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한봉석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오늘 제10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 기회에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절감사안을 저희들이 일부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에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MF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해서 경제신탁조치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정부예산 7조원 삭감에 따라 우리 시의 자구노력으로 98년도 당초예산 긴축편성에 심혈을 쏟고 98년 예산의 긴축운용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 총 예산안의 10% 범위내에서 150억원 정도를 삭감하여 긴축편성 내지는 절감계획을 수립 경제살리기 및 민생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98년 당초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으로 인건비 23억원 97대외비 경상경비 21억2,3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또 98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서는 외화지출관련 경비 7,900만원을 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또 98년 긴축예산운용을 위해서 100억원을 절감목표로 선정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행사경비, 관서당경비, 수용비, 여비등 21개 부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3% 절감할 계획이고 선진지견학여비 등 자체계획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비는 입찰잔액을 과년도 사용금지토록 해서 3%이상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공직자의 경제살리기 및 의식개혁운동에 솔선하여 근검소비절약운동, 저축증대,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계속적으로 기구축소 및 기능 통폐합 등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갈 것이며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축재정의 추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약 등의 시책에 따라 예산을 절감운용 하고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53억4,5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10% 증가한 2,005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 증가한 1,24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762억1,600만원으로 38 %이고 의존수입은 1,603억4,000만원으로 58%이며 지방채가 80억2,0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전년도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세입 목표액을 산정 97년 대비 4%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는 97당초예산과 비슷하거나 감액조정 하므로써 전년대비 6% 신장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IMF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제가 혼란과 정체에 빠져 지역경제도 이에 영향을 받아 경기가 위축되어 세입이 감소되고 체납액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감액조정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함이 바람직하며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경비에 605억1,500만원으로 30%이며 경상사업비가 104억6,400만원이고, 채무상환 등 기타경비는 61억2,700만원이며, 투자사업은 1,234억7,000만원으로 62%이고, 이중 자체투자사업이 402억1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보조는 7개 단체에 3,300만원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지원하되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의 범위와 지원기준액을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회단체는 풀보조예산에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복되는 사업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량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검사시약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을 검토하지 않고 전례답습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해외연수여비 2,900만원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운용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억제함이 바람직하며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보건소, 농촌지도소에서는 정원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 이륜차 보험료를 39대에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륜차 장비유지비 목에는 15대로 계상하는 등 관련장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계상함으로써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홍보물 비디오제작 4,000만원은 하수처리실태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작비가 과다하고 제작물량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저소득 주민 노인취로사업은 1억2,0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임취로사업비를 증액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함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당초예산 보다 40억7,200만원이 적은 123억7,500만원으로 25%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영업수입이 79억9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이며 이월금 기타수입이 31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법정 및 필수경비가 65억3,100만원으로 53%이고 홍제정수장 확장, 상수도 관망도, 수탁공사등 투자사업이 53억1,1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7,800만원으로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이 9억4,600만원이고 시가지 하수도 시설사업에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5억5,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6억6,5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포남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억7,200만원이고 과학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억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78억3,000만원으로 세입은 송정택지개발지구와 교동1지구 토지매각수입이 66억5,6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6억5,700만원이며 교동 2지구 택지선수금이 685억1,100만원이고 이월금 기타가 10억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법정 및 필수경비가 57억6,000만원이고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36억6,700만원이며 계약해제 반환금 200억9,400만원, 차입금 상환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5,2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억1,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9,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8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원만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재정관리제도를 어긴 사항이므로 금후 이의 이행이 필요하며 결산승인안 심사시 제기되었던 많은 예산이 불용액 또는 이월된 사례를 유념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것은 금액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가능하면은 지방세도 전년도 기준해서 물론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다가 긴축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도 어렵고 이래서 그 점도 저희가 관계 세무부서의 자료를 받은 것이 그 정도 밖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사용료 임대수입 같은 것은 금년도에 재산매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수입은 줄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임대료 같은 것은 매년 부과징수를 합니다.
기타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입장료 사용료나 도립공원이나 오죽헌의 입장료 수입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다만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강릉시의 일반회계는 내년도 세입세출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 전체로 볼 때 강릉시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팽창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도 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바탕을 저희가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는 최소한도로 금년에 저희가 각종 세수목표가 뭐 100%가 넘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98년도 당초예산에는 97년도 경제수준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봐서 그 정도로 예측을 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나라경제가 좀 풀린다거나 기타 지방세가 세입이 전망이 되거나 이러면 1회추경이나 아마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을 1, 2월달에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피해를 주는 이런 것도 줄여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는 과대책정이나 이렇게 하지 못했다기 보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전년도 보다는 증가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추경에 가 가지고 계상해서 하고 조금 전에 질문을 해 주신 입장료수입과 사용료 수입에서 한 1,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오죽헌관리사무소의 입장료수입이 매년 조금씩, 물론 금년 하반기에 와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교부세 재원이 저희가 법정교부세가 전년도 보다 한 30억 정도가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존경비하고 관련된 교부세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에서 약 30억을 삭감했습니다.
주 원인이 그런데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당초에 절감해서 편성한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금년도에 한 23억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과도 축소를 하고 계도 폐지, 축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출장소도 폐지가 됩니다.
이런 예산에서 23억을 전년도에 비해서 기구축소나 인력감축으로 인한 23억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도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억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7조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제 정부발표가 4조원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절감목표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일반회계 특히 일반회계 중에도 경상적경비 해외경비나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해외연수경비를 금년에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예를 봐서 저희가 일반행정비에서 한 10% 수준인 그 정도로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9개단체가 정액보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광복회 하고 새마을단체 하고 바르게단체 이렇게 3개단체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12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 기준은 전부 다 시·도, 시·군·자치구도 다릅니다마는 정액보조금액은 단체별로 각각 상이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까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부에서 저희 강릉시에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가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모두 삭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보조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첫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선 작년도에 무장공비로 저희 강릉시에 교부세가 증액된게 한 264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한 30억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전년도 보다 한 30억이 삭감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금년도에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만큼 교부세가 사실 많이 온 것인데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하고 관련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아시는대로 우리 강릉시는 월드컵경기도 있고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시청사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타시·군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부보조라든가 또는 교부세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가 몇십억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강릉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회계가 타시·군은 줄 수도 있는데 강릉시는 좀 증액이 한 7% 수준에서 됐지 않느냐 이걸 첫 번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0% 늘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 편성을 좀 긴축편성을 했으면은 굳이 10%를 절감을 안해도 되잖겠느냐 하는 지적을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모두가 아시는대로 저희 강릉시가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고 정부가 이런 와중에도 정부예산을 4조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릉시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최소한도로 일반회계가 한 2,000억이 되니까 10%만 해도 한 200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업비나 시설비에서 삭감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민생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경비라든가 공무원의 관서당경비라든가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데서 어떻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는 한 13%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10%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정부의 일입니다마는 강릉시에도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긴축편성해야 되잖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지금 예산에 계상된 기준경비는 정부 기준경비기준에 의해서 단 1원도 증액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저희 기획담당관이 분명히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준경비 중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우선 시책추진경비 중에 우선 시책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릉시는 시중에 ‘가’군에 해당되는 시가 되기 때문에 3억1,400만원이 한도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억1,400만원을 가지고 시책특수활동비가 2억3,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7,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을 했고 다만 한가지가 변경이 된게 있는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 없던 경비를 200만원을 포함을 해서 공보실에다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래서 공보실에다가만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아까 31억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31억이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또는 부시장 또는 실·국·소·과장들한테 나가는 정보비적 판공비적 경비가 아니고 총 업무추진비 31억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 이게 1인당 3만원씩 이런게 전 강릉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함께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고를 드릴 것은 예를 들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시장은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실·국장 300만원, 4급 사업소장이 300만원, 읍·면· 동장이 480만원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일반업무추진비를 50% 계상하고 특수활동비를 50% 계상한 금액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시장이 3,600만원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도 3,6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소장 450만원 읍장이 240만원 면장이 7명에 1,680만원, 동장이 20명에 4,800만원 이런식으로 편성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지적을 해 주신 31억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6급 기관장까지 포함을 해서 총 116명에 1억7,700만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직급보조비라 해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 1,408에 18억7,000만원이 이번에 함께 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5급이하 감사업무담당자는 월 6만원씩 해서 년 72만원씩 지급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8만원씩 저희가 전부 109명입니다.
여기에 9,464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범무담당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라 해서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1인당 3만원 이런게 전부 다 계상이 됐는데 그 금액이 전부 3억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정보비적 성격은 전년도하고 동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과·소장이나 실·국장한테 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이고 기타는 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급여적인 성격 이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광복회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단체는 저희가 12월5일날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광복회가 시도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3,600만원 지역에 120만원 부녀회가 120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바르게단체도 시·군에 2,600만원씩 전국적으로 지침이 와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런게 전년는 지침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추가가 된 그런 단체들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게 강릉시민 모두에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당초 도나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을 하라고 한 것을 문서가 없으면 저희가 편성을 못한다고 하고 계속 버텨오다가 이번 12월4일날 문서를 받고 방법이 없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풀로 나가는 단체는 한 100여개 단체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인센티브 적용문제는 당초 작년에도 아마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한 시·군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전국 평균 한 5% 정도 그리고 강릉시는 7.2% 정도 교부세가 평균보다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내무부의 교부세과에서 사람이 왔다가고 했습니다마는 한 2% 정도 전국 평균 시보다 저희가 교부세가 많이 됐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 예산편성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도만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시·군이나 자치구의 예산은 사업비를 못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예산서에 편성된 문제는 저희가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가 물론 보조금관리조례나 법규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9개 사회단체에다가 계상이 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보조금의 제한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꼭 뭐 거기에 대해서 했다기 보다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나 불가능한 사업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자치단체 안에서 예산운용을 하다가 보니까 불가분하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또는 정액보조단체인데도 별도 실·국별로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삭감하려는 것은 전년도도 또 금년도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습을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기획담당관 최돈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약 10% 범위인 150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면은 한 2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비에서 그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입찰잔액은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잔액은 절대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타 나머지 경상적경비나 이런 사항은 아까 점심시간에 별도로 배포해 올린 자료처럼  저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기구를 통폐합 한다든가 또는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병행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정부가 4조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당초예산에서 그런 자료를 더 내놓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아마 정부예산 4조원을 삭감하다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지침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중앙의 지침을 따라서 뭐 얼마를 삭감한다 이렇게는 절대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서 민생예산이나 이런데다 투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괜히 저희가 잘못 삭감을 해 놓으면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중 작업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대사업을 축소하는 방법이든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금부터 이율적인 내막을 깔고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감축예산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1회 추경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필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저희가 지방채발행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꼭 기준이 이래서 이렇다는 것 보다는 채무비율이 20%이하인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 보다는 3%밖에 안되고 저희는 비율로 봐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그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도 여기 건설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직접 중앙부처에서 몇 십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이런 식으로, 요며칠사이에 한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금년도도 월드컵이나 이런 특별한데가 아니면은 신규사업은 거의 예산에다 금년에 편성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20%라는 것은 저희가 뭐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은 조금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3%정도20%미만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로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98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사회과장 이강령  이것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경상비 성격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아마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보고드린 3억5,000 얼마 그 중에서 시책별로 풀은 것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건 시장이 쓸 수 있는 과목일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풀보조비는 아니지요.
시책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한데다가 2억이면 2억 이렇게 묶지 않고 시책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업무에 따라서 풀어 놓은 것이지 우리 사회과에서 쓰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사회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적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예

○사회과장 이강령  당초에 사업계획이 자비복지원 사단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부지는 학산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도까지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중앙부처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국·도·시비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도비,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50%, 25%, 25%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잘못됐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예, 다시 내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담당관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한 시책, 그러니까 그 범위가 아까 담당관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 그 수준의 액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한 3억5,000얼마가 되지 않나 보는데 그 액수를 가지고 시책별로 풀어서 그러니까 무슨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그렇지요.
몇 개 시책에다가 풀어놓은 것이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국별로 고루 나눈 것은 아니고 국별로도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3억1,400만원입니다.
3억1,400만원 중에서 아마 실국별로 국장들 앞에 300만원씩 준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사회경제국장 앞으로 300만원이 나와 있었고 금년도에도 그 밑에 줄에 사회경제국장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것이고 2,000만원이 없던 것이 들어온 것은 3억1,400만원중에 이것을 작년도에 한군데다 묶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이걸 한군데다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되느냐 시책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7개 시책으로 나눈 모양입니다.
7개시책으로 나누는 도중에 우리 저소득주민관리를 하는데 2,000만원을 넣은 모양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앞으로 그 분야에 쓰게 되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세부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1년동안에 시정을 펴 나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대했을 적에 그분들하고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분들을 좀 도와 준다든가 이러한 것을 다 따지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작년도에는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계장 정의봉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 정의봉  저희들이 강릉시가 총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3억1,400만원입니다.
3억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의 시의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전체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3억1,400인데 그 3억1,400만원을 가지고 일부에는 실.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시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한게 한7,000만원 정도 되고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께서는 360만원 다른 실·국장님께서는 년간 300만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총무과라든가 세무과, 징수과에서 세금징수에 대한 사항이 한 300만원 청소관리과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관리과 자체에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3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180만원 이게 한 7,300만원 정도 되고 또 부시장님이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금액이 2,500만원 순수하게 시장님이 시정을 시책할 수 있도록 쓰는게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그내용은 실제 시책항목별로 그 내용을 나누었는데 그 시책항목중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안정대책으로 1,000만원, 각종 시책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작년도까지는 풀로 해가 지고 포괄적으로 묶어 놨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책별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걸 일괄적으로 묶어 놓으면은 집행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은 그 지적사항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계장 정의봉  예

○예산계장 정의봉  시장님 풀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그건 97년도하고 동결된 기준액입니다.

○예산계장 정의봉  예

○예산계장 정의봉  작년도에 총무과 서무관리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계장 정의봉  강제규정보다도 저희들이 강릉시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줄 수 있다라고 인정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은 풀에서 나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예산계장 정의봉  작년도에 특수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강릉시 CIP 이미지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3억을 계상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특별한 시책사업을 지금 발굴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는 1억만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계장 정의봉  아니, 그건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시책추진업무활동비입니다.
내용상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실사를 왔다 갔는데 가내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예산까지 확정했는데 지금 도저히 예산이

○사회과장 이강령  대응은 저희가 다 했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대신 복지원 증축문제를 2억2,000만원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건 유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가정복지과장 임경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405페이지 여성회관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98년도 예산은 26억6,7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미리 다 삭감을 해 가지고 겨우 16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현재 인건비로서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8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주민숙원사업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7만5,000평입니다.
거기에서 3만5,000평이 개선지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건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기 투자액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문제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석교2리 경로당 회장님이 저한테 은밀히 말씀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희망을 내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석교2리 주민이 이미 이제는 들어온다는 것이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인다고 말씀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을 철회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면서 은근히 들어오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공개를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 위치는 강동면 심곡리 산 11번지인데 지금 현재 양양에 성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이사가 이무승씨인데 그분이 장애인 요양시설을 지금 양양에 갖추고 있는데 복지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보사부에 가 가지고 치매요양시설을 하나 하겠다고 건의해서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300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98년도1월부터 시작해서 98년12월말일까지 준공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유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체 현장에 가가지고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총 36억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석교2리 주민이 80%로 계획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사천면 자체에서 또 조정을 하는게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옥계입니다.
현재 주문1리도 계획을 했는데 부지확보가 미흡해 가지고, 노암동은 금년 12월24일경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작물도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그런데 이게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빨리하라고 하도 서둘러서 지금 예산은 세워 놨는데 사실 노인들 하고 회의를 해 보면은 그렇게 노인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희망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런데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해 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장수식당이 지금 그 동네 어려운 노인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또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이게 제일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주문진 샘터하고 입암동 사회복지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것은 동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98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것은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다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려자들의 여비라든지 전세방을 줘서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건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 와 가지고 지금 장소를 물색중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자원봉사요원들이 가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닙니다.
이게 실비로 나갑니다.
2,000만원 아까 말씀하신게 식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인당 1,000원짜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것은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군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85개소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자가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망자가 만일에 없을 때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책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일반노인코스로 춘천에 가서 1박2일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맞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게 10개팀이 되겠습니다.
10개팀이라는게 축구, 배구, 노인게이트볼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 전체에서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복지과에 서 있는 것은 노인대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가서 하는 도 대회가 춘천에서도 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도대회가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진흥과는 생활체육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노인들만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중복은 아닙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대회 명칭이 도 생활체육대회라고 그렇게 개최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별로 대한노인회 강원도지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대회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풀보조 여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데서 지원해 주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회를 읍면동별로 다 한팀씩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보통 실비로 점심값 정도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아마 그건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면 풀보조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5억이 됩니다.
96년도 1억, 작년도 2억, 여기 2억하고 이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하루 평균 5명씩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나갑니다.
때로는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덜하고 1,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래서 봉사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좀 이걸 넉넉히 주면 오시는 분들을 다 드릴 수 있는데 때로는 모자랄 때는 계산해서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는 할 수 없지요.
때로는 적을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모자랄 때는 그 자체에서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남으면 저희들이 보조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두 개소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5억이 됩니다.
96년도 1억이고 97년도 2억 확보해서 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직까지 강원은행의 가장 금리가 높은데에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98년도 년초에 구성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치매요양시설은 강동면 심곡리 산 11번지에 합니다.
그 대표이사가 양양에서 지금 현재 장애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무승씨라고 그분이 운영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600평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분이 이미 금년도에 장애인시설을 해서 금년 12월말 안으로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부지를 산 것을 보니까 한 3,600평을 사 가지고 이분이 각오가 장애인시설이 금년에 준공이 되면은 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또 내년부터는 노인시설을 또 하는데 이 노인시설 하는 것이 600평 정도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는 확보를 한 것이 한 3,6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것은 안지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장애인시설은 이미 금년에 준공에 들어갔는데 노인시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합동회혼례는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사람을 할려고 해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 와도 조건이 자꾸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사람만 받을려고 그럽니다.
한 번 해 보고 그게 뭐 별로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이걸 합동회혼례를 하는 목적이 좀 효의 고장이다 그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에 한건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397페이지에 위원님 의도하신대로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하고 사랑의 학당이라고 거기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옥천동 여성회관내에 성폭력상담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거기도 유급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국비, 도비,시비로 해서 현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현지답사를 해서 출장복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성은모자원에 24세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요보호아동은 자비원하고 보육원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래서 저희들도 10명내지 20명이 되야지 운영의 좀 묘를 살릴 수 있는데 60명이다 보니 그 인원은 지금 지침을 보면은 각 읍면동별로 2명씩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읍면동에 2명씩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만명 이상 되는데 대해서는 1명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육위원회에 수당을 드리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동보육법 제7조에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300만원 감액된 것은 예산계상 1년전에 생일이 65세가 되던 해에 정하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나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 동에서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데 신청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통장에다가 바로 넣어 주는데 지금 분기별로 5,400원 정도 나가고 내년도에는 600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급을 안받는 노인들은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마 신청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현찰을 만지지 않고 바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물론 정산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이 일단은 동에 배부를 하면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다 배부를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없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작년도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최종추경때 마저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왕종배위원님 말씀은 뭐 생활이 넉넉한 분이 우리가 받으라고 해도 내가 뭐하러 받느냐 이런 분이 개중에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 사업의 예산이 22억 깎인 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주문진연안사업 예산입니다.
그것이 해양수산부가 생겼기 때문에 수산청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작년도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이 사실은 환경보호과에 서 있으면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주문진항 준설사업비가 작년도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그리로 예산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안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작년에는 경포호 정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환경과에 서 있으면서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 사업도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이 남대천 수질개선사업 하고 경포 관계하고 신리천 정화사업을 계속 연차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포호도 거기에 대한 것이 금년도 사업을 하고 명년도 이것이 이월이 되어서 계속사업이 되어 가고 신리천 정화사업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만 그렇지 사업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 섬석천, 낙풍천, 주수천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이 안현천이 빠져서 거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하천별로 하지 않은 것을 총체적으로 이번에 사전 용역을 줘서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권혁돈위원님이 안현천은 바다쪽으로 직접 빠지니까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이건 집어 넣으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이것은 용역범위는 강릉공항이 공군비행장 주변지역 이착륙 및 항공노선 소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데 첫째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측정 및 분석을 하고 두번째는 항공노선 소음측정 및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항공기 소음주파수 분석을 하고 네번째는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분석을 해서 이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 범위는 강릉시 도시계획 전부인데 강동, 월호, 구정, 홍제동 이 범위내에는 전부 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측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전부 다 용역에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지금 현재는 배출업소는 대기분야는 좀 늘어나고 수질분야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증가되는 것은 비산먼지 사업장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감사자료에도 보고를 했지만 17건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지금 대기와 수질과 구분을 해 가지고 하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특히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수에 가능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자꾸 삭감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요구를 충분히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이 20일을 잡았다는 것은 장마기에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실지는 우리가 20일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달에 평균쳐서 10일도 나가고 그러다 보면 1년에 100일도 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일 1만원씩 계산해서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20일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실지로 나가는 것이야 수시로 나가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뭐 저희들의 욕심이야 예산을 많이 세울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런데 소음문제는 유흥업소나 이런 업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야간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외에서 하는 것 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 하고 소음도 측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그것이 기준치 이내이냐 기준치 이외이냐 여기에 따라서 관계과에서 측정의뢰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래서 해당과에 그렇게 나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이 소음측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 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측정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시에 나가서 측정을 하도록 해서 개선조치하도록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우리 나라에서 악취측정기는 환경연구원에서도 없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측정을 그전에 저희들이 회의때나 이런데 가면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가 사람 한 다섯명 가지고 냄새를 맡아 가지고 판정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업소를 어떤 피해를 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된다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나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악취측정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임곡양회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새벽에도 가고 이러는데도 어떠한 시설문제도 다 점검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악취가 시설 자체가 어떠한 노후가 됐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해서 사실은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이 문제가 악취문제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정이 98년도에 제정한다고 하니까 법제정이 되면 단속에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 문제는 왜냐 하면 악취 발생업체는 작업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지역적 여건에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이런데 대해서 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공장허가를 선 득해야지 저희들이 후 허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관계기관에다가 그걸 해서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공해업체는 될 수 있는대로 허가의 억제를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수질관계는 수질보존계에서 하고 대기는 대기보존계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명년도에 환경부에서도 이 악취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법제화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할려고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인력을 들이는게 아니라 인근 동해시면 동해시 속초시면 속초시 직원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것은 환경부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주로 항공 그걸 용역한 업체 주로 경력이 있는 업체를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전문용역업체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노임단가라든가 과학기술처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노임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하루에 전체가 한 16회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다른데 비해서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위원장 최홍섭, 간사 권혁돈과 사회교대)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153명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작년에 쓰던게 있고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각삽은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개씩 밖에 못 씁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그것도 프라스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그것도 주로 아침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1년내내 밴드를 착용하기 때문에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조끼식으로 돼 있어서 계속 입으니까 노후가 되고 퇴색이 되고 그래서 매년 갈아 줍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1년에 10명이 퇴직을 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정상적으로 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전에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조직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그쪽 방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강원도 시책으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그 단체를 조직을 하라고 하니까 어디 하는 분이 없으니까 바르게살기회에서 이걸 맡았는데 작년도에는 도비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순수한 도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를 주지 않고 시 자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작년하고 같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중 삼중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바르게 살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임무도 다르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 뭐 바르게 살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산좋고 물맑은 대회를 할 때 좀 쓰고 그 다음에 이 단체에서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정화사업이라든가 남대천살리기운동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데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상비에 지금하는게 아니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목적에 맞게 쓰도록 조정하고 있고 대개 이 예산은 불법투기를 하고 하는 곳에다가 내년도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계장 정의봉  예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86톤으로 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시의 것은 계근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총 27대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차량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오는 86톤은 계근을 하는게 틀림없고 나머지 시의 차량은 차량 대수에 대한 톤수를 계산해서 매일 들어오는 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제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위원님!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차 27대가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구터미널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준 단체도 없고 시에서 직영화를 했기 때문에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위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새로 개설한데는 농민지도자들한테 위탁을 한줄 알고 교동 구터미널에는 사업주체가 없이 농정과에서 직접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12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에는 공설묘지가 들어가면서 아마 그걸 86년도 결정을 했는데 36억을 기반시설사업에만 36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8억3,000을 지원하면은 앞으로 6억 정도 남으면 그것만 해 주면 36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기반시설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20억이 섰다는 것은 강동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마을기반시설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 교동쓰레기매립장은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것이 기반시설사업이지 무슨 공동사업은 아닙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숙원사업도 기반시설을 할 수도 있고 소득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숙원사업중에서도 기반시설사업비로 20억이 책정된 것이고 교동쓰레기매립장은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4억을 넣어 가지고 지금 5억으로 돼 있는데 저는 절대로 5억을 가지고는 교동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예산부서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는 그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려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25개 업소에 200만원씩 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발효기시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지금 현재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가 25대를 지원해 준 것은 모범식당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대당 200만원씩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것이 한 68톤 정도 나오는데 불과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
한 2톤 이런 정도로 소화가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옥계.사천의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니까 쓰레기가 줄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사천하고 옥계는 교동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준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옥계는 옥계면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사천은 사천면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은 사천면 옥계면 쓰레기가 줄지 시내 쓰레기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왜 쓰레기는 줄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강릉시내에서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이 한 18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60톤은 음식물쓰레기가 되고 그 나머지가 쓰레기가 되는데 그 180톤 중에서 한 80톤 정도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작년과 금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소각장을 두 개를 해 봐야 그건 사천쓰레기하고 옥계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앞으로 14억이란 예산이 선 것은 이것은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50톤 짜립니다.
50톤이면 우리 시가 한 60몇톤 쓰레기가 나오면 전체 다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강동면 광역쓰레기장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게 시설이 되고 했을 때는 강동면 광역쓰레기장은 침출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많은 기대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차량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느는 것은 음식물수거차량이 금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고 내년도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게 음식물쓰레기차가 느는 것이지 다른 일반청소하는 차는 대차 폐차를 하는 차가 되지 차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물쓰레기차가 한 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7% 감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량되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산을 해서 우리가 위탁물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감량이 되는 것은 내년도 가면 아마 금년보다 위탁해서 돈 주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대당 35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거차가 프라스틱통으로 해서 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35만원 줬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금년도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작년도에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그래서 지금 4만원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그게 금년도 계약된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 보니까 작년 11월 10월달에 예산을 올리면서 11월말에 협의해서 작년말에 예산을 톤당 4만원씩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그 금액을 가지고 금년에 지급을 해 줬는데 내년도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현재 8대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한 5-6년 가지 않나 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작년에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안남았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350만원씩 줬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당초에 200만원씩 계상했는데 35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느라고 5대를 샀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기존에 내려오는게 38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돼서 매년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36대가 거의 노후됐지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금년에 꼭 갈아야 될 숫자가 한 8대 정도를 갈아야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8대를 하지만 사실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좀 줄이고 저것도 좀 줄이고 해서 예산을 짜 맞추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의봉  예산요구사항을 한 번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미화원들이 사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성 보다도 산업시찰쪽으로 해서 하루 위로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당일 시찰을 하다보면은 뭐 간식비라든가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부가 153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청소부이고 읍면동까지 다 합치면은 한 250명 됩니다.
그래서 250명이 가자면 우리가 차를 금년에 5대를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6대 정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6대를 가지고 가는데 하루를 다녀오는데 금년에는 육군사관학교를 갔다가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육사 모든 현황을 설명을 듣고 하루 회포를 풀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나의 위로 그거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소부들 하루 갔다가 오는 것을 그걸 한다는건 저희는 예산절감하고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녀와 가지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환경미화원이 10년이상 내지 15년이상이 되면 완전히 다 합쳐서 한 142만원 정도 그러니까 15년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제하고 나면은 아마 수령하는 것이 한 110만원 정도 이게 최고 호봉입니다.
아마 첫 호봉이 되는 분들은 한 120만원 내지 11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1,800은 안나오고 최고 한 1,500내지 1,600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위원장 최홍섭과 사회교대)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개월분 정도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현재상태는 물가상승분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해도 현재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보면은 쓰레기봉투를 투매하는 것 하고 우리가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 하고 이런 것을 따지면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현재상태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봉투구입과정이 일반입찰을 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고 정부에서 조달물가로 고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은 했습니다마는 17원이고 20원이고 이렇게 나온 것은 조달청에서 현재 내시된 액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판매가격은 23억3,500만원입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7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계획은 780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845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여성단체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순수한 여성교육만 하는 것입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여성단체협의회운영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가 한 650평 되는데서 순수하게 여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15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연금매점이 들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6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수가 6개가 되는데 그 6개를 가지고 4개월씩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150명에서 250 정도 됩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금년도 제7회 아시안로울러스케이팅대회를 할 때 지금까지 특산품이 윷판으로만 가지고 운영했는데 자수목걸이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통자수반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걸 실생활하고 같이 병행을 시키면서 그 목걸이는 상상외로 많은 판매가 있어서 명년도에 특산품으로 한 번 개발해 볼려고 신청했습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이건 저희들이 98년도에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 건물신축과 동시에 요리실습테이블이 기본시설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밑에 지금 현재 국악실 거울구입하고 악기보관대는 건물신축하고 기본시설이랍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정일이 11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글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금년에 준공이 안되면 이 예산은 금년도에 쓰지 못합니다.

○녀성복지회관주문진분관장 석순자  98년에는 예산을 해 놨는데 여기에 반영은 안했습니다.

○녀성복지회관주문진분관장 석순자  예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환경처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와서 채수를 해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저희들이 떠 가지고 갑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제일 빨라야 한 1주일 걸립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러니까 원주환경처에는 3회를 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회를 의뢰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저희들이 시험가동계획서가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실무교육만 받고 현장에는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저희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얘기는 뭐 곧된다 곧된다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