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答辯)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答辯)
- 2. 休會의件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의회사무국장 최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도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도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1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신재걸의원 외 6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 10분씩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먼저 시정 주요정책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1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신재걸의원 외 6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 10분씩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먼저 시정 주요정책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2003년 계미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0일 제16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재걸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 28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등 8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종합관리와 관련된 질문사항 중 앞으로 침수피해 재발시 정신적?물질적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피해주민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산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산보와 하평보가 보의 상류부에 토사를 퇴적시키고 남대천의 수위상승을 가중시키는 등 하천 흐름에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깊이 공감을 같이 합니다.
다만 보의 관리청인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 결과 두산보는 두산 하평지구 184㏊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 수원공으로 관개면적 구역 내에서 하평보 또는 두산보에 대한 수문시설 설치 또는 해체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으므로 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대천하천정비기본계획과 시가지상습침수지역해소대책 수립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1동 일대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러시아지역 자매결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1동 동해상사부근은 물론 노암동의 시영주택부근과 단오타운 일대와 내곡동 보건소에서 남산에 이르는 4개 지역은 수해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방지대책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금번 이 4개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중앙부서에 특별보고를 하여 1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또는 관로시설 등을 검토하여 대책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의 용역을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2004년2월 중 지역주민과 대책사업의 공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3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우기 전까지 최대한의 공정을 단축하여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지각에서 동해상사부근에 이르는 구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서 기존의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침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선 응급대책사업으로 집중호우 시에 매몰된 하수도부분은 2004년5월까지 전 구간의 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러시아지역 자매결연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일본, 중국과의 교류 외에 올해 10월30일 미국 차타누가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러시아 지역 도시와의 자매결연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베리아철도와 관련하여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극동지역의 경우 무한한 천연자원의 보고 등 이제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러시아 연방의 34%에 해당되는 광대한 면적을 가졌으나 인구밀도는 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1년 중 겨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는 러시아 서부지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연해주 등은 다소 나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연해주지역의 여러 도시를 상대로 자매결연 대상을 찾아본 결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원하는 아르?시와 결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중 먼저 사전 현지 방문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에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그간에도 우리 시에 유리한 다른 도시도 계속 함께 물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의원님과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을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안될 경우 축소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해체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강릉시민 모두의 숙원사항으로서 2001년3월경 운정동 외 4개 동 주민 1만32명이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환경부, 강원도 등 정부 각 부처에 경포도립공원 해체를 위해 민원을 제출하였고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해체는 자연공원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로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체가 가능하다고 한정되어 현재로서는 당장 해체나 축소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공원지역에 묶여 침체된 경포도립공원지구의 바람직한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를 조정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견소동 한신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취락지구 2만5,000평은 제척하는 등 총 100만평을 이용 가능한 용도로 조정하여 강원도에 변경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상 공원 내 건축물 높이를 5층으로 규제하여 민자투자를 회피하는 현실을 감안 관광숙박시설 호텔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시 규제완화특례법이 제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포도립공원지구의 개발과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농촌체험과 향토음식을 맛보며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특화된 농?어촌팬션광광단지 육성 지원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해수욕장 등 해안관광지 위주의 개발과 사천?연곡 온천지구와 경포골프장조성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프로젝트는 각종 규제와 민간자본 투자 지난 등으로 진척이 늦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현재 추진중인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합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향후 연차적으로 주문진소도읍정비사업과 사천?연곡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심곡?금진해안지구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사업 등을 유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며 앞으로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5도2촌시대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농촌형 테마관광타운조성 등 관광과 농?어업을 접목한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꾀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역이설사업에 대한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이전계획 중인 강릉역은 원주-강릉간 국철, 동해북부선, 영동선 등 통합역사로 계획하여 97년12월26일 철도청과 협의하여 구정면 금광리로 확정하고 98년9월10일 역이전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선로 및 역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선로가 군사보호구역 즉 탄약고에 저촉되어 육군사관학교에 탄약고안전성검토용역을 의뢰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여 2001년12월24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국방부의 최종승인은 2002년11월18일을 받았으며 현재 관할부대와 세부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탄약고는 시에서 4개 동만 부담하고 10개 동은 국방부예산으로 이전해야 함으로 2004년도 상반기까지 군부대와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강릉역 이전을 위한 철도청과의 세부협약은 현재 철도청에서 조기추진을 종용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난으로 도심철도이설사업이 국비지원에서 재특자금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강릉간철도계획에 통합역사 건설을 반영한 방안과 대구시 등 역사이전을 추진하는 도시와 연대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환원하는 정책 건의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역사이전사업은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브랜드화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과 브랜드개발은 함께 하여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강릉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98년도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00년도에는 등록을 마치고 사과, 배, 복숭아를 비롯한 농산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브랜드는 고품질을 전제로 하여 브랜드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저품질의 농산물을 시 자체 개발브랜드로 무분별한 출하여 브랜드 자체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고 고품질 농산물생산농가와의 불협음을 발생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서 개발과 활용도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과 활용도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극명한 브랜드 개발은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전제로 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육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브랜드개발에 있어 가공농산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요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일반농산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우리 시 지역이미지와 걸맞는 친환경적 유기농산물로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브랜드개발과 포장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농산물품질고급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이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2003년 계미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0일 제16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재걸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 28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등 8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종합관리와 관련된 질문사항 중 앞으로 침수피해 재발시 정신적?물질적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피해주민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산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산보와 하평보가 보의 상류부에 토사를 퇴적시키고 남대천의 수위상승을 가중시키는 등 하천 흐름에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깊이 공감을 같이 합니다.
다만 보의 관리청인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 결과 두산보는 두산 하평지구 184㏊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 수원공으로 관개면적 구역 내에서 하평보 또는 두산보에 대한 수문시설 설치 또는 해체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으므로 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대천하천정비기본계획과 시가지상습침수지역해소대책 수립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1동 일대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러시아지역 자매결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1동 동해상사부근은 물론 노암동의 시영주택부근과 단오타운 일대와 내곡동 보건소에서 남산에 이르는 4개 지역은 수해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방지대책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금번 이 4개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중앙부서에 특별보고를 하여 1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또는 관로시설 등을 검토하여 대책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의 용역을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2004년2월 중 지역주민과 대책사업의 공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3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우기 전까지 최대한의 공정을 단축하여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지각에서 동해상사부근에 이르는 구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서 기존의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침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선 응급대책사업으로 집중호우 시에 매몰된 하수도부분은 2004년5월까지 전 구간의 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러시아지역 자매결연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일본, 중국과의 교류 외에 올해 10월30일 미국 차타누가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러시아 지역 도시와의 자매결연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베리아철도와 관련하여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극동지역의 경우 무한한 천연자원의 보고 등 이제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러시아 연방의 34%에 해당되는 광대한 면적을 가졌으나 인구밀도는 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1년 중 겨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는 러시아 서부지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연해주 등은 다소 나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연해주지역의 여러 도시를 상대로 자매결연 대상을 찾아본 결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원하는 아르?시와 결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중 먼저 사전 현지 방문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에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그간에도 우리 시에 유리한 다른 도시도 계속 함께 물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의원님과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을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안될 경우 축소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해체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강릉시민 모두의 숙원사항으로서 2001년3월경 운정동 외 4개 동 주민 1만32명이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환경부, 강원도 등 정부 각 부처에 경포도립공원 해체를 위해 민원을 제출하였고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해체는 자연공원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로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체가 가능하다고 한정되어 현재로서는 당장 해체나 축소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공원지역에 묶여 침체된 경포도립공원지구의 바람직한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를 조정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견소동 한신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취락지구 2만5,000평은 제척하는 등 총 100만평을 이용 가능한 용도로 조정하여 강원도에 변경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상 공원 내 건축물 높이를 5층으로 규제하여 민자투자를 회피하는 현실을 감안 관광숙박시설 호텔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시 규제완화특례법이 제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포도립공원지구의 개발과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농촌체험과 향토음식을 맛보며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특화된 농?어촌팬션광광단지 육성 지원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해수욕장 등 해안관광지 위주의 개발과 사천?연곡 온천지구와 경포골프장조성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프로젝트는 각종 규제와 민간자본 투자 지난 등으로 진척이 늦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현재 추진중인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합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향후 연차적으로 주문진소도읍정비사업과 사천?연곡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심곡?금진해안지구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사업 등을 유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며 앞으로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5도2촌시대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농촌형 테마관광타운조성 등 관광과 농?어업을 접목한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꾀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역이설사업에 대한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이전계획 중인 강릉역은 원주-강릉간 국철, 동해북부선, 영동선 등 통합역사로 계획하여 97년12월26일 철도청과 협의하여 구정면 금광리로 확정하고 98년9월10일 역이전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선로 및 역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선로가 군사보호구역 즉 탄약고에 저촉되어 육군사관학교에 탄약고안전성검토용역을 의뢰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여 2001년12월24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국방부의 최종승인은 2002년11월18일을 받았으며 현재 관할부대와 세부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탄약고는 시에서 4개 동만 부담하고 10개 동은 국방부예산으로 이전해야 함으로 2004년도 상반기까지 군부대와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강릉역 이전을 위한 철도청과의 세부협약은 현재 철도청에서 조기추진을 종용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난으로 도심철도이설사업이 국비지원에서 재특자금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강릉간철도계획에 통합역사 건설을 반영한 방안과 대구시 등 역사이전을 추진하는 도시와 연대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환원하는 정책 건의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역사이전사업은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브랜드화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과 브랜드개발은 함께 하여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강릉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98년도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00년도에는 등록을 마치고 사과, 배, 복숭아를 비롯한 농산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브랜드는 고품질을 전제로 하여 브랜드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저품질의 농산물을 시 자체 개발브랜드로 무분별한 출하여 브랜드 자체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고 고품질 농산물생산농가와의 불협음을 발생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서 개발과 활용도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과 활용도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극명한 브랜드 개발은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전제로 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육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브랜드개발에 있어 가공농산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요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일반농산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우리 시 지역이미지와 걸맞는 친환경적 유기농산물로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브랜드개발과 포장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농산물품질고급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이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4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묵의원님께서 강릉시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종류와 유사기금 통폐합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는 재정활동으로서 기존의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종류는 조례상 총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11개 기금 중 실제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가지로 70억6,400만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종류와 2003년 말 현재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발전기금 24억9,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3억1,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4,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4억5,300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이 20억1,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억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3,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그 설립목적과 수혜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기금이 난립하고 있고 또한 자금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유사종류의 기금은 통?폐합하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기금의 자금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4년부터는 자금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이자수입도 증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이?통?반 조직에 대한 정비와 읍?면장의 임업직 확대 임용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이?통?반 조직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522명 개 통?리와 2,903개의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지역에 855개 반 동지역 2,048개 반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과소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지난 12월초부터 읍?면?동에 이?통?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하여 통?반조정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 정비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임업직 확대 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임업직 정원은 총 22명이며 5급이 1명, 6급이 6명, 7급이 7명, 8급이 5명, 9급이 3명으로 우리 시 총 정원의 1.8%로써 현재 5급 행정?임업 복수직은 왕산면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복수직렬로 배치하는 취지는 직렬별로 극심한 인사적체가 있는 경우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촌, 농?어촌, 광산지역 등이 있는 우리 시 읍?면의 경우 심사숙고하여 배치하여야 함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시 전체의 여건 인력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사관제도 도입 및 감사결과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는 지금까지의 민간 전문가 등 주민을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법이지만 제도의 부작용 또한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하여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감사결과 공개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없고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한 최대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사계획 공고를 통하여 주민의 제보와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감사 시에는 함께 참여시켜 나가는 시민공개감사제의 실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4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묵의원님께서 강릉시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종류와 유사기금 통폐합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는 재정활동으로서 기존의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종류는 조례상 총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11개 기금 중 실제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가지로 70억6,400만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종류와 2003년 말 현재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발전기금 24억9,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3억1,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4,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4억5,300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이 20억1,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억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3,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그 설립목적과 수혜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기금이 난립하고 있고 또한 자금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유사종류의 기금은 통?폐합하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기금의 자금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4년부터는 자금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이자수입도 증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이?통?반 조직에 대한 정비와 읍?면장의 임업직 확대 임용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이?통?반 조직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522명 개 통?리와 2,903개의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지역에 855개 반 동지역 2,048개 반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과소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지난 12월초부터 읍?면?동에 이?통?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하여 통?반조정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 정비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임업직 확대 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임업직 정원은 총 22명이며 5급이 1명, 6급이 6명, 7급이 7명, 8급이 5명, 9급이 3명으로 우리 시 총 정원의 1.8%로써 현재 5급 행정?임업 복수직은 왕산면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복수직렬로 배치하는 취지는 직렬별로 극심한 인사적체가 있는 경우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촌, 농?어촌, 광산지역 등이 있는 우리 시 읍?면의 경우 심사숙고하여 배치하여야 함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시 전체의 여건 인력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사관제도 도입 및 감사결과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는 지금까지의 민간 전문가 등 주민을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법이지만 제도의 부작용 또한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하여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감사결과 공개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없고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한 최대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사계획 공고를 통하여 주민의 제보와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감사 시에는 함께 참여시켜 나가는 시민공개감사제의 실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제16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총 9건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3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께서 청솔공원 관리에 대한 제안으로 청솔공원 내에 가족문화원 또는 가족의 전상을 설치를 해서 가족의 정신적 보금자리로 만들어 갈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이라 함은 여러 가지 유물이나 기타 자료가 있는 박물관 등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교육적인 요소와 공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교육적인 분위기가 되자면 고인돌이나 고분, 왕릉 등이 있어 자녀와 함께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강릉은 경북의 경주나 부여, 서울과 같이 발견된 고분이나 장례에 관한 유물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묘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는 여건상 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 처럼 수목이 울창하여 공원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많이 찾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묘지로 조성하여야 하지만 청솔공원의 경우에는 조경목 등 꽃나무가 식재된 지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나무의 수령이 적어 아직은 아늑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으나 매년 지질이나 환경 등을 고려한 나무를 식재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공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청솔공원 분위기로 개선해 나가고 묘지문화 생활질서를 높여 지역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솔공원 내에 화장장문제와 가족문화원조성관계는 추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단오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문화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으로 채택되고 발전시켜 나갈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장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에도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릉단오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이기도 하며 아울러 2005년 유네스코지정 인류무형유산 등록 후보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강릉단오제의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적지만은 현재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단오행사 때마다 국비 2,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비지원사업을 확대를 하고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강릉단오제가 세계적 단오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광레포츠분야에 대하여 관동대와 이미 포럼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클러스터포럼 구성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동진?심곡?금진지역 천연기념물 지정 백지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를 하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강동면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연기념물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동진?심곡 일대는 구석기유적으로 100만년 이상으로 연대가 추정되고 있으며 1984년 발굴조사 결과 석기와 몸돌, 망치 등 102점의 유물이 수습되는 등 한국 고고학계의 보물로 취급되어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들의 직권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강원권관광개발사업과 아름다운동해안경관사업 등을 추진하고 해안단구 등의 경관과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동진?심곡지역을 천연기념물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대표와 주민들이 문화재청 항의방문과 중앙문화재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느끼게 되어 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면적 약 133만평에서 대폭 축소를 하여 산림청소유인 1만3,700평으로 제한을 하여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정동진 해안단구 천연기념물 지정 예정구역은 산림청 소유이나 인근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므로 지정유보를 요청하였으며 해안단구의 학술적 보존 목적으로 지정을 추진할 경우 정동진해안단구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을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지정 예정구역은 산림청소유 임야로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보존임지로 되어 있으며 기념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매입을 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관련 시책, 사회참여프로그램의 확대 방안과 농어촌여성의 사회참여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촉진분야의 정책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중복되거나 이런게 아닌 실질적으로 여성참여율을 40%까지 확대를 해서 시정운영에 여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성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직장내 성 인지력 향상 및 성희롱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사상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여성발전기금조성을 2006년까지 10억을 조성하여 이자수익금의 90% 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활성화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방안의 기본목표는 여성회관이나 문화교육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인력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로, 여성고위지도자과정, 지역사회부모교육, 성교육강사양성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를 하여 지역발전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단체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자원봉사자교육, 여성의 세력화, 여성복지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여성문화사업으로는 강릉여성의 역사인물 중 대표적 여성인 신사임당, 허난설헌의 추모제례 및 다레제, 들차회,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자질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백일장, 여성사생대회, 여류작가초대전 등을 개최를 하여 여가선용과 사회적응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의 각종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연중 만남의 장 운영, 취업알선창구 운영, 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생활향상을 위한 지원, 성폭력가정상담소운영, 모자보호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서비스와 자기개발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과 여성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여 갈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돈의원님께서 읍?면단위로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의향과 참소리박물관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규모 소각장시설 설치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강동면 임곡리에 매립면적 15만5,000㎡에 대하여 1단계 6년, 2단계 18년 총 24년을 사용할 수 있는 목표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 운영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쓰레기발생량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수해쓰레기 발생으로 당초 매립예상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각 읍?면지역에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를 그 지역에서 소각하게 되면 일일 반입되는 쓰레기 252톤 중 가연성쓰레기 약 10%에서 20%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되므로 매립량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1995년부터 각 읍?면?동에 폐기물소각로를 설치하고자 추진을 하였으나 소형폐기물소각로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거부로 인하여 사천면과 옥계면 2개 지역에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읍?면을 대상으로 소형소각로 설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적정 부지가 확보가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지역부터 차례차례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감량화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소리박물관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축음기와 오디오 등 음악기기를 소장한 참소리박물관은 연 관람객이 약 20만 명이 넘게 찾고 있고 전시장 및 주변공간 협소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소리박물관 이전을 위해서 2002년도에 저동 35-1번지에 있는 구 공원관리사업소 건물을 참소리박물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바 있고 현재 이전시까지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이리로 이동을 해서 수장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 부족공간 확충을 위해서 신축건물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도립공원용도지정변경승인, 공원점용허가 마무리, 지질검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나 신축 박물관건물에 대한 외부경관, 규모 등이 경포지역에 어울리지 않고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사회단체로부터 제기가 되어 구조변경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순 참소리박물관 대표자와 최종적으로 건물 높이를 14.75m에서 11m로 낮추는 등 규모와 위치변경을 조정하여 실시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2004년 초에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 이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축되는 박물관 내에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도 포함을 해서 특성화된 박물관으로 구축을 하여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경포호수, 경포해수욕장, 허균?허난설헌 생가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화로 경포권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 되도록 추진을 하여 더 이상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총 9건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3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께서 청솔공원 관리에 대한 제안으로 청솔공원 내에 가족문화원 또는 가족의 전상을 설치를 해서 가족의 정신적 보금자리로 만들어 갈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이라 함은 여러 가지 유물이나 기타 자료가 있는 박물관 등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교육적인 요소와 공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교육적인 분위기가 되자면 고인돌이나 고분, 왕릉 등이 있어 자녀와 함께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강릉은 경북의 경주나 부여, 서울과 같이 발견된 고분이나 장례에 관한 유물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묘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는 여건상 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 처럼 수목이 울창하여 공원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많이 찾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묘지로 조성하여야 하지만 청솔공원의 경우에는 조경목 등 꽃나무가 식재된 지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나무의 수령이 적어 아직은 아늑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으나 매년 지질이나 환경 등을 고려한 나무를 식재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공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청솔공원 분위기로 개선해 나가고 묘지문화 생활질서를 높여 지역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솔공원 내에 화장장문제와 가족문화원조성관계는 추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단오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문화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으로 채택되고 발전시켜 나갈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장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에도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릉단오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이기도 하며 아울러 2005년 유네스코지정 인류무형유산 등록 후보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강릉단오제의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적지만은 현재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단오행사 때마다 국비 2,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비지원사업을 확대를 하고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강릉단오제가 세계적 단오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광레포츠분야에 대하여 관동대와 이미 포럼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클러스터포럼 구성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동진?심곡?금진지역 천연기념물 지정 백지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를 하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강동면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연기념물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동진?심곡 일대는 구석기유적으로 100만년 이상으로 연대가 추정되고 있으며 1984년 발굴조사 결과 석기와 몸돌, 망치 등 102점의 유물이 수습되는 등 한국 고고학계의 보물로 취급되어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들의 직권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강원권관광개발사업과 아름다운동해안경관사업 등을 추진하고 해안단구 등의 경관과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동진?심곡지역을 천연기념물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대표와 주민들이 문화재청 항의방문과 중앙문화재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느끼게 되어 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면적 약 133만평에서 대폭 축소를 하여 산림청소유인 1만3,700평으로 제한을 하여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정동진 해안단구 천연기념물 지정 예정구역은 산림청 소유이나 인근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므로 지정유보를 요청하였으며 해안단구의 학술적 보존 목적으로 지정을 추진할 경우 정동진해안단구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을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지정 예정구역은 산림청소유 임야로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보존임지로 되어 있으며 기념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매입을 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관련 시책, 사회참여프로그램의 확대 방안과 농어촌여성의 사회참여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촉진분야의 정책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중복되거나 이런게 아닌 실질적으로 여성참여율을 40%까지 확대를 해서 시정운영에 여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성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직장내 성 인지력 향상 및 성희롱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사상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여성발전기금조성을 2006년까지 10억을 조성하여 이자수익금의 90% 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활성화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방안의 기본목표는 여성회관이나 문화교육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인력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로, 여성고위지도자과정, 지역사회부모교육, 성교육강사양성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를 하여 지역발전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단체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자원봉사자교육, 여성의 세력화, 여성복지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여성문화사업으로는 강릉여성의 역사인물 중 대표적 여성인 신사임당, 허난설헌의 추모제례 및 다레제, 들차회,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자질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백일장, 여성사생대회, 여류작가초대전 등을 개최를 하여 여가선용과 사회적응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의 각종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연중 만남의 장 운영, 취업알선창구 운영, 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생활향상을 위한 지원, 성폭력가정상담소운영, 모자보호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서비스와 자기개발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과 여성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여 갈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돈의원님께서 읍?면단위로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의향과 참소리박물관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규모 소각장시설 설치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강동면 임곡리에 매립면적 15만5,000㎡에 대하여 1단계 6년, 2단계 18년 총 24년을 사용할 수 있는 목표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 운영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쓰레기발생량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수해쓰레기 발생으로 당초 매립예상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각 읍?면지역에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를 그 지역에서 소각하게 되면 일일 반입되는 쓰레기 252톤 중 가연성쓰레기 약 10%에서 20%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되므로 매립량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1995년부터 각 읍?면?동에 폐기물소각로를 설치하고자 추진을 하였으나 소형폐기물소각로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거부로 인하여 사천면과 옥계면 2개 지역에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읍?면을 대상으로 소형소각로 설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적정 부지가 확보가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지역부터 차례차례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감량화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소리박물관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축음기와 오디오 등 음악기기를 소장한 참소리박물관은 연 관람객이 약 20만 명이 넘게 찾고 있고 전시장 및 주변공간 협소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소리박물관 이전을 위해서 2002년도에 저동 35-1번지에 있는 구 공원관리사업소 건물을 참소리박물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바 있고 현재 이전시까지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이리로 이동을 해서 수장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 부족공간 확충을 위해서 신축건물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도립공원용도지정변경승인, 공원점용허가 마무리, 지질검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나 신축 박물관건물에 대한 외부경관, 규모 등이 경포지역에 어울리지 않고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사회단체로부터 제기가 되어 구조변경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순 참소리박물관 대표자와 최종적으로 건물 높이를 14.75m에서 11m로 낮추는 등 규모와 위치변경을 조정하여 실시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2004년 초에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 이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축되는 박물관 내에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도 포함을 해서 특성화된 박물관으로 구축을 하여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경포호수, 경포해수욕장, 허균?허난설헌 생가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화로 경포권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 되도록 추진을 하여 더 이상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최종갑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갑의원님께서 영세농?어업인, 축산인들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업발전기금조성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루사에 이은 매미 재해로 농?어업인은 물론 전 시민에게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재해대책법상 국고부담지원이 인구 33만 미만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10억 미만일 경우 국고복구비지원을 제외토록 현실적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DDA협상으로 우리 농업은 대내적으로 날로 어려워져 경쟁우위의 소득작목개발과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제고, 각종 직?간접지원비확대지원만이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우선 농업의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정비, 도매시장 등 유통개선, 시설현대화 등 기반구축사업에 집중적인 투?융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어업인의 소득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채증가와 소득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사업, 복지 및 지역개발, 생산기반정비, 직접지불사업지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농림?어업의 경쟁력확보와 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96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그 규모는 1,000억원으로 380억원은 도 자체에서 출연하고 620억원은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농협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3.5%, 위탁수수료는 1%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 농?어업인에게도 240여 농?어가에서 102억원의 기금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농어촌지흥기금의 신청 추이를 보면 농업인은 현재까지 농림사업 등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농축산업의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어업분야는 차츰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자금수요가 변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이 확정 시행되면 농?어업분야의 각종 지원이 과거와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농?어업인의 자금수요변화와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확정안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시의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목적과 규모 및 운영방향 등 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발생 등에 따른 중앙정부의 복구비 및 간접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농?어업인의 부담해소방안을 함께 포함하여 농업?농촌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농어업발전기금의 조성운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발전기금운영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진 헬기장 격납고건립과 관련하여 남항진 마을에 지원된 사업내역과 강릉시와 산림청간에 체결된 계약이행사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기장 격납고건립에 사용된 토지현황과 남항진 마을에 지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장의 위치는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외 1필지로서 구역면적이 2만7,152㎡의 부지에 격납고와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2,770㎡의 면적의 건물을 신축하고 2만4,422㎡는 계류장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본 헬기장시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는 마을회관건립비용 8억4,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15개 단위사업에 13억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현재 마을회관건립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산림청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999년1월14일 산림청 항공관리소장으로부터 봄?가을 영동지방의 지형적 특성과 기상이변, 특히 봄철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발생 시 진압대책 등 초동진압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헬기장설치의 불가피성을 들어 헬기장, 계류장, 격납고 등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무상사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림항공관리소장과의 수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로 강릉시장이 요구하는 국유재산을 관련법에 의거 관리청과 협의한 후 교환한다는 조건 하에 격납고시설의 선 공사를 하기 위하여 99년7월22일 강릉시 남항진동에 위치한 시유림 2만7,192㎡를 무상대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12월28일 우리시는 정동진 태양공원조성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정동진리 산103-1번지 일원 66만3,000㎡의 국유림에 대한 국공유임야의 교환을 계획을 수립한 후 국유림관리청과 협의하여 교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정동진 산103-1번지 외 2필지의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동 임야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수립 후 재 협의할 시 교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5월6일 부시장 주재로 관련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지교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의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용역 시행 후 산림청과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2003년1월9일 요존국유림이며 보존임지로서 보존임지전용협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산림청으로부터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국공유재산교환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환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지난 10월2일에는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산림청을 직접 방문하여 교환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였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지는 못 하였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교환건에 대한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국공유지교환문제를 매듭짓기 위하여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산림청으로부터 본 건 토지의 교환은 불가한 사안임을 최종 확인한 바 있으므로 부득히 본 건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국유림과의 교환을 재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남항진 마을에 지원된 사업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내 전선 및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지중화사업중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일반 송배전공사에 비해 약 4 내지 10배의 시간과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한전 강릉지사에서 한국은행에서 용지각에 이르는 1.6㎞ 및 택시부광장에서 중앙시장간 1㎞ 구간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중화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용지각간 1.6㎞ 공사에 32억원, 택시부광장에서 중앙시장간 1㎞ 공사에 16억원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중화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시내지역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 자체사업으로 지중화사업 우선순위선정 시 전체사업비 중 50%의 시비가 지원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당초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지원을 요청 받았으나 재정열악 및 2년에 걸친 수해피해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해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시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내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갑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갑의원님께서 영세농?어업인, 축산인들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업발전기금조성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루사에 이은 매미 재해로 농?어업인은 물론 전 시민에게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재해대책법상 국고부담지원이 인구 33만 미만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10억 미만일 경우 국고복구비지원을 제외토록 현실적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DDA협상으로 우리 농업은 대내적으로 날로 어려워져 경쟁우위의 소득작목개발과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제고, 각종 직?간접지원비확대지원만이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우선 농업의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정비, 도매시장 등 유통개선, 시설현대화 등 기반구축사업에 집중적인 투?융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어업인의 소득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채증가와 소득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사업, 복지 및 지역개발, 생산기반정비, 직접지불사업지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농림?어업의 경쟁력확보와 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96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그 규모는 1,000억원으로 380억원은 도 자체에서 출연하고 620억원은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농협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3.5%, 위탁수수료는 1%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 농?어업인에게도 240여 농?어가에서 102억원의 기금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농어촌지흥기금의 신청 추이를 보면 농업인은 현재까지 농림사업 등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농축산업의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어업분야는 차츰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자금수요가 변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이 확정 시행되면 농?어업분야의 각종 지원이 과거와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농?어업인의 자금수요변화와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확정안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시의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목적과 규모 및 운영방향 등 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발생 등에 따른 중앙정부의 복구비 및 간접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농?어업인의 부담해소방안을 함께 포함하여 농업?농촌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농어업발전기금의 조성운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발전기금운영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진 헬기장 격납고건립과 관련하여 남항진 마을에 지원된 사업내역과 강릉시와 산림청간에 체결된 계약이행사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기장 격납고건립에 사용된 토지현황과 남항진 마을에 지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장의 위치는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외 1필지로서 구역면적이 2만7,152㎡의 부지에 격납고와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2,770㎡의 면적의 건물을 신축하고 2만4,422㎡는 계류장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본 헬기장시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는 마을회관건립비용 8억4,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15개 단위사업에 13억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현재 마을회관건립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산림청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999년1월14일 산림청 항공관리소장으로부터 봄?가을 영동지방의 지형적 특성과 기상이변, 특히 봄철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발생 시 진압대책 등 초동진압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헬기장설치의 불가피성을 들어 헬기장, 계류장, 격납고 등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무상사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림항공관리소장과의 수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로 강릉시장이 요구하는 국유재산을 관련법에 의거 관리청과 협의한 후 교환한다는 조건 하에 격납고시설의 선 공사를 하기 위하여 99년7월22일 강릉시 남항진동에 위치한 시유림 2만7,192㎡를 무상대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12월28일 우리시는 정동진 태양공원조성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정동진리 산103-1번지 일원 66만3,000㎡의 국유림에 대한 국공유임야의 교환을 계획을 수립한 후 국유림관리청과 협의하여 교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정동진 산103-1번지 외 2필지의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동 임야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수립 후 재 협의할 시 교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5월6일 부시장 주재로 관련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지교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의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용역 시행 후 산림청과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2003년1월9일 요존국유림이며 보존임지로서 보존임지전용협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산림청으로부터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국공유재산교환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환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지난 10월2일에는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산림청을 직접 방문하여 교환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였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지는 못 하였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교환건에 대한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국공유지교환문제를 매듭짓기 위하여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산림청으로부터 본 건 토지의 교환은 불가한 사안임을 최종 확인한 바 있으므로 부득히 본 건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국유림과의 교환을 재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남항진 마을에 지원된 사업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내 전선 및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지중화사업중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일반 송배전공사에 비해 약 4 내지 10배의 시간과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한전 강릉지사에서 한국은행에서 용지각에 이르는 1.6㎞ 및 택시부광장에서 중앙시장간 1㎞ 구간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중화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용지각간 1.6㎞ 공사에 32억원, 택시부광장에서 중앙시장간 1㎞ 공사에 16억원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중화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시내지역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 자체사업으로 지중화사업 우선순위선정 시 전체사업비 중 50%의 시비가 지원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당초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지원을 요청 받았으나 재정열악 및 2년에 걸친 수해피해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해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시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내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 외 5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지역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은 넓은 공간에 개발이 용이한 구릉지가 많으나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과 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 제한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도 개발을 못하는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강남권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2004년도 말 동해고속도로확장공사가 준공되면은 그동안 고속도로로 인해서 주변개발이 사실상 불가하였으나 기존 고속도로가 시의 국도로 시로 이관되므로 해서 강남권개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와 함께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구정IC를 조기 에 개설토록 하여 역세권개발촉진 등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강남권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에서 공항대교간 남대천 좌안제 제방을 이용한 도시계획노선 중에서 도심교통이 혼잡하고 정체가 심한 월드컵교까지는 92년부터 4년에 걸쳐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교에서 월드컵교를 경유 안목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 하단부 도시계획도로부지를 활용해서 금년에 E-마트까지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E-마트에서 강경산업 후면으로 하여 남대천둔치에 조성된 체육공원까지 도로 150m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남?송정동지역의 대형쇼핑물류센터와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건립에 따라서 증가가 예상되는 동서방향의 통과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나머지 4㎞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태풍 루사와 매미에 대하여 강릉시 전역에 수해피해로 전 시민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 한 해였으나 전 시민이 솔선수범해서 응급복구에 동참하고 특히 수해이재민 및 피해지역주민에게 온정의 손길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딛어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피해지역의 복구공사추진과정에서 사업장이 워낙 광범위하고 복구물량 과다로 수해복구공사 연장 등의 점검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 현장여건과 실정이 맞지 않다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의 지연 또는 수해피해조사가 누락되어 복구공사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태풍 매미 피해복구공사는 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해피해지역별 현장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단계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현지 리?통?장 및 반장 등 지역주민이 함께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여건 및 실정을 감안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실시설계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해당 읍?면?동장에 경유하여 제출토록 이미 조치하였으며 특히 다수와 관련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실시설계에 따른 대학교수 및 해당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서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수해복구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강릉시부실공사방지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 훈령 제16호 재해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 수해복구예산조기집행지침, 건설기술관리법 등 수해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점검 및 품질관리안전 및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전면책임감리제도를 적극 활용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추진에 대한 사업내용을 먼저 해당 읍?면?동에 사전에 통보하여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수해복구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명예감시관위촉문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공사 시설별, 규모별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된 상하수도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면이 불량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이중굴착방지와 굴착시기조정 등 도로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강릉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KT 강릉지사, 육군 9109 통신부대, 참빛 영동가스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도로관리심의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도로의 이중굴착방지와 같은 시기 공사 미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소통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에 대한 제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차량등록대수를 보면 2003년11월 현재 8만158대로 전년동기대비를 보면 7만6,001대로 연간 4,157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확보는 5만1,668대로 차량등록대수의 64% 수준이며 나머지 2만8,490대의 자동차는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주차장확충을 위해서 주차장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 도심권 내 이면도로 14개 노선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옥천동, 포남1동, 2동 등 3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6m 미만 도로는 한쪽 주차를 8m 이상 도로는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양쪽주차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면 도로의 주차난해소와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차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간선도로 중에서도 비교적 소통량이 적은 도로를 조사 간선도로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필요하다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생태계 등 환경에 대한 대책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태풍 루사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하천 상류로부터 흘러온 토사 및 골재의 퇴적과 제방 유실로 인해서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내수면자원조성계획은 뱀장어치어방류사업과 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자원개발을 위해서 재첩방류사업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며 또한 장기계획으로 내수면 생태계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원방류 뿐만 아니라 하천복구로 인한 변형된 서식환경복원을 위해서 하천생태계복원용역을 실시하여 각 하천환경에 적절한 어족자원조성 및 은신처, 산란장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해복구공사에도 생태복원을 위해서 자연석쌓기, 돌망태설치등 현장의 자연재를 최대한 사용하고자 현재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 외 5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지역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은 넓은 공간에 개발이 용이한 구릉지가 많으나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과 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 제한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도 개발을 못하는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강남권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2004년도 말 동해고속도로확장공사가 준공되면은 그동안 고속도로로 인해서 주변개발이 사실상 불가하였으나 기존 고속도로가 시의 국도로 시로 이관되므로 해서 강남권개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와 함께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구정IC를 조기 에 개설토록 하여 역세권개발촉진 등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강남권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에서 공항대교간 남대천 좌안제 제방을 이용한 도시계획노선 중에서 도심교통이 혼잡하고 정체가 심한 월드컵교까지는 92년부터 4년에 걸쳐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교에서 월드컵교를 경유 안목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 하단부 도시계획도로부지를 활용해서 금년에 E-마트까지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E-마트에서 강경산업 후면으로 하여 남대천둔치에 조성된 체육공원까지 도로 150m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남?송정동지역의 대형쇼핑물류센터와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건립에 따라서 증가가 예상되는 동서방향의 통과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나머지 4㎞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태풍 루사와 매미에 대하여 강릉시 전역에 수해피해로 전 시민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 한 해였으나 전 시민이 솔선수범해서 응급복구에 동참하고 특히 수해이재민 및 피해지역주민에게 온정의 손길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딛어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피해지역의 복구공사추진과정에서 사업장이 워낙 광범위하고 복구물량 과다로 수해복구공사 연장 등의 점검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 현장여건과 실정이 맞지 않다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의 지연 또는 수해피해조사가 누락되어 복구공사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태풍 매미 피해복구공사는 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해피해지역별 현장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단계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현지 리?통?장 및 반장 등 지역주민이 함께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여건 및 실정을 감안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실시설계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해당 읍?면?동장에 경유하여 제출토록 이미 조치하였으며 특히 다수와 관련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실시설계에 따른 대학교수 및 해당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서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수해복구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강릉시부실공사방지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 훈령 제16호 재해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 수해복구예산조기집행지침, 건설기술관리법 등 수해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점검 및 품질관리안전 및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전면책임감리제도를 적극 활용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추진에 대한 사업내용을 먼저 해당 읍?면?동에 사전에 통보하여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수해복구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명예감시관위촉문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공사 시설별, 규모별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된 상하수도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면이 불량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이중굴착방지와 굴착시기조정 등 도로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강릉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KT 강릉지사, 육군 9109 통신부대, 참빛 영동가스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도로관리심의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도로의 이중굴착방지와 같은 시기 공사 미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소통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에 대한 제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차량등록대수를 보면 2003년11월 현재 8만158대로 전년동기대비를 보면 7만6,001대로 연간 4,157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확보는 5만1,668대로 차량등록대수의 64% 수준이며 나머지 2만8,490대의 자동차는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주차장확충을 위해서 주차장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 도심권 내 이면도로 14개 노선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옥천동, 포남1동, 2동 등 3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6m 미만 도로는 한쪽 주차를 8m 이상 도로는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양쪽주차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면 도로의 주차난해소와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차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간선도로 중에서도 비교적 소통량이 적은 도로를 조사 간선도로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필요하다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생태계 등 환경에 대한 대책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태풍 루사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하천 상류로부터 흘러온 토사 및 골재의 퇴적과 제방 유실로 인해서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내수면자원조성계획은 뱀장어치어방류사업과 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자원개발을 위해서 재첩방류사업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며 또한 장기계획으로 내수면 생태계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원방류 뿐만 아니라 하천복구로 인한 변형된 서식환경복원을 위해서 하천생태계복원용역을 실시하여 각 하천환경에 적절한 어족자원조성 및 은신처, 산란장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해복구공사에도 생태복원을 위해서 자연석쌓기, 돌망태설치등 현장의 자연재를 최대한 사용하고자 현재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김종철 김화묵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미국 특허청 등록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국내상표등록은 심벌 7개류 70개 상품, 캐릭터 8개류 80개 상품으로 총 15개류 150개 상품에 대하여 출원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상표등록의 목적은 상표의 보호 및 권리행사의 권한을 인정받는 것으로서 해외에서는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 상표독립을 원칙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품이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상의 국제출원절차가 1개 국가 1출원시스템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 마드리드의정에서 다국가 1출원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드리드의정서 체약국은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57개 국가로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로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도 저렴해 집니다.
따라서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국제출원 및 미국 특허청 등록계획에 내년 우리 시가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뒤 행사의 성과와 세계적인 민속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연례화, 타 지역과의 차별화, 강릉단오제의 세계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청에서 올해 8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로고인 world culture expo의 심벌을 경상북도의 브랜드 신라 등 세 가지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항상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국내상표등록은 심벌 7개류 70개 상품, 캐릭터 8개류 80개 상품으로 총 15개류 150개 상품에 대하여 출원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상표등록의 목적은 상표의 보호 및 권리행사의 권한을 인정받는 것으로서 해외에서는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 상표독립을 원칙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품이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상의 국제출원절차가 1개 국가 1출원시스템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 마드리드의정에서 다국가 1출원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드리드의정서 체약국은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57개 국가로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로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도 저렴해 집니다.
따라서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국제출원 및 미국 특허청 등록계획에 내년 우리 시가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뒤 행사의 성과와 세계적인 민속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연례화, 타 지역과의 차별화, 강릉단오제의 세계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청에서 올해 8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로고인 world culture expo의 심벌을 경상북도의 브랜드 신라 등 세 가지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항상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도중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문의원께서는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도중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문의원께서는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홍달웅의원님의 도시와 농촌균형발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은 정부에서 농촌관광체험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산촌종합개발운동 등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주문진소도읍정비사업, 사천연곡농어촌정주권사업, 심곡?금진해안지구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사업 등을 유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 5일 근무 또 5도 2촌 등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농?어촌테마관광타운 조성,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릉시에서는 혐오시설이나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분야의 시설물은 농촌지역으로 배치하였으며 예산이나 정책으로 농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농?어촌테마관광타운을 조성하고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육성한다면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정책의 흐름을 과거에는 예산을 무조건 지원했지만 이제는 균형발전과 분권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아이디어어를 내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는 무조건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를 하서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이 무엇인지? 그린투어리즘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우리지역과 이 그린투어리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의원님의 도시와 농촌균형발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은 정부에서 농촌관광체험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산촌종합개발운동 등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주문진소도읍정비사업, 사천연곡농어촌정주권사업, 심곡?금진해안지구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사업 등을 유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 5일 근무 또 5도 2촌 등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농?어촌테마관광타운 조성,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릉시에서는 혐오시설이나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분야의 시설물은 농촌지역으로 배치하였으며 예산이나 정책으로 농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농?어촌테마관광타운을 조성하고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육성한다면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정책의 흐름을 과거에는 예산을 무조건 지원했지만 이제는 균형발전과 분권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아이디어어를 내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는 무조건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를 하서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이 무엇인지? 그린투어리즘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우리지역과 이 그린투어리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혁돈 기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기세남의원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시장님에게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시장님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기세남의원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시장님에게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의장 권혁돈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기세남 의원 제가 시장님에게 이내용을 질문한 것은 사업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실?국?과장들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결심을 하는 부분은 시장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모든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예산도 심의하지만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그걸 하는 부분들은 그게 어떻게 그 뜻이 있느냐, 그걸 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 지만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겁니다.
시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 한다고 그러면은 강릉시 정책이 없는 거예요.
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모든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예산도 심의하지만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그걸 하는 부분들은 그게 어떻게 그 뜻이 있느냐, 그걸 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 지만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겁니다.
시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 한다고 그러면은 강릉시 정책이 없는 거예요.
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혁돈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조금 전에 기세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도?농간에 여러 가지 격차차이가 있고 아까도 말씀한 대로 왜 농촌지역에만 그렇게 폐기물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가고 지원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상으로 어떤 시고 할 것 없이 대부분 발전되고 개발되는 시내에 그런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런 오염시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필연적으로 외지에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는 좀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간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농촌의 소위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농어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을 앞으로 해야 된다 또 새농촌건설운동도 함으로써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촌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채소라든가 또 고랭지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다 하는 게 바로 시의 목적이고 또 그런 패턴 자체가 주 5일 근무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시의 관광농어촌 시정정책방침이라고 봐 집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그러면은 그린투어리즘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말 그대로 농촌관광사업을 접목하면서 농촌의 관광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린투어리즘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주문진읍의 소도읍정비사업이라든가 사천?연곡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부다 총망라해서 소위 도심권과 농촌권 그리고 이런 문화재와 농어촌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농촌에 관광경제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우리 강릉시 기본정책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선 산업의 구조가 80%가 3차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산업을 좀더 사회구조를 바꿔 보자고 저희가 지금 과학산업단지도 10년 동안을 끌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특화를 만들어서 관광산업도 좀 차별화 된, 특화된 그런 관광산업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서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소위 새로운 정부의 변화에 따른 그런데 저희가 발맞추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해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강릉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도?농간에 여러 가지 격차차이가 있고 아까도 말씀한 대로 왜 농촌지역에만 그렇게 폐기물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가고 지원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상으로 어떤 시고 할 것 없이 대부분 발전되고 개발되는 시내에 그런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런 오염시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필연적으로 외지에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는 좀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간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농촌의 소위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농어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을 앞으로 해야 된다 또 새농촌건설운동도 함으로써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촌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채소라든가 또 고랭지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다 하는 게 바로 시의 목적이고 또 그런 패턴 자체가 주 5일 근무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시의 관광농어촌 시정정책방침이라고 봐 집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그러면은 그린투어리즘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말 그대로 농촌관광사업을 접목하면서 농촌의 관광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린투어리즘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주문진읍의 소도읍정비사업이라든가 사천?연곡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부다 총망라해서 소위 도심권과 농촌권 그리고 이런 문화재와 농어촌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농촌에 관광경제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우리 강릉시 기본정책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선 산업의 구조가 80%가 3차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산업을 좀더 사회구조를 바꿔 보자고 저희가 지금 과학산업단지도 10년 동안을 끌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특화를 만들어서 관광산업도 좀 차별화 된, 특화된 그런 관광산업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서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소위 새로운 정부의 변화에 따른 그런데 저희가 발맞추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해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강릉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정말로 우리 강릉시를 고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주 5일 근무, 5도 2촌이라는 이런 좋은 환경들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강릉시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을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그런투어리즘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소화하고 아셔야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해당 부서에서 맘대로 해도 그게 잘못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관광민속제를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의에 가 보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겁니다.
시장님이 아주 결단을 해서 지시를 해 주고 그래야지 각 해당 부서가 다 동참이 돼야 된다는 것과 같이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과에 있는 그린투어리즘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광과도 다 연계성을 갖고 우리 강릉시가 전체로 강원도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강릉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 관광산업이 성공을 해 갈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소화를 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린다면 70년도 이 그린투어리즘이 유럽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농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관광을 접목시켜야지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운동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되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90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80년도 WTO라든지 WR이라든지 이런 국제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90년도 도입을 한 이 관광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들이 거의 탁상행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이라는 게 정책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대로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했으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 데 생산만 하게 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책임을 하나도 안 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심 있게 동기와 과정을 다 보면서 끝까지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관광 우리가 관광을 한다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반 우리 강릉시 관광은 하드분야입니다.
전부 시설투자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광이라는 것을 문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관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산업화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이 관광이 정말로 우리가 관광이 살길이고 관광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면 그 관광 속에 포함돼 있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중요한 시책과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주 5일 근무, 5도 2촌이라는 이런 좋은 환경들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강릉시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을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그런투어리즘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소화하고 아셔야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해당 부서에서 맘대로 해도 그게 잘못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관광민속제를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의에 가 보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겁니다.
시장님이 아주 결단을 해서 지시를 해 주고 그래야지 각 해당 부서가 다 동참이 돼야 된다는 것과 같이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과에 있는 그린투어리즘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광과도 다 연계성을 갖고 우리 강릉시가 전체로 강원도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강릉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 관광산업이 성공을 해 갈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소화를 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린다면 70년도 이 그린투어리즘이 유럽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농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관광을 접목시켜야지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운동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되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90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80년도 WTO라든지 WR이라든지 이런 국제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90년도 도입을 한 이 관광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들이 거의 탁상행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이라는 게 정책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대로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했으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 데 생산만 하게 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책임을 하나도 안 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심 있게 동기와 과정을 다 보면서 끝까지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관광 우리가 관광을 한다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반 우리 강릉시 관광은 하드분야입니다.
전부 시설투자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광이라는 것을 문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관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산업화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이 관광이 정말로 우리가 관광이 살길이고 관광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면 그 관광 속에 포함돼 있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중요한 시책과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모든 사안들이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소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모든 사안들이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소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2. 休會의件
(12시29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다음은읍?면장의임업직확대임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임업직정원은총22명이며5급이1명,6급이6명,7급이7명,8급이5명,9급이3명으로우리시총정원의1.8%로써현재5급행정?임업복수직은왕산면에정원이있습니다.
정원을복수직렬로배치하는취지는직렬별로극심한인사적체가있는경우그것을해소하고자하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