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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0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報告會

  1. 부의된 안건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報告會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고, 예년 같으면 풍성한 결실로 여유로운 계절입니다마는 우리는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큰 수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포골프장 조성에 대해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자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포골프장조성 문제는 지금까지 두산측과 의견이 조율되어 그간의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갈등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22일에는 새로운 사업자인 승산레저로부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집행부나 사업자 측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산레저에서 실시한 사업보고회에서도 콘도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금까지 노출되었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해 오늘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포골프장과 콘도시설 그리고 유희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답변은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담당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報告會 

(10시22분)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 부분인데 골프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규모적으로는 많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규모의 변경은 자본이 투자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두산건설과 승산에게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당초에 홀 수의 연장길이를 당초 길이보다는 연장을 해서 국제공인규격으로 변경하는 이런 사항하고, 각 홀 수 별로 지금까지 두산에서 조경시설을 한 이런 계획보다는 지금 승산에서는 각 홀 수 별로 강릉친화적인 야생화나 강릉에 자생하는 해당화 같은 이런 군락지를 조성해서 변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승산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환경문제 이런 것을 당초보다는 배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환경 쪽에서 변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산은 계속 지금 위원님께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에 관한 구체적인 이런 계획은 없이 그냥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승산은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게 종전하고는 두산하고 다르다는…….
권혁기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시된다 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이 골프장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뒷받침이 가장 잘 돼야 할 부분이 바로 투자예산이 되겠죠.
이 계획이 철저하게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본금 100억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모두 하시니까 이것을 갑자기 100억을 늘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기업이 돈 1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을 잘 추진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논의를 해 봤더니 일단 승산이 어떤 회사인가를 시민들이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자본이 이렇게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자본금을 30억에서 100억을 늘리겠다 그리고 자본금 투자계획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혔고, 문서를 저희한테 다시, 계획서를 다시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행부 결심권자에게는 상세하게 문서로 전달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되고 본 위원은 추후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콘도미니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5월 설계완료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함과 아울러 골프장과 연계한 콘도회원권 분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끝난 다음에 9월에 착공을 한다 라고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분양이 미분양이 돼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가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시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회원권분양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깊은 데까지 얘기를 한 번 해 봤더니 회원권 분양은 현재 용평에 2억, 3억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강릉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다만 콘도를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골프장만 분양을 했을 때하고 골프장과 콘도를 연계해서 분양을 할 때 회원권 분양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그분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장하고, 회원권하고 연계를 해서 분양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분들은 여러 가지 사기업의 기업 내부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자기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골프장하고,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골프장 분양은 물론 예외성이나 이런게  있겠습니다마는 분양에 대해서는 강릉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지금 다른 데라도 강릉에 부지가 좀 확보가 되면 골프장을 18홀짜리 이상을 다시 한번 더 추진해 보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강릉 근교에 있는 골프장 분양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분양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예외성도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국장님께서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근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용평이나 이런 곳에서 분양하는 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승산에서는 미국에 자회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에도 분양하는 것은 가격을 달리해 가지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안은 얼마든지 분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계획안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안을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분양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그 안은 갖고 있어야죠.
그렇다고 그 안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도 우리가 확보해 놔야 될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런 사항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은 유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희시설은 지금 대상지 변경까지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첫 단추도 채 끼울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쉽게 이렇게 대체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유희시설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받고 이후 한 진행과정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문서화로 남겨 뒀으면 하는 그런 위원의 의견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도 동일하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권혁기 위원    이것은 앞에 콘도미니엄하고 같은 요구가 되겠는데 콘도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같은 입장에서 반드시 문서를 주고 받는, 문서를 확인해 놓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계획은 두산에서 9년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골프장과 콘도, 유희시설이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물론 사업하는 주체 승산에서 그런 걸 검토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마는 지난번 계획도 사실 골프장 위주의 계획이었고 유희와 콘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산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우선 봤고, 그 계획 자체에 관여하고 간섭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계획이 타당한 계획이나 한번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라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유희시설이 제가 지금 얘기듣기로는 유희시설이 경쟁력이 없다고 많이 보고 있어요.
영주 부근에 장수라는 곳에 유희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몇 십억 투자했어요.
실패했거든요.
지금 경포도 보면 유희시설이 기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요일 날 한번 어린이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업이 실패하면 흉물로 남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이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유희시설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유희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고집스런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기업도 실패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방안에 대한 같이 고민을 그리고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꼭 유희시설 고집하지 마시고 그리고 콘도도 또 콘도란 형태에 지금 팬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와 있으니까 고객이 필요한 쪽으로, 고객의 흐름이 요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지방자치단체도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아까 생활용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된다면 문제점이 없겠는데 오수 부분이 또 기업은 지금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대기업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망각하고, 야간 심야에 오·폐수를 내보내고 장마 때 내보내고 이런 현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이행각서,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각서 그리고 협약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되지만 과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하시겠지만 만일 승산에서 이것을 중간에 만일 포기한다든가 실패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을 예상하여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진행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되 기록에 남아야 된다는, 누가 어떻게 했다는 객관적인 기록 절차를 반드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승산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의회에서 저도 따질 건 분명히 따지지만 도와줄 것은 100% 도와줘야지 그게 곧 강릉시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입니다.
승산레저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우리가 국제규격을 맞추느라고 약 550미터 정도 더 연장을 하느라고 땅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땅 매입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런 사실은 모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추가로 매입할 부분이 한 50% 정도는 매입을 마무리를 하고, 그 외에도 진입로의 일부 문제 이런 것을 아마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하여튼 현재까지는 너무 가격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상태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지금 너무 비싸게 주고 이렇게 사다 보면 추가매입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조바심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적극적으로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부분도 집행부나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유희시설의 대체부지가 현 시설부지에는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현 부지가 적합하지 못함으로 다른 부지로 옮긴다 이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디로 옮기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물론 우리 시가 지도를 해서 예정지를 추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그 사기업이 목적이 이윤추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기업이 성공하는 부지를 나름대로 승산에서 선정하는 게 그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승산에다가 사천 산불지역을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동계올림픽이 되면 미디어 빌리지를 할 이런 장소를 한번 얘기를 했더니 사천 쪽은 너무 멀어서 유희시설 활용하는 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현지 한번 가 보고, 한 서너군데를 나름대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시에다가 의견을 내고, 그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딱 이 장소이다 이렇게 얘기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도립공원을 아마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그런데 개입을 같이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회원제골프장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 게요.
전번에 승산에서는 회원제골프장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반제골프장이 6홀에서 9홀로 하겠다는 계획만 있고, 차후에 또 18홀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 이게 회원제 골프장을 해 놓고 예를 들어 사업의 진척이라든가 또 회원 파는 과정에서 적당하지 못해 가지고, 또 18홀, 9홀 퍼블릭을 제대로 설치를 안 한다든가 이런데 대한 장치도 우리 시에서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기세남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이행각서 이런 게 문제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강하게 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만일 승산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번처럼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가 이행각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기재가 된 사실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사업권자 변경이행각서 또는 협약서 징구를 한다고 하는데 기세남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사항을 이행각서라든가 협약서 이런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그날 제가 보고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변호사 몇 분 만나봤는데 이행각서나 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냥 목적이나 금액 명기가 없이 그냥 안 할 때는 보상을 한다 이것은 절대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이행각서든 협약서든 만약에 강릉시가 추진하는 골프장, 예를 들어서 콘도시설을 안 할 경우에 주식회사 승산은 50억을 강릉시민에게 체육기금으로 보상을 한다 장학기금으로, 그래서 목적하고 금액하고 명시를 하면 법적구속력이 있다 하는 걸 모두 판단을 저희가 하고 그런 사항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항을 명기를 할 겁니다.
이번에 변경신청이 들어올 때 같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구속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여튼 전부 기록을 남겨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증을 꼭 받아 가지고 정말 이번만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콘도시설 이번 설계가 들어갈 때 승산한테 제안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지금 용평처럼 규모가 좀 큰 콘도 형태로 간다 이러면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산층 위주의 콘도로 설계를 하면 좀 낫지 않겠나 라는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금액 문제를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금액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50억 말씀한 것들은 그냥 가상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50억 정도 만일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을 때 그 정도 우리가 시에서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변경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아직까지 못 할 이런 형편이고 이래서 한번 아직까지 사적인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들어 와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두산이 이러했을 때 20억인데 적어도 우리하고 확약을 한다고 하면 한 50억은 당신들이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50억이라는 금액이 두산의 20억은 민간 우리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냥 그렇게 동의해 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 20억은 정말 돈도 아니에요.
두산기업이 1년에 광고비가 30억씩 나가는데 그래서 그건 강릉시에서 잘못한, 우리 의회에서도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금액 상정하는 것도, 그 다음 추상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게 아니고 지금 두산에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개발 이익이 얼마이냐 라는 그런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 불이익이 되고, 개인 땅을 다 그렇게 (청취불능)하고, 공유지를 다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두산에서 행위를 했던 그런 피해, 우리 시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수용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승산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금 이렇게 강릉에 와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망하는데 이걸 이제 강릉시에서 얼마를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요구하면 어느 선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아닙니다마는 수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세남 위원    50억이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금액 산정은 한번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50억, 20억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릉시민들이 골프 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강릉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는가 하면 우리 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 알게 모르게 우리 의원님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의원들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정확한 이런 얘기를 모르고 이렇게 시민들은 보통 우리 의회가 못 하게 해 가지고 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승산에서 아직까지 사업계획변경신청도 안 하고, 전번 설명은 했지만 하루빨리 이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독촉을 하시고, 아마 거기에서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와야지 일이 되긴 되겠지마는 앞으로도 우리 의회 때문에 이런 게 없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때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행각서 또는 협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이행각서와 협약서를 작성하자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질 텐데 이 구체적인 내용의 안을 가지고 우리 특위와 협의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승산 보고도 너희들이 안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요지를 줬습니다.
너희도 한번 안을 만들어 보고, 우리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믹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점이 나오면 그런 상황을 특위 위원장한테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승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약서를 할 때 그 이전에 사전단계로써 우리 특위와 한번 의결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지신다는 얘기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최종아  우리가 이 자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답보상태로 놓여있던 경포골프장 추진에 관해서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기업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8월26일날 두산그룹 회장이 강릉시민에게 대 시민 사과를 하고, 그 후에 두산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행정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지금까지 왜 덮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밖에다 내놓지 않은가 하면 승산문제가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리면 승산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을 승산이 변경신청을 바로 오늘부터 변경신청이 접수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는 승산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승산이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바로 오늘 이후부터는 법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걸 이제는 계획을 해서 두산문제에 체육기금 20억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하는 이런 정관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포골프장에 관한 것, 승산에 관한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두산에 2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는 게 조금 무리라기보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계획을 못 했는데 오늘 보고가 끝나면 그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위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승산레저가 9월16일 날에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사업설명회 이전에 일정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사업내용이 우리가 바라는 바에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실제 골프장회원제 18홀 위주로 설명회가 이루어졌었고 일반제 9홀이라든가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유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승산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집행부의 점검과정에서 수동적이지 아니었나 이런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 유희시설이나 콘도나 골프장은 함께 같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어떻게 총 동원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행정력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거기에 대해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날 보고를 올릴 때 저희가 콘도하고 유희시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은 그 동안의 경포골프장에 관한 문제가 아주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골프장문제가 아니겠느냐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을 했었고 유희시설, 콘도문제는 그날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콘도문제하고, 유희시설문제는 콘도는 저희가 더 그 날 회의가 끝나고, 사장님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세남위원님도 그날 사장이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년 전의 계획인데 정말로 이대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걸 물어봤더니 이미 콘도는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고, 그 다음에 3개 컨설팅 회사에다가 자료를 줘서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설계가 마무리 되는 걸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내년 9월 달까지는 꼭 한답니다.
그래서 당초 두산에서 계획한 그런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변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산이 콘도를 짓는데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고 이런 문제는 최선을 다 하고, 유희시설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두산이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 보면서 일단 그래도 당신들이 그래도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손해 봐가면서 어디다가 무턱대고 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사천 산불 난 지역을 한번 얘기를 해 주고, 거기가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한번 거기도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고 의회에도 한번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장소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변경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위원장 최종아  3월달하고 승산이 두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10월까지 왔습니다.
또 9월16일 날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3월 중에 계약을 하고 9월16일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콘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뒤돌아 봐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먼저 사업성이 있는 부분만 자꾸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게 어떤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포민자유치사업은 우리가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공익적 개념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만큼 유희시설도 기업이 거기가 위치가 아니다 라고 지금 최종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금쯤은 많은 반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거기는 유희시설 지구가 아닌데 우리보고 하라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답을 그렇게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유희시설지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먼저 고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 자리에다가 기업을 보고하라 그러면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전혀 만들어 주지도 않고 하는 건데 적어도 기업이 이렇게 답을 내놓기 전에 우리는 뭔가 대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으로 이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간 협의를 거치고, 도립공원 내 과연 유희시설 지금 어디가 적당한 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 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위치변경을 해 주든가 기업이 다른데 위치 잡아 가지고 땅 매입하라 이러면 그게 사업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우리 특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이제는 가져서 정말 명실상부한 골프장도 국내에서 정말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모든 행정력과 우리가 무엇이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콘도, 6개월 동안 지금 기존 두산에서 준비하고 있던 계획이 수정변경 돼서 지금쯤 사업설명회 이게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 지금 별로 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금부터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전자에 두산이 안 됐던 부분들, 우리가 지금 뭔가 대안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행정력을 도와주고 유대해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점검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고, 지금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골프장은 2005년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오늘 보고회 내용대로라면 콘도미니엄은 2006년, 2007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밸런스가 골프장하고 콘도미니엄하고 안 맞는 사업계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사업자하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지금 전혀 대안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그리고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10년 동안 정말 답보로 강릉 관광발전에 저해 요인을 만든 이 문제가 우리 행정에도 있다 라는 그 책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매달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그 생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추진 의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행정력을 동원해 주자는 뜻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의 간단한 소견, 또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좀 빨리 추진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생각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까지 승산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승산도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강릉시와 확실하게 아직까지 보고를 올리고, 또 지금까지는 요즘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산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일 추진하는 건 승산은 아직 인정을 못 하는데 이래 가지고 전화도 어느 누가 전화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승산이 마음 놓고 일을 사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승산이니 콘도문제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러기에 좀 뭐 하기가 사실 의회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런 보고를 마지막으로 계획에 관한 걸 보고를 드리고, 오늘부로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 승산하고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콘도문제나 유희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사기업이 사업성패를 떠나서 아무리 강릉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콘도문제는 제가 승산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콘도하고, 골프장 하고 연계를 하지 않으면 사업성공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개 컨설팅회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콘도에 관한 설계를 다시 하고 언제까지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한다는 이런 계획을 봐서, 또 회원권도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판매를 하는데 저는 확실히 승산에서 추진하리라고 보고 이런 것을 정말 계획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감독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유희시설은 저희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기업이 콘도나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유희시설도 같이 하는 게 우리 강릉시민으로 봐서는 바람직스럽지만 같이 그렇게 병행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저희는 한번 승산에서라도 우선 그렇게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용역을 해 봐라, 강릉시에 유희시설 하는 장소를 어느 장소가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라도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해서 한번 유희시설 장소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두산이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시정질문에서도 수차 논의가 되고 이런 바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연계를 해서 위원님들 또는 시민들이 그래서 승산이 제대로 추진하는 구나, 또 아니면 의회가, 집행부가 이것만은 바로 하는구나 하는 먼 훗날에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골프장시설 내에 시유지 같은 걸 매각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는 시유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난해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부지를 매각하면서 환매특약을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고스란히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기 매각된 시유지에 대해서 환매특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 보셨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승산에다가 소유권이 넘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가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 이렇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중심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당 실·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이든 승산골프장하고 관계가 있는 담당부서가 있는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얼마만큼 알고, 그 내용을 알아야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다른 부서의 관계에 있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협의할 때 주무과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자리에 와서 그냥 의례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그냥 가는 그런 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내용을 주지하시고 형식적인 회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위원장님!
앞으로 간담회 할 때는 그런 형태의 간담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관련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보고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요구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특위와 집행부가 협의된 사항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지나간 과거처럼 또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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