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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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당초예산안및당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장, 최종아간사와 사       회교대)

○최종황 위원    의회 예산에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똑같은 금액으로  작년보다 배가 증가 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의장이 업무추진비가 월 230만원이고 특수활동비도 월 230만원 입니까?
그러면 의장은 월 460만원씩 보수를 받는다는 얘긴가?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말이죠, 직장선수들 양성하는 것 말이죠, 강릉시에서 강릉시청 소속으로 된 직장 선수단 운영비가 육상부분하고 요트 두 개입니까?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최종황 위원    전지훈련비까지 전부?

○최종황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직장 육상선수들이 가서 입상한 성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최종황 위원    작년에는?

○최종황 위원    우리가 긴축예산을 앞으로 내년에 가서 얼마를 예산을 줄여야 될지 내무부에서는 10% 하는데 그 이상 예산을 감축해야 할지 그런 실정에 도달하지 않느냐 보는데 과연 전국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연간 2억5,000씩 소비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얘기입니까?
물론 도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도에서 방침도 그렇고 도에서 조정도 중요하지만 강릉시 실정으로 봐서 육상은 육상연맹이 있고 요트는 요트 연맹이 있는데 일반 선수들을 거기서 육성을 시켜줘야지 직장에서 이걸 내년 예산에 삭감하면 어때요?
해체하고 없애자 이거야, 전부 소비적인 예산이 아니냐, 조금도 생산적인 예산이 어디 있느냐, 시민을 위해서 생산되는게 뭐가 있어, 다만 강릉시가 육상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 그것 하나이고, 이래 보면 우리 예산에 보면 체육진흥이라든가 체육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이 방대하다고, 생산비 예산은 줄이고 줄이고 줄여 놓고 소비성 그런데만 예산을 투입을 시켜놔서 이게 어떻게 건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최종황 위원    제가 한가지 경험담을 이야기 할께요.
제가 강원도 롤라스케이트 연맹 회장을 5년을 했는데 체육이라는 것은 어떤 계열화를 시켜야지 한 직장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그 체육이 발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비인기 종목이지만 롤라스케이트도 전국에서 정상을 달리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런 기반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열화를 시켜놨거든, 그래서 오늘 강원도가 전국에서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야,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예산을 일부 수정을 해서 그 학교에 계열화 시키는 일부 보조를 해 줘라, 그래야 올바른 선수가 육성이 되지, 그러면 강릉시에 육상선수들 2년동안 양성을 해서 이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뛰지 못 하면 내보낼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딴 사람 또 채용해야 되지, 그것도 일종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체육이라는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계열화 해야지 그 선수가 건전한 선수가 되지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취직을 시켰다고 해서 전국에 가서 명예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육상에 2억5,000, 내년에 가서 3억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강원도 우승 이것으로 인해서 우승을 할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인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야, 긴축재정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야말로 목을 내놓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이러한 것을 그러한 여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종황 위원    체육을 대학에서 양성해야지 관동대학이나 강릉대 선수들이 메달을 땄다는 것은 들었어도 강릉시청 육상팀이 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오늘 처음 듣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고려할 부분입니다.
고질적인 부담입니다.
이 고질적인 부담은 언젠가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위기에 도달한 이러한 시점에서 이걸 이번에 끊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게 강릉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예산부터 감축을 시켜야지 어떤 예산을 감축을 시키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아  총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일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쪽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질의 없으면 예산중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더 삭감할 부분이 없으면 삭감된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설명을, 보충설명을 요해서 살릴 부분이 있으면 각 분야별 얘기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공감이 되면 하게끔 보충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잘못, 다 그렇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왕종배 위원    여직원 민원실, 읍면동 근무자 민원실 근무복 말이예요, 그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느분한테 주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1민원실, 2민원실에 150명이 됩니까?

○왕종배 위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자전거 시상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돈을 들여서 건설과에서는 시공을 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보면 사람이 전혀 안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 걸어서 자전거 타기 시범대회 한다라고 하고 근본적인 시내하고 어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연계성이 전혀 없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하겠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행사가 전시적으로 경포호수에 애들 모아 놓고 한 번 타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근본적으로 사람 없는 쪽에는 자전거 도로는 만들어 놓고 시가지에 정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 가지고 교통을 해소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뚜렷하게 건설과 하고 협의했다든가 지역 하고 전혀 협의를 안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보다도 근본적인 사회진흥과에서 자전거타기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한다고 했는데 올해 경포해변에 불러 놓고 탄 것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 어떤 그런 시에서 자전거 도로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양여금 내려오니까 사업 한 것을 떠나 가지고 기본적인 길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걸 연계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의회에 와서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장은 되지 말아야지 길만 만들어 놓고 시내하고 연계가 잘못되면 기존 말들어 놓은 것이 다 잘못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못하니까 인도쪽으로 넓게 자전거 도로를 해 놓으니까 전부 주차장이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아스콘 도로 포장식으로 연약하게 포장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대형차라든가 주차를 해 놓으면 금방 파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제가 어디서 하는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리비라든지 차가 그리로 올라가면 안된다라든가 안내표지판 하나도 없이 제가 볼때는 자전거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의 관리 문제, 그 다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근본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궁도장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총무국에서 심사분석 후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꼭 이건 살려달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한 말씀에 대해서 그 위치가 국장님으로 봤을 때 강릉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바람직해서 그 예산을 살려 달라는 겁니까?

○김종필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궁도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러한 시재정 입장에서 과연 거기다가 재 투자할 그런 적지의 위치인가를 먼저 집행부가 판단한 다음에 이런 삭감된 부분을 꼭 좀 살려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그 위치는 국장님이 아마 지나시다 잘 보셨을 겁니다.
시민들이 그 위치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압니까?
월드컵교 개통후에 월드컵교 사이 제방둑으로 다니는 모든 차량이 불안하고 그걸 냉정히 판단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새벽시장에 시장보러 오는 아침 저녁에 강릉시민 전체가 모든 차량과 시민들이 새벽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촌 시민들이 오고 하는 입장에 불안해서 지나다니지 못 하는 이런 입장에 확장을 해서 예산을 꼭 세워 달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김종필 위원    위험성이 있으면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시장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광역쓰레기장이 되면 이 위치로 봐서는 뭘로 봐서 적지가 못 된다 옮겨야 된다, 이렇게 약속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확충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자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 입니다.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꼭 절실한 예산은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누구나 다 시민들이 좋은 인상을 안 갖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거기 다니는 모든 시민이 다 불안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김홍규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님, 김위원님 지역이시니까, 생각해 봐야 할게, 지금 내리 받아 쏘고 있지 않아요?

○김홍규 위원    다리 위로 쏘게 되면 다리까지 안 갑니다.
그게 파운드 수가 있는데 40파운드, 50파운드 개량종이라는 거예요.
개량종은 거리가 있다구요, 거리로 봐서 이 농산물 시장 쪽으로 쐈을 때 위험성하고 이쪽으로 쐈을 때 하고 활마다 힘이 거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활이라고 무한정 몇m 날아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 거리가 유효사거리가 있다고, 그 사거리를 해서 과연 다리근처까지 사람이 못 오게 통제하고 어차피 거기 있을거면 보호하는 차원을 일순위로 가면 어느게 나을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농산물시장과 지금 궁도장과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구요.
그렇게 놨을 때 위험성하고 돌려 놨을 때 위험성하고 실지 위험을 줄이는데는 그 예산이 해당성이 있으니까 일단 그 지역구시니까 원칙은 옮겨야 됩니다.
그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그게 일단 사람이 다치지 않게 예방하는 면도 있으니까

○김종필 위원    김위원님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현재 동향을 보고 쏘는 것하고 서향을 보고 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길위에 제방위로 차가 2차선으로 해서 차가 왕래한다는 겁니다.
그리로 넘어 왔을 때 하고 또 제방밑으로

○김홍규 위원    제가 활을 아는데 활은 위에서 한 50m 이내에 하면 거의 직궁이라고 해서 유리창도 뚫고 하는데 거의 지금 쏘는 위치에서 제방뚝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다고 하면 사람한테 해가 없습니다.
직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 가지 이렇게 가는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 안전거리만 확보하게 되면 그게 과녁, 그 거리에 가서 사람이 맞아도 죽을 정도로 머리하고는 틀리겠죠, 부위마다,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 놓으면 지금의 위험성 보다는 감소할 수 있다, 김위원님은 지역구시니까 그렇게 돌려 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안 돌려 놓고 그냥 놔 뒀을 때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김위원님 옮겨야 된다는 그 말씀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위험성 있는 것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지금 궁도하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그쪽으로 쏠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쏠 수 있는 위치가 서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동편으로 옮기고 서쪽으로 돌리겠다는게 아닙니까?
다리쪽으로 그렇죠?

○김홍규 위원    그럴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오전에는 잘 안 오신다고, 보통 오후에 가서 쏘기 때문에 해를 보고 쏠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 문제는 여기서 사대 옮기고 그런 보완설명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에 어차피 조정해야 되니까 그때가서 얘기합시다.

○위원장대리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재 논의하자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게 있으면 이런 차제에 마저 꺼내 가지고

○최석경 위원    그건 월드컵밖에 없었어요.

○정석철 위원    우리가 얘기한 것은 월드컵 문제이고 아까 윤위원님 조금 거론하실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건 계수조정때 얘기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 궁도장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었지만 전산통계 담당관실 하고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하고 전산통계 담당관실의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윤달섭 위원    그러면 진작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안되었잖아요.

○김종필 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11월말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사용료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주셔야지,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내년도는 얼마다

○김종필 위원    1월1일부터 했으니까 11개월동안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인상된다든지 그런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김종필 위원    97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김종필 위원    아까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단가인상은 변동이 없다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이 97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만 알려 주시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아  공보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나와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윤달섭 위원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죠.

○김홍규 위원    전산담당관님 토너 카트리지나 드럼 카트리지는 10% 감된 금액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김홍규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이해가 쉽지,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10% 감하게 되면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죠?

○정석철 위원    아니예요.
이건 총무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전부 다 시중가격 보다 비싸요.
그래서 10% 깐겁니다.
그냥 깐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깐게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김홍규 위원    어느게 더 비싸요?

○정석철 위원    이게 지금 OCR프린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김홍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나 일정회수가 지나면 갈아 줘야 할 것입니다.

○정석철 위원    이게 소모품인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높게 책정이 되었더라고, 그래 가지고 10% 깎는거예요.
이걸 용도계에서 구입을 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사무기기 컴퓨터 회사에 전화를 해 보면 다 비싸다고, 가격이, 우리가 10% 삭감을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정석철 위원    그러면 전산담당관님, 1년에 이걸 두 번 바꾼다는 거예요?

○김홍규 위원    드럼을 몇만장만에 한 번 갈아요.

○윤달섭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자세한 내역은 설명을 안해요.
여기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때 다 했으면

○김홍규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논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실지, 속기 하지 말아요.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김홍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지 보수비 계약된 금액이죠?

○김홍규 위원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김홍규 위원    유지 보수비 모든 컴퓨터회사가 유지 보수해 주고

○김홍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왕종배 위원    작년 예산서상에 세운 컴퓨터 지금 올 예산에

○왕종배 위원    아니, 수치가 아니고 기종이, 컴퓨터 기종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올 97년도 예산 선 것 하고 지금 이 예산서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왕종배 위원    아니, 작년도 보면 레이져 프린터 드럼 카트리지가 10개에 17만원이고 토너 카트리지가 3만5,000원 곱하기 2종 해서 15개 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서 감사에 근본적인게 전년도 하고 되어 있는게 40만원짜리 10개고 69만원짜리가 7개예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올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잘못 세운거예요?
뭔 분명히 알고 와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지

○김홍규 위원    전산담당관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 데리고 와요.
과장님 용어도 잘 모르잖아요, 실지, 그러니까 계원들이 뽑아 준 예산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해요.

○김종필 위원    과장님! 지금 왕종배위원이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토너카트리지 개수는 10개 맞습니다.
작년에는 17만원인데 금년에는 4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그런 엄청난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예결 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대리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석철 위원    마저 듣고 해야지

○왕종배 위원    뭔 준비도 안했는데 뭔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정석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알고 계시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근거리 통신망 안 해도 되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어요?
저는 의회 들어와서 이럴때 제일 화가 나요.
이럴때 정말 과장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집행부에 일할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전에 봐 주고 싶던 것 ?? 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지, 기획실에서 깎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예산을 못 지키고 다 깎이고 그것도 못 잡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럴때 제일 화가 난단 말이예요.
그리고 전산담당관실이 얼마나 ??었는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준 위원    이 종합보고서에 돌출된 것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죠.

○김홍규 위원    그 운영내용을 좀 말씀하세요.

○김홍규 위원    종이접기, 미술, 음악, 합창 이런 것을 다 하잖습니까?

○김홍규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요?

○최종아 위원    국장님! 콘테이너는 얼마하고 천막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최종아 위원    관리본부가 천막이 몇평입니까?

○최종아 위원    그럼 제작비가 60평이면 평당 한 150만원씩 치이는데

○최종아 위원    그 천막이 몇 년 됐지요?

○김홍규 위원    천막으로 하면 계속 갈고 갈고 해야 되잖습니까?
원래 계획은 콘테이너잖습니까?

○최종아 위원    천막이 손상이 많이 됐어요?

○최종황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경포 민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지요?

○최종황 위원    나는 부시장님이 나오시면 좀 정책적인 문제를 다뤄 볼려고 했는데 그럼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최종황 위원    아니, 그러니 그 질의를 좀 할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겠느냐 이거야

○최종황 위원    그런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게 옳잖아?

○최종황 위원    건설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이 나오시면 좀 물어볼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두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성취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성취를 시킬 수 없다고 봅니까?
집행부의 아주 솔직한 얘기를 오늘 털어놓고 얘기를 좀 해 보시우

○최종황 위원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하더래도 실.국장들은 그만한 판단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콘도허가를 건설국장이 해 준 것 아니요?

○최종황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경제파국에 재벌해체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두산에서 과연 그 사업을 꼭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최종황 위원    어제도 최돈한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소위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는게 하도 가소로워서 시방 뭐 양 국장님을 모시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줄로 아는데 92년도 사업계획서에 강릉시에 내고 93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어린이 유희시설을 99년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요.
그때 일본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왔더라고, 구체적인 설계가 아니라 대략적인 배치도 같은 것 어떤모양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래 서류까지 첨부를 해서 나왔는데 그걸 골프장하고 콘도를 94년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사람들이 그때 관광호테루가 부도가 나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쓰러지니 거기에다가 콘도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이게 물론 시장님이 시정답변은 도립공원은 고시라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걸 누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사람들이 93년도에 강원도지사를 매개로 해 가지고 그 호테루부지를 콘도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이사람들이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는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이지만은 강릉시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강릉시의회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동의를 해 줄 것에 그게 93년도입니다.
여기 4대의원들이 남아 있으니까 4대의원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99년도 어린이유희시설을 96년도로 3년을 앞당겨라 느이들 골프장하고 콘도는 착공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빨리 할 구구하고 왜 어린이 유희시설은 늦추느냐 그래서 그것을 3년을 앞당겨서 96년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강릉시의회가 동의를 해 줬다고요.
시설변경을 동의를 해 줬다니, 호테루부지를 콘도부지로, 그게 엄청난 이권이지요 저사람들로 봐서는 그런데 그때 실.국장 시장 싹 사람이 바뀌어서 시방 하나도 없잖아, 그때 그 내용을 시방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는거야, 그러나 4대의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원래 콘도가 골프장 안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시방 호테루부지도 변경을 해 줬는데 그러나 어린이유희시설이 시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공중에 떳지요?
무슨 사천 산대월 국유림에다 하느니, 과학연구단지 안에다 하느니 그사람들이 시방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미국에다 요구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야!
이거는 순전히 지연작전이라고, 그런데 콘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콘도의 조건을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96년도에 이사람들이 어린이유희시설을 착공을 안했어, 현재 언제 할지도 몰라, 그렇다고 하면은 이권만 우리가 업자를 도와 준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항간에 강릉시장이 어떠한 야합을 했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시방 나오고 있다고, 어제 내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산하고 는 상관없는 얘깁니다마는 문화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됐는데 시방 재벌해체론이 나오는데 두산 어린이유희시설, 콘도, 골프장은 그럼 그사람들이 내년부터 착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좀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시민이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이거야!
그사람들이 96년도에 콘도허가를 변경했으면은 96년도에 어린이유희시설을 하겠다 하는 보장을 받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이라고요.
지금 집행부는 그때 담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걸 96년도에 이사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강릉시가 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 98년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콘도는 허가를 내 달라고 해서 허가를 내 줬고 거기에 부가되는 조건을 왜 이행을 안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포 민자유치는 우리 강릉시가 업자의 어떤 돈벌이만 해주는 강릉시의 행정은 뭐하느냐 하는 얘기야!
우리는 이점을 깊이 반성을 해야돼!
부시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경포는 저모양으로 갈 것이냐, 왜서 그럼 경포대 국민학교 거기다 어린이 유희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게 갈대밭이 아닙니까?
그 갈대밭을 없애우자, 학교를 저쪽으로 옮기고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경포를 좀 얼굴에 화장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선택했는데 이걸 강릉시가 협의를 업자한테 되도록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가 우리 사토장에다가 30억,40억을 들여서 메우면은 그땅에다가 어린이유희시설을 해라 이것까지 시장한테 건의를 했고 관계국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집행부가 건설국장이나 누가 경포대국민학교를 옮길려고 교육위원회에 한 번 가서 절충을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신년도 예산을 심의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경포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지요?
민자유치 이제는 어렵습니다.
재벌이 돈이 있나요?
자구책 마련하느라고 외국에다 기업을 파는 이러한 판국에 그사람들이 경포에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부시장님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줘, 왜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96년도에 98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98년도에도 착공을 못 하고 위치도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잖아!
가장 경포에 필요한 것은 어린이유희시설이야!
콘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설악동 가 보세요.
일반여관은 콘도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아요.
대형콘도가 들어서니까 전부 콘도를 선호하고 있어요.
시방 경포가 여관이 포화상태가 아닙니까 여름철만 그렇지, 그사람들이 대형콘도가 들어서면 여관이 다 문닫아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나는 문화관광국장이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민자유치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지를 한 번 애기를 들어봅시다.

○최종황 위원    그 유희시설이 왜서 산대월리로 가야 됩니까?
당초에 경포대국민학교를 두산에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다가 우리가 지정해 주면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고 그걸 인수하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유희시설을 할테니 학교나 옮겨 주시오.
교육청에서 무슨 애가 나서 그사람들이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옮겨줘요.
업자가 느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지어주고 학교를 이전하고 그걸 인수를 해라 이렇게 교육부하고 그걸 우리가 유도를 했어야지, 집행부가 그런 것을 한 번 했느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경포 호수의 인근 거기에다가 유희시설을 집어 넣어야지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왜 변경해줘 가면서 업자의 비위를 우리가 맞춰줘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업자하고 강릉시 행정하고 야합했다는 그런 비판을 왜 안받겠느냐 하는 얘기야!

○위원장대리 최종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코리아나 앞에 주차장 아스콘포장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름에 유료로 하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많이 훼손되고 굴곡이 심하고 비가오면 침수가 되고 하는 것을 저도 몇번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스콘을 시설할게 아니고 기 보도브럭이 설치돼 있는 게 좀 내려 앉은게 사실인데 그러면 좀 걷어 가지고 모래를 좀 메워가지고 다시 깔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아스콘을 씌운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시민들한테 빈축밖에 사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사업으로 해야지 아스콘으로 다시 개량사업을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예산낭비다 하는 것을 갔다가 그러니 보도브럭 깐지가 불과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다 다시 아스콘을 씌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된 사항이고 거기가 또 바다모래가 흔한 곳 아닙니까?
바다모래를 갔다가 어떤 새마을사업으로 유도하든지 아니면은 취로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정말 파손된 보도브럭만 교체하면 되는 사업이지 거기다가 보기싫게 다시 부분적으로 아스콘을 씌운다면은 위치상으로도 좋은 인상을 못 받고 또 어디 관광지에 전체가 보도브럭을 깔아 놨는데 코리아나호텔앞에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은 미관상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특히 차도와 인도를 갔다가 인도에다가 우선 지금 현재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도브럭을 당초에 설치를 했는데 그걸 씌워 가지고 선만 그어놔 봤댔자 보기도 그렇고 또 아스콘을 지금 말씀대로 또 만약에 금년에 아스콘을 씌웠다 차량에 따라서 중량이 많은 차가 주차를 하다 보면은 또 내려앉으면 또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사업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게 되고 끼 보도브럭을 설치한지가 몇 년 안됐고 다 파손된게 아니고 내려앉았을 뿐이니까 그걸 다시 재시공을 보수시공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황 위원    부시장님이 바쁘시다니까 문화관광국외에 문제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보면은 태권도성지문제가 춘천시는 뭐 추진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히 돼 가지고 현재 중앙부처하고 상당히 활발한 그런 것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고 강릉시는 이미 국비예산을 확보한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시방 춘천에서는 범을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그런 형태이고 우리는 이미 범의 꽁지를 잡았다하는 그런 상태라고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잡은 꽁지가 춘천의 어떠한 시민운동이나 혹은 사회운동이 전개가 돼 가지고 우리 사업이 만약에 취소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한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90년도 우리가 과학연구단지가 4개단지가 그러니까 부산, 대구, 전주, 강릉 이렇게 됐을 때, 한가지 예입니다.
춘천하고 강릉하고 자꾸 이런 비교를 해서 좀 오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먼저 겪어온 그걸 봐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과학단지가 현재는 산업단지가 됐습니다마는 과학연구단지가 4개지구가 책정이 됐다고 내려오니 그때 한승수씨가 상공부장관때입니다.
강릉에는 과학연구단지가 들어오는데 춘천은 이래서 되겠느냐 우두동에다가 100만평을 과학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 상공부장관한테 졸라 가지고 이래서 그럼 도에서 춘천에는 과학산업단지 강릉에는 과학연구단지 이렇게 되니까 도에다가 양개시를 다 성사를 시켜라 이렇게 되니 도에서 그걸 감당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야, 그래 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국가공단으로 만들면 전부 예산요구를 하니 지방공단으로 격하를 시켜서 우리가 시방 과학산업지방공단으로 격하가 됐는데 도에서 그렇게 되니  춘천하고 강릉하고 싸움이 붙으니 얼싸좋다 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는 맡아라 그래서 도의 행정부지사하고도 많이 싸웠는데 전라북도에는 도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강원도만 열악한 시로 떠넘기느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춘천이 느이가 하니 우리도 하겠다 해서 싸움이 붙어 가지고 도에서 그만 시에다가 이걸 떠넘겨서 그래서 오늘날 이걸 시가 맡은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예로 볼적에 우리 강릉이 뭘 좀 하겠다고 하면은 꼭 춘천도 자기도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권도성지도 시방 우리가 3억이라는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태권도성지를 춘천에다가 만일 우리가 뺏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럼 춘천에서 저렇게 한다면 우리 강릉도 이제는 잠자고 있을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이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한목소리를 내야지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는 범을 잡자는 작전을 전개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시방 집행부를 보면 너무 안일하다 하는 얘깁니다.
춘천시는 시의회 의장이 추진위원장이 돼가지고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강릉시는 이렇게 잠자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야, 물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긴축예산으로 4조원을 깎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지요.
키스트분원문제 그것도 5억도 사전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앞으로 정부예산 재편성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스란히 뺐길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것을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안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을 좀 참석을 시켜 가지고 이상황을 좀 물어보자, 물론 시장님한테 이걸 뭐 시정질의를 할 때  물어야 되겠는데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시장님한테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은 의회에서 맡아 가지고 이걸 좀 해 달라고 하던가 그래서 잘못하면 춘천도 하겠다 강릉도 예산이 됐다 하면은 틀림없이 이 예산이 삭감됩니다.
당연히 삭감되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 얻은 예산을 뺐겨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뭐 여기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94년도에 태권도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도 가서 견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이 태권도성지가 됨으로서 강릉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태권도수련원 하나를 가지고 볼게 아니라 그게 됨으로 해서 외국 태권도 가족을 끌어들여 거기다 대단위 위락단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지방재정을 확충을 시키고 앞으로 그야말따나 칠성산에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관광권 개발에 어떤 기폭적인 그런 신도시 개발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태권도성지가 그러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부여 받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해답을 좀 들었으면 하고 그래서 질의합니다.

○최종황 위원    그런데 저는 왜서 이 문제를 꺼내는가 하니 월드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에서 나는 보고 왔기 때문에, 세계대회도 보고, 월드컵을 차라리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걸 포기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게 됨으로 해서 외국 138개국에 우리 사범이 나가 있어요.
그럼 세계에 1억이라는 태권도 가족이 있다 이거야, 우리가 수련원을 만들면 년간 15만내지 20만명이라는 외국 태권도 가족이 이 수련원을 거쳐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외국 전용 호텔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걸 민자로 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다 골프장도 만들어야 되고 스키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우리 강릉시 지방재정이 년간 250억이라는 증세를 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38%의 자립도를 50%를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야 되겠느냐 이거야, 취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다 이거야, 그럼 왜서 칠성산에다 태권도성지를 만들겠다고 이 국비가 나왔느냐 이건 안보차원입니다.
공비의 루트가 칠성산으로 해서 오대산으로 추진해 가는 루트기 때문에 칠성산에다가 이러한 대규모시설을 해 놓고 공비루트를 차단을 하자 이러한 안보적인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부여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태권도성지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춘천에도 자기들도 만들겠다 강릉도 예산을 확보했으니 만들겠다하고 싸움이 벌여졌을 때 중앙에서 어떻게 싸움하는 사업을 왜 우리가 해 줘야 되겠느냐 3억을 깎아 치운다 하는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강릉에 태권도 수련원은 영원히 우리가 어디가서 가져올 수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저쪽에서 불을 놓으면 우리도 맞불작전으로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을 놓고 놀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민단체도 어떠한 조직을 만들던 우리도 목소리를 내자 하는 얘기야,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보존을 하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돼야지 내년도 국비예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야, 월드컵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걸 포기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월드컵을 하고 이걸 포기하는게 낫지 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논란을 벌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야, 그러면 어느것이 실리냐?
실리면을 보자 하는 얘깁니다.
년간 우리가 200억내지 250억 증세를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버리고 단 몇일와서 볼을 차고 가는 월드컵을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월드컵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황 위원    그럼 시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왕종배 위원    부시장님! 지금 찬성한다는게 지금 시에서  태권도성지하고 수련원하고 목적이 춘천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꾸 혼동이 오는데 성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그거에 따른 수련원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분명한 정부에서 국비를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원 취지를 분명히 알고 사업계획이고 뭐고 추진을 좀 하셔야지 맹목적으로 그런 예산 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이 월드컵이 되면은 이건 뭐 어렵지 않겠느냐, 잘못들으면 그런 의문이 가고 또 지금 답변한 내용이 그거하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보조하는 성지관계를 태권도협회나 이런데다 한 번 알아보지 않았겠지요?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선 이 수련원이 여기다 하면서 국비가 3억이 섰을 땐는 이 3억을 세워놓고 지금 춘천보다도 여러각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우리 강릉시가 있는데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마다하고 시비를 전체 들여 가지고, 이건 제가 알기로 국비가 70%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만 있으면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를 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식으로 월드컵이 되면은 이건 못하고 월드컵이 안되면 하라 하고 지금 시 입장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면 하고 나쁜 것이면 안하겠다 이런 것인데 사업의지가 분명하게 없으면은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계비를 세우고 사업의 의지가 없는 설명을 할 수 가 없지요.
이건 국비가 75%가 국도비 지원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월드컵은 지금 3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드컵은 1회용이고 나중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 수련원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시에 엄청난 이득이 있는데 이 이익만큼 제반적인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걸 꼭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해 줘야지 답변이 마치 월드컵이 되면은 이거는 안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답변은 부시장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애요.

○최종황 위원    요전에 월드컵도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꼭 월드컵이 전용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종합경기장을 구조변경을 시켜 가지고 철근구조물로 보강하면은 250억내지 300억이면 4만명을 수용할 시설이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차선책이 있다고 하면 차선책을 우리가 좀 취해야 되잖습니까?
꼭 새로 1,400억을 들여서 지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것도 집행부가 한 번 검토해 봤느냐 하는 얘깁니다.

○최종황 위원    그리고 두가지가 겹치니까 그런 부담을 하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월드컵이라는 것은 사흘간 와서 4개국이나 몇 개국이 와서 볼차고 가는 것 뿐이예요.
그러나 태권도수련원은 영원합니다.
그야 말따나 매년 15만내지 20만의 외국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국내 청소년들이 년간 몇백명이 저 북경에 있는 소림사인가 년간 3,000만명이 와요.
그 조그마한 그런 시설도 3,000만이 왔다 간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 외국 관광객이 년간 15만내지 20만명이 온다하고 국내에서 4-500명의 청소년들이 왔다 간다 그러면 거기에 그야 말따나 위락시설이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강릉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용호텔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카지노를 하면 우리가 년간 50억이라는 증세를 기할 수 있고 골프장,스키장은 년간 250억이라는 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이점이 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윤달섭 위원    부시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재정을 다루는데 명분보다는 실리쪽으로 재정을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지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치루는데 이미 포기하는 시기가 지났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IMF의 경제신탁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명분이 섭니다.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키 어렵다 또 38%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우리가 월드컵을 경영하다 보면은 시의 파산까지 올 이런 위기에 와 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건 또 명분이 섭니다.
그리고 태권도수련원 같은 것도 앞으로 강릉시가 살려면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 야지 이것은 사후에도 관리비가 1년에 몇10억이 들어 간다면 과연 재정이 지탱을 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명분을 찾기 보다는 실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릉시가 살아 가자면은 실리적인 재정운영 안 하고는 강릉시가 살아나갈 길이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월드컵포기시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달섭 위원    전 세계에 강릉을 알리신다고 했는데 강릉에 이런 열악한 관광조건인데 월드컵경기를 보자고 강릉으로 찾아올 사람이 몇사람 될 것이며 또 전 강원도민의 성원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500억이면은 대회를 치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은 국고보조도 받고 강릉시 재정을 어느정도 부담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때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800억 지금은 1300억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는 지금 물가상승기준으로 봐 가지고는 그때가서는 2000억이 안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주 포기를 해야됩니다.
저는 분명히 월드컵만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최종황 위원    설계비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년말에 월드컵유치가 선정이 되면은 용역사업을 그때까지 유보를 시키고,

○최종황 위원    집행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최종황 위원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두 경기장을 쓴다고 하면은 많이 들어가면 한 300억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를 안 받고 시비라도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더욱 좋고 태권도 문제는 내년도 6월달에 집행부 간부 몇분을 세계태권도대회를 한 번 견학을 시키세요.
저는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되요.
강릉시는 이것을 해야만 관광이 삽니다.
관리비는 입장료를 받으면 됩니다.
종합경기장처럼 관리비가 시비로 안 들어갑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내년도부터 예산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최종황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안보면에서 이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빨리 만드세요.

○최종황 위원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결정해요.

○정선지 위원    월드컵경기장 그것을 서울에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회사들한테 우리 월드컵경기장의 도면을 빨리 누구를 시켜 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운동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강릉시가 빨리 방침이 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전에 말라카라는 경기장을 가봤지만 말라카는 경기장 자체는 이것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10만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운동장도 충분히 개조하면은 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운동장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 한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분명하게 어떤 운동경기장에 대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써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빨리 우리가 판단을 내려주면은  오늘 신문에도 보셨지만 서울시도 도저히 4,000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현 잠실운동장을 가지고 그대로 쓰기로 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름대로 빨리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는데 대략 돈이 200억이 들어간다 300억이 든다 우리가 그 모든 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월드컵을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그다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현재 상황실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해 주세요.

○정선지 위원    그런 것을 할 때도 제 생각은 의회 의원중에 그런 것에 밝은 사람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것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도 서기관급이상이 신경을 쓸 수 있게 해 주고 자체적인 포인트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실내 빙상경기장 건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실내경기장 사업이 불과 1년도 안됐는데 이 사업은 어디까지 나 도 행사를 위한 건설사업이 아닙니까?
도에서 유치한 사업을 실제 강릉에서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과 1년도채 안되어서 건설사업비 확장이 55억이나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당초에 199억할 때에 국비 30%, 도도비 35%, 시비 35%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줬는데 늘어난 55억의 확정에 따른 불과 몇 개월동안에  55억 확정된 것만 해도 의구심이 있는데다가 55억에 대한 확정을 굳이 시가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도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도비를 35%로 지원을 한다면은 확정된 예산에도 35%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나 같은 비율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시가 시대로 구분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리고 몇 개월만에 190억 공사가 50억이나 확충해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가 이대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겠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부의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승인을 결정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당초에 199억일 때 사업비가 30% 국비지원에다가 도비 35%지원,  시비 35% 부담해서 건설하기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줬는데 예산 확정요구에 대한 55억에 대한 도비나 국비는 지원을 받아야 나머지 동일비용에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55억 확정에 15%, 국비만 15억을 받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30억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종필 위원    나머지 25억을,

○위원장 이기도  문화관광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있지요?

○위원장 이기도  금년에 얼마합니까?

○위원장 이기도  금년에 4억 세운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도  문제는 경상적경비가 문화관광국 소관에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도 있고 또 민간실비보상금이나 경상적보조나 그 다음에 이러한 대목에서 금년도와 98년도 대비를 하면은 97년도에는 약 경상적경비가 한 8억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98년도에는 13억 한 4,000만원해 가지고 160%가 증액요구를 했는데 시재정을 긴축재정운영을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상이된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예산결산위에서 고려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문화관광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공연을 합니까?

○정석철 위원    6,00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공연을 하면은 얼마정도 벌 수가 있습니까?

○최종아 위원    기획공연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몇 석입니까?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연합회 가입이 강릉만 안되어 있지요?
문화회관 이런데에는 다 되어 있지요?

○최종아 위원    전년도에는 기획공연을 했습니까?

○최종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나왔습니까?

○정선지 위원    승마장에 만일 1억을 줄이면은 그냥 1억에 줄여서 2억에 맞춥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또 올라옵니까?

○정선지 위원    현재 승마장을 놀이부분 그것만 정리하고 부대시설 조금하고 하면 끝이지요?

○정선지 위원    완벽하게 옹벽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선지 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비가 이렇게 나가니까 도비가 2억이 오잖아요?

○정선지 위원    도비 2억을 가지고 비탈면 복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일 수도 있고 조금 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끝내야지 이번에 1억 줄였다고 해서 다음에 1억 또 올라오면은 이번에도 줄일 이유가 없지요.

○정선지 위원    옹벽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선지 위원    요즘에 대관령 올라가다 보면은 스프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정선지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정선지 위원    거기 편마암이잖아요.
편마암을 도로공사중에 보면은  편마암이 나온다고 그래서 전부다 옹벽처리를 안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2억을 가지고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원희준 위원    2억으로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6억주고 다시 3억이 또 왔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올라올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선지 위원    국장님!  지금 승마장에 대해서는 일부계,층 돈 있는 사람들의 놀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 협회는 돈이 전혀  안들어가고 전부다 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억이라도 줄여서 물론 잘 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거부감을 갖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의 예산삭감서에 의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경 위원    치매노인들중 가정을 갖고 있는 치매노인분들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최석경 위원    그리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협의회 보조 그것은 사실상은 도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달섭 위원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까?

○윤달섭 위원    총무위원회에 똑 같은 것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여기 보조사업은 일단 그 협의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1,000만원 안줄입니다.
지금 그것이 발족이 안되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에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1억5,600만원이 보조금이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 2개 단체에 1억5,000만원이 추가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달섭 위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똑 같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강릉에 협의단체가 구성이 됐다면은 지원을 해 줘야지요.
왜 새마을 그것을 갖다가 협의회 각 단체가 있는데 바르게살기에만 이중으로 줬을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것이 애초에 19개 단체가 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르게에서 맡아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먹을 자리는 자기네들 혼자이고 일하는 데에는 지시적으로 어디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애초부터 바르게살기 혼자서 진행했으면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단체를 내일은 어느단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안 하지요.

○정선지 위원    산업건설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산쓰레기 이래 가지고 하루에 2만7,200원씩 해 가지고 산쓰레기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줄였거든요.
그쪽에서는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왜 우리가 그것을 줄였느냐 하면은 이름만 그렇고 그냥 돈만나가고 실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산불감시원하고 산쓰레기하고 그것을 어느집행부에서 어느 한군데에서 겹쳐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쓰레기를 줍다 보면은 산불감시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돈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산쓰레기라고 돈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합쳐가지고 예산 얼마 이렇게 세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없애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정위원님!  산불감시원은 봄, 가을이고 산쓰레기는 행락철에 하는 것이니까 계절적으로는 서로 맞지는 않습니다.

○정선지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제 산불감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방서하고 중복이 됩니다.
소방서는 의용소방대라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호흡이 안 맞아서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도 지금 이원화가 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도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소방서장이 시장밑에 있으니까 그런 조화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절이 안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산불감시원이다 그러면은 산불감시원에 거기에 돈을 더 줘가지고 산쓰레기까지 다 하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든지 이것을 따로 해 가지고 계절로 이것 조금하고 조금하고 이러니까 산쓰레기라는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 다음에 사천지구 독가촌 전기시설사업이 나왔는데 독가촌에 아직도 전기가 없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없으니까 시설을 시에서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런 전기시설비를 우리시에서만 하면 안됩니다.
한전에 협조를 얻어 봤습니까?

○최석경 위원    예를 들어 시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전기를 넣어 주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6,000만원인데 시에서 절반을 대 주느냐 이 이야기를 묻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전기를 시설해 주고 분명히 쓰는 것만큼 한전에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김종필 위원    강릉시에서나 현재 전기가 안 들어가는 독가촌에 대해서 조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종필 위원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기도  과장님!
강릉시에서 한전측에다가 설비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 봤었습니까?

○위원장 이기도  무슨 이유로 안내 준다고 합니까?

○위원장 이기도  학생이 몇입니까?

○김종필 위원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언제 한전에다가 전기가설 요청을 해 봤습니까?

○김종필 위원    조사가 10월달로 되어 있는데 6월10일날 그것이,

○김종필 위원    그리고 설명중에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전액 우리가 시비까지 부담을 해서 전기를 넣어줘야 됩니까?
앞으로 축산업을 위해서 그거하면은 일일이 전기를 강릉시가 전액 부담해서 넣어줘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강릉시내 전역에 조사를 하면은 전기없는 독가촌이 아직도 있으리라고 보고 이 사업은 복지사업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나 아니면은 시비 일부 몇 %보조하고  자부담 얼마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 해야지 어떤 특정지역에 전액을 갖다가,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규 위원    치매요양시설에 중간보호해 줍니까?

○김홍규 위원    중간보호 계획은 없고?

○김홍규 위원    중간보호 꼭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정석철 위원    시비가 4억9,243만7,000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정석철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14억7,730만3,000원인데 시비가 삭감되면은 반납이 안됩니까?

○정석철 위원    그러면 삭감되면은 안되지요!

○윤달섭 위원    강릉성지원이라는 곳이 뭡니까?

○윤달섭 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윤달섭 위원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수한 어떤 봉사개념에서 이것을 하는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지,

○윤달섭 위원    그리고 사천전기 3,000만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문화혜택을 못 보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강릉지역에도 이런 문화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인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감으로써 개발의 요지가 있습니까?
지역특성이 어떻습니까?

○최석경 위원    사람이 더 많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됩니까?

○윤달섭 위원    앞으로 전기가 들어가도 못 산다는 이야기지요?

○원희준 위원    이주대책은 없습니까?

○원희준 위원    삼교리쪽에는 옛날에 화전민들, 공비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 이주를 시켜줬는데

○윤달섭 위원    여기에 없는 것인데 본예산 2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속발효기설치가 있는데 물론 산업건설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지만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추경에 세워져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윤달섭 위원    실효성이라는 것이 고속발효를 해 가지고 비료대행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축산하는 분들이 어떤 사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달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활용이 됩니까?

○윤달섭 위원    아직 활용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달섭 위원    활용단계가 아니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쓰레기 차에다 4톤씩 해서 2톤짜리인데 발효기를 해 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고속발효기 설치 200만원씩 5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윤달섭 위원    발효를 해 가지고 비료가 나온다는지 사료가 나오든지 나와야지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윤달섭 위원    그래서 25군데 했습니까?

○윤달섭 위원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얘기할게 아니라 요즘 신문에 나는게 간단합니다.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50개소니까 아까 얘기할 때는 쓰레기장에 한 대 갖다 놓고 한다고 했는데 50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윤달섭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있고 그 효과가 파급되어서 50개소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지 단순히 시비 지원 차원에서 민간보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윤달섭 위원    물론 몰라서 묻는건데 아마 산업건설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이지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원희준 위원    노인기금을 말씀드리겠는데 복지정책으로 연리이자로 복지정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희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98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원희준 위원    내년도 5억이 되면 한다, 너무 적지 않아요?

○원희준 위원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원희준 위원    한 10억 정도라야지 복지 정책이 되지

○위원장대리 최종아  국장님! 이쯤에서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앞으로 교동 쓰레기 매립장에 몇 년을, 2년을 더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죠?

○위원장대리 최종아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아  지금 주변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되었죠?
교동하고 포남동 지금 민원인들 주민숙원사업하나 해결 안되었죠?

○위원장대리 최종아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아  국장님! 거기 주변마을에 저도 조금 관련은 없지만 저가 그쪽 주변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사실 그쪽 수릿골 주변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10년이 넘게 쓰레기 악취, 파리떼 해 가면서 그런데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주민 민원처리 차원에서도 숙원사업 내년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윤달섭 위원    치매요양시설 장소는 결정 되었습니까?

○윤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이제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 자기 돈으로 했습니까?

○윤달섭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심곡 금진지구 100여만평을 우리 관광개발 장기계획에 보면 거기 국제적인 관광지를 조성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과연 이런 요양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여기다가 허가를 해 줬는지 거기 좀 묻고 싶습니다.

○윤달섭 위원    글세, 건축허가는 그쪽에서 다 내 주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해가 안갑니다.
국제 관광지로 조성할려고 하는데다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윤달섭 위원    알아요.
어느 장소인지 아는데 거기가 요지 입니다.
바닷가 원태준이 땅이라고 한 3,000평 돼요.
내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경관이 수려하고 이루말할데가 없습니다.
과연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사실 관광개발도 졸속으로 할려면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이런데다가 집행부에 이건 너무나 자가당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왕종배 위원    산업건설에서도 그걸 가지고 심의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윤달섭 위원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청취불능) 말씀까지 한 그 장소란 말이예요.
거기다가 요양시설을 집어 넣는다면 말이 됩니까?
정신빠진 사람들이 앉아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최종아  국장님! 여기 개인이 지정을 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아  개인이 부지를 매입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아  이것 말이죠, 노인복지는 앞으로 점점 우리 관내에도 실버 산업을 활성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립 실버타운도 만들어야 되고, 국장님 이걸 좀 멀리 보는 안목에서 우리가 실버를 만들어서 돈 있고 경관 좋은 곳에서 보낼 수 있는 시립실버 타운을 앞으로 계획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실버타운은 관광지내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산자수려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가 어디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가 실버산업의 적정지인지 그런걸 검토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유도를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치매요양시설 하나만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요양시설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실버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같이 실버타운, 관광화가 연계가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버산업을 연차적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윤달섭 위원    지금 짓고 있는게 뭐라고 했어요?
장애인 요양 시설이라고 그랬죠?

○윤달섭 위원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아무래도 우리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행정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거기 그리고 국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다 세워 놓은 이 장소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다 허가를 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달섭 위원    내가 복지행정 잘하고 못하고를 묻는게 아니라 왜 이런 국제관광지로 만들려고 중장기계획까지 다 세워 놓은데다가 이런 식으로 개발하느냐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게 아닙니까?

○윤달섭 위원    내가 거기는 훤히 다 압니다.
선 밖이고 안밖이고 그지구는 틀립니다.
그리고 아주 요지예요, 거기가
난 잘 압니다.
거기 바닷가예요.
이쪽 안인 묵호 다 보입니다.

○최종황 위원    거기다가 종합레져시설로 거기다가 하고 앞으로 거기다가 대대적인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런게 들어가면 안되지

○최석경 위원    허가 났어요?

○원희준 위원    이미 짓고 있고 요양소 시설로 해서

○윤달섭 위원    아니 짓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짓고 있는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시에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놓은 지구다 이거야, 거기다가 어떻게 이런걸 유치를 하느냐 이거야.
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유치가 아니고, 윤위원님 그 사람이 벌써 수년전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때 땅을 사 놨죠, 그리고 일단 그 시설도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아쉬운 시설입니다.

○윤달섭 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에 허가를 말았어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 관광단지 계획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김홍규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대리 최종아  국장님, 국도비, 시비가 나가야할 부분에 일단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었으면

○김홍규 위원    그런데 시비를 우리가 붙여주는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할 때 이 부분은 시비를 붙여라고

○위원장대리 최종아  명시가 붙어 왔지만은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위치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거야
(장내소란)

○정석철 위원    사유지에 그런 시설을 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석철 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위원장대리 최종아  그래서 이건 국도비, 시비가 나가니까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을 국장님이 집행부에서만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심의 할 때 멀리 보는 시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받는게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아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하면서도 이런 국도비가 나가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혼자 하기 어려루면 우리 의회 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최석경 위원    중장기계획은 허당으로 해 놨잖아.

○정선지 위원    쓰레기 처리장 있잖아요.
조언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교2동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4대 의회때 이걸 국장님이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MBC 그 위에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4대 의회때 최기석과장이 담당이었어요.
국장님 그걸 좀 챙겨주세요.
4기 의회때 찾아 보면 있어요.
뭐냐 하면 쓰레기 거기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야단이 났었어요.
그래서 교2동하고 포남2동하고 진정을 하고 야단치니 그때 당시에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아직 안해주는거라, 그건 최기석과장이 분명히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제 얘기는 뭐냐 하니까 이걸 해 줘야 됩니다.
그걸 요청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건 아니고 건설과에다가 그 도로 넘어가는 도로를 지금 현재 세무서부지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는 도로를

○정선지 위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포남2동 그 밑에를 다시 거기만은 어떤 도시계획을 다시 움직여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원주택을 한다든가 하는 완전한 변경은 아니고 주민들이 아름답게 가꾸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 준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약속이, 그때 심승수위원님 계실때 김진만의원하고 저하고 다 같이 했는데 그 약속을 좀 지키도록 4대 의회때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 저가 어쩌자는 것은 아닙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광역쓰레기매립장 교통영향평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강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금 현재 이게 8,000만원 이잖아요?
교통영향평가가, 그런데 우리 시청에 교통영향평가가 8,000만원인가 1억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8,000만원 세워 드리지만 다 쓰지 말구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심곡이라는 곳은 교통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덜 써 주십사, 아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그 복토용 흙 운반 이건 지금 교2동에다가 흙을 덮는다는 그 얘기죠?

○정선지 위원    저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가 노가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200입방해서 250일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누가 세우는지 잘못세운 거예요.
50만 입방을 복토를 하는데 돈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을 까자는게 아니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주문진 침출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정선지 위원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거기 치매요양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로 보고, 이 사람이 제2의 페스타로친지 몰라도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사가지고 보건 복지부에 오래 있었다니까 예산을 따와 가지고 이 시설을 짓는데 난 분명히 확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 저소득 치매노인이나 저소득 사람들 거기다가 시장 추천에 의해서 요양을 시킨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서울에 돈 많은 사람, 다 돈받고 합니다.
이것 아까 누가 답변했죠, 불우한 저소득층에 노인들을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요양소에 입양을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윤달섭 위원    염려를 왜 안하란 말이야

○윤달섭 위원    복지법이,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지켰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불을 보듯 뻔해요.

○최종황 위원    1차적으로 시비를 깎아 놓으라고, 그 사람에게 종용하라고 딴 곳으로 옮기라고, 시비를 산업건설에서 깎았잖아요.
깎았으니 그걸로 유지시켜 보자는 거야, 다른데로 선정을 해라

○김종필 위원    이 문제는 일단 그렇게 밀어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국장님, 다른 예산은 다 깎았다고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대흐름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노조간부들 해외연수는 당연히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난 300만원, 400만원짜리 다 깎아도 괜찮습니까?
이건 한마디 말도 없네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노조 간부 산업시찰까지 다 깎아도 아무 불평 없겠습니까?
국장님이 인정한 쓰레기 위탁금 그건 깎았다고 다시 재론하고 그건 분명히 국장님이 시인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릉시가 97년도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감소요인이 7% 생겼다 해서 유인물에 배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소는 못할 망정, 강릉시에 인구가 늘은 것도 아니고 현재 23만 속에서 97년도 위탁처리량이 80톤이면 그것도 7% 감소는 안되더라도 작년도 수준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일 배출 6톤 증액에 대한 삭감을 한겁니다.
7% 감소해서 한 것은 요만큼도 손을 안 댔어요.
한쪽에서는 감소한다고 하고 반대편은 예산요구는 6톤 증액을 깎은 겁니다.
그건 확실히 알고 여기서 참석 안 했던 총무분과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하셔야지 설명을 국장님까지 시인해 놓고 여기와서 그러면 그런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종필 위원    그리고요, 그런 다 시인한 예산까지 재론하면서 노조간부, 강릉시내 노조간부들이 3, 40명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찰가는데 3, 400만원 싹 깎아도 그건 말 한마디도 안하고 그래서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청소과장님 계시면 물어 봅시다.

○정선지 위원    국장님! 이 노조간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조간부 400만원하고 하나로결의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이 노조는 살려줘야 됩니다.
깎는다고 다 깎으면 안됩니다.

○왕종배 위원    이걸 살려 주는데 살리고 죽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지침상에 있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이 보조에서 어긋났던 부위는 임의보조 2억8,300이 있습니다.
그 풀보조로 보조를 해 주라는 것이지 이걸 깎은게 아니예요.
이 부분에서는 일반보조 임의보조로 할 수 있으니까 풀로 세워주라는 것이지, 삭감은 이 계정상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이런게 뒤로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하면 풀에서 3,000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런 것을 살려줘도 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노인들 운영기금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운영기금은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살려줘야 되고 지침에 의한 풀보조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풀에 다 배치해 주고 이쪽에서는 삭감하라 이런 얘기예요.

○정선지 위원    작년에 다 서 있었습니까?

○왕종배 위원    이 보조금을 지침에 보면

○최종황 위원    계수조정때 들어가서 해요.

○왕종배 위원    예산서에 쓰레기 봉투 내역서 숫자가 맞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5리터짜리 세입에는 10만매가 550만원인데 세출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왕종배 위원    바로 얘기하세요.
자꾸 지금 이 예산서상에 잘못된게 97년도에 보면 46페이지에 5리터짜리가 55원짜리가 수입지부에는 있고 수출지부에 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수입지부니까 시세수는 이익인데, 이익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산이 어떤 계획성없이 근거도 없이 세웠다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지금 5리터짜리 재고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몇매 남아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수용자가 사가지고 가지 않으면 97년도 올 예산에도 보면 5리터짜리가 수입지부에 10만매가 그대로고 그러면 이걸 올해 1년동안 한매도 못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대장 좀 갖고 오라고 하세요.

○왕종배 위원    아니 표기를 잘못했어도 쓰레기 수입지출 그 문제는 시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총괄적으로 물건비고 이전적경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어제도 우리 최종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돈이 없다고 날마다 얘기하면서 세입하고 세출을 이렇게 틀리게 세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확인을 해 야지 어떤 의지도 없이 똑 같이 세웠어요.
매수만 조금 변동이 있고 그러면 5리터짜리가 세입에는 분명히 20만장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남아 있으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게 똑 같이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 이것은 실질적인 시재정 세입하고 돈을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돈 금고사고가 나 가지고 직원들이 잘못되니까 제가 우연히 보건소하고 약품하고 보다 보니까 우연히 눈에 띄어서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눈여겨 봤는데 이런 부위는 정확히 해 줘야지 작년도 하고 똑 같고 이 문제가 생긴 것을 실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뤄진 일인데 예산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 부기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바로 고쳐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5리터짜리 재고 작년도 지금 얘기대로라면 96년도 97년도 수입하고 지출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아까 논란이 되었던 치매요양시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비를 삭감을 할 때 장소를 다른데로 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구요, 사천석교지구 전화사업 있죠?
그걸 사실상 돈 3,000만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강릉시는 70%가 산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 산골에 집하나 지어 놓고 우리 집에다 전기가설해 주시오 하면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전화사업이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끝났으니까 못 한다고 했으니 3,000만원 증에 자부담을 20%라도 시켜 가지고, 20%라고 해 봐야 돈 600만원입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는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왜 자부담을 시켜야 하느냐 하면 농어촌 전화사업이 30년간 장기저리로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전기사용료에 부과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 본인 부담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경제국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지금까지 기금 조성한 금액이 얼마라구요?

○권혁돈 위원    경영인연합회에서 자체로 기금 조성한게 있을게 아닙니까?

○윤달섭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 간청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자연합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사실은 우리나라 농촌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UR이나 WTO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 농촌이 피폐해 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 농촌을 지키고 우리 4,500만 국민의 식량을 조달하는 진짜 애국자들입니다.
고생을 무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어떤 생산력을 고취시킨다는 뜻에서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간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 이걸 세워 주고 거기에 따르는 어업인, 농업인 체육대회 살고 안 살고 이랬었는데 축산은 죽고 이랬었는데 근본적으로 운영비보조는 풀보조에서 받고 전부 죽여도 되겠죠?
여기 농가에 기금말고 운영비 행사보조, 운영비 보조는 풀로 가서 받고 기금을 그걸 해 주고 어업인 후계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던데...

○원희준 위원    어업인후계자는 안살려도 됩니까?

○왕종배 위원    어업인후계자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원희준 위원    아니, 적더라도가 아니고 어민이 우리 관내에 사실 사근진, 주문진, 옥계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어업인후계자라고 해서 체육대회 겸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해 줘야지

○왕종배 위원    이건 이중으로 되어 있다니까!

○원희준 위원    뭔 이중으로 되어 있어!
다른 것 하고 예산을 쪼개 쓰겠다는 것인데

○원희준 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왕종배 위원    잠깐만요!
산림과장님한테 하나 좀 물어 봅시다.
전번에 그걸 못 했는데 보상비 있죠?
가로수 들이 받으면 보상, 37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얘기죠?

○왕종배 위원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자동차가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왕종배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시민이 제보를 했을 때 실지 1년에 시민 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발견하는 건수가 얼마입니까?

○왕종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시민이 제보해 가지고 가로수 돈 받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시민이 제보를 했을 때는 시민한테 보상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자전거로 받든 시민들이 신고정신에 의해서 가로수 하나 보상비가 5만원, 10만원 준다고 시홍보지나 이런데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이 제보자에게는 필히 어떤 혜택을 줘 가지고 이런 제안으로 해서 한 번 유도를 해 달라고, 이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왜냐하면 교동에도 시민이 제보를 했는데 굉장히 산림과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데 불친절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귀찮아 가지고, 그러니 시민이 가로수 하나라도 내가 세금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보를 했더니까 귀찮은 식으로 전화를 받고 이런다고 몇번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담당자 이름까지 그 사람이 체크를 했더라구요.
그러니 나무값 하나가 150만원, 100만원 간다면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시민이 전체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겨울에 제설작업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가로수 외과 수술의 80%가 제설작업 포크레인이 다 망가뜨린 겁니다.
지금 우리 별관 앞에 히말라야시타가 있죠.
성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포크레인이 제설작업 하면서 다 상처낸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제설작업 할 때에 공무원이 좀 붙어서 가로수를 좀 보호하는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년씩 어렵게 키워서 보기 흉하고 나무를 다 죽인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겨울에 제설작업 할 때는 직원들이 붙어서 가로수 보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윤달섭 위원    산림과장님! 하나 더 묻겠는데 차량피해 가로수 외과수술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한번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외과수술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들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달섭 위원    글쎄, 그건 진흙바르고 수분 증발 막고 하는 것은 아는데 외과수술을 해 가지고 본당 20만원씩 들어간다는건 이해가 안 가네요.
(장내소란)
사람수술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시화심기 3년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화를 지정만 해 놓고 시화 보급된게 없어요.
경포?오죽헌 빼고는 없어요.
이건 그래도 시화인데 우리 시 전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금년에 예산 추경에라도 더 세워 가지고 전 시민이 이게 시화라는 것을 알고 시화로 하여금 어떤 정서함양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벚나무 심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봄이면 벚나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에 공원조성하는데도 거기 수종 갱신을 해 다와, 벚나무로 수종갱신을 해 달라, 그래서 경포하고 연결이 되면 진짜 벚나무 축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벚나무 거리는 전혀 조성을 안 하고 전혀 없습니다.

○윤달섭 위원    이런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을 시켜야죠.
의지를 같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좀 대시를 해서 예산을 얻어내도록 해야죠.

○정선지 위원    수산과장님! 480페이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안인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설계 조성 이건 뭐죠?

○정선지 위원    아니, 안인진항에 개발이 다 되었다는 건 뭔 소리예요?

○정선지 위원    거기 실시설계를 왜 합니까?

○정선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뭘 할겁니까?

○정선지 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할려고 하죠?

○정선지 위원    그런데 요전에 민자계획을 거기다가 세웠잖아요?

○정선지 위원    거기다 민자를 어떻게 할려고 해요?

○정선지 위원    아니, 요전에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최종황 위원    농정국장이 이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돼요.
의회에다가 거짓말로 보고를 했다고, 생각이 나요?
매립공사를 하는데 47억이 든다고 했죠?

○최종황 위원    그래 가지고 47억이 들어가서 16억인가 18억인가 수익을 본다고 했죠?

○최종황 위원    그러면 47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13억을 부을려고 투자사업을 하느냐고 반문했더니 기획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국도비 보조를 해서 매립을 한다, 47억을, 그러니 이것을 해양청에다 양해를 받아 가지고 시유지로 만들어서 팔아먹겠다 그러니 13억이란 시 수입을 올린다 이렇게 했는데 기획담당관도 그랬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계되고 좋다 이거야, 시비를 들여가지고 매립을 할거냐는 겁니다.
당신들 분명히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야

○김홍규 위원    아니예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국장님이 47억 부분은 분명히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안들어간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최종황위원님이 이익이 얼마 나겠느냐 하니까 시비가 한푼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13억 나온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최종황 위원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매립을 하면 47억이 들어야 될게 아니요

○최종황 위원    수익성사업으로 47억이 앞으로 투자된다고 계획서가 나온다고

○권혁돈 위원    47억을 기 한게 아닙니까?

○권혁돈 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48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최종황 위원    그러면 이미 매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양여만 받으면 우리는 수익사업이 된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 이해가 가지요!

○최종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방파제 5억을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한 부분에 월파를 한다는데 거기도 삼바리가 지금 깔린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넘어와서 항만에 축항공사는 바다물이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바다물이 넘어오면 공사가 잘못된 것이니까 공사자한테 변상을 시키던가 하자를 걸거나 해야 될게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한 위에 더 높인다는 것입니까?

○김홍규 위원    바다에 무슨 여건변화가 있어요!

○김홍규 위원    그럼 파고가 얼마일 때 월파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선지 위원    그러면은 해 놨는데도 만약에 이걸 다시 더 해야 된다면은 옛날에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그렇나 하면은 수면은 항상 같은 거예요.
언제 어느때 더 높아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게 아니예요?

○최종아 위원    그 공사 하자기간이  몇년이예요?
시공을 잘못했을때는, 건설업법에 나와 있잖습니까?

○정선지 위원    계속 진행중이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지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안인진항 실시설계 1,000만원은 뭐요?

○정선지 위원    아니, 안인진항 개발이 5억이면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래야지 왜 1,000만원이요?
설계금액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설계는 기 나와 있는게 아닙니까?
년차적으로 공사만 하지

○정선지 위원    아니, 실시설계비가 이해가 안가는게 기본설계는 1,000만원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1,000만원이면 이해가 안 가, 전체 금액이 47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5억이 들어가면은 5,000만원 이상이 돼야지 왜 1,000만원이 들어가요?

○정선지 위원    대부분 항만설계비는 10% 이상입니다.

○정선지 위원    안인진은 제가 고향이 그쪽입니다.
위원장님도 안인이지만 거기에 계속 그렇게 공사를 해 나가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정선지 위원    안인진항이 몇종항이예요?

○정선지 위원    군소항인데 나는 거기를 지금 현재 어민들의 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 뒤에다가 나는 이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시에서 이 땅을 팔아먹는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그 뒤에는 안인진이라는 그 파운다리는 공유수면을 팔아먹으면 안됩니다.
거기에 집이 들어오면 안돼요.
안인이라는게 거기에서부터 정동진까지 완전히 관광지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를 머리에 넣고 개발해야지 무조건 돈만 때려 넣는다고 그래서 그게 장땡이요!
지금 계장님도 여기에 대한 효과를 모르잖아!
이걸 개발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주문진항이라든가 다른 항은 거기에 대한 지대한 효과가 있는거요.
지금 강릉시 안목항이라든가 다른 항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정말 멋있게 해야 될 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 어민 몇사람들이 사는 안인진항을 나는 거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관광항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윈드서핑도 나가고 그런 어떤 항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심곡까지 윈드서핑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바다 해양광광 이런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거기라고

○김홍규 위원    계장님! 거기가 몇m 폭입니까?

○김홍규 위원    월파하는 지역과 안하는 지역과 차이가 얼마예요?

○김홍규 위원    그래 50전을 더 올리는데 돈이 5억이 든단 말입니까?

○김홍규 위원    DPT를 기존에 깔려 있는 위에다가 한두개씩만 더 올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김홍규 위원    그럼 여지껏 한 공사중에 그 공사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정선지 위원    이걸 제대로 설계도 안하고 추가공사를 하는게 아니요?
설계비를 1,000만원 세워 놓고 5억을 공사한다는 것은 그냥 더 높여야 되겠다 해서 눈대중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요?
모든 항만공사에 대한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요?

○정선지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김홍규 위원    심곡항하고 거기는 높이가 어떻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수면에서 재서 높이가 같다 이거예요?

○김홍규 위원    월파하는 일수가 대략 몇일입니까?

○김홍규 위원    20회는 다른 남애나 이런데도 20회는 월파되던데 내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정도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뉴스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때 파도치면 주문진도 넘어오고 다 넘어오잖아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말하면 안인을 지금 5억을 들여 하는 곳이나, 들여서 해 놔 봤자 월파하기는 매 마찬가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굳이 평상시에도 거기에 물이 넘쳐서 마치 어항이 피해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정선지 위원    실제 굉장한 예산낭비야!
뭔 얘기냐 하면은 항만공사를 계속해 나가다, 원래 50Cm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공사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이 위에다가 추가공사를 하는 것은 이 머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다시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정선지 위원    몇급이 누가 나가 있습니까?

○정선지 위원    그사람이 항만공사의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선지 위원    그러니 하는 얘기요!
이 강릉시가 이게 문제요!
지금 여기 뭐 공사가 전부 불실공사가 일어난 것을 뒤져보면 감독들이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게끔 돼 있다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배정이 됐더라면 당초에 그걸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 있으니까 그게 그냥 진행이 되고 나중에 추가공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황 위원    국장님! 물양장 기본설계 1,000만원이 있지요?
그건 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안인의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교통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굴다리에 겨우 승용차가 지나다니는데 그럼 그걸 매립해서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철도를 건너가는 고속도로를 놓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감안을 안하고 거기다가 땅 분양이 될 것 같애요?
아까 정선지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항만이 오염이 돼서, 우리가 수익사업도 좋지만은, 그러니 방파제공사를 포함해서 이것은 재검토 할 문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책임한계부터 따져 봐야지요.
설계자가 잘못했으면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공자가 잘못했으면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
무조건 돈을 몇억이고 갔다가 집어 넣는다는게 그게 우리 행정의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매립공사의 설계비 1,000만원하고 방파제 5억 공사는 일단 예비비로 집어 넣고 유보를 시키자 이거야!
문제점 투성이인데 이걸 예산을 통과를 시켜준다는 것도 의회에서 결국은 부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시인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방파제가 파도가 7m, 8m치면은 물이 안넘어오는 방파제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킵시다.

○위원장 이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농림수산국장님! 안인항 방파제 98년도 공사분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년차공사를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공사를 한 부분이 월파를 하지요?

○위원장 이기도  그럼 5년간 월파를 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20번씩 월파를 했는데 그걸 조치를 안하고 이제 준공단계에서 또다시 싸바른다는 것은 그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이 예산관계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15대 대통령선거 관계로 휴무하고 12월19일 오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 관계로 오후 4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98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