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10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배용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배용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 에는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에 쓰러질 수 있는 나무 등 생활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8호,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또한 충분한 사건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례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전신주 주변에 일부 올해 처음,

○산림과장 전제용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간혹 민원은 들어 오는데 산림, 산자법에 보면 농경지 주변이라든가 도로 유해목은 이해 당사자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주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벌목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으로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 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근 들어 기업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 및 영세 기업의 경우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ESG 경영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도 타당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김기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7호,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활성화는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함께 시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2014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됨에 따라 수거 원가(유류비, 인건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분뇨처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ℓ당 18원의 분뇨 수수료를 21원으로 3원 인상하고, 정화조 분뇨 수수료를 현행 ℓ당 23원에서 25원으로 2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협의와 소비자 정책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및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환경과 소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2014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됨에 따라 수거 원가(유류비, 인건비 등)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분뇨처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거식은 현행 ℓ당 18원에서 21원으로 3원 인상하고, 정화조는 현행 ℓ당 23원에서 25원으로 2원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이게 신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청소한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관내에 1,500여 개로 지금,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저희가 이제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직원들하고 다각도로 연구했습니다.
  친절 교육도 하고, 문자 서비스로 해서 지금 한 3~4주 정도 내에 청소가 되는 걸로 당겨놨지만, 3~4주도 사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막하게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문자 안내로 해서 언제쯤 갈 것이라고 하루 이틀 전에도 문자를 드려서 그날에는 꼭 집에 계셔서 할 수 있게 하고.
  철거한다든가 고장이 나서 보수해야 한다든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래식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내에 바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강춘랑  예, 통계는 다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어차피 예전에 지어도 정화조 청소는 다,

○환경과장 강춘랑  들어올 때 이제 필증을 받아서,

○환경과장 강춘랑  예.

○환경과장 강춘랑  예,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환경과장 강춘랑  재래식에서 이제 정화조로 이렇게 바꾸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그거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강춘랑  아직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환경과장 강춘랑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0.5t으로 치면 한 3만 5,000원 내외가 됩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지금까지는 잘 못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환경과장 강춘랑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못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법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강춘랑  엽서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환경과장 강춘랑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강릉시 폐기물 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디자인 전반을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에서‘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흰색 소각용 일반 종량제 봉투와 하늘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모두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소각되는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를 현행 227종에서 282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3L 용량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별 상세 수수료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 순환센터 내 폐기물 소각시설 의무 운전 기간이 2025년 9월 8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강동면 임곡리 산15번지 일원에 위치한 1일 190t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소각시설 운영, 오폐수 처리, 소각재 반출 처리, 수전·발전 설비 등의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입찰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근거로 하여 2023년 대비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비율 6.9%, 시설 운영비는 물가 상승률 6.7%를 반영하는 등 2023년 위탁비 62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의 규격 확대 및 봉투 색상과 디자인 전반을 개선하여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규격별 배출 수수료를 개선하여 변화된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를‘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 종량제 봉투 색상을 소각용 일반 종량제 봉투는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하늘색에서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소각되는 쓰레기봉투는 모두 분홍색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별 등록 건수를 현행 227종에서 282종으로 세분화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일반용 종량제 봉투 규격을 확대하여 3L 봉투를 추가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배출 방식 개선으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 9일부터 2028년 9월 8일까지 3년이고, 위탁 범위는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등이며, 소요 예산은 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시설의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이번에 개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일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기존 제일 작은 용량이 이제 5L였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5L도 크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L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건 각자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다 틀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기존에 흰색하고 이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하늘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흰색도 분홍색으로, 제사용 봉투 하늘색도 분홍색으로 해서 소각용으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아니, 가격은 인상된 게 없고, 품목이 55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책상 규격 같은 걸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가격 인상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소요되는 비용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지금 대형 폐기물 관내에 수거하는 비용이 수집·운반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처리 대행비도 한 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연간 6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지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건 처리 업체에서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고,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는 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사실 차이 나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 가격 인상분 같은 경우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또 규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드는 비용만큼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일단 저희들이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해서 산정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것도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재질은 지금 비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저희들이 동판을 제작해서 지정된 제작 업체에다가 제작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면 저희 지금 위탁 업체가, 도매를 하는 업체가 강릉농협 창고에다 납품을 하면, 판매점에서 농협에 와서 사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아, 그건 이제 제작한 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에 품질 검사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무작위로 차출해서 인장 능력이라든가 그런 이제 재질에 대한 강도 이런 걸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같은 재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매립용 봉투에 대한 재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마대 쪽으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마대 쪽으로 하면 또 매립장 가서 썩지도 않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시키고, 같은 재질로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맞습니다. 
  보통 유리나 사기그릇 같은 거는 신문지라든가 한 번씩 싸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보통 일몰로 해놓으니까 일몰 시간대가 계절별로 또 틀립니다.
  또 일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후 6시로 정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일몰로 정해놓으면 그 시간대가 좀 변동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은 그걸 딱 지키는 분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시간대.
  이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배출하라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기존에‘일몰’이란 용어를 썼다가 다 이제‘6시’이렇게 시간대를 다 바꿔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번 개정안에다가 6시로 바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나중에 또 문제가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인상이 아니고 세분화시키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세분화시키면서 기존 가격에서 이제 조금씩 조정한 상황이지,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편의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망에 대해서 매립용 봉투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지금 이관은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약 한 27t…….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저희들이 소각재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입되는 폐기물에 불연성 폐기물이 많이 혼합되다 보니까 많이 나온 걸로 지금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업체에, 반입 전에 현장에다가 확인 절차를 걸쳐서 예를 들어서 불연성을 가져온다든가, 소각되지 않는 물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1차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누구 못지않게 매립장 입구부터 매립장 상단까지의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장기간 방치한 우리 시도 좀 잘못됐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재정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설계비라든가 일단 먼저 세워서라도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두 번 정기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올해 10월까지 한 14억 정도 저희 세외 수입 처리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5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공감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조금 있습니다. 
  크게 만족할 돈은 아니지만 한 이십몇만 원, 혐오 수당 쪽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저라도 자주 가면서 직원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다 받아서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성인병 예방 및 혈액순환 촉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신보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9호,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 170여 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강릉시민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맨발걷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조례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걷는 길 조성이라고 해서,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20만 원 정도.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공원 총 111개소 중에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맨발로 걷는 부분이 총 9개소 정도에서 맨발로 걷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연장은 각 공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연장 확인은 좀 어려운데,

○녹지과장 신승춘  영진공원 내 산책로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춘갑봉도 지금 현재 맨발로 많은 분이 걷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경포 2지구에 걷는 거, 한 6km 정도 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m가 확인이 되는데, 공원 내에 지금 맨발로 걷고 있는 부분의 m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본 조례가 통과되면 제4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도록 했기 때문에 m하고 이런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관리하는 데 문제없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경포 같은 경우는 양쪽에 신발장을 다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 넣고 갔다가 오시면 되고, 화장실 옆에 세족장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세족장도 추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남산공원 같은 경우 세족장을 내년 당초에 계획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갑봉 같은 경우에는 브러시 같은 걸 설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맨발걷기라고 그러면 판석도 가능한데요. 
  판석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녹지과장 신승춘  예, 단가, 예산도 그렇고.
  마사는 우리 산지 전용이나 이런 거 나오면 한 차에 3만 원 정도면 사서 저희가 지금 박월동 꽃 판매장에다가 지금 한 20차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화성시에도 갔다 왔는데요, 마사로 지금,

○녹지과장 신승춘  관광정책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 따라서 관광정책과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예산이 없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광정책과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일부 쓸 수 있게끔 관광정책과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큰 틀의 걷기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서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 후에는 다음 날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금회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로의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1개소 신설, 3개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홍 도시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검토 결과 개설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도로 4개소(강릉 도시지역 1개소, 옥계 도시지역 3개소)에 대한 강릉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대상 부분에 있는 거는 151건이 됩니다.
  151건 중에서 완료된 건 50건, 그리고 공사 부분 소유권 확보된 건이 한 35건,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지금 34개소를 결정(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회 청취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도 심의 대상 되는 건 4건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의견 청취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자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과장 주홍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도시과장 주홍  현행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또 수반되고 그리고 여건하고 또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도시과장 주홍  이렇게 진행을 하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저기가 7.7km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그래서 도로과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도로 부분, 외곽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입암동~문암정 도로는 일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외곽 순환도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절실하게 준비해서 하여튼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맞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지금 도로과에서 내년 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요.
  가톨릭 관동대학 인근 뒤쪽에 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요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어서 일부만이라도 그쪽에 맹지화 돼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선 2-7호선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내년 예산 1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래서 시 재정 여건에 맞게 일시적으로 못 하고, 연차별로 계속 개선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는 국비 지원 사업이 안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설계 용역과 보상부터 먼저 하고, 현재 대로 2-7호선에 편입된 도로에 맞춰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가지고 실시 설계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다 예산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재정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런 일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의안번호 제535호,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 1일 자로 해산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 1일 해산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신속하게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6호,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촌으로의 귀농 및 결혼, 이민 등 농촌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부서장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보다 실무적 지원이 가능하게 함을 안 제8조에, 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 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도모함을 안 제9조에, 자문회의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필요시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업인 육성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안을 제10조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농정과 소관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으로의 귀농 및 결혼, 이민 등 농촌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여성과 관련된 부서장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실무적 지원 및 육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자문회의를 통해 심의 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도모하고, 안 제10조에는 자문회의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필요시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업인 육성 업무에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요즘에 이제 과 외 업무가 이관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유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그럼 계속 조례를 또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업무적으로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여론이라든가 정책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올렸을 때 다 이제 원안 가결해서 지금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상설로 하자는 이유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적기 적소에 좀 개최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정기 회의를 만들었는데 개최 실적이 없으니까 또 계속 거기에 대한 또 강제 의무적으로 필요 없는 사항을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서, 효율성을 그런 쪽으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업인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7,080명 정도가 여성 농업인으로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데, 지금 위원회가 상설로 돼 있지 회의를 상설로 하라는 건 아니고, 현재 위원회가 상설로 돼 있는 거를 비상설로 바꿔서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니까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좀 낮은, 소장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이제 위원들도 만나고 여성 농업인들을 만나고 이래서 의견을 많이 듣자 이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수시로 이제 만나서,
  여성 농업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 이래서 수시로 월례회의 때도 만나고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회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닌데 수시로 의견은 듣고, 건의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비상설로 해서 필요할 때는 여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게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상설로 만들어 놨던 거를 회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청년농업인 들어오는 거 보면 여성 비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농업인들도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부연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농정과가 이제 경제진흥국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에 아마 조례를 바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이 분리됐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는 거는 맞거든요, 조례를 바꿔서.

○농정과장 김경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시장님 하려면 부장님 일정 잡고 계속 해야 되니 힘드니까 이제 소장님은 농업인하고 가깝게 계속 대화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건 제가 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이게 업무 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농어업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 해양수산과하고 농정과 같이 2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또 이제, 그 두 부서에서 서로 협의하여 간사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성 농업인이니까 어업인은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거의 뭐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권순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대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는 식생활 교육 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나 기관이 없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에 프로그램 개발 및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및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대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및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및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권순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7호,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반려인 및 반려동물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동물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안 제6조에 동물복지사업의 지원, 안 제7조 및 8조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축산과 소관,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및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롭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보호 중인 동물 관리 상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유기 동물 구조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물 학대와 유기 동물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지원, 동물보호센터 감독,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