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室長 韓鳳錫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오늘 제105회 강릉시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시 예산의 총체적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2회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8억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3억3,800만원으로서 총예산규모는 10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에는 0.3% 특별회계에는 8.1%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별 제2회 추경규모는 3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6,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억6,9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84억원으로서 각각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을 적용하고 규모변동 없이 자체조정 편성했습니다.
‘97기정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한 총예산 규모는 3,881억5,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35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1,24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째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수입은 5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가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는 5페이지에 임시적 세수입으로 교2동 우회도로개설 부담금 세무서에서 들어온 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곡～회산간 강변진입도로개설 부담금이 현대가 되겠는데 도로굴착 원상복구부담금은 기정 6억중 4억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재보수부담금 1,900만원과 잡수입으로서 수치지도제작 지체상금 1,300만원, 경포정화사업 계약보증금 환수금 2억1,000만원, 입암동사 신축계약 보증환수금 8,900만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1,900만원, 사회복지기금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9%가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국고보조금 9억3,900만원, 도비보조금 4억2,300만원이며 이는 예산안 편성시점까지 중앙 또는 도 로부터 내시된 사업에 한해서 다루었습니다.
지방채는 감이 21억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2.9% 감이 되었고 내용별로는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의 농한기금차입금중 96년도 미차입금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6페이지에 세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규모는 28억8,900만원으로서 내용은 세입예산 8억500만원과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20억8,400만원을 타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가 16억9,800만원, 사회개발비가 23억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 12억1,300만원, 지원경비및예비비에서 20억6,200만원을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질별 규모에 대하여는 설명이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항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법정필수경비 6억5,700만원중 인건비 1억3,500만원,  기정경비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정경비는 공로연수등 현원증가에 따른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억1,600만원으로서 민자유치홍보용 VTR제작 8페이지에 국제교류통상업무추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경비부담금, 국공유재산 교환관리, 전통문화 확산보급, 수질환경사업소, 옥계 종합복지회관, 내곡동사등 신축건물의 집기구입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빙상경기장건설 5억원, 운정교가설 5억원을 재원 대체하여 소관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8페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13억3,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 9억3,900만원 도비보조 4억2천300만원이며 시비부담은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보충 600만원, 광산지역 광해방지 1억400만원, 임도시설보수 9,700만원, 어선용기계공급 5,000만원, 보건소이전 신축 13억8,800만원 거택보호비 1억2,500만원, 마을회관신축 1억5,000만원, 경로당신축 1억6,000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1억3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3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했으며 납골당신축 6억9,300만원, 보육시설신축 1억8,5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보조 4억6,4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정세입 환원투자사업으로서 교2동 우회도로개설 부담금으로 4억원, 내곡～회산간 강변도로개설 부담금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원상복구 부담금은 당초 6억원에서 4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의 96년도 미차입금 21억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했으나 98년으로 연기되어 금회에 추경에는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편성 이후 긴요한 사업에 대하여 민원해소 측면에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욕구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총투자액이 13억9,200만원으로서 생활민원해소사업이 4억원, 시청사신축 대체농지조성비가 5,000만원, 사천면 수구성교 가설공사가 1억원, 사천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도로가 2억원, 학산 군부대주변도로 확포장 6,000만원, 잠수함 전시시설이 2억4,000만원, 박물관보안시스템 3,000만원, 옥계종합복지회관 인테리어시설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은 세입은 1억6,9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2억1,900만원, 시설부담금 2억1,100만원, 잡수입이 3,200만원이며 급수수입은 영업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시설 및 보수비를 1억8,000만원과 인건비 기준경비로 편성했으며  수도사업자 추경금 8,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도사업으로서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2,000만원을 조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위탁대행 부담금액 1,800만원과 경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7억6,900만원으로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5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진료비에 7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84억원으로서 세입은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특자금 8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경포도립공원 운영의 기정예산 1,500만원을 전향하여 해수욕장운영사업에 자체조정 하였으며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편입용지보상에 83억500만원 차입금 이자 9,200만원 기타 경상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는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억1,400원을 전향해서 차선 도색차량구입 및 교통안전시설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서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을 과목경정하여 자체조정 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기정예산을 보완하면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881억5,489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35억3,37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46억2,11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3,780억1,216만5,000원에 비교하여 2,7%인 101억4,2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8억518만6,000원 특별회계에서 93억3,754만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증감요인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지방채에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에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억4,29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일반부담금에서 2억900만원과 변상금 및 기타잡수입에서 3억3,396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내시 및 기정보조금의 변경으로 13억6,222만5,000원을 조정증액 하였으며 지방채에서는 2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에 편성된 예산중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의 내역을 실국별로 살펴보면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영동문제연구소에 사업비 보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실에서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 생활민원해소 사업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총무국에서는 내무행정에서 98년도 업무용 수첩제작비 1,600만원, 자율방범대 행사비보조 500만원, 청소년 해양수련마을 상수도공사비 1,800만원, 학산2리 마을회관신축등 1억원, 보광사 교량가설사업비 8,000만원, 강동면 상시동2리 포장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무행정에서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수수료 1,995만원, 시청사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에서 국제경기홍보비 750만원, 2002년 월드컵유치홍보비 1,650만원, 유치홍보보조비 1,300만원과 테니스, 볼링경기대회 보조비 1,300만원, 직장체육팀 운영비로 4,531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국에서는 문화예술에서 문화의 집 운영비로 491만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재 관리에서 고려성지 발굴조사비 1,000만원, 경포대 부지매입 부족분 600만원과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민자유치 관광개발 홍보용 VTR제작비 2,354만원, 정동화장실 신축 70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통합보안시스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는 전통문화 확산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에서는 금년도에 신축한 주문진과 옥계면의 종합복지회관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의 구입비를 계상하고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경포도립공원관리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금액변동없이 세입과목 조정을 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교통관리예산으로 8,212만7,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동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경포도립공원관리소 소관예산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는 일부사업을 조정을 하고 남은 금액 552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의 변경입니다.
96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891만4,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5,993만7,000인바 금회 추경예산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은 175억5,640만8,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1,244만3,000원으로 변경하므로서 ‘96 결산보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5,250만6,000원이 더 계상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예산과목의 변경과 비도변경등 입니다.
학산3리 마을회관 신축등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세출과목을 변경하고 연곡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연구개발비를 동명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개발비로 비도를 변경하는 등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한 심사로 적정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대체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운정교개설사업비 5억원과 빙상경기장 건립비 5억원은 기계상된 사업비에서 시비와 재원을 대체하여 칠성로 확포장등 15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시기적으로 마지막 예산정리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 계획된 사업중 년도내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경비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과감하게 조정하여 시급하면서도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추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13억이 들어갔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67페이지에 보면은 국비보조에 보건소이전 신축해서 13억8,864만원이 보조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세출에 계상이 됐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기획담당관 최돈설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으면서 지금 지적을 하신 사항은 저희도 사전에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각 5억씩 가져오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읍면동의 숙원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니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도 아쉽습니다마는 특별한 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 의원님들께서 각각 5억씩 가져오셨기 때문에 각 지역구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요구사항이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저희도 많은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고 가급적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함께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농업진흥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농지전용 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변경하다보니까 1년이 지연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금년에 가져올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가져가라는 이렇게 지시가 돼서 21억을 금년도에 지방채,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1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金昌玉 委員  8페이지에 고려성지 발굴조사용역이 있는데 고려성지발굴조사 이것은 문화재관리국 소관같은데 이 지역은 유물때문에 모든 일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유물 때문에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문화관광국장 최용길입니다.
고려성지 발굴하는 목적은 문화재 이런 것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동 안보사적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차제에 고증을 받아가지고 개발하면은 관광사업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고증조사발굴비입니다.
강릉시 안보사적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동시에 같이하므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이런 것도 보여주므로 해서 강릉시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金昌玉 委員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고려성지 발굴하다가 유물이 나오면은 안보교육장 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 잘못하면은 장애를 받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아닙니다.
복원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증을 받아가지고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발굴 이런 것은 아닙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金昌玉 委員  그밑에  휴경논경작농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휴경논 경작지원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휴일농장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휴일농장을 이용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쪽으로 유도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도  좋은데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휴일농장이라도 있어가지고 농업에 참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이 될 수 있기를 건의드리고 그 밑에 전통문화 확산보급을 어떤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 확산보급 이래 가지고 오죽헌하고 있잖아요.
전통문화를 오죽헌 주위에 다 돼 있는데 무엇을 또 개발해서 보급 하느냐 이겁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107페이지에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가 율곡선생 금강산시, 오죽헌엽서 제작, 격몽요결 이런 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인쇄를 해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金昌玉 委員  작년에 황준구 위원님께서 구입단가하고 판매단가하고 차이가 생겨가지고 한창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이번에 판매가 되고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판매가 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金昌玉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때 감사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 부분은 제외됐고 비품만 거기에 들어간 집기류 이런 것만 나와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요구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경비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것은 작년 주문진도 비품비는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인테리어는 별도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金昌玉 委員  설계를 정확하게 내보십시오.
소유액을 빼봐야지 당초예산전에,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예.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지역은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됐고 어떤지역은 대규모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도중에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시가 아니더라도 읍.면.동장들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향을 하도록 저희는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것은 아니고 읍지역은 아마 저희가  면장님 전화도 많이 받고 이랬었는데 거의 협의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저희도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金昌玉 委員  저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 동 개발위원장인지 당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도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시에서 형편에 맞게끔 골고루 해 주면서,

○企劃擔當官 崔燉卨  저희가 국회의원한테는 보고회도 가졌고 저희가 강릉시 현황사업을 현지방문을 해서 현황사업을 가서 서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양지구당에 당원들이 모였을 때에도 저희가 가서 이런 강릉시 현황사업을 우선순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회산～내곡간 강변도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사항은 읍면동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모두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기타는 협의가 안된 것인데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저희시에서 의원님들한테 우선순위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운정교가설 이래가지고 5억내용은 5억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고 그 위에 빙상경기장 건립에 대한 5억은 한 4억정도만 자료를 저희한테 줬고 나머지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포함을 한 것이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알겠습니다.

○自治發展擔當官 車昊峻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입니다.
영동문제연구소 보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00만원입니다

○自治發展擔當官 車昊峻  보조금지급에 관한 신청을 다시해 가지고 당초에 저도 그 사항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는 영동문제연구소에서 풀보조를 활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영동문제연구소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1,000만원만 강릉시에서 계상을 하면은 영동지구에서 전부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하는 본인의 요구가 있었고 물론 풀보조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보조금 사정이 전혀 여의치 못해 가지고 풀보조를 지급을 못해 주었습니다.
영동문제연구소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내년도부터는 강릉시는 아니더라도 영동지구 각 시군에서 1,000만원이상씩 보조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내년도는 타시․군에다가 2억이 기본예산에 들어가는 것하고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하고 예산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에다가 자기들 몫으로 넣어서 해 준다고 이러면은 타시․군에도 명분이 있고 요청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금년 1,000만원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보면서 검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본인이 1,000만원받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달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1,000만원만 해 주면은 내년도는 보면서 해야되지 않느냐,

○企劃擔當官 崔燉卨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한 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나서 그 이후에 강릉시지역 읍면동의 소규모 민원사항이나 숙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설사업이 주가되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예산을 포괄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기타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가 심사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그러하겠습니다.

○公報擔當官 權赫文  공보담당관 권혁문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2건입니다.
84페이지는 여비관계하고 85페이지는 저희가 비디오카메라 전용카메라 무선마이크가 없어가지고 1셋트에 800만원씩 해 가지고 2셋트를 구입하려고 그것이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선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公報擔當官 權赫文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公報擔當官 權赫文  예.

○公報擔當官 權赫文  예, 맞습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그것을 집행할 때에 그때가서 가격조정이 되니까 그때가서,

○企劃擔當官 崔燉卨  83페이지 공공요금 1,980만원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지금 25개 읍면동이 되어 있습니다.
3군데가 안된 것으로 지금,

○總務局長 崔善旭  예.
이것은 경찰서에서 금년 11월초에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서장님이 속초서장님으로 계실 때에 속초에는 몇년전부터 계속해 왔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니까 자율방범대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이것이 기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계상된 이유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읍면동 또 본청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선진지 견학 그런,

○總務局長 崔善旭  이것이 보통 2박3일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공무원여비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세워도 날짜를 늘리는 것은 모릅니다마는 단가는 그럴 수 없는 실정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민원관서 선정하는데 이것이 또 내무부에서 점수 배점기준에 이것이 안들어가면은 점수가 안나와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요청했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본 예산에 기준액이 다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부족분이

○企劃室長 韓鳳錫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준 비율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하고 시장님 하고 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말이 되고 금년도는 각종 행사가 좀 더 많고 해서 우리가 더 특별히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시장님 것 하고 해서 당초에 한 10%선에서 아니면 20%선에서 계상을 하겠다, 이것도 도 승인을 안받으면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추가로 좀 더 얻은 겁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행사가 많아 가지고

○企劃室長 韓鳳錫  그리고 금년도는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이런 것이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금년도에도 부지가 마련되고 그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주로 콘테이너 박스를 네군데인가 금년도에 해 줬습니다.
지금 초소가 없는 다른 부락에도 부지가 마련되어 가지고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보통 500만원, 300만원 이러한 식으로

○總務局長 崔善旭  예, 해 드립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합동으로 그런 초소나 사무실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것이 지역에 대부분 보면 좁은 면 같은데는 한 사람이 방범대원도 되고 소방대원도 되고 하는 이런 이중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저가 자율방범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상당한 가스총이니 콘테이너 박스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장님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에는 적극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에 요구를 내 주시면 검토를 해서, 이것이 읍면동별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가스총 금년도 우리가 사준 것도 있고 해서 가스총은 살 때 면장이나 방범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앞으로 사쓴데요.
사서 활용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 시키자 그래서 제복도 좀 입겠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읍면동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주시고 또 적극 검토를 해서 재원 요구를 내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昌玉 委員  그런데 이제 기획실장님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잘못하면 화근을 일으킬 염려도 없지않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자율방범은 글자 그대로 자율입니다.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서 산하에서는 아마 우리 중앙동이 상당히 자율방범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 이전에 그 분들이 소위 말하자면 내 지역의 불침번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대원을 30명 가지고 발족을 했는데 지금은 70명 정도인데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원을 선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보면 시의원은 봉이구요 한마디로 시에서 총도 사 줬다는데 우리는 가스총에다 야간 봉까지 해 가지고 무전기까지 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무전기도 고성능이예요.
여기서 강원도내는 다 통할 거예요.
이런 장비를 다 구입하는데 아까 윤달섭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걸 의원은 봉이기 때문에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유지들이 좀 주고 그리고 현판식 같은 것을 할 때 관내에 유관단체라든가 유지들을 초청하게 되면 몇푼 또 줍니다.
이래서 조달이 되고 이러니까 여타 읍면동에서 정히 어려운 읍면동 시골 같은데는 어렵습니다.
노인들만 계시지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어려운데 이런 지역 같은데는 시에서 배정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또 여타 시내 한가운데 있는 동에서는 조금 섭섭하더라도 시 재정을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하고 이런 미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그게 15, 16, 17 이런 애들이 도둑질을 잘 하잖아요.
나쁜 것도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다닌다는 것만 알면 항상 거기 활개치고 나오지 못하고 또 숨어서 다닌다 하더라도 그분들 때문에 행동하는 반경이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總務局長 崔善旭  맞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학산3리 마을회관신축 이건 시비로 예산이 섰다가 이번에 도비로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까고 이것은 도비로 자원대체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산2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판교1리 마을회관, 상시2리 포장사업 이것은 도비가 보조가 왔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것은 해당지역 도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맞습니다.

○金昌玉 委員  다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까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아닙니다.
이건 건축비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군데가 착수가 안되었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착수를 사실 못했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신축비가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새마을지회에서 금년만 하는게 아니고 과거부터 여름철이면 방역활동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따른 유류대, 약품대 등 등을 보조를 하는데 금년에 사실상 여름에 순회하면서 방역활동을 한 겁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지금 주문진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인입이 안되기 때문에

○總務局長 崔善旭  이게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예.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것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계약은 5억6,100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4,000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12억을 예상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0억4,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6,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걸 감리비 부족분으로 돌린 겁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복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온 것은 아침에 제가 서울에서 (청취불능) 묘를 내일 답사를 한다고 묘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일찍 갔다가 집에 와서 복장을 다시 갈아입고 올려고 했는데 갔다가 그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오늘 제가 전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례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순회는 저희들이 강릉시에 시립합창단이 그동안은 시에서만 문체소에서만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읍면단위로 시립합창단들이 가서 그 분들에게 예술서비스를 해서 주문진 하고 옥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 하고 제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교향악단 하고 합창단 하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보상이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예.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이게 마지막 보상 아직 덜 된 부분 여관부지 이런 것은 보상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다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옥천동 은행나무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확보되어서 집행해 왔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74%를 매입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게 62평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지가, 보상비가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게 6억5,70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남아 있는게,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데 아마 연말까지는 보상이 된다고 봐져서 금년도에 6억5,000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공원조성 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9,900만원이 들어가요.
공원조성하는 비용이, 그래서 그 설계비는 5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시설계를 5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1,500만원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2억 정도 모자라고 감정한 금액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가 9,900만원 정도 해서 당초예산에다가 3억 정도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金昌玉 委員  그런데 이게 그때 도에서 지원비가 얼마 내려 왔어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도에서 지원이 온게 전체적으로 10억이 왔습니다.

○金昌玉 委員  그것 말고는 없어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없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렇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사무실용으로 전기가 문화의집이 사무실입니다마는 30㎞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게 30㎞을 쓰고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월 50만원입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그러니까 2일, 3일 쓰는 것은 30만원씩이고 하루를 쓰는 것은 40만원 줘야지 가능합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저희들이 15㎞정도 출력이면 1억6,000만원 됩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이 장비는 순회장비는 옥계라든지 주문진 타읍면에 갔을 때도 완벽한 조명시설은 할 수 없고 대충 불만 비춰서 할 수 있는 조명장비고 그 다음에 음향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니까 출력을 (청취불능)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데 한 1㎞ 정도의 출력을 말하는 겁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음향장비는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1㎞정도라면 2,3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게 되면 주문진이라든가 옥계도 상주시켜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해야 되는데 관리문제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뒤따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예, 문체소 같은데는 계속 시설 해 놓고 사람이 기술자들이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자체 임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金昌玉 委員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께요.
아까 시립예술단 차량임차료 40만원이라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기 우리 시청버스가 있습니다.
이러면 주간은 우리 시 전체에 부서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건 주로 공연은 야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 버스를 사용하면 40만원을 벌잖아요.
차를 우리 버스 기사하고 차 세워 놓고 왜 남의 차를 씁니까?
이런 것은 40만원 절감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시청버스 같은 것 야간공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차 동원되는게 저희 버스 하고 트럭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하다보니까 다른 행사하고 겹쳐질까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金昌玉 委員  임영관지 발굴 작업 언제까지 끝을 낼 겁니까?
저게 9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끌고 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걸 빨리 끝을 내 가지고 보존할게 많다고 개발할거면 하고 만약에 보존에 가치가 없다고 볼 때 우리 현재 본청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대단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건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라도 해야지 마냥 거기다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끝을 낼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의 것이면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차원 가지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기왕이면 끝을 내고 만약에 발굴이 어떤 행정상 문제로 늦어진다고 할 때 그때까지라도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민원을 가능하면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그건 아마 주차장지로는 안될 겁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金昌玉 委員  사적지 지정이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땅 자체를 문화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주차장은 안되고 다만 발굴은 지연이 된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각종 사업장에 유물들이 당초 계획에 없던 유물들이 상당히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발굴팀들이, 주로 강릉대학에서 발굴합니다마는 발굴팀들이 그쪽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金昌玉 委員  아니 시급에도 순서가 있지 이게 몇 년씩이나 저렇게 작업도 안하고 방치하는 문화재가 어디 있어, 이건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이지 이런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도 1, 2년이지 그것 보다 훨씬 늦게 한 현대아파트 같은 것은 들어간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먼저 발굴했는데도 끝이 안보이니 이걸 언제 끝을 내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협조를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찾아가셔서 우리 시가 상당히 답답하다, 끝을 내 달라고 종용을 하세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 다 시장님이 독촉할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독촉할 사안인데 그러다 보니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국유지하고 시유지 교환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아 가지고 그래서 문화재관리국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명의가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주문진 향호리의 땅입니다.
임영관지를 문화재관리국의 땅으로 하고 향호리 땅을 우리 시 명의 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앞으로 임영관 복원이 된다면 국가 문화재관리국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은 전액 국비가 투입되어서 사업이 이루어 질 겁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거의 99%되었습니다.
저희 관재계에서 업적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길동 축제가 당초에 1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상금 사업에서 개인별 보상하는 것으로 축제보상금을 얻었습니다.
3,000만원을, 축제행사를 개인별 보상이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상금에서 삭감해 가지고 민간자본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보진당 관리사 및 주변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진당 쪽에서 관리사를 짓는게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5.5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승인 받은 사항이 그런데 면적이 적어서 늘리는 대신에 그 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라 그래서 1,900만원을 자부담하는 비용입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옥천동은행나무 옆에 있는 것으로 자부담이 1,900만원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관광개발과장입니다.
17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건 연곡해수욕장 앞에 영진 가는 도로 금년에 개설했습니다.
확포장 하면서 금년에 개설했는데 개인 땅을 분할 측량하고 저희들한테 편입한 것은 편입수수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곡해수욕장이 저희들이 약 5만평이 되는데 해수욕장이 당초에 조성계획이 5만평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확장을 할려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김만수씨 갖고 있는 방가로 시설은 저희들이 금년에 40%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거의 철거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당초에 명주군 하고의 협의 내용이 저희들한테 아주 불리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개발한 시유지 부지를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 부분을 (청취불능) 시키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이 갖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대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갖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분이 요구하는 콘도든 숙박이든 상가든 그렇게 구축을 해 나가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없어서 시유지는 또 송림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昌玉 委員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사천지구 도립공원화 추진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사천진리 지구 하고 연곡천 이쪽으로 사천쪽으로 그것은 같은 도립공원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같이 줬으면 용역비도 작게 들고 또 모든 것들이 균형있게 발전할텐데 지난번에 사천진리 그 조그만한 장소를 도립공원화 하고 거기다가 모든 위락시설을 집어넣으려니까 아주 졸렬한 작품이 되었다고 그러면 멀지 않아서 연곡지구를 도립공원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비를 이중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위락시설이나 모든 관광시설을 하면 이 작품이 또 올막졸막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천 연곡 같이 여기에 넣자는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사천지구는 지구지정 변경을 한 것이지 도립공원 지구를 더 넓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연곡 같은데는 관광지로 개발해야지 공원지구로 한다고 하면 연곡주민이나 투자하는 사람이 다 반대합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고도제한으로 대형건물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관광지구로 개발해야지 도립공원지구로 넣어 놓으면 안됩니다.

○金昌玉 委員  관광지구 개발하는데 입구에 3층 4층 건물이 막 들어섭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5층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도립공원은, 아니 지금 정서가 지역주민 정서나 우리 사천지구도 도립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게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아닙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사실 김창옥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천지구 용도지구 변경하는 것은 전에 통합전에 강릉시 경포하고 사천지구 하고 같이 도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천지구 2.4㎢는 그게 세부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작업입니다.
사실 연곡하고는 지역은 맞는데 연곡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金昌玉 委員  다르면 할 수 없겠는데 저가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연곡 해수욕장 가 보셨죠?
무분별하게 허가가 막 납니다.
관광지 개발 한다고 봤을 때 그것 멀지 않아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 대상건물입니다.
가보세요, 거기다가 입구에 4층, 5층으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개발합니까?
땅이라고는 손바닥 만한데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러니까 연곡은 관광지 개념입니다.
관광지 개념인데 관광지는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5만평 안에서 하는데 그외 취락지구나 일반 자연녹지 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金昌玉 委員  한 말씀드릴께요.
규제타령 하지 말고 옳게 합시다.
왜냐 하면 경포지구에 해안도로에 보상을 다 해 주고 철거를 못하는게 뭐예요.
보상해 준게 1, 2년이요?
10년이나 보상해 놓고 철거를 못하는데 연곡 같은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 놓고 앞으로 만약 관광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철거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또 보상 해 줘야 되잖아, 지금 현재 경포는 도로 해변가로 보상안된 가옥이 몇 개 됩니까?
전번 우리 회기 때도 이것을 철거하겠냐 안하겠냐 했을 때 분명히 철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까지 한채라도 했어요.
보상한지, 10년 20년전에 다 해 준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임대료도 못받고 언제까지 끌고 갈거예요.
이것이 지금 강릉시 관광산업의 현주소라는 얘기입니다.
강릉시에서 보상은 15년전에 다 해주고 한채도 못헐고 거기다가 임대료도 못받고 이게 뭔 관광산업이예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건 위원님들 지난번에 일정이 빠듯하고 해서 그랬는데 그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청취불능)  문제가 예를 들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대로 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달동안 공람기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또 한 번 별도로 보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릴 그런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아닙니다.
영구시설입니다.
영구시설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설계만 700만원 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하다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4월에 가서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거의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한 두달이라도 앞당겨서 해수욕장 개정전에 오픈할려고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고맙습니다.

○金昌玉 委員  제가 기왕 난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 문제인데요 오해는 마시고, 저는 저 미적지근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끝을 내서 뭔가는 말끔하게 넘겨 줘야 되겠는데 저 계약이 지난날에 명주군청하고 계약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현재 경영자가 자기 친인척이 국가기관에 근무한다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군수께서 계약을 해 준 것 같은데 저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법정투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찾을 것은 찾고 줄 것은 줘야지 언제까지 미적지근하게 저 사람한테 코뀌어서 우리 강릉시가 연곡해수욕장을 계속 그분한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차제에 당신이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목을 내놓고 한 번 시행을 해 보세요.
찾을 건 찾아야지 그분에게 어떤 뭔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밝혀서 법정투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알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책임보험이 지금 강릉시에 안들은 사람이 1만3,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이전, 정기검사불이행, 임사넘버 10일 넘는 것 합해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등록대수가 5만7,000대에서 약 2만대가 소위 말하면 누적차 비슷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청취불능)에서 책임보험 이런 것은 통보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통보를 안합니다.
이제는 (청취불능)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차량소유자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험개발원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안해보고 무조건 저희들이 최고 30만원인데 2만명을 30만원 내버리면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내보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올라가면 20일씩 됩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세운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그건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4억원을 도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릉지역 특성상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밀면 전부 다 지워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차를 구입하면, 기아에서 주문 생산을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직원들을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직원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交通觀光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다만 수당을 조금 주면 상당히 예산에도 3, 4억정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계절 전부 다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상반기에 한 4억 하반기에 1억4,000 해서 5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사게 되면 당해연도에 차량비 때문에 한 1억 얼마 나가는데 다음해에는 페인트값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라든가 잡부를 좀 사면 1년에 한 4억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그건 강릉시에 3개 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터미널에서 한전까지, 그 다음에 오죽헌에서 병무청까지, 시청에서 송정동까지 다만 저희 강릉시가 축이 5거리로 된 옥천5거리라든가 6거리로 된 강릉역 앞에, 전번에 옥가로를 폐쇄를 해 가지고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상가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 신호체계를 버스는 3대 승용차는 5대만 지나면 불이 자동으로 빨간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현재는 거의 느끼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그쪽을 다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는 가식적으로 눈으로는 못느끼는데 신터미널에서 한 번 파란불을 받으면 한전까지 계속 40km, 50km 프러스 마이너스 한 5km 정도 차이 나면 계속 이어 가게 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잘 파악은 못했는데 연구진에서는 한 600억 정도가 잠정적으로 이익이 오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金昌玉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동역에 매일 아침에 한 번 나갑니다.
역장이 제 후배인데 거기에 청소하는 계장이 어떤 계장님이신지 포상을 해 달라고 하는 아주 황공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계장님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놨죠?
계장님이 이동식 화장실 청소를 직접 손으로 올때마다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너무 잘해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청소하는 계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고맙다고 말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말씀이 나왔으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정동진이 모래시계 촬영지로 각광을 받은후에 저희들이 시 실정이 청소원 배치가 안됩니다.
예산지침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로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옥계 정동진이건 어디건 개발하면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관광지에 가서 청소를 다 하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근진에 화장실이 있는데 도립공원에서도 인원이 한계가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십여년 전에 인원인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광지 개발하면 청소를 계속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맞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나가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맞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선교당에,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하여튼 알겠습니다.

○市立博物館長 金坴起  시립박물관장 김육기입니다.
104～105페이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海鍾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전임소장 손종환 소장하고 운영계장 최규중씨 두분이 공로연수중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所長 崔春圭  177～178페이지하고 특별회계는 355페이지 입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所長 崔春圭  내년도에는 산림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포도립공원하고 관광개발과하고 저희가 다 하려고 합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所長 崔春圭  사천쪽에 작년까지는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다 받았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마찰도 많고 수입은 적고 해서 해수욕장 기간만 올해는 42일밤만 사천쪽에서 매표를 했습니다.
올해에 계획을 지금은 매표소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所長 崔春圭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우리 시.군이 아니고 춘천, 원주, 강릉 이래서 행사가 금년에 많았습니다.
월드컵이 있고 이래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2,000～3,000만원정도 추가로 활동비를 하라고 우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금년도에 또 외국에서도 중국이나 이런데서 상당한 인원이 양길시에서 왔다 가고 도저히 현재에 있는 특수활동비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래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1,300만원 여기에 있습니다.

○金昌玉 委員  우리가 전번기에 경포해수욕장 바닷가쪽으로 건물들을 전부다 보상을 했는데 이게 6년, 7년되어도 한 칸도 못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철거할 의지가 있는지 왜냐하면은 보상을 해 준지가 10년, 1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 다 줘놓고 보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할려고 하는 건지 할 의지가 있는건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企劃室長 韓鳳錫  제가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그 당시에 보상금을 줄 때에 거기에 아주 잔여 건축물이 많은데 시에서 잘못됐지, 타건물을 철거할 때에 보상은 미리 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내년도나 이렇게 봤을 때 다 건물 철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다른 건물을 철거할 때 같이 철거를 해 다오 하는 그분들한테 시장님이 각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남이 헐면은 자기도 헐겠다 이겁니다.
각서까지 받고 있느 상황이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하려고 애쓰지만은 그것만 헐어도 사실 큰 효과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본인들은 당시에 한2-3년이면 다 해결될 줄 알고 각서를 쓴 것 같은데 예산이 허락치 않으니까 계속 밀려오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