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원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8일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강릉시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홍달웅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위원장석으로 )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6월1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2억8,760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부분은 10억4,54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비 2억 원 등 7건에 총 5억5,78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교동택지 복합주택용지 2필지 매각수입 2억8,760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억 원 등 2건에 총 4억8,76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도시공원이 전체적으로 총 9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자연공원이 8개소, 근린공원이 19개소, 어린이공원이 63개소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조성을 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부분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걸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잘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요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수목이나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전에는 협의를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 하긴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 협조가 없으면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어지간한 것은 전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닙니다.
산북리 포지에 가있고, 그건 기존에 심어져 있던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북리 포지에 가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관령 알펜시아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기증을 받은 소나무라서 그쪽으로 옮겨놨는데 겨울에 옮기다보니 수형이  상당히 망가져서 사실 시민들이 질타하는 여론도 있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수형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초 제일 처음 선정했을 때는 나무가 괜찮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겨울에 옮기다보니까 사실 가지가 많이 부러지고 그래서 수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다시 선정해서 심으려고 옮겼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C 실사행사를 하면서 톨게이트에서부터 약 40km 정도의 환경정비를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한 300m 내지는 500m 가시구역 내에 철거는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주변경관과 너무 어울리지 않게 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약 290동을 도색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해수욕장이 7월 달에 개장이 되면 그 전에 금진1리 2리부터 심곡리까지 마을에 대한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지붕도색, 소규모 마을 안길, 하수구 또는 담장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한 2억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하고 내년도에는 관광열차가 금년도에 삼척, 강릉, 동해가 각 3억씩 지원이 되어서 운행이 되면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을 옥계에서부터 강릉역까지 가시구역 내에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IOC실사를 받느라고 계획을 함께 수립을 했는데, 2월 달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꼭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주민들도 계상이 되어서 주변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중에는 별장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때 반드시 자부담을 몇 % 정도 넣고 또 돈이 정말 많아서 자력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제외시키도록 지침을 별도로 확정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닙니다.
290동은 IOC 될 때 도로변에 한 거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저번에 IOC 할 때 한 거고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앞으로 해안지구에 대한 또는 여름철 해수욕철에 대한 것을 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한꺼번에 다 못하고 금년에는 심곡까지 하고 내년에는 정동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연곡, 주문진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고 함께 철도변 정비도 같이 할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오죽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개인이 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은 선교장 이강백씨가 혼자 표현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 휴관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와 어떤 행정적 지원에 관한 문제로 생긴 것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도로이설 관계 때문에 그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심지어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을 닫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사실 대화가 안 됩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가 끝나고 그날 위원님들이 낮에 방문을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만나서 관광과장님하고 셋이 만나서 이유를 묻지 말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문을 열라고 해서 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한 업무는 절차에 의해서 법대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느냐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끝나고 문화재청에 담당계장이 올라갔다 와보니까 거기 간 결과 이강백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문화재청에 있는 서류와 내용이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러한 저러한 모든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월 동안만 지켜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속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렇더라도 꼭 이번만 저희를 믿고 해 주시면 저희가 나쁘게 얘기하면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확고하게 행정이 뭐라는 걸 알려주고 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절대 강릉 사회에서 존재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조금은 그거 하더라도 전반적인, 옛말에 쥐 한 마리 잡으려고 독을 깰 수는 없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이 용서를 해 주시고 큰마음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다도체험장이 시장님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자꾸 말을 드렸습니다만 얘기되지 않는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상식이 있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해수욕장 개장시즌에서 야간 10시까지 문을 열고 더운 한낮에는 한두 시간 정도 소규모 청풍당 연목으로 떨어지는 분수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거닐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소규모입니다.
전부 돌아가면서 분수 나오는 물줄기를 한 80개 정도하고 수조탱크를 크게 했을 때에는 거의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큰 수조와 그런 대규모로 하게 된다면 대형 물탱크 설치하는 위치가 한참 논의되고 있는 율곡선생동상을 새로 설치하는 바로 그 장소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대형분수를 위해서 수조를 만들기는 장소가 적합하지 못합니다.
소규모 수조를 이용해서 전체 돌아가면서 분수를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 나오는 물줄기를 한 20개 정도만 해서,  2m 50 정도의 높이로 해서 연못으로 떨어지게 하면 예산이 5,000 내지 6,000 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려봤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맞습니다.
아주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야간조명까지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규모 있게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시기별로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금년에 처음으로 벚꽃축제 기간에 한 열 흘간 했고 지난해 재작년부터 7월 해수욕장 개장시즌 동안 한 30일…….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 기간만 야간개장하는 것으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전통가옥 경상보수 선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나온 예산이고 초가이엉 잇기도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거고 전통가옥 관광자원화하고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은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관광과에서 하고 밑에 경상보수와 초가이엉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해에는 공군부대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공군부대 사정이란 것이 저희들이 실장이나 부대장들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군부대 내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부득이 문을 닫았는데 금년도부터는 한송정 주변까지 해서 새로 단장을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연초에 다도회장님이랑 들어갔다 오신 모양입니다.
금년도 10월에 하는 행사는 문제가 없지 않나 보아집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한 해는 400만 원도 올려봤고 500만 원도 올려봤습니다만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사실 한송정 들차회는 위원님들이 참석해 봤지만 민과 관과 군장병 가족들까지 3개 단체가 어우러져서 하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있는, 금년에 8회가 됩니다만 그런 행사인데 지원을 조금 더 하면 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한해는 400만 원, 한해는 500만 원까지도 올려봤습니다만 어떻게 허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능  교통행정과장 조현능입니다.
상반기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몇 군데 했습니다.
잔여시간표시제가 호응이 굉장히 좋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차로가 넓은 쪽 도로부터, 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꼭 필요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중국에 가흥시하고 형주시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회원들 중에서 모집을 해서 상반기에 중국의 형주하고 가흥 교류를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중국 형주하고 가흥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호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5월18일에 강원도교육청에다가 평생학습도시신청을 했습니다.
6월 중에 현지실사를 마친 다음에 10월경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강원도에서 강릉, 평창, 횡성 이렇게 3개 시가 올라가있고 작년에 예비후보도시 춘천하고 4개 도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신청한 내용을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500km에 대한 용배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시설, 직접 농민들하고 연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70% 이상이 토사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업용수의 물 사용료는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폐지가 되어서 주민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용배수로가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물을 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니까 용배수로 보수가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금년도에 필요한 것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자체에서 한 3～4억 정도 대고 나머지 6억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에 1.5km 정도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재원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타 시·군도 확인을 했더니까 원주시도 한 5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홍천 같은 곳은 6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시공에 대해서는 건설과에도 토목직이 있고 그래서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의 소유자가 유지보수를 해야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고 예산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일단 그 시설 자체의 주인이 유지보수를 해야지만 앞으로 사후 하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93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시비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 이렇습니다.
금년에 지원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도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7명…….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도로 유지보수 쪽을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단속반은 따로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원이 7명인데 읍·면지역에 4명, 동지역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미화원이 노조단체협상이 되어서 인건비가 상위 조정되었습니다.
그거 할 때 수로원도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일용인부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산 계상은 일용인부임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시나 230일 이하 이런 일용이 아니고 상용일용인부로 들어갑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당초예산에 수로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3,000을 계상했는데 당초 협약에 의한 금액하고 정부지원기준하고 감안해서 단체협약에 의한 금액이 2억2,300이 부족해서 추가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일반수당하고 전체…….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당초예산 1억3,000보다 훨씬 많은 2억2,300이 추경에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요구된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랐고 특히 단체협약 때 단체보험, 암검진, 산재 급여보전금 이런 것이 추가로 늘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수로원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당초에 수로원은 기본적인, 환경미화원은 그전에도 보조수당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로원은 그런 게 없었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교통보조금, 위생수당, 급양비라든지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당초에 없던 것이 추가로 늘고 퇴직금,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게 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보험이라든지 산재급여보전금 이런 게 추가로 늘다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기본급하고 계상되는 기본수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연도는 못을 박아서 얼마 이상 되면 한다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단 시설한 것에 대해서 노후도로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것부터 보수를 하고 이러지 얼마 이상…….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총괄적인 계획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건설과장 김성유  건설과장 김성유입니다.
연간 보수비를 거의 한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전체 제일 시급한 구간만 조사해서 30억 정도로 해서 당초예산안은 제출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30억에 대한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이 섰는데 제일 시급한 구간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성유  그건 각종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적합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한정되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것만 임시방편으로 공사하기 바빴는데 위원님 그 말씀 관계도 있고 시내 전체에 대한 노후도하고 보수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금년 내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체계를 갖춰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에서는 그 내용이 없고 일단 요구되는 대로, 돈 있는 대로,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장기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소하천정비가 총괄계획이 117km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소요가 7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억 정도 투자되어서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2,800만 원은 실시설계를 조기에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받아서 국비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할 것이 한 3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당초 14억 섰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했다고 해서 별도로 국고가 2,800만 원이 되어서 편성한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강릉시에서 수렵장을 지금까지 한 군데도 안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8개 읍·면에 수렵장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8개 읍·면 중에서 왕산 대기, 옥계, 구정, 강동, 성산 이 정도로 일단 계획은 8개 읍·면하고 그 정도에서 수렵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수렵장이 되면 강릉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도 1억9,000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장 운영 관계는 일단 농민들의 피해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수입도 얻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수렵장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지금은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저희들이 10월 달 정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8개로 계획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 정도가 되지 않나 왕산하고 옥계, 구정, 강동, 성산 쪽으로…….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신청을 하고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을 잡고 인건비가 있으면 세출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공공용지 미불용지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도 한 1,9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240억 정도 지출하고 금액으로는 26% 정도 지출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현재에 접수되어 있는 것도 한 47억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32필지에 47억 정도가 신청접수가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10억이 섰고 추경에 5억을 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접수순서에 의해서 예산 선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도시개발과장 심재시  도시개발과장 심재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도시구역 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이고 이제 추가로 질문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대지부분입니다.
그건 신청하고 1년 이내에 통보해야 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고 그건 미불용지하고 조금 틀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심재시  그 건이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10억을 다 지출했고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10억 부분은 거의 2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만 되면 아무 지장 없이 진행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심재시  현재까지는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빈집 정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20동 분을 1,000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당 50만 원씩 해서 당초예산에 500만 원 있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다 해당이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담당과장님이…….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자원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생태습지관리 예산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생태습지를 만들고 있었고 이번 추경에…….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그렇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생태습지가 올해 5월27일자로 일단 준공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예산이 500만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600만 원…….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아직까지 완전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더 해야 되고 저희들이 추가한 부분에 쓸려고 세워 놨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기존 항공측량한 자료가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97년, 98년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이렇습니다.
항공측량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항공촬영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종전에 계획구역이 아닌 면지역, 읍·면 소재지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항공측량을 해서 그걸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된 것도 항공측량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일부추가로 할 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게 지정이 됐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오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1개소를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가로등 정비는 추경에 1억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전체가 23km가 되겠고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7월, 8월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준공할 사업이 1.5km됩니다.
역전5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하수도공사 BTL사업 우선시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전 지중화하는 것이 15억이 되겠습니다.
한전 15억하고 30억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준공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20억하고 나서 37억이 더 추가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추경에 20억이 확보되면 전체 구간 포장은 다 못하고 중간 부분 2차선은 포장을 해서 임시통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토공은 다 마쳤고 바로 20억 가지고 양쪽 보도 쪽하고 복판에 포장을 2차선까지는 해서 통행은 임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전체가 10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거의 50억 정도, 49억4,800만 원이 진행됐습니다.
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50%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내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현 단계에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로분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것을 저번에 시연을 했는데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관련 부서별로 해당 컴퓨터를 사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주문진 읍사무소에서 200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올리는 건데 이건 편성을 읍에다 할 수 없으니까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부지가 완료된 매립장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여기 관련해서는 일단 사용종료매립장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올려놨습니다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에다가 볼거리 이런 것을 체험학습장으로, 식물 겸 같이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조성이 되면 주문진의 자생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어린이들 학습체험장이라든지 식물원을 같이 조성해서 체험장으로 운영하도록…….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당초에는 4,800만 원을 계상해서 15대 정도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상 1,500만 원만 계상됐는데 이게 300만 원씩 하면 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두 대가 있는데 포남동 하나 있고 주문진에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효과가 주간만 하다 보니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하는 것은 야간에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임시로 5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우범지역부터 먼저 하고 이걸 수시로 이동하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없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소하천정비 관계는 수해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폭도 좁고 이런 것을 다 개량하는 측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파악을…….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금년만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못합니다.
공동구는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고 공동구 설치했는데도 별도로 없고 이래서 관리도 또 어렵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하면 한 3m 이상 들어가서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어렵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5월27일까지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관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여름에는 식물이 자랄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에는 그게 땅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위에서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동절기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나 방안을 강구하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은 겨울에는 11월이나 12월 쯤 되어서 흙으로 식물 부분을 덮기도 하고 비닐을 사서 비닐온상도 하고 그냥 놔둬 보기도하고 이래서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점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건 하자보수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하여튼 시공한 회사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내년 국비사업을 남대천 생태복원사업하고 경포호를 연결하는 생태습지 조성사업 두 건을 올렸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오는데 두 개 주기는 그렇다 그래서 어느 쪽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경포는 그 나름대로 갈대숲도 있고 가로수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시급한 것은 남대천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해서 남대천을 신규로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올리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내년 봄에 한번 더 올려봐라 이렇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호수에 말입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사실 과거에 경포호수를 정화하는 것은 물리적인 퇴적물을 준설한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화를 했는데…….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습지 식물에는 미나리하고 물냉이 두 가지만 심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경포천이라든지 주변 농경지에서 물이 경포호수로 바로 물이 유입되는데 전구역은 못하지만 일부 경포천 물을 끌어들여서 생태학적인 식물이 질소라든지 인 이런 영양물질을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질소, 인을 빨아먹는 식물을 해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정화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쪽 주변에 그렇게 자라서 수질이 정화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농업기반시설 2억에 대해서 이번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저희들이 주민자치발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집행부하고 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단체를 망라한 시민 참여 세미나를 개최해서 향후에 주민자치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사업에 반영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행정학회나 지방자치학회 이런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석학들이나 저명한 교수들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함으로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고 견학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해서 시장님의 의지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발전에 대한 전문가, 집행부, 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단체를 총망라한 대단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문서고가 지하 말고 18층에 문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현재 10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할 게 3개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오는 대로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읍·면·동별로 들어온 사업 중에서도, 읍·면·동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순위별로 1순위를 취합해 가지고 예산하고 배분해서 하는 방법하고, 각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 3억 내지 4억, 투자사업 말고 순수한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건의해서 승인된 사항…….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그래서 금년에 증액을 했고 내년도는 더 늘릴 방침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주민자치발전 세미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그게 단어 개념의 차이인데 큰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1월9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이동에 있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과목경정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교육 같은 경우는 정책과인데 1월9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과목경정해서 돌려주고 또 고객만족 같은 것도 당초에는 혁신에 있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는 부분에 수정 부분 그런 부분을 이번에 1회 추경에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체는 인사관리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활환경사업소로…….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당초예산에 시비 미부담액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31억이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31억 중에 이번에 99억6,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부담을 하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99억6,000만 원 추가로 부담하고 나머지 27억5,800인데 그건 동계올림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미부담으로 두고 유치확정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서…….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사업 자체가 반납된 것처럼 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과에서 체크를 안 해 봅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온 거나 아니면 이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집행잔액 총액이에요?
총액이 얼마인데 난치성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이 그냥 합계 금액으로 갔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생활환경사업소에 집행호우 피해 쓰레기처리도 6,000만 원이 남았고, 잔액이 보통 절감원칙에 의해서 10% 범위 5% 범위 내에서 남은 것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가급적이면 국·도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다른 건 100단위, 10만 단위 이런데 1,000만 단위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1억4,000 얼마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복지분야에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세자금 6,000만 원 이런 것은 남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사업 5,100만 원도 그렇고 가정 폭력행위 교정사업 2,3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분권비 3,100만 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요처를 찾아서 소모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급식이야 인원수로 해서 남았다고 하지만 사업은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이건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계수상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과거 예산과에서 체크해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서를 받아서 다 첨부해서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왜 예산이 남았느냐’ 과다집행은 과다집행대로, 안 쓴 것은 안 쓴 대로 정확하게 각 성격마다 ‘복지 부분은 반드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안 됐구나, 이건 과다하게 집행 됐구나’ 이래서 차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중기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건 당초 98년1월 달에 처음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2차에 걸쳐 일부 수정했습니다.
2003년 구축한 거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가 자치단체별로 2년 주기로 해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 관계를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각 실과 홈페이지를 1단계 개편하고 2단계는 관광문화분야에 대해서 구축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중기  동영상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관광분야에 대한 사진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생각해 주셔서 집행부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분야의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5억입니다.
5억 중에 5,000만 원 남은 겁니다.
5,000만 원 남은 것이 보험 수급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했었는데 지침상에 6개월 이상 3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김상  미만은 다주고…….

○보건소장 이김상  질환대상자가 당초에…….

○보건소장 이김상  53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보건소장 이김상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질환은 되어 있지만…….

○보건소장 이김상  의사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보건소장 이김상  1억5,000입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불임부부가 2차에 걸쳐서 복원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진료 받는 것이 6개월씩 떨어져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진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다음해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월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받았다고 그러면 7월 달에 진료를 받게 되면 한해의 예산으로 다 집행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10월 달에 받았다 그러면…….

○보건소장 이김상  300만 원에 50%입니다.
150만 원, 150만 원 두 번씩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1억5,900만 원…….

○보건소장 이김상  2006년도에 1차 받은 사람이 2007년도에 받게 되면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자보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건소장 이김상  홍보비는 별도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더 보완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김상  300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홍보는 우리가 매월 보건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주 2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05년, 2006년 2년 동안에 각 지원단체로부터 이중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중지원을 받은 대상자로부터 환수한 돈이 6,400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잔액은 5,000정도 되고 환수금액이 반이 넘기 때문에 사실 대상이 이렇게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보고를 해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만 진료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각 희귀난치병 질환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거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가정방문 대상 가구가 1,000가구가 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중증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각 단체로부터…….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연말에 1억 정도를, 2005년도에 우리가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환자로부터 이중지원을 받은 돈을…….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불임부부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사람당 300만 원 한도에서 두 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이걸 작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5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복원수술이나 시험관아기를 신청하게 되면 한번 검사하는 기관이 2～3개월이 소요되고 한번 검사를 하고 나서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 재시술을 하자면 한 3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신청한 대상자수는 61명이 신청해서 두 번 시술을 받은 사람은…….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팸플릿을 만들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를 계속 팸플릿을 드립니다.
개별상담을…….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찾아오는 사람도 하고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걷기대회를 하거나 그럴 때 전시민을 대상으로 중간에 부스를 몇 개를 만들어서 이런 팸플릿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시정소식지에도 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단오행사장이나 각종 보건소 행사 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보건소장 이김상  예.

○보건소장 이김상  10개 업체…….

○보건소장 이김상  주문진은 2개 업체…….

○보건소장 이김상  예, 소독하는 형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지도를 하는데 보완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김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하고 있는데 더 보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늘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상하수도공사가 있는 곳은 한번 합니다.
대체적으로 상수도관을 하수도 쪽에 차서 넘겨주면 하수도 쪽에서 한번에 파서 매립하게 됩니다.
특히나 시내에는 BTL사업은 지중화 작업을 합니다.
통신까지 다같이 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감을 시켜서 경포동 일원 상수도 시설공사비 4억을 하는데 성산면 금산리 관로확장공사하고 주민숙원사업 2억을 해서 4억을 그쪽으로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각종 급배수관공사가 이번에 4억 서고 했는데 그건 전부가 민원 사항은 같습니다.
나중에 밑에 반상회 건의사업도 별도로 1억을 세웠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시내 75% 되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것은 의지보다도 일반회계에서 그러한 문제를 이번에 넣었고 또 특별회계에서도 이번에…….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4억5,000이 들어갔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6km 정도 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천 여부가 문제인데 앞으로 충실하게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화가 되고 하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줄어듭니다.
앞으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설계프로그램입니다.

○수도과장 조순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1만2,000t…….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고도처리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고 한 320억 정도 들죠.

○수도과장 조순현  실시설계한 결과 말씀이죠?

○수도과장 조순현  더 들었습니다.

○하수과장 최홍규  실시설계…….

○하수과장 최홍규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홍규  예.

○하수과장 최홍규  용역 줘 놓고 기본계획설계는…….

○수도과장 조순현  수도과장 조순현입니다.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수도과장 조순현  예.

○수도과장 조순현  기본설계를 하는 이유는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합니다.

○수도과장 조순현  그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운영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운영지침이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에 따른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조순현  환경부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작년 10월 집중호우 때 안 되어서 이번에 진안상가 펌프장은 자가발전으로 침수될 때 자가발전이 되도록 하는 펌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없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작년 10월23일 침수 때 없어서 자가발전이 안 되어서 이번에 자가발전…….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펌핑장은 포남동에 하나있고 주문진에 하나 만들고 그렇죠.
이건 소규모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자가발전이 되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렇게 듭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건 재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수과장 최홍규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홍규  진안상가에 총 용량이 89㎾에 용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홍규  15마력짜리 두 대, 20마력짜리 두 대…….

○하수과장 최홍규  15마력은 4대, 20마력…….

○하수과장 최홍규  예.

○하수과장 최홍규  예.

○하수과장 최홍규  발전기는 총 150㎾가 소요되겠습니다.
발전기 효율을 60%로 계산했을 때 거기 있는 전기용량이 89㎾가 소요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홍규  150㎾ 한 대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예산에는 1억을 계상했지만 발전기 150㎾을 샀을 대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월 150만 원씩 약 1년에 7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케이블 전기 인입공사하고…….

○하수과장 최홍규  예, 60% 계산했습니다.

○하수과장 최홍규  예.

○하수과장 최홍규  예.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검침원 넘기고 이런 사항입니다.
연곡 주문진 청원경찰, 왜냐 하면 청원경찰을 배수지에 근무하는 것을 무인으로 해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200m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 미노리 쪽에는 저번에 공사를 완료했고 미노리 쪽을 통과한 덕실리 지점이…….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한 4,000명 정도…….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기본관은 시가 넣어줘야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당장은…….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내년도에 우리가 사천지구를 50억 투자해서 상수도공사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건 그게 아니고 유천택지가 들어오면 하수도가 전부 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15억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거기서 15억 받아서…….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것은 BTL사업을 하면 도로뿐만 아니라 아까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전선지중화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저번에도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러니까 실무협의를…….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승인보다도 협의를 해서 서로간에 저번에도 실무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를 계속 긴밀하게 해 나갈 겁니다.
부서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조율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최홍규  그건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안건을 내서 정식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도로분야, 가스, 통신, 한전, 도로 유지보수, 하수도, 상수도 그래 가지고 굴착을 할 때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중복도라든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교통수용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기구가 줄었습니다.
저번에 3개 계에서 2개 계로 줄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투자유치과에 과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특정개발사업단에 공영개발과하고 투자유치과가 있었는데 투자유치과가 없어지면서 전략산업과에다가 투자유치계를 만들었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분양 진척도는 높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과학단지는 지원용지하고 산업용지로 구분되는데 산업용지에서 신소재라든지 해양생물에는 키스트나 연구시설은 3개가 들어와 있고  해양생물진흥원 들어와 있고 신소재 들어와 있고, 지금 착공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 지금 현재 20개 업체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용지가 더 큰 문제인데 지원용지는 다음 주에 아마 가시화가 될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용지 자체가…….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8만 평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동부와 MOU를 재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동부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 왔고 다음 주에 8만 평에 대한 일괄적인 발표가 있을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감축을 한 건 제 의지와 관계없는 일이고, 하여튼 다음 주에 위원님이 며칠만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뭔가 발표를 할 겁니다.
지원용지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투자유치과는 이렇습니다.
시가 기구를 쭉 해 보니까 경제라는 게 한 사람 체제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전략산업과도 기업지원이 한 사람의 체제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시가 판단해서 전략산업과에다가 투자유치계와 기업지원계를 같이 갖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서는 효율성을 기하고 문제는 우리가 과학단지를 공영개발과에서 터를 개발하는 건데 이쪽에 산업단지는 경제진흥국에 있는 투자유치과에서 충당하고 지원용지는 경영사업본부에 있는 공영개발과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양분된 체제 속에서 하니까 그것은 효율성이 있고, 문제는 지원용지를 해결해야지 여기서 사업비가 생기는데 이 지원용지는 동부가 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나갔는데 동부와 강릉시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각 기업의 투자가 소홀한 것은 사실인데 다음주에 강릉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가시적인 발표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일주일만…….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저번 직제개편 때…….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준공은 사실은 올 말로 했는데 사업비 때문에 올 말은 안 될 것 같고 내년 6월로 될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나와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1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수도과장 조순현  수도과장 조순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릉시는 96년도에 1차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는 물 수요 관리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앞으로 상수도 20년 후에 상수도 용량이라든지, 용량 확보, 기준, 수질 관계, 앞으로 배수체계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 1억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누수방지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을 하면서 구역개량, 배수개량 그런 용역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1억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수도과장 조순현  그건 용량은 큰 관계가 없고 배수체계 문제, 구역개량 그런 겁니다.
용량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조순현  중복이 되어있고 택시부광장에서 대한생명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수과에서 BTL이 협의가 되면 연말 쯤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수방지사업을 연말 되어서 실시하다 보면 어차피 이월해야 되니까 옥계 쪽이 더 급해서,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옥계면에 노후관 교체공사로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순현  실시협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후관 교체공사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BTL 하수도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에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자재비를 확보해서 하수도관거 정비 BTL사업할 때 노후관 교체공사가 같이 수행되도록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반영이 되어서 BTL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교동택지에 두필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594㎡이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하나는 팔았다가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했고 하나는 지적공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지적공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잘라서 파는 지역인데 반은 팔렸는데 반은 남은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보람의 집을 지금 짓고 있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돌이켜 보면 태백가든을 반 잘라서 해서 그때 김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다른 자리에다가 복지관 시설부지를 하겠다, 그 복지관 시설부지는 저쪽 밑에 해 놨는데 그 복지관 시설부지에 보람의 집이 복지시설을 짓고 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동부하고 MOU할 때는 8만 평 외에 외각지역에 사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시와 약속이 있었는데…….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러한 이행이 서로 간에 여건상 어렵게…….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이번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안도 가결됐고 이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7～8년의 숙원이 해결되어서 앞으로 그러한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BTL사업이 지금 GS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데 올 선시공과 내년에 전반적인 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때 많은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한 민원을 위원님들께서 저와 같이 민원을 안고 가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고 조기에 BTL사업을 해서 깨끗하고 매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를, 또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침수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준설을 합니다.
예산회계법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 3억의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하고 시민들한테 비로 인한 두려움에서부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