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2월12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7회 강릉시의회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록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2월12일
장소:
의사일정
1.’98當初豫算案
2.’98當初修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98當初豫算案
2.’98當初修正豫算案
[start]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7회강릉시의회정기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1.’98當初豫算案
2.’98當初修正豫算案
(10시06분)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당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건설도시국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편성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연일바쁘신의정수행활동에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최홍섭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건설도시국소관98년도당초및수정예산안에대한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5개과3개사업소의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한세입예산및세출예산에대하여개괄적으로설명을드리고각부서별예산에대하여는해당과.소장의자세한설명및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참조)
○위원장 최홍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건설과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국장님이보고를했으니까보고는생략하고바로질의,응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건설과장 김광원입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강릉역이전국비가삭감되었는데우리가실시설계를벌써해서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삭감된 요인이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 절차라든가 그런게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저희들이당초에200억을국비를지원받아서할려고했던게아니고현재강릉역사를도시계획법이라든가철도법에의해서교환을해서그자체를세입을잡아가지고할려고했던것인데마침예산을딸수있는방안이있지않겠나싶어서그업무를추진했던것입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역 신 이전부지하고 지금 현 철도청 역사부지하고 교환협의는 철도청하고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그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역위치문제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나는 이번달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철도용지와법적으로교환하게되어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래 이 5억 가지면 신역 이전할 수 있는 실시설계는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따른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이런것을종합적으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앞으로 국비재원을 얻어 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밑그림이 안그려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 인근에 원주 같은데는 국비확정이 가시화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광원 안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와광주시가토지보상비100억원이국회예결위에서사실삭감이됐습니다.
그런데내무부와지금실무협의를광주시가재정특별융자금을110억원을받고국회에이번에승인이되었습니다.
대구시가97년도지방채를발행해가지고345억원이반영이됐습니다.
그래서강릉시는지방채를200억으로토지매입을추진하고99년도국비보조금을재신청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이렇게내무부와협의가되어있고그래서폐청부지매각대금상환조건으로200억의지방채발행하는것으로계획이서있습니다.
또한도시계획법83조에의해공공시설의무상귀속고속철도건설촉진법8조에보면은폐청부지를무상양여하게끔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린대로영동선종착역이고동해북부선이고영동선과원주,강릉간국철계획이가시화되기때문에기존도심지내에역사이전을꼭해야되겠다해서저희들이철도청하고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기본설계만되면은이번에역사위치는확정이될것같습니다.
그러자면우리도시기본계획이역세권개발이한1백30만평되면거기에맞춰가지고기본설계가되어야되지않나해서
○최종아위원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강릉역을 이전할 수 있는 뭔가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지금잠정적으로금광평쪽으로간다항간에는뭐회산쪽으로간다항간에는공영개발하는교동쪽으로간다이렇게타당성조사가옛날에한세후보지를가지고논란을했는데지금예를들어금광평으로갈수있는각종교통영향평가라든가환경영향평가라든가재해영향평가라든가앞으로고속전철원주국철과연계해나가야한다는정확한타당성조사가되어있느냐하는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평가를 받은게 없고 노선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노선이확정이되면위치가역사하고노선이확정된다그런얘깁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저희들도개발을같이병행하겠다이런뜻이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역세권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걸 뭐 공영개발을 해서 할 것입니까 수용을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이건 뭐 천상 공영개발방식으로 나가야
○최종아위원 공영개발방식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최종아위원 저는 뭐 다른 부탁은 드릴게 없고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이 제가 볼 때 멀리보는 시각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단적으로 하나만 지적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강릉 남대천도 한강을 본떠 가지고 시멘트로 직선화를 했거든요.
지금강릉은도시계획법상옛날그도로를직선화하는데만급급한것입니다.
그런데저는도시계획이우리가신도시개념으로강릉같은데서공영개발하고이러는데는외곽순환도로이런것은교통흐름이라든가교통체증과중현상을탈피하기위한그런도시계획이돼야되겠지만은우리가기본도심을형성하고있는강릉의샛강이라든가이런데이렇게하는게아니라는생각이저는들어요.
그래서역세권을한다고그러면앞으로100년을내다보고해야되니까우리가의욕을앞세우는것도좋지만좀멀리보는눈을가지고검토를했으면하는그런부탁에서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도위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이번에양여금이19억4,900만원이내려오는데내시가아직덜된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내시가 아직 덜 내려왔습니다.
○이기도위원 상수도사업에서 46억이 줄었는데 이건 또 어떤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작년에는 토특자금을 36억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정수장 매각대금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매각이되지않아가지고금년도는사실그걸편성을못했기때문에아마추경에다루게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게금년도에토특자금이아직확정이안됐고그다음에정수장부지매각대금이여기에계상이안되었습니다.
○이기도위원 정수장부지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작년도보다 46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이게토특자금이아직계상이안되었고정수장매각대가십몇억인데지금계상이잘안됩니다마는그게계상이안됐기때문에줄었습니다.
○이기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왕종배위원 612페이지 회산교가설이 있는데 6억은 애당초 계약할 당시에 %로 계산을 안하고 순수한 시비로 민간자본으로 합니까?
거기서받아가지고주는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이것은 자본적 보조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주고 또 시비부담하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시비부담하는데 근본적인데 이 6억이 들어가면 애당초 계약당시에 50대 50이 였습니까?
40대60이였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40대 60으로
○왕종배위원 그럼 우리가 6억을 내면 저쪽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그걸수입을잡아가지고같이
○건설과장 김광원 같이 안합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세입에는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광원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총 예상액을 5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우리부담금만큼하고정산해서제할것은제하고줄것은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이게 왜냐 하면은 그 내용은 저도 뭐 40대 60은 총액에서 정산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리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정산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6억이들어가는게전년도에보면은다리에한라에서얼마들어오고관에서세입하고세출이전부세세항을보니까세입세출을맞춰가지고했더라고요민간자본대행하는것은수입을일단잡아가지고지급하는것으로했더라고,그러면지금여기에는6억이라든돈이예산만서있으니까저쪽하고결산해서총정리를한것입니까그렇지않으면이6억을주면결산은했는데시부담금이
○건설과장 김광원 아직 교량이 다 안됐고 공사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아직 결산할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당초 계획에 6억을 세워 가지고
○왕종배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6억이 떨어져서 6억을 세운거예요?
○건설과장 김광원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01페이지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가있는데설계자문위원회에서뭘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우리가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원 이상의 각종 시설공사만 하고 있는데
○왕종배위원 건축 이런 것도 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다 합니다.
○왕종배위원 전년도에는 안했던걸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했습니다.
그런데지금작년도에는건축예산가지고썼습니다.
5만원씩아마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돈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없던게 생겼기 때문에 올해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설계자문위원회가 3억이상이면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설계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당을 안주고 금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3억이상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건축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시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또 적으면 못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토목은토목대로건축은건축대로예산을잡은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대학교수들이대부분입니다.
작년에는예산에계상이안됐는데금년부터는계상을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릉시 토목공사가 1년에 3억이상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10회가지고매달모아가지고심사를안하고공사를잘못하면은,매달한다고했을때그사람들시간하고그다음에공사발주하는물량하고관계가되기때문에조금신경을써가지고정리를해줘야될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604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감시하고불법노점상하고과적차량이있는데과적차량은지금단속을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과적차량은 국도유지에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건교부로부터 지침이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또 지방도는 지방도로 또 시도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원화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으로 국도유지강릉사업소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할 때는 포남교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원래 감시반하고 노점상하고 과적차량단속은 특수지역배치지요?
○건설과장 김광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배치하는것도있고전체총괄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청원경찰들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청원경찰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예산계장!
월액여비에하천감시하고,월액여비는15일이상출장자한테만주게지침에되어있는데특히청원경찰이라든가제반적인규정이별도로되어있지요?
과적차량이라든가불법노점상이라든가하천감시는명령을낼때연고지근무위주명령이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의봉 근무지명령을 내기는 내는데 실질적으로 상시출장하는데 대해서 봉급이라든가 수당에 관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관내 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이런 실비변상을 해 주면 전년도부터 계속해 줘야지
○예산계장 정의봉 그 관계는 금년도까지는 못주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놨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51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자율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보다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애로사항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606페이지에 청원시설물이 뭡니까?
청원시설물위탁보수비1,100만원씩두개가서있는데
○건설과장 김광원 그게 철도건널목에 신호등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홍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단오장위에벽화는도립병원거기를얘기하는것이지요?
○건설과장 김광원 도립병원 건너쪽입니다.
○김홍규위원 됐습니다.
○최인규위원 608페이지 양여금으로 하는 농어촌도로정비, 군도확포장, 신리하교가설, 군도유지보수 그게 전부 양여금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계속사업도 있고 신리하교는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인규위원 신리하교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최인규위원 200m에 이 금액으로 범위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량가설인데 이걸 가지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앞으로 시부담이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다리 200m에 6억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아닙니다.
30억입니다.
○최인규위원 이게 잘못됐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잘못된게 아니고 이게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32억을 설계해 가지고 따오는데 우리가 영진교가 금년도에 끝납니다.
신리하교도우선양여금만계상해놨고시비가들어가겠습니다.
이게2년차로투자하게돼있습니다.
금년에하면내년에끝납니다.
○최인규위원 금년도에 어떤 부분에 양여금을 투입합니까?
설계비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공사비입니다.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우리강릉시가건설과뿐만아니고도시과나하수과나여러과에서금년말에도지금약한50건의공사를하고있는데이공사가우리강릉시의건설중장기어떤계획에우선순위가정해져서하고있습니까그때그때필요한것만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우리가 중장기개발계획에 거의 다 따르고 있고 대단위사업은 그렇고 작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건설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우선순위보다 연도별 계획은 돼 있더라고요.
○최돈한위원 강릉시 중장기계획을 보면 다른과는 우선순위가 다 매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하필이면건설국만우선순위가빠져있단말입니다.
그렇다보면은어떤사업계획을충분한검토가없이실은더급한사업이있는데도불구하고급하지않은사업을민원에따라서책정될수가있단말입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강릉시건설우선순위를중기,장기,단기계획을세워가지고특별한요인이생기기전에는그런계획하에집행하는게필요하지않나보는데
○건설과장 김광원 알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매년 물가상승율을 적용을 해 주는 공사가 어떤게 있습니까?
착공되면몇년걸리더라도그공사비면끝나는공사가있을것이고매년물가상승율을적용시켜주는공사가있을것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우리가 일년에 5%이상만 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공사라고한정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최돈한위원 1년에 5%씩 물가상승율을 적용시켜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요인이 발생하면은
○최돈한위원 물가가 5%이상 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사가 예정기간을 벗어나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럼공사기간을단축하는것이공사금액을단축하는것이란말입니다.
그래서이월이발생하지않도록좀해주시고그다음에예산안에의해서몇가지좀물어보겠는데우리가지금재해대책장비임차료가있고또장비임차유류대가있는데금년에우리가제설차를2억5,000을들여가지고두대를들여왔잖습니까?
그렇다고그러면우리가장비임차료가줄어들어야되지않습니까?
작년하고똑같은장비임차료가3,000만원이서있는데우리가독일제최고성능제설장비를두대를들여왔다고그러면장비임차료가당연히줄어들어야지똑같이된다고그러면은좀불합리하지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최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임차를 지금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눈이 와서 이 3,000만원이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실지로두대를들여왔다해서전체임차를카바할수있는그런것이못됩니다.
○최돈한위원 전체는 카바를 못해도 부분적인 것은 되겠지요.
그렇다고그러면은장비임차료고유류대가줄어들어야된다고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경험을 해 보니까 사실 장비 두 대가 와서 시가지내에 금년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시가지는있는장비로하더라도읍면동에서제설장비를많이임차를합니다.
사실은유관기관하고협조하도록되어있습니다마는여지껏사실읍면동에서임차료를거의안주고그냥좀협조해달라고거의다그런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실지로는이3,000만원가지고는건설과장님말씀대로거의다저희가무상으로한게상당히많아요.
그래서앞으로는그런것도
○김홍규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고 눈을 밀어내는 장비는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카바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할 뿐더러 그걸 실어내는 덤프를 전부 임차를 해서 쓰잖아요?
눈오는횟수에따라서임차하는차량이많다보니까실비를줘도이것은부족하다이렇게설명을하셔야지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잘못한것같습니다.
그런식으로덤프뿐이아니고여러가지로3,000만원이모자라는숫자입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충분히 못 해 줬고 금년에 장비 두 대에 2억5,000이 들었지요?
그러면2억5,000을들여도98년도에도충분히못해줄우려가있다는말씀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눈이오는데따라서더쓸수도있고그렇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장비를 들여올 때 하수관로 펌핑도 겸할 수 있고 청소도 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 예산에 다시 또 그 장비가 청소장비 하고 도로청소장비가 같이 안들어 왔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본 예산에 왜 그런게 안들어 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도준설기는 사실 저희들이 9,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기술자가두사람이여기가서실지로운전하고준설하는것도보고했습니다.
그래서독일같은데는70%정도를청소를유니목이한다고그래요.
그래서그걸보고또실지로유니목을운영하는방법도배우고했습니다마는그랬을때하수도준설기를앞으로뿜어내는게4루베를저걸하고준설해가지고싣는것이8루베짜리가있답니다.
그래서그게얼마들어가냐그러니까1억한7,000만원들어가기때문에사실9,000만원세웠습니다마는아주할때한꺼번에수정예산을저희들이할려고그랬는데너무늦어가지고그평가가늦게나와가지고저거했습니다.
그래서그건지금9,000만원만서있고나머지부분은우리가예산요구를했는데예산이부족해서세우지를못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게 이게 2억5,000이면은 지금 달러가 부족한데 우리 강릉시 건설과에서 25만불을 투자를 한게 아닙니까?
투자를하고거기에따라서당연히하수관청소하는부품도들여오고도로청소하는부품도들여와가지고내년도당장하수준설비용이절감이되고청소과의도로청소요원도감원을시켜가지고이런막대한투자가되면은당연히거기에따른부품을더투자를해서들여오고나서하수과예산이고청소과미화원숫자가즐어들어가지고투자한대체효과가나도록해야지몸통만사가지고더군다나기사가독일까지가가지고조작법을견학을하고왔다는데외국에비행기까지타고가서배우고왔으면은당장써가지고투자한만큼의절감효과를얻도록예산을세워나가야지요.
기계구입하는것으로만족하고그게5,6가지용도로쓸수있는것을눈치는것하나로만족한다고그러면지금여기강릉시에겨울철에장비가계속놀고있는데임차해쓰는것이훨씬더나은것이지요.
예산을편성하실때절감할부분은더들여서라도다른부서의예산절감효과가있다고그러면서로협조를해가지고예산을그렇게짜나가야지요.
그리고금년에눈이벌써한번왔는데금년본예산에눈에대한어떤염화칼슘이라든지이런약재값은안들었지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2,000만원 세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우량관측장비 5개소를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그것은 외곽지역에다 합니다.
옛날명주군지역사천같은데라든가왕산대기리라든가이런데설치하는것입니다.
○최돈한위원 그래 이게 뭘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전자계기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돈한위원 자동 기록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최돈한위원 그리고 남대천 무단방치 건설장비 치우는 임차료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남대천 고수부지에 무단방치된 장비를 몇건이나 치웠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4대를 치웠습니다.
○최돈한위원 지금 예산이 서지만 우리가 당장 남대천 가각정비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거기에 방치된 탱크로리 같은게 하나 있었는데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수시로 좀 깨끗이 치우십시오.
○건설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온 과적차량단속 이걸 지금 매달 5명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매달 5명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우리가 지금 과적차량단속을 어디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이걸 일정한 장소에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해서 도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위치선정을 해서 경찰관 입회해서 차량을 정지시켜서 합니다.
○최돈한위원 건설과에 차량 계근 저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이게 매달 1명당 11만5,000원씩 듭니까?
그러면이분은계속단속만나가있는사람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15일이상 나가면 주게 되어 있지요.
○최돈한위원 한달에 며칠이나 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한 20일 정도 될 것입니다.
○최돈한위원 그럼 오늘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포남교쪽에 나가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몇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7명이 나갔답니다.
○최돈한위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저희들이 도에다가 일보 월보를 다 해 드립니다.
그래서보통적발되는게다섯건내지일곱건정도됩니다.
○최돈한위원 노점단속은 지금 몇 명이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7명이 나가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605페이지 재해대책추진에 활동비에 시장님이 1,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재해대책을 시장님이 진두지휘를 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두지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이것은 시장님이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민간 시책추진비 근무자 급식비라든가 이런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아니, 시책추진을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님은 차타고 한 번 돌아보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단오장 옹벽 벽화처리 1,500만원짜리 그건 어디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대학교수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원상복비가 세출에 5억이 섰는데 원상복구하고 나면 몇 개월 지나서 보면 또 가라앉고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 돈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다시 재복구 지시를 합니다.
○최돈한위원 시공회사에 다시 재시공 명령을 내립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최돈한위원 그리고 강릉시가 설계자문위원회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또 건설국 예산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린공원 설계비가 또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국 소관인데 도시공원설계는 우리가 여러군데 해 봤거든요.
실지또시공도했고,그러면설계용역을이제는여러번해본것을용역을또줄필요가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공영개발사업소에서하는그것도뭐도시공원입니다.
사업을해서나오는도시공원은저희들이직접다하고포남이라든가MBC앞에그런것은저희들이해서발주를하고지금거기4,000만원계상한것은도시공원법에있는도시공원에대해서는도시기본계획을세워가지고시장·군수가필요할때는해가지고승인을받으면그대로할수가있습니다.
말하자면지금현재도시공원에있는그안에다가운동시설이라든가등산로라든가이런것은할수가없기때문에거기에대한용역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시범으로강릉시에서아직도시공원에대해서기본설계를한게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처음으로한번시도를해볼려고지금현재교동뒷산공원부지같은게있습니다.
그지역에다가도시공원을설계를해서주민들이체력증진이라든가모든면에서할수있게끔이렇게한번시도를해보겠습니다.
예를들면월대산같은것
○권혁돈위원 월대산에는 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월대산에는 일부 운동시설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도시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최돈한위원님의 말씀에 덛붙여서 지금 유니목을 사오셨는데 보조장비를 어떤 것을 사오셨어요?
○건설과장 김광원 삽날하고 살포기하고
○김홍규위원 살포기는 모래 살포기입니까?
물같은것은안되지요?
○건설과장 김광원 모래입니다.
청소기는못샀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것을 아까 최돈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쉽게 얘기해서 포크레인 같은 경우 앞에 구멍파는 것 찍는 것 집는 것 이런게 있잖아요.
그러니유니목도우리한테필요한그것을많은돈을들여서사왔으면다용도로쓰니까더효율적이겠는데그렇게사놓으니까돈이더들어가지요.
그것을좀대체효과를못갖고그러니까이마지막부분을그걸추경에다시,왜냐하면쉽게얘기해서본체는갖고오고팔다리가없으면아무데도못쓰잖아요.
그걸제가지적하는것이고그다음에시책추진비를3억1,400만원을각국별로다갈라놨거든요.
내가궁금한것은작년에서무관리에다넣어서쓰던것을올해는이렇게갈라놨단말이지그러면재해대책추진이면거기에만쓸것인가전용해서쓰거나이래서는안되는것이지요?
그거를하지말아야지왜냐하면은예산서상에이렇게막올려쓰면안되잖아요.
내가지금확인받고싶은것은각국별로국장님앞으로해서실제로는시장님이쓰는돈이지만그몫을다정했단말이지,건설국같은경우에는재해대책추진으로해가지고그러면이용도로집행하는1,800만원을빼야되고그명칭에관한한돈을빼야된다나는그렇게생각하는데
○예산계장 정의봉 저희들도 똑 같은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서무관리로해놓다보니까서무관리를위해서써야되는데지역단위행사에돈을쓰다보면사용용도가틀리기때문에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내년도부터는당초에재해대책에대한것은그분야의목적에쓰기위해서금년도8가지시책사업에관한것입니다.
○김홍규위원 분명히 확답을 하셨어요?
내년도감사때에누가하든지이부분에대해서는8가지로갈랐고그목에제대로쓰임새가갔는지안갔는지는건설국감사에서,왜냐하면은목만이렇게건설국에해놓고다른데서다가지고가버리면,지금여기서우리과장님들이답변하는것을봐도이돈이무슨돈인지모른다고그러니까이런부분은예산서에넣었지만앞으로이렇게쓸돈이니까불가피하게이렇게했다이렇게연관이없었다고,그러니까건설과장님답변하시는것을보면모릅니다.
그래서내가확인하는것이니까꼭이렇게써야됩니다.
○예산계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국장님한테 한말씀 묻겠는데 지금 여기에 4억 예산인데 금년도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에 밀려 가지고 건설국 소관이 신규사업이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민원에의한것이라든가이런문제하고지금강남쪽에비행장을중앙으로해서그주변에소음이라든가이런피해마을에대해서전에의원님들이많이질의를했었고또국장님이항상거기에신경을쓰겠다그리고다른규제조항이도로부분이나사회간접자본시설에국도비가보조되는데그런데연계해가지고말하자면주변마을이라든가이런데지금까지개발이라든가모든것이구획정리이런것이규정에묶였기때문에그래서여기에적극금년도본예산에신경을써주시겠다고했는데신규사업이들어가있는게있으면서도그부분에특히그주변마을은민원이많이야기되는부귀마을이라든가또역세권쪽에나가는박월·금광리쪽으로그런데에계획을좀반영을시켜야되는데전혀들어가있지않아요.
단지입암동확포장그거하나겨우집어넣었는데앞으로답변과실질적으로일하는데예산편성자체에전혀보이지않고있어요.
여기에대해서좀답변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
우선그게총체적으로200억이상들어가도또최위원님말씀에대해서물론여러가지숙원사업이많이있겠습니다.
유산,내곡그게총체적으로200억이상소요되겠고계속해서하고있고,또노암우체국앞에서월드컵교이것도7번국도에다계속해서용지보상까지해서확보가되어서내년도에는준공이되지않나보고있습니다.
거기서나가서공항대교에서부터죽올라오는도로그것도연차사업으로계속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지만연차별로시도하고군도하고농어촌도로에서는연차별계획이되어서중앙부처에올라가서그게어떻게보면우선순위라고하겠습니다.
단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부서간에서로다르고중장기계획은안되어있습니다마는앞으로도시기본계획이수립이되고재정비시에서교통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거기따라서우선순위에따라서전체적으로해나가는데아시다시피저희들은한꺼번에많은양을숙원사업을해결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몇백억씩예산을올립니다마는저희들이예산요구는다하고있습니다마는실지로시재정이열악하다보니까예산편성안된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예산이편성되는대로하나하나연차별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한게 근본 요지는 사업예산이 조금이라도 연차사업이라도 시발이 되야지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군다나 민원을 가장해서 거기는 완전히 거기는 비행장으로 해서 주변이 너무나 연계된 각동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 집을 지을라고 해도 모든 규정이 묶이고 모든 주민들 자체에 소득사업도 진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도 신경을 써달라 이걸 예산에 조금이라도 해 보겠다고 했던 사업이 연차사업에라도 들어간게 없다는거예요.
신규로,막대한돈을한꺼번에하라는게아니고그런데대범한신경을써줘야되지않느냐이걸앞으로신경을써주십시오하는얘기입니다.
추경이라도신경을좀써주십시오.
○권혁돈위원 권혁돈위원 입니다.
595페이지에골재채취장진입로개설을2개소를2,000만원에예산을세웠는데골재채취는어디어디며골재채취장진입로개설을사업자가개설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시비로해주는이유가뭔지답변을해주세요.
자기가돈을
○건설과장 김광원 이건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신리천하고 불수천, 연곡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돈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권혁돈위원 임대를 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육상골재는 개인들이 하고있구요, 하천에서는 저희들이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는
○권혁돈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김홍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겠는데 국장님, 전번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공사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여기세워놓은돈을보면총금액,아마여기있는총금액으로따지면건설과에도로개설만따져서공사예상총금액을따지면어마어마할겁니다.
그런데만약이것을퍼센트로따졌을때만약에공사가40억짜리다예를들어서,그런데매년2억,1억이렇게세원준다는것이지,그러면이게공사가됩니까?
예산서만지저분해지는것이지,그러니까아까최돈한위원님말씀대로우선순위가없는거예요.
우선순위가국장님은있다고하는데없는거예요.
그냥여러사람이얘기하면하는데이제는이게급하고저게나중이면먼저선공사해서빨리끝내는방향으로가야지찔끔찔끔이렇게넣어서설계서류는공무원들이이렇게쌓아놓고있는데하나끝나는것은없고시작하면몇년이면끝나야되는데이제지금상황으로가면10년,20년은가야됩니다.
거짓말아니라(청취불능)될까말까예요.
이런공사를하면안된다는거지,그러면이게예산입니까?
아니지않습니까?
기획예산이아니지않습니까?
진짜이것은지금이미결정했지않습니까?
그러면이걸빨리끝내고더이상이런항목을늘리지말란말이죠.
이젠여유가없다냉정하게얘기하시고정말시급하지않으면기존명세서에나와있는것부터끝내고나중에하잔말이지,이렇게하면앞에것도안되고뒤에것도안되요.
건설과장님한번얘기해보세요.
건설과장님얘기해보세요.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시간이 아마 좀 필요할 겁니다.
동의합니다.
○김홍규위원 저는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라서 확실하게 아는데 40억짜리 공사에 매년 첫해애 어떻게 4억해 주고 그 다음에 1억 붙여 주고, 다음해 1억 붙여주고 그러면 30년 가야지 한다는 건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한필지보상도안되게하면뭘합니까?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전번에 강릉역 설명을 했는데 감사중에 강릉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반 다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언제쯤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지금 오늘도 사실 왔다 갔습니다.
우리국장님하고저하고보고를받았습니다.
받고도시과하고상의를했는데조금매듭이되고결론이나오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근본적인, 제반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그 다음에 잠수함이 올 예산이 3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죠?
○건설과장 김광원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전시 시설에 부지조성만 하고 잠수함 3억 하고 근본적인게 잠수함을 갖다 놓고 부대적으로 (청취불능)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올해분명한말로만잠수함을갖다놓고한다는거지의지가이래가지고사업을못한다고보는데국비라든지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계상은안되었습니다마는엊그저께특별교부세라고해가지고10억이도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추경에반영해가지고저희들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전시관, 올 연말내에 전시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전시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건설과장 김광원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희들이진해잠수함이있는데그걸수리하고운반을해줘야될입장이거든요.
그리고전쟁기념회하고계약을해야됩니다.
계약협의서를만들어야되고,이러한사항들을그러한준비단계가없이그냥할수없는실정이고그래서어떤업체를선정해가지고해군이라든가그런데협의하고수리문제도있고운반문제도있기때문에이제국장님말씀대로10억이서면내년부터본격화되어서아마상반기중에갖다놔야되지않느냐생각됩니다.
그리고통일공원하고같이맞물려가기때문에그렇게하지않으며흙이라든가매립토량이지금확보를(청취불능)에서가져갈려고하거든요.
그런쪽에서중점을맞춰주셔야될것같습니다.
○왕종배위원 전체를 맞춘다면 부지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총괄적인 통일공원 하고 전시장시설 하고 연계해서 부지조성을 일방적으로 해 놨다가 더 필요없 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아위원 국장님, 작년도 각종 사업이 미집행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몇가지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작년도에 넘어와서 금년도에 마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최종아위원 아니, 올해 이월시킨
○위원장 최홍섭 계속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계속사업이 건설과에만 한 10건이 되구요, 도시과에 한 3건 되고 수도과에 1건 되겠고 하수과에 옥천동 하수도 그런 건이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아니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올해 사업 미 집행 되어서 이월되는, 사고이월이든가 명시이월되는 사업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미집행된 것은 없구요, 97년도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 10건이 되겠고 도시과에 3건이
○건설과장 김광원 지금 말씀하신 미집행은 없습니다.
○최종아위원 제가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지금 송정 안목간 도로 왜 안됩니까?
토지보상이안되어서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사실은 늘 질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중간에보면(청취불능)씨한사람만되는데저희들이12월16일자로(청취불능)그문제는금년내로해결해서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사실양여금사업이연차별로되다보니까돈이조금나옵니다마는저희들이우선은보상이안되는부분유산내곡간에한5억을이쪽안목간으로돌렸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보상을먼저추진하고공사를하라이런식이되어서지금현재늘봄공원까지는거의해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늘봄공원하고좌측에있는식당이하나있습니다.
그것도금년내로양해를해서금년말이지나면협의가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안목간에마칠수있도록조기에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여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교통사망 사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3건 입니다.
지금공항대교가이제곧개통이되지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문제는 공항대교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지금현재강릉대학교에서유적발굴,문화발굴을하고있습니다마는12월23일에저희들이회의를해가지고마치겠다고해가지고,전에는유적이별로안나왔는데요즘에는유적이상당히많이나오는모양입니다.
그래서발굴을해야되지않느냐는얘기가있습니다마는그건20일경에가서문화재관리국에서내려오면그때가서확정이될겁니다.
그래서그것이만약의경우에지연이되면곤란하기때문에좌측으로해서또나가는15m도로가공항으로나가는게있습니다.
그것도저희들이차제에다시내년도에개설할계획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종아위원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이상으로건설과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식사를하시고도시과할까요?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이의가없으시면다음회의는13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3시52분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오전에이어도시과예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은생략하시고바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님,도시기본계획이언제쯤확정됩니까?
○도시과장 원춘식 12월 중에
○위원장 최홍섭 확정됩니까?
오늘이벌써12일아닙니까?
○도시과장 원춘식 역사관계 때문에
○위원장 최홍섭 그건 모르는게 아니고, 95년도 명주, 강릉이 통합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재수립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벌써2년다되었지않습니까?
○도시과장 원춘식 12월중에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안잡았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기본계획이 되어야만 재정비를 하는데 재정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원춘식 금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권혁돈위원 상공회의소 앞에 소방도로 개설이 언제 시작합니까?
○도시과장 원춘식 2억 섰는데 보상하고
○권혁돈위원 보상이 되면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도시과장 원춘식 2억 가지고 안됩니다.
총사업4억들어가는데지금2억섰습니다.
○권혁돈위원 보상이 상당히 많을 텐데
○도시과장 원춘식 총 사업비 4억에 보상은 3억 들어가고
○최인규위원 여기 432페이지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실시 계획인가 신문공고료가 기본계획하고 연관된 겁니까?
○도시과장 원춘식 기본계획도 그렇고
○최인규위원 전체사업에 따른 변경이 아니고
○도시과장 원춘식 내년도 재정비 하면서
○권혁돈위원 특별하게 할 것도 없네요.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이상으로도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과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을병행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혁돈위원 과장님, 불법무허가 건축물 단속반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복영 3명이 있습니다.
○권혁돈위원 한달에 몇번씩 나가요?
○건축과장 최복영 저희들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권혁돈위원 실적이
○건축과장 최복영 실적이 75건을 저희들이 금년에 무허가 철거를 했습니다.
○권혁돈위원 그런데 만약에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을 적발했을 때 이걸 헐지 않으면 안되겠금 법이 바뀌었죠?
과태료부과되어서이건안헐면안되게만들어졌죠?
○건축과장 최복영 아닙니다.
만약철거하다가저희들이못하지않습니까?
그러면1년에두번씩과태료를물게되어있습니다.
○권혁돈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계속부과 되니까, 철거가 되기전까지는 계속 부과될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복영 그렇습니다.
○권혁돈위원 불법건축물 상당히 많죠?
○건축과장 최복영 지금 매년 감사원하고 검찰청하고 합동 조사를 연 4회를 합니다.
해보면있습니다.
그래서지자제가있다보니까안면이이리걸리고저리걸리고고충이많이있는데그러나저희들은금년에는75건을철거를했습니다.
○권혁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한위원 여기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7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건축과장 최복영 그게 어디 인가하면 교항리, 그 다음에 성산면, 사천진리, 옥계, 안인, 성산 보광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 특별 해 가지고 오수정화조를 국가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거기전기료,그다음에거기투자되는것을국가에서지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여기 처리시설이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었을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복영 지금 5년쯤 되었을 겁니다.
○최돈한위원 이걸 만들고 나서 관리를 환경과로
○건축과장 최복영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오수정화조에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보호과에 검증을 받습니다.
○최돈한위원 관리를 환경과로 넘기는
○건축과장 최복영 아닙니다.
저희들이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최돈한위원 국장님이 국별 협의사항으로 이런 것은 저쪽으로 넘겨 주고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이많음)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이상으로건축과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수도과예산과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을병행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이규선입니다.
○최인규위원 최인규위원 입니다.
353페이지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82개소라고하는데이걸각읍면동에서신고처리되어온이런개소입니까?
그렇지않으면임으로82개소를선정했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겁니다.
○최인규위원 총 840만원이 섰는데 이게 간이 상수도에 의한 수용가들에 의해서 전에 하고 어떻게 검사회수라든가 1회밖에 안되는데
○수도과장 이규선 검사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춘천에 정기적으로 하고 자체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순회해 가면서 하겠네?
1회라고했잖아요?
○수도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이건보건환경연구원에가는것이고
○최인규위원 자체에서 하는게 또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작년에예산이2,800만원밖에안되는데올해4,000만원씩증가된요인이뭡니까?
353페이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4,000만원 증가한 것 말입니까?
유지관리인부임을개소당82개소에서50만원해서4,100만원으로늘어나는바람에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런데 관리 인건비는 뭐고 유지관리인부임은 뭐고
○수도과장 이규선 관리인건비는 분기별로 5만원씩 해서 82개소 뭐냐 하면 지역에 한사람씩 관리하도록 해서 약품 투입도 하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관리하는 인부임이고 마지막에 유지관리 인부임이라는 것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우리 간이 상수도가 몇군데예요?
○수도과장 이규선 82개소입니다.
○최종아위원 82개소예요?
약품제대로다우리가홍제정수장처럼제대로그렇게하고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저희가 약품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부락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이많음)
수도과장님,지금상수도수불소화사업보건소에서지금주문진상수도에다가하겠다는그런얘기가있거든요.
오래설명할것은없구요수도과장님입장에서는시행하는게좋겠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조사해본결과에의하면학자들간에찬반론이있습니다.
저희들은국가정책적으로사업비가환경부에서내려오는데환경부에서는이것을적극적으로하라는지침이나얘기가없습니다.
없고보사부쪽에서자꾸만하라고내려오는데
○위원장 최홍섭 잠깐만요, 지금 이 유황성분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불소하고 비슷한 성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연곡이나사천에온천이개발되고있지않습니까?
거기서나오는물이거의유황성분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저개인생각입니다.
지금강릉지방에원수는거의불소가포함되어있지않는생각이들거든요.
제가전문가가아니가때문에그래서상수도수불소화사업은시기적으로좀빠르지않느냐
○수도과장 이규선 그래서 전번에 설명때도 불소가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고 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포함되어있느냐과학적인근거가없기때문에저희들이다른시군에알아본결과에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다는겁니다.
○위원장 최홍섭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하다가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견때문에,특히인하공대교수가반대입장을,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
○최돈한위원 수도과장님 97년도 원수대금 타결이 아직 안났죠?
○수도과장 이규선 그건 이번에 전라북도에도 지금 현지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질의한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지금 원수구입비를 98년도에 50원25전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너무낮게세워진게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일단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부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액수는 미미한 것인데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병값이 환경보호과, 건축과, 조금전에 건축과도 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또수도과가격이다다르단말입니다.
이런것은가격이통일되어있을텐데과마다가격이몇백원씩차이가다있어요.
그런것은예산계장님,예산이들어왔을때예산을통일해서세워주십시오.
위원님들이혼돈이와서,똑같은병을구입할텐데,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이상으로수도과예산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이의없으시면약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4시2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2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하수과소관예산과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을병행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하수구역확대실시계획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효산위에여관들짓죠?
지금거기서부터강문까지내려오는하수도메인관하고연결이안되어있지않습니까?
그걸할계획이없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내년도에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여관단지들이 계속 들어 오는데 강문천을 내년에 준설합니다.
경포호수맑은물공급일환으로바닷물이유입될수있도록준설계획이있는데지금강문동생활하수가그리로전부무단방류가되어강문천으로가면다시경포호수로유입이된단말이예요.
그러니그걸하수관메인관으로하수종말처리장으로메인관이연결될수있도록하수관계획을세워주십시오.
○하수과장 최철규 예.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특별회계지금우리가세입에지하수사용료가하수과에서징수하는게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하수도 사용료는
○최돈한위원 하수도가 아니고 지하수, 그런데 세입에 지하수 사용은 세입에 계상이 안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125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이 지하수 사용료를 말합니까?
지금지하수사용료부과시키는데가몇군데가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한 1,100군데 됩니다.
○최돈한위원 톤당 얼마 받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건 일반 상수도하고 똑같이 요금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돈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직접 합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아닙니다.
그건회계과에서일괄관리하고있습니다.
○최돈한위원 하수과에 준설차가 두 대가 있죠?
○하수과장 최철규 한 대입니다.
○최돈한위원 그런데 준설차 보험료가 두 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최철규 그건 일반트럭인데 준설용으로 쓰니까 준설차라고 붙여 놨고 일반 트럭하나 있고 준설장비 장착해 가지고 다니는게 한 대가 있고 두 대입니다.
○최돈한위원 금년도에는 하수과 준설비를 준설장비임차료를 세우지 않았죠?
○하수과장 최철규 좀 세웠습니다.
좀세웠는데이게지금건설과에서장비유니목을내년도에한번시도를해볼려고지금9,000만원을반영을시켰는데돈이모자랄것같습니다.
그래서1억5,000만원준설비로세워놨는데아마1회추경에가서과목변경을해서장비를사는것으로이렇게계획을구상하고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유니목이라는게 건설과에 차에 부착용을 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부착물인데 유니목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쉬지 않습니까?
봄되면,그게트레일러처럼달아서준설하는게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한 대가 1억5,000정도 들어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게 한셋트로 사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2가지 안을 하수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장비가하나있으니까9,000만원짜리하나사가지고한셋트로우리지금차있는것가지고사용하는게하나있고1억5,000이라는것은그두가지가기능이한세트로나오는게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이9,000만원서있으니까한세트를살것인지그렇지않으면9,000만원가지고우선싣는것만사가지고운영할까두가지를가지고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그유니목을부착할수있는기종이70가지정도된답니다.
그래서우리는거기에실지필요한것그런것을해서연중가동할려고
○최돈한위원 9,000만원이면 뭐뭐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9,000만원이면 빨아 당기는 것, 흡입하는 것인데 이건 흡입하고 배출하는 것 싣는 그 장비를 사는 것이고 거기에 부속이 뭐냐 하면 거기 가면서 물을 뿌리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한세트입니다.
청소를할때물을뿌리지않습니까?
그기능도같이있습니다.
○최돈한위원 9,000만원이면 물뿌리는 것까지 들어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문제는아까도위원님들지적했습니다마는달러가올라가기때문에그런애로도있습니다.
○최돈한위원 달러가 내년 하반기 되면 환율이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3,4월달까지가최고피크고그이후에는천이삼백원선으로떨어지는것으로보는것같더라구요.
하수도CCTV이것은어디다가하는겁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건 하수도 준설할때에 CCTV 촬영을 해 가지고 관이 어디 누수되는 곳이 없는가 알아 보기 위해서 CCTV촬영을 합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1억5,000이 촬영비 입니까?
촬영기계를사는겁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촬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1억5,000이 준설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촬영비 아닙니까?
그러면우리가이왕에하수도준설기유니목을구입한다고하면준설공사비가1억5,000이줄어들어야되지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떤 장비 살 것이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작년에 비해서는 2억이 매년 들어 갔었습니다.
2억에서1억5,000씩들어갔었는데금년에장비를9,000만원주고사게되면그동안에몇개월이걸립니다.
그래서우기전에준설을해야될것같아서일단편성은해놨습니다.
저희들도가급적이면장비가와가지고그렇게되면아까말씀드린대로청소를하게되면미화원도있어야되고다방면으로활용하는방법을검토하면서일단은그전이라도우리가돌리는방법도있고이전에는우리가막혀서못나가는부분은일단은준설을해야되겠다싶어서세워놓은겁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들어서 장비를 살바에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앞으로 사면, 장비가 세트가 되면 앞으로 준설비 안하고 우리가 해야죠.
○최돈한위원 우기전에 사가지고 저걸 활용을 하면 준설공사비가 1억5,000이 삭감되도 되는게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래서 지금 만일 우리가 9,000만원으로 사게 되면 1월달되면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사가지고 바로 3, 4월달에 들어온다면 이걸 다시 다른 장비를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우리가 두 개를 다 세워주면 하수과에서 유니목 구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보면 준설비 장비 임차비는 임차비대로 들고 하반기 유니목이 들어와 가지고 임차비는 임차비대로 다 쓰게 되고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안그렇습니다.
장비가들어오기전까지만약에하수도가막히면그때임시적으로준설을하고장비가들어오면사실이돈은필요없는것이죠.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세워주면 사람 심리가 좀 늦게 서두르지 않을 염려가 있으니 이걸 삭감해 버리면 빨리 3월달이고 사들여 와 가지고 즉시 활용을 하면 이쪽 것은 준설공사비가 안들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산계 하고 이 돈을 장비사는데로 1억5,000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수정할 수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사실은현재상태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예산계하고사실은더빨리얘기가되었으면되는데조금늦어가지고과목을장비구입비로바꾸지못했어요.
○최돈한위원 장비구입비가 얼마 들어야 됩니까?
지금혼동되는게9,000만원이면된다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글세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두가지 검토한다는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흡입하는것,그다음에배출하는것만사면그렇게해서는현재한세트가되는데지금용량이그렇게했을때는9,000만원가지고되고,독일제로같은세트로해서살때는1억5,000이들어가기때문에어차피내년에는장비가두대니까그렇게해서활용하는방법이있고아주세트채로들여오는방법이두가지를가지고검토하고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준설공사비 1억5,000을 물품 취득비로 돌려주면 9,000만원 하고 1억5,000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완전히두세트를만드는게아닙니까?
그러면차량두대를가지고충분히준설할수있지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과연한대만가지고연중을해야되느냐두대다를활용하느냐는문제가있어서그걸구체적으로상의는못했습니다.
○최돈한위원 우선 9,000만원 가지고 제가 볼때는 어차피 장비 임차를 해도 지금까지 한 대밖에 임차를 못했으니까 9,000만원 들여서 있는 차량을 쓸거면 써 가지고 있는 차량가지고 해 보고 잘 되면 한 세트를 더 들여오고 그러는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장비구입 전에 겨울에 방활사를 뿌리고 하면 봄 나면 하수구가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그때있어야되기때문에
○최돈한위원 예산 서면 발주를 빨리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보통 작년에 유니목을 7개월 이상 걸렸는데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지금 하수과장 말대로 겨울에 방활사 뿌리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돈한위원 개인 기업이 예산만 서면 기계구입이 독일제 아니라 더 먼나라 것도 한달이면 충분히 되죠.
알겠습니다.
이건다시검토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이많음)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
○김홍규위원 잠깐만요, 준설 말입니다.
원래얼마인데이만큼올라왔어요?
○하수과장 최철규 우리 예산이 1억5,000입니다.
○김홍규위원 1억5,000만 올렸어요?
그러면이것만가지면올해준설다합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억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2억을세울려고했는데9,000만원준설기를산다는전제하에서1억5,000을세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준설을 이것만 하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하면강릉시예상하는것은다되는거예요?
○하수과장 최철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유니목장비가와가지고할때까지필요하지않느냐해서그리고유니목장비가빨리들어오면1억5,000을전용해서써야되고그럴계획입니다.
○김홍규위원 유니목 오는 것 하고 하수과에서 준설계획대로 준설하시는 것 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유니목에 부착되어서 하수도 준설하는 기계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김홍규위원 사는데 그건 올해 신청하면 1년 걸리는 일이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주문하고오는기간이걸리고,그러면올해준설하는데이것만하고말겠다는겁니까?
이것만하면올해준설다되는겁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재원 관계가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1억5,000으로 해 놓고 자원이 더 추가 확보 되면 추경에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저희들이 매년 2억에서 2억5,000까지 하고 하니까 연차별로 계속 해 나오니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장비도사고하니까1억5,000이면되겠다해서세워놓은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하수과에서 자기가 일할 량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만 신청했다 이거죠.
난더해야되겠는데깎여서1억5,000이아니고
○하수과장 최철규 예.
9,000만원나중에
○김홍규위원 그건 기계구입이지, 준설할려고 하는 준비 자금이지
○하수과장 최철규 장비가 들어오면 준설에 투입 되니까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이상으로하수과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배수구역확대고시계획에대해서설명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예.
강릉시배수구역확대고시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최홍섭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수구역확대고시계획에대해서의문난점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우리 강릉시 맨홀 두껑이 몇 개 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약 7,100개 입니다.
○김홍규위원 한 개가 32만원씩 합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게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김홍규위원 작년에 250개 다 교체했습니까?
○하수과장 김홍규 예.
○김홍규위원 그 명세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것 한부 갖다 주세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홍섭 배수구역 확대고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권혁돈위원 어차피 질의하나마나 해야 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마치죠.
○위원장 최홍섭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소예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혁돈위원 총 진도가 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전체 공정이 31%입니다.
○권혁돈위원 예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예.
○위원장 최홍섭 문제점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문제점 없습니다.
○최인규위원 이번에 IMF에 금융위기하고에 진도상이라든가 장비임차관계라든가 큰 차질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위원님께서 임차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최인규위원 공사에 임하기 때문에 없는데 향후 세입자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했던 것과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했던 앞으로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게 환율이 환차손 하고 관계에 영향이 없겠느냐, 어떤 분양관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규위원 수익면이나 세입면에 차질이 전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거기 특별진단 부서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특별진단 부서는 없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으로
○최인규위원 제가 알기에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도출할 것 같은데요.
○최종설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다 하는데 지금 최인규위원님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IMF로해서자칫하면그업자도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려스러워서 관급자재
○최인규위원 기술면에서는 그건 지도를 하면 되는데 시의 관계가, 물론 노임 관계 이런 것은 업자가 부담해야할 일이지만 행여나 여기에 업체 자체가 거기에 부담이 늘어서 예를 들어서 같이 따라서 위에 계열회사가 부도를 만난다든가 할 때 거기에 연계되는 사항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수익면이나우리사업목표달성에상당한지장이있지않겠느냐이걸묻는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업체가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방업체가 60%고 경남기업에서 40%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반대로했습니다마는그렇게추진하고있고현재상태에서는지금봉작업을하고있습니다마는구조물에들어가면철근하고레미콘거기차질외에는그렇게염려되지않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인규위원 지금 그 업자들이 구조물에서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가격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뭐 값은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관급자재이기때문에그것은단가는좀올라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업자하고큰저건없을것같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체나 건설업체들이 부도사태가 많이 났는데 그럼 여기 업체가 불건실한 것 보다도 계열회사쪽에서 의회에서 큰 문제가 났을 때에 여기에 연관된 관계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놔야 되고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대우그룹계열의 경남기업이 맡고 있기 때문에 대우그룹측에는 큰 금융의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한게 없고
○최인규위원 저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에 어떤 무슨 그게 나면은 우리 강릉시의 사업이 다 마비상태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도위원 개발하면은 이익금이 총 얼마나 난다고 드랬던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250억에서 260억 될 것입니다.
○이기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돈한위원 지금 조성원가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100만원 이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익적 수입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1%도 보고 1%도 봤는데 그게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약 300억 정도로 6개월 해서 이자를 11%로 잡아서 16억5,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 밑에 1%짜리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그건 우리 일반예금입니다.
○최돈한위원 이것도 좀 더 고금리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저희들이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여유자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돈한위원 지급준비금이라는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예
○최돈한위원 그 다음에 택지분양에서 이주자택지협의안도 실수요자 등등 뭐 쭉 있는데 여기에서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교육청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학교하고 협의는 돼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최돈한위원 우리가 송정택지 예를 봤을 때는 한솔초등학교를 예정보다 상당히 늦게 교육청에서 부지매입을 해 줬거든요.
여기는그런우려가없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저희들은 99년도에 계약하도록 협의는 돼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총공사비 중에서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68억입니다.
○최돈한위원 관급자재가 상당히 인상될 우려가 있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래서 1월달에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차라리 예수금을 예치하는 것 보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구입을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래서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할려니까 어차피 1월초순에 바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성토하는데 흙 이런 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성토하는 것은 지금 상계가 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터미널쪽에서 산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오는 흙을 가져가고 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시청사하는데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없으시면이상으로공영개발사업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그러면약2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5시2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2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소관예산과특별회계예산을병행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혁돈위원 국장님!
전번에84억기채승인을해준건에대해서좀물어보겠습니다.
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간략하게좀설명을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저희들 이자수입을 해 가지고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키스트분원이확정이되어서정부예산에서7억5,000정도확정이됐기때문에그것은타당성조사하고실시설계가이루어지기때문에이제는온다는것이확정이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키스트에서유치위원회협의회를구성하자해가지고다음주에시장님한테와서보고가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200억에대해서지금현재100만평이되기때문에그면적이너무과다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있어서지금현재전체적으로산업단지로서의기능을다하기위해서또주변마을의일부를제척해달라는주민의요구도있습니다.
그래서한70만평정도로축소를해가지고재조정을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일단70만평은감정을해보면총규모가나오겠습니다.
그렇게되면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200억이외에자금대체를어떻게할것인가하는것을구상을해가지고한지금현재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것은한50만평은보상이가능한것으로판단해서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자금대책만세워가지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권혁돈위원 감정결과는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감정은 저희들이 50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지상물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70만평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1월중에 저희들이 감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이상으로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예산안심사에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모두수고가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겠습니다.
제8차산업건설위원회는12월13일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9분산회)
○출석위원
최홍섭권혁돈이기도왕종배최종아최종설최형하김종필김홍규이무종최인규박용수최종황최돈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김병선건설과장김광원도시과장원춘식건축과장최복영수도과장이규선하수과장최철규공영개발사업소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