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어제 새로 취임하신 부시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로 취임하신 부시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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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權赫燉  시장님과 부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시정질문이 있는 관계로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출석을 하여야 하나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는 강릉문화유산 추진과 관련하여 호주로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회의규칙 제7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奇世男 議員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10분 밖에 없기 때문에  명쾌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애매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하고 여러 차례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2001년3월3일날 최종노선을 강릉시에서 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1년3월3일날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해 주면서 요구사항이 강릉시에서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면은 홍제동 변전소이전, 성산지역 지중화 대안제시 그리고 귀 사의 최적안을 선택하여 추진하되 민간피해 최소화, 환경평가 주민공청회를 거쳐 추진을 요구한다라고 회신을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노선을 결정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했는데 지역업체에 공사를 주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그 노선에 대한 동의를 하는 그런 역할이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송전선로전원특례개발법과 송전철탑 건설하는 법적인 절차 속에 예상되는 노선을 선정해서 회신을 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노선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2001년3월3일날 회신을 그렇게 해 주면서 강릉시의회에는 2001년9월26일날 6개월 후에 노선결정을 한 후에 강릉시의회에 통보를 해 줬어요.
시의회가 자문기관입니까?
시의회는 의결 심의기관입니다.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몇 몇 공무원들이 결정을 합니까?
이러한 정책결정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머리를 깎고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는 상황으로 간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강릉시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릉시는 이런 형태로 정책결정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데 시장님 답변은 시민들의 생존권문제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다 어떻게 노력하는 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정책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97년도에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신규관광지, 기존관광지정비계획, 특화개발계획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용역으로 실제로 여기는 분명하게 이내용은 실행을 전제로 한 액션플랜입니다.
이 내용이 실행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행계획은 없고 강릉시관광종합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은  강릉시 관광과에서만 하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계획과 관광진흥계획에 예산이 2,000억이에요.
2,00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하면은 관광개발 106억입니다.
106억 이 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홍보, 관광책자, 상품개발, 이벤트축제, 해수욕장청소인건비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강릉시발전을 하는 관광개발적인 측면에서의 예산집행입니까?
종합관광개발계획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관광종합개발 이 계획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그 네 개 권역하고의 개발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국제관광민속제행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외국팀들 22개 국에 32개 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을 1만5,000명을 초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강릉시 안에 투윈룸이 몇 개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물컵을 들고 있는데 이 물컵을 제가 계속 들고 있을지 땅에 놓을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됩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지요?
이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일터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요.
시민의 뜻이라는 그런 애매한 답변 그리고 시간과 심적인 그런 것들의 고민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진솔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하고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奇世男 議員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奇世男 議員    본의원이 또 재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시장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변화해 가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님이 당장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한전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양양에서는 송전선로공사하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건설현장을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게 한전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데 왜 강릉시는 이런 행위들을 해 주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해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민들의 생존권문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시민들이 나가서 한전하고 싸우고 산자부에 가서 머리를 깍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관광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강원도와 강릉시가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정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고 왜 답변을 투윈룸에 대해서 안 하세요.
강릉시 호텔에 지금 투윈룸이 127개 밖에 없어요.
1만5,000명 요청해 가지고 투윈실 127개 가지고 앞으로 국제관광도시?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데 국세관광도시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시설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보수하면 관광객들이 옵니까?
제가 관광개발이라는 것도 홍보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홍보이면 지금 현재 관광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깊은 지식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정보를 입수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강릉시 바깥에서 여행업을 하는 분이 저한테 제안을 줬어요.
강릉시 관광과에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투윈룸이 몇 개인지 한번 지적을 하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 줬어요.
이게 강릉시 관광정책입니다.
지금 관광의 패턴이 체험 위주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된다면 강릉은 희망이 없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의 깊은 고민이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관광을 하드시설만 해 놓는 게 아니고 소프트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시장님 출마문제는 개인의 신상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일을 하라고 경쟁을 통해서 일터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 기간 동안에 일해야지요.
부채가 지금 1,700억이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총선출마는 무슨 출마냐 내가 빚을 정리하고 강릉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을 하는 게 공인으로서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辛在杰 議員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의회의 수장인 권혁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혼란한 정치의 물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에 굵은 땀을 흘리시는 심기섭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2002년 제15호 우리 시 관내에서 태풍 루사와 금년의 제14호 태풍 매미의 최대 피해지역인 강남동 출신 의원으로서 수해피해 주민과 강남동 주민을 대표하여 시 당국에 피해복구를 위한 물심양면의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 그리고 과거의 우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의 듯과 함께 연연히 행사처럼 닥치고 있는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피해복구나 재연재해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천을 도시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도시가 갖추어야 할 모든 기반이 바로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서울 하면 한강이 연상되고 강릉 하면 남대천이 연상되는 것은 남대천이 바로 강릉의 중심 축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의원의 요지도 강릉의 젖줄 남대천의 관리문제를 중심으로 시 당국의 도시발전에 따른 남대천의 기능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대천은 도시하천이자 자연하천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남대천을 상수원과 농업산업용수 공급원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기반시설을 남대천을 중심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부분의 농업용수를 남대천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은 이제 농업지역이라기 보다는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남대천도 전통적인 농업용수공급을 포함한 자연하천에서 도시의 용수공급과 배수시설을 담당하는 도시하천으로 그 기능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하천으로서 남대천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 1급 하천의 관리주체인 강원도와 실질적인 관리청인 강릉시 당국은 이러한 남대천의 기능변화에 따른 관리정책이나 관리전략을 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남대천을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 보면 군데군데 보와 다리, 둔치 그리고 배수시설이 수 없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와 다리 등 남대천에 설치된 인공시설물이 남대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하천으로서의 남대천의 기능에 역행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루사피해에 관한 연구논집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강남지역의 수해는 남대천의 인공시설물, 특히 보, 둔치 등에 대해 도시배수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된 사실상의 인재였음을 알 수 있는 데도 시 당국은 단지 자연재해임을 강조하고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그간의 자료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미리 준비한 남대천 관련 하천유역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곡동부분에서 저쪽 제일하류가 송정부분입니다.
파란부분이 지금 현 수계입니다.
붉은 색이 둔치입니다.
전 유역도에 하천은 자연하천으로 있었을 때는 165m에서 하류가 303m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위에 수계가 133m에서 70m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점은 특히 집행부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상류지역인 오봉댐에서부터 현재강남주민들이 문제시하는 두산보까지는 둔치도 거의 없고 넓은 자연하천 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두산보부터는 둔치가 형성되고 있으며 하천폭이 좁아져 태풍 루사 때의 700㎜ 수준은 차치하고 라도 금년의 100㎜ 정도의 폭우에도 노암?내곡동 일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것도 이러한 하천 폭을 좁혀놓은 남대천 관리 당국의 안일한 관리정책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은 폭우나 태풍피해가 수십년에 한번씩 드물게 발생해서 자연을 경시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산보와 같은 남대천의 인공시설물도 인위적인 변통을 위해 설치되어 남대천의 하천흐름과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남대천에 과부하를 주어 그 업보가 남대천 인근지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작년 우리가 겪은 루사의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상습수해지역화 할 우려가 현실화한 노암?내곡지역의 배수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남대천을 관리하는 강릉시하천행정이 바로 서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천은 도시의 충분시설이 아니라 필요시설입니다.
충분시설은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만 필요시설은 이를 이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컨대 두산보와 같은 농업시설도 충분시설로서의 단순한 이용을 위한 시설이었지만 이제 남대천은 자연하천이 일으킨 도시하천으로서 이러한 인공시설물은 농업용수공급시설로서의 가치보다 남대천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부담으로 강릉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으며 이번 강남지역의 침수피해도 이러한 남대천 인공시설물, 특히 두산보가 중요한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대천이 자연하천으로서 자유재가 아닌 강릉시 핵심시설인 도시하천으로서의 강릉시의 충분시설이 아니라 필요시설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지불이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루사 같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대 재난이 아닌 올해의 작은 비에도 인근지역에서는 하수시스템의 구멍으로 자연적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오수 등 도시하수가 아닌 우수 등 자연적인 물의 흐름이 남대천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이는 남대천 인근의 저지대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가 두산보 등 남대천 내의 농업용시설 등이 그 역류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농업기반공사 등 에 개인적으로 문의한 바 농업기반공사측은 두산보 등이 그 원인이 아니며 배수시설보다 먼저 설치된 두산보의 문제보다는 배수시설의 잘못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남대천을 1급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이 강원도이고 위임에 의한 실질적인 관리청이 강릉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강릉시는 남대천을 농촌의 충분시설과 도시 필요시설로서의 남대천을 종합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법 제15조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두산보와 배수시설의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보 두산보와 수문 배수시설도 하천부속물로서의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하천관리청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러한 하천관리의 문제로 인해 우수의 역류침수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하천관리청으로서의 강릉시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두산보 등 남대천의 하천흐름을 방해하는 두산보 등 인공시설물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은 있는지요 ?
배수시설의 관리책임이 강릉시에 있고 농업기반공사는 강릉시 감독 밖에 있다는 상투적인 검토 그리고 보가 먼저 만들어 졌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배수시설의 개량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보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본시설로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두산보를 해체하거나 개량할 수 없으며 재해 등에 대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농업기반공사 측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월호평지역의 침수가 농업기반공사와 관련한 배수펌프의 부실한 관리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농업기반공사의 재해예방이나 관리 노력은 믿을 수가 없으며 이제 두산보의 문제는 남대천의 관리청인 강릉시가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강릉시 관련 부서에서는 루사나 매미가 수년에 한번 발생하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나 재정문제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용역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하겠지만 본의원은 강릉시 당국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릉시민의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강릉시가 도시하천 강릉시의 인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았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아니 차후에 이런 침수피해가 발생된다면 강릉시가 이에 대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강릉의 젖줄로서 충분하천이 아닌 도시의 기반이 되는 필요하천으로서 남대천의 부속시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의한 두산보의 해체나 보완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하천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강릉시장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로까지 매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두산보의 폐기 또는 시설개?보수 그리고 강릉시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배수시설의 개량 개선노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추적 조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강릉시 남대천 관리가 형식적인 충분하천으로서가 아닌 도시필요하천으로서 종합 관리되도록 주문하면서 두산보와 관련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솔공원운영과 납골당 및 화장장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청솔공원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질의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장의의 구체적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전국적인 추세에 따른 수치적 통계라면 그러한 장의관리는 그 자체가 강릉시의 안일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매장에 따른 장례문제가 21세기 디지털사회에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청솔공원도 이제는 단순히 공원묘지나 화장장, 납골당이 있는 혐오시설에서 우리의 가족문화가 살아 있는 마음의 고향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시설계획을 포함한 관리 전반에 걸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장장이나 묘지, 납골당 등은 그 자체가 독립적 시설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가족문화의 보금자리로서의 청솔공원을 필요시설로서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문화원 또는 가족전당을 청솔공원에 설치하여 가족의 정신적 보금자리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 스스로 자신의 가족문화를 역어 나가고 조상을 경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타지로 나가서도 정신적 고향으로 삼을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을 장례문화에 접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강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공영택지개발을 포함한 과학산업단지, 해양산업단지 등 대부분이 강북에 밀집해 있고 심지어 노인복지시설도 사천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강남지역개발계획이 될 강릉역이전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지역은 보전임지나 농업진흥지역에서 벗어나 도시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부족한 도시발전형 토지공급자로서의 강남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시장님의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金華默 議員    존경하는 24만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기섭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권혁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묵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에 앞서 먼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얼마나 성심껏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제2차 정례회의 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제교류에 있어서 경제협력을 강조했으며 또한 러시아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유럽으로 가는 시베리아횡단철도는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에서는 러시아의 이루쿠츠크에서 생산한 천연가스가 중국을 거쳐 서해안 해저를 통해 장차 우리나라로 들어 올 것이라 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환경을 반영하여 속초시의 경우에는 마침내 러시아로 가는 뱃길을 열었고 동해시도 이미 지난 91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러시아 연해주의 나홋카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지난 98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러시아 연해주와 올해에는 상호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언론인들이 우리 강릉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지금 자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상당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역이 러시아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우리를 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잘 찾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으며 시장님 역시 흔쾌히 수용하셨습니다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한 성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문서가 오간 것만으로 마냥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제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는 북한을 통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하여 이루쿠츠크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왕이면은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가 경유하는 도시에 대해 우리시가 먼저 직접 자매결연을 타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국제관광민속제와 관련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우리 시에서 명실상부한 국제행사인 국제관광민속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1년에 종묘제례악을 올해는 판소리를 유네스코에 등록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강릉단오제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유네스코에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세계무형유산은 아직 전 세계에서 47개 종목만이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종묘제례악과 판소리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국가의 경쟁을 좌우하는 최근의 국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무적인 일이요 또한 크나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우리의 유산에 대해 정작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폐막되었던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국내?외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남미의 스위스라고 일컬어지는 우르과이에서는 자국 내에서 2005년에 문화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경상북도에 허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가 컬추어엑스포의 상표와 로고 등을 미국의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마드리드협정에 의거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아서 문화엑스포의 개최를 희망하는 세계 각국은 반드시 법적으로 문화엑스포의 종주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상북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강릉관광민속제가 앞으로 나가야 방향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컬추어엑스포의 상표와 로고 등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였듯이 우리 국제관광민속제도 미국의 특허청에 등록하여 세계관광민속제의 종주국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장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지역경제성장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문화산업클러스터는 외부로부터 지역의 소득을 유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시장경제에도 내부 순환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 외 소득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브랜드의 이미지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부천에는 출판문화, 춘천에는 애니메이션, 대전에는 영화와 게임, 청주에는 학습용 게임, 광주에는 디자인과 캐릭터, 전주에는 소리문화디지털영상, 경주에는 가상현실 등 부산, 대구를 포함해서 10개 도시에 대해 창업과 고용투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201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춘천 하면 애니메이션, 부산 하면 영화로 대표되듯이 강릉 하면 단오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릉단오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문화클러스터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텐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기금관리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의 경우 각 기금이 별도로 운용될 때 역기능이 많았다는 판단에 각 기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이미 기금관리운용실태와 개선방향을 세워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의 경우도 작년에 기금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재해재난관련기금이나 사회복지관련기금을 모두 통합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시도 서울시나 인천시의 사례와 같이 각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금은 정확하게 모두 몇 종류며 각 기금별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유사기금을 통폐합하고 자금관리도 통합관리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도로의 개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강릉의료원으로부터 월드컵교에 이르기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강변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월드컵교에 이르러 사업이 중단된 채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공항대교방향으로 강변도로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항대교방향으로는 지난 해 들어선 E-마트를 중심으로 쇼핑몰이 형성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포남대교의 확장과 관광민속제의 개최 등으로 이 지역의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변도로가 연장되지 않은 데에 대해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이 강변도로의 연장을 건의할 때마다 장차 개설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정작 추진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강력히 질문을 드리는데 강변도로의 연장개설은 언제나 추진할 계획이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남1동은 지난 86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개발된 지역으로 용지각에서 동해상사에 이르는 지역은 하수관로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100㎜ 이상 비가 올 때마다 그 일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물을 퍼내고 하는 것은 이제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 매미 때도 침수피해를 겪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수관로의 확장이나 배수펌프장의 설치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높게 그리고 먼 미래를 직시할 줄 아는 미래지향적인 시정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진솔한 마음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崔鍾甲 議員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송정동 최종갑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태풍 루사와 매미로 수해복구에 진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정과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통?반장조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지역만 조사한 바에 의한 자료입니다.
새로운 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 동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구수, 세대수가 많지 않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 또한 뒤따라 주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강릉시 행정은 그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강릉시 동 지역 조사에 의하면 1개 통이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세대 미만 1개 반이 47개 반, 20세대수 미만 1개 반이 무려 402개 반으로 편성된 수치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1개 통이 4개 반 미만으로 구성된 통 또한 엄청난 숫자인 115개 통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조사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개 통 4개 반으로 구성된 곳 중 45세대수 밖에 안되었고 1개 반 1세대수가 강릉시에 무려 6개 반이나 되는 현실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였고 강릉시의 행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 하고 공무원들의 소신 또한 마찬가지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화시대라 하여 간편한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하는 시대에 불필요한 조직 요소가 있는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예산 또한 절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읍?면장의 임업직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로 되어있고 그 임야 내에는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있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산림을 자랑하고 있고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휴양 욕구가 늘어나면서 산림이 인간에 주는 그 혜택은 매우 높은 실정이고 또한 아름다운 송림은 우리 강릉시의 귀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이러한 산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2000년4월7일과 4월12일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우리가 소중히 지키던 산림 1,447㏊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피해를 입어 123억6,900만원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어 인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울창한 산림 591㏊의 산사태가 발생되었고 2003년도에는 매미로 인한 산사태 106㏊가 발생되어 산간계곡에 수많은 토사와 부유목이 발생되어 하류지역 농경지와 가옥 등 공공시설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기름진 국토가 황폐화로 변한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그 예방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산림의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과 최 일선에 접하는 읍?면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어 산림 면적이 넓고 산림 피해가 많은 읍?면단위 책임자인 읍?면장을 임업직으로 확대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사전 검토하여 피해예방시설인 야계사방, 사방댐, 예방사방 등을 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인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산불을 사전에 예방 홍보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의 5급 임업직 정원을 보면 산림녹지과에 1명과 산림이 많은 왕산면에 1명 등 총 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어 공익적인 기능을 다하고 많은 피해를 예방하는데 전력을 다 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5급 정원을 산림 면적이 많은 옥계면, 성산면, 강동면에도 복수직으로 정원을 확대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업무추진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릉시보다 산림면적이 절대적으로 적은 인근 양양군에도 임업직 5급 복수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고성군에도 2명으로 되어 있어 인근 군에서도 산림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와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임업 전문인력을 최 일선에 배치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며 치산치수가 잘 되어 삶의 부를 누리는 임업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처럼 산림으로 인한 각종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포도립공원은 원천적으로 해제를 건의합니다.
강릉 하면 전 국민은 관광지로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경포를 떠올릴 것입니다.
과거 경포해수욕장은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의 하나로 전국에 명성을 떨쳤으며 많은 피서객과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로 외지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각종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으며, 울창한 송림과 아름다운 호수, 넓고 쾌적한 해변을 끼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198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명성이 퇴색하였으며 단순히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지정이 큰 사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가 보존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각종 개발규제사항이 발생하였고 그 중 건축물의 층수제한과 같은 사항은 경포에 외지자본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경포도립공원의 전체면적 중 70%이상이 사유지로 적극적인 민자의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나 높은 지가에 비하여 건축물의 층수가 최대 5층을 넘을 수 없어 사업성이 없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대형시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이 현실이며 과거 공원지정 이전부터 있던 낡은 건축물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공원계획에 맞지 않아 신축, 증?개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경계 부분의 도시계획지는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원 지정 당시와 현재의 주변여건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1998년과 2000년에 발생한 산불로 수백㏊의 송림이 손실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농지는 농지법, 산림은 산지관리법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은 자연공원법과 개별법 등 이중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정 해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해제를 하여 기존 공원지역을 무조건 제한사항을 풀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곳은 보호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보호를 할 수 있으며 울창한 산림지역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농지는 농지법에서 보호 관리토록 하며 해수욕장을 포함한 해변은 공유수면관리법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굳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보존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해안변을 끼고 길게 지정되어 있는데 공원구역 중 사천면 송림지역은 산불로 대부분 손실되어 있으며 동지역은 공원경계까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보호 가능한 것으로 공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상실된 곳입니다.
공원지정을 해제한 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개별법에서 보호를 하고 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머물다 갈 수 있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도립공원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될 경우 부분 해제 및 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을 묶고 경포의 중심지역은 해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오죽헌과 안목항구 및 사천항을 묶고 자연공원법이 보존을 전제로 한다면 오리?십리바위도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므로 보다 심도 있게 지역 환경을 분석 검토하여 규제와 해제지역을 확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농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던 까닭에 불신이 쌓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농업지원에 11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해도 우리 농민들은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어려운 현실에 분노하여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이지 못한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의 분출이라고 보겠습니다.
119조원이라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은 여기에 희망을 갖기보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 올 혜택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농업지원예산이 대부분 기반조성사업에 투입될 경우 일부 건설업체들만 배불리고 정작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발달하고 농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그러하지 못 하고 그저 앞으로 다가올 농산물 전면 개방에 대한 걱정뿐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방은 연이은 수해로 농?어업현장은 거의 실신상태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계속해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준에 미달해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소규모 재해를 입은 농민들은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재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농협 또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등의 각종 융자지원에서 제외되는 영세 농?어업인, 축산인들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얼굴에 그늘이 걷히며 활기찬 강릉시 건설에 온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洪達雄 議員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홍달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로 여념이 없으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정사항을 경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담고 출발하였던 2003년 계미년도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들에게 무척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의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의 아픔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매미의 피해를 입어 수재민이 발생하여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물의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평소에 생각해 오고 아쉽게 생각했던 네 가지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태풍 매미의 피해는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린 강우량에도 원인이 있지만 루사의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공사 물량이 너무 많아 시공사가 공사를 발주하고도 자재?인부 등 공사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공사를 지연 착공하여 재차 수해를 당하는가 하면 부실시공으로 수해를 키우고 또 품질관리의 미흡 등 인재부분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태풍의 피해지역복구설계 시 그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치도 않은 채 설계팀에서 임의로 설계와 시공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태풍 매미 때 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피해는 시나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굴삭기와 같은 공사장비가 투입되어 땅을 파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 태반이어서 주민이 그 공사에 대해 이런 저런 질문을 하거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공사업자들은 단지 설계대로 한다는 말만을 하고 자세한 것은 발주처에 문의하라고만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에 그 공사에 대하여 물어보면 시 발주사업이라 직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정말로 답답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공사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현장여건에 맞지 않아 잦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과 공사지연 예산의 낭비 등 체계적이지 못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의원은 지금 공사추진체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먼저 시장님께 제안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부실공사방지조례와 같은 장치를 만들어 조례에 각종 공사 시 설계단계부터 읍?면?동장과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한다면 공사 발주 후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하는 경우가 예방될 것이며 또한 지역 주민 중 신망이 있는 자를 명예감시관에 위촉하여 운영한다면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항시 점검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항시 읍?면?동에 사업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나 읍?면?동이 함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게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제도장치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는 고양시, 거제시, 보령시, 고흥군 등이 있는데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로 800여건의 공사가 2,500억원의 예산으로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때와 같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로관리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로굴착공사가 지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전력, KT, 가스공사 등 기타 기관들이 도로굴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절단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면 도로굴착공사를 한 후에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바람에 깨끗했던 도로가 누더기로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 당초의 도로면과 덧씌우기를 한 도로가 서로 포장의 높이가 맞지 않는 관계로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의 염려도 있어 이러한 시스템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야겠지만 대체로 매년 정기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연초에 상호협의를 하여서 같은 시기에 발주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셋째로, 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피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으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막대한 피해 때문에 수해란 말만 들어도 놀라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을 취지로 도?농이 통합되었지만 오늘날 도?농간의 개발은 점점 더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12월9일자 강원일보에 도?농통합 시 재분리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사항 기사를 보면서 농어촌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농어촌지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4km 이내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총 84km에 달하고 있으며 밤거리에 가로등 설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자주 당하는 등 실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스쿨존이라 부르는 학교주변조차도 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한창 피어오르는 새싹들이 잦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보니 어린 학생들은 도로를 피해 밭두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농촌지역이 개발에서 얼마나 소외되었는지를 절실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민이든 농?어촌민이든 누구나 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적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이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 하다 보니 이농현상은 날로 급증하고 농촌인구는 나날이 감소되고 삶의 질 조차도 떨어지다 보니 고향에 대한 애착감 마저도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소외되어온 농촌의 개발에 대해 새로운 패턴을 구상하여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도 그 지역에 맞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지연으로 좋은 자원들이 모두 사장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관광지는 입장료징수에만 급급하고 관광객유치에 따른 편익시설투자라던가 홍보전략이 너무나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온천을 개발한다고 법석만 떨었지 개발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2, 3급 해수욕장과 동굴도 개발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보니 그 지역민들은 시의 행정에 대해 불신과 원망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 때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언급하셨듯이 다가오는 주 5일 근무에 대비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특화된 팬션관광단지가 육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온천지구는 거대한 개발계획을 내세우기에 앞서 소규모 자본으로 균형 있는 팬션형건강체험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이제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체험과 주말농장, 향토음식을 맞볼 수 있는 농촌형팬션, 어촌형팬션 등 관광지 특성에 따라 산촌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지형 팬션을 모델로 하여 도시민과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감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정을 나누어 항시 다시 찾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행정지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래형 농촌으로 변모시켜 나가야만 2,000만 관광객을 수용하고 또 태풍으로 입은 지역경기의 불황을 하루 속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운영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의 감사방향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면 대체로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귀찮고, 괴롭고, 두렵다고만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탈피하여 공직자에게 도움을 주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질적인 감사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올 3월부터 분야별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 몇몇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에 그 결과에 대한 요지를 지방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최종 결과처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명예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감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지금까지 평소 행정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해 왔던 사항들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린 만큼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년 연속된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조속히 아픔을 씻고 수해복구를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洪基玉 議員    안녕하십니까?
홍기옥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고 며칠 있으면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강릉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발자취가 역사의 소중한 사초로 남는 2003년 언저리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하게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생활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오늘날 강릉시가 처해 있는 현안사업이 그렇게 녹록하지 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자칫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릉시의 시정방침입니다.
시정방침은 강릉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강릉시가 표방하고 있는 네 가지 시정방침은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함께하는 복지사회, 소득 있는 지역개발, 생활 속의 문예진흥입니다.
열린행정, 복지사회, 지역개발, 문예진흥 다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이미지 즉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서울 강남 터미널에 있는 관광객에게, 서울 명동에 있는 시민에게, 부산 자갈치시장에 있는 아줌마에게, 지리산을 오르는 등산객에게 물어봅시다.
강릉시가 어떤 도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단연코 관광도시라 답할 것입니다.
강원도청은 강원도 관광 1번지라 하였습니다.
강릉시도 관광객 2,000만명 유치라 하였습니다.
2,000만명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입니다.
그러면 강릉시 시정방침에 관광도시의 선언적 의미를 담아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시책방향은 오늘날의 강릉관광의 바로미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경포도립공원은 81년 지정된 후 축소나 해제되면 곧 사달난 것처럼 신주 모시듯이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관이 좋은 해안 쪽으로 무려 300만평, 서울 여의도의 3배나 되는 면적을 철사줄로 꽁꽁 묶어두고 지고 지순하게 쳐다만 보는 강릉시 행정은 무엇입니까?
물론 강릉시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더라도 강릉시 기관단체가 다 모여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일명 경포회라는 기구에서 경포도립공원해제나 축소 논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강릉시 대표적 단체인 상공회의소, 번영회에서는 강원도청이나 환경부에 항의할 수 있도록 강릉시가 무슨 역활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다시 정동진?심곡 일대를 천연기념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는 강릉시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지역주민들이 문화재청을 찾아가 강력하게 부당성을 항의했을 때 강릉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재위원들 집집마다 찾아가 엎드려 간곡히 하소연 할 때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경포지역을 자연공원법으로 정동진?심곡?금진은 문화재로 묶어서 21세기의 주된 사업 관광개발을 제한 한다면 우리시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을 해제나 축소시키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 유재산 침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정동진?심곡?금진지역 천연기념물지정계획을 백지화하여 주시고 그 대상 토지가 산림청소유 토지인데 강릉시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도시의 획기적 변모를 위해 앞으로 약 5년간 시 예산 10% 이상을 관광시설 투자에 반영하여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항진 헬기 격납고부지에 관한 계약이행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동진은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을 맞아 정부로부터 해돋이 도시로 지정 받았던 소중한 관광명소입니다.
매년 1월1일이면 전국에서 몰려온 인파는 가히 대단한 물결입니다.
그러나 해만 뜨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관광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허망합니다.
이런 마음은 비록 나만의 느낌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일명 태양공원을 조성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항진에 산림청 헬기장 격납고를 지을 때 강릉시와 산림청이 계약했던 일련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헬기 격납고가 강릉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왜 강릉시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헬기 격납고 건립에 지원되었던 토지와 사업비 내역과 강릉시와 산림청이 계약했던 이행사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통문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이면 우리 시에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전이 개최됩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 도심지 교통이 매우 혼잡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 도로망을 보면 편도 1차선이나 2차선이 있는데 1.5 내지는 2.5차선으로 도로시설이 되어 있어 강릉시가 오히려 불법주차를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간선도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면 도로는 교행이 가능토록 만 하고 나머지 도로부분을 주차선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릉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曺永敦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혁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과 그리고 실?국?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당면한 시정현안사업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21세기 환동해안시대의 주역임을 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님께서는 농업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물브랜드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WTO와 FTA협상체결 등 농업인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지역별 실정에 맞는 우수농산물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릉시는 지난 해 상상유례 없는 태풍 루사와 연이어 발생한 금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로 농촌의 수해복구문제에만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을 뿐 강릉지역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농업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농업정책 입안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바 평소 농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토의 농업기반이 튼튼하여야 농업인들이 그 기반을 근거로 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과 우수한 농작물을 재배 생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업인들도 대다수가 과거의 답습농업에서 벗어나 관광농업, 농업체험시설 그리고 고소득 고품질생산 등으로 농업을 일반사업 못지 않게 경영을 중시 여기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 미래의 농업을 책임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인과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농산물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로 고품질화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길 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침체된 우리시의 농업인과 농촌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금의 상황보다 적어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우수농업인 등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어 강릉시 농업비전을 제시하고 신기술도입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어야만 무한경쟁시대의 국경 없는 경쟁에서 그나마 버텨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강릉시도 21세기를 맞아 환동해안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릉시의 우수한농산물을 개발 육성함과 동시에 고품질농산품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텐데 우리시의 농업인과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방향 및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쓰레기매립장이 첨단으로 운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인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는 총 매립면적 15.5㏊에 매립기간이 2000년부터 24년동안 매립할 계획이고 1단계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을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시민의 1인 1일 쓰레기발생량이 98년에 1.1㎏ 수준에서 2002년 1.27㎏ 수준으로 15%나 증가함에 따라 벌써 1단계 매립면적의 75%나 매립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동동해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과 주 5일제 시행으로 청정동해안의 먹거리나 볼거리를 찾아 가족단위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면 각종 생활쓰레기발생량은 더불어 증가할 것이 명백히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0톤씩이나 강동에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되어 처리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향후 강릉시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책이 이제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읍?면단위로 간이 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한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그 지역 내에서 소화시키고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지역별로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아마 지역별로 논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도 많이 줄일 수 있어 산불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읍?면단위로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 간이소각장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소리박물관신축이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축음기와 오디오 등 음악기기를 소장한 참소리박물관에는 연간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인기 있는 박물관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참소리박물관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년7월27일 의회 간담회 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와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문제 등 주요사항을 담은 신축이전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으며 2002년2월27일에는 마침내 경포호수변에 있던 공원관리사무소 사무실을 참소리박물관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측은 그후 이전을 위한 어떠한 추진도 없었으며 또한 연간 1,0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아름다운 경포지역의 도로변에 흉물스런 건물을 방치해 둔 채 어언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도대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강릉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지 집행부의 유야무야한 정책추진에 대해 본의원은 참으로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신축 이전이 된다면 참소리박물관 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일부 이동전시물이나 특허청 전시품 등 1,000여 점의 자료에 대해서는 전량을 시에서 회수를 하여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오디오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소리박물관의 신축이전사업이 벌써 수 년을 끌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름다운 관광지변에 흉물스런 건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시민들의 염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아쉽게 생각해 왔던 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렸으니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權赫燉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위원회 별로 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 등 위원회활동관계로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2分 散會)

審査
1.  경포골프장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2월2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