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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록

강릉시의회 제318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12월2일(월)10시

장소: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5년도당초예산안

2.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2025년도당초예산안(시장제출)(계속)

2.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8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위원회를개의합니다.

1.2025년도당초예산안(시장제출)(계속)

2.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허병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체육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허병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은숙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898쪽에시설개선사업에보면게이트볼장에시설개선두건올라와있어요.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시설이라는 게 해가림 사업이나 비가림 사업이란 말입니다.

강릉시에게이트볼장이사십여군데넘게있는데,이예산두곳이담겨있으면향후에도지속적으로예산올라옵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지금 현재 날씨가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볼을 하면서 해가림시설하고 비가림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지금현재는시작단계이고앞으로감안해서예산의규모가많다보니까한꺼번에할수없고,점차적인계획을세워서점진적으로그런민원도해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두 군데 해 줘서 될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곳에서어렵고힘들고요구하는게이트볼장회원분들이많이계신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계획을세워서이런사업을지속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한 가지 도심권 물놀이장 시설을 운영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림픽특구 지역에 미디어파사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안팎을다합치면14억정도예산이올라왔어요.

미디어파사드를하는곳에옆에다가,바로앞에도심권물놀이장을만들겠다이렇게올라왔단말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물놀이장은 올림픽 내인데 저희 생각은 아레나.

미디어파사드는아레나에서하는데거기서수영장을쓰는사람이라든지주차장이혼잡스럽습니다.

거기보다는하키센터하고하키센터보조경기장앞에보면굉장히넓은공간이있습니다.

예전에올림픽전에는시민의날행사도한적이있고,도로변에서도굉장히잘보이고그쪽에하면어떨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로변에서도 너무 잘 보이면 물놀이장은 사실은 옷을, 수영복을 입고 한단 말입니다.

반바지나티셔츠를입고할수있고,강릉시내에경포해수욕장에도물놀이장시설이있어요.

한울타리센터이런곳에서도물놀이장을운영하고있단말입니다.

강릉시는문밖에나가면바다고산이고계곡인데야외물놀이장에대한수요가많아서설치하려고하는겁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다른 지역에도 보면 바닷가 쪽도 있지만, 바닷가는 어린이들이 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고 햇볕도 뜨겁고 혼잡스럽습니다.

다른지역에도가보니까도심권물놀이장을많이운영하는지역이있습니다.

장점은시민들이쉽게가서아이들하고손잡고할수도있고,그러면서어린이들하고가족분들이같이물놀이를즐기면서부모님들이옆에다가차양막을설치해서거기서쉬면서아이들이하는것을볼수있고,바닷가처럼수영복을입고하진않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그렇지 않지만, 사실 시내권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처럼 바다가 인접해 있거나 산, 계곡이 인접해 있지 않은 도시들이 대부분이고, 이것도 사실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말라는건아닌데,만약에이걸운영한다고그러면충분한수요조사가필요하다.

그리고바닷가에도있고계곡많이다니고,캠핑도많이다니는시민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물놀이장을많은예산을들여서투입했을경우에과연수요가충족한가?

이런것도충분히조사해볼필요가있고,물놀이장에는사실준비할게굉장히많아요.

상하수도문제라든지안전관리문제라든지부모님의쉼터문제라든지푸드뱅크가운영되고먹거리를운영할경우에는음식물처리문제라든지이런것까지다양하게준비할것이많은데단순히물놀이용품만빌려서거기서가져다놓는다고해서쉽게생각하면안된다.

과장님이이시설을한다고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꼼꼼히챙겨서안전에문제가없고음식물쓰레기나상하수도문제가절대생기지않게철저하게준비해야지성공할수있다고보여집니다.

철저하게준비해주실것을요구를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내년도당초예산에직장운동경기부운영예산이꽤많이늘었습니다.

늘어나게된,증액된기준이나그런것들이있나요?

○체육과장 박종시  올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라든지 전국체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강원도가전국7위를하는데굉장한역할을했고,그래서우수선수영입이라든지선수연봉조정이라든지포상금도확대했고요.

전지훈련같은경우에는요트라든지컬링은해외로가야하는부분도있어서그런부분도고려했고,장애인사격부훈련장도준공되어서공공요금도증가되고그렇게해서증가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총액 36억4,900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강릉시의 어떤 홍보도 있을 거고, 공공기관이 스포츠 진흥에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올해1월에업무보고할때.

체육과업무보고할때“다른부들은기사도많이뜨고활동도,입상도하는데육상부가미진한거아닌가?”라는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육상부가성적이아주좋습니다.

전국우승도하고입상도하고,대회에서메달도따고그래서개인적으로는시민의한사람으로강릉시청육상부에큰박수를1년내내보냈거든요.

그런의미에서증액된것으로그들에게보상이될수있다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일반금액중에서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증액을환영하는바이고요.

우리가다섯개부를운영하고있는데육상부뿐만아니라아까말씀하신요트부도그렇고롤러스케이트부도국가대표가나오지않았습니까?

장애인사격부는더말할나위가없고,팀킴이있는컬링부도마찬가지입니다.

알뜰하게이렇게서로윈윈하는,시도그렇고선수들도그렇고시민들에게기쁨을주는직장운동경기부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두가지만당부아닌당부를드려야되겠는데요.

도심권물놀이장시설운영예산이잡혀있잖아요.

내년여름에45일간운영하겠다,4억예산이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는7억예산을계획하고있더군요?

○체육과장 박종시  물놀이장을요?

지금현재는앞으로활성화되고나면확대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같은 기간에 경포해수욕장에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는여기보다금액이적긴한데아무튼올림픽파크일원에도심권물놀이장을열면정말많은사람들이찾을거라고예상이됩니다.

가장중요한건안전문제이고,많이몰릴테니까,모래밭이있는해변과달리이곳은바닥에아스팔트내지시멘트콘크리트구조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안전과처음운영하는만큼질서정연하게이분들의불만이최소화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해야된다,그래야만성공할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

한가지더미디어파사드있지않습니까?

예산이관광거점사업예산으로진행되는데이것역시설치와운영이잘되면시민과관광객들에게볼거리가생길거라고생각합니다.

다만예산이29억7,700만원이지않습니까?

미디어파사드가,기존미디어파사드같은것을운영한다고하면체육과가아닌다른과에서했을것같거든요?

○체육과장 박종시  아마 올림픽파크 일원이라는…….

○김현수 위원  체육과가, 아레나가 체육과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늘다루던업무가아니지않습니까,체육과에서?

각별히신경을써서물놀이장시설운영도그렇고미디어파사드도큰예산이들어가니까체육과가각별히,특별히더신경을쓰셔서운영에,설치및운영에만전을기해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단위사업에질문을드리겠습니다.

크게지원사업과전국대회라든지시·도대회별로구성되어있는데이게종목별로다나뉘어있는데시단위협회에서주관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매번반복적으로편성되는예산이고,같은곳도있고늘어나는곳도있고,적은곳도있어요.

기준이우리가문화예술과같은경우도체육과나행사때문에그런사항들이많은데체육대회도평가기준이라든지사후결과를참고해서올라간건지아니면반복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건지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증액되는 사업들을 보면 당해연도에 잘됐다고 평가되고, 참여 인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평가되고, 만약에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든지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폐지하거나 그렇게.

○서정무 위원  참여 인원을 신청 기준으로 삼습니까?

보고되는것으로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정산서에 보고되는 것으로 해서.

○서정무 위원  정산서에 어떻게 보고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정산서에 금액도 나와 있고, 현장에서 행사할 때마다 담당자가 가서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같이체육회랑같이해서.

○서정무 위원  참가비가 있으니까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 산정을 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예.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물론그런부분도있을거라는생각이드는데매년반복적으로정체되는게있어요.

이름은마케팅인데마케팅에신경쓰고있는지의문이드는데,경포마라톤대회같은경우에는100%증액됐지않습니까?

그렇게언론에서나왔고,참석했을때효과가있었다고체감하는데다른종목도그런경포마라톤대회처럼뭔가동기부여할수있는계기가필요하다?

그런부분에서있어서지원할때는확실하게지원해주는것도좋고,한번씩돌아가면서관리감독을해보는것도좋을것같다.

물론민간에맡겨서자율적으로하는게좋지만정체되어있다고생각이되면한번쯤감독을해서나아질수있는길을모색해주는것도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체육과장 박종시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한 번씩 종목별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번나왔던질문이긴한데강릉아레나미디어파사드조성사업과실감프로그램운영에대한부분을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미디어장치에기반한프로그램들이지않습니까,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화려한이면에유지비와콘텐츠에대한부분들이계속수반될수밖에없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보면아직이사업에대한디테일한부분까지는나오지않았지않습니까?

사업검토단계에서유지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을최소화하고효과는극대화할수있는방법을협상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고,또하나지금아레나나국한되어있지않습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현재는 아레나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외벽과 체험프로그램은 실내에서 주로 공간을 이용할 텐데 아레나나 올림픽파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말씀을드리고있는데강릉에올림픽파크라고하지만하계올림픽인지동계올림픽인지구분이잘안가거든요,밖에서봤을때는?

좀관심을갖고봐야동계올림픽이라는생각이드는데,아레나사업을시행해보고만약성공적으로괜찮았다고그러면올림픽파크전체를구상할수있는밑그림도같이수반되어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올림픽파크가강원도하고강릉시로나뉘어져있는데통합적인관리가필요하고,통합적인관리를하고정책을해야지관광객유치라든지강릉시발전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전반적인것을위원님말씀대로고려해서계획을잡아보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올림픽파크 홈페이지를 봤는데 게시물이 22년에 멈춰져 있더라고요?

이런부분도마찬가지로올림픽파크가활성화될수있다면그런작은거하나부터실천해나가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짧게세가지정도만질의하겠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운영,올해예산이8,000만원예산을계상했는데운영종목을보면컬링,아이스하키,피겨스케이팅이렇게빙상쪽이네요?

○체육과장 박종시  예.

○김홍수 위원  이게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시비로 책정되어 있죠?

○체육과장 박종시  국가가 바로 지원되면서 지정 스포츠클럽이 매칭 비율은 없지만 국가가 지원한 부분을 운영비가 한정적입니다.

500만원정도가운영비로지원되어서사무국장하고행정요원이라든지인건비와운영비가부족한실정입니다.

조금더정착되고자립할수있을때까지는지원을계속하고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국비는 다 소진됐고?

○체육과장 박종시  매칭이 500만 원 정도.

다른사업비는국비가8,900만원정도가지원되는데운영비는사실500만원밖에지원이안되기때문에시비를매칭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컬링장, 스케이트장 운영비가 많이 들죠?

○체육과장 박종시  컬링장은 전기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홍수 위원  전기료가 1년에 1억 이상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 비용에 비해서 거기를 운영하는 게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포츠클럽 컬링부 같은 경우에 1년에 시장배 그때는 열기가 바짝 올랐다가 그다음에 시들해지고, 요즘도 시들해진 상황인데 아까운 컬링장을 평소에도 이용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쪽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내년 코리아오픈 컬링대회도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컬링장에 대해서.

처음에는,올림픽끝난후에는컬링체험도많이했는데조금많이줄어든것같아요.

다시한번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시장배 컬링대회가 동네별로 소소한 붐이 있어요.

저녁에가서목,금,토인가그분들이훈련하시는것을보면서동호회인들이꽤모이시는데,그분들말씀이동네별로1년에한번이아니라1년에두번,조기축구들이하는주중리그처럼일주일에한번이라도돌아가면서리그전을하면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을까?

그리고컬링장아까운,늘얼음이얼어있는데사용하기위해서좋을것같고,그런이용을늘리는게여러면에는서로좋지않을까?

그부분을검토해봐주시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을 보면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전국체육대회 포상 우수 선수 육상 지원해서 예산이 내년 예산에 9,200정도 서 있네요?

이게우수선수지원이잘되고있습니까?

올해도2,500만원정도지원했습니다.

우수선수포상금으로2,500만원지원했고,우수선수육성지원훈련비인데전년도기준으로해서전국장애인체전다관왕에대해서300만원1명지원했고,탁구에대해서1명지원했고,역도에대해서도민체전장애인생활체육에대해서200만원지원했고.

○김홍수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은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대로 다 지원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이걸좀더깊게보면강원도내에서도강릉과견줄수있는춘천이나원주에비해서우리가상당히적습니다.

특히춘천에는많이밀려요?

춘천에는적극적으로포상쪽으로유도를하고훈련비도지원하거든요?

우리가갖고있는조건보다는그쪽이훨씬유리하기때문에그쪽으로많이뺏기고있습니다.

국가대표들강릉에안있습니다.

국가대표로지정되는순간춘천에서“우리가이런조건이있으니까강릉보다낫다,이쪽으로오면어차피강원도인데”그렇게유도를합니다.

국가대표가강릉에있나,춘천에있나그선수는별차이가없습니다.

단지집이강릉인데사실머뭇머뭇하긴하죠.

강릉이면좋을텐데근데거기서는월등한조건을제시하니까훈련비같은경우에도되기만하면한달에100백만원가까이지원해주고,포상금도다르고그부분에대해서검토해서그런우수선수들을타시·도로뺏기지않게,많이는못주더라도같은조건정도는맞춰줘야하는게아닌가?

우리가진짜우수선수육성을지원하려고하는마음이있다면그런부분도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길?

○체육과장 박종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신규로강릉시수중사진촬영대회가1회로하는데고무적이고,내용은어떻게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강릉시 해변, 주문진이나 사천 쪽, 해중공원도 그렇고요.

그쪽에서,수중에서촬영해서해양스포츠를활성화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대회 장소가 주문진 사천해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중요한부분인데여기에해중공원을.

첫회라도시작을해중공원으로국한해서강릉에해변은아름답지않은곳이없습니다.

이수중촬영대회기획했던의도가해중공원입니다.

해중공원을세계에알리자,물론도비매칭이죠?

도비가처음매칭될당시에본위원도“여기에조금관여를하고이런좋은아이디어가있으니까이런사업을해봅시다.”하고얘기가된건데해중공원이우리가갖고있는,늘있어서말로만해중공원이라고하지만세계적으로아주큰매리트가있는장소입니다.

세계인들이몰라서오지못할뿐이지수중사진촬영대회를하는의도도그사람들에게세계적으로알리기위해서,물속에있는것을보여주진못하지만사진을찍어서그렇게SNS나스쿠버잡지나올려준다면세계적으로그걸보게되면서대한민국강릉에이런곳이있구나,알려주기위해서이런의도거든요?

물론주문진도좋고다좋지만보면강릉시관내해수욕장앞바다로되어있어서?

거기도물론좋지만앞으로더확대됐을때그렇게열어놓으면좋겠지만,지금은해중공원으로조금집중하는게좋지않을까?

그래서금액도지금당장은5,000만원,세계적인대회로발돋움한다면세계인들의구미를당길수있는그런쪽으로발전시킬수있는그런것도연구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깊이관심을가져주시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해중공원만들어놨지않습니까?

왜만들어놨습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만큼 홍보가 됐습니까?

홍보가안됐죠?

이런시점에수중사진촬영같은경우는해중공원으로가는게맞아요.

그리고녹지축을해놔서또하나의볼거리가되어있잖아요?

이런곳을한곳에집중해서홍보한후에옮겨가야지좋은시설해놓고도옮겨가면말이안되지않습니까?

검토해서바꿔봐요?

○체육과장 박종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896페이지에25년도강릉단오씨름대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3회대회입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올해 3회째 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올해까지 예산이 3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도부터 예산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있나요?

○체육과장 박종시  이건 대한씨름협회하고 해서 방송에 중계도 하고 큰 대회로 했었는데 단오 공간들이 실외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데도, 전문선수들이 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옛날에 씨름 자체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대회였지 않습니까?

3년동안해보니까그보다는좀더시민참여라든지지금도JCI가오랫동안하고있지않습니까?

씨름협회도있으니까그런식으로시민들이참여하는거,전국의아마추어라든지그분들이참여해서단오씨름이본래전통을살리는게맞다고생각해서내년부터는시비만편성해서프로씨름보다는아마추어라든지많은시민들,국민들이동참하는그런대회로열고자편성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JCI에서 대회가 있고요.

프로대회가있지않습니까?

말씀하신아마추어대회라고이야기하는건조금예산을낮게책정해서학생이든일반인이든활성화하시겠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예, 맞습니다.

그런식으로단오본래의목적대로돌아갔으면하는게저희생각입니다.

○홍정완 위원  단오 본래의 목적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일반부 씨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유아, 유치원부들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대회도 있고, 이 대회는 상당히 메이저대회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소도 바뀌어서 오히려 장소에 대한 불편성을 얘기하는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하고이런것을잠깐얘기해봐도상반되는얘기들인데이프로대회를예산때문에아예안하겠다는건지,아니면필요성을못느껴서예산과상관없이안하겠다는건지?

단오는아시다시피우리나라에서대표적인강릉의문화축제이고,이프로대회도굉장히인기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갑자기한번에축소시켜서한다는건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들어서염려가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

아예대회를안하고,프로대회를안하고아마추어대회를신설해서한다고그러면이해하겠는데갑자기올해까지3회대회를하고예산이3억에서갑자기8,000으로줄어든건납득하기어려워서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면밀하게검토하셔야될것같고씨름협회도있고일반부하는JCI단체도있고두루얘기하고방향성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

그냥말씀하신대로예산에대해서납득하기가어려울것같고,전체적인어떤계획을갖고어떤기준을갖고,어떤방향성을갖고하는지의심을금치못할것같습니다.

이부분은추후별도로다시이야기를나누도록하겠습니다.

900페이지에강릉아레나미디어파크조성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래올림픽재현실감프로그램도그렇고2개다관광거점도시사업입니다.

하시려고하는의도는굉장히좋습니다.

근데어느정도청사진이있습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아레나 쪽에서는 말씀대로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안 되면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레나에야간관광이라든지올림픽사후활용쪽으로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조성하려고하고있고요.

실감체험존도아레나쪽에뮤지엄입구라든지인근지역을해서,지금뮤지엄쪽도옛날에조성했지만다시한번아레나부분에대해서.

강릉아레나같은경우에는동계올림픽의아이콘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면서강릉시가양여를받았고그러면서저희가2026년ITS총회도있고올림픽파크가굉장히해안하고시내를연결하는관광거점도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랜드마크를조성하는차원에서하게되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강릉시가 마치 유행가처럼 보입니다.

미디어파사드,그리고갑자기LED전광판들이여러곳에생깁니다.

물론볼거리가있다는건좋고,26년ITS까지대비해서하겠다고이야기하셨는데올림픽뮤지엄조차도잘활용이안되고있습니다.

거기가는방문객들이있나요?

○체육과장 박종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유지는 되고 있지만 거의 방문객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하시겠다고하는데기존에있는올림픽뮤지엄도관리가잘안되고운영방안에있어서애로사항이많은데갑자기이렇게해서추후사후관리에대한부분은어떻게생각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울 텐데요.

당장조성한다고그래서어마어마하게들진않을것같습니다.

다만비용이드는건.

○홍정완 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는다는 게 미디어파사드는 아시다시피 중요한 게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예산이투입되는만큼퀄리티나질은굉장히차이가많이납니다.

지난번에도잠깐얘기를나누었지만,독일에있는알리안츠아레나같은경우에는아어마어하게전세계적으로인기를끌고있습니다.

축구를보러오는게거기미디어파사드를볼려고관광객이올정도로옵니다.

물론규모의차이는있습니다.

그걸떠나서그만큼매리트가있는아이템인건맞습니다.

하지만이걸관리하고,사후관리하고추후업데이트에대한생각은아직까지과에서미비한것같습니다.

지금당장눈앞에보이는부분만이야기하신것같은데콘텐츠하나제작하려고해도어마어마하게듭니다.

그건아시지않습니까,그죠?

○체육과장 박종시  한편 당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한편 당 1억도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대해서명확하게그림을그리셔야하고,차라리관광거점도시사업이긴하지만반납하든지다른곳에예산을투입해서ITS를대비하고지역의랜드마크로할수있는부분을찾는게효율적이지않나생각이듭니다.

이부분은심각하게고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일단 관광거점도시 사업이라서 다른 곳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목적대로쓰거나아니면반납해야하는데요.

저희는반납하기보다는목적대로강릉아레나라든지올림픽파크가활성화되는데자산을투입해서더밑거름된다고그러면더많은관광객도모일수있고,그공간이굉장히활성화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히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반납하는 건 아깝고 안 되죠.

어떻게해서든지써야되겠죠.

근데담당부서에서여기에대한계획이라든지방향성을가지고있지않은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똑같은말계속하게되는데일단과에서명확하게미디어파사드,올림픽파크에미디어파크를조성하려면명확하게비전하고방향성을가져오셔야할것이라고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저희가 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시간에 쫓겨서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미디어파사드는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관광거점사업에지금한다고하나그다음에예산투입할것인가를고민해봐야됩니다.

전국적으로유행처럼번지고있는데,이건무조건막연하게가는것보다는집행부가심도있게검토해보라는겁니다.

우려하는만큼,아셨죠?

○체육과장 박종시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심지역물놀이파크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관심을많이갖고계신것같고,본위원은다른쪽에서말씀을드리겠는데과장님생각할때이것을일회성으로하고내년에상황봐서하고이렇게생각하는겁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물론 수요조사를 하긴 했겠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강릉시민.

어린이를키우는세대는상당히좋아하실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만시설에대한문제를예산상4억정도들여서대행사에맡겨서처리하는이런구조보다는장기적인안목으로봤을때기본적인물놀이시설에대한기반시설을제대로갖춰놓고물놀이,미끄럼타는그외에물놀이기구가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올해는이런물놀이기구,내년에는이런물놀이기구,변형을주면서가도좋을것같은데,임대료만갖고이사업을계속지속한다기보다는기본적인골격을제대로갖춰놓고임대에필요한내용들은임대를하고,아까도동료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안전에대한문제,대표적인게이런게동반해야할문제도있고또보호자들이같이있으려면그늘과관련된시설총체적으로생각해보셔야합니다.

장소는강릉전체로돌아봐도공간이넓고,두번째는주차가용이할수있는곳은올림픽파크일원이좋을것같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에예산4억을갖고대행사업에맡겨서한다기보다는천천히설계를만들어서장기적인안목으로갈수있는그런사업을추진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장기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우선강릉FC,시민축구단준우승끌어내신데대해서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강릉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했던 부분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우선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살펴보겠습니다.

877쪽이죠.

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본위원도대회입상실적을받아보니까전년도에비해서거의배이상늘어났어요,실적이?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올해는 고무적이게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두 개를 따와서 전세계적으로 강릉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육상,요트,롤러,장애인사격,컬링,국가대표들이몸담고있고그분들을지도하시는지도자분들도계시죠.

본위원은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어요.

롤러같은경우에국가대표를포함해서선수진들이다남성들로만구성되어있죠?

○체육과장 박종시  예.

○윤희주 위원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가 강릉시에 몸담지 못하고 타 시·군에 나가서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몇번을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한번접촉조차도하지않는,시도조차도하지않는것은과에서다시한번진단해주실것을요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사실한분의몸값,선수들을그렇게칭하죠.

몸값이라고얘기하는데그분들을모셔오는데있어서그것과이분들이성적을내서강릉의위상을높이고홍보하는효과를본다고그러면사실그렇게아깝지않은액수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도지켜봐서정말우리가이런예산을세워서어떤실적들을나타내고여기에대해서독려하는가장큰이유는강릉시의홍보입니다.

우리가컬링을모셔올때도그런목적이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생각해주시길바라고,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는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렇게성적을잘내고있다는건시가감독이됐든,코치가됐든,선수가됐든어느부분에있어서굉장히안정적인기조를유지해주고있다.

그래서그분들이좀더편안하게운동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

향후라도이런안정성이훼손되지않도록,어떤일을하든지간에나의내일,앞날에대한부분이불안하다고하면성적에있어서저조함이나타날수밖에없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안정화를기할수있도록본위원이듣기로는여러가지민원사례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강릉시는묵묵하게성적을대비해서봐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도심권 물놀이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안전도중요하고날씨도중요하고,주차이런데사실거기만큼주차시설이용이한곳도없습니다.

몇가지장점을말씀드리고싶어요.

수도권을비롯해서각지자체에서워터밤이라고굉장히활성화시키고있죠.

수십만에서부터적게는만명이상의인원들이모여서축제성으로하루를즐기는겁니다.

거기에는입장료가따르죠.

굉장히비쌉니다.

거기에대해서수익을창출하기도해요.

강릉은바다를끼고있고,그리고바다로몰려오는관광객이많습니다.

물론바다를보고싶어하는분들은바다로가면됩니다.

그런데강릉시민들은바다를잘못가요.

왜냐하면그때는관광객들이너무물밀듯이오고,주차가너무용이하지않고하기때문에강릉시민들열분에게물어보면아홉분은“저는여름에는경포에나가지않습니다.”라고말씀을하세요.

본위원이경포라고얘기하는건경포가강릉시의대표적인바다의명칭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래서정동진,옥계에서부터주문진까지바다를끼고있는데강릉시민들은사실접하지못해요.

그렇다고하면정작우리가이좋은자연환경을갖고있는강릉시민들은물놀이에대한어떤혜택도제대로받지못한다는겁니다.

그리고바다는굉장히날씨의변화에민감하죠.

그래서아마도여름기간동안바다에서즐길수있는기간은고작열흘남짓이라고생각합니다.

어느날은파도가높아서,어느날은비가와서그러다보니까밖에놀이시설을하기도하지만그또한용이하지않죠.

접근성이좋은도심권으로들어와서비단어린아이뿐만아니라어르신들도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약자들이있죠.

소위얘기하는사회적약자분들,중고등학생일수도있고,장애인일수도있고이런분들의접근성을좋게한다는건강릉시로서는좋은발상이라고생각을합니다.

본위원이여기에한가지더보태면푸드뱅크그런부분들은강릉시에소상공인들과함께의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여름휴가철에모두가바다로몰려간다고하면도심안의상권은죽게되어있으니까이상권들을어떻게하면살릴수있는가를물놀이를통해서한번고심해줄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렇게해서가족단위의방문객들이.

물론강릉시가아이들의안전에대해서당부를해야되겠지만가족들의함께간다고하면그부모들이아이들을지켜봅니다.

우리는최소한의안전장치를해주는그런역할을해주시면좋겠다,이런생각을하고요.

그리고가장중요한건우리가실패를두려워하면목표로가는,성공으로가는계단에올라설수가없습니다.

해서내년한시적으로해보신다고했는데김영식위원님께서굉장히중요한말씀을해주셨어요?

지속성을갖고가도록노력하셔야됩니다.

일회성이아니라강릉에가면바다도있고,물놀이를할수있는여타의여건도다되어있다는이런점들이인식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광사업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체육과에서노력해주실것을요구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올해전지훈련해서내년동계에강릉을찾는전지훈련팀을어느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지금 계획으로는 총 3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하고스토브리그에3만명정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원도 내에 경쟁에서도 월등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마케팅 홍보에 대한 부분이 강원도 내 지자체보다 낮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면자연환경이그렇게좋은여건의,선수들이다강릉을선호하는데체육과에서대응하는자세라든지이런것들이미흡하다?

왜지원이부족하다는얘기입니다.

각팀별,종목별로오고자하는데횡성,홍천이런곳에가겠습니까?

강릉을오고자하는데거기에대한지원이미흡하다,적극적으로홍보해서그쪽에신경을써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곧그분들이오시면훈련이후에는다관광객으로전환이됩니다.

훈련도훈련이지만.

○체육과장 박종시  전지훈련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증액했습니다.

1억1,000에서2억으로증액했고요.

○김진용 위원  적다는 거죠?

○체육과장 박종시  단계적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억이지 않습니까?

다음비인기종목들이있죠?

금메달따고그러면그때뿐이고다수면위에오르지않고단체에만집중해서언론화가되어있죠?

강릉의개인종목선수들이굉장히,훈련한선수들이많아요?

그런부분들은,매체에대해서는전혀체육회는관심이없는것같아요?

육상종목이라고그래서학교에서교육청에서하지않습니까?

생활체육하고전문체육이런곳이통폐합되어서그런지상당히개인종목에대한부분에아까도김현수위원님말씀하셨던육상선수같은경우에,초등부도어디가도뒤지지않습니다,성적을.

도내에서도성적을굉장히잘내고있거든요?

비인기종목에대한,개인종목에대한부분들을,선수육성에대한적극적으로알게모르게지원하셔야된다는거죠.

체력은국력이라고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더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

○체육과장 박종시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 도심권 물놀이에 대한 부분을 아주 냉정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부분은왜물놀이시설이체육시설입니까?

체육과에서해야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라든지 가족들의 체력 증진이라든지 건강 확보 또 올림픽파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올림픽파크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가는 거죠?

물놀이시설이주목적이아니라?

○체육과장 박종시  여름철에 물놀이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이고, 시민들의 건강과, 첫 번째는 시민의 건강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상자가 어린이입니까?

청소년까지?

○체육과장 박종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만제한하지는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른들은 오시면, 어른들은 못 들어갑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선착순으로 해서.

○김진용 위원  보호 측면에서 들어가야 하고 다 해야 하는 입장인데?

○체육과장 박종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린이, 청소년까지 범위가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박종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 연령을 제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체육과장 박종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주타깃이그렇다는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아레나 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 하루 물 소독하고 물 바꾸는 타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체육과장 박종시  야간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매일매일 합니까?

이틀에주기적으로하나요?

아니면일주일주기적으로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 정기적으로 여과장치를 가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하고자 하는 곳은 해수를 써요?

아니면상수도를써요,지하수를씁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상수도를 쓸 예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상수도물을 우리가 시에서 무상 공급해 줘요?

아니면업체에서다내야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인근 시설과 협의해서 비용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4억에 대한 비용이 플러스알파가 이 안에 포함됩니까?

아니면별도로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이 안에서 다 하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견적서받은 게 있습니까?

이예산세우려고업체에견적받은게다양하게몇개업체가있냐고요?

○체육과장 박종시  견적은 받지 못했고.

○김진용 위원  임의적으로 4억을 세운 겁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타 해수욕장 사례를 보면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파악해서 해수욕장 사례를 참고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야외잖아요?

○체육과장 박종시  야외입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에 대한 소독약품입니다.

예를들어서그런것은밖으로일반우수관으로배출시켜요?

○체육과장 박종시  그건 저희가.

○김진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심지 여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런 부분보다 지정 관광지 속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시민도관광속에들어가야하는거고,물놀이시설도그런거지않습니까?

시민만오는게아니고외지분들도오셔야하고,여기에대한부분들이차라리.

지정관광지로지정해놨는데이쪽에는해수욕장담당부서에서만합니까?

그렇잖아요?

도심지?

강릉에서도심지가여기만도심지가아니지않습니까?

여건만충족한다뿐이지?

생각을,역발상을해보자는거죠?

산에가면어때요?

산골안에들어가면어때요?

왜도심지만있어야되느냐고요,외곽은아니고?

○체육과장 박종시  뭐든 좋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도심지로 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민들이 15분 내지, 20분이면 밖으로 다 나갑니다.

한시간,두시간걸리는것도아니고,서울처럼도심지이런부분도아니고,바다가없어서,계곡이없어서나가야하는그런부분도아니고,지역여건상그렇다는겁니다.

4억이적은돈이냐고요?

일회성인데,더군다나시설물이남아요,이중에서?

절반이남아요?

아니잖아요?

다음에할수있는시설이안남잖아요?

구입하는것도아니고,시에서확보하는것도아니고,임대비입니다.

임대해서물놀이하고거기에대한,4억이아니라기반시설충족에대한전기,설비,나머지배수설비,수도세기타등등해서40일동안돈들어가면적은돈이아니라는거죠?

물이계속정화되고새로이들어가야하는데매일그사람들이.

그래서수영장예를들어서알고계시느냐고질의한겁니다.

배수문제도그렇고,정화시설할겁니까?

소독약품,아니잖아요?

그래서다양하게검토를사전에해서하시기전에이게타당한위치인지위치선정해서.

그러다가위치를여기하겠다고했는데,밖으로나가면어떻게할건데요?

체육시설사업소할때얘기할겁니다.

체육시설하기전에모든게체육과에서다준비해서그다음에이관시키는게체육시설사업소잖아요,모든체육시설이?

그중에하나의맥락으로본다고하면똑같다는입장입니다.

체육과가초창기에잘컨텍해서나중에운영이안되면이것도위탁해야할거아닙니까?

직접운영을안하게되면,1회,2회,3회로넘어가면?

그런부분들을,지금답변못하시는그런부분들을사전에와서설명을해야될거아닙니까?

예산세울때타인견적을받더라도대충주먹구구식으로4억이렇게하고맙니까?

세부견적이야나중에하더라도,예산편성한후에하더라도?

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사업이된다고했을때는미리사업하기전에이런부분을,사전에다른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될때는그런부분을꼼꼼히살펴야됩니다.

이해가시죠?

○체육과장 박종시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위원님얘기한거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포남2동게이트볼장시설개선사업이올라왔어요?

그러면강릉시에게이트볼이50개소에90개소잖아요?

이제도미노가올텐데,비가림시설입니다.

모두가다요구들어올겁니다.

오래전에이요구가들어와도형평성에안맞아서안해줬어요.

포남동에한다는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잘했어요.

그러면이제부터그수요를체육과에서어떻게맞춰줄건가?

너무앞을보지않는예산이섰다는겁니다,이런예산은?

포남동에섰어요.

내년에성덕동,송정,주문진,구정,옥계어떻게해결할거예요?

대안이있습니까?

예산의쓰임새도보고해야한다는겁니다.

잘못됐다고지적하는게아닙니다.

분명히과장님은내년부터타동에도게이트볼장에비가림시설을해줘야된다?

여기에대한예산은과장님이만들어야됩니다.

민원이빗발칩니다.

게이트볼이활성화가안되어있어요.

점점죽어가요.

하지만욕구를계속요구하는겁니다.

이런부분예산이문제가있지않나생각을하고요.

조금전에수영장얘기를많이하는데수영장은잘컨텍을했다고생각합니다,도심권안에.

근데4억이면어떻게만드느냐에따라서예산이충분하다고봅니다.

적지않습니다.

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이걸대행할거아닙니까,맞죠?

○체육과장 박종시  예.

○위원장 허병관  수영장?

물놀이하는건사라는겁니다.

사지않으면하지마세요?

경포에도수영장이있어요.

사고했으면돈저렇게안들어가요.

매년그걸쓰면됩니다.

임대료나사는거나별차이가없어요.

여기에도대행하려는거죠,사서?

하지마세요,분명히?

하기전에견적서다가져오고,세부사업가져오세요?

국장님,본위원얘기분명히이해하시죠?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대행하기 전에 물놀이 기구 견적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요,사도충분합니다.

대행하는데주면올해이돈이면내년에는이돈안들여도할수있습니다.

수영장은사이즈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예산차이가굉장히많다고봅니다.

항상이예산이일회성으로가고있습니다.

경포도마찬가지이고,거기도사라고했어요,올해.

사서관리하면4∼5년씁니다.

왜이렇게예산을낭비합니까?

국장님,드렸습니다,이부분?

그다음에읍·면·동에운동기구하죠?

과장님,몇개인지아십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1,900여 개 정도.

○위원장 허병관  1,200개 정도가 됩니다.

실사해본적이있습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실과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읍·면·동에내려서보고만받았을뿐입니다.

사용을안하는기계가엄청나게많습니다.

읍·면·동으로가보세요,현실적으로?

이걸재배치하라는겁니다.

사용하지않는건걷어들이고수리해서재배치해주라는겁니다.

실과에서나가서실사조사해서조사한내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수조사하세요?

○체육과장 박종시  예.

○위원장 허병관  그다음에 아까 수중 해중공원 촬영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중공원으로 국한시켜 주세요?

활성화시키세요?

○체육과장 박종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체육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해양수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허병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숙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올해안인진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예산이올라왔네요?

그동안은앵커조직들이거기서사실은준비단계를하고있었지만,시민들이봤을때뭘하고있나우려걱정이많았는데일단예산담겨왔으니까계획대로잘추진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김은숙 위원  925쪽에 보면 강릉항 남방파제 정비사업이 있는데 해경 함정 전용 부두가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 정박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임시 정박장이라기보다 해경 전용 부두를 설치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사제쪽에가도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실상은 해경 전용 부두가 설치될 때까지 거기 정비가 잘되어야지 임시 정박도 가능하고 이렇게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왕 예산을 2억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전용 부두가 생길 때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업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사업추진하고나서전용부두를추진하면서기조성된부분이훼손되지않게충분히고민하고계획해서잘조성해서전용부두조성시에같이활용될수있도록사업을세밀하고꼼꼼하게추진해주실것을요청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922페이지에해중공원해양레저관광활성화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해중공원사후관리에대해서예산이올라왔는데사근진앞에해중공원은굉장히세계적으로인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광객들도많이찾으려고하고,사후관리에앞서서이곳에오기가너무힘들다는거알고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어떤?

○홍정완 위원  배가 오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후관리에앞서먼저말씀을드리면,접안이어려워서오고싶어도오지못한다고얘기를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홍정완 위원  많이 들어 보셨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홍정완 위원  우리가 해중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활용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접근성이 제한되긴 하지만 선박으로 말고 육상으로 이동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정완 위원  육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육상으로 오신 분들은 인근에 있는 장소를.

리조트를활용해서오신분들이고대부분은오고싶어하는데실제적으로활용할수있는리조트는인근주변지역에많이있습니다.

주문진이라든지남항진이이쪽에도있고요.

대부분주문진사천지나서그쪽으로주문진쪽에있다보니까실제적으로오시려고하는분들이배를타고오시기에어려움을많이이야기하고처음할때부터지금까지들려오는이야기입니다.

이안에있는해중공원들이굉장히활용도도좋고질도높은반면에말씀드린것처럼많은다이버들이이용하기에는불편함이있어서사후관리에예산을투입해서하는것도중요하지만본질적인부분도점검해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에서는생각을한번도안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선착장이 있긴 하지만 배가 3척 정도밖에 정박을 못합니다.

선착장면적을확대해야하는데그러기위해서는일단파도를막을수있는TTP가확장되어야되고,굉장히많은사업비가필요합니다.

○홍정완 위원  TTP가 짧아서 배 대기가 어렵죠.

본위원이알기에는TTP를무상으로제공하겠다는분이예전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처음듣는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홍정완 위원  처음에 TTP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면 쉽게 찾을 겁니다.

사후관리부분도중요하지만,그전에사람이오지않아서활성화시키려고하는데,활성화되지않는곳에서사후관리에는조금순서가바뀐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해중공원은혹시들어가보신적은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자료는 많이 보셨겠죠.

초보자가오기에는난이도가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이런이야기도?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들어 봤습니다.

○홍정완 위원  사후관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급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해중공원을 물속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오기 싶은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을사후관리할때조금더신경을써주면어떨까말씀을드립니다.

정말해중공원,해양레저관광활성화가될수있게끔본질적인문제를먼저생각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과에서관심을가져주시면어떨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

주문진에북부수영장이있지않습니까?

거기다이버들실습하고연습할수있는공간이있죠.

거기에아쉽게도공기통이없습니다.

외부에서공기통을대여해서가져와야합니다.

서울에있는잠실수영장같은경우에는기본적으로배치되어서그안에서편안하게활용할수있는데강릉은없습니다.

다이버인구들이굉장히많다는건알고있을텐데,충분히강릉의관광자원.

이해중공원을활성화시키고그런분들을유입시켜서해양레저관광도시로탈바꿈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니까,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번예산과예산편성된내역을사전보고받을때보니까정리추경에반영한예산도많고,이월하는국·도비예산도많습니다.

내년에이월해서집행해야할사업들의예산은그럴수밖에없는상황인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사업 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국비, 도비가 내시됐던 사업들은 이월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얼마 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과장님 얼굴이 한번 나왔습니다.

강릉안인해안사구침식피해대책과관련한건데요.

‘수천년전에형성된강릉해안사구가심각한침식피해를입고있다,가장큰원인은방파제때문이다’뭐이런내용이었고,물론안인해안사구관리기관인원주지방환경청,그리고어쩌면가장큰원인제공당사자라고할수있는강릉에코파워가뭔가계속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걸해결하기위한노력을당사자도기울이고있는데그렇다고우리가맡겨만놓고있을수는없지않나?

그런차원에서과장님이인터뷰하신것같아요.

‘뭔가예전모습으로회복될수있도록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관리감독을강화해나가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와관련된예산이반영된게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저희가 직접적으로 침식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건 없습니다.

침식이라는게사실원인자부담으로복구해야되기때문에원인자는에코파워측이라고추정을하고있습니다.

에코파워측도인정하고에코파워측에서예산을투입해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맞습니다.

근본적인침식방지대책이아닌일반적인골재시설만갖고는경관이안좋아질수있기때문에근본적으로대책을하고,지속적으로협의하고그부분을관리감독을하겠다는겁니다.

○김현수 위원  구체적인 예산이 없어도 어쨌든 의지는 갖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바다는매우강릉으로서중요한관광자원입니다.

우리만사용하고끝낼게아니고,후손들한테도물려줘야할것들인데자꾸이렇게곳곳에서다른이유로훼손되는사례들이발생하는건너무안타깝고요.

환경부서가아니더라도해양수산과가관심을갖고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바다숲조성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매회국비공모사업으로해서많은예산이세워지고,쓰여지고있는데행감때도말씀을드렸었고,사업이끝난사업에대한관리에대한부분을말씀드렸었는데작년부터예산이섰는데,23년에는2억이었고,작년부터섰죠?

올해부터섰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사후관리는 금년부터.

○서정무 위원  24년도 본예산에 2억, 올해는 2,000만 원 증액되어서 2억 2,000인데 1년 정도 사후관리를 했는데 기조성된 사업이 끝난 바다 숲 상황이 어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금년도 추진한 사업은 작년에 자체적으로 조성한 구조물들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해조류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번식이 안 됐으면 해조류 자원 회복을 위해서 포자도 방출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서정무 위원  기 조성된 바다 숲 상태가?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서정무 위원  처음 계획했던 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서정무 위원  예산이 사후관리 비용으로 서는데,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사후관리는 사실 국비, 도비 지침도 그렇고, 22년도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기존에시설사업보다는사후관리가오히려비중을더크게차지하고있고요.

그래서계속적으로연차별로추진해야합니다.

○서정무 위원  사후관리비를 보면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사후관리비는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시비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2억 2,000정도 있는데 시비는 어느 정도 매칭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시비 자체가 2억 2,000입니다.

○서정무 위원  국비나 도비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국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진하고 도직 쪽에 추진하고 있고요.

○서정무 위원  조성 사업이 아닙니까?

사후관리비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금년도까지는 조성 사업이고요.

내년도부터는사후관리.

○서정무 위원  끝나면 사후관리비도 같이 편성되어서, 앞으로 쭉 관리가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도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사업으로.

○서정무 위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바다 숲 말고도 양식장 관련한 조성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문어산란장조성사업이라든지기타양식지사업들이있는데그런사업들의사후관리도계속진행되고있는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그렇습니다.

계속진행은아니지만23년도에추진한해상특화양식장단지부분,23년도에추진한문어서식산란장이런사업에대해서사후효과조사를내년에반영했습니다.

반영이유가「수산자원관리법」이개정되면서22년6월에개정됐습니다.

기조성한사업지에2년안에사후영향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

○서정무 위원  22년 법 때문에 의무 사항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보고서도 있어야 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해상에관련된조성사업예산들이상당히크지않습니까?

예산비용들이매몰비용으로없어지지않게사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거기에대한보고서도잘작성이되어서어민들의소득증대에큰효과가있길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서정무 위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바다고수온관계로어족이없잖아요?

근데목장화사업은굉장히많이하고있어요.

바다숲사업도하고,거기에노래미가27년에서식장조성이끝나요?

그안에활성화가되어서어민들의소득증대도됐으면좋겠고,대안이없나요?

백화현상을바꿀수있는방법?

우리가바다숲조성사업을아무리많이해도한강에돌붓기입니다.

잘안됩니다.

왜온도가높아지니까,어족자체가없어요?

대안은없나요?

막연하게똑같은걸반복하는것말고,문어도산란하지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물어보면 몇 그램 미만도 잡으면 풀어줘야 하는데, 안 풀어주잖아요?

다가져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아닙니다.

○위원장 허병관  풀어줘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가져가게 되면.

○위원장 허병관  걸리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단속은 어쩌다가 한번 하시잖아요?

이런부분은저희들이지원하는사업을확대하거나조금더할수있는거,산란장으로의역할,이런게검토가되어야한다?

너무어족이고갈되어있어요.

파도가많이쳐서이백화를뒤덮거나이정도는안되잖아요?

그렇게되면어족이바뀔수있는데근본적인원인은해수면온도가너무높다는겁니다,이부분을해주시고.

해수인입관하지않습니까?

해수인입관은이런거라고봅니다.

해수면을끌어올때끌어오는것에대해서인허가를득하지않습니다.

마음대로끌고왔다가안오면그걸버리고새로인입관을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파도가치면옛날에있던인입관이튀어나옵니다.

안인발전소옆에100개인입관은정리가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안인발전소하고 관련된 분하고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니책임,내책임따지지말고해야됩니다.

안할수없지않습니까?

화력발전소가들어와서,화력발전소보고강하게요구하세요.

언제적일인데계속끌고갈수없지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다음에 인양 쓰레기 수매 전환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폐그물이 많은데 그 금어기 때 이분들이 그런 쓰레기 정화 활동이라든지 폐그물을 가져가면 kg을 달아서 그분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계속 내는데 실과에서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바다 안에 가면 폐그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정하지않습니까?

쓰레기도어마어마합니다.

금어기때이분들을활용해서일정량을가져오면인센티브를주면이분들금어기때어렵지않습니까?

고기도안잡히고금어기니까못잡으니까그분들을활용하면좋을것같다고생각하고요.

항구마다지원하는사업이많습니다.

그물보관창고에서부터안해주는게없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항구에가서깨끗하다는생각을한번도해본적이없어요.

항상지저분합니다.

예산이수반되는만큼깨끗해져야하는데수반되는만큼더지저분해집니다.

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어민들 한 분 한 분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항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본 위원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요구하면 다해 줘요, 정부가.

그다음에이번에깨끗하게정리되어서만들어줬어요.

그러면그다음에가면또지저분해지잖아요?

끝이없는겁니다.

그래서단속권을갖고있는수산과에서강하게얘기해야된다,그죠?

항구라는게그렇잖아요?

주문진항도그렇고강릉항도그렇고옥계항,금진항이런전체가전부다관광객이많이오는곳이거든요?

불쾌감을줍니다.

이런부분은좀더철저하게사후관리를해줬으면좋겠다,그렇게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해양수산과예산안을끝으로문화관광해양국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민원복지국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소관당초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민원국과장님들과함께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바쁘신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시정발전을위해늘힘써주시고저희국에보내주신각별한관심과성원에존경하는허병관위원장을비롯한행정위원회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지금부터2025년도복지민원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허병관위원장,김영식부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식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1분회의중지)

(13시28분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조태란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숙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지역사회보장조사가드디어시작됐습니다.

예산올라왔습니다.

지역사회보장제6기시작을위해서제대로조사해야되잖아요?

예산은담겨있는데복지향상을위해서다양한자료가수집되어야된다.

전문가들의의견도반영되어야하고,시민들의의견도반영되어야하고복지에종사하는많은사람들의의견을반영될수있도록충실히잘수립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95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 담당 직원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애를엄청나게많이쓰고있지만사회보장적수혜금은애쓰고있는만큼보람은못느껴요.

받는사람은늘부족하다고더받길원하고그렇지않은사람들은부정수급에대한우려를굉장히제기하고있는게현실이거든요?

발굴도중요하지만,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철저한관리도굉장히중요하다.

그래서부정수급으로인해서새나가는예산이없도록해야한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25년도계획을과장님께잠깐들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개념이 이전에는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원래는 책정됐지만 지금 들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볼 때 “저분은 나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대상자일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내년같은경우도부양의무자의기본적인소득이1억3,000만원까지완화된부분입니다.

그렇다면어떻게보면공무원급여보다훨씬많이받는분들이자기부모에대한부양의무에서도회피될수있는그런부분이많다보니까아무래도주변에서그런말씀이많이나오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복지로라든지국민권익위를통해서부정수급이의심이된다고했을때거기에대한조사도철저하게할것이며,매월변동자료에대해서도조사계직원13명이이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해서과다지급된부분에대해서는추징하고있는실정입니다.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943페이지인데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예산이8,400만원증액됐지않습니까?

이종합사회복지관운영과관련한거점공간이세곳이잖아요?

그중에사전설명할때운영예산증액사유세가지중에운영이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강릉시로이관하는강남동마을관리소말이죠?

그것때문에도증액이되는것이라고했는데,증액된8,400만원중에거기에해당하는금액이어느정도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지금 매년 나갔던 월세라고 해야 되나요.

월45만원정도됩니다.

공과금까지포함시킨다면천만원내외로운영할거고,다행히종합사회복지관에서내년도공모사업을통해서강남동마을관리소에대한사업에대해서공모사업에예산을획득해서잘슬기롭게운영할계획입니다.

○김현수 위원  천 만원 정도, 증액되는 금액 중에서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곳 중에 미디어촌5단지 사회복지관도 곧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여기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계속 운영하는 거라서 거기에 독거노인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강남동 마을관리소처럼 건강보험공단 지원 이런 식으로 LH지원이 끊기게 되는 시점은 예정된 바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김현수 위원  거기는 당분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됐다고 하니까 강남동 마을관리소도 다행이고, 이점들은 앞으로 꾸준히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936쪽을보면사회복무요원제도가있죠.

이게사실은국가사무거든요?

이걸복지부가지방이양사업화시키기때문에시가.

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지자체가여기에대한부담이늘어나고있고,매년보수가계속해서증가하고있어요.

그런데시가필요로한다고하기보다는사실은국방부에서배치를해주는상황인데보건복지부만지방이양으로전환시키고있는상황이란말입니다.

우리시는이부분에대해서사실,복지정책과같은경우는30명정도보수책정을했는데아동보육과하고경로장애인과같은경우는90명,45명해서올해165명정도예산이책정되어있는데,상당히높은비율인데여기에대해서강릉시가준비를한다거나아니면정부에건의를해야하는이런상황에대해서는준비하고계신게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는데요.

최근인터넷기사라든지이런것을보면서지난번국감자료때도다른국회의원께서이부분을언급하셨는데,이게27년부터는시비로지원되어야하는사업이다보니까서울같은경우에는현재벌써사회복무요원배치가어렵다는공문을하기도하고,저희가볼때는이게계속해서예산적으로부담이될수밖에없는거고22년도에지방이양을결정했을때상병월급이60만원정도밖에안됐는데현재내년도예산이상병월급이120만원이되거든요?

최소한증액되는부분에있어서는보건복지부가이것에대해서고민을해서지자체에지원해줘야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윤희주 위원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가국방입니다.

국방에대해서는해줘야되고,「병력법」도사회복무요원에대한부분이명시되어있는데병력의종류에사회복무요원이정확하게명시되어있어요.

병무청장이나복무기관을관장하는장은이부분에대해서고민해야하거든요?

무조건지방에이양시켜서형평성이기울어져있는지방재정에대한부분을국가가이렇게자꾸사무와함께넘기는건옳지않다,이렇게생각이들고아까본위원도기사를봤거든요.

국회의원님께서하신말씀도있고,서울이나타지자체에서도사회복무요원을받을수없다고얘기하는데,강릉시도그와준하는이런식의예를들면그런기준을세우셔서우리가지방세도대폭낮춰야하는부분도있지만,지방에서목소리를내야하는부분들은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강릉시의회도필요하다고하면여기에대한건의문이라든지여러가지형태의부분들을전달할수있는것을함께도모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송정동에자활근로대가있죠?

다철거가되고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나기획예산과에서예산협조를해주셔서45년만에철거중에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45년이라고하지만45년,그안에살고계신분도고통스럽고,그주변에있는인근주민들은고통을많이받았는데,철거도안되는상황이고강릉시는거기를임대해서쓰다보니까임대료도지속적으로발생했는데,임대료도우리가세이브가되는상황이고주변환경도정화가되어있고,그리고무엇보다도중요한게그쪽에사시던분의거주지를편안한곳으로잘옮겨서.

설득이어렵지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송정동 찾복팀의 김현정 계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셔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어떻게추석을보내시고,마지막추석을보내시고가신다고해서저희가고맙기도하고감사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얼마 전에 첫눈도 내렸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잘 해결이 되어서 그분들도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나고, 주변 환경도 오늘부터 철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랜 숙원을 푼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현정계장님께도전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때도잠깐언급이됐는데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번에삭감이30%나됐어요?

도저히상식으로이해가안되어서얼마되지도않는금액에서왜이렇게많이삭감시켰는지설명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산 삭감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예산에서작년같은경우에는사업의일정부분을공모사업으로전환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많은예산이아니다보니까읍·면·동별로하는사업들이조금예산에맞춰서하다보니까거의동일한부분도많았습니다.

공모사업에대한성과도해야하는데이게일단그분들의마음을우선적으로여겨야하는데성과를갖고평가를한다는게죄송스럽기도하고,예산을보다보니까읍·면·동통합사례관리운영지원이라는예산이있습니다.

읍·면·동별로천만원정도예산재배정을할수있는데그예산을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하고함께사업을할수있는.

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사업을함에있어서활용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좀예산을기존금액대로했어야했는데그래도이사업은그렇게하는게오히려빛이날수있을것같아서.

○김홍수 위원  예산서에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김홍수 위원  꼭 지켜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참고적으로 읍·면·동에 찾복팀에 대한 기능에 대한 역할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읍·면·동위원님들하고함께더열심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은 일을 합니다.

어려운이웃들을위해서따뜻한역할을하고그러니까과장님이그마음그대로도와주시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이어떻습니까?

성과로얘기한다면여기에함께하시는분이200명이넘는것같은데,취업률로얘기한다면얼마나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장려하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공익형으로만하던자활사업들을다양하게시장서비스형이라든지이분들도함께일함으로서기쁨과자부심을느낄수있는사업으로확장하는추세입니다.

○김영식 위원  자활에 성공하니까 지원금도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운영의 묘가 문제인지 참여하는 200여 명에 대한 문제인지?

이걸분석했을때자활의교육을받고새로운뭔가에도전을위해서교육을받고이렇게해서스스로가자활,말그대로이렇게가려고노력하는의지하고이와관련된종사자분들이십여명있지않습니까,이분들의의지인가?

과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예산을지원해서하긴하되성과가나타나지않는다면이게과연센터운영이필요한가?

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게자활에성공한이분들이몇%냐고물었을때대답이시원치않은걸보니까거의없다는표현으로보여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27일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능중에자활협의체기능을추가했습니다.

그동안지역자활센터에서만운영했던이런사업들을확대해서적정한일자리를발굴하는데있어서다른단체와협업할수있는그런부분을했고,사실상성과가다잘날수있는구조는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중에서도공익형이라든지시간제같은경우에는일정부분근로시간을제공하는부분인데,지금현재유천점같은경우에,CU같은경우자활기업으로서승인을받았습니다.

자활참여자에대한한분한분에대한탈수급성공률은적을수있지만참여하는사업에있어서는앞으로성과를내고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자활센터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탈수급의 목적을 갖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분들의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관련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산의증가,감소는예산의필요에따라서증가할수도있고감소할수도있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경우는예산을지원해서운영도되지만그외적인부분이있잖아요?

민관하고협력해서할수있는사업이라든지지원을받을수있는쪽에포커스가맞거나자생할수있는,단체가자생해서봉사를할수있는그런성격도갖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

협의체도보니까지역별로편차가있더라고요?

자체수급할수있는게편차가크고,여유가있다고말씀을드리긴어렵지만활동하는데있어서조금여유가있는단체,읍·면·동이있고조금어려운읍·면·동이발생할수있는데그런부분을물론복지정책과에서업무를하는건아니지만,일단지역사회봉사단체라든지유관기관들이의뢰가들어오면조금역량은있는데재정확보가안되거나이런거할때매칭시켜줘서해당지역에서좀더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같이모색하는것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항상그렇게지도는하지않습니까,회의나이럴때?

독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달라고하기도하고유관기관을확보해서지원책을마련해달라고하는데,지역별로편차가너무크다보니까어떤곳은그림의떡같은그런생각이들수밖에없거든요?

활동하는건관내에서밖에활동을안하는데협력을받으려면,타지역에있으면그런한계가있기때문에같이담당과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는이번에보훈단체운영지원비가10개단체6,600만원증액됐는데예산의변동사항이없을때는,물론갈등이있겠지만크게발생하지않는데예산이상향조정될때단체들마다의갈등이수반되는경우가여럿있는데이번에크게문제가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실 처음 과장이 되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통합사무국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 업무를 맡고 단체별로 너무 다른 각자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몰군경유족회와미망인회가사무원이함께일했었는데전몰군경미망인그쪽에서도따로사무원을두고싶다는간곡한말씀을하셨습니다.

이번에는그런부분,직접적으로언급하기전에곁에서봤을때는예산이런부분이있나했는데,막상일을하니까그분들마다의애로사항도있었고이번에는담아서편성했습니다.

○서정무 위원  단체 간에 갈등이 없었습니까?

단체마다회원수가다르지않습니까?

점점늘어나는곳이있고,줄어드는곳이있는데예산은비슷한비율로증가되거나하다보니까불만이있는단체가있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는데,표면적으로없다는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산 확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와 함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회원이 적든 많든 중앙회 쪽하고 업무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정무 위원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갈등 해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복지예산이39.2%입니다.

강릉시예산에40%되죠.

어떻게보면포퓰리즘이있지않나생각이들고,복지정책과예산을보면52억정도가증액이있어요.

이런것을세부적으로보면보편적복지쪽으로가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동안 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약자계층이라고그러면말하는일부대상자였지만이제는그게아니고옛날전통적인가족개념이해체되다보니까,많이약화되다보니까현재는사회적돌봄에있어서부각되고있는부분이고,새로운취약계층이나타나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런부분을복지정책과에서좀더고민하고있고,이부분에있어서도노인인구가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는그부분이강릉시가같이노력해야하지않을까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 맥락에서 잘된 것과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부분은긴급돌봄지원사업은늦었지만잘됐다고생각을합니다.

정말위기상황에서꼭필요한돌봄이다,이런부분은잘한사업입니다.

그리고홍보를많이해서충분히이용할수있는틀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자지정을할때는모든절차가엄청나게까다롭게지정을합니다.

여러날을거쳐서조사를하고,지정되면어떻게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일단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변동자료에대해서반드시신고를하게끔안내라든지하고있고요.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수급자가 지정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붙어있습니다.

수급자가지정되면동에관리를넘깁니다.

왜본청에서관리를잘안해요.

사후관리를지정할때만큼한다고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사각이없어진다는겁니다.

밖에서손가락질하고말나오는게다없어집니다.

이렇게난리를치면조사를합니다.

실사를해요?

근데그때뿐이라는겁니다.

동사무소에서이인원갖고관리를절대못합니다.

인원충원해서라도처음지정할때만큼관리를하라는겁니다,해야지만밖에서.

저사람이수급자가물론아닌사람도있어요,맞는사람도있겠지만.

그렇다면나이드신분이볼때위화감이없어지는겁니다.

“저사람은되고나는안되고”왜이렇게느끼게만듭니까?

지정될때처럼노력을한다고그러면지정되고나서도관리하는게맞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사회보장협의체얼마전까지만해도1촌맺기를위해서얼마나열심히했습니까?

사회보장협의체가근본적으로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읍·면·동별로 편차가 있는 건.

○위원장 허병관  안 된다고 봅니다.

무늬만갖고가고있습니다.

복지사각의발굴은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본적으로다나와있어요.

그외에사각을발굴해야됩니다.

결론은자식은있으나외지에나가있어요.

근데이분들이재산이있으나팔지않아요.

어려운환경에서살고있습니다.

이게복지사각입니다.

어려운환경이라는겁니다.

무늬는사회보장협의체를끌고갑니다.

한때는1촌맺기가경쟁하다시피집행부에서난리가났는데지금은왜안합니까?

그렇게좋은정책이면지금도해야죠?

그냥한달에한번모여서도시락만들고배분하고읍·면·동에서나오는물품전달하고예산으로사주고,이게사회보장협의체가아니라는겁니다.

근본적인취지를뜯어고쳐서정말사회보장협의체다운보장협의체가되어야된다는이런안을내고요.

자활이있지않습니까?

자활은항상얘기하지만자활다워야됩니다.

우리가나눠주기식의자활,차상위들일자리없어서가져다놓습니다.

시간되면봉급만타먹습니다.

이게아니고정말이분들이자활을거치면사회에나가서일자리를찾을수있는거,예를들어서요리를배운다든지이분들의특성화에맞게끔바뀌어야합니다.

우리는바꾸지않습니다.

똑같은연례반복적인사업으로국·도비매칭사업으로끌고가는데,한2년있다가와보니까변했나했는데변한게없네요?

똑같은레퍼토리로진행되는것같습니다.

이런게복지정책과는개선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과장님이와서잘못됐다는얘기는아닙니다.

아니지만관례적으로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너무안일하지않나?

전액시비가수반된다고그러면개선된다고봅니다.

도비매칭이기때문에이정도,위에서하니까우리도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머물러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과장님,고생많이하시는데기왕이면좀더세부적으로들여다봐달라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은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인구가족과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인구가족과장 하정미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허병관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현수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과관련한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사업이5억7,600이늘었고,증액사유도위에서부터내려오는예산자체가증액됐다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가내시가 증액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자체는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보면새일센터처우개선지원도있고,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이2억2,600,여성구직활동특별지원도3억3,900,모두합치면거의11억7,800정도가됩니다.

여성구직지원을위한정책적노력은당연히계속해나가야하고예산도증액되는것도반갑고,많은관계자분들께서평소에많이노력하고있는거압니다.

단지11억8,000만원가까운예산이적은돈이아닌데365일로따지면매일수백만원이사용되는겁니다.

거기에비해서참여내지는성공사례또는활동하고있는분들인원이이게최선일지모르겠으나좀더확대되면좋겠다,금액에비해서성과가조금미진한게아닌가생각을해보게되거든요?

물론최선의노력을하고있는건모르는바는아닌데,박수를보내고있는데조금더많은분들한테홍보가되고많이알려져서,몰라서참여못하는분도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더널리알려서많은분들이참여해서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해서실질적인구직으로이어질수있는,성과를많이내기위한노력,예산증액과함께발맞춰서그런노력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올해가내시가많이올라간부분은여성인턴채용부분이고기업에인센티브를강화해서경력단절여성들이인턴으로많이채용되길확대하려고가내시가증가된부분이있어서내년에는증액된만큼성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예산이 느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도 같이 상승곡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958쪽에정·난관복원수술비가있습니다.

인원수가늘어난거죠,지난해보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인원수도 늘었고 금액도 실제적으로 병원에 의뢰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정관,난관복원하시는분들이실제로많진않습니다.

그런데아산병원같은경우에는4∼5명정도는1년에하신다고하니까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저출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해 주신 부분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세심하게봐주는부분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좀더노력해주시면좋겠고,과의역할에있어서통합이필요하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인구가족과가, 22년 민선8기 오면서 인구에 대한 정책 부분을 고민하면서 부서를 통합 신설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인구가족과 업무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정·난관복원수술이나이런부분은보건소업무부분에서조금유사한부분이있습니다.

보건소에있는업무가저희한테넘어와야할부분도있을거고,그래서향후에도그런부분들을각자협의해서조정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부분은관계된부서하고협조하셔서정리를빠른시일내에해서안정적으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해양수련원개보수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이야기가많았고,많이했는데이건방법이없을까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계속건물이노후화되다보니까22년도부터도비확보해서22억,23억시비도전체로7∼8억.

규모가크다보니까한번에수리를못하고이번에에어컨부분도1층을올해수리하려고1층만남아있는상황이라서예산을반영해서편성했습니다.

향후에는전체적으로위치도좋고그래서시차원에서규모있게운영할수있는시설을고민해봐야될때가온것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동해안 쪽에서는 유일한 해양수련원일 겁니다.

시즌마다활용도도높고꾸준하게예산이투입이동반되어야운영되니까이부분에대해서장기적인차원에서한번검토해주시고,물론규모라든지그렇지못할사정은다알고있지만이렇게해마다작게들어가다보니까가랑비에옷젖는지모른다는말이있듯이본질적인문제를해결해야지계속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쓰여질것같으니까말씀하신대로유념해주시고,적극적으로방안을모색해주시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정부 사업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어서 공모사업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세하게사업계획서수립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예산을잘담아오셨습니다.

미진한운영에대한우려는남아있긴합니다만정상적인궤도에올라와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강원도제일의여성단체협의회가될수있도록잘관리운영을당부드리면서건강가족문화조성에대한968쪽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올해건강가족사업에대한예산을조금담아오셨습니다.

다문화가족에너무편중되어서가족지원사업이진행되고있다는우려에대해서예산담아오신거잘하셨다는칭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족센터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을보면여전히다문화가족에많은포커스가맞춰져있다.

그래서강릉시민의건강한가족문화를만들기위한노력이조금더필요해보인다,이렇게보여집니다.

그렇죠,과장님?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균형 있는 건강가족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강릉시민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한쪽으로편중되지않게고민하고방안을마련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이었다면 확대해서 일반 가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강릉시민 전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서정무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청소년수련관운영비예산에대해서질의를드릴텐데,행사운영비중에서교육특구예산들이보이는데이런행사들은예년에는진행되지않았던사업입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진행하고 있었고, 교육특구로 담은 건 특성화시키려고 각 수련시설 3개소 별로 예산을 좀 더 강화해서 담았습니다.

○서정무 위원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년에도있었지만예산을편성해서특성화사업을진행하려고하는거고,그러면오케스트라강사료더추가된부분으로이해하면될까요?

다른것보다오케스트라강사료가교육특구사업에서6,000만원더있더라고요,예산안에?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기존에 6,000만 원 있었습니다, 시비로.

○서정무 위원  있었던 것을 교육특구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서정무 위원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항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기왕이면 저희가 교육특구 예산으로 하자고.

○서정무 위원  다른 예산은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거고.

또하나바로밑에청소년수련관시스템냉난방기해서1억5,000만원예산이편성됐는데전면다교체하는겁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이2007년에개소를했는데에어컨을계속18년째사용하고있었습니다.

전체다하고싶었지만,규모가워낙크다보니까올해는활동을많이하는2층,3층을대상으로하고내년에는지하1층하고,1층이렇게단계적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서정무 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새일센터하고여성인력개발센터가있는데두군데프로그램이유사하고반복적인부분들이있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새일센터의 목표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 취업, 창업에 목표가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의각종직업프로그램은직무능력을강화하고역량을키우는데포커스가맞춰져있고,새일센터에는국가에서예산승인을받은4개프로그램만운영하고있는데이건여가부에올려서승인을받는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프로그램이4차산업에맞지않게편성된부분이많아서변경해서변화가필요하다고주문하신적이회의록을찾아보니까있더라고요.

이번에도예산에담은프로그램이AI관련해서담고새일센터네가지프로그램은직업과직접적으로관계있는프로그램입니다,네개고.

나머지는모두인력개발센터이고,다만인력개발센터에서는운영하는프로그램이기존시청평생학습관에서운영하는이런곳과유사한부분이있어서우리대로고도화시키는프로그램이.

취업을위한고도화가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대 정도의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좋은데 과장님 답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강릉시가평생학습관이라든지읍·면·동에그와유사한자치단체에서하는프로그램들이많거든요.

그것과별반다르지않은프로그램도이안에섞여있는데그렇다면굳이또다른이런센터에보조금을주면서그와유사한프로그램들을이렇게,소위얘기해서강릉시에널어놓고할필요는없다는거죠.

이제는우리가조금집중도하고거기에선택해서지속가능하게이분들이사회에나가서사회참여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조금더고도화된,조금더전문화된좀더분석적인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는겁니다.

그렇게해서이프로그램들이잘활용이되어서추후그분들이사회에서진출할수있도록이건취미나여가를위한부분이아니니까.

그렇다면이분들이향후에다수치게평가받기때문에나름대로이루어지는부분들이있어요.

프로그램몇종류에,이프로그램으로인해서참여자수,그다음에이분들이어디로나갔는지에대한직업훈련으로서이런부분이수치화되다보니까거의비슷하고유사하고중복되는것들이계속해서끊임없이발생하니과장님께서도이런부분들이중요해요.

어쨌든실적을나타내야지그다음에보조금이내려오는악순환의시스템이있지만그중에서도우리가질적인향상은누릴수있는부분은무엇인가?

이런부분이중요하니까이런부분들을좀더연구하도록독려해주실것을요구를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또 하나 가족센터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잠깐 짚었지만, 정원 직원이 24명 정도되죠?

방문지도사가6명해서총30명정도되어있습니다.

방문지도사가정원으로포함되어있지않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24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국비 사업 2개가 일몰이 됐어요?

그렇다고하면운영시간에대한부분들도고민해봐야됩니다.

우리가갖고있는예산이있죠.

예산이편성되는데이가족센터총직원이아까말씀을드렸던방문지도사까지하면30명정도가근무하는데이게시청한부서보다도평균적으로많기도해요?

그러면전문인력은물론그런일들을담당해서하긴해야되겠지만그외에직원분들이있지않습니까?

여기에대해서는반드시그분들이업무분량을주셔야됩니다.

지금몇몇분들이아니라대다수의분들이다녀오신분들이오전에가면사람이하나도없고,인력이돌지않고가족센터에수백억을들여서그쪽으로확장이전을해줬는데확장이전해준것에대한어떠한것도명분을찾을수없는센터운영이란말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

그리고아까얘기한것처럼국비사업이일몰로돌아간다고하면자체개발프로그램이있어야하고,그프로그램을돌리기위해서어떻게효율성을가져갈것인가하는부분을과장님이고민하고계실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생각하고계신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세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올해 일차적으로, 작년 10월에 개관한 이후에 사실은 시민들이 가족센터라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저희도 이름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가족센터가어떤역할을하고있느냐,저곳이?

이런의문과궁금증이발생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1년동안,올해1년은진단하고프로그램에대한정확성을짚고자담당부서하고담당계장님들하고직원하고같이고민했고,가족센터를직원들도불러서팀장님도불러서국장주재로간담회도했고,올해는그런과정이있었고,다문화사업에대해서유사비슷한것은일몰시켰고,내년에는종합적으로사업계획을가져왔을때명확하게인원에대해서일차적으로업무진단을받고거기에대해서업무비중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점검할것이고,야간프로그램도개설해서직장인이나성인이야간이올수있는부분도확대시키고올해도그런부분에일부예산을반영했습니다.

내년까지만지켜봐주시면가족센터가시민들이원하는수준까지올라갈수있도록저희부서에서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23년10월에개관했잖아요?

개관하고강의실이총3개가돌아야되는데이게이용자가다차질않아요?

가족센터라는센터명이굉장히유명무실하다는생각이든다는겁니다.

왜냐그전에는다문화와관련되어서집중적으로했고,그렇다고해서다문화를다담지도못했어요.

그전에가끔씩과장님하고이런질문을드렸을때다문화의어떤부분들을하면다짚어내지못했던부분들이있잖아요?

다문화를다담지못하면서가족센터로명칭과공간이이동이되면서그안에그것들을활용할수있는역량이과연됐었나,이런부분들이의구심이든다는거죠?

특히오전에공간이용자가없잖아요.

이런부분도민원으로계속해서발생하고있고과장님답변하신것중에서이용자들시간대별이용하는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고민하고계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우선 부서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오전대는 영유아 육아 양육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향후 25년도 남부권복지관에 개소가 되면 거기와 합업해서 가족 프로그램으로 오전에 돌리고,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저녁에는 성인들, 직장인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돌리고, 주말에는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해서 시간대별로 타깃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전에는 대학교, 사실은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야간이 많이 활성화됐었거든요.

직장인이라든지성인분들이시간을활용해서거기가서굉장히좋은프로그램을확보했는데지금은많이없어졌거든요.

그걸시가대처해줄수있는공간이필요하고,거기에대한대책프로그램이가족센터가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최근에홍보가부족하다고그러면홍보부족부분에대해서고민하시고가족센터에대한공식채널을만든다든지해서하여튼다문화지원사업에대한부분이좀더가족센터의개념을갖고확대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런말도있어요.

"데스크에앉아만계신분들도있더라"이런얘기도있으니까한번프로그램과전체적인부분에있어서관리감독에대한부분을해주시고,거기에대한답변을연말까지해서과장님제출해주실것을요구를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일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청소년안전망구축사업이있는데우리가공공시스템다되어있어요,위기청소년들을위해서.

몰라서못가는친구들이있어요.

홍보가부족하지않나생각을하고,반면에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은감이됐어요?

1,700만원감이됐는데,사실이친구들의마지막배움터보류가여기입니다.

근데인원이준다고해서이걸줄인다?

이건아니라고봅니다.

강릉시가끌고가야합니다.

핵가족이되어서점점이런상황이많이생겨요.

이친구들이그나마이런제도권으로와주는것만으로고맙게생각해야됩니다,우리는.

그렇지않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학교 밖 센터 운영비가 일부 1,7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불용액이 그동안 있다 보니까 보조사업 중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부분은.

○위원장 허병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줄어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비행청소년,위기청소년이라고얘기하는데누가그분들하고대화할수없는,청소년들소통이없다는겁니다.

일종의소통길입니다,이런게.

그친구들이성인이되면서제자리로돌아오는거죠.

이런기회를마련해주는겁니다.

한부모가족양육비부정수급은없나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간혹 부정수급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사실혼관계가짚기가어려운데그런부분을통합조사부서하고저희하고읍·면·동하고지속적으로사례관리를하면서이분들이몰라서저희한테얘기를안한부분도있을수가있거든요.

그런부분을잘안내해서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양육비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학대는 없는지, 우려가 많이 되고 사회적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인원이 없지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산 지원하는 만큼.

그래서사실은이런한부모가정아이들,학교밖청소년일맥상통하는겁니다.

이아이들이커서그런쪽으로갈수있고,반듯하게자랄수있고,결론은미래세대가잘자랄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거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세심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인구가족과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1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허병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숙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이들을위해서예산담느라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고,어린이집부모부담금증액시켜주고,북부장난감도서관설치이런등의사업,다함께돌봄지원사업에증액해서아이들이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해주신점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1,040쪽에어린이날행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행사비예산이5,500만원담아왔습니다.

23년도에위탁을줬었고,24년도에는직접수행하셨습니다.

직접수행하시느라직원들굉장히어려웠을거같은데특별한어려움이없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처음 직접 어린이날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단 직접 수행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5년도에도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직접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직접 수행할 거면 체험부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늘리는 방안,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25년도에는 잘 담겨있었으면 좋겠다.

24년도행사할때한두개품목에서는줄이너무길어서오래기다리는학부모,아이들이많이있었다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재량을발휘해서몇개더늘려준다든지이런계획을갖고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행사 끝나면서 설문조사를 했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들은 내년에는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안에서, 실내에서 하다가 실외로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는 데 향후에도 실외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현재로서는 어린이날 행사는 실외가 맞다고 보는데, 실내로 들어갈 때는 우천 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비가 와도 이제는 실외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실외에서, 물론 실내에서 할 때 위험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더 많이 요구되지만, 실외에서 할 때도 바닥이 잔디가 아니고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보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집중적으로고민을해주시고날짜를비안오는날로잘잡아서실외에서아이들이안전하고유익하고행복하고즐겁게어린이날행사를맞이할수있게되길잘계획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날씨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다른부서와다르게복지국예산은증액된것보다는감액된것을더찾게되더라고요.

아무래도복지혜택이미치지못하는곳이있지않을까우려때문인것같은데그렇게보고,보호종료아동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지원사업이일부감소된사업들이있어요.

물론대상자가줄었을거라는예상을하고있는데요.

보호종료아동추이가변동이있긴하지만감소세가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가정 위탁아동이 작년보다 1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정확한수치는아니지만,아동들이조금씩줄고있다보니까감소되는것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인구 추이와 같이 가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부모가 양육할 수 없을 때 하는 제도다 보니까 부모가 웬만하면 지금은 양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바람직하네요?

숫자가적은게좋은거니까.

경제상황이좋지않기때문에늘지않을까우려가있었는데반대라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자립정착지원금역시줄었어요?

신청자가줄었습니까,아니죠.

작년에실적이많지않아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정착금 제도는 받을 때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수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모든 것을 이수한 아동이 5명 정도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조건이 미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서정무 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수급자, 지원 대상자 학생의 주소지가 강릉이어야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저희들은 거주지 우선입니다.

○서정무 위원  강릉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타 지역으로 가면 타 지역에 있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저희들이 전출 통보를 해 주죠.

○서정무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반대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똑같이 해 주고,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하는사업은똑같지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전국 어디나 똑같고, 도비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서정무 위원  도하고 시하고 사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학생들이크게비용까지는고민하지않기때문에,거기에대한민원발생은없다고생각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049쪽에보호아동대학생활안정지원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서정무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데답해주신것과답변이비슷할것같은데,재학생24명이대상인데,관내대학교에다니고있는학생인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주소지가 강릉이고.

○홍정완 위원  학교는 관외로 다닐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홍정완 위원  최대 4학기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4학기를 정하는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도책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4학기로,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홍정완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이후에는 보호아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디딤씨앗통장이 있습니다.

그걸로아이들이저금을하면거기에따른매칭으로입금해주고있거든요.

그걸해지해서입금하는경우도있고요.

저희가보호종료가되면자립수당이나가는부분도있고요.

○홍정완 위원  물론 도의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시의 정책이 같이 따라간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학생 입장에서 통장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어려움을호소하는사례가많이있고요.

정말지자체가이런아동들,보호아동들대학생활지원금에대한사업을명확하게방향성을가져간다고하면조금더자체만의부족한부분을채워줄수있는장치가있어야하지않나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렇게주는것도적은액수는아닌건알지만사실상이걸지원을받아서나머지대학생활이라든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다고봅니다.

말씀드린것처럼그부분에대해서호소를많이하고,대학생활을하면서그친구들이아르바이트도하고다양하게하지만아시다시피워낙어려운시대다보니까부족한부분을채워줄수있는장치를발굴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에는없지만,어린이아동급식카드있죠?

급식카드가올해도금액이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올해도 9,500원으로.

○홍정완 위원  사용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몇군데나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신한카드를 쓸 수 있는 모든 곳이 되기 때문에 5,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곳은 다 된다고 보면 되죠?

굉장히빠르게전년도부터활동해주셔서감사드리고그런부분은혹시빈틈이없는지챙겨주시고,마지막으로아동시설들이있지않습니까?

근래에자꾸받는민원중의하나가모든아동시설들다통틀어서얘기합니다.

그룹홈도그렇고아동센터도그렇고,다돌도그렇고여러아동시설에서아이들이생활하는데있어서적응이힘들다고하는그런이야기들을전달받고있습니다.

뭔가얘기를들어봤더니까사소한것같습니다.

우리가보조금을해주면서정기적인관리감독을하지않습니까?

할때아이들을조금더신경써줄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리감독을해주시고,마음편히시설에와서아이들이지낼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길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어린이집현장방문때설명잘해주셔서이해에도움이됐고요.

예산안1,064페이지보면노후시설환경물품교체예산이섰어요?

사실현실적으로굉장히열악하더라고요.

그런것을보고예산이필요하구나그런생각도하고,어린이집,보육원들이어렵잖아요,저출산이런것때문에?

이런예산은확대해서이런부분이해소됐으면좋겠다.

그날가보니까평가를받을때는남의걸빌려서한다는데짠하더라고요?

그런부분을지원해줬으면좋겠고,또하나는아동학대,복지사각지대도거의없앴는데,어린이집사각지대죠.

반면에항상이슈가되잖아요,어린이학대가?

그런걸보면우리도여기에대해서관리감독차원에서절대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더욱더관심을가져달라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경로장애인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허병관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안1,011쪽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보강여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경로당신축이4개,리모델링3개소이렇게해서17억예산을갖고했는데,올해당초예산에보면노인종합복지관에대한예산만편성되고그이상의경로당에대한신축이나리모델링에대한예산계획이없어보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올해 노인 여가 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세운 건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이 건축된 지 15년 됐는데 올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전체 다 바꿀 계획으로 기능 보강비를 세웠습니다.

기존에세웠던경로당신축건은올해9건을신축추진중입니다.

23억정도예산을갖고있고,그중에서9건중에4건은,2건은건축완료됐고2건은12월중정리가될겁니다.

4건을신축하고내년도에진행할게5건이고,그동안다른지역보다많이9건씩,10건씩짓는상황이었습니다.

신축건들은줄려야될것같고,노후경로당은그린리모델링을공모사업으로해서25개소를진행하고있습니다.

노후경로당은그린리모델링을하면서정리를해서어르신들이불편하지않도록하고,내년도개보수사업비로당장필요한곳이있다고그러면개보수를할예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강릉시 경로당이 약 330개나 되고 해서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동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 곳은 아파트 밀집지역도 아니고 단독주택들로만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시유지토지도없는상황이고,경로당을짓기어려운부분이있는데과장님이런상황에서근접한쪽에공동주택같은것을매입하든지또는임대를하든지해서그지역에어르신여가활동에편익을제공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리고,본위원이봤을때꼭필요한부분이있어서예산을추경에반영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견을얘기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신청하게 되면 강릉시에 어르신들이 내 집 앞에 경로당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경로당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만한 수요를 강릉시에서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인근시·군을조사해보니까30년이상된건물에84㎡이상된건물을구입해서3억정도에리모델링하는프로그램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같은경우에도1년에한두군데만리모델링한다고하니까저희들도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위원님의견과집행기관과같이조율해서시에서도그런방향으로계획을세우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쩌면 지을 수 없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보면 차라리 공동주택 작은 거 하나를 구입해서, 구입이 잘 안 되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1,033쪽직업재활시설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운영으로되어있죠.

사랑의일터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소윤입니다.

○윤희주 위원  원래 하나 더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사천에 해오름식품이 한 개소 더 있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올해 위탁 동의안이 안 들어왔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폐쇄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보면종사자들하고거기있는근로장애인들처우개선을어떻게할겁니까?

(허병관위원장,김영식부위원장과사회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종사자는 폐쇄가 됐기 때문에 고용 승계라든지 그런 건 어렵고, 사회복지시설에 워낙 요즘은 자리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구인,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는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재가 장애인이고 일곱 명은 애지람에 있는 거주 장애인이고, 세 명 중의 두 명은 장애인복지관에 오늘 발표가 됐는데 구직을 해서 전일제.

○윤희주 위원  재가 세 분 중 두 명이?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전일제 한 분되고, 참여형으로 한 분 되어서 한 분은 200만 원 정도 소득, 참여형은 56만 원 소득이 있습니다.

한분은본인이의사가없으시고,일하시기에는무리가있어서앞으로사랑의일터라든지연계하도록하고요.

나머지애지람에있는7명거주시설장애인은일단장애인복지관에참여형으로7명을다합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여기가 폐쇄되기 전에 해오름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이번에받기전에도문제가있었고,받는과정도문제가많았고받은후에도그분들은그사이에코로나이런핑계를대지만전체적으로코로나이전에받아서코로나이후의상황도나아지지않았다고보여지거든요?

시설에대한부분은시가어떻게가져갈생각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12월 31일 자로 폐쇄되고, 기존 운영하는 법인하고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서로 돕고 정리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오름식품을 장애인 일자리 거점 기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2층은장애인일자리종사자라든지사무원이일하고,1층에있는HACCP시설은금방정할수없을것같아요.

금방감자떡을할건아니니까,내년상반기까지는고민해서진짜장애인들이직업재활할수있는시설로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

○윤희주 위원  감자떡 생산은 부진했죠?

판매도부진했고,판로도사실수월치않았고,작업공정도장애인이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인건비도굉장히열악하고,이런부분들이아마복합적으로관련이있어서폐쇄조치가된것같은데말씀하신것처럼근로장애인분들께서새로운시설에서잘뿌리를내릴수있도록하는게시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또하나소윤관련해서잠깐말씀을드릴게요.

소윤도마찬가지죠.

현수막하고마스크는이제는폐쇄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인쇄물이나명함에대한부분은판로가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소윤이 옥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잦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올해10월쯤에시설장한분과종사자두분이있는데두분다함께나가게됐어요.

그중에한분이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을잘사용해서현수막이나명함을하려고했는데종사자가바뀌면서지속적으로현수막을금방은못할것같은데,그분이이런기술이라든지이런것을습득해야지만현수막안을만든다든지그렇게해야할것같습니다.

두분중에한분은사표를내셨다고해서인력부분이강릉시와원거리로되어있고그부분은고민해야할부분일것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죠.

시설장에대한부분도과장님알고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시설장이 우리가 정년이 있어요.

본인은무보수로해서계속이어나가시겠다고하는데,물론좋습니다.

봉사하는마음으로본인이끌고왔던시설에대한부분에애착이런것도좋지만엄격히따지면과장님이내가정년이넘어서강릉시에너무애착이있어서더하고싶다면할수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어렵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에 확실한 관리라든지 내지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한쪽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고 해서 모든 시설장이 정년 무시하고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물론주인의식을갖는것과이것이내것이라고생각하는건전혀다른문제입니다.

더욱더무보수로하시겠다고하는데강릉시가그걸보수를충당해줄수있는어떤여건도되지못하잖아요.

그렇다면강릉시는그분에게어떤책임을물을수도없는상황이되고맙니다.

거기에대한기준은명확히하시길요구를드리는겁니다.

또하나잦은종사자들의퇴사문제를말씀하셨는데이것도이안에얽혀있는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강릉시가보조금을주고위탁을주는상황에대해서는한번쯤짚어볼시기라고생각을하고요.

내년예산을반영하시기전에반드시이부분은해결하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이런부분들이상당히어려워요.

어렵고누구나나서려고하지않는사업이기때문에강릉시가위탁을주는거고,위탁시설에대한부분이관리도해야되지만감시의기능만으로어렵다는생각이들어서어려운여건속이지만그런기준을정해서해주시길요구를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0쪽에장애인인권교육이있죠.

사업으로보면굉장히좋은사업입니다.

강사구성어떻게되고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지금 강사는 4명이고 장애인 한 분하고 비장애인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두 분은 장애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분이강사로활동을하고계십니다.

○윤희주 위원  보조 강사비 나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이분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갈 때 혼자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보조강사들이 활동을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지난해 하고 실적을 봤는데 여기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해서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횟수로는 굉장히 많아요.

인원도연인원으로하니까많은데인권교육실적을수치상으로볼수없습니다.

그안에있는내용을들여다봐야하고,연인원이라고해도어떤곳은20명이받았을수도있고,어떤곳은다섯명이받았을수도있고,거기에수강하는인원도전혀다를거고,지출했던예산에대한규모도본위원은다르다고보여지거든요?

2022년부터2024년도까지인권교육에대한실적하고강사비포함해서예산지출현황에대한자료를요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청솔공원관련해서전반적인것을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솔공원예산들이내년도에올라온걸보면굉장히여러가지많이올라와있습니다.

한가지염려스러워서질의를드리는데,청솔공원이확장을계획하고있는데청솔공원관련해서부서를맡고계신조직인력에대해서어려움이많을거라고예상이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눈에보이는게없는것같아서요?

계획하고있으신거나현재상황이어떤지짧게말씀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청솔공원이 화장로 2기를 더 증설하면서 기간제를 3분 정도를 더 뽑았습니다.

청솔공원에일하는분들같은경우는다른직장보다는훨씬더근무상황이라든지이런게악화되어있기때문에기존에있던기간제한분하고새로뽑은세분하고공무직4명을다시채용했습니다.

내년1월1일부터는공무직으로근무하게되어서청솔공원에는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일반직5명,청경1명,공무직5명인데기간제가4명이추가내년에공무직으로변경되니까공무직은10명,사회복무요원해서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18명이 내년에 4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니요.

기간제포함해서10월경에기간제를3명을더뽑았기때문에인원은,할수있는인원은.

○홍정완 위원  그 인원이면 청솔공원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문제는 없고, 단지 확장공사가 완료됐을 때 26년 연말 정도는 다시 한번 확장 면적에 따라서 공무직을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26년말쯤에고민해야할.

○홍정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되면 청솔공원 자체가 다른 사업소라든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올해는 명절 연휴 때 굉장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예산서에담아온내용을봤을때는인력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많을거라고예상이됩니다.

그래서질의를드렸고,그부분은추후계획을하고계시니까좀더면밀하게들여다봐주시길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1,026페이지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1 대 1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공고를했었죠.

선정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몇군데에서들어왔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홍정완 위원  3개소는 기존에 하셨던 분이 계셨고, 새로운 분도 계실 거고,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비영리법인 경우에 들어와야 하는데 시지부를 달고 들어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에 안 맞고, 다른 두 곳은 점수 70점 미만이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건저희가정하는게아니고선정위원회에서정했기때문에저희가점수는.

○홍정완 위원  앞으로 계획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내년에 재공고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홍정완 위원  이번에 들어왔던 세 곳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날 위원회에서 충분히 어떤 점들에 대해서 안 좋았다든지 계획서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은 코칭해 주셨습니다.

이런부분이잘못됐다고코칭을해주셨기때문에그분들이다시들어온다면마찬가지로,그런코칭했던부분을고쳐서들어올거고,다른법인이들어올수있기때문에그때선정위원님들이정할겁니다.

○홍정완 위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던 장애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연락을여기저기받고있는상황인데빠른시일내에조속히원만하게수행이되어서이용될수있게각별히노력해주시길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장애인인권영화제가예산이미반영됐습니다.

왜그런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장애인 인권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반영이 됐지만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담을 예정이고, 올해 영화제 혹시 보셨나요?

○홍정완 위원  봤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올해 영화제는 시작할 때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실제 프로그램 내용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연영화제에서무엇을보여줄것인가?

시민에게보여줄건가,단체들이함께하는자리인가에대한고민부터다시해서처음부터다시한번계획을해봐야되겠다.

우천에단오문화관남대천둔치에서하셨는데굉장히장애인분들도불편한상황이었고,개막식도전혀인권영화와관계없는무대들이거의1시간가량했었거든요.

그런부분을꼼꼼히챙겨서내년추경에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내년에 추경에,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권 영화제 타 도시 같은 곳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실험적인 것도 많이 합니다.

그말씀하신것처럼올해진행됐던상황에서보는시각에따라서장애인분들이라든지일반인들이봤을때는다를수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간섭을하는건어떻게보면간섭이라고보이는데그보다는그분들이이런문화향유라든지그런것을통해서본인들의역량을넓혀간다든지생활에도움을받을수있다고그러면적극적인지원을해주고대신에거기에따른관리감독은철저히해서해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무조건다소부정적인시각으로보지마시고,말씀하신대로하는데있어서어떤게이분들이원하고하는것에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위원님 저는 그게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과연단체에서지금단체종사자는비장애인으로알고있습니다.

단체장님만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생각한인권영화제가아니었나그생각이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사업에대해서꼼꼼하게챙겨보고강릉시민들이다같이할수있는인권영화제를만들고싶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가장 좋죠.

혹시인권이,장애인인권영화제예전에도봤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대학로에서 차 막고 했던 거 봤습니다.

그때는호응이좋았다그러는데,일단은날씨가가장중요한요인이었는데그날아침에국장님도당부를했어요.

분명히비가올것같다,그러니까뭔가대책을세우자고했을때단체에서는거기에대한대책이없고장애인분들이,비장애인들은아마.

내빈만비장애인이고아니면천막에서프로그램했던분들만그랬었고.

○홍정완 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걸릴 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아까말씀을드린것처럼간섭이라는표현은잘못표현한것같고,이분들입장에서는뭔가그렇게하고싶었던의도적인의향이있었던것같고요.

말씀드린것처럼이분들이자기네들입장에서하고싶은방향이있을거고,이렇게도해보고싶고,저렇게도해보고싶은다양한욕구들이있을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옆에서 잘.

○홍정완 위원  잘 서포트해서 잘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근데 올해 18회였는데, 영화제를 비오는 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들이 우비를 입고 두세 시간을 앉아 있다는 건 저는 사실.

○홍정완 위원  그건 어려움이 맞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걸 당초부터 같이 함께 고민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간섭하겠다는게아니라같이함께의논해서더좋은방향으로영화제를이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본 위원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장애인인권영화제를맡아서하는그쪽의견을.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보조금을 주는 만큼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거고, 그쪽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말씀하신것처럼우천시에해서무리하게해서할필요가있느냐고생각은들지만,충분히그분들의의견을반영해주는게중요하다는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걸갖고논쟁하는게아니니까.

충분히그분들이의견을존중해주고우리가해야할역할을하자는이야기를하는겁니다.

추경에하신다고하니까잘반영해서사업잘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995페이지에어르신여가활동지원사업이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한궁대회,파크골프대회세종목이있는데,대회를개최하는겁니까?

대회를참가하기위한지원하는비용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강릉시 노인회장기로 직접 개최하는 겁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게이트대회는4월에하고,한궁대회는6월,파크골프는5월에개최했습니다.

○서정무 위원  노인회장기라고 하니까 이해가 됐고요.

말씀드리고싶었던건체육과에서도행사들이있잖아요?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했고,시니어한마음생활체육대회도올해1억예산이있고,유사한체육대회가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이건회장기라고하니까성격자체가달라서더이상말씀드릴게없을것같고,다만이예산비용이체육대회하는예산비용으로부족하지않을까싶어서,괜찮습니까?

넉넉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넉넉하지는 않고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800인데 이번에 100만 원 올려서 900이고, 한궁도 100만 원 올렸고, 단지 파크골프대회가 40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조금부족함은있지만알뜰하게노인회와잘협의해서진행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과에서 하는 체육행사를 보면 작아도 1,000만 원이었거든요?

물론전국단위도있고,시단위,도단위도있지만제일적은사업비가1,000만원인데여기는큰게900만원이라서예산증액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렸고,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운영사업이있지않습니까?

인건비수행인력이1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지금 현재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매니저가 2명 있어서 3명이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매니저 3명 전담 인력 1명?

○경로장애인과주의 이경은   매니저 2명 전담 인력 1명.

○서정무 위원  총 3명인데 증액됐잖아요, 1,690만 원가량?

증액부분사업비어느쪽이증액된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호봉이 상승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서정무 위원  인건비가 36% 정도 증액되어서, 순수한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운영비도 있고.

왜냐하면작년7월경에서비스기간이지정되어서시작했습니다.

연초보다는지나서4∼5월쯤,정확하게다시한번확인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사업 기간도 완전하게 되겠네요, 25년에는?

거기에대한상승분도포함됐고,꾸준히유지되는건이사업자체는계속잘진행되고있는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서정무 위원  매니저 두 명인데 안 바쁜가요?

면단위는하루에하나하면시간적인여유가없을것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병원 동행 서비스가 차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택시를타거나어르신들이버스를타기때문에정착화되는데는시간이필요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시범사업을했던춘천,동해외에는그렇게많이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고요.

지속적으로관련기관에문서를보낸다든지관공서에문서를보내고홍보는지속적으로하고있고,찾아가는홍보도하고있는데조금처음생각했던것보다는사업량은줄었습니다.

내년에는매진을해서늘려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일단은 개선 사항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죠?

올해처음했으니까,알겠습니다.

목적성에맞게사업이잘진행되길바라겠고,일단동행만하다보니까한계성이있을거라는생각이있어서문제점잘찾아서정착되길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남부노인복지회관내년7월개관가능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정확히 가능하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7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7월이후에운영비에대한예산을담아오셨어요?

운영비에대해서예산이잘담겼나하고살펴봤는데,어떤부분은6개월치운영비,어떤부분은7개월,어떤부분은8개월,어떤부분은9개월이렇게담았단말입니다.

여기보시면상하수도요금은7개월치만,전기요금은9개월치이런식으로다르게담아왔어요?

정확하게추경예산확보없이연도말까지잘운영할예산을담아왔는가해서질의하는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실제 7월에 개관하더라도 사전에 준비하는 리모델링 시간이라든지, 벽지나 이런 것들 인테리어하는 기간들을 포함해서 9개월이고요.

그다음에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식당은실제개관했을때.

그전에한달전준비할수있는기간을넣어서7개월로잡았습니다.

2개월전에는인테리어사업이라든지그런것을하기위해서9개월을잡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한 예산 맞다는 거죠?

그렇게봐도되는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홍보, 안내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7월 개관 이후에 인원 모집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038쪽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기능 보강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현재운영되고있는차량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카니발차량이있죠?

그런데차량이더필요해서예산이올라온것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2023년도에 카니발 차량이 보조금으로 지원됐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원들 간에 송영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승합차 한 대가 더 들어왔고, 저희가 전체 강릉시 단체는 6개입니다.

6개중5개단체가12대를소유하고있습니다.

센터에갖고있는게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3개를갖고있고,강릉종합상담실도3개를갖고있는,다보조금으로들어가있는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센터에이용하는발달장애인이용자들이중복이용하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주간보호시설이나생활시설처럼매일가서아침부터저녁까지있는곳이아니기때문에여기도교육받으러갔다가저기도교육받으러갔다가중복이용자들이많이있는데,중복이용자들에대한수요에맞게자동차가보급되었느냐?

비단시설만이아니라,전수조사를해서이인원들이중복이용자빼고자동차가이이용자에대한수요가맞나하는것을전수조사해볼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향후이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해주실것을요구를드리고,전수조사가되면본위원에게조사표한부보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위탁운영이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들 관리에 굉장히 많은 역할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강릉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자원봉사를 해야 할 곳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2026년 ITS 총회 이런 것까지 한다면 수요가 굉장한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다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까지 가능한가?

이런우려도있고,「사회복지사업법」에의하면복지시설설치운영을보면운영자는해당목적외에부합하는전문성을갖춰야된다.

자원봉사센터가장애인복지관을전문적으로수행한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복지관운영목적에잘부합할수있을까우려도있어요?

그리고자원봉사센터에서가장많이하고있는자원봉사자연계라든지기업이나후원연계이런것들이혹시법인이운영하는곳으로쏠릴우려도있다는다양한시민들의우려가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허병관위원장과사회교대)

이우려를불식할수있게관리감독을잘해서운영해야할것같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수탁하려고 했던 법인은 3개 정도였고 물론 이것 또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자원이라든지성금이라든지한곳으로집중은안될겁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다될거라고염려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그렇지않고요.

장애인복지관의시설예정자가그대로최상윤관장님이그대로계시기때문에지금그시스템에서시설장과직원들이운영하는거지법인에서는거기에대한후원이나관리감독을해주실겁니다.

좀더강력하게강릉시만의장애인복지관으로만들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은숙 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우려를걱정하고이런사람들은사회복지발전을위해서강릉시에어려움이없도록하기위해서의견을내기때문에이런의견충분히수렴하셔서잘운영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그쪽관리에세심하게신경써주실것을요청을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를두페이지준비했는데앞서위원님께서다말씀하셔서마지막으로말씀안하신당부를드리겠습니다.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이15년됐지않습니까?

그사이에많은내부시설보강이있어왔는데,내부는많이변했어요.

2층에으뜸강당음향시설개선해야한다는말씀이있는데이번에섰는데,음향시설AV설비설치예산을세우셨는데공사는몇월에진행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1월, 2월 정도에 마치려고 합니다.

1월에방학인데에어컨공사같은경우에는1월만갖고어렵다고해서적어도3월까지는마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말씀에서 답이 나와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예산선거빨리진행해서3월에도행사가많고,프로그램많이진행되는데현대식깔끔한AV시설로많은분들이쾌적한환경에서프로그램을즐길수있도록조속한공사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맡으신부서가복지국에가장많은분야를담당하고있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배석하신계장님부터해서개인적으로는세개부서가총괄업무를맡고계신다고봅니다.

첫째는경로본연의경로부분하고,장애인부분하고하나를덧붙인다고하면존경하는홍정완위원님께서말씀하신청솔공원업무는단일업무로서가장큰업무가아닌가해서개인적으로3개부서가국장님이나담당과장님담당계장님들배석하신분들이전부총괄하고있지않나생각해서복지국에서힘든부서다지칭을하면서질의를분야별로한가지만하겠습니다.

올해청솔공원이전년도에비하면추석때교통이라든지여러가지신경쓰셔서굉장히원활한소통이이루어졌다고보고,특히사전방문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굉장히홍보가되어있어서효과를보지않았나봅니다.

그런데아쉬운게내년당초예산에우회도로신설하는건이용역이라도타부서에세웠으면했는데잘안보이더라고요?

혹시나추경에가능하면국장님이나부서장님,과장님이타과하고협의를해서시도를해서용역비라도해서검토할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것을부탁을드리는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가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신축하는데그린리모델링하고양이,사업량은시설팀같아요?

무슨사업이그렇게많이공모해서오고국가국비로해서내려오는사업이워낙많다보니까시설사업입니다.

경로당같은경우는BF인증이오래걸려서공모사업도그린리모델링도승인받는절차가1년이지않습니까?

너무힘듭니다.

그래서경로당같은경우는인허가받는방법이라든지사업추진을기존의방식에서달리할수있으면달리해서빨리공기를단축할수있는방법을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잘 계획해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금년에 공모사업해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됐어요.

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발전이되겠죠.

이거하나만해도장애인자립지원에대한부분이그동안손을대고있었지만,더한단계업그레이드되지않겠나봅니다.

최근에내곡동에,지역구입니다만강릉장애인자립통합지원센터를개소를했어요.

이부분본위원도그렇고동료위원님서정무위원님도그렇고관심을갖고있고지역인만큼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기존에운영하고있었잖아요,실적은어느정도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작년에 강원도에는 인제군이 처음 공모사업으로 됐고 올해는 강릉시가 공모해서 강원도에서 두 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인제는아직까지실적은없고,저희는다행히애지람이굉장히열심히하고있어서12월초에2명이자립센터로,LH아파트로두개소가입주할예정입니다.

잘홍보하고기존에아까말씀을드렸던해오름식품에서일했던장애인들도일도하고자립도해나갈수있도록,애지람에있었던장애인들은자립해서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자립해서나가시는그분들이주변인들때문에불편을겪고이런상황이발생되지않도록각통장님이나반장님한테도같이협조해서같은마음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그분들이자립할수있는기간이필요하고멘토도필요할겁니다.

주변에서항상뒷받침해주는자원봉사자들도수시로연계해서그렇게해주시고그분들이잘적응해나가서사회에같이동참할수있는그런부분도홍보를해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지역에서잘생활할수있도록옆에서는잘보조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새로 생긴 자원센터의 직원들께서도 굉장히 고뇌할 겁니다.

잘협조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중에보조금지원하는단체가저번에도논의를했습니다만강릉에12개단체정도가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단체는 12개 단체이고, 지원되는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연합회를포함하면6개가됩니다.

순수하게단체는5개고,연합회포함하면6개단체만운영비를보조해주고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5개 단체, 그러면 나머지 연합회 외에 나머지 단체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립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도 처음 와서 작년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조금 초기 연합회 회원인 단체 위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장애인이당사자라든지아니면부모라든지그런명확한부분이없이지원되고있고,타시도도명확한기준이없습니다.

원주같은경우는연합회만인건비를지원하고있고,춘천은일곱군데를다같이지원을하고,타시·군도여러번조사를했는데,조금불분명한기준이있어서재정립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도 계속 올해 안에 심의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 5개 단체에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 올라온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부분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건데.

여기서보면법에서도장애인종류,유형형태이런부분들이15개로아주정확하게설명까지해서나뉘어져있습니다.

본위원이보고있는데,이부분들은여기장애인이라고하는건이분들복지를지원해줄수있는건당사자에대한부분들입니다,주변인들이아니라?

당사자들한테지원해주는부분들이얼마만큼혜택을볼수있느냐가중요한겁니다.

그분들이조금전에지원센터하는것처럼자활해서자립해갈수있는부분이런부분을지원해주는게당사자가주가되어야하는게아닌가?

당사자가프로그램도참여하고여러가지형태로가야되는데그런게안된다?

그래서장애인당사자에대한단체보조금지원이필요하다,그런부분들도있고,또한가지는장애인들의역량강화가되어야지,일반인들많잖아요?

프로그램할때도비장애인도역량강화교육을많이하는데장애인역량강화에대한부분도강화시키고또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단체활성화에대한부분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데대해서고민해봐야되겠다,지금시점에?

다파악을하셨으니까,업무파악이되셨으니까그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지원센터가많은데,몇군데가있는데지원센터는장애인부모하고가족들이해당한단말입니다.

지원할수있지않습니까,지원센터이기때문에.

부모님이나가족들이주변에장애우를갖고계신분들이가족센터를그분들도알아야하기때문에지원센터로인해서적극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으니까기존에조금하고있었는데전화를그쪽으로하셔서지원해줄수있는그런부분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이번기회에한번쯤재정비하고,이렇게가는게아니라더활성화되고더혜택을보고자립해갈수있는,충족할수있는그런계기가된다고그러면.

여태껏못했다고그러면지금이라도시작해보자는거죠,바로잡아서?

모든것을새로이해서뭔가쇄신할수있는기회를내년25년도에잡아보자는이런부분에대해서방안을마련해주시길부탁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부럽습니다.

복지국예산에40%가있어요,전체예산에서.

돈으로는제일많이갖고있죠.

그만큼업무가많고활동이크다는겁니다.

업무가많이가중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과장님열심히하는것같고,한가지더경로당에예산이보수공사가서요?

이걸기본만세우는거고통합예산이없어요.

작은수리가많아요.

이런것은기획예산과에통합예산100억정도가있어요.

요청해서기금을가져다보수가추경때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예산이다반영이안될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니죠.

72개소수요조사를했는데한1억5,000정도는수요조사한것과다르게적게됐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산 2,800억씩이나 있으면 뭐 합니까?

꼭필요한예산이라고보고,그런예산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업무가 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열심히하세요.

보기좋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9분회의중지)

(16시18분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김정필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허병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정완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전달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지역구에있는어르신께서,메모까지할것도없을것같습니다.

혼자계시다보니까굉장히일상생활에불편함이많았던것같아요.

어느날본위원을보고말씀해주시는데민원과기동처리반에서오셔서형광등하고집에고장났던문손잡이하고다해결해주고가셨다고꼭만나게되면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달라고해서그걸기억하고있다가감사의말씀을대신전달해드릴려고손을들었습니다.

기동처리반이기대이상으로활약을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

구석구석까지챙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시민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큰역할을해주실거라고생각을하면서말씀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최우수상받으셨죠?

자랑할만하죠?

최우수상을받는것보다더어려운게뭐라고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정필  현장에서 주민,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친절 민원을 펼치는 겁니다.

○위원장 허병관  지금부터 유지입니다.

최우수상받았다고안주할게아니라지금부터어떻게할것인가,다행히아침에친절교육이있어요,외래강사로해서.

친절교육은아무리해도괜찮습니다.

정말필요한겁니다.

강릉시에들어와서첫민원을대하는게데스크입니다.

여기서어떤얼굴을어떻게비치느냐에따라서민원의얼굴이변하는겁니다.

좋은감정과나쁜감정이교차할수있습니다.

최우수상을받았다고해서안주하지마시고좀더노력해주시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질의했던건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을몇시부터몇시까지합니까?

○민원과장 김정필  민원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9시부터 6시까지 기동처리반이 안 움직여도 됩니다.

큰효과가없습니다.

본위원이정책제안을했던겁니다.

아침9시부터저녁6시에는읍·면·동에서다운영합니다.

여기서그외에시간을운영해줘야됩니다.

이렇게인건비가들어가있잖아요.

그러면저녁9시까지라든지,일과시간이후에필요한거지읍·면·동에서다처리할수있어요.

기동처리반이라는명분만세워서유사하게움직일필요가없다는겁니다.

각읍·면·동에전기계약자가있어요.

다할수있어요,처리를.

똑같은사안을똑같이기동처리반이라고합니까?

이렇게되면어떻게됩니까?

읍·면·동에서처리할걸시청본청으로넘겨버립니다.

본인들이하면됩니다.

그렇지만6시에퇴근하고밤9시,10시까지하면더많은사람한테혜택을줄수있고,강릉시에정말기동처리반이민원을해결해준다고느끼지않겠어요.

최우수상도탔으니까,이런역할을해야죠?

시간을확대해라,예산이수반된만큼?

시간조정을해주시길주문을드리겠습니다.

이걸검토한다,얘기하지마시고맞잖아요?

아침9시부터6시까지는전공무원이근무를해요,이시간에할필요는없어요?

○민원과장 김정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이처음에는그렇게읍·면·동에보안등이라든지그런것들을위주로했는데지금현재는이분들이홀몸어르신이나중증1급장애인대상으로집을찾아가서집에소소한고장난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문고리가고장났다든지방범창이고장났다든지이런것을위주로하고있고,지금말씀하셨듯이읍·면·동에보안등에유지관리보수계약이되어있는데그런부분은생활기동처리반에서축소를시키려고하고,찾아가는어르신들혼자해낼수없는그런부분을찾아가서해주는그런쪽으로확대하려고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 원래 밤 12시까지였습니다.

그다음에근무자가여의찮아서10시로줄었습니다.

그다음에없앴습니다.

너무궁색하다는겁니다.

결론은야간처리반이라는건야간에긴급을요할때긴급처리반입니다.

긴급처리용어자체가그렇게가지말아야됩니다.

민원처리반이라고해야죠?

맞잖아요?

긴급이밤에사람이없을때긴급으로요하는거지긴급출동반입니다.

그럴때하는거고그다음에사회보장협의체도있고,복지과도있고다읍·면·동에있지않습니까?

충분히보완될수있다는겁니다.

그걸로맞지않다,이걸전면재검토해달라는겁니다,이걸과장님이.

정책제안을제가했던겁니다.

늦은시간까지제가발의를했었고,이런부분을재검토해주세요?

○민원과장 김정필  한번 재검토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진짜로 긴급처리기동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어지간하면다해주기때문에보안등도마찬가지입니다.

일몰시간이내에끝나면못해요.

그리고도로에떨어졌다든지기동처리반이다해주는겁니다.

낮에는안해도처리가됩니다,자동으로.

하지만이시간야간시간대가필요하다는겁니다.

이게이걸전면재검토해달라는요구를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허병관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이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지적과예산을끝으로복지국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내실있는예산심의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신위원님들과심사과정에서성의있는답변을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제안한의견들에대해집행기관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2월3일화요일10시공보관부터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8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2분산회)

○출석위원

허병관김영식김진용윤희주김은숙김홍수김현수서정무홍정완

○출석공무원  10인

문화관광해양국장심상복복지민원국장이채희체육과장박종시해양수산과장조상현복지정책과장조태란인구가족과장하정미경로장애인과장이경은아동보육과장김미영민원과장김정필지적과장정영미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최세향행정7급김근하기록심미경

○의석배정(      면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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