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허병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11월 28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5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14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세제 지원을 위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 및 감면 조항 중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세부 조항에 기재된 법령이 타 법령으로 분리 제정된 사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4조에는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취득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위한 취득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9조에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15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관리자인 5급 이상으로 정하고, 강릉시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를 보장하며, 임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지급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1호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 보류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5급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변경하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소집, 간사 및 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17호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제2호의2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의 신설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이버 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이버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16호 2025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립산림레포츠 조성에 따른 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거점별 산림 레포츠 안전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산 9 외 10필지로 면적은 2만 9,263㎡이고, 처분 토지는 강동면 언별리 산 229번지로 면적은 50만 5,388㎡입니다.
  교환 차액은 가감정 기준으로 산림청이 강릉시에 725만 3,000원을 지급해야 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노인층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강릉시 노인회관 건립을 통해 노인 시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전 신축 내용은 회산동 4-1 일원의 시유지 연면적 1,500㎡ 건축물로 소요 예산은 79억 원이고, 변경 후 신축 내용은 홍제동 946-14 도유지 연면적 200㎡ 건축물로 소요 예산은 1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공청사부지 확대 토지 취득권입니다.
  본 건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향후 공공 의료복지시설 확충 시 활용 가치가 높고 신종 감염병 발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취득 내용은 내곡동 427-4 토지로 면적은 1,093㎡이며, 소요 예산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1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선거사무 담당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문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 개편 이전 용어인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정비하고, 안 제13조제2항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제8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식권이 보장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선거사무 담당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선거 휴무 대상자와 중복을 해소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하여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별표 5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4년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 및 감면 조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변경하고 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산림레포츠 조성에 따른 부지 교환 건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교환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대상지는 강동면 언별리 산 229번지 50만 5,388㎡이며, 취득 대상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산 9번지 외 10필지 2만 9,263㎡가 되겠습니다.
  지역 거점별 산림 레포츠 안전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산림 레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의 교환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 노인 시책 추진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존 회산동 4-1번지 등 2필지 연면적 1,500㎡ 소요 예산 79억 원에서 홍제동 946-14번지 연면적 792㎡ 소요 예산은 11억 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강릉 노인종합복지관과 인접한 도유지 매입을 통해 업무 연계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의 변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공청사 부지 확대 토지 취득 건은 공공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통합 시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곡동 427-4번지 토지 면적은 1,093㎡, 소요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향후 공공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신종 감염병 발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토지의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사무 대상자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선거사무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징수과장 신일재  징수과장 신일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노출되기 쉬운 부분이 홈페이지가, 공개된 홈페이지가 노출되기 쉽고요.
  자체적으로 방화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공격 들어오면 사이버 대응으로 제일 먼저 방화벽부터 차단하고 있고, 정보 보안 교육이라든가 사이버 재난 대응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총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 부분도 교육할 때 꼭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가격 차이가 그렇게. 

○행정국장 김동율  이건 가감정 금액으로 추정한……. 

○행정국장 김동율  예.

○산림과장 전제용  면적이 작으면 의회 동의도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소액이나 금액이 적으면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최대한 저희들이 토지를 많이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홍제동으로 옮긴 건.
  도유지 관련 부분은 도에서 먼저 자투리땅에 대해서 시에서 의사가 있는지 공유재산이 다 끝난 후에 5월에 저희한테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지 처음부터 그 땅을 매각할 수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계획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도유지를 확보됐고, 기존 사무실은 43평을 쓰고 있습니다. 
  홍제동복지관에서 43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43평과 저희가 60평을 지을 계획인데 60평을 플러스하면 100평 정도가 됩니다.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건 대강당.
  어르신들이 320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을 요구하시는데 지난해 1년에 4번 정도 회의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현재의 복지관에서 대강당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 관리비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단장님들과 잘 협의와 소통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복지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60평으로 했지만 기존 복지관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40평, 40평 2층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보건행정과장 이건령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예.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저희가 계속 토지주하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상황이 같은 상황이고요. 
  더 노력해서 향후 치매센터든 보건소 공공의료 복지타운 신설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맞춰서 그 옆에 있는 임야도 부단히 노력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보건소 청사진을, 조감도나 이런 것을 해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10일 이내에 사용하던 것을 6개월까지 기간을 늘려서 직원들 공백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 강릉시민에 대한 포상의 공정성 강화 및 공적 치하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복 수상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과 수상자 예우 및 수상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민 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상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수상자 예우 조항 신설과 특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는 수상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와 시장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의회의 승인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김홍수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예산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방공사 채용 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 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중복 조문 정비 및 지방공사의 채용 비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배석한 과장님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21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9월 9일 복합복지체육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센터 내에 위치한 유천생활문화센터를 문화공간으로 편입하고,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공간의 명칭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문화공간 사용료, 수강료, 입장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2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가 9월 30일 자로 폐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3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 통일공원 일원에 조성 완료된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캠핑시설 설치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색다르고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 신설에 따라 기존 강릉시 연곡면 솔향기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강릉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신규 캠핑 시설 설치 등에 따라 기존 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4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바다부채길 관람료 면제 대상을 감면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인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대 등으로 악화된 운영 수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람료 면제 대상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요금을 감면 규정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기존 무료 요금에서 현행 어린이 요금과 동일한 3,000원으로 요금 적용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5호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한옥마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 감동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인상 등 전반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합복지체육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센터 안에 위치한 문화공간을 비롯하여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롭게 개관한 유천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 규정하고, 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가자 수강료 징수와 감면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해당 시설 폐관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조성하는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신규 캠핑장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을 강릉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규 캠핑장 설치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신규 캠핑장 설치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대에 따라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관람료 기준을 면제에서 감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한옥마을 사용률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불분명한 요금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인상 및 준성수기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의 두 자녀 이상인 가정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한옥마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영상미디센터에서 운영되었던 홈페이지와 유튜브는 비공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홈페이지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각종 자료는 폐관 시에 일부 단체 분들이나 활용됐던 부분을 다운받아서 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드렸고요. 
  지금도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아니요.
  따로 다운받아서.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도비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시·군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시민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폐관하는 상황까지 올 때는 저희들도 마음이 편한 건 사실 아닙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간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예전에 문화업무를 볼 때부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잡음이 많이, 목적에 맞게 않게 운영됐던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고, 아까 1만 3,000명의 인원이 이용하셨던, 위탁받아서 운영하셨던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업을 하면서 참여했던 인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사용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판단이 됐고, 예산 대비 위탁비만 해도 3억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폐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정 방침이나 정책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폐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폐관하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저희가 시대 흐름에 장비도 교체해야 하고, 시설도 개선해야 하고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폐관을 검토했던 거고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가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부분과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었거든요, 재검토 단계에서는.  
  영상문화가 시대적으로 상영관 위주로 되어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그 부분이 가장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지금은 OTT 산업이 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영화를 상영해 주는 그런 방법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아까 말씀하셨던 1인 미디어센터도 말씀하셨지만, 미디어센터 25억의 예산으로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시고 계셨던 업무들과 유사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쪽 부분을 운영하고 직영하고 있는 팀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인디하우스라든지 다른 전문적으로 영상이나 영화산업에 기여하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문화산업이 영상에 대한 부분이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그걸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이 조례는 시설에 대한 부분 운영이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서,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의지라기보다는 연례반복적인…….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런 경우에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이 요금 부분은 매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릉시에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규정대로 말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어떤 규정 말씀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저희가 예약할 때 돈을 받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게 2조에 정의란에…….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23년도에 인계를 받아서…….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538호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금연지도원 운영 개선 및 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흡연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개 구역을 금연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2조는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으로 금연지도원의 위촉 시 위촉 절차를 명확화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고 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의 현실성 반영 및 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법령으로 정해진 흡연금지 구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신설 및 활동수당 기준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강릉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금연사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나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으로 학교와 협력해서 학교에서도 담배 피우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 연계시켜 주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기도 하고, 그런 차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담배 판매업소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런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야.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 및 지원 계획과 지원 중단 및 환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 외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06호 강릉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 증진 사업 지원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건강 증진 사업 실행에 관련한 사항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증진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00호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금지구역 지정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및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01호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