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골자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의 정리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 예산의 편성과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의 가감된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응급 및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긴급행정수요액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533억3,600만원으로 142%가 증액이 된 9,4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378억3,900만원으로 180%가 증가한 8,365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4억9,700만원으로 17.3%가 증가한 1,04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2억원, 공영개발사업이 101억3,1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11억5,8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재원은 총 5,414억4,100만원으로 순세입이 5,378억3,900만원이고, 기정예산 36억200만원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2억3,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이 1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25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태풍‘루사’ 복구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입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2억3,2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100억원, 장기구호비 시비부담금이 9억1,900만원, 의연금수입이 13억1,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1,200만원으로 포남교가설사업에 10억원, 참소리박물관신축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천문화마을조성사업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5,25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4,780억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75억3,7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전용액은 36억200만원으로 취소된 행사비,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전용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인 수해복구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과 9쪽의 기정예산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은 5,414억4,100만원으로 법정 및 필수경비가 16억3,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8,6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이 16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은 7억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사업비가 22억3,000만원, 자체투자사업비가 22억6,800만원, 일반국?도비보조사업이 59억4,900만원, 태풍‘루사’복구사업이 5,282억9,400만원, 예비비가 5,7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법정 및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부족분 등이 11억8,3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4,7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4,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무원급여 등 기본급이 2억8,500만원, 기타직 보수가 1억7,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1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억5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남교가설사업이 10억원, 참소리박물관신축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이 7억8,300만, 정주권개발사업이 4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위탁금이 1억9,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에 6억원, 교육기관지원에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에 3억7,200만원, 운수업체 지원에 11억5,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이 3억4,3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이 1,900만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CCTV설치에 7,000만원, 주문진어구보관창고에 1억원, 성덕복지회관설계비에 1억5,000만원, 굴삭기교체구입비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재해복구비는 학산굴산사지 토지매입비 5억1,000만원, 이재민 간이화장실구입에 1억5,900만원, 신리교대체우회도로개설비에 2억원, 수해방역활동지원비에 1억1,100만원, 매립장복구활동지원에 6,700만원, 광역매립장제방축조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9억4,900만원으로 그 중의 국비가 31억1,200만원, 도비가 3,6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시비부담액이 2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7,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급여가 6억4,8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1억900만원, 수해이재민정부양곡공급에 1억1,1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 집중호우농경지복구에 2억2,400만원, 산불피해경관조림에 7억9,900만원, 산림생태교육관에 14억원,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에 12억5,100만원, 광역매립장2단계설계비에 3억5,000만원, 강릉과학단지용수시설에 6억800만원, 기타 사업이 7,900만원 각각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5,700만원으로 오대산국립공원개발계획에 1억원, 노인교통비지원에 1억5,000만원, 이재민전기료지원에 2억원, 태풍‘루사’수방자재구입에 2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3억9,9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2억1,500만원 등 주로 도분 양여금사업이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전체 피해복구비는 7,913억4,000만원으로 융자금, 자부담, 자립복구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강릉시가 직접 복구하는 사업비는 6,245억7,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치 않고 직접 지급한 이유에는 369억6,700만원으로 위로금, 생계구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지출되어야 하는 복구비는 5,876억1,100만원으로 2002년도가 5,282억8,900만원이고, 2003년도에 593억2,200만원으로 기획을 하고 있으나 지방비 부담에 대한 국고전환계획이 추가 확정이 되면 향후 3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당초예산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이 직접 복구하는 경비는 1,66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외 지출사업 16쪽과 17쪽에 예산편성지출사업, 18쪽에 유관기관지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예비비 잔액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환특자금 추가 차입금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루사’응급복구비에 5억원,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가 3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용지매각수입과 택지계약연체료수입 등으로 일반회계 재해복구지원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를 조정해서 하수처리장복구에 필요한 사업비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1억5,800만원으로 운수업체재정지원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등을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27쪽의 태풍‘루사’ 복구계획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8,360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48억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4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78억3,900만원, 특별회계는 154억9,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33억3,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대비 1.8배가 증가한 5,378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122억3,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6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5,255억8,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1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17억8,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는 609억1,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4,740억7,4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는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 성질별에서는 물건비에서 51억3,800만원, 이전경비에서는 270억4,600만원, 자본적지출에서는 5,039억7,900만원이 주요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42억원,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는 10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에서 11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4억9,6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규모는 1,04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지방채를 42억을 차입하고자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사업의 정리와 제15호태풍‘루사’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의존 재원인 국?도비를 주요 재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응급 및 항구복구에 있어서 국?도비 한정 재원으로 사업시행시 주민의 욕구 분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재원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지만 회계연도 말에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효과성 등이 결의되어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등 계획되는 사업이 시기일실, 또한 동절기사업으로 부실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태풍‘루사’ 피해에 따른 항구복구사업 사업 추진에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건전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되어졌다 하고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에 보면 주로 행사성경비,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그런 경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가능하면 크게 삭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정말 이 사업만큼은 내년도로 넘겨도 관계가 없겠다 하는 것 일단 큰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다소 연차적으로 늦게 내년이라든지 늦게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사업을 분석을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게 됐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기타보수금액 이런 것은 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당장 시기적으로 이것은 연말에 가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뒀다가 나중에 재원이 발생하는 대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써 지금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운수업체보조금 문제는 이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 노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자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그 노선에다가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거기 전체가 83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양여금사업으로써 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천면에다가 문화마을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땅값이라든지, 부지매입비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달라 하고 주민들 총회를 열은 결과 본인들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집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소상하게는, 이 사업부서에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그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교부세 받은 걸로 가지고 설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아마 기존 앞에 남쪽도로와 그 뒤에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4차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지금 사실상 도비가, 지금 이것은 확정된 계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시비를 부담 못 했었습니다.
못 했던 걸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고, 도비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수로 봤을 때는 적은 걸로 이렇게 원인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평균치를 내가지고 매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숫자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숫자가 적을 때는 편성했다가 그만큼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공무원 인원감축도 있고 대개 편성을 할 때 보면 호봉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많이 하는데 호봉이 낮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건설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납기가 납기 내에 내야 되는데 납기 내 내지 못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분할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매각할 때 분할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때 매각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특개소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사실 처음에는 매각 입찰이 안 될 줄 알고 그런 조건을 사실 붙였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이번 재해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택지에서 사실 많은 수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하는 중에 수해를 당해 가지고 검토가 일시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당장 재해가 나 가지고 쓸 돈은 많은데 안 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그때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차입을 한다든지 기채를 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지금 거의 소득 부분에 대한 것만 쓰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차입한 건 이미 상환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100% 상환이 다 됐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한 명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같은 걸 두 대 삽니다.
사진사가 한 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원들도 급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두 대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사진사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최상은 아니더라도 사용에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최고는 한 1,000만원 이상 갑니다.
저희들이 렌즈교환 식이라고 500만원으로 해서 최소화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건 저희들이 렌즈교환 식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하나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최고 좋은 걸로까지는 알아보지 않고 700만원으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 두 대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상하고, 최하하고 구분 조절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활용은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하기 이전에, 내년도 백서를 발간하는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걸 대비하려고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이것은 테이프나 인화지, 사진재료, 차량연료 이런 걸 앞으로 겨울에 계속 내년 복구완료 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도 많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나가서 제작을 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기존의 카메라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사전집행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수해 기록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번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합성을 시키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나 테이프, 사진 인화대 이런 게 엄청나게 각 실?과에서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집행한 부분도 있고, 아직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사진 인화대나…….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사전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기존 확보된 수용비나 일반 자료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집행하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앞으로는 저희들이 과에서 기존 지금 계속 사진 인화나 필름 구입을 계속 하는데 그런 걸 거의 못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확보하던 예산을 이번 수해 때문에 다 썼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사회단체나 읍?면?동에…….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것도 요청만 하면 여태까지 드렸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지식정보과에서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지식정보과에서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감사담당관 조남환  감사담당관 조남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감사담당관 조남환  자문변호사가 홍선기변호사님하고, 고광록변호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소송사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게 한 3대 5 정도로 행정소송이 3, 민사소송이 5정도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30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렇지 않고, 여비는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그때마다 기획예산과와 협조해 가지고 소송수행공무원이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산의 절약 측면에서 총괄적인 걸로 하는 것은 그것은 방법이 없고, 거기에 따른 차액에 대한 절감되는 부분은 각 과에서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절약을 만약에 한 3일 출장가는 사항이라든가 4일 당겨서 간다거나 이렇게 농도 있게 근무를 하거나 출장 업무를 수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여비는 저희들 안 세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러니까 저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저희들은 10% 절감하는 것은 예산 일단 세웠다가 어떠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도 있게, 또 근무를 하면 그러한 절감에 따른 보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긴축을 요구하는 이런 제도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10% 예산 자체를 절감시키니까 감사하고 뭐 할 것도 없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자치행정과장 홍성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앞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FA컵이 있습니다.
전국선수권대회가 있었고, 금년에 유독 대회가 성적도 좋았고 대회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주도에서 행사도 있었고 해서 여비부족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래서 금년에 특히 수해에 따른 복구작업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차가, 자체에서 차를 많이 운영했는데 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소장은 지난번에 그만 뒀습니다.
지금 사무장하고, 여직원하고 해서 두 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반트럭 종류로 해서 청소도 하면서 뒤에 짐도 실을 수 있고 앞에 한 3명이 탈수 있는 그런 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강릉대학에 지역대학 육성차원과 또 지역인재 조기발굴 그런 여러 가지 행사의 시책에 저희들이 도비 2,500, 시비 2,000만원 해서 자체에는 약 2억1,000만원 해서 전체 규모가 한 2억6,000 정도의 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지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지난번에 농협상품권이 3만원씩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방세문제는 소관이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세정과인데 올해 일부하고 내년하고 되는데 이건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에는 큰 차질이 안 생깁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회계과장 이규빈  공탁금 6,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늑골지구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98년도3월2일날에 2억1,400만원의 주식회사 중앙진흥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8년4월4일날에 8,56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급금 지급 후에 99년4월2일날에이회사가 건설업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9월9일날에 선급금 반환청구를 했고, 또 보증회사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도 청구를 했고, 면허취소 된 중앙진흥건설에다가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99년10월14일날에 도급자가 보증회사가 공사를 계속 이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왔기 때문에 청구를 취소했었고 그러다가 2000년8월16일날에 다시 우리 시에서 선급금반환청구를 도급자와 서울보증보험에 청구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청구를 하게 된 동기가 도급 업체가 선급보증회사로부터 선금보증 배서를 발급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선급금반환청구를 보증회사와 도급회사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10월16일날에 공사 포기했다는 보증시공사에서 보증시공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보증회사가 주식회사 중앙프라임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12월24일날에 채권압류 및 청구명령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구 명령은 주문집읍 교항리에 거주하시는 이재형씨가 중앙프라임 건설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2000년11월24일날에 2차에 걸쳐서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선금 촉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3차를 2001년1월15일 날 또 보증보험회사에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보험금청구 진행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석영이라는 분이 하게 됐는데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1년4월11일날 채권추신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4월20일날 분쟁조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보가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문진에 거주하는 이재형씨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정부금청구소송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서 7월10일날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7월9일날 공탁금 1,800만원을 기존 예산에서 공탁을 했는데 7월10일날 법원의 판결은 강제집행정지처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판결시까지는 공탁금을 공탁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건 자체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6,800만원을 공탁을 하고, 판결시에 그 판결에 따라 처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6,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확정은 저희들이 언제 결정이 된다는 건 예측을 못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완공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회계과장 이규빈  6,764만원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결원도 발생하고, 인원이 감축이 되는 바람에…….

○회계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청원직도 일반직하고 보수가 비슷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민원봉사과장 최춘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요즘 프린터기 나오는 것이 거의 컬러로 다 구입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그 문제는 인사 부서하고 적절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그리고 앞으로 전산화장비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현재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수해가 나고 여기에 대한 태풍‘루사’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조형연구소의 피해 조사는 조형연구소 측에서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답사 한번 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본적인 학교건물이라든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보고가 돼서 복구예산을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에서 복구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형설치물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의 개인 조성 재산에 대해서 복구비로 보상을 해 준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나 가내시가 내려 와 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위에 상부 도나 문광부에서 답이 없고, 예산확정 자체가 안된 상태라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일단 가내시에 의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됐다 안 됐다 하는 얘기는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고,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가 됐는데 다만 지금 항간의 강릉지역에서 모두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또 아니면 강릉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인드가 함께 연계를 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는데 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강원도나 중앙에서는 개인에 관한 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바로 지금 왕산조형연구소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다만 우리 강릉시로 볼 때 여기 예산에 나와 있듯이 국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도비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개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강릉시는 안을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중앙에다 보고를 하는 안이 뭔가 하면 강릉시가 그래서 교육청에다 며칠 전에 교육청 땅을 강릉시가 매수를 하고, 강릉시가 만약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중앙에서 지원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강릉시가 왕산조형연구소를 떠나서 이런 시설이 있다가 피해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강릉시가 우리가 재원을 이 국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형연구소를 다른데라도 조각품을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수해 때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국비를 23억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도에서 그러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개인한테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도에서도 원칙이 안 되고, 중앙에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국?도비를 받아서 강릉시가 거기다가 교육청 땅을 매수를 하고 그 장소에다가 종전에 있던 이런 시설이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강릉시가 시설을 할 계획이죠, 이 돈을 받아서.
그래서 이왕 국비가 지원된다는데 이걸 강릉시, 우리는 좀 아프더라도 이런 시설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국비 요구를 지금 해 가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리는데 본인은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땅을 자기가 사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청에서도 원칙으로 최오경이란 사람 그 땅 안 줍니다.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땅을 못 팔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의 지원과장하고 2-3일 전에도 저의 사무실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런데 최오경교수는 그런 쪽으로 개인한테 땅 못 팔고, 지원과장하고 사무실에서 만나서 최오경교수는 그런 쪽을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는 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저 사람이 사실 이런 작품 활동을 하니까 그 사람 작품을 수해를 입었으니까 어느 정도 만약 이 돈이 된다고 하면 그 작품을 사서 그 사람한테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강릉시의 이런 조형연구소라기보다 조각품을 강릉시에서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됩니다.
그렇게 법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절대 안 가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일부 아마 조문…….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당초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45억3,500만원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국?도비는 이런 쪽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당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강릉시장이 이 사람한테는 안 되더라도 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안 되더라도 국비를 23억을 지원을 해 다와.
주면 강릉시가 교육청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강릉시가 조형시설을 해서 조각공원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계획서를 다시 보고를 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 원칙적으로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볼 때 조형연구소가 피해를 입었으니 작품이라도 몇 점을 사라 그것은 가능하지마는 그것은 안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건 도비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교량은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총 계획은 45억이 지금 계획이 돼 가지고 저희는 보고를 했는데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복원하는데 1억4,700, 그 다음에 시설물을 복원하는데 43억 정도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염려가 되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라도 저희는 당초 계획된 걸 전부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복구비 배정에 따라서 강릉시는 이런 길로 가겠다, 개인한테는 전혀 안 되니까 원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해서 복구를 하겠다 아주 원칙을 박았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강원도하고, 문화관광부에 보고한 것은 이 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당초는 이런 조형연구소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개인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반납을 하라 했는데 우린 국비를 왜 반납을 하느냐, 강릉시가 일을 하겠다 해 가지고 서류를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작품 공모를 하고 작품 설치를 하고 이런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절차가 중앙부저에서도 지금 해당 사무관은 강릉시에서 하는 이런 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국비를 지원해서 강릉시에서 한다고 하니 사무관은 강릉시에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 국장되시는 분은 중앙부처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양론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 안으로 도하고 같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게 보조가 그렇게 왔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일단은 중앙이나 도가 계획은 이 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물론 과목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보조금하고 시설비하고는 집행하는 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사업하는데 따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주체를…….

○예산담당 김남철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시설비인데 자본보조도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총이라든가 이런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나 도비도 전부다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이래가지고 교부신청을 계속 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과목은 시가 직접 하려면 시설비로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술단체가 있으니까 예총에서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도 인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왕산조형연구소복구사업비 과목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산조형연구소복구 이 부기 표기는 국비가 확정되면서 내려왔던 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변경 못 하고 그대로 사용을 했고, 또한 과목이 왜 민간자본 형식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쓸 수 있는 과목은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도 쓸 수 있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 보조로 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 형식도 편성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예산부서에서 고심했던 부분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편성했을 경우에 그 책임이 이 책임을 예산과목으로 봐서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자본보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형식이 됩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면 그 바톤은 해당되는 공기관에서 결정해 주는 형식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한계는 반드시 이게 시에서 저희들 구분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보조는 일단 시에서 보조금 결정, 교부 결정을 먼저 시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자본 형성되니까 만일의 경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보조 신청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또 그 추진사항 진도에 따라 가지고 (청취불능)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요구가 되면 집행을 할 부분이 되는데 시가 이 부분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복구비가 내시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개인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는 우리 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로 해서 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산조형연구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1월5일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에서 지정하는 걸로 안을 해서 보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은 벌써 넘어 갔고, 우리가 나중에 결정을 해서 도나 문광부에 요구를 한 것은 11월 한 6-7일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저렇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나중에 아무래도 오늘 여기서 조정이 되시면 좋으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면 나중이라도 과목은 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를 들어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총에서 저희가 시가 이런 사업하는 것보다는 예총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예총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저희는 어차피 시가 직영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당초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근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복잡한 게 당초는 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의 과목대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개인에게 안 준다는, 개인한테는 지급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강릉시는 이 국비하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11월5일날,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어차피 도에다 반납을 하고 국비 반납하고 이래야 될 형편이 되니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 보고 올린 대로 시에서 직영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조각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계획을 확정을 한 게 11월5일날 확정을 하고, 또 중앙에 보고하고 한 건 한 11월7일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된 것이고,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이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을 보고를 했는데 문광부에서 사무관은 “강릉시에서 가는 방법이 그래도 국비를 뭐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니 강릉시 가는 쪽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은 반납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지사님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 가지고 지사님 보고도 “왜 국비 온 걸 도에서, 도비는 부담하지 말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할테니까 도에서 그대로 확정을 해 다오” 그런 요구 상태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문광부에서 “아, 그러면 강릉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라” 이런 시설비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너희들 그대로 이 방법이 좋겠다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한 안에 대해서 문서가  내려왔거든요.
다만 지사님도 “강릉시 안이 옳겠다, 도비 부담을 안 하든 뭐 하더라도 이왕 국비를 가지고 23억 정도 되니 강릉시에서 한번 해 봐라” 이래서 아마 문광부에도 지사도 노력을 하고, 시장님도 직접 전화를 하셨고 이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시면 물론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걸 시설비로 해서 시가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문광부나 당초 보조지원 확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시는 그런 걸 알고서 국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겠다고 해서 하니까 문광부에서 보니까 강릉시에서 얘기하는 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강릉시 안을 어느 정도, 저희가 10억을 얻어도 문광부나 몇 번씩 왔다갔다해도 안 되는데 23억을 시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모두 이 문제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양자로 생각이 되는 가 하면 지금까지 도나 중앙 정부는 보조를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왕산조형연구소에다가 금액을 확정을 해서 강릉시에다가 보조 내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 내시는 개인 시설에 대한 이런 조형연구소나 조형물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직영을 해서라도 시가 교육청 땅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땅 문제는 교육청 협의가 됐습니다, 강릉시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강릉시도 매각하겠다는 문제가.
그건 지원과장하고 협의가 됐고, 교육장님하고도 협의가 된 이런 사항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안 되는 시설이니 시가 직영을 해야지만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길로 가야되는데 이런 안을 보고했는데 당초대로 왕산조형연구소에 보조한 그것을 강릉시에다 추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걸로 해라 이런 답변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이 성립을 해 놓고 어차피 금년에 사업 착수가 안 됩니다, 저희가 봐서는.
땅 사는 정도나 되고 이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갈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중앙 정부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 답변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지금 지사님하고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돈 23억을 국비를 얻으려면 뭔 일을 해도 어려운데 이걸 왜 반납하느냐 이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왕산조형연구소가 여기에 깊이 개입을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땅도 강릉시가 교육청한테, 교육청에서도 최오경교수가 이 땅을 사는 건 아예 안 된다고 아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가 땅을 사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형연구소가 참여는 해서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하나 만든다 이런 건 몰라도 조형연구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따온다든가 아니면 일부 한다든 가 하면서 합숙소라든가 훈련장건립 아니면 체육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건물 하나를 짓는다든 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한 학교, 중학교 자꾸 이렇게 보조를 받고 그 소문이 퍼지고 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조금만 뭘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훈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시설 확충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사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먼저 번의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먼저 1회 추경 때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올해 전부터 계속해서 거론돼 왔고 또 계속해서 이게 형성돼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다른 학교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데 비해서 여기 학교에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합숙소 훈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조기에 파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수시로 각 학교별로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 관련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취합을 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지하에 전기, 소방설비, 배수시설이 이번 수해에 완전히 묻혀 가지고, 여기 전체를 하자면 약 3억 예산이 듭니다마는 우선 아이들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8,000만원이 꼭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내곡동 그 강릉시보건소 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한 3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에 컨테이너가 떠내려 간 것 다시 환원시켰고, 지금 1,100만원 2회 추경에는 행정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해 드렸고, 앞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시설 관계는 그 위에 보면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과 하고도 작년에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몇 년 사이에 거기다 건물을 지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거기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고속도로 관계 이래 가지고 여건상 아직까지 시유지가 빠르기 때문에 한 2-3년 내에 신축할 그런 계획을 우선 회계과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203페이지에 경로당 복구비는 9월 초에 행자부 재해대책본부에서 직접 강릉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한 피해조사카드에 의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심사 받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판단해 가지고 국비지원 금액을 직접 기록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현지에 안 오고 모든 단가 산정해 가지고 중앙에서 직접 기록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모산하고 신석이 강남동에 속해 있고 서로간의 건물피해가 차이는 있는데 거기 같은 목이고 이렇기 때문 앞으로 복구에도, 금액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고…….
일단 건물은 복구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복구되는데 단 복구 과정에서 예산부족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1회 추경때 청소년공부방 운영해서 양여금이 얘기됐습니다마는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명년도 사업으로 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감으로 됐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설비, 매년 나오는 것은 계속 나오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게 내시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예산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생겨 가지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청소년공부방운영하고, 청소년어울마당은 예산은 별도로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없어져서…….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운영하는 운영비는 있는데 여기 예산에 대한 것은 2003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저희들 금전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구호품은 많이 했고 그래서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3일전인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4,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포남, 서부시장 경로당수리 1,500만원 그게 감이 되면서 강문노인회관하고 과목경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을 때 집기는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전액은 안 되지만 부분적인 필수적인 집기는 예산에서 해 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철거 안 해도 될 그런 사안이 돼 가지고 감을 잡은 것이고, 203쪽에는 순수한 복구비로…….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209쪽 청솔공원시설비 배수로덮개시설은 배수로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신종 모터펌프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지금 청솔공원도 보면 묘역이 매장하는 묘역이 있고, 납골묘가 있고, 납골당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단장은 되어 있는데 합장에는 지하수가 개발이 안 되어 갖고 이번 추경에 1,300을 요구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209페이지에는 스프링쿨러 그걸 과목경정해 가지고 210페이지 합장묘역 지하수개발…….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묘역이 위치가 틀리게 되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지역이 그늘이 그래서 잔디는 스프링쿨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하수개발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 1,300을 과목으로 경정 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장애인복지회관이 2000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지금 사천강릉병원 옆에 완공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법인체가 운영을 하면서 강릉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그런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사천면진리 86-15번지에 농어촌오수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펌프시설이 망가져 가지고 펌프를 수리하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아파트는 분리가 잘 되고 있고 문제는 단독 주택인데 단독 주택이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혼입 수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포남1?2동 하고, 초당하고 3개 지역만 지금 시범적으로 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시 분리하도록 그렇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잘 됩니다.
상시 언제든지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 저희들도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그런 주민들이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대로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날은 골목이 지저분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목요일날, 화?목요일 지금 너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수시로 내놓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올해까지는 대형폐기물차가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수해도 겪어보고 해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적어도 집게차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 30%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읍?면?동이라든가 이런데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으면 집게 차로 아주 집어서 실어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이것은 환경부에서 한 대씩 일단 시범으로 됐습니다.
우리 시가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중앙시장 거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고기상자는 지금 저쪽에 우성화학이라고 월호평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다 수거를 해 가고 있고, 박스도  업체에서 잘 가져가는데 거기에 플라스틱 이런 종류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박스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박스를 놓으면 일반쓰레기하고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1차적으로 장비임차료하고 저희들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우선 가시권이라든가 교통에 불편이 있다든 가 이런 급한 것은 먼저 임차를 해서 읍?면에 치웠습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농경지 안의 것은 이제 좀 한숨 돌렸으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저희 환경과에서 틀림없이 완벽하게 치우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원래는 주택에 국한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당초 범위는 말하자면 수해주택에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반파와 전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1차로 저희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말까지 우선 처리해 달라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면장님들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서 물론 남으면 저희들은 다 지원해 드리지만 모자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것은 조금 껄끄러운 게 건축폐기물업자들이 10원이라도 더 벌려고 아주 흙까지 실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괜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벌려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요율이 조금 틀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신고를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확인을 하면 읍?면?동장이 저희들 지침 안에 15개 업체인가 명단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싣고 가 가지고 강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나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게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처음에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강릉은 처리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가시권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엔진톱을 12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눠줬고, 오봉댐에 수중에 방치된 쓰레기를 특전전우회인가 봉사를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콤프레샤 하고, 산소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하수처리장구역 외에는 합병정화조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기존 가격의 한 60% 선에서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고 그러한 농경지에 들어가는 문제는 나중에 읍?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적에 관을 이렇게 묻어 가지고 하천까지 빼주면 그러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여성회관장 김경자  당초 지하전시장에 고가전시품에 따른 작품 보존을 위해서 온도와 습도조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루사’에 따른 선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하고, 우리 필요한 제습기 두 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예산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