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7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2年度市政業務報告
- 심사된 안건
- 1. 2002年度市政業務報告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81쪽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날로 증가되는 차량 추세에 맞춰서 공영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차 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81쪽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날로 증가되는 차량 추세에 맞춰서 공영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차 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처리대책 확보계획은 저희들 공영주차장에 성내동 700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무료주차장은 59개소에 1만8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옥천동하고 홍제동, 옥계 주수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 세입 차질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2억8,000만원 들여서 다시 사업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강릉시에 허가된 것은 41대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외지에서 반입된 것이 60대로 봐서 100여대가 강릉시에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콜밴이 번호판은 화물번호판을 가지고 미터기까지 부착하고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휴무도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 시에서는 수시하고 특별단속 기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아니라 경찰서 업체에서 지금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적발된 것이 388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56건을 적발하고 시가 16건 업체 포함해서 319건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28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업체가 아닌 360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이라든지 시·군·구에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과태료 50만원, 운행정지 30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아니라 경찰서 업체에서 지금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적발된 것이 388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56건을 적발하고 시가 16건 업체 포함해서 319건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28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업체가 아닌 360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이라든지 시·군·구에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과태료 50만원, 운행정지 30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태료 50만원 정도 가지고 제재가 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의회에서 입법처리해서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 몇 단계를 지나가면 허가취소되는 단계로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콜밴이 요즘 선팅까지 진하게 해 가지고 음란비디오까지 설치해서 다닌다는데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선팅 문제는 개인택시 업체에서 공문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신으로서 선팅은 행정소송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경찰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 드렸고 또한 공문으로 해서 협조토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신으로서 선팅은 행정소송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경찰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 드렸고 또한 공문으로 해서 협조토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77쪽에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시골도로가 그렇지만 우리 사천에 특히 면허시험장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농촌실정에 맞게 안전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이 거의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고 또 농촌에 맞게 황색선 같은 것은 그어줄 수 없는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에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시골도로가 그렇지만 우리 사천에 특히 면허시험장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농촌실정에 맞게 안전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이 거의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고 또 농촌에 맞게 황색선 같은 것은 그어줄 수 없는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제가 지난 7월10일자 발령 받아서 거기에는 아직까지 전문은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 보고 현실성 있게 위원님께 협의를 드려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 보고 현실성 있게 위원님께 협의를 드려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76쪽 보면 주차장현황에 2,308개소에 4만9,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차량등록 대수는 7만4,0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동차량을 포함한다면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략 강릉시에서 유동차량에 대한 현황들은 갖고 있습니까?
76쪽 보면 주차장현황에 2,308개소에 4만9,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차량등록 대수는 7만4,0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동차량을 포함한다면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략 강릉시에서 유동차량에 대한 현황들은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연해서 그런 무단주차를 현재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경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랄까, 중앙시장이라든지 시장 앞에 보면 실제 필요한 차량들을 거기서 주차하면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77쪽에 보시면 4억3,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집행됐는데 거기 보면 차선도색이라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이 한 2억5,000 또 추진계획으로도 한 1억9,000 정도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450km에 4억5,000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차선도색은 400km에 1억9,200만원 정도 거리도 한 50km 차이밖에 안 나는데 도색 하는데 차등예산이 나오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랄까, 중앙시장이라든지 시장 앞에 보면 실제 필요한 차량들을 거기서 주차하면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77쪽에 보시면 4억3,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집행됐는데 거기 보면 차선도색이라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이 한 2억5,000 또 추진계획으로도 한 1억9,000 정도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450km에 4억5,000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차선도색은 400km에 1억9,200만원 정도 거리도 한 50km 차이밖에 안 나는데 도색 하는데 차등예산이 나오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지에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융착식입니다.
끓여서 붓는 것이기 때문에 융착식은 우리가 못하고 외지에 줘야 됩니다.
일반 차선도색은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값만 들어가서 싼 것이고 그래서 주변기에 한 것은 거의 다 융착식을 했습니다.
차선도색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융착식입니다.
끓여서 붓는 것이기 때문에 융착식은 우리가 못하고 외지에 줘야 됩니다.
일반 차선도색은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값만 들어가서 싼 것이고 그래서 주변기에 한 것은 거의 다 융착식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예산집행은 매년 차선도색 같은 것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차선도색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강릉시에선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까?
그리고 현재 이러한 예산집행은 매년 차선도색 같은 것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차선도색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강릉시에선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차선도색은 직영으로 하고 융착만 저희들이 업체 입찰해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이 언론 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자재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그냥 도색하고 나서 금방 훼손이 되어서 다시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8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지원이라고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까?
78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지원이라고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금년도 4월8일부터 조사를 하고 아직 7월 달에 상반기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업체하고 금액이라든가 협의를 봤습니다.
각 업체하고 금액이라든가 협의를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실제 예산들이 지원이 되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선에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실제 강릉시 21개 읍·면·동에, 시내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시간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돌면서 실제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실제 강릉시 21개 읍·면·동에, 시내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시간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돌면서 실제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이 업체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그건 일반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그건 일반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기세남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피서기간에는 1일 6,000대에서 1,500대 정도 유동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정확한 차량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시정보고와 조금 어긋난 내용인데 어차피 소관이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상사 허가 건이 교통계로 올라와 있습니까?
안목이전 부분에 대해서?
시정보고와 조금 어긋난 내용인데 어차피 소관이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상사 허가 건이 교통계로 올라와 있습니까?
안목이전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물 부대시설 관계는 전부 그 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 교통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89쪽에 국민주택융자금관리에 있어서 미징수연체액이 16억8,776만5,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과 조기징수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국민주택융자금관리에 있어서 미징수연체액이 16억8,776만5,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과 조기징수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저희 과도 연체액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이러는 바람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강제경매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이러는 바람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강제경매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교1동 택지지구는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초에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정 내지는 이런 것을 조치시킴으로서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각심을 주고자 연초에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교동지구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자재를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정 내지는 이런 것을 조치시킴으로서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각심을 주고자 연초에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교동지구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자재를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감사합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89쪽 상환내용에 보면 분양상환이 1년 거치 19년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금리가 7%대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8% 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89쪽 상환내용에 보면 분양상환이 1년 거치 19년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금리가 7%대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8% 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이건 행자부에 자금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과거에 십 몇 %씩 할 때…….
○기세남 위원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교통과 업무보고 받을 때 민원과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나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기로 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교통과 업무보고 받을 때 민원과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나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기로 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동해상사 차고지 이전 건에 대해서 인허가절차는 마쳐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회사 관계자를 면담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회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불편사항은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회사측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회사 관계자를 면담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회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불편사항은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회사측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종갑 위원 지금 보니까 회사측에서는 보통 인맥으로 통해서 강압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동해상사 직행이 32대라고 하더라구요.
시내버스가 46대이면 토털 78대가 아닙니까?
78대에다가 동진이 20여대 하면 정확하게 두 대 빠지는 100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가 100대이면 최소한 사무직을 빼더라도 운전직 직원만 100명 아닙니까?
조금만 어촌마을에 차가 200대가 넘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목항 개발이라고 해 갖고 부지 자체가 적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걸 허가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이상스럽고 버스손실보전액을 전반기에 7,5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이걸 왜 허가해 줬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손실보전액을 해 주기 위해서 향후 어항이 준공된 다음에 보전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가 46대이면 토털 78대가 아닙니까?
78대에다가 동진이 20여대 하면 정확하게 두 대 빠지는 100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가 100대이면 최소한 사무직을 빼더라도 운전직 직원만 100명 아닙니까?
조금만 어촌마을에 차가 200대가 넘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목항 개발이라고 해 갖고 부지 자체가 적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걸 허가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이상스럽고 버스손실보전액을 전반기에 7,5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이걸 왜 허가해 줬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손실보전액을 해 주기 위해서 향후 어항이 준공된 다음에 보전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 관계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비수익노선손실보전금 하는 것은 그것하고 이것은 관계가 다릅니다.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
○최종갑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걸 보조하는 것이지 허가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제반조건을 봐서 어느 버스가 출입되자면 최소한 4차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교통량으로 봐도 좁은 도로에 100대라는 버스를 출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국장님이 그 현장에 와 갖고 한번이라도 봤으면 허가사항이 될지 안 될지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제반조건을 봐서 어느 버스가 출입되자면 최소한 4차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교통량으로 봐도 좁은 도로에 100대라는 버스를 출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국장님이 그 현장에 와 갖고 한번이라도 봤으면 허가사항이 될지 안 될지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규제사항 같은 것 이런 데서 위법사항이 없을 때는 안해 줄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해 주게 되면 소송을 당하거나 행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안해 주게 되면 소송을 당하거나 행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 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리고 이 자체가 교통영향평가대상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상에 하자 없는 것을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받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상에 하자 없는 것을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받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인데 허가민원과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택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보고 그런 업무를 허가해 주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릉은 예향의 도시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좀 미래지향적이고 획일화된 그런 방법이 아닌 쪽에 지도도 하고 그런 쪽에 분위기도 조성해 갈 수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건이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건축물양식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동진 같은 것이 마스터플랜이 전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저게 정말 앞으로 바라볼 때 관광도시로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인데 허가민원과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택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보고 그런 업무를 허가해 주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릉은 예향의 도시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좀 미래지향적이고 획일화된 그런 방법이 아닌 쪽에 지도도 하고 그런 쪽에 분위기도 조성해 갈 수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건이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건축물양식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동진 같은 것이 마스터플랜이 전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저게 정말 앞으로 바라볼 때 관광도시로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 기세남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관형성용역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경관형성이라는 것이 건물의 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답게 해야 되겠다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규제개혁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에 규제개혁 때문에 모든 것을 풀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건축에서 미관심의를 하게끔 했는데 그 자체가 규제계획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형성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앞으로 그걸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 같은 경우도 난개발된 것도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예향답게 꾸며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관형성용역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경관형성이라는 것이 건물의 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답게 해야 되겠다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규제개혁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에 규제개혁 때문에 모든 것을 풀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건축에서 미관심의를 하게끔 했는데 그 자체가 규제계획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형성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앞으로 그걸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 같은 경우도 난개발된 것도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예향답게 꾸며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고맙습니다.
○권혁기 위원 교2동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에 보면 폐가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도심권에 보면 주거환경에 따라서 이전되어 있어서 장기공가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처리대책 말입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어촌에 보면 폐가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도심권에 보면 주거환경에 따라서 이전되어 있어서 장기공가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처리대책 말입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농촌지역에 공가도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공가에 대해서는 매년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농어촌지역에 있는 공가가 특별히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고 대부분이 출입영농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하는 건축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과거에 광업소가 위치해 있던 그런 지역에 광업소 사택들이 빈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동면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하는 공가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각종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강동면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하는 공가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각종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업이나 숙박시설이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농사나 딸기나 짐승을 길러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음식업만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는지, 왜냐 하면 농외소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농촌의 삶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숙박업은 안 되더라도 음식업만은 할 수 있는 마을 그렇다고 농림지가 절대농지가 아닌 준농지 지역에서는 음식업 허가를 할 수 있게끔 확대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8쪽에 보면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업이나 숙박시설이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농사나 딸기나 짐승을 길러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음식업만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는지, 왜냐 하면 농외소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농촌의 삶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숙박업은 안 되더라도 음식업만은 할 수 있는 마을 그렇다고 농림지가 절대농지가 아닌 준농지 지역에서는 음식업 허가를 할 수 있게끔 확대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 되겠는데 교통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숙박·음식시설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안 되도록,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음식업 시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조례에 의해서 허용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천이나 호수에서부터 얼마 거리를 두고 도로에서부터 얼마 거리를 둬라 이런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난 지역 내에서는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지껏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촌에서 참 토종닭이라도 하나 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 대상지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면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전부 지적을 고시해 가지고 거기는 허용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지 허용 가능한 지역만 읍·면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허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만은 이번에 지적고시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하겠다는 곳은 풀어줬습니다.
그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 되겠는데 교통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숙박·음식시설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안 되도록,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음식업 시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조례에 의해서 허용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천이나 호수에서부터 얼마 거리를 두고 도로에서부터 얼마 거리를 둬라 이런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난 지역 내에서는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지껏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촌에서 참 토종닭이라도 하나 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 대상지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면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전부 지적을 고시해 가지고 거기는 허용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지 허용 가능한 지역만 읍·면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허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만은 이번에 지적고시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하겠다는 곳은 풀어줬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입니다.
200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3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3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지금 현재 미분양률은 4.5%가 되겠으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순수 주택지가 20필지 남아있고 상업용지가 17필지 남아 있는데 지금 어제도 계속 주택매입신청이 잇따르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연내에 다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택지조성으로 인한 총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분양금액이 2,096억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총 순수익?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순수익은 63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94쪽에 과학단지 완공시에 업종배치 문제는 없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지금 현재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교2동에 권혁기위원입니다.
100쪽 경포남북도로확포장공사가 순포교까지 되어 있는데 교통량 편의를 위해서 확장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천 쪽은 계속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100쪽 경포남북도로확포장공사가 순포교까지 되어 있는데 교통량 편의를 위해서 확장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천 쪽은 계속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순포교까지는 도립공원구역이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실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비 일부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특개소에서 특개소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반회계에서 위탁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하고 도비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늦고 있습니다.
순포교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요즘에 건설과에서 하평교 교량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하평교 교량에서부터 진입도로가 600m를 확장개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아마 내년 말까지는 다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일부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특개소에서 특개소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반회계에서 위탁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하고 도비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늦고 있습니다.
순포교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요즘에 건설과에서 하평교 교량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하평교 교량에서부터 진입도로가 600m를 확장개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아마 내년 말까지는 다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하평교에서 순포교 사이를…….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하평교에서 순포교 사이도 그렇고 하평교에서 주문진 쪽으로, 주문진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 철도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하평교를 할 때 이게 원래 계획은 철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남북철도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그 노선은 어렵지 않느냐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철도청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철도가 날 때에는 다시 환원해 준다는 계획 조건으로 했습니다.
실제 철도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하평교를 할 때 이게 원래 계획은 철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남북철도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그 노선은 어렵지 않느냐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철도청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철도가 날 때에는 다시 환원해 준다는 계획 조건으로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로연결사업이 계획되어 있단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사실 그게 급한 사업입니다.
○권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이 당초에 기본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일부 설계를 분할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9월 달에 이제…….
○최종갑 위원 업체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것은 KIST분원에서 시행하는 전체 사업이 KIST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최종갑 위원 기공식은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기공식이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국비로 KIST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KIST가 ‘말로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자꾸 의심을 갖고 계시니까 KIST가 자기들 예산확보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사업 자체가 국비로 KIST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KIST가 ‘말로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자꾸 의심을 갖고 계시니까 KIST가 자기들 예산확보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최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예, 기세남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1,600의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저런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인구들이 유입된다는 현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1,600의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저런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인구들이 유입된다는 현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상주인구는 3,000여명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주간에 한 3만명이 유동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순수한 산업단지 기능보다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물론 연구시설 그 다음에 벤처생산시설도 하지만 거기에는 문화산업시설이 특히 들어갑니다.
순수한 공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촬영장이라든가 공연장, 게임단지 주로 관광사업도 일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순수한 공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촬영장이라든가 공연장, 게임단지 주로 관광사업도 일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고정 유동인구가 3,000이고 유동인구가 3만 정도 예상한다면 많은 인구가 유동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그런 문화 관광적인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문화행사를 많이 한다면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된다고 그랬을 때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그 도로망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죠?
고정 유동인구가 3,000이고 유동인구가 3만 정도 예상한다면 많은 인구가 유동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그런 문화 관광적인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문화행사를 많이 한다면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된다고 그랬을 때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그 도로망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접근도로는 앞으로 연곡ＩＣ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현재 경포까지 나가 있는 지원도로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단지진입도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용수시설은 전부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도로를 연장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 건데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즈므 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강릉병원 쪽에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면 큰 교통의 혼잡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연장해서 성산톨케이트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용수시설은 전부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도로를 연장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 건데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즈므 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강릉병원 쪽에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면 큰 교통의 혼잡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연장해서 성산톨케이트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저는 큰 플랜을 갖고 사업계획이 세워질 때에는 고속도로공사를 할 때 연계성을 갖는 중간에 ＩＣ 개설 요구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ＩＣ 개설 요구를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고 고속도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도시가 도로망이 제일 우선권을 갖고 접근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예견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와 그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과학단지 용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제정수장에서 과학산업단지까지 들어오는 용수를 시작했는데 이 용수로로 사천면 일대까지도 용수관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학단지 용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제정수장에서 과학산업단지까지 들어오는 용수를 시작했는데 이 용수로로 사천면 일대까지도 용수관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본 사업비는 과학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한 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기존에 경운기하고 저희들이 트랙터가 주행용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운기의 후사경이 다 부착이 되어 나오고 있고 일찍 나온 반사경, 후사경이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70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공장에서 나올 때는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미 공장에서 나올 때는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박정희 위원 70대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고장난 것은 전부 수리가 되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현재까지 그렇고 앞으로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농촌이나 도심지에 경운기가 농산물 싣고 다니느라고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수리 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고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하는 보관요령이라든지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종이 많이 나오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중고농기계를 필요한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해 쓸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종이 많이 나오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중고농기계를 필요한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해 쓸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6쪽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임영향토자랑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셨는데 투자한 만큼 소득이나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강릉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같은 도심과 농촌인들의 화합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두 번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단오제 때와 가을철에 하는 행사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떨 때는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오제 때와 가을철에 하는 행사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떨 때는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예산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교2동에 권혁기위원입니다.
농정과의 보고에 따르면 백합보다는 유색칼라나 아이리스가 평당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백합에 대한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농정과와 어떤 교감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농정과의 보고에 따르면 백합보다는 유색칼라나 아이리스가 평당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백합에 대한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농정과와 어떤 교감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 쪽에서 꽃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합은 매년 구당 800원에서 900원 정도씩 수입되는 작목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증식해서 전체 물량의 10% 정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약 700여만원 정도 이익이 되는데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칼라, 아이리스 그리고 다른 작목이 있습니다.
화종을 계속 개발육성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백합은 매년 구당 800원에서 900원 정도씩 수입되는 작목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증식해서 전체 물량의 10% 정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약 700여만원 정도 이익이 되는데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칼라, 아이리스 그리고 다른 작목이 있습니다.
화종을 계속 개발육성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오죽의 명품화사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4,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특산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죽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원료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현재 7㏊ 정도 자생되고 있는데 금년도 시제품이 나오고 인기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오죽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나무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걸 지금 일부러 베어내고 파내고 처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인기리에 상품화된다면 저희들이 오죽 보유 농가들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베어 내지 말고 보급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증식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에 대나무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걸 지금 일부러 베어내고 파내고 처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인기리에 상품화된다면 저희들이 오죽 보유 농가들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베어 내지 말고 보급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증식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재배하고 있는 양이 우선적인 상품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은 된다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현재의 양은 충분히 됩니다.
대량적으로 나갈 때 그때를 예상하는 겁니다.
현재의 물량 가지고는 금년, 내년, 몇 년 안에 만드는 양은 충분히 됩니다.
대나무가 대량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상품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분야 성분이 다 든 것이 아니고 몇 % 정도 적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액기스라고 그러면 액기스가 한 병에 100ℓ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100분의 1이라든지 1,000분의 1 정도의 원료도 들어가고 향료라든지 물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량적으로 나갈 때 그때를 예상하는 겁니다.
현재의 물량 가지고는 금년, 내년, 몇 년 안에 만드는 양은 충분히 됩니다.
대나무가 대량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상품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분야 성분이 다 든 것이 아니고 몇 % 정도 적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액기스라고 그러면 액기스가 한 병에 100ℓ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100분의 1이라든지 1,000분의 1 정도의 원료도 들어가고 향료라든지 물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6쪽에 시골로 가보면 농지에서 골재채취를 많이 하는데 복구할 때 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을 해서 흙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6쪽에 시골로 가보면 농지에서 골재채취를 많이 하는데 복구할 때 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을 해서 흙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희망을 했을 때, 요구를 했을 적에 해 드리는 것을 제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1차 밭은 마쳤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 중에 있는데 농업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골재채취해서 새로 흙을 넣었다고 해서 해 드리지는 않고 희망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 중에 있는데 농업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골재채취해서 새로 흙을 넣었다고 해서 해 드리지는 않고 희망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토양을 가지고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은 성토시에 흙이 맞느냐 그르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토양시료를 가지고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처방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 토양을 갖다놓고, 다만 표층에 한 15cm에 의한 흙이기 때문에 몇 m 이상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잘 모르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단서를 달아 가지고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토를 했을 때에 겉의 흙과 똑같은 흙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해 주는 것은 표토에서 15cm 지하에 있는 흙을 떠가지고 검증해 주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토양을 가지고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은 성토시에 흙이 맞느냐 그르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토양시료를 가지고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처방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 토양을 갖다놓고, 다만 표층에 한 15cm에 의한 흙이기 때문에 몇 m 이상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잘 모르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단서를 달아 가지고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토를 했을 때에 겉의 흙과 똑같은 흙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해 주는 것은 표토에서 15cm 지하에 있는 흙을 떠가지고 검증해 주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8쪽에 보면 우량종묘 생산공급이 있는데 강릉에는 기술센터와 비슷한 해양농업실험장이 있는데 해양농업시험장과의 교감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양농업시험장에서 무슨 재배를 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강릉의 명품화라든가 특화작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개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쪽에 보면 우량종묘 생산공급이 있는데 강릉에는 기술센터와 비슷한 해양농업실험장이 있는데 해양농업시험장과의 교감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양농업시험장에서 무슨 재배를 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강릉의 명품화라든가 특화작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개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해안농업시험장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의 한 기관으로 저희가 상급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하게 되고 각종 회의 때 장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기술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물론 해양농업시험장뿐만 아니라 고랭지시험장, 산채시험장 등과도 연계해 가지고 산마늘이라든지 또 포도관계 그 다음에 국화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협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감자 같은 것도 해양시험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의 한 기관으로 저희가 상급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하게 되고 각종 회의 때 장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기술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물론 해양농업시험장뿐만 아니라 고랭지시험장, 산채시험장 등과도 연계해 가지고 산마늘이라든지 또 포도관계 그 다음에 국화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협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감자 같은 것도 해양시험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대상자는 농업인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품목별 중심으로 대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계재 위원 품목별 연수를 시키자면 대상 국가도 상당히 여러 국가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대상국가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방문할 나라의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연계되는 분야 쪽만 아무래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계재 위원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IMF이전에는 한 3년 동안은 계속 실시를 하다가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을 목적으로 뒀습니다.
기간은 한 4박5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3,000만원해서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확보까지는 못했습니다.
계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단 얼마라도 되면 사람을 더 늘려 가지고 아까 기술개발과장님 얘기한 대로 농업인 품목별, 작목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 단체 회원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선발을 해서 해외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시기는 9월 초순쯤 갈 계획으로, 그때 시기로 봤을 때는 가장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한 4박5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3,000만원해서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확보까지는 못했습니다.
계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단 얼마라도 되면 사람을 더 늘려 가지고 아까 기술개발과장님 얘기한 대로 농업인 품목별, 작목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 단체 회원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선발을 해서 해외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시기는 9월 초순쯤 갈 계획으로, 그때 시기로 봤을 때는 가장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여행성이 아닌 목적의식을 가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치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생산현황은 센터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 생산하는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생산되는 양하고 우리나라 소비되는 양하고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이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적이 있는데 감을 겨울, 가을철에만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더운 시기에 감을 출하한다고 그러면 경쟁력에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시를 여름에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그게 바이러스균 때문에 아마 썩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감을 우리 강릉지역에서 특별히 나오는 감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분재생산을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에 몇 개 정도 분재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종류는 말할 수 없이 많겠죠.
집중관리하는 시범농가는 구정면 금광리에 있는 손주일이라는 농업후계자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해 줘 가지고 점수로는 몇 만점을 분재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 내에서는 오죽하고 일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관리하는 시범농가는 구정면 금광리에 있는 손주일이라는 농업후계자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해 줘 가지고 점수로는 몇 만점을 분재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 내에서는 오죽하고 일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조금 뒤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있는 농기구보유현황을 보면 1만9,253대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상당히 고가 농기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사용하는 시기보다도 창고에 보관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히려 감가삼각비가 더 들어가서 결국은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좀 공동구입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정말로 평소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인데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가 기술을 보급하고 또 작목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민을 계도하고 농민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농촌의 현실은 거의 보면 생산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만하고 그 이후에 가공이라든지 유통, 판매, 저장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농협은 판매, 가공, 유통, 마케팅 그런 쪽에 책임을 두고 기술개발을 해서 좋은 작목을 개발해서 농촌에 보급해서 농민들은 순수하게 생산하게 하고 생산된 양을 판매는 농협에서, 농협은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조직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에 시스템이 가동될 때 우리 농촌이 좀 활성화되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볼 때는 따로 노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원만 해 주려고 하는 행정에서 지원자체는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주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센터에서 도시에 있는 학교나 4-H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성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H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과 정보교환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알리고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에 갖고 있는 농촌만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대관령 고랭지 감자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대관령 고랭지단지가 훌륭한 생산기반을 갖고 있는 것 외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고랭지체험학습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고랭지에다가 도시인들을 끌어들여서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하고 모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체험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에 있는 농기구보유현황을 보면 1만9,253대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상당히 고가 농기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사용하는 시기보다도 창고에 보관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히려 감가삼각비가 더 들어가서 결국은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좀 공동구입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정말로 평소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인데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가 기술을 보급하고 또 작목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민을 계도하고 농민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농촌의 현실은 거의 보면 생산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만하고 그 이후에 가공이라든지 유통, 판매, 저장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농협은 판매, 가공, 유통, 마케팅 그런 쪽에 책임을 두고 기술개발을 해서 좋은 작목을 개발해서 농촌에 보급해서 농민들은 순수하게 생산하게 하고 생산된 양을 판매는 농협에서, 농협은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조직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에 시스템이 가동될 때 우리 농촌이 좀 활성화되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볼 때는 따로 노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원만 해 주려고 하는 행정에서 지원자체는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주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센터에서 도시에 있는 학교나 4-H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성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H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과 정보교환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알리고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에 갖고 있는 농촌만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대관령 고랭지 감자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대관령 고랭지단지가 훌륭한 생산기반을 갖고 있는 것 외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고랭지체험학습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고랭지에다가 도시인들을 끌어들여서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하고 모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체험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기술보급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기술보급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9쪽에 고품질청정쌀생산으로 강릉 쌀 선도를 높이는데 계획은 좋으신 것 같은데 농약보조로 인해서 다량의 우수쌀을 생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지요?
19쪽에 고품질청정쌀생산으로 강릉 쌀 선도를 높이는데 계획은 좋으신 것 같은데 농약보조로 인해서 다량의 우수쌀을 생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이 사업이 들어간 단지는 특별히 저희들이 농약을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방제 횟수를 평균 5회 내지 6회 기본방제를 하는데 여기에는 2회나 3회로 줄여서 방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개인농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우선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8농가를 추진하고 기 설치한 농가가 4농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농가는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을 설치하는데 22만원이 들고 연 이용료가 1만3,000원이 드는데 제작비는 무료로 되고 기술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농가는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을 설치하는데 22만원이 들고 연 이용료가 1만3,000원이 드는데 제작비는 무료로 되고 기술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22쪽, 23쪽, 24쪽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업량이 16개 사업, 12개 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국비 시비가 한 70%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부담은 14%나 6%, 1% 이건 자부담이 10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되겠네요.
자부담이 거의 적게 들어가는데, 거의 지원하다시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농가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22쪽, 23쪽, 24쪽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업량이 16개 사업, 12개 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국비 시비가 한 70%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부담은 14%나 6%, 1% 이건 자부담이 10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되겠네요.
자부담이 거의 적게 들어가는데, 거의 지원하다시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농가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 붙입니다.
시비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것은 20에서 25% 내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특히 원예작물이나 축산사업은 새기술보급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부담률이 좀 적은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 붙입니다.
시비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것은 20에서 25% 내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특히 원예작물이나 축산사업은 새기술보급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부담률이 좀 적은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친환경포도비가림재배라는 것은 7개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예.
○기세남 위원 이건 어디어디에, 강릉시에 친환경포도재배하는 곳이?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구정면 또 주문진 그렇습니다.
7개소 중에서 주문진이 1개소, 구정리 2개소, 여찬리 그리고 장현동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중에서 또 지역도 안배를 해서 이렇게 농가선정을 했습니다.
7개소 중에서 주문진이 1개소, 구정리 2개소, 여찬리 그리고 장현동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중에서 또 지역도 안배를 해서 이렇게 농가선정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 받지 않는 포도재배단지는 지원한 포도재배단지 하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파악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도비가림재배는 목적이 병충해예방을 위해서도 하고 당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시비로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3개소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6개소를 해서 하는데 이건 강릉시내에 포도작목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금년에 해 나가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전 농가가 다 비가림을 설치해서 우수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포도비가림재배는 목적이 병충해예방을 위해서도 하고 당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시비로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3개소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6개소를 해서 하는데 이건 강릉시내에 포도작목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금년에 해 나가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전 농가가 다 비가림을 설치해서 우수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포도농가가 우수농가가 되고 다른 농가보다는 상품의 질이 높았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인접농가에게 보급도 되고 전파를 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지원사업이 한 40% 그 다음에 저리융자가 40% 거의 농촌에 배분되는 그런 비율이 자부담 20% 그렇더라구요.
우리 농민들이 거의 20% 자부담 없이 저리융자하고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지원했으면 지원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서 실질적인 인접농가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거의 20% 자부담 없이 저리융자하고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지원했으면 지원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서 실질적인 인접농가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는 두 농가를 했습니다.
포도연구모임회에서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7개소밖에 못 늘린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도연구모임회에서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7개소밖에 못 늘린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시골에서 보면 오대나 상미벼를 장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신개발장려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강릉쌀을 브랜드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개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품질 벼 품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시골에서 보면 오대나 상미벼를 장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신개발장려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강릉쌀을 브랜드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개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벼로 금년부터 갑자기 추진되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1%까지 올렸지만 거기에는 오대, 상미에 못 미치는 종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 맨 밑에 우량품종비교시범포가 있는데 거기에는 금년에 품질이 좋다고 되어 있는 홍천에서 하는 수라벼 금년에 진흥청작물시험장에서 새로 보급하는 새상주 그렇게 공급을 했으며 또한 고품질벼종자 자율증식포도 우선은 오대하고 상미가 일본으로 수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금년에 새상주나 수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고품질을 저희들한테 없는 품종이라도 더 확보해서 공급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로 금년부터 갑자기 추진되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1%까지 올렸지만 거기에는 오대, 상미에 못 미치는 종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 맨 밑에 우량품종비교시범포가 있는데 거기에는 금년에 품질이 좋다고 되어 있는 홍천에서 하는 수라벼 금년에 진흥청작물시험장에서 새로 보급하는 새상주 그렇게 공급을 했으며 또한 고품질벼종자 자율증식포도 우선은 오대하고 상미가 일본으로 수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금년에 새상주나 수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고품질을 저희들한테 없는 품종이라도 더 확보해서 공급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해서 업무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업무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해서 업무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업무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를 12일자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를 12일자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정희 위원 6쪽 하단에 기정공사비 중 불요불급한 사업과 송도수관 설계변경하여 사업비 축소를 검토한다 하셨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타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업무과장 김남회 타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이건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에 대한?
○업무과장 김남회 이건 축소설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리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낭비 요소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예산절감차원으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예산절감차원으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설계변경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당초에 우리 상수도가 1일 생산량이 7만t인데 지금 10만t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부나 전기의 의원님들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10만t을 당장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한 5만t하고 기계설비나 각종 부대시설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준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 있어서 설계변경을 5만t 증설로 내용적으로, 시설은 다해 놓고 각종 시스템을 5만t 증설하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경비가 절감되는 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부나 전기의 의원님들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10만t을 당장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한 5만t하고 기계설비나 각종 부대시설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준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 있어서 설계변경을 5만t 증설로 내용적으로, 시설은 다해 놓고 각종 시스템을 5만t 증설하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경비가 절감되는 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7쪽 검침업무 민간위탁관리에 있어서 위탁했을 때와 자체에서 했을 때와 차이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것이 왜서 이런 검침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가 사실상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입니다.
하수종말시설하고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문제는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 총수가 1,500여명이 됐는데 한 1,200명으로 한 300명 줄이는 과정에서 정원을 줄이는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 검침 이런 것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아까 정원은 육십 몇 명인데 현원이 팔십 나와 있는 것이 넘어가야 할 인원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앞으로 직권면직까지, 법적대응까지 가지 않나 예측이 있는데 지금 법상에 보면 현재 있는 조직이 없어지면 공무원들은 양해각서에 의해서 고용 승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왜서 그런지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갔다오고 구경도 하고 그래 갖고 우리는 못 넘어가겠다 이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앞으로 발전할 노동조합 공무원노조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는데 이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침업무도 역시 민간위탁하면, 정부방침은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넘어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직 검침업무가 넘어간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8월1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넘길 계획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시설하고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문제는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 총수가 1,500여명이 됐는데 한 1,200명으로 한 300명 줄이는 과정에서 정원을 줄이는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 검침 이런 것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아까 정원은 육십 몇 명인데 현원이 팔십 나와 있는 것이 넘어가야 할 인원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앞으로 직권면직까지, 법적대응까지 가지 않나 예측이 있는데 지금 법상에 보면 현재 있는 조직이 없어지면 공무원들은 양해각서에 의해서 고용 승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왜서 그런지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갔다오고 구경도 하고 그래 갖고 우리는 못 넘어가겠다 이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앞으로 발전할 노동조합 공무원노조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는데 이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침업무도 역시 민간위탁하면, 정부방침은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넘어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직 검침업무가 넘어간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8월1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넘길 계획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시설문제는 조금 있다가 시설과 보고할 적에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구역관리만 업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 문제는 시설과 할 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구역관리만 업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 문제는 시설과 할 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위탁업체가 태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체를 태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슬럿지 부분이 고장이 나서 그냥 여과 없이 한 일주일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위탁이 태영으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까?
12쪽에 보면 위탁업체가 태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체를 태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슬럿지 부분이 고장이 나서 그냥 여과 없이 한 일주일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위탁이 태영으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건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담당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기획단담당 최종락 민간위탁기획단담당 최종락입니다.
위탁하는 업무는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관리를 여태까지 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위탁이 넘어가고 난 뒤에 체제 관리는 업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문제 운영은 시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위탁하기 전에 물이 나빠진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악성폐수라든가 장마가 많이 졌다든지 이럴 때 오니가 쓸려나가 가지고 물이 나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는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관리를 여태까지 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위탁이 넘어가고 난 뒤에 체제 관리는 업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문제 운영은 시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위탁하기 전에 물이 나빠진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악성폐수라든가 장마가 많이 졌다든지 이럴 때 오니가 쓸려나가 가지고 물이 나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분뇨가 나가는 것을 100을 놓고 봤을 때 90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당시 동장님도 우연찮게 같은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게 기계의 결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그 당시 동장님도 우연찮게 같은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게 기계의 결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간위탁기획단담당 최종락 기계결함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획단담당 최종락 저희들이 분뇨를 받으면 ＳＳ나 이런 부유물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저감시키는 시설입니다.
악취라든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와도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는 상당히, 이걸 시설하면 고도처리를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냄새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악취라든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와도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는 상당히, 이걸 시설하면 고도처리를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냄새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15쪽을 보면 지구상에 마지막 자원이라고 물 부족국가라고 했는데 관정을 뚫을 때 일반업체가 의무적으로 뚫지 않습니까?
뚫게 되면 제가 알기로도 농로 관정을 뚫어도 관리자체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조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지하수개발하는 사람한테 동이나 시 무슨 과 그걸 해서 허가를 받고 나중에 이걸 향후 몇 년을 사용하겠다 그 안에 폐공을 하겠다고 하면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뚫게 되면 제가 알기로도 농로 관정을 뚫어도 관리자체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조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지하수개발하는 사람한테 동이나 시 무슨 과 그걸 해서 허가를 받고 나중에 이걸 향후 몇 년을 사용하겠다 그 안에 폐공을 하겠다고 하면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이것이 지금 업무를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개발할 때에 신고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대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소홀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산관리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전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 행자부에 갑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하수 관계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특별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이런 현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원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소홀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산관리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전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 행자부에 갑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하수 관계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특별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이런 현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갑 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지하수개발만이라도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업비확보가 지금까지 381억9,5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는데 총 공사비가 820억입니다.
기 확보된 것이 320억이면 한 46% 밖에 확보를 하지 않고 있고 공사기간은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50%도 확보를 못하는 입장에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6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업비확보가 지금까지 381억9,5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는데 총 공사비가 820억입니다.
기 확보된 것이 320억이면 한 46% 밖에 확보를 하지 않고 있고 공사기간은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50%도 확보를 못하는 입장에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래서 문제점에, 그 아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고융자금도 문제고 저희 자체 시비도 문제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지연이 된다면 추가사업비도 소요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고융자금도 문제고 저희 자체 시비도 문제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지연이 된다면 추가사업비도 소요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대책으로 기존공사비 중 불요불급한 사업 그런 것과 송도수관노선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도수관이 다 묻혀있습니까?
안 묻혀 있습니까?
도수관이 다 묻혀있습니까?
안 묻혀 있습니까?
○업무담당 신철원 이건 묻혀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묻혀있는 부분을 다시 변경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업무담당 신철원 송도수관로가 시공된 부분이 당초 발주 당시에 설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변경된 대로 시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예산절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린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린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대부분을 그렇게 하셨지만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불요불급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빨리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는 것은 최초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들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로만 받고 끝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개인인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 기관들이 여기 와서 보고를 받는 자리,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보고하는 내용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고 그렇게 보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검사 기분이 아니고 변호사 기분으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가 49억4,700만원이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들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로만 받고 끝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개인인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 기관들이 여기 와서 보고를 받는 자리,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보고하는 내용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고 그렇게 보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검사 기분이 아니고 변호사 기분으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가 49억4,700만원이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까?
○업무담당 신철원 전체적으로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업무담당 신철원 금고에 총괄적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상협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고…….
○기세남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 말씀 자체가 이 상수도의 전반적인 첫 단추가 잘못 깨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항하기 때문에 보상문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산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보상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공무원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쪽 검침업무인데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된다고 그러면 현재 연간 강릉시의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걷혀집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공무원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쪽 검침업무인데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된다고 그러면 현재 연간 강릉시의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걷혀집니까?
○업무담당 신철원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기세남 위원 100억 정도 걷혀진다고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여기도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요.
인건비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지타산 계산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침을 통해서 받는 요금에 따라서 환경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검침해서 받는 금액을 시에다가 알려줘서 그 통계치를 갖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결국 면 단위에서 그런 일들을 이장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올려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 이건 실지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문제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릉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지하수관정을 판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너무 많으니까 알 수는 없겠죠?
인건비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지타산 계산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침을 통해서 받는 요금에 따라서 환경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검침해서 받는 금액을 시에다가 알려줘서 그 통계치를 갖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결국 면 단위에서 그런 일들을 이장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올려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 이건 실지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문제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릉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지하수관정을 판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너무 많으니까 알 수는 없겠죠?
○업무과장 김남회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담당 신철원 다소 구경에 따라는 차이는 있는데 통상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신철원 그것은 별도시설까지 포함한 것이고 단순 관정 구멍 뚫는 보링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강릉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관정이 뚫어진 현황하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관정 하나 뚫으려면 800 내지 1,000만원이면 되는데 관급공사는 3,00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거기 뚫어지는 부분들이 케스팅 보드인가요, 그런 재질의 차이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들이 많이 지출된다고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 잘못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공사를 했을, 한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같은 내용인데 3,500만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관정 하나 뚫으려면 800 내지 1,000만원이면 되는데 관급공사는 3,00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거기 뚫어지는 부분들이 케스팅 보드인가요, 그런 재질의 차이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들이 많이 지출된다고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 잘못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공사를 했을, 한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같은 내용인데 3,500만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후 대형건물이나 유흥업소 설치 등 건물 신축비나 영업신고시 오수정화시설설치 대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시책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연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 2002년4월말 기준으로 t당 78만원 정도로 부담하였는데 2002년5월1일부터 t당 116만원으로 분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정을 할 생각은 있는지 1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후 대형건물이나 유흥업소 설치 등 건물 신축비나 영업신고시 오수정화시설설치 대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시책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연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 2002년4월말 기준으로 t당 78만원 정도로 부담하였는데 2002년5월1일부터 t당 116만원으로 분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정을 할 생각은 있는지 1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려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려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담당 심재백 요금담당 심재백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강릉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주문진종말처리장 준공이 임박하고 지금 시험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에 기존 강릉시 시설비하고 주문진 시설비를 합산해서 다 같은 강릉시 구역 내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강릉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주문진종말처리장 준공이 임박하고 지금 시험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에 기존 강릉시 시설비하고 주문진 시설비를 합산해서 다 같은 강릉시 구역 내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요금담당 심재백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주문진종말처리장 때문에?
○요금담당 심재백 지역 내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공식이 하수종말처리시설 1일 처리량에다가 해당 건물 1일 오수 발생량 분에 곱하기 1.018로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니 주문진의 처리용량이 강릉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2쪽에 강릉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과 서비스향상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관리방안을 보면 전문직으로 구성된 관리감독부서팀의 신설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안 되고 인원감축도 안 되는 이런 이중 모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2쪽에 강릉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과 서비스향상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관리방안을 보면 전문직으로 구성된 관리감독부서팀의 신설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안 되고 인원감축도 안 되는 이런 이중 모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이것은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는 꼭 필요한 인원을 전문직으로 별도로 고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1～2명, 2～3명 정도 주문진도 위탁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자체적으로 놔 뒀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요즘 농촌에서 주택계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세식화장실에서 하수처리가 심각하다 보니 농촌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농촌식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농촌에서 주택계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세식화장실에서 하수처리가 심각하다 보니 농촌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농촌식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시설팀에서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지하수 나오는 전산화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앞으로 지하수오염을 줄여보기 위해서 전산화해 가지고, 업체들이 물이 안 나오면 10개, 20개 계속 뚫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뚫어놓고 사후 관리를 안하고 여러 군데 뚫다 보니까 먹는 물뿐만 아니라 특히 온천개발 하는데 보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뚫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폐공을 하면 확실하게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전산화해 놓으면 딱딱 짚어내면서 오래 되었더라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우리가 지금 지하수에 대한 전산화를 계획하는 목적이 거기 있고 여태까지 지하수 이런 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산화를 해 놓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방치해 놓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뚫어놓고 사후 관리를 안하고 여러 군데 뚫다 보니까 먹는 물뿐만 아니라 특히 온천개발 하는데 보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뚫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폐공을 하면 확실하게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전산화해 놓으면 딱딱 짚어내면서 오래 되었더라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우리가 지금 지하수에 대한 전산화를 계획하는 목적이 거기 있고 여태까지 지하수 이런 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산화를 해 놓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방치해 놓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땅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현 지하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특히 시골이 아닙니까?
시골에는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들을 세울 계획이 없는지, 특히 사천 산불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계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폐수가 논으로 들어가고 가정집 마당에서 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도가 한 몇 m 안 내려가 있으니까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게 번지고 있거든요.
간이상수도를 하든 상수도가 들어오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시골에는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들을 세울 계획이 없는지, 특히 사천 산불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계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폐수가 논으로 들어가고 가정집 마당에서 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도가 한 몇 m 안 내려가 있으니까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게 번지고 있거든요.
간이상수도를 하든 상수도가 들어오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강릉상수도가 앞으로 주문진 상수도하고 라인이 장차는 곧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문진 상수도가 연곡 영진을 거쳐서 사천진리까지 들어와 있고 강릉 상수도가 아산병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진이고 강릉이고 라인을 연결시켜서 온라인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지 곧 그렇게 아마 계획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좀 해서 우리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빨리 빨리 들어가게 하고 그 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가 아마 생산 t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수시로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안 먹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문진 상수도가 연곡 영진을 거쳐서 사천진리까지 들어와 있고 강릉 상수도가 아산병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진이고 강릉이고 라인을 연결시켜서 온라인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지 곧 그렇게 아마 계획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좀 해서 우리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빨리 빨리 들어가게 하고 그 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가 아마 생산 t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수시로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안 먹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보고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담당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한 뒤에 설명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보고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담당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한 뒤에 설명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죄송합니다.
○이계재 위원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고지대 하절기의 급수대책 이것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건 시설파트에서…….
○이계재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식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왕산, 연곡, 옥계 피해보상에 대한 환원사업 일환으로 규정을 만든 것이 있죠?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담당 권오진 시설담당 권오진입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상수원보호구역지원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 세우는데 그 문제하고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면에서 받아 가지고 도로포장이나 복지시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강릉대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세울 겁니다.
순위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상수원보호구역지원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 세우는데 그 문제하고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면에서 받아 가지고 도로포장이나 복지시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강릉대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세울 겁니다.
순위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지원규모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담당 권오진 지원규모는 저희들도 기정에다가 급수전하고 면적하고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왕산면 같은 경우 한 70%가 차례가 가고 연곡이 29%, 옥계 15%…….
○시설담당 권오진 국비가 출원금으로 따집니다.
출원금이 세입에 3% 였는데 100억이 되면 3억 정도요.
출원금이 세입에 3% 였는데 100억이 되면 3억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금년에 예산이 3억400만원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담당 권오진 그게 내년부터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방비 대책 전에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넣지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지방비 대책 전에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넣지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이계재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종전부터 향상된 방안이 나왔는데 강릉시에서는 어떤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설명도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관심 체계적인 계획 이런 것들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설명도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관심 체계적인 계획 이런 것들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담당 권오진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태영이 지금 현재 상수도공사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 업체가 공사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태영이 지금 현재 상수도공사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 업체가 공사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태영이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절차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이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1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보호구역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보조금액이 국비하고 지방비 책정이 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1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보호구역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보조금액이 국비하고 지방비 책정이 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98년도부터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98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 100억이란 요금을 징수를 하는데 3억400만원 정도 이 지역에다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수해자가 혜택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부분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저희 성산지역이나 왕산지역 같은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유·무형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상수도요금 책정할 때 5단계에 있던 것을 3단계로 수정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쪽에서 부담을 더해서 몇 %를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좀더 연구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할 때 객관성이 있는, 공정성이 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들을 말씀해서 예산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해자가 혜택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부분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저희 성산지역이나 왕산지역 같은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유·무형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상수도요금 책정할 때 5단계에 있던 것을 3단계로 수정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쪽에서 부담을 더해서 몇 %를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좀더 연구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할 때 객관성이 있는, 공정성이 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들을 말씀해서 예산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시설과장 한영섭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설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시설과장 한영섭 연차사업으로 증가되는 금액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할 때 0.3%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할 때 0.3%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9쪽에 주문진 신리천변에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량건물이나 할복장 정비대책과 수질오염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한영섭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복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할복장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이어서 현 법상으로는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처리공정을 다시 거쳐야만 그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유입관을 빼놨습니다마는 현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고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현재로서는 당장은 넣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복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할복장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이어서 현 법상으로는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처리공정을 다시 거쳐야만 그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유입관을 빼놨습니다마는 현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고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현재로서는 당장은 넣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 말씀하셨던 할복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폐수관에 연결되기가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그냥 내보내는 실정입니까?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 말씀하셨던 할복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폐수관에 연결되기가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그냥 내보내는 실정입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현재 할복장은 자체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거 되어야지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은 폐수방류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낮출 수가 없고 자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설을 해서하고 있는데 그게 좀 미비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은 폐수방류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낮출 수가 없고 자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설을 해서하고 있는데 그게 좀 미비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갑 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페이지에 용어 한 가지를 물어 보고 싶은데 옥계면이 강릉시 관할인데 굳이 동해시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표현을 써야 됩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보호구역 자체는 동해시상수원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갑 위원 강릉시 전체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포장을 하게 되면 맨홀 굴착작업을 병행하는 부분하고 별도 발주한다고 그러면 단가 자체가 훨씬 높은 줄 알고 있는데 그걸 같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맨홀 자체가 별도 굴착하는 것보다도 가격차이에 감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안인진리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확장사업은 청량리 들어가는 입구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10만t 확장사업에 송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점으로 해서 정동진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10만t 확장사업에 송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점으로 해서 정동진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총 공사비가 51억8,300만원이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설계 발주가 아직 안 되고 저희가 예산확보 사항입니다.
○홍기옥 위원 사실 정동 지나서 심곡도 있고 산성우리도 있는데 51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심곡하고 산성우리까지 갈 수 있는 설계는 할 수가 없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심곡, 산성우리는 급수구역 외라서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위치가 모래시계 앞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끝 부분으로 나오시면 철도하고 인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 끝 부분으로 나오시면 철도하고 인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 한영섭 주민설명회 때 반대가 있어서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대표들을 선진시설을 견학시켰다는 뜻은 정동진리 만큼은 관광지고 그래서 전부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면은 잔디를 조성한다든가 공원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는 심지어는 점심도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야유회도 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이어서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환경부에서 제주도가 그렇게 시설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학을 시켜서 냄새가 안 난다 전혀 안 나고 전혀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공원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성격상 저면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고 1차 설명회를 했고 가서 보여 주고 설득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면은 잔디를 조성한다든가 공원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는 심지어는 점심도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야유회도 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이어서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환경부에서 제주도가 그렇게 시설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학을 시켜서 냄새가 안 난다 전혀 안 나고 전혀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공원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성격상 저면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고 1차 설명회를 했고 가서 보여 주고 설득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주민들하고 결정된 부분은 아니죠?
○시설과장 한영섭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제일 심하게 반대하시는 분을 몇 분 만나서 ‘견학하게 해 달라 그러면 보고 맞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다’는 약속 정도는 받아놨습니다.
제일 심하게 반대하시는 분을 몇 분 만나서 ‘견학하게 해 달라 그러면 보고 맞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다’는 약속 정도는 받아놨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안 가지 왔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안 가지 왔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주문진지역 상수도원수를 안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삼교저수지에서 정수장까지 물을 받아서 앞으로 장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릉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반조성공사와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심종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계획을 할 때 농업용수로 쓰고 상수 용수로 5,000t인가,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는 올 수 있다는 협의는 했습니다.
상수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런 식을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27만t 확장이 완료된다면 사천까지 급수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부는 연곡 정수장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관리를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수원확보 차원에서 삼교저수지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그걸 해서 저희들은 일단 현장 검토는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가시화 시켜 가지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시설계획을 할 때 농업용수로 쓰고 상수 용수로 5,000t인가,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는 올 수 있다는 협의는 했습니다.
상수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런 식을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27만t 확장이 완료된다면 사천까지 급수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부는 연곡 정수장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관리를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수원확보 차원에서 삼교저수지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그걸 해서 저희들은 일단 현장 검토는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가시화 시켜 가지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업무과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6쪽에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송배수관로 매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송배수관로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과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6쪽에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송배수관로 매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송배수관로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송배수관로는 차후에 미루고 제목은 송배수관로로 나와있지만 실제는 송수관로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로는 교동배수지하고 포남배수지 기존 배수지에다가 홍제정수장에서부터 전용송수관을 놓고 있습니다.
다 놓았습니다.
마지막 연결만 남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에 상수도 급수체계가 정수장에서 나오면서 물을 도시 쪽으로 먼저 따먹고 남은 물이 배수지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시설했습니다.
그때는 통념상 그렇게 했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물이 딸리고 하절기에 급수량이 증가할 때에 배수지의 물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대 급수난이 더 가중됩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용송수관로를 포남배수지하고 교동배수지에 묻어 가지고 거기서 물을 채워 가지고 야간에 안 쓸 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채워 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오면 고지대 급수난이 해소되면서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송배수관로는 차후에 미루고 제목은 송배수관로로 나와있지만 실제는 송수관로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로는 교동배수지하고 포남배수지 기존 배수지에다가 홍제정수장에서부터 전용송수관을 놓고 있습니다.
다 놓았습니다.
마지막 연결만 남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에 상수도 급수체계가 정수장에서 나오면서 물을 도시 쪽으로 먼저 따먹고 남은 물이 배수지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시설했습니다.
그때는 통념상 그렇게 했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물이 딸리고 하절기에 급수량이 증가할 때에 배수지의 물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대 급수난이 더 가중됩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용송수관로를 포남배수지하고 교동배수지에 묻어 가지고 거기서 물을 채워 가지고 야간에 안 쓸 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채워 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오면 고지대 급수난이 해소되면서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세남 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과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송도수관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은 시설과하고 업무과하고 그런 협조도 안 되고 공사를 만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시설과하고 업무과하고 그런 협조도 안 되고 공사를 만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사시행을 설계변경해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예산확보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배수관로시설은 후로 미루겠다 그렇게…….
○기세남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소장님이 업무과의 업무보고에 잘못된 내용을 갖다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상수도 상하수도공사에 근본적으로 볼 때에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계획에 의한 설명회를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강릉휴게소 구산간 차집관거, 13쪽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건설과나 상수도과 공사담당하는 부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결국 영동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엉터리 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9억이라는 돈을 도로공사가 강릉시에 다시 보내 준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받고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다른 쪽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받아놓고 6개월 씩이나 돈을 받아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나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강릉휴게소 구산간에 19억이라는 돈이 강릉시에 배정된 이후의 진행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돈이 왔고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상수도 상하수도공사에 근본적으로 볼 때에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계획에 의한 설명회를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강릉휴게소 구산간 차집관거, 13쪽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건설과나 상수도과 공사담당하는 부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결국 영동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엉터리 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9억이라는 돈을 도로공사가 강릉시에 다시 보내 준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받고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다른 쪽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받아놓고 6개월 씩이나 돈을 받아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나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강릉휴게소 구산간에 19억이라는 돈이 강릉시에 배정된 이후의 진행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돈이 왔고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시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하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일은 10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시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하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일은 10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끓여서붓는것이기때문에융착식은우리가못하고외지에줘야됩니다.
일반차선도색은우리가직영을하기때문에페인트값만들어가서싼것이고그래서주변기에한것은거의다융착식을했습니다.
아니면공개입찰을해서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