○시장 김홍규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심의위원회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김현수 의원 거기서 부결되면?

○시장 김홍규 부결되지 않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김현수 의원 그러면 다 시공이 되고.
처음 분수쇼는 몇 월로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홍규 처음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점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8월 중에는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현수 의원 음악분수쇼를 생각해 보면 음악에 맞춰서 분수 펌프도 조정되어야 할 테고 레이저도 포함될 테고, 화염 장치, 조명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그럼 전문업체들이 맡게 되는 겁니까?

○시장 김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남대천, 과거에 설계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고, 시스템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운영하고, 때로는 변형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운영비가 들지 않을 거다 말씀하신 겁니까?

○시장 김홍규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연간 분수시설 설치 운영비에?

○시장 김홍규 전기료만 예측할 수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전기료 정도 들 것이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김현수 의원 고가의 장비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많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홍규 그건 당연히 유지관리에 들어가고, 한동안 A/S 기간을 정해서 할 것이고, 또 지금 염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염도에 강한 그런 노즐로 사용하게 사전 이야기 중입니다.

○김현수 의원  총예산 250억을 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생각하는 예산들, 90억 외에 돈들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장 김홍규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금 답변 못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분수라는 시설 운영에 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는 게요.
  포털사이트에 분수 설치 비용 이렇게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쭉 나오는 게 주로 ‘지자체들이 분수시설을 했다가 혈세 낭비 전시 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했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만 메모해 봤는데 2024년도 올해 8월 18일 헤럴드경제 ‘수십억 원짜리 예천 한천 음악분수대 시설 보수에 혈세 줄줄, 올해만 8억여 원 지출’, 올해 7월 1일 자 서울로컬뉴스 ‘혈세 낭비하는 홍제천 음악 분수 설치 계획 즉각 중단해야’ 그리고 몇 년 전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 월드컵 분수가 없어졌죠.
  ‘74억 혈세 낭비’또 그전에도 ‘반포대교 분수 혈세 낭비 전시행정의 표본’ 이런 기사들이 뜨니까 분수시설 운영과 유지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 김홍규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수 하자 부분은 우리나라 수천 개의 일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하자율이면 나머지는 잘되고 있다고 반증하는 내용인데.

○김현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홍규 강릉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현수 의원 자신이 있다?

○시장 김홍규 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러면 분수가 설치되고 경포에서 쇼가 벌어지면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수치적, 계량화된 수치적 근거는 확보되어 있나요?
얼마나 늘고?

○시장 김홍규 그건, 나는 그런 질문을 정말 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현수 의원 답변 준비가 안 된.

○시장 김홍규 왜냐하면 답변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경제 기대 효과 정도는 분석하지만, 단순히 굳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김현수 의원님도 가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이 안 되고 별로 효과가 없는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김현수 의원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계량화된 자료가 있는지 질문한 것뿐이고요.

○시장 김홍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경포에 볼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자영업자가 80∼90%인 강릉에서 많은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고, 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김현수 의원님은 저번 의회에서 경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오늘날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기반을 토대로 경제산업, 관광산업을 더 보강하려는데.

○김현수 의원 볼거리가.

○시장 김홍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상반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께 과연 화려한 분수쇼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서 운영되는 곳을 몇 군데 정도 알고 계세요?
  한 네다섯 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도 떠올려보니까 목포, 여수 정도 생각나더라고요?
  몇 군데 찾아보니까 그 외에 화성 동탄호수공원이 있고, 목포, 여수 있고, 고래불해수욕장, 그리고 제일 큰 건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꿈의 낙조 분수더라고요.
  전 사실 이것들 중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곳들 중에, 유명하다는 곳들 중에 분수쇼 보러 가보신 적이 몇 군데나 있냐?
  아니면 한곳에 두 번 이상 그 분수쇼 보러 가보신 적이 있냐고 질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다대포 분수쇼 보러 가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어쩌다 간 김에 시간이 맞고 프로그램에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에 가볼까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포도 정말 분수쇼를 보려고 몰려올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분수쇼보다는 풍경과 호수를 걷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훨씬 더 많아서.

○시장 김홍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라스베이거스를 분수 보러 가지 않습니다.
  갔다 오면 라스베이거스의 분수 얘기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빌딩 보러 갑니다, 제일 높은 빌딩.
  하지만 갔다 오면 분수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강릉도 경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왔다가 그 아름다운 호수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이용한 분수가 있다면 경포를 기억하고, 강릉을 기억하는 훨씬 더 좋은 관광거리가 될 것이다.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과 반대 시각이 있다는 거고요.

○시장 김홍규 그렇죠.
김현수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수 의원  더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석호의 ‘석’자가 ‘갯벌 석’자 거든요.
  사실 바닥이 갯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펄은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펄은 펄인데 맑은 모래 펄이 아니잖아요?

○시장 김홍규 펄은 모래를 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흙이 많이 섞인 걸 펄이라고 합니다.

○김현수 의원  갯벌 형태, 깨끗한 갯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석호는 경포, 석호는 해수와 담수가 당연히 있는 기수호일 거고요.
  염도 걱정을 늘 하시지 않습니까?
  평균 염도보다 높아서 걱정이라는 게 시장님 걱정이신 거죠?

○시장 김홍규 예.

○김현수 의원  해수호화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담수호로 변화하는, 염도를 낮추는 노력들과 답은 시에서 낸 보고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천수, 경포천, 위촌천 유입, 그리고 경포 준설 실시, 시에서 만든 보고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이 방법들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홍규  경포호수가 맑고 좋은데 그런 방법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현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김현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석호는 궁극적으로 대지가 됩니다.

○김현수 의원 그렇죠.

○시장 김홍규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파리와 적조가 생기고 생물체가 다 사라지고 염도를 거치는 그런 기나긴 기간을 거칠 게 아니라 바로 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수 의원 석호라는 게.

○시장 김홍규 그러니까 석호에 지금 생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에 내용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김현수 의원 생명체가 없습니까?

○시장 김홍규 없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난주 2차 본회의 때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경포 물을 정화조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질 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인 거죠?
  답변서에도 간략하게 수질과 관련된 수치를 적어주셨는데, 수질이 안 좋다는 답변을 저한테 주셨고, 어제 말입니다.
  사실 원래 준비했던 내용만 갖고 오늘 오려다가 어젯밤에 뉴스 보니까, KBS뉴스에 경포호 보셨습니까?

○시장 김홍규 난 뉴스를 안 봅니다.

○김현수 의원  그렇습니까?
  ‘분수시설 논란 지속, 경포호 수질 크게 문제없어’이런 타이틀이 딱 걸렸더라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경포 석호 보전 방안 심포지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이 경포 수질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홍규  그렇게 물어 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그 교수님의 이야기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들은 경포호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국가 수질 측정망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직원들, 모든 분들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9월 현재 우리 경포호수에 영향화 지수는 63.8입니다.
  그러니까 중, 부, 과 중에 엄청나게 높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과 영양이 되는 거고, T/P 총인, 그 다음에 클로로필-a(Chl-a)라고 저도 이게 뭐냐 했더니 엽록소더라고요.
  엽록소 a는 4등급, 그다음에 질소 T-N은 5등급 이런 수치를 그 교수님들이 좋다고 한다면 저도 좋은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이런 수치가 환경청에서 발표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환경청의 정보망에서 나타난 우리 경포의 수치가 이게 좋다고 김현수 의원님이 인식한다면 저도 좋은 걸로 인식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사실 석호의 수질이 맑은,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수질은.

○시장 김홍규 그럴 필요가 있죠.
왜 그럴 필요가 있냐.

○김현수 의원 실제로 보면 경포 수질 관리보다는 하천과 관련한 생태복원 이런데 학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향들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김홍규 이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저도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 김홍규 아니, 자료 말고, 우리가 강릉에 살면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은.

○김현수 의원  그 말씀 잠시 후에 하죠.
  제가 자료 얘기하고 넘어가죠.
  아까 말씀하신 게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이잖아요?
  말씀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가봤더니 경포 1지점 2지점이 있더라고요.
  1지점은 이 분수한다는 거기고, 2지점은 반대로 이제 3.1탑이 있는 거기입니다.
  근데 이게 95년 정도부터 자료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전체를 그림으로 지금 띄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그거 같습니다.
  이게 우상향해야 안 좋아지는 건데 95년, 2000년대 초까지는 다 높다가 2000년대 초부터는 거의 다 안정적으로 좀 내려와서 일정 수준을 지금 한 20여 년째 다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총질소, 총인, 그리고 총산소량, BOD, COD 다 말입니다.
  용존 산소량 좋다는 거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딱 하나 총인만 살짝 어떨 때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물환경시스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그래프화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시장 김홍규 그건 지난번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용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데.

○김현수 의원 이건 어젯밤에.

○시장 김홍규  자기가 필요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경포호수가 얼었고, 물이 민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잉어도 살았고, 떡붕어도 살았고, 가물치도 살았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거기 가물치를 고와서 드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복원하려는 것은 그 시점의 경포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의 경포호수를 복원하려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입수, 주변에 비점오염원을 막아줄 수 있는 수생식물 사는 유수지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고 있는데, 1차 형상 변경을 뭔가 할 수 있는 허가를 다 득해야 됩니다.
  득하고 그런 것을 할 때도 형상 변경을 받아야 하겠지만 경포호수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명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 제약 조건이 많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믿고 한번 맡겨 주시면 그동안 30∼40년 망가진 것을 강릉시가 1∼2년 안에 복원을 못하지만 4∼5년 후쯤이면 경포호수가 어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어는 것이 아니라 용존산소가 좋은 것은 바닷물이 오면 다 좋아집니다.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그 썩은 부분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채지 못 하지만 바닷물이 산소를, 지구의 반을 공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현수 의원 폭기시설을.

○시장 김홍규 산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현수 의원님께서는 그런 편향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의원님 제가 한번 들어갔다 오시라고 했잖아요?

○김현수 의원 제가 지난번에.

○시장 김홍규 있다가 시정질문이 끝나면 그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의장단에서 영상 보여주셨습니다.
  촬영감독이 수중 촬영하는 거였는데요.

○시장 김홍규 감독이 아니고 주무관입니다.

○김현수 의원  주무관님이 걸으면 뿌예지잖아요.
  앞이 안 보입니다.
  퇴적층에 별 것이 다 있습니다.
  오염물질도 있고, 부엽토도 쌓여있을 거고, 밟으면 당연히 뿌예지고 냄새가 나겠죠.
  줄 당긴 직원도 손에 남새가 안 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촬영감독님이 물에 노출된 곳에 피부질환이 생겨서 며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상 일단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누구도 일단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낚시 금지, 입수 금지, 접근 금지인데 다 밖에서 걷지, 들어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피부에 노출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그 영상을 현재든.

○시장 김홍규 아니, 반대하시면서, 30만 평의 호수가 김현수 의원님은 맑다고 주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수 의원 맑다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우려.

○시장 김홍규 일정 정도의 오염.

○김현수 의원 석호라는 건 그런 겁니다.

○시장 김홍규  제 얘기 들으십시오.
  일정 정도의 오염이 있고,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현수 의원님은 당연히 들어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김현수 의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길?

○시장 김홍규 왜 안 들어갑니까?
반대하시면서?

○김현수 의원 전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를?

○시장 김홍규 왜 안 들어갑니까?

○김현수 의원 거기.

○시장 김홍규 전 들어갑니다.

○김현수 의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홍규 경포 안에 퇴적물이 좋지 않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 그렇죠.

○시장 김홍규 근데 그걸 다시 맑게 하겠다는 데 반대하십니까?

○김현수 의원 맑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꼭 분수시설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시장 김홍규 왜 분수만 얘기하십니까?
의원님은 그 안에 5개 폭기시설도 다 보셨으면서 왜 폭기시설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관광용으로 인정한 분수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현수 의원 분수와 폭기를 꼭 같이 세트로 끼워야 하는 겁니까?
진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면.

○시장 김홍규 폭기시설이 6개인데, 5개 폭기시설을 수중에서 펄 층을 녹일.

○김현수 의원 시민들은 분수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시장 김홍규  왜 분수에만 초점을 둘까요?
  시민들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시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 그게 정확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투표를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전 정확하게 압니다.
투표할까요?

○김현수 의원 투표를 언젠가는 해야죠.

○시장 김홍규 많은 비용이 드는데 김현수 의원님이 제안하면 제가 시민 투표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투표가 아니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말씀을 나중에 둘이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다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음악분수쇼를 하면서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시장 김홍규 그 안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깨끗한 물입니까?

○시장 김홍규 예, 그리고 호수 안에는 6개의 샘물도 있고, 유입수를 그 사이에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 물을 뿜어서 100m 이상 쏴 올리고 그 물이 구경하는 분들한테 튀거나?

○시장 김홍규 태풍이 불어도 물이 30∼40m 날아가지 않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경하는 관람객들에게 호수 수면의 물이 튀어서 물이 닿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시장 김홍규 예.

○김현수 의원 마지막 수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폭기시설, 분수시설 외에 경포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나요, 중장기?

○시장 김홍규  지금 호수가 한 30만 평, 1.064㎢가 넘으니까 30만 2,000 몇 평 될 겁니다.
  그 옆에 유수지로 만들었던 것이 아까 가시연습지도 관심갖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99만4,000평, 경포호 중앙교회 앞에 매입한 18만 평, 또 경포동사무소 뒤쪽 유수지 합치면 33∼34만 평이 됩니다.
  그걸 다 묶어서 과거에 60년대, 제가 본 것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유입수를 잘 정비하고 유입수가 들어오면서 비점오염원을 자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라든지 첨전조의 역할하는 유수지도 만들고 해서 30만 평 경포호수 만큼은 과거의 민물로.
  그리고 얼음이 어는, 잉어, 가물칠, 떡붕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9월, 10월에 석호 살리기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이게 올해 9년째인데 강릉에도 기관이나 학교들이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관동중학교 학생들이 9월에 한 번 10월 한 번 30명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캠페인 때 원주지방환경청이 보도 자료를 배부했거든요.
  그 자료에는 ‘석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공존하는 자연 호수로 생명 다양성이 높고 많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어 보전 가치가 큰 자연 자원이며’ 등등?

○시장 김홍규 뭐가 서식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경포 호수에 뭐가 서식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현수 의원 그걸 제가 밝힙니까?

○시장 김홍규 아니, 지금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하시니까요?

○김현수 의원 시가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홍규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상반된 얘기를 합니까?

○김현수 의원 생물이 없다고요?

○시장 김홍규 예.

○김현수 의원 지금 나가 보면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홍규 그건.

○김현수 의원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찾은 자료인데 이백 군데, 대한민국 겨울 철새 자료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 강원도에서 경포호입니다, 개체수가.
  뒤에 있는데 찾지 못하겠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조류센서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12월 조사한 건데 겨울 철새 조사지 전국 200곳 중에 강원도에는 겨울 철새 종수 개체수가 가장 많은 곳이 경포호입니다.
  이건 그래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김홍규 근데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자료는 없습니까?

○김현수 의원  그건 시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줄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습지와 관련해서는, 가시연습지를 말입니다.
  좀 더 큰 관광지화할 수 없을까?
  뭘 시설하지 않고 지금의 습지를 갖고 순천만 습지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보다, 경북궁보다 작년에 많이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시장 김홍규 갔다 와서 실망 많이 해서 다시 안 가더라고요.

○김현수 의원 안 갑니까?

○시장 김홍규 (웃음 소리) 가시연습지를 잘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포호수 30만 평 원 호수가 잘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경포 분수 설치와 관련해서 시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극소수.

○시장 김홍규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극소수가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현수 의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시장 김홍규 거기에 김현수 의원님도 가세하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김현수 의원 제가 가세합니까?
이런 시민들과의 대화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김홍규 당연히 있죠.

○김현수 의원 언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시장 김홍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체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김현수 의원 경포호수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 김홍규 들어가야죠.
아니면 호수.

○김현수 의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김홍규 반대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흙을 밖으로 빼서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김현수 의원  시장님께 하나 지난 일인데 이건 꼭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난 10월 말에 현수막 수백 개가 붙었잖아요?
  시장님이 어떻게 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 내용 중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현수막들은 다 찬성이었고요.
  그 자체가 불법 게시물이라고 이미 다 서로 인정했습니다.
  시에서도 인정하고, 단지 게시대를.

○시장 김홍규 불법 게시물을 반대하는 분이.
다른 거 반대할 때 3∼4개월은 봐 드렸습니다.

○김현수 의원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자유 의사 표명이지만 표현 중에 시민들 사이에 쓰지 말아야 할 것, 나랑 반대면 악부로 취부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시장 김홍규 그건 제가 보니까 김현수 의원님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요?

○김현수 의원  그래요?
  자 보세요.
  ‘반대하는 쓰레기 단체는 치우자, 반대하는 단체 고따구로 살지 마라, 반대만 하는 단체는 사라져라, 강릉 발전 저해하는 독이다, 반대만 하는 단체는 강릉시민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웃음 소리)

○시장 김홍규 그런 시민들도 당연히 있죠, 매우 반대만 하니까.

○김현수 의원  전 이겁니다.
  여유 있게 쿠션을 주더라도 거기에 관광객들이 가족 단위로 오잖아요?
  어린이들이 왔을 때 ‘고따구로 살지 마라’이런 표현을 봤는데 그 아이들이 경포를 어떻게 생각할지?
  급한 거라도 먼저 제거했으면 어땠을까?

○시장 김홍규 너무 직선적인 표현인데, 내용은 맞는 거 아닙니까?

○김현수 의원 그건 각자 판단할 문제이고요.
표현의 문제, 그런 것만이라도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시장님이 거친 것은 걷어 내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시장 김홍규  그러니까 절차대로 다 마치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 아직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못 하게 하려고 하고 각 부처에 연락을 해서 우리의 노력을 헛되이 하려고 하니까 아마 경포 주민들은 그 호수 안의 사정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각자 자기의 이름을 걸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것 또한 각자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여기 시장인 제가 없어도 시장을 규탄하는 여러 가지 반대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것 또한 표현의 자유이고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표현을 시청 앞에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좀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만약에 ‘고따구로 살지 마라’이런 게 있으면 제가 제거하자고 손들 겁니다.

○시장 김홍규 그보다 더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침묵하고, 시민들이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김현수 의원  시간이 10분 남아 있어서 5분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이미 다 요약이 된 것 같고요.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런 겁니다.
  계량화된 수질 정밀 조사를 조금 더 알고 싶다는 거고, 분수 폭기시설로 수질 개선이 얼마나 가능한지, 하다 못해서 시뮬레이션이라도 눈에 보일 수 있게, 가시성 높게 보여 달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서식하는 야생생물이나 겨울 철새 생태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영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시장 김홍규 그건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밝혀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중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김현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홍규 예.

○김현수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석호가 18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명한 곳은 8개 됩니다.
  그중 화진포부터 경포까지 따졌을 때 인공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시장 김홍규 제가 최초 허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현수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 김홍규  뭘 훼손한다는 겁니까?
  김현수 의원님 뭘 훼손합니까?
  분수가 와서, 뭘 훼손한 겁니까?

○김현수 의원 자연을 해치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자연 어느 자연을 해치는 겁니까?

○김현수 의원 경포호요.

○시장 김홍규 석호 뭐가 망가지는 겁니까?

○김현수 의원 화진포나 송지호도.

○시장 김홍규 석호에 어떤 부분이 분수로 인해서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김현수 의원  석호라는 건 학술적인 토론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문화적, 생태적, 자연적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그게 조금 염도가 변하든 아니면 조금씩 훼손이 되든.
  그럼 우리가 준설이나 이런 것을 허가 내면서 조금씩 노력해 가면서 자연을 건들지 않으면서.

○시장 김홍규 자연을 건든 게 뭐가 있습니까?
망가지는 자연을 회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봐왔던.

○김현수 의원 회복이 아닙니다.

○시장 김홍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부 가급적 걷어내는 방식을.
  낱낱이 다 얘기는 못 하지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이공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초적인 방법으로 한번 걷어내겠다, 그래서 민물이든.
  시민 전체가 그걸 민물로 원하시지 바닷물이 되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호수가 바닷물이 안 되어도 동해라는 큰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호수까지 바다가 되어서 바닷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닷물이 된 걸 모르기 때문에 경포가 왜 안 얼지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요즘 각 단체마다 다니면서 바닷물과 똑같다고 얘기하면 많은 대다수가 놀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가 얼지 않음을 걱정하는 하지 않는 것처럼, 바다가 안 언다고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현수 의원 폭기시설로 그걸 바꿀 수 있다?

○시장 김홍규 폭기시설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건 관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폭기시설로 안에 침전된 많은 안 좋은 물질들을 걷어내겠다.
그건 여기서 단시간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오늘 답변을 너무 차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김홍규 늘 차분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장 김홍규 늘 차분했고, 김현수 의원님도 자꾸 반대하는 분들 대변하지 마시고, 시민과 강릉을 위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아까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김현수 의원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몇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시의 청렴도를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의회가 이번 청렴도 2등급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강릉시도 더 청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요.
  관광개발과에서 제출했던 자료 표기에 보면 ‘민선8기 가보고 싶은, 머물고 싶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은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강릉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겁니다.
  한편은 자연 그대로의 강릉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또 한편은 아니다 뭔가 새로운 볼거리가 많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야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시내 어디 빈 시유지에 가건물을 하나 올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명승이고, 도립공원이고, 강원도 지정 기념물이고 습지보호지역이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고, 생태보호구역인 보호지역 경포호 한가운데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시장님이 분수 설치 진행하는 거, 관광 인프라 차원 진심이라는 거 압니다.
  강릉을 위한 마음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근데 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분은 강릉시민입니다.
  그분들도 진심으로 경포호를 위하는, 강릉을 위하는 마음인 겁니다.
  실천적 해법에 관한 의견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행정기관의 수반이신 시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시민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폄하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사이, 또한 시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 과정도 꼭 진지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과 바다, 호수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풍경을 가진 곳은 강릉뿐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을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상해 봤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부호가 강릉 경포호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강릉시장한테 ‘이걸 사겠소’ 하면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
  얼마를 불러야 됩니까?
  그분한테 또 한 번을 기회를 줍시다.
  지금 그대로의 경포호와 멋진 분수쇼 시설을 갖춘 경포호 2개를 주고 그분한테 ‘어느 걸 사겠소?, 어느 걸 비싸게 주겠소?’하면 그분은 어떤 걸 살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즉 시민들은 “나는 이쪽 호수를 더 비싸게 사고 싶어, 나는 이쪽 분수를 더 사고 싶어”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의견 조율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의석에서 - 그것도 답변해야 되는데. )
    (웃음 소리)

○의장 최익순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익순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현안 사항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홍규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꼭 한마디 하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발언 시청을 좀 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최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애틀 추장, 오늘날 시애틀이라는 지명이 붙을 때까지 그 시애틀 추장이 당시 그 강한 군대를 가진.
  그 당시는 그분들이 이방인이죠, 지금은 미국인이지만.
  그분들한테 시애틀의 아름다운 자연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뜻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적인 것이 가치가 높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늘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잘 보전하면서 그와 함께 강릉이라는 이 1,041k㎡의 면적에 좀 더 시대와 맞는, 트렌드에 맞는 또 시설물도 함께 갖춰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도 저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강릉은 자영업이 80% 이상인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비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을, 사람들을, 인구들을 모으지 못하면 우리 20만, 21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매년 3,400만이 왔다 3,000만 명이 왔다고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소득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또 관광도시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도시다운 먹거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또 볼거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또 체험거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부분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상의 일환으로 앞으로 강릉시를 좀 디자인하고 시대에 맞게끔 좀 변형해 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가역적인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늘 자연의 보전에 대한 가치 또 중요성 잘 인식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인데, 영상은 지난번 의장단, 위원장님들께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부분 봤지만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또 의회 직원들 또 이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서 먼 훗날 왜 분수를 하려고 했고 왜 폭기시설을 그 당시에 민선8기에서 추진했던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의장님께 부탁드려서 제가 발언과 동시에.
  한 4분 30초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잘 보고드리고 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바로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포호 영상 시청)

○의장 최익순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10분 자유발언(권순민 의원)
(11시12분)

○의장 최익순  다음은 권순민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순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순민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조대영 부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권순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골재 채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강문동과 송정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은 자연 경관과 문화, 역사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지가 많아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한국 관광 데이터 랩에서 지난 2023년 현재까지 1년간의 강릉시 인기 관광지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 중 해변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커피 향 가득한 안목 해변과 더불어 우리 시의 대표 바닷가로 손꼽히는 경포, 강문 해변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포 해변에서 안목 해변까지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로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솔밭길과 함께 대로변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은 봄과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을, 가을에는 황금 들녘을, 겨울에는 하얀 설경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 일대에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송정동과 강문동 일원에 골재 채취 허가가 난 이후입니다.
  이곳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명 관광지입니다.
  골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문동 36번지 일대는 강릉의 3대 호텔 중의 하나인 세인트존스와 접해 있는 농경지로 바다를 등지고 있는 방향에서는 조금만 층수가 높아져도 채취 현장이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해양 관광 수요를 겨냥하여 1,098실의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호텔 신라모노그램은 당장 내년 3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장과 불과 300m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숙박시설은 차치하더라도 더 가까이에 강릉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자리한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강릉고등학교는 대회마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는 야구부의 명성 덕에 해마다 수많은 타 지역 학생 선수들이 방문하는 전지 훈련장이며, 교육수련원은 전국 각지 예비 현직 교직원들이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찾아오는 배움터입니다.
  고요한 자연을 느끼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강릉에 발을 디딘 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며, 그리고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들이 과연 강릉에 재방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허가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상인들과 터를 짓고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골재 채취는 필연적으로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진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합니다.
  골재 채취 허가지 주변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송정동 345번지 일원의 골재 채취장은 신도브래뉴, 아이파크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에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인보다도 호흡기나 기관지가 상대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는 강릉 오송학교, 동명초등학교의 거리는 각각 500m, 800m 남짓에 불과합니다.
  바닷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채취 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도로 역시 대형 트럭의 끊임없는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역설한 것처럼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느끼기에 제격이던 드라이브 코스는 이제 골재를 한가득 실은 트럭들과 뿌연 먼지로 인해 삭막함이 내려앉은 길로 바뀌었습니다.
  골재 채취가 가져다주는 지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관광업이나 농업 등 지속 가능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손실되어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민들은 골재 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토양 침식으로 인해 작물 생산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수 차례 민원을 통해 해당 주민들은 막막함을 토로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주민들은 모든 피해와 불편을 당연하게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지,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며 피해 주민이 발생한 이후에 합의 하에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대응 방식이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골재 채취는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농경지인 동시에 유명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부지 선정 및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지 강릉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칙은 시민 대표인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훼손되며, 정책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과 갈등이 증폭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는 분열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송정동과 강문동 일원의 골재 채취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과연 이 부지가 골채 채취 사업장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강릉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 정책 결정을 포함하여 시의회에 대한 보고와 협의가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허가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익순  권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란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전 발언 신청을 해 주신 박경란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박경란 의원입니다.
  사전에 제가 오늘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가 발언의 기회가 있는 줄 모르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준비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그 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11월 12일 자에 촬영한 영상 촬영.
  왜 이걸 촬영하셔서 이것을 저희 의회에 공개해서 공유해 주시는 그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무관이 직접 들어가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건 시장님, 직장 내 갑질이십니다.
  보 철거, 어제 동해안 석호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들을 보면 2004년 보 철거 이후에 경포호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분수 설치가 필요하다 하시면 거기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저렇게 지금 들어가서, 펄 층을 촬영을 위해서 들어가서 그 펄을 밟으면 당연히 부유물이 올라오고 그게 영상에 담기는 거 상식 아닙니까?
  또 앞서서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질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연 석호에 분수 설치를 하는 그런 무지한 대안을 내놓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강릉시가 최초라고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2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또 별도 발언 신청을 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중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부결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좀 확인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익순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강릉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우리가 맞이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겪게 될 어려움이 걱정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지만 강릉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믿고 함께 나아간다면 운무청천이라는 말처럼 언젠가는 구름과 안개를 걷어 내고 푸른 하늘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12월20일(금)10시

3.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재단법인율곡국학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3.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무요원지방이양철회촉구건의안(윤희주의원대표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의원발의)발의)

먼저2026강릉ITS세계총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과부위원장선임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신보금의원님,부위원장에는권순민의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12월12일개회하여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12월16일개회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고,재단법인율곡국학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12월16일개회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으며,강릉시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등2건의안건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18일개회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최종심사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하였고,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오늘본회의에서는각위원회에서부의된안건을심사하시겠으며,윤희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무요원지방이양철회촉구건의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김현수의원님신청하셨으며,10분자유발언은권순민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오늘회의시일괄상정된안건은심사보고가있은후처리하겠으며,토론이나의견이있는의원님께서는미리신청해주시면해당안건처리시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아울러오늘도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상정된각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은표결방법으로의결하겠습니다.

다만이의가있거나토론과발언이있는안건에대하여는「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따른표결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기기바라며,심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율곡국학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율곡으로대표되는강원지역역사문화자료를발굴육성하고,도내산재한국학자료의집대성을위한재단법인율곡국학진흥원의설립과운영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안건은본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마친사항으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협조를바라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3.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강릉시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화학물질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맞춰조례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안건들의세부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본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각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12월16일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에12월18일심도있는논의와계수조정을통해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을최종심사하였습니다.

먼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0.4%증가한1조6,328억6,4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1개부서,1개사업에총2억2,200만원을삭감하였고,세출예산에서1개부서,1개사업에총2억2,200만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비롯한11개의기금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337억2,100만원이며,변경되는기금은군부대사격장이전및관광단지개발사업기금은전액감액으로편성되어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이번예산심사과정에서지적된문제점들이재발하지않도록철저히개선해주시고,예산이본래의취지와목적에맞게집행되어불용이나지연없이신속하고충실하게추진될수있도록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철저한검토와점검을통해예산의효율성을극대화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데있어작은예산이라도큰변화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명심하시고,집행기관에서는이를실현하기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5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6.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무요원지방이양철회촉구건의안(윤희주의원대표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의원발의)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강릉시에는행정분야22명,사회서비스분야147명으로총169명의사회복무요원이근무하고있으며,이중사회서비스분야는현재일부국비를보전받고있습니다.

그러나2022년정부의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무요원사업지방이양결정에따라시비부담이해마다가중되어해당사업축소를유발하고,그로인한부작용과피해를병역의무자와주민들이감당해야합니다.

이에우리강릉시의회는사회복무요원사업의지방이양을철회하고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할것을강력히촉구건의합니다.

대한민국「헌법」제39조제1항에따르면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진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이중병역신체검사에서보충역으로판정받은사람은사회복무요원으로국방의의무를이행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병역법」제2조에따라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를지원하는중요한역할을합니다.

특히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고령화와양극화로인한서비스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한필수적인역할을하고있습니다.

강릉시에는일반행정업무지원분야에22명,사회서비스분야에147명으로총16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022년정부는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를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하였고,그동안전액국비로운영하던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보건소등에복무중인사회복지요원의인건비가오롯이시비부담으로전가되었습니다.

2026년까지는2021년수준인약10억원의국비가한시적으로보전되지만2027년부터는지원이중단될위기에처했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2025년까지장병봉급을단계적으로인상할계획이며,이에따라매년사회복무요원들의보수도인상되고있습니다.

보수인상분을반영할경우26년까지한시보전되는국비10억원을제외하면150명기준으로24년에는시비12억원,25년에는시비16억원을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2027년부터는사회복무요원인건비총예산27억원을강릉시가전액부담해야합니다.

이는지방재정에과중한부담을가하게되며,강릉시가이문제를감당하기어려운상황을초래할것입니다.

병역의무는국방의의무로국가가관리하고지원해야할사무입니다.

국방은「지방자치법」제15조에따른국가고유사무로규정되어있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는처리할수없습니다.

따라서사회복무요원사업은국가의책임하에운영되어야하며,지자체가감당할수있는범위를넘어서는부담을이양하는것은국가와지방간역할분담에대한잘못된접근입니다.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무요원인건비의일방적인지방이양으로인해재정적으로어려운지자체는불가피하게해당사업을축소할수밖에없습니다.

이는지역간편차가발생되어사회복무요원의소집대기적체현상을심화시키고결국병역의무자및복지수혜자들이그피해를떠안게됩니다.

2023년기준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소집률은33%에불과하며,매년1만명이상이장기대기사유로전시근로역으로편입되어병역의무를사실상면제받고있습니다.

이는병역자원의효율성을저해하고성실히복무중인군인들과사회복무요원들에게상대적인박탈감을유발하는문제를초래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자체의권한및재정부담에대한조정없는일방적인이향은지방재정을악화시키고해당사업의소멸을유발하여,결국시민들에게피해가돌아간다는점을인지해야합니다.

이에정부는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무요원사업의지방이양추진을조속히철회하고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조치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재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무요원지방이양철회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본질문은「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85조에따라일문일답으로진행하며,질문시간은답변시간을포함하여4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아울러의원님들께서는원활한시정질문진행을위해집행기관에이송된질문요지서의범위내에서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40조에따라의제외의발언은금지되어있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올한해에는국내외정세가내내평화롭지않았고,국가경제,지역경제도긴터널을지나고있습니다.

어려운상황입니다만강릉시민모두가편안하게한해를마무리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올한해동안강릉시살림을챙기시느라고각부분,각분야에서수고하신강릉시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시민의한사람으로깊이감사를드립니다.

이두가지중에저는어려운지역경제상황과관련해서는지난주제2차본회의때10분자유발언으로말씀드렸고,오늘시정질문시간은경포분수와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당초본의원은오늘시정질문답변자로문화관광해양국장님과경제환경국장님을지정했습니다.

그런데시장님께서국장님을대신해서직접답변을하시겠다는연락을주셨습니다.

그래서오늘시정질문은시장님을답변자로모시고진행하겠습니다.

강릉시에는내년도당초예산에강릉경포호수질개선을위한환경개선사업예산으로90억원을편성했고,이번정례회에가결되었습니다.

예산은가결되었습니다만분수설치에긍정적인시민들,부정적인시민들도구체적인내용을많이들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이시정질문을통해서시장님께서시민들에게설명할수있는그런기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시민의제안인지,공무원의아이디어였는지,시장님이제안하셨는지,누구의아이디어로시작된건지가궁금하거든요?

많은분들이저에게도물어보시는데수질개선을위한환경개선사업인데수질과환경?

거리가멀어보이는관광개발과에서담당하느냐고질문해오십니다.

국가수질측정망이라는것은여기계신의원님들,직원들,모든분들이들어가볼수있습니다.

그러니까중,부,과중에엄청나게높은,이제좀있으면이제완전히과영양이되는거고,T/P총인,그다음에클로로필-a(Chl-a)라고저도이게뭐냐했더니엽록소더라고요.

엽록소a는4등급,그다음에질소T-N은5등급이런수치를그교수님들이좋다고한다면저도좋은걸로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김현수의원님께서도이런수치가환경청에서발표한,누구나접근할수있는공신력있는환경청의정보망에서나타난우리경포의수치가이게좋다고김현수의원님이인식한다면저도좋은걸로인식해드리겠습니다.

1지점은이분수한다는거기고,2지점은반대로이제3.1탑이있는거기입니다.

그거전체를그림으로지금띄울수는없습니다마는그교수님들이얘기하는그거같습니다.

이게우상향해야안좋아지는건데95년,2000년대초까지는다높다가2000년대초부터는거의다안정적으로좀내려와서일정수준을지금한20여년째다유지하고있다는거죠.

용존산소량좋다는거는시장님도알고계시고,과장님도다알고계시고요.

딱하나총인만살짝어떨때이상현상이발생하는수치가있더라고요.

물환경시스템홈페이지에있는자료를그래프화하면그렇다는말씀이거든요.

그리고그시점의경포호수를복원하려면방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유입수,주변에비점오염원을막아줄수있는수생식물사는유수지같은것들을다포함해서만들고있는데,1차형상변경을뭔가할수있는허가를다득해야됩니다.

득하고그런것을할때도형상변경을받아야하겠지만경포호수는아시다시피여러가지명승지로묶여있기때문에개발제약조건이많고그런부분을하나하나풀어가기가어렵습니다.

하지만시장을믿고한번맡겨주시면그동안30∼40년망가진것을강릉시가1∼2년안에복원을못하지만4∼5년후쯤이면경포호수가어는모습을보여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기후변화에어는것이아니라용존산소가좋은것은바닷물이오면다좋아집니다.

일시적으로바닷물이그썩은부분을다막고있기때문에일반시민들이정확하게알아채지못하지만바닷물이산소를,지구의반을공급하는거알고계시죠?

그리고촬영감독님이물에노출된곳에피부질환이생겨서며칠고생하셨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문제는누구도일단거기에그렇게들어가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낚시금지,입수금지,접근금지인데다밖에서걷지,들어가는사람이없지않습니까?

행정기관의수반이신시장님과공무원께서는시민들의갈등을적극적으로해소하기위한노력을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다른의견을제시하는시민들의목소리를폄하하지마시고귀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사이,또한시민과행정기관의갈등이더깊어지지않길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산과바다,호수가이렇게잘조화롭게이루어진풍경을가진곳은강릉뿐이라는생각합니다.

돈이어마어마하게많은어떤부호가강릉경포호가마음에들었어요.

이걸강릉시장한테‘이걸사겠소’하면우리는얼마를받아야될까?

지금그대로의경포호와멋진분수쇼시설을갖춘경포호2개를주고그분한테‘어느걸사겠소?,어느걸비싸게주겠소?’하면그분은어떤걸살까요?

즉시민들은“나는이쪽호수를더비싸게사고싶어,나는이쪽분수를더사고싶어”지금그러는거거든요.

옳고그름의문제가아니고함께의견조율을해나가야하는문제라는겁니다.

이말씀을마지막말씀으로드리고,오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저는늘,우리김현수의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대로저도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시애틀추장,오늘날시애틀이라는지명이붙을때까지그시애틀추장이당시그강한군대를가진.

그분들한테시애틀의아름다운자연을잘지켜달라는그런뜻에서쓴편지가있습니다.

그내용의일부가아까말씀하신,우리김현수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자연적인것이가치가높다는것과일맥상통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저도늘우리지역의아름다움을잘보전하면서그와함께강릉이라는이1,041k㎡의면적에좀더시대와맞는,트렌드에맞는또시설물도함께갖춰서관광도시다운관광도시를만들어야하는의무도저한테있는겁니다.

왜냐하면여러분들도알다시피우리강릉은자영업이80%이상인업체를가지고있습니다.

끊임없이소비해줄수있는세력들을,사람들을,인구들을모으지못하면우리20만,21만가지고는이분들이충분히생활을영위할수없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지역에얼마나많은소득에도움이되느냐에대해서한번생각을하려면우리는여기에대한여러가지대안도한번쯤은생각해봐야된다.

또관광도시지만여러가지우리가관광도시다운먹거리에서우위를점하고있느냐?

또체험거리에서우위를점하고있느냐고비교해본다면우리는여러가지부족한점이많다는부분에서여기계신모든분들이동의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한발상의일환으로앞으로강릉시를좀디자인하고시대에맞게끔좀변형해가는것은우리의원님들께서도함께동의해주시고도와주셔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반대하시는분들이말하는것처럼불가역적인그런일은절대하지않을겁니다.

늘자연의보전에대한가치또중요성잘인식하면서앞으로여러가지개발행위를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늘제가보여드릴영상인데,영상은지난번의장단,위원장님들께는제가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이야기를하시기때문에오늘은우리집행부공무원들도대부분봤지만다시한번의원님들과또의회직원들또이것이기록으로남기때문에기록에남겨서먼훗날왜분수를하려고했고왜폭기시설을그당시에민선8기에서추진했던가에대해서기록을남기는의미도있다고,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오늘의장님께부탁드려서제가발언과동시에.

제가주민들과잘보고드리고또충분히납득할수있는시간을갖고,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발언기회를주신우리의장님또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

먼저자유발언을할수있는기회를주신데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골재채취로인해고통받고있는강문동과송정동주민들을대표하여이자리에섰습니다.

강릉은자연경관과문화,역사를모두즐길수있는다채로운관광지가많아사계절내내방문객의발길이끊이지않는곳입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지난2023년현재까지1년간의강릉시인기관광지를연령별로조사한결과1위부터10위까지순위중해변이절반을차지했습니다.

그가운데커피향가득한안목해변과더불어우리시의대표바닷가로손꼽히는경포,강문해변은오랜시간이지나도변함없는사랑을받고있습니다.

경포해변에서안목해변까지는약10분정도의거리로짧은시간내에다양한풍경을즐길수있어드라이브코스로도명성이높습니다.

끝없이펼쳐진바다를감상할수있는솔밭길과함께대로변양옆으로펼쳐진논밭은봄과여름에는싱그러운초록을,가을에는황금들녘을,겨울에는하얀설경을선물합니다.

지난7월과9월송정동과강문동일원에골재채취허가가난이후입니다.

골재채취가이루어지고있는강문동36번지일대는강릉의3대호텔중의하나인세인트존스와접해있는농경지로바다를등지고있는방향에서는조금만층수가높아져도채취현장이훤히내려다보입니다.

해양관광수요를겨냥하여1,098실의규모로지어지고있는호텔신라모노그램은당장내년3월에개관을앞두고있습니다.

숙박시설은차치하더라도더가까이에강릉고등학교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자리한것역시큰문제입니다.

강릉고등학교는대회마다우수한성과를기록하는야구부의명성덕에해마다수많은타지역학생선수들이방문하는전지훈련장이며,교육수련원은전국각지예비현직교직원들이교육환경변화에발맞추기위하여찾아오는배움터입니다.

고요한자연을느끼기위해부푼마음으로강릉에발을디딘이들은눈앞에펼쳐진장면을보며,그리고공사로발생하는소음을들으며어떤생각을할까요?

무엇보다이번허가로인해가장피해를입은건이곳에서생업을이어나가는상인들과터를짓고살아가는주민들입니다.

특히채취과정에서발생하는먼지와소음,진동은주민들의일상생활을위협합니다.

골재채취허가지주변주민들이호흡기질환,소음으로인한불면증및스트레스를호소하며철회를요구하는일이빈번한이유가바로이때문입니다.

송정동345번지일원의골재채취장은신도브래뉴,아이파크를비롯한아파트단지에서채1km도떨어져있지않습니다.

성인보다도호흡기나기관지가상대적으로연약한어린아이들이모여있는강릉오송학교,동명초등학교의거리는각각500m,800m남짓에불과합니다.

바닷바람이심하게부는날채취현장에서나오는비산먼지가아이들을얼마나괴롭힐지걱정입니다.

주민들이일상적으로다니는도로역시대형트럭의끊임없는통행으로교통사고위험이높아지고있습니다.

앞에서역설한것처럼창문을열고바닷바람을느끼기에제격이던드라이브코스는이제골재를한가득실은트럭들과뿌연먼지로인해삭막함이내려앉은길로바뀌었습니다.

골재채취가가져다주는지역경제의단기적인이익은있을지언정,장기적으로관광업이나농업등지속가능한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분명합니다.

현재관광업에종사하는이들은관광지로서의매력이손실되어관광객수감소로이어지지않을까불안에시달리고있으며,농민들은골재채취로인해발생하는먼지와토양침식으로인해작물생산에타격이있지않을까근심이가득합니다.

수차례민원을통해해당주민들은막막함을토로하였으나,담당부서에서는주민들의동의가필수사항이아니며,적법한절차에의해허가가이루어진것이라는답변만내놓았습니다.

법의테두리안에서라면주민들은모든피해와불편을당연하게감내해야만하는것인지,문제의심각성을과소평가하며피해주민이발생한이후에합의하에적절한보상을하겠다는무책임한대응방식이무척이나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대규모농경지인동시에유명관광지라는특수성을고려하여사업부지선정및허가과정에서주민들과의대화를통해지금보다더나은방향으로나아갈수없었는지강릉시에묻고싶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기본원칙은시민대표인시의회와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정책을결정하는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이들을배제하고사업을추진할경우민주적의사결정과정이훼손되며,정책의정당성은약화될수밖에없습니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주민들과의소통을강화하고주민들의목소리를반영해야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송정동과강문동일원의골재채취허가를즉시취소하고,과연이부지가골채채취사업장으로서적절한지에대하여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과강릉시민의행복을최우선으로하여야합니다.

또한주요정책결정을포함하여시의회에대한보고와협의가미흡하게느껴지는부분이많습니다.

앞으로인허가와관련한사업을진행함에있어해당지역구의원과의충분한대화를통해주민들의요구가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경란의원님으로부터의사진행발언신청이접수되었습니다.

사전발언신청을해주신박경란의원님나오셔서10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제가오늘시장님께서이렇게추가발언의기회가있는줄모르고,또제가거기에대한의견을사전에준비해오지못했기때문에조금두서가없더라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왜이걸촬영하셔서이것을저희의회에공개해서공유해주시는그의도가참궁금합니다.

그리고주무관이직접들어가서촬영했다고하는데,이건시장님,직장내갑질이십니다.

그교수님들의발표내용들을보면2004년보철거이후에경포호수질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고연구결과가보고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시점에수질개선을위해서분수설치가필요하다하시면거기에왜필요한지에대한최소한의데이터가있어야됩니다.

단순히저렇게지금들어가서,펄층을촬영을위해서들어가서그펄을밟으면당연히부유물이올라오고그게영상에담기는거상식아닙니까?

또앞서서우리김현수의원님께서도질의에서말씀해주셨듯이,자연석호에분수설치를하는그런무지한대안을내놓는지자체가없습니다.

지난2차본회의때시장님께서또별도발언신청을하셔서말씀해주셨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시장님께서좀확인하시고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해동안동료의원님들께서보여주신책임감있는의정활동에깊은존경과감사를드리며,김홍규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도강릉시민을대표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가오는2025년우리가맞이할경제적불확실성으로인해서민경제가겪게될어려움이걱정스럽고마음이무겁습니다.

비록앞이보이지않는짙은안개속을걷고있지만강릉시의회와집행기관이서로믿고함께나아간다면운무청천이라는말처럼언젠가는구름과안개를걷어내고푸른하늘을마주할수있을것입니다.

올한해잘마무리하시고다가오는을사년새해에도건강과행복이늘함께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318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1.재단법인율곡국학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배용주김기영김용남

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배용주김기영김용남

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3.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배용주김기영김용남

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배용주김기영김용남

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배용주김기영김용남

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6.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무요원지방이양철회촉구건의안(윤희주의원대표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의원발의)

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배용주김기영김용남

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본회의 회의록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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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움체

궁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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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의록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