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4年度當初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4年度當初豫算案
○委員長 金英起 오늘은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金英起 수저예산 설명서가 늦게 도착했다?
○辛在杰 委員 아니죠.
지금 여기에는 2003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앞에 보니까 2004년도입니다.
자체가 과연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의회에 내놓은 자료인지 의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 과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자료를 받은 결과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 다시 또 수정해 가지고 왔는데 모든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 책부터 바꿔 오기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2003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앞에 보니까 2004년도입니다.
자체가 과연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의회에 내놓은 자료인지 의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 과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자료를 받은 결과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 다시 또 수정해 가지고 왔는데 모든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 책부터 바꿔 오기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사실 저희들이 성의가 있고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하다보니까 다소 오타가 된 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이것은 집행부에서 오타를 낸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인쇄소에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辛在杰 委員 어디에서 하든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와서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英起 국장님이 사과하셨으니까 신재걸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서류도 재차 물으면 엉뚱한 글자로 바꿔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죄송합니다.
○王鍾培 委員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수정예산이 작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70억을 계상을 해서 2003년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150 몇 억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똑같이 작년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차에 70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수정예산, 불과 며칠만에 다시 30억을 세입 잡아 가지고 재편성했는데 그 편성한 내용을 보면 30억 중에 제반 다른 사업비가 들어갔겠지마는 법정세출에 보면 법정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 그래봐야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안 하시고, 지금 수정예산에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150 몇 억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똑같이 작년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차에 70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수정예산, 불과 며칠만에 다시 30억을 세입 잡아 가지고 재편성했는데 그 편성한 내용을 보면 30억 중에 제반 다른 사업비가 들어갔겠지마는 법정세출에 보면 법정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 그래봐야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안 하시고, 지금 수정예산에 한 이유는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예산편성과정이 한 1개월 걸리는 과정에서 다소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빠진 것도 있고, 그 후에 어떠한 발생요인이, 사업의 요인이 생겨 가지고 집어넣어야 할 사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문제는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추가소요액이 많이 되다보니까 세입을, 지금 저희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한 30억을 잡은 그게 딱 문제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한 200억을 예상을 하고, 당초에 70억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추가로 수정예산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해 가지고 주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내년도 1회 추경때 사용해야 할 돈인데 이게 또 지금 당초예산에 사업들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한 1개월 기간 동안에 발생요인이 생기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한 1개월 기간 동안에 발생요인이 생기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가정치로 작년에 올해도 한 230억 이상 되고, 2004년도 예산에도 1차 추경이 지금 100억 이상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러면 그쪽에는 긴급한 사항을 다 했으니까 별로 쓸 내용이 없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내년도에 말씀입니까?
○王鍾培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1회 추경에 가면 수요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추경에 가서 하는데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예산편성이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맞춰 가지고 세출을 맞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추경에 가서 하는데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예산편성이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맞춰 가지고 세출을 맞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내년도 폐쇄기를 지난 다음에 총 결산을 해 봐야지 나오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정도 결산이 나온다, 순세계잉여금이 난다 했을 경우에 원칙으로 하자면 금년 한 200억 정도는 다 못 세우더라도 한 180억 정도, 지금 우리가 남기고 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반복되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3-4월 정도에 가면 얼마 정도의 수요액이 나온다 하는 것 대충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많이 남겨놓는 걸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이런 요인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부득이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많이 남겨놓는 걸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이런 요인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부득이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정산이 끝난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 것도 알고, 급하니까 가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인데 편성 자체가 우리 전체 예산이 10%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니냐…….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매년 결산심사를 할 때 계속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규모가 많고, 긴축재정을 가능하면 재원이 없으니까 긴축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많이 남게 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루사’ 태풍피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재의연금이 다른 해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규모가 많고, 긴축재정을 가능하면 재원이 없으니까 긴축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많이 남게 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루사’ 태풍피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재의연금이 다른 해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王鍾培 委員 ‘루사’ 태풍 (청취불능) 그 사업비가 남은 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것은 국도비는 정산해서 올려 보내야 되고, 순 시비부담한 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시비 부담은 어차피 모자라서 기채발행에 의해서 메꾸라이 안한 건데 그건 이야기 안 되는 것이죠.
시비부담 분이 모자라서 기채를 발행하는데 그게 남는다고 순세계잉여금 한다는 얘기는 곧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퍼센트 별로 봤을 때 좀 높은 편입니다.
시비부담 분이 모자라서 기채를 발행하는데 그게 남는다고 순세계잉여금 한다는 얘기는 곧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퍼센트 별로 봤을 때 좀 높은 편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저희들이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王鍾培 委員 하여튼 예산 적정성 때문에 이야기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은 갖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본예산 작업을 1개월 전부터 작업 시작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8월 중순이면 시달돼 가지고…….
○委員長 金英起 가세입을 잡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가세입이라는 게 이번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가세입이라고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건 기정사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委員長 金英起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왜 이 수정예산에다 넣었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본 예산에다가 세웠으면 30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본예산에 100억을 세워놨다가 했을 경우에 예비비에 30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러니 내용을 8개월이나 9개월 전에 가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다보면…….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저희들이 관례상 예산운용…….
○委員長 金英起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위임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위임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王鍾培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과사업소 별은 특별한 수정예산 관계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없으면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회부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과사업소 별은 특별한 수정예산 관계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없으면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회부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예산문제는 하나 하나 짚어본 게 있으니까 예결위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로 들어가 계시니까 예결위로 위임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1分 會議中止)
(17時01分 繼續開議)
○沈永燮 委員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에서 총 76억3,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6억3,500만원 중 전액삭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중 전액삭감 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9억1,892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역 별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5,200만원 중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 1,200만원 중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단오행사홍보물제작 4,000만원 중 전액삭감, 제일강산협의회운영 6,000만원 중 전액삭감, 공통운영사회단체보조금 6억8,800만원 중 3억 삭감, 행정동우회작품전 1,000만원 중 전액삭감, 강릉재능시낭송인의밤 200만원 중 전액삭감, 소년소녀가장정서함양프로그램운영비 600만원 전액삭감, 어린이날행사지원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소년소녀가장현장견학 300만원 중 전액삭감, 자치10년조사용역 3,000만원 중 전액삭감, 문화유적분포지도전산화 3,000만원 중 전액삭감, 역사박물관옥상수장고 3,000만원 중 전액삭감, 요트팀운영 3억1,954만8,000원 전액삭감, 빙상팀운영 2억4,421만9,000원 전액삭감, 보육연합회어린이한마음대회 500만원 전액삭감, 보육연합회구연동화발표회 300만원 전액삭감, 함정전시관사진찰영배 2,000만원 전액삭감, 축구팀운영 11억3,687만9,000원 중 전액삭감, 시립예술단운영 15억1,880만3,000원 전액삭감, 찾아가는음악회급식비 47만5,000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에서 총 76억3,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6억3,500만원 중 전액삭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중 전액삭감 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9억1,892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역 별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5,200만원 중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 1,200만원 중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단오행사홍보물제작 4,000만원 중 전액삭감, 제일강산협의회운영 6,000만원 중 전액삭감, 공통운영사회단체보조금 6억8,800만원 중 3억 삭감, 행정동우회작품전 1,000만원 중 전액삭감, 강릉재능시낭송인의밤 200만원 중 전액삭감, 소년소녀가장정서함양프로그램운영비 600만원 전액삭감, 어린이날행사지원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소년소녀가장현장견학 300만원 중 전액삭감, 자치10년조사용역 3,000만원 중 전액삭감, 문화유적분포지도전산화 3,000만원 중 전액삭감, 역사박물관옥상수장고 3,000만원 중 전액삭감, 요트팀운영 3억1,954만8,000원 전액삭감, 빙상팀운영 2억4,421만9,000원 전액삭감, 보육연합회어린이한마음대회 500만원 전액삭감, 보육연합회구연동화발표회 300만원 전액삭감, 함정전시관사진찰영배 2,000만원 전액삭감, 축구팀운영 11억3,687만9,000원 중 전액삭감, 시립예술단운영 15억1,880만3,000원 전액삭감, 찾아가는음악회급식비 47만5,000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7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