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2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98歲入歲出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98歲入歲出豫算案
(11時09分 開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문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2t짜리 주철보일러에 대한 보일러의 시간당 소요되는 연료비단가를 여기에 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이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연료비에 벙커C유는 7,368원으로 하고 점화용은 2,586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벙커C유가 더 싸다고 생각을 하는 데 여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길래 가격이 이렇게 산정이 됐느냐 이말입니다.
8원씩 계산을 해서 하루에 8시간을 봤습니다.
일수는 105일을 봤고 그래가지고 1,200만원 소요가 됐고 본청도 그렇게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리터당 7,386원이라고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한시간에 2t짜리 벙커C유가 예를 들어서50리터가 들어간다면은 역순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화용은 하루에 불과 30분정도 쓰기 때문에 일수로만 계산해서 105일만에, 하루 1회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껏다가 다시 켤때는 경유로 불을 붙여가지고 어느정도 올라가야지 벙커C유가,
산출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한대로 기록을 해 놓아야지 그것을 알지 무조건 보일러용 7,300얼마 점 화용은 2,800얼마 설명을 해야지만 알잖아요.
설명자체도 제대로 하는 분이 안계시잖아요!
연료비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연료비를 절감시켜야 하는데 계산하는 방식도 모르는데 연료비를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작년도 예산에 그대로 베껴가지고 온 것 아니예요!
대공연장 108일, 소공연장 117, 대전시장 139일, 소전시장 202일 가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같은데에는 185일을 잡았는데 서울, 인천, 경기 이런데서 105일을 다만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데는 75일을 계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105일밖에,
이것은 펀성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안전점검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무대에 가보면은 모터가 돌아가서 막히고 스크린 거기 여러가지 오르내리는데 거기에 모터가 돌아가고 그 다음 감속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한지 한 5년되고 노후되니까 감속기는 달아가지고 하나하나 안전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그것을 보강하는데 무대기계등 여러가지가 3,700이 들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검사를 받고 올해 보수를 하라 이래서,
그 돈 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드라이아이스 같은 것은 소모품이고 자기네들 전시하고 자기네들 무슨 일하자면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가지고 해야되는 데 문체소에서 이런 재원까지 다 대줍니까?
그리고 연합회 가입이라는 것은 물론 정보를 받고 정보를 주고 하는 것인데 연합회 가입비라는 것은 우리시나 이런 관외에 다른 사람들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연합회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서 시 기관에서 연합회라는데 이런데 가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운영자 피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어도 안되는 것인가 그리고 승마장시비 1억이 들어가는데 승마장관계 때문에 강릉시에서 도비나 뭐 이것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국비 합해 가지고 100%로 볼 때 시비가 40%이면은 40%범위내에서만 써야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계속 도비 1억 2억이 오면은 시비가 1억이란 꼭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비용을 볼 때 과연 40%정도 시에서 댔는가 안댔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시때때마다 2억이 왔다고 해서1억을 대주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답을 해 주시고 민간실비보상 28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이 약 6,300정도 들어가는데 민간한테와서 공연하는데 시비를 대줄 수 있느냐는 것이고 284페이지에 대공연장무대 그것이 미끄러우니까 가는 작업이지요?
기계로 가는 작업인데 그것이 무슨 1,000만원 가까이 듭니까?
그리고 285페이지에 청소차량 지금 강릉시에 60 몇 대가 있는데 이것이 각 소마다 이런데에서 차를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계속 사놓으면은 기름값도 상정이 안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차량같은 것도 문체소에서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회계과에서 사가지고 문체소로 보내 가지고 쓴다면은 몰 라도 왜 자체에서 구입한다고 보내줍니까?
승마장 예산문제는 총투자된 것이 용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4억원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도비는 2억정도밖에 보조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율을 따지면은 시비를 엄청나게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이 왔다고 해 가지고 1억을 또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공사비가 필요가 없으면은 2억만 받아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출토되는 바람에 마장을 뒤쪽으로 수평이동을 시키다보니까 뒤에 경사면이 높아져가지고 경사면보호를 위해서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들어 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를 1억을 보태서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저 희가 지금 시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현재 각종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쓰레기를 지금 미화원들이리어카로 운반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할 때 저희집기를 구내에서만 운반하는 것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도저히 작업능률이 안오르고 해서 차량 1대를 구입을 해서 작업을 능률적으로 하려고 계상을 한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현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시장은 많이 전시가 되는데 본인들이 와가지고 조명이라든지 거리는 구해 가지고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모품 우리가 조명하고 거리를 구입해 가지고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에 쓰다보니 낡아 가지고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 피복은 위에 걸치는 작업복입니다.
무대같은데서 조작하고 이런데에 작업복이 필요해 가지고 계상해 봤습니다.
기획공연 6,000만원 민간보상은 그것은 우리가 배우나 음악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했을 적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가 한 105평되는데 당초에 왁스를 칠해 가지고 현재 공연할적에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해서 기계로 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이 듭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다 보면은 예산 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지만은 현재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 부서만큼은 일을 다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예산들이 굉장히 추가된 부분이 많고 예산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민간보상에 아까 민간실비보상금에 6,300만원 여기도 작년에 없던 예산이 추가가 되고 시설장비유지 비에 작년에 3,400이었는데 금년에 1억1,300만원 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전부다 안하던 것도 전부다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지금까지도 안했던 것을 금년 이 어려운 시기에 와가지고 핀라이트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에 와서 전부다 해야 되는지 제가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전체 크게 따지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금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꼭 금년에 그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것을 안하면 안되는지,
이것은 해마다 하던 것이고 금년에도 경제가 어렵지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기 보다는 기획공연이고 음악회이니까 휫수는 줄여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는 그전에 없던 금년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입니다.
안전검사를 받고 이러다보니 금년에 와가지고 계상이 더 됐습니다.
작년에 없던 금액이 안전점검을 3년에 한 번씩 받다보니 작년에 받다가 그런 지적을 받다보니 금년 예산에 시설무대장치라든지 보안등 그런 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핀라이트를 5주년 개관해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낡아가지고 작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한겁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5/100 감가상각비를 이래 가지고 왜 감가상각비를 여기 보충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감가상각한만큼 관리유지비를 그런데다 보태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감가상각만큼 관리유지비가 나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얘기를 알고 하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감가상각비를 관리유지비로 감가상각했으면 한대로 그대로 하고 나중에 관리유지비는 별도로 하고 어떻게 감가상각비만전액을 다 관리유지비로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현재나온 감가상각된 금액인데 감가상각된 금액만큼 관리유지비를 거기에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명이 다 했다고 해서 철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가상각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수리비를 5/100로 본 것은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 지침같은데 감가상각이 자꾸 내려가지고 나중에 되기전에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폐기할 수 있고 철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감각하는 범위내에서 5/100정도는 수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 지침이 같은데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사고가 무대공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장비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 전부다 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사고가 납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안전점검을 다받았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수리를 해야 됩니다.
기계가 만일 떨어지면은 사람이 만일 죽었을때는 보상문제가 따릅니다.
돈이 조금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생각이 그렇게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 입니다.
6억만 주면은 자기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억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5억만 주면은 각서를 쓰라면 쓰겠다고 했는데 예산요구는 다시는 안한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3억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시설을 하자면은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나온 그대로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늘어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한 부서에서 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지금 체육시설 특히 롤러 스케이트 한번 겪어 봤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창피스럽지도 않습니까!
문화재가 출토된 부분을 제외하고 문화재 출토가 도로변쪽 정면 부위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출토가 되니까 거기를 건드리지 못하다보니까 뒤쪽으로 부지가 만평입니다마는 당초에 7,500평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기로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내년도 에 승마대회가 몇건이 있다고 하는 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8월15일경 광복절기념전국승마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10월달에 추계전국승마대회를 해서 4개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일간정도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선수와 마필이 2-3일전에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7일정도 강릉에 와서 머무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회가 5-6회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대회를 치룰 때 또 강릉시에 다가 어떤 경비요청을 하느냐 본인들은 분명히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자비로 치른다고 했는데 만일 요청을 했을 때에 또 집행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됩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 일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살펴볼것은 지금 이야기대로 현재 참가인원들이 한 100명이 되는데 마필은 최소한도 300필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참가인원이 100명인데 마필이 어떻게 300이 되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말은 하루에 2시간이상을 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한사람이 최소한도 2필내지 3필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경기대회는 3-4일간을 하지만 평균 3-4일전에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일주일동안 묵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대개 한 번 대회를 치르는데 2억내지 3억은 강릉에다 예산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를 듣고 설명만 객 관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마장에 임대를 주면은 임대업자가 제가 판단하기 에는 적어도 6,000만원내지 7,0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올리지 않은 금액이 한 4,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6,000만원내지 7,000만원 들어오는 수입인데 거기서 임대료를 500만원밖에 안받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봐줄라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문진체육관사용료 100만원인데 차라리 받지 말지요.
그 건물짓는데 얼마를 지었는데 그것을 만일 국장님 건물이라고 하면은 100만원 받고 해 주겠습니까?
금년에 문체소에 모든 롤러 스케이트, 승마장 전부 통해 가지고 9,100만원 수입이 들어오지요?
그것도 한군데가 아닙니다.
노암공설운동장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수입이 9,100만원 들어오는데 미화원이 1억1,000만원이 나갑니다.
전에 강릉시지부에서 문화예술 강릉시지부에서 우리한테 임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운영해 나가 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화원 인부노임도 안되는 것을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강릉시가 문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임대를 줍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지부시는 인구가 6만인데 가보니 문체소 야외공연장같은데 잘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흑자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흑자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스케이트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도대체 강릉시가 대대적인 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이런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금년에 9,1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12억입니다.
이것이 1/12도 안되는 수입을 얻으려고 그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줍시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지임대료해 가지고 20만원 음식점에 받아내는 것 물론 요율대로 받기 때문에 20만원밖에 안받는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계곡식당 거기 20만원 받으려면 받지 마세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겨우 20만원 받아내는 겁니까!
100㎡집어넣어주고 최대한도로 돈을 받아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에는 저희들이 대폭적인 수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행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고무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앞으로 시민 일반행사도 많이 유치하고 해서 활용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도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 임대운영은 저희들이 각 경기단체에 가능한 단체에 임대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니스장 5면이면은 한 식구가 거기서 먹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250만원 수입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임대료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형평상 계상이 안됐는데 지금 현재 15억이라는 것이 연말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마사회라는 일개협회한테 끌려다닙니까!
땅도 토지매입서부터 봅시다.
굉장히 싼데도 많았습니다.
시내가까이 2만원짜리도 있고 1만8-9,0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변두리로 나갔습니다.
협회에서 돈 한 번 댔습니까!
지금 관광국장입니다.
회의록에 있다고 일단 가고나면은 협회에서 하든지 말든지 조금만 대주면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협회가 하라면 하라는대로 집행부가 따라 갑니까!
땅도 있고 넓은데도 있는데 이것가지고 하라면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각종 대회있다는 것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하면은 마사회는 몇 십억을 들여주고 롤러스케이트장 몇 십억을 대줬다고 했을 때에 다른데다가 강릉에서 전국대회 체전하나 끌어들인다고 하면은 돈 안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사에서 이제는 문화사업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정선지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라건데 물론 문화행사라는 것이 영리가 목적은 아닙니다.
비록 적자사업이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면은 적자의 폭을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수입이 5,100만원에 지출이 전부다 -17억입니다.
년간 17억씩 그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너무 적자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데 모든 것을 문화행사에서 문화사업쪽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두번째 대안은 상설무대를 극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의 장이 없습니다.
무대를 청소년들의 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중․고등․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상영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벤트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요.
이래서 적자폭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최석경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그것은 물론 예산자체가 IMF가 설정되기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전체국민의 경제살리기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야외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여태까지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경제가 해소될 때까지 우리 청소차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건설과 차량을 지원받고 이런 것은 전액삭감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지금 만약에 IMF가 설정된 이후에 이것이 올라왔다면은 상당히 섭섭해 졌을텐데 그전에 책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맨 하단에 급량비,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 급식비는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급식비이지요?
소공연장 보수에서부터 대공연장객석 보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과연 이렇게 꼭 공사를 해야될 것인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285페이지에 핀라이트구입 2대에 1,200만원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몇㎾짜리 규격이 있을 텐데 그것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명패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명패를,
6점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칼라젤라틴하고 조명램프는 운영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소관부처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형광램프 10박스를 구입하는 것은 전구가 수시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미리 사다놓고,
그러면 개당 5,000짜리가 요즘 형광램프 1개에 5,000원짜리가 어디있습니까?
집행할 때는 정확한 금액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 이것도 공무원 급여로써 년간 250%를 공무원 기본급여입니다.
환율이 올라갔지만 단가는 오르기전에 단가이기 때문에 추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램프는 공연장에 대소공연장에 9㎾짜리가 198대가 있습니다.
2㎾짜리가 56개 있습니다.
지금 3만5,000이라는 것은 1㎾같은 것은 2만 한 7,000원정도 그리고 2㎾짜리는 한 6만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1㎾와 2㎾를 합산해 가지고 3만5,000이 나갑니다.
1㎾하고 2㎾를 합산해 가지고,
전시장에 쓰는 것은 50W인데 작년에 7,500원인가 샀습니다.
대관하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남한테 빌려줬을 때 운영자들이 조명이나 음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압이 약해 가지고,
시간관계상 담당계장님이 소공연장보수, 스프링쿨러 펌프교체, 대공연장무대바닥, 대공연장객석등 보강 이것을 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핀라이트구입 1대 60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부품을 서울에서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것은 필수적으로 사야 됩니다.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고압으로 들어가서 저압으로220V가 들어가서 트랜스라는 큰 것이 있어 가지고 고압을 튕겨주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고압으로 해 가지고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인데 트랜스라는 것은 수명이 없습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타면은 탔지 수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고압이 떨어져가지고 전류가 떨어지거나 타기전에는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수리비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다 바꿉니다.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금년에 살 때 단가가 내려갔으니 그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해서 기초산출근거를 만들어야지요!
어차피 무대기계장치하고 무대음향, 무대조명 이렇게 전부다 한 7,600만원 올렸는데 프로티지를 올렸는데 실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얼마이면은 되겠습니까?
이것을 절감하는 의미 필수불가결한 것을 고치는 것 이런의미에서제 생각에는 조금씩 들여다가 한 번에 다 갈아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점검정비를 하자면은 이만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도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자면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리고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실비보상이 작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그 여자 억척어멈’,‘김동규․박정원’ 음악초청을 2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했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일부가 소과목이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신규로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여기에 왔을 때는 최소한도 변경이 많이 되고 투자되는 이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읍면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철거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는 조립식 간이시설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인건비 기본수당을 보면은 적은 동네도 금액이 많고 많은 동네도 그렇고 면 단위는 거리상 사람을 더 써야된다고 하지만은 아주 적은 동네도 거의 금액은 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적은 동네도 큰 동네도 보지만은 인원수가 몇 배가 되는데에도 1명이예요.
그러니까 이런데는 보충을 해 주고 적은데는 적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쓰는 방식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8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참조)
아직까지도 우리는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속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승마장 경비문제는 저희도 당초부터 예견을 한, 시장님도 같은 입장입니다.
정말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달게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마장에 관한 것은 저 희가 재검토를 계수조정 과정에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하고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서두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은 어제 오후하고 오늘 오전에 이런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이곳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두 통감하시는 일이고 또 직접적으로 각자 기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되고 저희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느끼지 못한 것은 직원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사항은 이번에 당초예산이 끝나고 직원들 조회때에나 아니면은 직원교육때에 사회가 변하고 하는 것과 의회에서 이런 사항까지 체크를 하시는 이런사항을 직원교육을 통해서 전직원에게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것도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동네에다가 그것을, 형평이 결여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000만원을 준데에다가 1억1,000만원 또 주면은 말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촌이나 도시나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이 해서 1억 과거에 명주군때에는 면 단위에 보통 당초예산에 한 3억 정도 추경까지 보탠다고 하면은 5억 가까이 가는 읍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농촌 뭐 있어야지 1억을 가지고서는 그나마 1억 정도 가는 것도 읍면에서 사업승인 올라오는 것을 바꿔가지고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산 같은데에는 5,000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본청에서 봐주는 것이 낫지 물론 시에 대형사업을 설계나 발주가 눈앞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은 큰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 1-2건은 유보를 하더라도 몇 10억이면은 읍면이 말한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겠는데 시에 금방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계속 집어넣고 읍면은 뭡니까!
읍면동이 통폐합을 하고나서 실질적으로 통합취지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부합이 안 되는 그런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예산편성을 다 하고나서 이 쪽에 총무파트로 지침이 왔는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는 동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금년도 12월달에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는 사업을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금액을 통합된 읍면 에 숙원사업을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늦어도 12월달에 계획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 다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은 공표를 해서 내년도 년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30分 記錄中止)
(14時38分 記錄開始)
대표적으로 표본이 아까 계곡식당 얘기했지만은 그냥 주면 받고 20만원 받고 말고 이랬는데 실제 예산 확보에 각 공무원들이 임시직도 많고 그런데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특별예산을 성내동 광장은 2억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제대로 받는 겁니다.
다른 곳도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신터미날 주차장에 700만원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신터미날 주차장에 700만원이 들어 온다면은 한마디로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차라리 700만원 받으려면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문진 주차장 500만원, 주문진 주차장에 500만원 받는 것이 껌값으로 받는 것인지 또 경광로 노상주차장 300만원, 교동 감나무골 지금 노상주차장 그것이 전부가 2,500만원 들어 옵니다.
적어도 저는 교동 감나무로 노사주차장은 1억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주위에 인근에 차를 대도 놔두니까 뭐하러 거기에 댑니까?
이런 것은 해당 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저는 이번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500만원 금년에도 5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대화를 시켜주십시오.
읍면이 통합되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금년중에 읍면에 지원할 금액이라든가 확정을 일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금년에 못드리더라도 금년에 집행부의 안 만은 확정을 필히 하겠습니다.
어떤데는 거의 90% 이상이 다 된 상태에도 돈 1억원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동 재정사업식으로 내려가니까 멀쩡한 길도 파내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을 현지답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금액차이가 많고 적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에다가 분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교1동에 보니까 예산이 빠졌습니다.
1차 추경할 때 넣어주십시오.
복지회관, 면사무소 면단위는 포장입니다.
이번에 예비비 읍면 면장단에 1,000천만원씩 나간 것 새로 생긴겁니다.
면사무소, 복지회관하는 것은 이것은 올라오면은 해 줘야 됩니다.
일선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에어콘 구입하는 것, 냉장고 복지회관에 이런 것 사는 것을 왜 삭감합니까!
다른 예산을 검토하다가 이것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을 보니까 하수시설, 맨홀, 옥천동은 아스콘 재포장입니다.
또 어느 동은 맨홀 6개인가 교체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과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하수도과가 있는데 읍면동의 면에 하수도 시설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된다 왜 안되냐고 하니까 하수도요금을 안내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는 해 줄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하수도시설은 왜 여기서 나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면에 위원들이 하수도시설을 하수도과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읍면동 예산문제가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른 예산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것을 보면은 분통이 날 지경입니다.
1차추경에 할애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98당초예산 총무국 소관예산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時45分 會議中止)
(15時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되었던 월드컵 예산문제는 계수조정 하기전에 의장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時17分 委員長 郭基雄과 議長 崔鍾珉 司會交代)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은 월드컵유치가 1,300억의 공사를 들여야 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4년동안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면은 2,00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1,000억의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우선 기대한만큼 월드컵유치를 꼭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강릉시에 SOC사업으로 투자하는 기대는 예를 들자면은 동해호텔 같은데에 11층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따라서 2,000억이라는 실질적인 예산에서 1,000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월드컵을 치루어야 할 능력이 부족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5時17分 記錄中止)
(15시26분 記錄開始)
(15時26分 議長 崔鍾珉과 委員長 郭基雄 司會交代)
일선에가서근무하는것도서러운데에어콘구입하는것,냉장고복지회관에이런것사는것을왜삭감합니까!
다른예산을검토하다가이것을보면은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아까도얘기했지만은동을보니까하수시설,맨홀,옥천동은아스콘재포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