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9월 0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水害復舊推進現況報告
- 부의된 안건
- 1. 水害復舊推進現況報告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시련을 가져다준 제15호 태풍루사가 지나간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갖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해복구가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4월29일 제2차 특위에서 복구추진상황종합보고를 받은 후 주요하천의 수계별 복구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복구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여 집행부에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며 7월16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그동안의 태풍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사항 및 향후 관심요망사항과 향후 활동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복구추진을 위한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활동상황 중간보고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시정보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복구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5호태풍루사로 인하여 발생된 전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복구추진상황과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또는 향후 대책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복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배부해 드린 수해복구추진상황총괄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수해복구추진상황을 파악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시련을 가져다준 제15호 태풍루사가 지나간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갖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해복구가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4월29일 제2차 특위에서 복구추진상황종합보고를 받은 후 주요하천의 수계별 복구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복구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여 집행부에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며 7월16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그동안의 태풍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사항 및 향후 관심요망사항과 향후 활동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복구추진을 위한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활동상황 중간보고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시정보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복구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5호태풍루사로 인하여 발생된 전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복구추진상황과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또는 향후 대책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복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배부해 드린 수해복구추진상황총괄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수해복구추진상황을 파악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러 번 다루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과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러 번 다루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과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최돈설국장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曺永敦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지금까지 여러 번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지금까지 여러 번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수해복구사업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수해폐기물처리 중에 수해주택으로 해 가지고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구 가옥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가옥이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거기 가서 상당히 이불 갖다놓고 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지금 이런 곳이 두 군데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5,600이 남아있습니다.
알아보니까 6월 말까지 정산이 다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처리해 주면 아무래도 정산은 됐겠지만 더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해복구사업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수해폐기물처리 중에 수해주택으로 해 가지고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구 가옥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가옥이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거기 가서 상당히 이불 갖다놓고 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지금 이런 곳이 두 군데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5,600이 남아있습니다.
알아보니까 6월 말까지 정산이 다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처리해 주면 아무래도 정산은 됐겠지만 더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해양쓰레기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월 달에 일단 정산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았었는데 이런 상 (第7代 議會 - 颱風“루사”特委 第5次) 황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하고 생활쓰레기나 수해 때 나온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지금까지 주택철거가 안 되고 주택으로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았었는데 이런 상 (第7代 議會 - 颱風“루사”特委 第5次) 황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하고 생활쓰레기나 수해 때 나온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지금까지 주택철거가 안 되고 주택으로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洪達雄 委員 아니죠.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른 면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면으로 추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가 늦다 보니까 6월 말쯤 되어서 신축이 되다 보니까 구 가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정산은 이미 되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른 면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면으로 추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가 늦다 보니까 6월 말쯤 되어서 신축이 되다 보니까 구 가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정산은 이미 되고…….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보고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게 수해복구와 관련되는 건축쓰레기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마무리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보고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게 수해복구와 관련되는 건축쓰레기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마무리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5,600만원 정도 남았다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릉시 E-마트 밑에 자활대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활대라고 있는데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폐지를 팔려고 쌓아놓았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해복구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책상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향후 거기가 2003년 민속제전 때문에 컨테이너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자기들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주변정리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 그 비용을 어차피 저번 수해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주변정리사업을 해 주고 아니면 담장을 치던지 해 갖고 민속제전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5,600만원 정도 남았다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릉시 E-마트 밑에 자활대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활대라고 있는데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폐지를 팔려고 쌓아놓았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해복구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책상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향후 거기가 2003년 민속제전 때문에 컨테이너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자기들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주변정리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 그 비용을 어차피 저번 수해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주변정리사업을 해 주고 아니면 담장을 치던지 해 갖고 민속제전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게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설비는 이 돈을 가지고 불가하고 주변정비를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수해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저희가 철거잔제라든지 처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담장을 치고 이런 것은 이 돈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돈 가지고 집행하기 어렵다는, 마무리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돈 가지고 집행하기 어렵다는, 마무리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비도 그렇고 그래서 수해복구가 지리멸렬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굴산사지정밀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굴산사지정밀조사를 작년도 12월 추경에 시급성을 이유로 1억의 예산을 세웠었을 겁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수해복구사업 자체 비용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정밀조사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3년9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화재청에 허가가 안 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역 복구를 안하고 또 남들은 다 농경지복구라든지 다해 가지고 기존보다 더 나은 지역이 됐는데 그 지역은 아무도 건들지 않고 수해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강릉시에서 굴산사지를 정밀발굴하고 복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도 그렇고 그래서 수해복구가 지리멸렬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굴산사지정밀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굴산사지정밀조사를 작년도 12월 추경에 시급성을 이유로 1억의 예산을 세웠었을 겁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수해복구사업 자체 비용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정밀조사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3년9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화재청에 허가가 안 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역 복구를 안하고 또 남들은 다 농경지복구라든지 다해 가지고 기존보다 더 나은 지역이 됐는데 그 지역은 아무도 건들지 않고 수해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강릉시에서 굴산사지를 정밀발굴하고 복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하도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남현계장이 직접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재청 인사가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마무리를 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회신만 오면 바로 착공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하도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남현계장이 직접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재청 인사가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마무리를 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회신만 오면 바로 착공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黃箕源 委員 여기에 가보셨는지 잘 모르는데 그 지역에 수해가 나서 웅덩이가 깊숙이 파인 곳도 있고 기존포장이 도로가 밑에 유실이 되어 가지고 붕괴위험도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주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누차 문화체육과 담당자나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번 1차 추경에서도 그 지역에 복토비용을 또 세웠었어요.
예산을 또 집행해서 복토비용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강릉시 전통문화도시를 조성하신다는 강릉시의 의지가 정말 있다고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굴산사지복원계획이라든지 정밀발굴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주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누차 문화체육과 담당자나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번 1차 추경에서도 그 지역에 복토비용을 또 세웠었어요.
예산을 또 집행해서 복토비용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강릉시 전통문화도시를 조성하신다는 강릉시의 의지가 정말 있다고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굴산사지복원계획이라든지 정밀발굴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분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문화재유적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유실이 되고 또 이번에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복사지를 비롯한 문화재복구에 대해서 원만한 어떤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수해복구 중에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문화재 신복사지를 비롯한 그런 문화재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겠습니까?
먼저 문화재분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문화재유적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유실이 되고 또 이번에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복사지를 비롯한 문화재복구에 대해서 원만한 어떤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수해복구 중에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문화재 신복사지를 비롯한 그런 문화재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보고 이미 문화재 부분은 예산복구비 잔액도 없고 하니까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대천고수부지 쪽에 보면 체육공원시설이 상당히 많이 유실되고 또 그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 갖고 게이트볼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된 가운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갖고 게이트볼장이 많이 유실되고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마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새로 복구하는 부분에 1,500만원 정도가 수해복구로 그 다음에 3,000만원 정도 복구비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동으로 보면 우리 남대천고수부지 수해복구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유실이 되고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리 시 부지 자투리땅으로 게이트볼장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읍·면·동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500만원 또 아니면 3,000만원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족된 부분, 게이트볼장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실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남대천고수부지 쪽에 보면 체육공원시설이 상당히 많이 유실되고 또 그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 갖고 게이트볼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된 가운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갖고 게이트볼장이 많이 유실되고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마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새로 복구하는 부분에 1,500만원 정도가 수해복구로 그 다음에 3,000만원 정도 복구비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동으로 보면 우리 남대천고수부지 수해복구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유실이 되고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리 시 부지 자투리땅으로 게이트볼장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읍·면·동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500만원 또 아니면 3,000만원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족된 부분, 게이트볼장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실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수해복구 게이트볼장은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 대로 거의 게이트볼장이 하천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하천제방을 복구하고 나서 게이트볼장을 해야 되고 내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곡동은 이미 설계를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데 저희가 이미 몇 군데 한 곳도 있는데 대부분 한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내곡동도 게이트볼장이 2,000만원이고 강동면 같은 곳도 게이트볼 복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수해복구추가로 하는데 더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지원을 더 하거나 하는 것은 금년으로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을 하는데 얼마를 더 확보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아마 게이트볼장을 한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의 여러 가지 구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지역특성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사유지가 몇 평이라도 들어가는 곳은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게이트볼장 조금 보완하고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 대로 거의 게이트볼장이 하천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하천제방을 복구하고 나서 게이트볼장을 해야 되고 내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곡동은 이미 설계를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데 저희가 이미 몇 군데 한 곳도 있는데 대부분 한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내곡동도 게이트볼장이 2,000만원이고 강동면 같은 곳도 게이트볼 복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수해복구추가로 하는데 더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지원을 더 하거나 하는 것은 금년으로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을 하는데 얼마를 더 확보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아마 게이트볼장을 한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의 여러 가지 구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지역특성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사유지가 몇 평이라도 들어가는 곳은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게이트볼장 조금 보완하고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추가로 국장님한테, 왜냐 하면 남대천둔치에 있는 자리, 유실되었던 게이트볼장 거기다가 그대로 다시 복구를 하는 것은 큰예산이 부족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게이트볼장이 읍·면·동을 보면 거기에 이제는 유실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남대천둔치에다가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읍·면·동에 시 부지라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에다가 거기다가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나름대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게이트볼장이 읍·면·동을 보면 거기에 이제는 유실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남대천둔치에다가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읍·면·동에 시 부지라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에다가 거기다가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나름대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다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보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게이트볼시설을 하는 것을 땅을 새로 매수해서 시가 시유지 같은 경우는 별개 문제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수한다 그런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沈永燮 委員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부지 자투리땅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새로 시설하다 보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시유지를 활용하고 자투리땅 몇 평이 사유지인데 이런 부분은 시가 매수해서 게이트볼장을 떠나서 동네 체육시설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마저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통일안보공원전시관 아까 법면공사 말씀하셨는데 우기 때마다 법면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 해 갖고 계속 그걸 보수를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비만 오면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산 안에서 뭐 물길을 잡지 못해 갖고 계속 그런 부분도 있고 우기 때는 법면이 계속 흘러내려 갖고 국도도 피해도 주고 그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철로까지 다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안보공원전시관 아까 법면공사 말씀하셨는데 우기 때마다 법면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 해 갖고 계속 그걸 보수를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비만 오면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산 안에서 뭐 물길을 잡지 못해 갖고 계속 그런 부분도 있고 우기 때는 법면이 계속 흘러내려 갖고 국도도 피해도 주고 그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철로까지 다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런 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앞으로 우리가 안보공원이 있는 한은 계속 이 상태는 문제되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조금 늦게 한 이유도 타 예산 자투리가 남은 예산을 당초 예산복구비에다가 플러스해 갖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일을 박더라도 좀 견고하게 이렇게 박고 그 장소가 금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저희는 나름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작년처럼 큰비가 왔을 때 이게 또 피해를 안 입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까지는 강릉시 재정이 수해복구를 마무리하고 이럴려면 어려운데 이런 급한 일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통일공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그 부분은 항구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당장 금년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예산이 1억, 2억이 들어서 마무리 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수해복구가 큰 강릉시에 투자재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005년도부터 이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 갖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조금 늦게 한 이유도 타 예산 자투리가 남은 예산을 당초 예산복구비에다가 플러스해 갖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일을 박더라도 좀 견고하게 이렇게 박고 그 장소가 금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저희는 나름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작년처럼 큰비가 왔을 때 이게 또 피해를 안 입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까지는 강릉시 재정이 수해복구를 마무리하고 이럴려면 어려운데 이런 급한 일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통일공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그 부분은 항구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당장 금년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예산이 1억, 2억이 들어서 마무리 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수해복구가 큰 강릉시에 투자재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005년도부터 이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 갖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洪基玉 委員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는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에서만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해양쓰레기가 각종 강에서, 산에서 떠내려온 나무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흙, 모래 등 각종 오물들이 모여있는 건데 그걸 수산과에서 100%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사업소 같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해양쓰레기가 각종 강에서, 산에서 떠내려온 나무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흙, 모래 등 각종 오물들이 모여있는 건데 그걸 수산과에서 100%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사업소 같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가 우리 환경과에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양쓰레기수거처리비용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번에 옥계 같은 부분에 해양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해양수산과에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묻어놨는데…….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를 들어서 옥계, 금진에 그 많은 쓰레기를 모아놨던 것은 투기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립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했죠.
그건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했죠.
○洪基玉 委員 금진에 그건 일부는 갔겠지만 매립장으로 안 갔거든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나중에 처리가 안 된 부분들,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은 매립장에, 예를 들어서 강동면에 민원이 발생했던 그 지역에 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쓰레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洪基玉 委員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강동면 톱밥공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주민들 민원이 생겨 갖고 매립장으로 갈려고 했는데 매립장에서 못 받는다 이래 갖고 대동리해수욕장 재처리장 길옆에다가 쌓아놨거든요.
강동면 톱밥공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주민들 민원이 생겨 갖고 매립장으로 갈려고 했는데 매립장에서 못 받는다 이래 갖고 대동리해수욕장 재처리장 길옆에다가 쌓아놨거든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금진에 있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진에 수 천t이 되는 물량인데…….
금진에 수 천t이 되는 물량인데…….
○洪基玉 委員 그래서 그것을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똑같은 강릉시 관할인데 해양수산과든 여기 환경과든 간에 작업을 하려고 하면 나무는 나무대로 골라서 나무는 톱밥공장으로 가고 흙은 복토 흙으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생활사업소장님 와 계시니까 금진 쓰레기가 지금 매립장으로 안 갔죠?
근데 생활사업소장님 와 계시니까 금진 쓰레기가 지금 매립장으로 안 갔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일부만 들어왔고 현재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洪基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8월30일, 9월1일 날에 수해가 나 갖고 그 쓰레기를 계속 방치하고, 쌓아놓든 간에 옥계에 있다가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되느냐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대동리 해수욕장 옆에 가 가지고 현재 매립작업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수산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여기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수산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여기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안 받은 이유는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몇 백t이나 천t이나 이런 정도가 되면 매립장에다가 매립장 참 비싸게 공사해서 쓰레기매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오염된 그런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몇 만t 되는 것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매립장이 또 용량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디 공터에다가 보관을 해도 이게 무슨 환경오염시설이라 해서 그렇게 오염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동면에 들어갔다가 민원문제가 되어서 동네분들이 우리 시에 찾아오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금진에 남아있는 부분은 그것은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매립장에 마무리하자 해서 그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매립장에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데…….
처음에 안 받은 이유는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몇 백t이나 천t이나 이런 정도가 되면 매립장에다가 매립장 참 비싸게 공사해서 쓰레기매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오염된 그런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몇 만t 되는 것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매립장이 또 용량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디 공터에다가 보관을 해도 이게 무슨 환경오염시설이라 해서 그렇게 오염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동면에 들어갔다가 민원문제가 되어서 동네분들이 우리 시에 찾아오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금진에 남아있는 부분은 그것은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매립장에 마무리하자 해서 그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매립장에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데…….
○洪基玉 委員 제가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선별작업을 왜 몇 군데를 거쳐서 가느냐 하는 겁니다.
매립장 가 갖고 분리를 해서 흙은 복토흙으로 쓰고 나무나 이런 부분은 톱밥공장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전으로 갔던 것을 다시 해수욕장 대동리로 옮겨 갖고 그 흙을 또 매립장에서 복토흙으로 받기로 했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매립장 가 갖고 분리를 해서 흙은 복토흙으로 쓰고 나무나 이런 부분은 톱밥공장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전으로 갔던 것을 다시 해수욕장 대동리로 옮겨 갖고 그 흙을 또 매립장에서 복토흙으로 받기로 했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그 업자한테 돈을 주고 위탁처리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洪基玉 委員 환경 쪽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로 갈 것을 왜 모전으로 갔다가 대동리까지 갔다가 그걸 큰차로 먼지 날려가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해양쓰레기가 과연 100%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매립장으로 갈 수 있으면 흙은 거기다 복토흙으로 쓸 수 있으면 아주 매립장에서 작업을 하면 편하다는 거죠.
왜 이쪽 저쪽 옮겨다니면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로 갈 것을 왜 모전으로 갔다가 대동리까지 갔다가 그걸 큰차로 먼지 날려가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해양쓰레기가 과연 100%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매립장으로 갈 수 있으면 흙은 거기다 복토흙으로 쓸 수 있으면 아주 매립장에서 작업을 하면 편하다는 거죠.
왜 이쪽 저쪽 옮겨다니면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문제점만 제기해 주시고 해결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해결은 차후에 좀더 국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과 좀더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선별한 흙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洪基玉 委員 처리하는 부분은 해양수산과에다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국장님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이번 1년 동안 한 90여건이 되는 수해복구를 하면서 정말로 고생했다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수해복구공사하면서 정말로 이런 공무원들은 정말로 한번 사례로 해서 항구복구, 계량복구라는 취지를 갖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국의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다했지만 제가 볼 때 항구나 계량복구차원에서 어떤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국장님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이번 1년 동안 한 90여건이 되는 수해복구를 하면서 정말로 고생했다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수해복구공사하면서 정말로 이런 공무원들은 정말로 한번 사례로 해서 항구복구, 계량복구라는 취지를 갖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국의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다했지만 제가 볼 때 항구나 계량복구차원에서 어떤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우선 저희는 맡은 직이 주민구호나 이런 부분에 본 업무겠습니다마는 수해가 나고 나서 정말로 건설과에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여성과에 구호품을 담당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제일 고생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건 본청에 있는 복지여성과를 떠나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작은 읍·면은 한 사람이고 조금 인구가 많은 곳은 두 사람 정도가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이 밤을 새고도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았고 뭐 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수해과정에서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본청에 있는 복지여성과를 떠나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작은 읍·면은 한 사람이고 조금 인구가 많은 곳은 두 사람 정도가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이 밤을 새고도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았고 뭐 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수해과정에서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奇世男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선에서는 항구계량복구를 하자는 취지로 그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면서 과장님들 급들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량 항구복구적인 고민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밑에 실무 분야 쪽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단순하게 공사를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예산 두고 투자하는데 그런 어떤 점들이 발견된 것이 없는가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분야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국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에 국장님의 의지가 반영됐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선에서는 항구계량복구를 하자는 취지로 그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면서 과장님들 급들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량 항구복구적인 고민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밑에 실무 분야 쪽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단순하게 공사를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예산 두고 투자하는데 그런 어떤 점들이 발견된 것이 없는가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분야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국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에 국장님의 의지가 반영됐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졌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奇世男 委員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밀실에서 그냥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공유해야 됩니다.
인사를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업무를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인정을 받고 그런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해복구를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고민을 해서 개혁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간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단순한 어떤 공사한 내용을 제방을 하고 이런 일들은 단순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시키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상당한 연계성을 가져야지 발전하고 변화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내 국에 정말 이런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다 공유해야 됩니다.
인사를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업무를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인정을 받고 그런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해복구를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고민을 해서 개혁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간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단순한 어떤 공사한 내용을 제방을 하고 이런 일들은 단순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시키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상당한 연계성을 가져야지 발전하고 변화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내 국에 정말 이런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문화예술과장님은 지금 평창에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평창에 갔습니다.
○奇世男 委員 문화재복구는 사업자면허가 문화재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거의 한 건 내지 두 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는 문화재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건씩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건 확인을 못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거의 한 건 내지 두 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는 문화재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건씩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건 확인을 못하셨겠죠?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물론 수의계약 자체도 저희 국의 문화체육과하고는 계약부분은 저희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복구공사 시공업체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범아건설 같은 것이 어디어디 이렇게 몇 군데 도급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복구공사 시공업체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범아건설 같은 것이 어디어디 이렇게 몇 군데 도급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현장에서 보면 사업자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정말 유능한 인적자원을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자면허증을 빌린다든지 그런 기술자들을 빌려와서 공사를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고 그냥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한 공사도 되고 항구 계량복구적인 공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현장확인도 다해 보겠지만, 감독은 어디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현장확인도 다해 보겠지만, 감독은 어디서하고 있어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업체가 선정됐으면 감독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철저하게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직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직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그런 쪽에 공부를 해서라도 문화재라는 특별한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감독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감독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감독이 됩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함대식가옥 주변정리해서 이분은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되어 있는 가옥이 만약에 포기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모든 가옥들이 문화재인데 포기한다고 그러면 혜택을 안 줍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함대식가옥 주변정리해서 이분은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되어 있는 가옥이 만약에 포기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모든 가옥들이 문화재인데 포기한다고 그러면 혜택을 안 줍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분이고 제가 아까 보고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이 재실 정도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피해가 된 것을 복구를 안 한다고 해서 그 가옥 전체를 지금 지정이 된 것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앞으로 존치를 하되 재실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후손들이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는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요구입니다.
그대로 앞으로 존치를 하되 재실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후손들이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는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요구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상당히 민감한 강릉시 문제인데 말씀하기도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우리 청솔공원 지금 나와있는 어떤 입장에서 민간 공원이 유실되어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강릉시 문화관광복지국 노인분야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 요.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시가 아니면 누가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는 적어도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주고 어렵더라도 무슨 방안을 찾아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강릉시 문화관광복지국 노인분야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 요.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시가 아니면 누가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는 적어도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주고 어렵더라도 무슨 방안을 찾아서 가줘야 되지 않느냐…….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이왕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요즘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벌초도 사실은 법인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초도 안하고 내버려뒀거든요.
그래서 하도 딱하니까 자손들이 집안이 있고 하는 분들은 벌초를 가 가지고 다 벌초를 하고 이러 하는데 저희는 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자손들이 와서 벌초를 하는 상황을 한번 그대로 두고 볼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벌초가 정말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봉사단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벌초는 해 드려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한 90구가 있는데 이것을 전번에 치료체취를 해 갖고 검사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와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 갖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이래 갖고 이걸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니까 무슨 추모비를 만들든지 해 갖고 이걸 화장을 해서 모시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도하고는 이렇게 해서라도 본 건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되는 대로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벌초도 사실은 법인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초도 안하고 내버려뒀거든요.
그래서 하도 딱하니까 자손들이 집안이 있고 하는 분들은 벌초를 가 가지고 다 벌초를 하고 이러 하는데 저희는 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자손들이 와서 벌초를 하는 상황을 한번 그대로 두고 볼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벌초가 정말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봉사단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벌초는 해 드려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한 90구가 있는데 이것을 전번에 치료체취를 해 갖고 검사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와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 갖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이래 갖고 이걸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니까 무슨 추모비를 만들든지 해 갖고 이걸 화장을 해서 모시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도하고는 이렇게 해서라도 본 건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되는 대로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奇世男 委員 집행부에서 많이 나서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강릉시의 중요한 어떤 애로점이 있는 부분인데 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관령박물관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왕 몇 십억 들여서 매입을 했고 또 보수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위가 열릴 때마다 강릉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 지난번 국장님 잘 아시지만 주민들하고 면담하셨지 않습니까?
7월 말경이면 유전자감식을 해서 가고 또 가검물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철조망을 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제가 여기서 자꾸, 지난번 이러고 나니까 언론에서 자꾸 전화도 하고 이래서 국장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한 달도 지났고 그랬는데 지금도 엊그저께 제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그전 같이 그대로 검은 차광막만 덮어놓고 통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몇 군데 눌러놓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조망이라도 옆으로 쳐서 다른 이상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국장님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위가 열릴 때마다 강릉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 지난번 국장님 잘 아시지만 주민들하고 면담하셨지 않습니까?
7월 말경이면 유전자감식을 해서 가고 또 가검물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철조망을 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제가 여기서 자꾸, 지난번 이러고 나니까 언론에서 자꾸 전화도 하고 이래서 국장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한 달도 지났고 그랬는데 지금도 엊그저께 제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그전 같이 그대로 검은 차광막만 덮어놓고 통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몇 군데 눌러놓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조망이라도 옆으로 쳐서 다른 이상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그때에 말씀을 올린 대로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가 관계 공무원이 법인대표를 만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그 당시에는 그걸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은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제 가보셨다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약속한 대로 이때까지 안 했다고 그러면 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데 추석 전에는 어떡하더라도 그때 약속한 것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약속을 하신다고 그러니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석이 2～3일 남았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금전적으로 많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니까 철조망이라도 옆으로 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금방은 안 되겠지만 추석 지나고라도 가건물을 지어서 지금 매일 비가 오다시피 하는데 주민들한테 매일 곧 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가건물 지붕이라도 씌웠으면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고 하니까 시의 예산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어떤 시민의 동등한 입장이니까 개인의 어떤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시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이 문제는 일 분 내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천에 있는 강릉공원묘는 앞으로 가는 길이 위령탑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위령탑을 만들어서 위령제를 거기 한 90기 있는 것은 DNA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을 해서 거기다가 모셔 가지고 위령제를 지내서 거기는 마무리를 그런 쪽으로 하고 이 법인은 저희가 이번에 벌초도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인 인수인계도 하지만 이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또 피해자들 재산압류를 하고 소송제기 중에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체보관 부분 그것은 최소한 그날 말씀드린 철조망이나 위에 덮는 거하고 비가 왔을 때 유실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장비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위령탑을 해서라도 강릉공원은 그런 쪽으로 마무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에 있는 강릉공원묘는 앞으로 가는 길이 위령탑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위령탑을 만들어서 위령제를 거기 한 90기 있는 것은 DNA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을 해서 거기다가 모셔 가지고 위령제를 지내서 거기는 마무리를 그런 쪽으로 하고 이 법인은 저희가 이번에 벌초도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인 인수인계도 하지만 이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또 피해자들 재산압류를 하고 소송제기 중에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체보관 부분 그것은 최소한 그날 말씀드린 철조망이나 위에 덮는 거하고 비가 왔을 때 유실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장비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위령탑을 해서라도 강릉공원은 그런 쪽으로 마무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흐르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100%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계별 쓰레기수거에 관한 감독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장시간 시간이 흐르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100%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계별 쓰레기수거에 관한 감독공무원이 있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있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타 수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남대천수계 말입니다.
배수구를 안 열어놨을 때는 물에 잠겨있습니다.
보를 막아놨을 때는 물에 잠겨있으니까 수해쓰레기가 발견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빠진 다음에 수해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흄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큰 통나무가 잠수교 부근에 보면 성남동 쪽에 수해로 인해 갖고 산처럼 복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박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왕 집행잔액이 남은 이 마당에 각 수계별로 지정된 그때 감독공무원이 계신다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점검을 시켜 가지고 잔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리, 박혀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수구를 안 열어놨을 때는 물에 잠겨있습니다.
보를 막아놨을 때는 물에 잠겨있으니까 수해쓰레기가 발견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빠진 다음에 수해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흄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큰 통나무가 잠수교 부근에 보면 성남동 쪽에 수해로 인해 갖고 산처럼 복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박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왕 집행잔액이 남은 이 마당에 각 수계별로 지정된 그때 감독공무원이 계신다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점검을 시켜 가지고 잔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리, 박혀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하여튼 하천정비 측면하고 수해쓰레기처리 측면이 있는데 그건 현장확인을 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沈永燮 委員 죄송합니다.
태풍루사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많은 의지를 갖고 참소리박물관이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 그 비좁은 곳으로 옮기시면서 참소리박물관에 대한 어떤 부지매입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크나큰 포부를 갖고 좋은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소리박물관 경포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태풍루사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많은 의지를 갖고 참소리박물관이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 그 비좁은 곳으로 옮기시면서 참소리박물관에 대한 어떤 부지매입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크나큰 포부를 갖고 좋은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소리박물관 경포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權赫基 일단 질의가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한 30분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날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소리박물관을 어떡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유치하자는 얘기는 참소리박물관이 타지에 가지 않고 강릉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원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한 것이 3층입니다.
시민단체 중에 예총하고 관련되는 이런 단체에서 3층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층을 해야 된다 이렇게 2층 이하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참소리박물관은 3층을 꼭해야 되겠다 시민단체는 우리가 볼 때도 2층 정도로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갖고 절충점을 찾다보니까 조금 높이를 낮추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협의해 보기 위해서 참소리박물관 송 관장을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외국에 하여튼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 보내 가지고 우리는 시하고 협의한 것을 이런 식으로 파기하겠다 파기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문서를 보내고 그래도 관장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밖에서 시에서 누가 어떠하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고 일단은 참소리박물관 관장을 우리가 나가서 그 분을 모시고 오든 어떡하더라도 사무실 들어와서 당신의 뜻이 어떠냐 정말로 파기할 것이야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파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 놓은 건데 파기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시가 검증을 해 보고 파기하는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우리 강릉시가 그 사람 요구에 충족을 못해서 파기를 한다고 그러면 충족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 답답하게 지금 이 순간까지 왔는데 이것은 9월 달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소리박물관을 어떡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유치하자는 얘기는 참소리박물관이 타지에 가지 않고 강릉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원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한 것이 3층입니다.
시민단체 중에 예총하고 관련되는 이런 단체에서 3층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층을 해야 된다 이렇게 2층 이하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참소리박물관은 3층을 꼭해야 되겠다 시민단체는 우리가 볼 때도 2층 정도로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갖고 절충점을 찾다보니까 조금 높이를 낮추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협의해 보기 위해서 참소리박물관 송 관장을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외국에 하여튼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 보내 가지고 우리는 시하고 협의한 것을 이런 식으로 파기하겠다 파기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문서를 보내고 그래도 관장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밖에서 시에서 누가 어떠하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고 일단은 참소리박물관 관장을 우리가 나가서 그 분을 모시고 오든 어떡하더라도 사무실 들어와서 당신의 뜻이 어떠냐 정말로 파기할 것이야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파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 놓은 건데 파기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시가 검증을 해 보고 파기하는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우리 강릉시가 그 사람 요구에 충족을 못해서 파기를 한다고 그러면 충족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 답답하게 지금 이 순간까지 왔는데 이것은 9월 달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것은 저희가 지원은 했지만 그건 재해대책본부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오늘은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權赫基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가 계속 달라요.
오늘 9월5일자로 보고한 내용이 7월 달에 한 보고와 4월 달에 한 보고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인명피해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건데 뒤에 과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9월5일자로 보고한 내용이 7월 달에 한 보고와 4월 달에 한 보고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인명피해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건데 뒤에 과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건설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번 수해 때 인명피해 중에서 부상자들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사후점검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번 수해 때 인명피해 중에서 부상자들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사후점검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여 해결에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여 해결에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會議中止)
(15時24分 繼續開議)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다 간단 명료한 질의를 요하며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다 간단 명료한 질의를 요하며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시에서 처리할 사항은 시에서 조치를 하고 법령이나 상부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오늘 재해특위가 5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문제점 및 대책을 해서 지적 측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6월30일자로 50% 감면하는 규정자체도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측량한 분들은 전체 측량비를 다 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이제 와서 문제점 및 대책에 전액감면이 필요합니다하고 그러면 과연 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늦은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시설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작년 태풍루사 시에 시급성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사에 누락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누가 총괄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은 누락이 되고 어느 것은 발주가 됐고 어느 것은 업체가 어디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보가 시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설계가 되어서 발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추석이 끼었습니다마는 9월 말까지라도 누락된 부분을 각 읍·면·동별로 재조사를 한번 더 기간을 정해서 정말 누락이 된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조속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바라고 또 한 가지 이건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양쪽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난 겨울 내내 농경지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강릉시에서 채토장들을 많이 허가를 내주고 그런 덕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농경지복구가 끝나서 올해 영농에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여유롭게 채토장을 내주다 보니까 농경지복구가 끝난 지금도 그 채토장에는 일부 흙이 남아있습니다.
그 허가지역 내에 남아있는 잔토들을 지금 산림과 쪽에서는 산림복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산림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 여름 내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애써서 복구해 놨던 농경지들이 또 유실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복구도 하고 또 객토도 일부 할 수 있게 비록 4월30일자로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측량한 분들은 전체 측량비를 다 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이제 와서 문제점 및 대책에 전액감면이 필요합니다하고 그러면 과연 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늦은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시설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작년 태풍루사 시에 시급성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사에 누락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누가 총괄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은 누락이 되고 어느 것은 발주가 됐고 어느 것은 업체가 어디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보가 시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설계가 되어서 발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추석이 끼었습니다마는 9월 말까지라도 누락된 부분을 각 읍·면·동별로 재조사를 한번 더 기간을 정해서 정말 누락이 된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조속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바라고 또 한 가지 이건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양쪽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난 겨울 내내 농경지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강릉시에서 채토장들을 많이 허가를 내주고 그런 덕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농경지복구가 끝나서 올해 영농에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여유롭게 채토장을 내주다 보니까 농경지복구가 끝난 지금도 그 채토장에는 일부 흙이 남아있습니다.
그 허가지역 내에 남아있는 잔토들을 지금 산림과 쪽에서는 산림복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산림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 여름 내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애써서 복구해 놨던 농경지들이 또 유실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복구도 하고 또 객토도 일부 할 수 있게 비록 4월30일자로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황기원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저는 오늘 발령을 받고 일제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채토장 잔토문제는 지금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일시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논밭 자체도 수평을 유지하지 못한 곳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객토자원으로 잔토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도록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객토자원으로 잔토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도록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長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채토장문제가 나와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토장이 동에서 내준 곳은 시에서 복구비를 안 준다고 그러고 읍·면은 복구비를 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채토장문제가 나와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토장이 동에서 내준 곳은 시에서 복구비를 안 준다고 그러고 읍·면은 복구비를 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지금 도시지역 내에는 복구비가 당초지침에는 안 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 외 지역은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애당초 채토장을 내줄 당시에는 동에도 복구를 해 주기로 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와서 복구비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에는 복구를 안해 준다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땅이 임야로 있다가 그게 예를 들어서 잡종지로 바뀌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그건 당초에 수해복구 초기 상황설정 할 적에 중앙의 지침이 도시구역 내에는 복구비가 지원이 안 되고 농촌지역 도시계획 외 지구는 복구비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예.
○曺永敦 委員 애당초 동장님들이 채토장을 내주면서 개인한테는 복구를 해 주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안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채토장을 준 분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국장님오늘 처음 발령 받으셔서 아시겠습니까?
이번 산사태복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산사태복구를 이래 보니까 원주인가 산림조합에서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복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청의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지역별 읍·면·동 배당 받은 실과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토목직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직이라든지 농정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적으로 빠진 것을 다시 파악을 해 갖고 거기에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동에는 지금 강남동이라든지 교1동이라든지 성덕동 나머지 동에는 전혀 토목직 건축직 아무런 직책을 가진 분이 안 계시고 거의 99%가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복지사 한 명 제외하고는 그런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은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국장님오늘 처음 발령 받으셔서 아시겠습니까?
이번 산사태복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산사태복구를 이래 보니까 원주인가 산림조합에서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복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청의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지역별 읍·면·동 배당 받은 실과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토목직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직이라든지 농정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적으로 빠진 것을 다시 파악을 해 갖고 거기에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동에는 지금 강남동이라든지 교1동이라든지 성덕동 나머지 동에는 전혀 토목직 건축직 아무런 직책을 가진 분이 안 계시고 거의 99%가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복지사 한 명 제외하고는 그런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은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최진영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그래도 못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나서 복구하도록…….
금년 11월 말까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그래도 못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나서 복구하도록…….
○沈永燮 委員 이 부분만큼은 21개 읍·면·동에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원주산림청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복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 수해로 근간에 거기에 다시 수해 산림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 갖고 이왕 늘 시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30년을 앞당기는 그런 항구복구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참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그것은 황기원위원님이 누락 부분 조사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아울러서 산사태부분도 일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황기원위원님이 누락 부분 조사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아울러서 산사태부분도 일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게 농림수산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대천 보 하상복구 이건…….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그건 건설국에서…….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산림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렇다면 담당들께서도 다 교육입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출장갔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전 담당이 다 출장을 갔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최진영 예.
○委員長 權赫基 전 담당이 다 출장을 가셨다구요?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들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가 직원들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委員長 權赫基 과장님은 그러면 지금 출장중이라고 하고 담당들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런 사안은 사전에 우리 특위의 양해를 구해야죠.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죄송합니다.
○奇世男 委員 위원장님 산림과 출장을 어디로 갔는지 출장을 다 갔다고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점검해 주세요.
○委員長 權赫基 국장님께서는 출장내용을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아니고 요즘 인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민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출장갔다고 유선상 연결이 안 되요.
이건 국장님들 회의할 때 얘기를 한번 하세요.
산림과는 아니고 요즘 인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민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출장갔다고 유선상 연결이 안 되요.
이건 국장님들 회의할 때 얘기를 한번 하세요.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산림과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조금 전에 채토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장님 농경지에다가 산림 훼손을 일부 받아 가지고 채토장 부지로 해 가지고 허가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하지 않았을 때 남은 채토장 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법률적인 부분들을 서로 미룰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흙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채토장으로 흙을 다 사용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임야지만 실제는 그걸 농경지로 만들 것이냐 어떤 용도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말고 그 지역에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리를 해석해서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시 원상복구해서 산림으로 한다 또 그건 농경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검토를 해서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다시 원상복구해서 산림으로 한다 또 그건 농경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검토를 해서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축산농가들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洪基玉 委員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건축허가가 안 났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축산을 하고 있는데 법이 허용치 않으니까 모든 부분에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축산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축산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지금 현실적으로는 각종 법령상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제가 현재는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洪基玉 委員 건축물대장에 없다든지 그러면 전혀 도와줄 수 없네요?
○農政課長 崔奎偵 예, 그렇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축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구비단가와 보조지원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내부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복구비지원이 되지 않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축사를 건축하는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도 당초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도 상부기관에다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문서로도 건의를 하고 구두로도 확인 올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입식문제는 주로 가축자체가 아까 국장님 보고 드린대로 가축이 소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 입식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콜레라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가축이 입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확실하지 않는 가축은 입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입식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복구비지원이 되지 않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축사를 건축하는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도 당초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도 상부기관에다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문서로도 건의를 하고 구두로도 확인 올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입식문제는 주로 가축자체가 아까 국장님 보고 드린대로 가축이 소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 입식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콜레라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가축이 입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확실하지 않는 가축은 입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입식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洪基玉 委員 그러면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축산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자기들은 가축피해를 봤는데 새끼가격으로 들어온다든지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축산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은 가축피해를 봤는데 새끼가격으로 들어온다든지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축산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당초에 물론 유실이나 매몰된 것은 저희들이 사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조사과정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려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피해가 났다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복구비 자체도 저희가 당초에 조사됐던 물량 외에는 복구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추가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주장을 다 들어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조사과정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려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피해가 났다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복구비 자체도 저희가 당초에 조사됐던 물량 외에는 복구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추가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주장을 다 들어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환경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금진에서 수해목쓰레기가 모전으로 갔다가 대동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환경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금진에서 수해목쓰레기가 모전으로 갔다가 대동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금진에 있던 쓰레기를 모전에 그 이후에 제가 판단하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나무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대체로 나무인 것으로 생각하고 모전리에 톱밥을 생산하는 공장에다가 발주를 해서 가져갔는데 지역주민들이 나무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다시 말해서 모래 같은 것도 함께 쓸려가서 거기서 선별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 얘기를 받아들이기로 해서 안인염전마을 쪽에 끌고 가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완전히 했습니다.
나무는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흙은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들어가서 뒷자리를 말끔히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 얘기를 받아들이기로 해서 안인염전마을 쪽에 끌고 가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완전히 했습니다.
나무는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흙은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들어가서 뒷자리를 말끔히 정돈을 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쓰레기든 수해목이든 간에 모전리에 갔다가 어차피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다시 대동리로 왔는데 온 것까지는 좋은데 수해목쓰레기를 그때까지 방치한 부분도 잘못됐고 대동리로 와서 다시 옮겨서 그것을 선별작업을 해서 톱밥공장으로 갈 것 가고 매립장으로 갈 흙도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기는 왔는데 작업은 안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톱밥공장에 가서 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洪基玉 委員 아니죠.
톱밥공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대동리로 와서 거기에 쌓아놨지 않습니까?
모전리에서 대동리로 옮겨놨는데 그러면 그걸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는 톱밥공장으로 가야 되고 흙은 매립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흙을 한꺼번에 다 옮길 것인지 매립장에서 필요할 때만 가져가면 1년이고 2년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톱밥공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대동리로 와서 거기에 쌓아놨지 않습니까?
모전리에서 대동리로 옮겨놨는데 그러면 그걸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는 톱밥공장으로 가야 되고 흙은 매립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흙을 한꺼번에 다 옮길 것인지 매립장에서 필요할 때만 가져가면 1년이고 2년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작업을 완전히 완료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매립장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복토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제가 현장을 지금 갔다왔습니다.
○洪基玉 委員 무슨 작업을 해요?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흙을 전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홍위원님 말씀은 염전마을 화력발전소 뒤에 아직까지 있다는 말씀입니까?
○洪基玉 委員 예.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아까 제가 모니터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그 흙을 실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국장님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예.
○洪基玉 委員 제가 이장님을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그걸 빨리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委員長 權赫基 국장님 그건 확인점검하신 후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국장님 오늘 첫 인사발령 받아서 왔는데 많은 걸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장현저수지하고 동막저수지 둑을 막고 있습니다마는 둑을 막기 위한 흙을 구하기 위해서 채토장을 선정해서 허가를 했다가 불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불허가한 사항이 있죠?
혹시 장현저수지하고 동막저수지 둑을 막고 있습니다마는 둑을 막기 위한 흙을 구하기 위해서 채토장을 선정해서 허가를 했다가 불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불허가한 사항이 있죠?
○農政課長 崔奎偵 예.
○黃箕源 委員 2004년 말까지 저수지 전체 둑이 완료가 되어서 2005년부터는 모든 몽리면적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관기관 끼리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수지둑을 막는 흙은 일반흙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점토질이라든지 흙의 마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시험을 거쳐 가지고 합격을 해야 지만 그 토량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 토량을 겨우 구해 가지고 시에다가 허가를 넣었는데 시에서 불허가처분을 냈습니다.
그 불허가처분사유가 공교롭게도 미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미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벽면보호라든지 나무식재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저수지둑을 막는데 대해서 미관 하나 가지고 불허가처분 한다는 것은 각 기관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님은 안 오셨습니다마는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또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협력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2005년도부터는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수지둑을 막는 흙은 일반흙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점토질이라든지 흙의 마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시험을 거쳐 가지고 합격을 해야 지만 그 토량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 토량을 겨우 구해 가지고 시에다가 허가를 넣었는데 시에서 불허가처분을 냈습니다.
그 불허가처분사유가 공교롭게도 미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미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벽면보호라든지 나무식재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저수지둑을 막는데 대해서 미관 하나 가지고 불허가처분 한다는 것은 각 기관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님은 안 오셨습니다마는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또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협력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2005년도부터는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그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현저수지 제당 중심부에 필요한 점토질 채토장허가를 산림과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위치변경을 해서 재신청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계시면 확인을 할한테…….
장현저수지 제당 중심부에 필요한 점토질 채토장허가를 산림과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위치변경을 해서 재신청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계시면 확인을 할한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채토장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강릉시내 수해복구로 인해서 어느 동에 채토장 면적이 얼마에 몇 군데라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 이건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채토장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강릉시내 수해복구로 인해서 어느 동에 채토장 면적이 얼마에 몇 군데라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 이건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委員長 權赫基 산림과에서 일부허가를 하시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委員長 權赫基 허가민원과에서 또 일부 허가를 하는 거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도시과에서…….
○辛在杰 委員 그래서 강릉시내 수해복구로 인한 채토장 실태와 복구현황 그 다음에 또 문제점과 대책까지 해서 자료를 재해특위위원장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 부분은 산림과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저희가 도시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특위에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신재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문제점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확인 점검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문제점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확인 점검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9分 會議中止)
(16時12分 繼續開議)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인사된 과장님 이동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건설교통국 소관 수해복구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인사된 과장님 이동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건설교통국 소관 수해복구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는 다른 부서보다 인사이동이 많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이 이해가 안 되면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는 다른 부서보다 인사이동이 많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이 이해가 안 되면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분야 과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승진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누락부분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잦은 확인점검과 수거물로 인해 복구공사 차질과 수해복구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해 이후 총 점검일수와 내방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과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승진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누락부분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잦은 확인점검과 수거물로 인해 복구공사 차질과 수해복구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해 이후 총 점검일수와 내방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락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372억을 신청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도 자꾸만 누락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72억만 오면 넉넉히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소모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잦은 수해점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통 1.5일에 한 번씩 오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누락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372억을 신청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도 자꾸만 누락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72억만 오면 넉넉히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소모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잦은 수해점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통 1.5일에 한 번씩 오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감사부분도 있겠고 국비지원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렇게 자주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런데 지원문제도 있고 2차 피해방지문제도 있고 부실공사 감독차원도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아까 372억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국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전번 주에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과하고 네 분이 오셨습니다.
분야별로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해서 그게 중앙에 올라가서 결정지어 가지고 돈을 확정지어서 통보해 주겠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통보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해서 그게 중앙에 올라가서 결정지어 가지고 돈을 확정지어서 통보해 주겠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통보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면 단위에서는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헤아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헤아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달웅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부족예산이 390억 정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홍달웅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부족예산이 390억 정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근데 372억 중에 50억 하상준설비는 아주 안 된다 삭감됐고 그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20억 되거든요.
320억 전액은 안 될 것 같고 200억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20억 전액은 안 될 것 같고 200억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에는 어제 날짜로 국장으로 승진하셨고 이런 문제를 우리 국비지원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하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국장님 세 분이 여기에 어떤 수해복구에 관계되는 것은 실과장님들이라든지 계장님들 실무자분들이 충분히 태풍루사피해복구에 열의를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산문제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상복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대천 강릉의료원 건너편에 보면 하천이 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가 되어 있는데 그 보로 인해서 왜냐 하면 우리 이번 남대천에 그쪽으로 모래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둔치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현재 모래가 차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해로 인해 갖고 두 번이나 침수가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제동 쪽하고 내곡동 회산 쪽에 보면 이번에 두 번의 피해로 인해 갖고 거기에 체육공원시설이라든지 또 일반 체육시설이 유실되고 거기에 하천으로 떠내려오던 나무토막 이런 것이 상당히 어지럽고 지저분해 갖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차량으로 두 대 정도 수거해 갔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거기 둔치에 돌쌓기라든지 열심히 보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하상정비는 언제까지 국장님 하실 것인지?
보가 되어 있는데 그 보로 인해서 왜냐 하면 우리 이번 남대천에 그쪽으로 모래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둔치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현재 모래가 차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해로 인해 갖고 두 번이나 침수가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제동 쪽하고 내곡동 회산 쪽에 보면 이번에 두 번의 피해로 인해 갖고 거기에 체육공원시설이라든지 또 일반 체육시설이 유실되고 거기에 하천으로 떠내려오던 나무토막 이런 것이 상당히 어지럽고 지저분해 갖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차량으로 두 대 정도 수거해 갔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거기 둔치에 돌쌓기라든지 열심히 보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하상정비는 언제까지 국장님 하실 것인지?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 부분은 저희 시행을 해 갖고 보 위에 상류지구, 교량 위에 쪽은 그걸 지금 현재 걷는 것으로 해서 추가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이미 입찰까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업자는 선정되고 아직까지…….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업자는 선정됐습니다.
○沈永燮 委員 하상복구는 조만 간에 하시는 것으로…….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沈永燮 委員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1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또 다시 거기에 침수로 인해서 유실되고 손실이 왔을 때는 이건 국가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시면 수해복구공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그 실과 계약계에서 계약한 업체들이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구정천이라든지 이런 하천 그런 곳은 사업자들이 거기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업자들이 거기 와서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읍·면·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수해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동에 나가 있는 동장님을 비롯한 사무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보면 본청에서 늘 권위주의로 동에 있는 분들한테는 전혀 통보가 없어요.
최소한 이런 건설현장에서 그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실무 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런 연곡면에 지금 현재 작은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연곡면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텐데 그냥 무작정 가서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시면 수해복구공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그 실과 계약계에서 계약한 업체들이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구정천이라든지 이런 하천 그런 곳은 사업자들이 거기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업자들이 거기 와서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읍·면·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수해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동에 나가 있는 동장님을 비롯한 사무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보면 본청에서 늘 권위주의로 동에 있는 분들한테는 전혀 통보가 없어요.
최소한 이런 건설현장에서 그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실무 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런 연곡면에 지금 현재 작은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연곡면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텐데 그냥 무작정 가서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하상준설비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삭감됐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은 저희가 남대천에 1차에 골재채취를 해서 1차로 했고 그 다음에 2차에 매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집중호우 때는 상류에서 토사유입이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곡동 지역도 그랬습니다.
강남동 지역도 7월22일자 10분에 18㎜ 왔을 때도 침수가 됐어요.
그리고 8월24일에도 역류되어서 침수까지는 안 됐지만 도로가 역류됐습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본 위원이 기반공사에 몇 차례 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해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보 문제 수문관리는 관리청이 강릉시가 아닙니까?
강릉시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곡동 지역도 그랬습니다.
강남동 지역도 7월22일자 10분에 18㎜ 왔을 때도 침수가 됐어요.
그리고 8월24일에도 역류되어서 침수까지는 안 됐지만 도로가 역류됐습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본 위원이 기반공사에 몇 차례 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해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보 문제 수문관리는 관리청이 강릉시가 아닙니까?
강릉시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보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辛在杰 委員 보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더라도 관리 점검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강릉시가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명령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보수나 모든 것을 작동이나 유지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만약에 거기에 따른 강릉시에 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매번 이런 문제가 협의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 루사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주민들께서 보에 문제가 있다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하천법에 도 수문관리라든지 하천부속물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시청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일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수가 역류해서 침수되어 가지고 발생된다면 이건 시가 책임을 지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루사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주민들께서 보에 문제가 있다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하천법에 도 수문관리라든지 하천부속물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시청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일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수가 역류해서 침수되어 가지고 발생된다면 이건 시가 책임을 지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 문제는 침수로 인한 것은 하천에 토사매몰로 인한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보상은 그때 피해가 났을 때 보상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나기 전에 저희가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보로 인해서 계속 준설비가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보 개선을 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내곡보하고 위에 보하고 그걸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니까 강릉시가 인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인데 그 보를 없앤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하천정비계획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유속이 빨라지고 보가 없음으로 해서 축대라든지 기초지반 전체가 다 유실될 우려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문제는 두고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속이 빨라지고 보가 없음으로 해서 축대라든지 기초지반 전체가 다 유실될 우려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문제는 두고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보 문제가 내곡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강남동 침수된 그 지역 전체가 그 보로 인해서 문제점을 자꾸만 제기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의견 제시를 하고 지금 수문이 세 개 있습니다.
그걸 한 10개 정도 만들어라 만들어서 우기철에는 열어놓고 1년 농사 용수로 필요할 때 그때는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 달라고까지 주문을 했는데도 관리청 소관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번 국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충분히 아시고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수문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의견 제시를 하고 지금 수문이 세 개 있습니다.
그걸 한 10개 정도 만들어라 만들어서 우기철에는 열어놓고 1년 농사 용수로 필요할 때 그때는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 달라고까지 주문을 했는데도 관리청 소관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번 국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충분히 아시고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수문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이 심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상정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 또 남대천뿐만 아니고 다른 하천들도 하상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이 심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상정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 또 남대천뿐만 아니고 다른 하천들도 하상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억이 삭감됐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비 신청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급한 곳부터 사업을 시행하되 그런 문제는 시비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또 한 가지 우기 때 2차 피해도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중호우 때 공사현장에서 계약을 하고 하자보증서도 끊고 하는데 하자는 우기 때 시간당 몇 ㎜가 났을 때 하자고 아니면 수해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기준은 지금 없는데 하자라기보다도 비가 당초에도 우리가 업체, 감리단 전부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2차 피해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자고 보상이고 뭐고 모든 문제는 업체가 지도록 더 이상 우리가 추가사업비 요구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이번 비 피해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준공이 다 되도 어쨌든 피해가 났을 때는 시공업자가 모든 하자보수를 다해야 되네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하자가 났을 때는 하자로 보고 그 이후에 난다고 했을 때는 피해로 보기 때문에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하자가 났을 때는 하자로 보고 그 이후에 난다고 했을 때는 피해로 보기 때문에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왜 드리는가 하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설업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당 비가 얼마 왔는데 이건 수해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을 얘기하는 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연일 수해복구에 한정된 인원으로 각 실과별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한정된 인원으로 워낙 많은 건에 공사를 감독하시다 보니까 조금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공사현장들은 시방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보면 특히 석축이라든지 옹벽을 쌓고 흙을 넣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짐을 시방서상에 30cm 정도를 하고 다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덤프트럭으로 그냥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정지를 하고 나서는 덤프트럭 한번 지나가고 포크레인 한번 지나가고 나서 다짐이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추후에 지반침하라든지 균열이 일어나서 하자라든지 또 다른 붕괴의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비록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직원들을 같이 독려를 하셔 가지고 철저히 완벽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감리단도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한정된 인원으로 워낙 많은 건에 공사를 감독하시다 보니까 조금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공사현장들은 시방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보면 특히 석축이라든지 옹벽을 쌓고 흙을 넣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짐을 시방서상에 30cm 정도를 하고 다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덤프트럭으로 그냥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정지를 하고 나서는 덤프트럭 한번 지나가고 포크레인 한번 지나가고 나서 다짐이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추후에 지반침하라든지 균열이 일어나서 하자라든지 또 다른 붕괴의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비록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직원들을 같이 독려를 하셔 가지고 철저히 완벽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감리단도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철저히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奇世男 委員 이게 지금 수해피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데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는데 세분화 시켜서 현황파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 산성우리 202호 농어촌도로다 그러면 이 도로를 1,400m 하는데 구간을 또 나눠서 세분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누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 산성우리 202호 농어촌도로다 그러면 이 도로를 1,400m 하는데 구간을 또 나눠서 세분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누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거의 나눈 것은 없고 공구별로 거리 차이가 있을 때 규모가 적다 할 경우에 한 군데 묶어서 1공구, 2공구, 3공구 한 부분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농어촌도로는 어느 분이, 지금 건설과에서 개별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좀 차이가 날 겁니다.
○奇世男 委員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 강동 202호 산성우리도로를 보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로 보면 공사비가 11억6,700이에요?
여기 확인한 바로는 20억8,000이란 말입니다.
이 돈이 지금 거의 배가 착오가 생기고 공정률도 40%고 여기는 100% 완공됐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기 확인한 바로는 20억8,000이란 말입니다.
이 돈이 지금 거의 배가 착오가 생기고 공정률도 40%고 여기는 100% 완공됐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비용하고 보상비가 포함 안 된 부분이 있고…….
○奇世男 委員 여기다가 제출해 준 자료에는 이런 금액이 다 포함 되어야지만 공사한 총 현황, 건 수, 금액 다 전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이 내용하고 안 맞으면 안 되죠?
내가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이 내용하고 안 맞으면 안 되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안 맞는 것이 보상문제는 확실하게 확정이 안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만약 이 정도의 착오가 생긴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건수는 농어촌도로에서 7건인데 여기는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총 수해피해로 해서 건설과에서 취합한 건수가 몇 건이냔 말입니다.
성산면에서 총 공사한 게 몇 건이냐는 거죠.
부서별로 지금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건하고 여기서 부서가 아니고 그냥 어떤 피해현황 도로별로 구분했더라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아줘야 하는 거예요?
금액도 맞아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202호선 뿐만 아니라 모전～언별리간 205호 도로도 40억 공사인데 205호는 17억이란 말입니다.
이 돈이 지금 23억이나 착오가 생기잖아요?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됐다면 문제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건설과 방재계에서 피해현황에 대해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착오로 해서 이런 착오가 생겼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중요한 농어촌도로 몇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이게 구정면하고 몇 개 면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정인교씨한테 요구를 했는데 다시 부서별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강릉시에서 현황파악한 총 피해현황하고 여기 예산 9,754억하고 여기 분야별로 도로는 총 122건인데 예산 얼마 이거하고 다 맞아 들어가 줘야지만 나중에 국감이 나오든지 여러 가지 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건 제가 다 못 받았는데 국장님이 이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건수는 농어촌도로에서 7건인데 여기는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총 수해피해로 해서 건설과에서 취합한 건수가 몇 건이냔 말입니다.
성산면에서 총 공사한 게 몇 건이냐는 거죠.
부서별로 지금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건하고 여기서 부서가 아니고 그냥 어떤 피해현황 도로별로 구분했더라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아줘야 하는 거예요?
금액도 맞아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202호선 뿐만 아니라 모전～언별리간 205호 도로도 40억 공사인데 205호는 17억이란 말입니다.
이 돈이 지금 23억이나 착오가 생기잖아요?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됐다면 문제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건설과 방재계에서 피해현황에 대해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착오로 해서 이런 착오가 생겼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중요한 농어촌도로 몇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이게 구정면하고 몇 개 면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정인교씨한테 요구를 했는데 다시 부서별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강릉시에서 현황파악한 총 피해현황하고 여기 예산 9,754억하고 여기 분야별로 도로는 총 122건인데 예산 얼마 이거하고 다 맞아 들어가 줘야지만 나중에 국감이 나오든지 여러 가지 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건 제가 다 못 받았는데 국장님이 이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이건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의를 지금 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의를 지금 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당초에 누락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피해액보다도 늘어난 보상관계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건의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조사를 해서 강원도 경유해서 보고를 일단하고 그 다음에 2차에 저희가 특별 한 달에 한번씩 부시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때 가서 지속적으로 계속건의를 했고 피해조사가 왔을 때도 보고서 내용에 피해액 예를 들어서 300억이면 300억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지사님이나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그 회의 때 가서 지속적으로 계속건의를 했고 피해조사가 왔을 때도 보고서 내용에 피해액 예를 들어서 300억이면 300억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지사님이나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요구하는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서면건의를 하는 건지…….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서면건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공문화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委員長 權赫基 중앙부서에도 공문화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서면건의도 했고 그 다음에 실질 현지에 왔을 때 현황보고도 했고 여러 번 수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의를 확실한 서면건의를 해야지만 근거자료가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서면건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 다음에 모든 수해에 대한 통계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적피해에 대해서 실종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종자가 51명 중에 지금 한 명을 못 찾고 사망자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명피해가 51명?
실종자가 51명 중에 지금 한 명을 못 찾고 사망자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명피해가 51명?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실종자가?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1명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언제 자료입니까?
○委員長 權赫基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이 자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당초에는 46명, 실종 5명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최종 피해복구 확정될 때는 실종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4명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 전산망에는 그런 테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명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 전산망에는 그런 테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저희들이 2차, 3차 보고를 받았을 때 벌써 인적피해가 70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적피해가 70명 중에 52명이 사망, 실종 1명, 부상자 17명, 합계 70명 이런 보고를 본 특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자료가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대충해도 되는 겁니까?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우리 특위에서 뭘 믿고 통계를 믿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통계관리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인적피해가 70명 중에 52명이 사망, 실종 1명, 부상자 17명, 합계 70명 이런 보고를 본 특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자료가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대충해도 되는 겁니까?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우리 특위에서 뭘 믿고 통계를 믿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통계관리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게 종합적인 보고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종합적인 보고를 하되 농정이면 농정 분야만 가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는 부서별로 가정복지과의 부서별로 통계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통계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컴퓨터로 올라간 최종적인 숫자하고 먼저번 숫자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컴퓨터로 올라간 최종적인 숫자하고 먼저번 숫자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權赫基 마지막 실종자를 찾은 것도 몇 개월 전입니다.
그렇다면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는 벌써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이런데도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통계관리가 잘못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는 벌써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이런데도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통계관리가 잘못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건 통계자체가 잘못된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통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2차적으로 수해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대충해서 제출한다는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 제출한 자료라면 저희들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 자료가 아닌 통계가 정리된 자료를 저희 특위에서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자료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에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언론매체라든지 다른 기관에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단히 큰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제출한 자료라면 저희들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 자료가 아닌 통계가 정리된 자료를 저희 특위에서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자료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에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언론매체라든지 다른 기관에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단히 큰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죄송합니다.
○委員長 權赫基 통계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소관 공공보건소 분야 수해복구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소관 공공보건소 분야 수해복구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黃箕源 委員 수해복구하고 큰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보건소들이 훼손도 되고 침수가 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 각 학교별로 눈병이 많이 돌고 있는데 방역에 조금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현재 눈병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유행이 있어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살균제를 배부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보건교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강릉시내 일원은 상당히 방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면 단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역하는 걸 한 두 번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덜 된다고 하는데 같은 시민으로서 면 단위에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강릉시내 일원은 상당히 방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면 단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역하는 걸 한 두 번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덜 된다고 하는데 같은 시민으로서 면 단위에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방역소독문제는 강릉시를 전체 10개 구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용역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도 하고 있지만 현재 시내동에는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많이 하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면 단위에도 자율방역단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면 지역에도 철저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면 단위에도 자율방역단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면 지역에도 철저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자율방역단은 시민들 스스로 방역단을 구성해 갖고 저희들이 약하고 기름을 지원하고…….
○曺永敦 委員 면 단위에도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갖고 하면 약하고 기름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曺永敦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9分 會議中止)
(17時08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중요한 부분만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중요한 부분만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9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대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시설 태풍루사피복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9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대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시설 태풍루사피복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沈永燮 委員 어디가 문제가 됐던 겁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현재 수해복구는 못하고 응급복구 해 갖고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언별리에서 모전을 통해 갖고 강동으로 가는 도로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게 원공사는 주철관으로 내려오던 것이 도로와 제방이 떨어져나가면서 한 1km간 유실되어 가지고 그 도로공사가 완전히 선형이 잡혀야지 우리가 항구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자꾸만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모전학교 앞에 고속도로로 가는 밑에 다리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응급복구 한 것이 비가 자꾸만 오니 떠내려가고 우려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콘크리트로 해서 밑으로 하천을 파고 깊이 묻어 가지고 단수를 했다가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물이 전혀 안 나간 것은 아니고 물은 계속 나갔는데 강동면 쪽에서도 안인 발전소 앞에 보면 군초소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고개로 수압이 약해 가지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도로가 끊어질 때 그 관 속에 ㎜가 250㎜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 속에 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응급복구 하느냐고 우리가 비닐관으로 해 갖고 연결해 놓고 쓸 때에는 처음에는 수해복구 할 적에 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물질이나 이래서 허드렛물만 쓰고 꼭 식수는 생수나 끓여서 잡수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단수를 하고 보니까 사이사이에서 들어간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기에어가 상당 부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선 응급복구입니다마는 공기변을 수시로 군데군데 설치하면서 한 일주일만에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낮은 지대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안인진리 쪽에 모텔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5층 옥상까지 급수탱크에 물이 못 올라가 가지고 아마 여기 방송국에…….
지금 그 구간이 현재 수해복구는 못하고 응급복구 해 갖고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언별리에서 모전을 통해 갖고 강동으로 가는 도로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게 원공사는 주철관으로 내려오던 것이 도로와 제방이 떨어져나가면서 한 1km간 유실되어 가지고 그 도로공사가 완전히 선형이 잡혀야지 우리가 항구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자꾸만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모전학교 앞에 고속도로로 가는 밑에 다리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응급복구 한 것이 비가 자꾸만 오니 떠내려가고 우려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콘크리트로 해서 밑으로 하천을 파고 깊이 묻어 가지고 단수를 했다가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물이 전혀 안 나간 것은 아니고 물은 계속 나갔는데 강동면 쪽에서도 안인 발전소 앞에 보면 군초소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고개로 수압이 약해 가지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도로가 끊어질 때 그 관 속에 ㎜가 250㎜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 속에 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응급복구 하느냐고 우리가 비닐관으로 해 갖고 연결해 놓고 쓸 때에는 처음에는 수해복구 할 적에 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물질이나 이래서 허드렛물만 쓰고 꼭 식수는 생수나 끓여서 잡수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단수를 하고 보니까 사이사이에서 들어간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기에어가 상당 부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선 응급복구입니다마는 공기변을 수시로 군데군데 설치하면서 한 일주일만에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낮은 지대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안인진리 쪽에 모텔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5층 옥상까지 급수탱크에 물이 못 올라가 가지고 아마 여기 방송국에…….
○沈永燮 委員 소장님 그러면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현장에 감리 감독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자체가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항구복구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자체가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항구복구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게 빨리 복구해서 물을 주기 위해서 응급복구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게 연장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관 청소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도강문제 때문에 단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도강문제 때문에 단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듣기로는 사업자 측에서는 왜냐 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측에서 여러 가지 현장 공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강동면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일주일동안에 물 고통을 줬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는 정말 식수문제 만큼은 또 요즘 환경, 식수 이런 문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요즘 피해지역이라든지 관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관로 설치를 하다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어디 예를 들어서 남의 시하고 같이 공조 체제를 이루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복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하수로 관로가 한 50년 전 60년 전 하수도 관로가 100㎜라든지 150㎜ 그런 관로가 간혹 나옵니다.
또 아니면 이미 거기의 하수도 관로가 막혀 갖고 새로 우리가 관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면서 상수도과에서는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하수로가 한 500관이나 600관으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더라구요.
소장님은 밑에 직계 직원들한테 말씀을 해 갖고 서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그런 것에서, 시에도 상당히 정말 하수도를 별도로 파헤쳐 갖고 설치하는 것보다 상수도 관로 교체하는 그 중에 하수도가 잘못됐다든지 관로를 200관이라든지 400관으로 키워야 될 부분에는 별도의 설계변경을 해 갖고 예산 지원을 더 받아 갖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는 정말 식수문제 만큼은 또 요즘 환경, 식수 이런 문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요즘 피해지역이라든지 관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관로 설치를 하다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어디 예를 들어서 남의 시하고 같이 공조 체제를 이루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복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하수로 관로가 한 50년 전 60년 전 하수도 관로가 100㎜라든지 150㎜ 그런 관로가 간혹 나옵니다.
또 아니면 이미 거기의 하수도 관로가 막혀 갖고 새로 우리가 관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면서 상수도과에서는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하수로가 한 500관이나 600관으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더라구요.
소장님은 밑에 직계 직원들한테 말씀을 해 갖고 서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그런 것에서, 시에도 상당히 정말 하수도를 별도로 파헤쳐 갖고 설치하는 것보다 상수도 관로 교체하는 그 중에 하수도가 잘못됐다든지 관로를 200관이라든지 400관으로 키워야 될 부분에는 별도의 설계변경을 해 갖고 예산 지원을 더 받아 갖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번에 수해가 나서 고장난 것을 뜯어보니까 하수관 안에 통신과, 상수관 여러 가지 가스관 같은 것이 지나가 가지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거의 다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솔초등학교 앞에 가스관 횡단 때문에 우리가 한 달간 기다려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내려오다가 전부 뜯어보지는 못하고 문제가 있는 곳마다 뜯어보면 그런 곳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산초등학교 앞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미줄처럼 있는 관을 그대로 묻어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새관으로 교체하고 우리 예비비로 하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계량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번에 수해가 나서 고장난 것을 뜯어보니까 하수관 안에 통신과, 상수관 여러 가지 가스관 같은 것이 지나가 가지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거의 다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솔초등학교 앞에 가스관 횡단 때문에 우리가 한 달간 기다려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내려오다가 전부 뜯어보지는 못하고 문제가 있는 곳마다 뜯어보면 그런 곳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산초등학교 앞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미줄처럼 있는 관을 그대로 묻어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새관으로 교체하고 우리 예비비로 하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계량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沈永燮 委員 그 이후에 구정리 쪽으로 가는 데는 상수도 관로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구정리 버스종점까지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 갖고 도로가 유실되고 파괴되어서 거기에 이번에 새로 도로를 복구합니다.
그러면 거기 여찬리까지 상수도관로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구정리까지는 왜냐 하면 이번에 도로를 새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거기다가 상수도관로를 구정리까지 설치를 했을 때는 이중적인 어떤 경비가 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구정리 버스종점까지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 갖고 도로가 유실되고 파괴되어서 거기에 이번에 새로 도로를 복구합니다.
그러면 거기 여찬리까지 상수도관로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구정리까지는 왜냐 하면 이번에 도로를 새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거기다가 상수도관로를 구정리까지 설치를 했을 때는 이중적인 어떤 경비가 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비슷한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경포남북대로에 장차를 봐서 특개소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400㎜관을 지원해 갖고 물은 못 먹지만 관은 묻어나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에 상수도급수신청을 받으면 구정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상수도를 놓자고 그 전에 협의를 많이 갖는데 주민들이 지하수가 좋고 간이상수도 물이 좋으니까 그리고 상수도를 설치하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홍제정수장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하면 지하수가 읍·면 별로 저지대는 오염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지방상수도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물도 장사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집 한 데 여섯 집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제 구정면 관계는 민원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해복구가 아니고 급수구역 확대로 해 갖고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비슷한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경포남북대로에 장차를 봐서 특개소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400㎜관을 지원해 갖고 물은 못 먹지만 관은 묻어나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에 상수도급수신청을 받으면 구정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상수도를 놓자고 그 전에 협의를 많이 갖는데 주민들이 지하수가 좋고 간이상수도 물이 좋으니까 그리고 상수도를 설치하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홍제정수장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하면 지하수가 읍·면 별로 저지대는 오염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지방상수도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물도 장사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집 한 데 여섯 집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제 구정면 관계는 민원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해복구가 아니고 급수구역 확대로 해 갖고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沈永燮 委員 왜냐 하면 도로를 새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하기 전에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금이나마 현재 도로를 복구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복구하기 전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했을 때 시 재정이 어렵지만 차후를 봤을 때는 복구자체가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조금이나마 현재 도로를 복구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복구하기 전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했을 때 시 재정이 어렵지만 차후를 봤을 때는 복구자체가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심영섭위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수도 관로 문제를 내년도 정도에 10만t 증설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확포장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확포장이 거의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3월30일까지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소장님도 일반도로를 달려봤겠지만 도로를 절개해 갖고 재포장을 했을 때 교통사고위험이라든지 노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참에 최소한 2차선 확장되는 도로에 추후에 2～3년 이내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상수도 용수를 공급해야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10만t 증설을 해서 아까 소장님 물장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급수를 해야 되는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로를 사주셔서 지금 현재 포장 이전에 관이라도 묻어놓을 수 있게 그래야지만 추후에 포장이 다되었는데 불구하고 또 절개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예산의 절감이고 어느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쓰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예산에 빌려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영섭위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수도 관로 문제를 내년도 정도에 10만t 증설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확포장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확포장이 거의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3월30일까지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소장님도 일반도로를 달려봤겠지만 도로를 절개해 갖고 재포장을 했을 때 교통사고위험이라든지 노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참에 최소한 2차선 확장되는 도로에 추후에 2～3년 이내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상수도 용수를 공급해야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10만t 증설을 해서 아까 소장님 물장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급수를 해야 되는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로를 사주셔서 지금 현재 포장 이전에 관이라도 묻어놓을 수 있게 그래야지만 추후에 포장이 다되었는데 불구하고 또 절개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예산의 절감이고 어느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쓰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예산에 빌려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우리가요?
다른 회계는 몰라도 공기업회계는 60억씩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데 아직 9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특개소에서는 장사가 남아서 일반회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일반회계가 채무자입니다.
다른 회계는 몰라도 공기업회계는 60억씩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데 아직 9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특개소에서는 장사가 남아서 일반회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일반회계가 채무자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 되면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2～3년 이내에 다시 도로를 절개해서 재포장을 하고 하는 비용을 기채의 이자보다는 훨씬 더 싸게 먹히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할 수 있게 소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상수도사업을 계획해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이 또 그 옆에다가 또 한단 말입니다.
근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국장님 소관인데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할에서 금방 상수도를 놓으면서 또 하는 도중에 하수도가 들어가고 내 이렇게 보니까 딱한 면이 있더라구요.
그걸 같이 계획을 해서 같이 넣으면 하수도하고 상수도 그 옆에 넣으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말이죠.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상수도사업을 계획해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이 또 그 옆에다가 또 한단 말입니다.
근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국장님 소관인데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할에서 금방 상수도를 놓으면서 또 하는 도중에 하수도가 들어가고 내 이렇게 보니까 딱한 면이 있더라구요.
그걸 같이 계획을 해서 같이 넣으면 하수도하고 상수도 그 옆에 넣으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말이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는 대부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도로시설물이 되어 있는 우수받이라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건 하수도가 원칙은 아니거든요.
도로하면서 우수받이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이라고 그러면 종말처리장으로 차집되는 하수도를 우리는 하수도로 보거든요.
우수가 흐르는 읍·면에 있는 도랑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하수도로 안 보고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이 되겠다 하는 곳은 저희고 병행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문진하수처리구역에 연곡 8라인 같은 곳은 이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빗물받이하고 하수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범위가 너무 커집니다.
우리는 종말처리장이나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차집이 되는 하수를 결국은 하수시설로 보거든요.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면 우리 하수의 특별회계가 재정도 좋아지고 그러면 읍·면 단위도 지원할 계획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이 부가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수까지 하수가 알아서 미리 투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는 대부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도로시설물이 되어 있는 우수받이라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건 하수도가 원칙은 아니거든요.
도로하면서 우수받이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이라고 그러면 종말처리장으로 차집되는 하수도를 우리는 하수도로 보거든요.
우수가 흐르는 읍·면에 있는 도랑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하수도로 안 보고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이 되겠다 하는 곳은 저희고 병행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문진하수처리구역에 연곡 8라인 같은 곳은 이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빗물받이하고 하수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범위가 너무 커집니다.
우리는 종말처리장이나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차집이 되는 하수를 결국은 하수시설로 보거든요.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면 우리 하수의 특별회계가 재정도 좋아지고 그러면 읍·면 단위도 지원할 계획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이 부가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수까지 하수가 알아서 미리 투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해수욕장 내려가는 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어디 말씀입니까?
○洪達雄 委員 연곡해수욕장 내려가는, 그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정말 시비 낭비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같이 파서 같이 묻으면 공사비도 줄고 다 주는데 한 군데 파서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옆에 판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산하에 있는 과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같이 파서 같이 묻으면 공사비도 줄고 다 주는데 한 군데 파서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옆에 판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산하에 있는 과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 같이 묻으면 저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상수도관이 누수가 됐을 때 하수하고 같이 있으면 엄청나게 그래서 한 구덩이를 파서 상수관 넣고 하수관 넣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상수관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하수관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더러 하다 보면 눈에 띄이는데 저렇게 하면 될텐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 같이 묻으면 저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상수도관이 누수가 됐을 때 하수하고 같이 있으면 엄청나게 그래서 한 구덩이를 파서 상수관 넣고 하수관 넣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상수관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하수관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더러 하다 보면 눈에 띄이는데 저렇게 하면 될텐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따로 묻으면 이해가 가지만 같은 노선에 같이 붙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같이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소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같이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거기가 지금 8월7일 날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협의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0% 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장님하고 매일 만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협의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0% 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장님하고 매일 만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상하수도사업소를 지적하기가 사실은 미안합니다.
될 수 있으면 물론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상수도, 하수도가 갑자기 터지고 민원문제 생기면 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좀 충분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과 해당 기관과 저하고도 조금만 협의하면 이런 토지보상 이런 게 사실 그때 설명을 하고 저도 그 지역주민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딱 시작되면 되는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설명회를 하니까 나와서 설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방통행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딪침이 있어서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만이라도 앞으로 크고 작은 모든 공사는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적에는 그 지역에 관계되는 부서에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물론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상수도, 하수도가 갑자기 터지고 민원문제 생기면 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좀 충분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과 해당 기관과 저하고도 조금만 협의하면 이런 토지보상 이런 게 사실 그때 설명을 하고 저도 그 지역주민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딱 시작되면 되는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설명회를 하니까 나와서 설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방통행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딪침이 있어서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만이라도 앞으로 크고 작은 모든 공사는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적에는 그 지역에 관계되는 부서에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공사 총 건수가 상수도는 36건입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지방상수도가 33건이고 간이상수도가 36군데고 그 다음에 하수도가 13건이고…….
○奇世男 委員 근데 이게 아까 건설과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혼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양식에 의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할 테니까 공사명, 예산, 준공 쭉 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 하수하고 상수도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예산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산면 상수도는 수해복구비용으로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양식에 의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할 테니까 공사명, 예산, 준공 쭉 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 하수하고 상수도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예산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산면 상수도는 수해복구비용으로 공사를 합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아닙니다.
23억 들어가는 그것 말씀입니까?
23억 들어가는 그것 말씀입니까?
○奇世男 委員 예.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아닙니다.
그건 지방상수도확장공사입니다.
그건 지방상수도확장공사입니다.
○奇世男 委員 수해는 아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집행부의 태풍피해복구추진사항종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복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집행부의 태풍피해복구추진사항종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복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5分 散會)
이게당장금년에마무리한다는것은예산이1억,2억이들어서마무리될그런일이아니기때문에내년도정도수해복구가큰강릉시에투자재원이어느정도마무리가되면2005년도부터이런부분에다가투자를해갖고마무리를해야될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
아니면생활사업소같은쓰레기매립장으로갈수도있는겁니까?
왜이쪽저쪽옮겨다니면서처리를해야되느냐이런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