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지역경제과(주문진농공단지폐수처리장)
의사일정
부의된안건
[start]
(10시02분조사개시)
먼저조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한후증인들에대한심문을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조사에앞서증인에대한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주)동서토건김기덕님나오셨습니까?
선서가끝난후에는서명한증인선서문을일괄취합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김기덕
(주)효성전정택
남흥전력채호병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배부된명단을참고하시어답변하실분을호명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호명을받으신분께서는소속과성명을밝히시고답변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공사를할때시공사를어떤절차에의해서선정했어요?
안해요?
또170억씩들여서용량늘이고몇십억씩들어가고이러는거야.
황탈질HANT공법적용해서질소성분이안되기때문에그걸설치하는거죠.
그러니까의회에서이내용을전혀모르면서이게문제가생기니까왜문제가생기는지를여러분야쪽에자문받고조사하고이렇게해서확인해볼때이런데서문제가있구나,다나와요.
총체적으로이하수종말처리장이잘못됐는지다나온단말이죠.
다나와있어요.
다아니라고우길뿐이야.
우리는잘못한게절대없다,그럼최종적으로누구야?
공무원이다책임져야됩니다.
과업지시서를잘못줬기때문에,정확하게주지않았기때문에,내가내집을짓고내가무슨시설물을하는데업체하고어떻게하느냐말이야.
내가손해를안보기위해서정확하게하잖아요.
손해를보면그사람한테책임을묻잖아요.
‘당신이이런기계를납품했는데기계에하자가생겼고잘못됐는데우리는수용못한다,손해배상아니면책임져라’이렇게하잖아요.
지금은너무다잘못해놓고책임도안져,잘못한것도없다,다시또투자해서다시해야된다,어떻게하자는거예요?
그러면조사위원회위원들이필요없는거야.
시민들이볼때바보같이의회는뭐하느냐이렇게되는거아니에요.
그리고아직까지도답변나온얘기를본다고그러면그렇게나온다고그러면이건이렇게하면안됩니다.
이내용들을어느정도파악하고있기때문에얘기하는겁니다.
그럼어떻게해야됩니까?
누군가인정할건인정하고‘이건이렇게했는데우리가이건잘못했다,이건너희들이잘못했다’공무원들이왜책임감리를옹호해주고보호해주려고합니까?
책임감리가엄청나게잘못했는데,그럼책임감리한테책임을물어야죠.
책임감리는우리가모르니까전부너희들이다해줘라,중간에가다가잘못된게있으면그사람들이시정하고조정해야되는데책임감리첫번째두번째온사람들은하수에대해서모르는사람이야,토목밖에몰라요.
그럼누가잘못했어요?
책임감리선정한공무원이잘못된거아니에요.
안그래요?
그런것들은인정해줘야됩니다.
앞에했던사람들,조과장도앞에잘못했던것때문에매일불려나오고조사받고그심정을안단말이야.
그러니까이걸지금바로잡지않으면앞으로또다시예산이들어가야되고,뭐가잘못됐는지책임한계를가려야지이걸개선할거아니에요.
근데이런정리가아무것도없이넘어가버리면어떤문제가생기겠어요.
다음오는사람이다십자가를짊어져야될거아니에요.
그래서의회에서조사위원회가만들어졌으면여기까지온과정속에서뭘잘못했느냐이걸찾아내는거야.
국장님계시는데전반적으로정리를해보면1차적으로설계사가전수조사를잘못했어요.
설계사가전수조사를잘못했는데왜잘못했느냐,엊그제얘기하잖아요.
다하라는대로했단말이야.
근데과업지시서줄때분명하게과업지시서를안주다보니까하라는대로했다는거야.
그리고HANT공법선정할때도설계는우리는관여하지않았다빠지잖아.
과업지시서에공법선정하라고했어요.
근데공무원들이공법선정을해버린단말이지.
그러니까위험한부분은다빠지고있는거예요.
그내용을다보란말이야.
그렇게해놓고HANT공법을적용했는데HANT공법도어떻게해서,그날얘기했잖아요.
여러가지형태로보면진행절차가,공무원들이모르니까전문성이없으니까빠져들어갈수밖에없는그런틀속으로들어가는거야.
그래서변호사의법률적인자문을받고우리가손해를받지않으려고하면어떻게해야할것인가,어떻게협약서,계약서를써야될것인가를충분히검토해서자문받고,나중에하자가생겨도책임을물을수있도록조치를하고다하고그런것들도빠져있는거야.
그런데그안에내용들을보면너무허접하게되어있는거예요.
업체들을,공무원들이그렇게하지않았다고하지만금액도공고를안하고…….
또그걸거슬러올라가면내가판단할때는시의시장도책임져야됩니다.
왜전문성이없는지역경제과에이업무를줘서이런문제가생겼느냐는거야.
환경관리과나하수과에업무를줬으면거기에는전문공무원들이있으니까이런문제가안생길텐데전문공무원이없으니까이업무를맡아서이렇게하기때문에업무를줄때문제가있는거야.
그러니까과업지시서도제대로못만든거야.
4개월동안조사하면서이안에스토리를다봤어요.
뭐가잘못됐는지판단하고있어요.
다만아니라고얘기하는거야.
한동준교수는나하고출동도했는데시민들이tv로보더라도한교수는한교수대로얘기할수있지만우리위원들이그내용을볼때이런것들에개연성이있다고보기때문에이렇게조사하는과정속에서얘기할수밖에없는거란말입니다.
조사안할수없잖아요.
얘기를안할수가없잖아요.
그러면뭐야,실험을하는데여러업체들이,잘못된게전수조사가잘못됐다고얘기하는데전수라는게뭐예요.
어떨때는약하게나오고어떤때는고농도가나오고,어떨때는일시에나오고어떨때는조금나오고,그런환경을전반적으로설계에반영을한단말이죠.
근데모형실험을하는데신성식품2층에다가컨테이너하나갖다놓고신성식품에서배출되는1차처리한그물을받아서다시실험을했다,엉터리잖아요.
13개업체유량을종합적으로해서그걸가지고실험을해야되는데한업체에서나오는것을가지고실험을해서모형이되겠느냐는거예요?
김계장내얘기가틀려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위원들보다더많이봤잖아요.
그럼총괄적으로최초부터지금까지있는자료를다봐야됩니다.
근데그부분에전문가들의의견도개개별로조금씩은다릅니다.
그래서누구한테들은얘기가가장정답이라고는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환경문제가어려운겁니다.
그걸가지고농공단지입주업체들이일부과거에폐수처리장개별처리할때옛날에탈수기,벨트프레스에다가대충해서신리천에보내서오염됐던그거,그런인식에서아직벗어나지않았기때문에싼거…….
그건인정하는데하여튼문제가생겼기때문에조사를한단말이죠.
왜이렇게문제가생겼느냐,앞으로강릉시에서이런공사를할때이런부분은전철을밟지않도록하기위해서이런부분들은잘못됐다,이런것들을정확하게체크가되어줘야앞으로개선하잖아요.
전문성이없는지역경제과에서이런업무를보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니까앞으로전문성을갖고있는과에줘야된다,이게의회의생각이란말이죠.
공무원들은이부분에대해서전문성이없이과업지시서를줬기때문에했지만,최종적으로하자가생긴부분들은자문을못받았기때문에하자가생겼는데책임을물을수가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협약서를잘못했다는거죠.
그러니까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계속얘기하는그런모습을보여서는안되고적어도진행하는과정속에서분명한그런부분은인정할건인정하고개선할건개선하고이렇게되어줘야지마무리가됩니다.
특위가구성될당시에우리가시험운전하면서반복되는오류가생겼었는데그동안에엄청나게많은노력을하면서이제정상적으로된걸어제현장가보셨지만노력을많이했지않습니까?
어제유입수관련된문제는관련부서에통지해서단속해서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진행하는과정속에서나타나있는사실들,어제지문이라고했잖아요.
나타나있는서류,수십권이되는서류가지문이에요.
행정행위를한그과정에대한것이그속에담겨있단말이죠.
그러면그속에적어도이런과정속에서잘못됐다는것들이여기서체크가되지않는다고그러면의회의조사위원회도의미가없어요.
그리고강릉시발전이안됩니다.
만날다람쥐쳇바퀴돌듯이반복되는겁니다.
또넘어가고또넘어가고좋은게좋다고넘어가고그러면강릉시는계속후퇴하는거예요.
변화가없다는거예요.
저런일이계속반복된다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은시공사오늘마지막조사한이과정들을보면이내용들이사실에입각해서확인해서얘기한건데또그문제에대해서자꾸다른얘기를한다고그러면의미가없는일을하고있구나하는생각을지울수가없어요.
아무튼다시한번얘기를하지만우리가뭘잘못했는가,담당부서에서각부서별로우리가도대체뭘잘못했는가를돌아보는시간이꼭되길바랍니다.
제가주문진읍민의한사람으로서간접적인피해를입을까봐시공을하면서도유심히,아까말씀하셨듯이악취,미관까지고려해서오늘까지보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길건너송원아파트에살고있지만이정도냄새는동네주민들도인상을안찡그리고있습니다.
병원에가면병원소독약냄새가나고,빵집에가면빵냄새가나듯이각건물의용도에따라서은근히나는거,사람이머리가아프다고할정도만아니면이해를합니다.
그리고그런처리용량농도는그건현재강릉시에서1개정화조는,제개인적으로집하정화조는둬야된다는건정확하게잘하고있습니다.
거기서앞으로조절을계속해야한다고…….
그러면직간접적으로자기네물량조절을안할수도없고…….
그때문제가됐기때문에보완하기위해서는시간이필요하구나,또일부검토가필요하구나해서수십차례전문가의의견을받았던것이고그중간과정은분명히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
정상적인처리를못한부분도있고,하지만저희들도자구책을엄청난노력을했습니다.
전문가의자문을,제가직접뛰어가서수십차례들었고,솔직히제가이자리에서이런얘기를하면안되겠지만저도아마어느정도폐수처리에대해서중간수준까지는저자신이갔다고생각합니다.
법적인문제에서부터검토를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아쉬움이많이남지만우리가집을지을때도4인가족은4인가족기준으로예산을들여서짓는것이타당하고열사람이사는집은열사람의기준에맞게많은예산을투입하는게맞듯이그다음에준공을했다고해서또보완이필요없는건아니지않습니까?
또모양을내고뭘하려면보수비가들어가고추가설치비가들어가듯이저희들앞으로철저하게관리하고이번기회에저희들이신뢰를받지못하고이러다보니까행정사무조사까지받게되어서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철저하게관리를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을두려워하지말라는겁니다.
숨기면더큰일이터지니까그런부분은개선점이나앞으로해야될일이있으면본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본위원회에서갔는데그런모습을보이십니까?
그건아니지않습니까?
앞으로개선점은빨리빨리체크하셔서위원장께보고를해주세요.
우리도그부분에대해서논의를하고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하자보증기간에분명히체크하셔서지금까지설계상잘못되어서다시교체했다든지이런것을정리해서꼭챙기시라고요.
회계과에서계약관계,공고관계에서분명히잘못된게있을겁니다.
다시한번법적인부분을고문변호사가있으니까다시한번검토해서꼼꼼하게과장님께서챙기셔서조사기간마무리,적어도6월말까지는모든것이법적인부분이나내부적인부분을마무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이런업체로인해서이런문제가발생했는데더추가적으로발생할문제가없는지바로종말처리장옆이니까나가서현장을보고왜여기까지깨뜨려지면서이런과정속에서폐수처리장하고어떤정보교환은있었는지그런것들은집행부가가서확인하셔야죠.
위탁관리일뿐이지,그렇잖아요?
가셔서위탁업체한테맡겨놓고위탁업체만맡겨놓지마십시오.
위탁업체가얼마나잘처리하고있는지가서현장을,정말시간이안되면과외시간이라고가셔서확인하세요.
자세의문제입니다.
공단바로옆공장들이그런일들이벌어져서폐수처리장이그렇게혼란을겪었으면바로가보시고관심을가져달라는겁니다.
제발관심을가지고그런업체들한테가서현장에서조사를하시라는겁니다.
가보세요.
땅속에그냥묻어놓고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돈되는철근만빼내고,저희어제가서사진도찍어왔습니다.
왜이런일들이앞으로,그게비단폐수처리장뿐만아니라이런문제들,폐수처리장이부의장님도얘기했지만시설되는과정에서그런문제들이런것들을,아마오늘질타한것도그런문제인것같아요.
가셔서현장에서같이했다면‘했구나’가아니라그게내살림이고,내집의일인것처럼꼼꼼히,내돈이집행된다는생각으로꼼꼼히체크해달라는그말씀을하는거라고봅니다.
아마그랬다면폐수처리장도과업지시단계부터이렇게문제가생기지는않았을겁니다.
그리고어제제가듣기로그업체,설계용역하는업체가지금듣고보면계속비용이부족하기때문에이렇게밖에할수없다는얘기를집행부에서는계속듣고있습니다.
그런데어제그어디죠.
삼안인가,설계용역회사삼안의그분한테어느분인가질문하셨어요.
‘정말돈이그렇게부족했느냐’고하니까‘아닙니다.한30억정도의넉넉한자금이있었다’는것으로제가들은것같아요.
여유가있었다는얘기를,돈이그렇게부족해서쪼들리지않았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유독집행부만은돈이계속부족했기때문에거기에맞추다보니까이런일이생겼다고이런얘기를계속하고있는것같아요.
바로이런것들이시전체행정도예산이부족해서못한다는얘기이런것들이계속점철되고있는데예산이부족하면,예산이많이들지않는범위내에서뭔가절약하고그이상의성능을발휘할수있는것들을연구하는그런자세도집행부에서정말필요한것같습니다.
처음에요청한그자료를빠른시일내에위원회에보내주시고시운전하면서설계와는다르게변화있는것들체크하셔서…….
결론이좋고시민들이공감될수있도록그렇게모두합심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25분까지조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11분조사중지)
(11시36분조사계속)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우리가배출업체들방문을했잖아요.
배출유량계는회사마당앞에있는데어제폐수처리장가서과장님한테얘기한것처럼그사람들의얘기도상수도쓰는양이배출량이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면지하수를쓰는게없느냐하니까지하수는썼는데다폐공시켰다,확인을하셨습니까?
그런것을확인하셨느냐는거죠.
한군데갔는데160t정도배출하는데집수정자체는100t밖에안된다,만약에협의체에서협의를해서배출량에대한규모를협의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하실거냐이게폐수처리장이하루가동이안됐을때는그렇잖아요.
그럼어디로가느냐하니까그사람들의얘기가시에서제2의장소에다가그런부분이발생됐을때는큰집수정을2의장소에만들어주면안되겠느냐그렇게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제가이폐수처리장은협의체에서운영하고당신들이다해야지이걸시에서어떻게해주느냐이렇게하고왔는데그런부분은방안이있어요?
원래유량계를업체별로거쳐서이게되어야되는데전체부과금액을가지고자기들이정리하고있습니다.
저는개략적으로그렇게들었고,유량조정조문제는업체얘기를들으면처음부터그랬어요.
1,190t의유량조정조가있는데2,000t,3,000t짜리가하나여유가있어야된다,크게여유만본다면있으면좋겠죠.
이건기술적인검토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들이1년간데이터를가지고환경공단하고검토해서꼭필요하다면어느정도크기로할것이냐이걸계속검토하고있습니다.
그과정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
지금까지자부담원칙을안하다보니까조금고장이났다,민원이생긴다그러면시에서없는예산들여서이런것을저희들이안하겠습니다.
중단이되더라도운영자한테맡겼기때문에운영자가밤낮없이책임을지고해야만앞으로행정을해나가지언제까지문제만생기면지원해주고또조사특위가생기고이건안됩니다.
이번에채택된안건을종합해서주시면아까간사님도말씀하셨지만그런한부분뿐만아니라전체적인점검계획을따로수립해서거기에의해서일단확정이되면이이상은어떠한일이있더라도일이안생기도록하겠습니다.
분명히,제가왜이런자리에서말씀을드리느냐하면조사특위에서말씀드리는사항이기때문에폐수처리장을이용하는모든사람들이앞으로이걸알아야됩니다.
왜이렇게까지옛날식으로계속뭐하면,그물건은내물건이고우리가공동으로사용해야할책임과의무가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이지금까지는이루어지지않았지만시민의식을심어서앞으로는정말국가에서지어주고공동체로운영한다고하더라도이건내물건보다도더아끼고정말살같이들인내돈보다더아껴쓸수있는그런것을시민정신을심어서확산되어가야됩니다.
이래야만적은예산으로자치단체를운영하는강릉시가앞으로살아가지언제까지계속이런식으로다람쥐쳇바퀴돌듯이할수는없습니다.
저는이번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동안어려운과정이많았지만이런조사특위가생겨서공무원들도물론고생은했지만여러가지특위위원회에서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새롭게알부분은알고,누락된부분은전부새롭게고쳐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안건마다여기에대한문제점을정확히채택해주시면저희들이하나도빠짐없이해서조금도어긋남이없이행정을집행하는데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아까상하수도,환경관리과,보건소이부분은시스템적으로국장님께서필요하다고그러면작게는6개월점검계획을세우세요.
집중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습니다.
이번기회에여러가지를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처리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도장시간동안조사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증인으로출석해주신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6월20일부터6월21일까지는강릉시와승산과의토지교환건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46분조사중지)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