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1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폭주할 때는 1대 뿐이 없기 때문에 정전이 되고, 고장나고 할 그럴 시에는 또 수작업으로 할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서 프린터기도 다시 한 대를 더 추가를 해서 관람객들이 폭주할 때 양 쪽 두 군데서 발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구입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기로 자동으로 발권을 한다 뿐이지 발권용 관람객들한테 주는 표, 입장표는 인쇄를 별도 해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지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2003년도에 개관 10주년 특별전을 할 때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만으로는 외국인이라든가 국내인들한테 다 보여주기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대여를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여 조건이 보험료가 최하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니까 최하 보험료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이 3,000만원은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얘기한지 한 4-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교체하기 힘들어요!
국?도비 신청 좀 해 가지고 그걸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매년 감사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오죽헌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그런 강릉의 문화재인데 그걸 몇 년씩 걸쳐 가지고 얘기를 해도 국?도비지원 확보를 못 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데 예산지원 요청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문화재청이 지금 사적지이기 때문에 형상변경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고, 다음주 중에 형상변경 신청이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긴급 입찰을 해서 명년 3월까지는 전부 경내 자경문 앞에까지는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억하고, 30억이면 오죽헌 경내와 시립박물관 경내는 면모를 아주 확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천산불 지역이라든가 항구적인 연습 구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찾는 구도 강릉의 면모를 우리가 보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고수부지가 침수된 예가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얘기가 떨어진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재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다 월드 구장에 7억이란 돈을 과연 지금 재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야외 롤러경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선배 의원들이 강원도롤러회장을 맡고 있다보니 아시아 7개국 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근 3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롤러경기장에 1억4,700, 그 다음에 월드구장에 근 7억이라는 돈을 또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되느냐 이거예요.
1년 전에 김국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항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게 1년도 못 돼 가지고 엄청난, 근 8억을 들여서 만든 월드구장이 지금 6억9,600이니까 근 다시 그만큼 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거기다 또 고집을 해 가지고 검토도 한번 안 하고 그대로 하려는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1년 전에 거기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롤러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죠.
지금 세계 도처에 기상 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즈음에 거기에 처음 만드는 비용 똑같이 거의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을 재투입을 또 하려는 저의가 뭡니까!
우리가 하천법에도 거기다 영구 시설물을 할 수 없게끔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매일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새로 만드는 월드구장 지금 복구비가 새로 만드는 돈이나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가지면 이제는 다른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항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 자리에다가 언제 수해가 또 나서 유실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여기에다가 또 새로 만드는 비용에 예산을 또 투입을 하려는 그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아마 설계가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몇천 만원만 들면 월드 구장은 종전대로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 롤러장도 저희가 기존 트랙 시설이나 이런 건 훼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휀스 정도는 롤러장에 좀 나갔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운동시설 복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잔여 국비 지원을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개량 복구쪽으로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바로 월드구장 밑에 있는 부분 이런데도 잔디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아이들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개량복구 쪽으로 해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마무리할 이런 생각이고, 특히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성덕초등학교 바로 뒤입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별로 없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런 걸로 해서 당초에 포장 안 했던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완전히 게이트볼장도 아마 전국 수준이나 세계 수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게이트볼장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없다 그리고 월드구장 특히 위원님 지적을 바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건 몇천 만원만 되면 잔디 정도 걷어내고 식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별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동네 코트를 3면을 만들어 봤는데 돈 2,000만원이면 코트 3면은 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게이트볼장인데 월드 구장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잔디를 싹 걷어내고 다시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월드 구장에 지금 투자되는 부분이 땅은 다 성토가 되어 있고, 거기 잔디 값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 값하고 잔디 값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잔디 까진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월드구장 만들 때 잔디 식재하는데 얼마 들어 갔습니까?
씨를 뿌리기 때문에 몇 억이 들어간다 이렇지는…….
그때 30cm, 90cm인가 해 가지고 바둑판처럼 갖다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울산 미포조선 구장에 가보니 아주 항구적으로 산중턱을 이렇게 까 가지고 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1년 전에도 월드구장 얘기가 나올 때 사천산불지역 공원묘지 올라가는 쪽으로 그러데 마사 물빠짐도 좋고, 주변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를 지가가 싼 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구장을 좀 만들고 구장 곁으로 우리가 간벌목을 가지고 통나무 합숙소도 만들고 이랙가지고 외지 전지훈련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구적인 계획을 한 서 너 면을 그렇게 만들면 앞으로 우리 구도 강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시간에 우리가 쫓긴다고 거기다가 고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우리가 감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외롤러경기장도 아세안 7개국 파키스탄 같은데는 선수 1명에 임원3명 왔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7개국을 하기 위해서 그 하천 부지에다가 돈 30억씩 우리 시비를 그렇게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례가 있으면 이제는 근시안 행정보다는 멀리 보는 행정을 해야지, 앞으로 이 수해 안 난다고 누가 또 보장합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토지조성, 일반잔디 조성해 가지고 큰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이 여가생활, 체육공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구장은 우리가 뭔가 미래지향적인 구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 자리에다가 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 누가 생각해도 또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기 국?도?시비가 7억씩이나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연차적으로 구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 시유지가 이런 개량복구 차원에서, 또 지역 읍?면의 경제소득 차원에서도 일부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적은 예산으로도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러니 어느 정도 복구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그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또 읍?면에 소득도 기대할 수 있고, 균형 발전도 관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개량복구 쪽으로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쪽도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성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고,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최종아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 거기가 봄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더워서 또 이래서 잔디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금년도 수해 나기 전까지 봐 왔는데 오히려 저쪽 남쪽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에다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양잔디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바람을 넣어주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지역은 바람 소통이 좋아 가지고 잔디가 생육이 잘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모두 와서 그 운동장을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은 상암 구장보다는 잔디 질이 좋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물론 수해때 이번 이런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한가지 제가 공직자로서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은 그 당시 뻘이 차 있을 때 싹 씻어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라는 게 강릉의 그래도 그 구장을 만들은 사람이 강릉에 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자문을 얻으니까 물이 침수되고 뻘이 있는 것은 병이 걸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씻어내서 뭘 하겠느냐 해서, 저는 씻어내면 분명히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이 면적보다 적게 저희가 잔디를 다 씻어 보았습니다.
사실 아까울 정도로 잔디가 멀쩡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번에 수해복구 측면은 이런 쪽만 저희가 복구를 하고 개량복구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찾아 가지고 토지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설비만 들어간다면 전지 훈련장으로 아주…….
당초 지난해까지는 모두 상임화 해 가지고 상임 단원으로만 구성했었는데 운영 상의 애로점이 있어서 비상임 단원을 채용을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비상임 단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임단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정기연주회는 분기별로 각 합창단, 교향악단 각각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또 수시로 기획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음악회를 10시부터 12시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기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병원이라든가 불우시설 같은 데를 찾아가서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월드 구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 그 일대가 이번 태풍으로 수위가 아주 높아지는 바람에 강풍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면 물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시설 이런 쪽으로 시설을 해 놓았지마는 강 폭이 내려가면서 좁아져 가지고 아니면 더 넓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포남동, 송정동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 잔디에다가 또 다시 투자를 해 놓는다 하면 아까 최종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비가 다시 또 안 오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또 같은 행위가 계속 되풀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하폭 문제는 저희가 건설 파트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터가 전부 망가지고 또 절개지 법면이 유실이 돼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경기장도 기계실이 침수가 돼서 배전판이 망가지고, 또 지반이 침하된 곳이 있습니다.
침하된 부분을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변전실은 5cm정도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침수됐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경포대우회도로개설, 홍장암 정비, 통일공원매점신축 이게 부기 경정으로 감이 돼서 경포대옥외경관 조명 설치로 과목 경정이 됐는데…….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경포대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수혜에 벚나무가 10그루 정도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옥외 경관을 해 보자, 옥외 경관이라는 것은 서울 남대문이라든가 경복궁, 수원성 등에 지금 전통성이 있는 옥외 경관을 지금 조명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경포대에다 한번 설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가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먼저 형상변경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홍장암 정비는 저희들이 양쪽으로 목재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서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쪽 면만 금년에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문화재 예술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양쪽 다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양쪽 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신축은 금년도 거의 전시관 내에 주차장하고, 일부 (청취불능)가 붕괴가 됐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래서 매점 신축도 바로 신축 부지가 붕괴가 돼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지연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릉공항에 있었던 특산품 판매장이 공상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매점 신축을 한 20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특산 판매장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해 보자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걸 또 금방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데로 쓴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기시설 관계를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300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경포대정자 누각 밑에 거기 갈대밭 그쪽으로 우리가 연꽃이라든가 이런 걸 식재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반대쪽으로는 우리가 시비도 세워 놓고 해 가지고 운동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옛날 공원관리사무소 지금 우리가 참소리박물관~홍장암까지 내려가면서 이쪽으로는 정비가, 호수 쪽으로는 정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쪽에 명년도에…….
명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분에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쯤 상반기 되면 거의 4.35킬로가 거의 야생화 화단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시, 7시쯤에 금년에도 상당히 7시에 저희들이 경관 조명을 밝혀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공무원들도 6시가 되면 퇴근을 하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이머라든가 이런 걸 작동을 해서 시간을 맞춰 놓는데 과연 그 유지 관리가 가능할른지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강릉경포대 입구에 위치하고, 언덕 위에 있으니까 야간에 보기는 좋은데 과연 설치를 해 놓고 연중 유지를 할 것인가, 유지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로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함정전시관에 경관 조명을 할 때 경관 조명비만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판넬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거의 이용률이 없거든요.
과연 과목 경정을 해서 이걸 급하게 1억이라는 돈을 세워 갖고 그걸 했을 때 잘못하면 유치해 지지 않을 까,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정말 남대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해서 1년 내내 야간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거면 가능한데 이것 했을 때 열악한 재정에서 유지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혹시 일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 인원도 증원을 해야 되고, 관리비도 증액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고, 그쪽의 조명 설치한 업체 쪽을 저희들이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구청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대충 경포대 설계도를 줘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조명 설치를 할 때 관리에 관한 기술 이전을 우리 도립공원 자체 가로등 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보수하는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확실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경포대라는 이런 큰 걸 놓고 그걸 벽면만 그냥 복구하는 것보다는 석죽 같은 것도 구 경찰서역 쪽으로 석축 쌓는 이런 식으로 전통 문화가 담긴 석축을 쌓고, 그 다음 벽면 무너진 것은 문화재 위원들하고, 현장에서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다 파일을 받는 걸로 기획을 했는데 그게 파일을 박으면 경포대가 흔들림이 온다 이런 안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박는 공법을 무시하고, 다시 아주 정통적으로 나무를 옆으로 박는 방법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일본이나 우리 나라도 몇 군데 그런 시공을 했답니다, 문화 유적지에.
그래서 거기다가 밀리지 않는 이런 시설을 하고, 나무를 조경을 하는데 높이가 크지 않은 누각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저희는 1억6,000을 구애받지 말고, 설계용역 업체보고 그랬습니다.
경포는 어떻게 하더라도 호수도 지금 옛날 식으로 복원을 해 가고 있고 경포대도 모습을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되더라도 이걸 아주 정말 경포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라 해서 1억6,300이 예산입니다마는 구애받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월드구장 이런데도 예산이 같은 과목이고, 남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도 개량복구 쪽으로 해서 경포대를 새로 이번 손댔을 때 아주 만드는 것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우리가 용역 준 내용에 보면 조명 거기 뿐 아니고 밑에 바닥, 밑에 경포대 있는 경내 바닥까지 조명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것까지 추가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일단 먼저 정자의 조명만 남대문식으로 멋지게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맨발로 호수산책로 이 기구를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복구할 때 좀 더 그전 했던 그대로 원상복구 보다도 뭔가 거기에 더 이상 침수되지 않는 그런 개량복구 차원에서 특히나 이번에 수해 복구로 인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됐으니까 그냥 원상복구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침수가 되지 않을 그런 개량복구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길 소장님께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번 수해가 남으로 해 가지고 공사 기간이 변경이 됐고, 또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고, 수해복구 예산에서 미리 시설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유실 부분이 복구가 되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량은 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한 800톤까지는 저희가 내려 봤는데…….
현재 3년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쓰레기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24년 간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소각로도 옛날 재래식 소각로를 갖다놓고 지금 현장에서 소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재는 분리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섰습니다마는 목재톱밥 만드는 회사에다가 전량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쓰레기매립장 한번 하려면 그러한 진통을 겪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계획을 빨리 세우십시오.
가급적이면 환경과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이런 홍보도 해야되겠지마는, 또 현장에서 가장 가연성 쓰레기가 분리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잡아야지 앞으로 쓰레기 대 단위 안 일어난다 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 가구당 월 2,500원씩 해 가지고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쓰레기처리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자동 계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우기를 15억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 대도 모자르는 부분은 정리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과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그런데 자가 발전기가 없었을 때 단전이라든가 재해가 나서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그 약품들의 이상은 없는지 이게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빠졌거든요?
거기 전기 시설을 하면서 이번에 수해 복구비를 비로소 이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층 전체가 전부 며칠 동안 잠겨 있었고, 이런 상태로 해서 지하층에 있는 전기, 통신, 소방, 난방, 정화조 이런 시설이 전부다 훼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물이 1m10 차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 일부 조금 망가진 게 있는데 그 사항을 복구를 하고, 그 사항을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시설 외부에 있는 마당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부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옥계하고, 주문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자세한 산출 기초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나온 액수가 8만7,000원입니다.
너무 적게 책정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적게 책정된다는 건 결국은 방역을 구석구석,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다 다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감독합니까!
감독 못 하고, 그 민간 위탁하는 사람들이 소신껏 지역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월 이렇게 결정되는 금액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위탁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그걸 질의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이 방역이라는 게 꼭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이라는 게 만약에 지난번 수해때 제일 많이 찾는 게 방역입니다.
그래서 지방 업체가 8개 있는 방역 회사가 앞으로 그 한 품목만 가지고 민간위탁 해서 사업하시는 건 아니겠지마는 방역사업도 해서 자기들이 사업 소득도 있게끔 일 책정을 할 때 좀 그러니까 8만7,000원이란 기준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잠깐 몇 시간 하는 걸로 계산하면 그 사람들도 전 지역을, 자기가 맡은 지역을 방역을 잘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하고 할 때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방역 민간위탁회사들도 사업성이 있게 끔 그렇게 해 줘야지만 방역을 더 잘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 좀 하시고, 내년도 방역할 때는 지금 우리 8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영세한 업체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한 업체인데 그 업체들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가 과목이 잘못이 돼 가지고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시키는 것뿐입니다, 민간인 자본 이전으로.
당초 예산은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동인병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가에서 운영 요원과 응급센터 유지비, 장비 유지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장비를 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거기 무선중계소 전용 사용료라든가, 무선망 교환기기 구입, 유지보수비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돼서 금년도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5년도 구조조정 하면서 연곡면 보건지소가 주문진출장소하고 합병을 해 가지고 현재는 6개 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벽지 오지에 진료소를 신축을 해 가지고 총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조조정 하느라고 어단진료소가 없어져 가지고 9개 진료소가 각 면 단위 오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의료 혜택이 취약한 부분에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고 파견돼 나가서 진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진보건출장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그래서 단가가 틀리고, 출장소에 있는 일용 인부는 그런 일용 인부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노무로 해 가지고 280일 이하짜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 이번 추경에서 사진이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사진 인화대가 어떤 읍?면은 계상이 되어 있고, 어떤 읍?면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상하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사진 이런 걸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일부 동이라든가 일부 읍?면에는 계상을 해 줬고, 일부 읍?면에는 계상을 안 해 줬거든요.
그것은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사진 인화대의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소속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요구가 안 되어 있고, 부족했던 부분은 요구가 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읍?면?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왕산조형물연구소복구비 31억7,450만원은 국?도비를 확보한 후 집행 과목에 맞도록 집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2년11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