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번 제1회 강릉사랑어린이창작대회와 제2기 강릉시어린이의회운영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제9회 금강대기 전국 종·고축구대회와 6월11일부터 개최되는 강릉국제관광민속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200 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릉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번 제1회 강릉사랑어린이창작대회와 제2기 강릉시어린이의회운영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제9회 금강대기 전국 종·고축구대회와 6월11일부터 개최되는 강릉국제관광민속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200 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릉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 부터 2004년5월4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5월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내일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 부터 2004년5월4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5월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내일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각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각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 마무리, 민속제지원 등 연일 정력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강릉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요구대로 다 지원해 드리지 못 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점을 다 수용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 마무리, 민속제지원 등 연일 정력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강릉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요구대로 다 지원해 드리지 못 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점을 다 수용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64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92억5,800만원이 증액된 3,755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7억5,400만원 증액된 6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34억원, 세외수입이 52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40억9,000만원과 재정보전금 2,024억원, 국·도비보조금 82억8,1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8억8,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채는 100억원을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로 국·도비반환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5억9,5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고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증가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제·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금회 추경의 전체 증액예산 652억5,800만원 중 자본지출이 39%를 차지하는 273억1,5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7%를 차지하는 325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총 67억5,400만원이 증액된 6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7억2,900만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감액된 용지매입 등을 상계하여 1억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역개발사업, 농공지구조성,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과년도세입 등 총47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시월사업은 총 414건에 3,531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96건에 3,364억원, 특별회계 18건에167억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공사와 노암동공설운동장이설사업비 13억8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강릉시정수장확장사업비와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비 157억9,400만원을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내역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회계년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재원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요인을 정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필요경비와 수해복구, 민생관련현안사항해결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된 692억5,800만원 중 지방세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총 563억7,000만원으로 전체 증액된 세입예산의 81%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애썼다고 보여지나 지방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확보 노력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율 조정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세출예산의 집행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64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92억5,800만원이 증액된 3,755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7억5,400만원 증액된 6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34억원, 세외수입이 52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40억9,000만원과 재정보전금 2,024억원, 국·도비보조금 82억8,1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8억8,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채는 100억원을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로 국·도비반환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5억9,5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고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증가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제·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금회 추경의 전체 증액예산 652억5,800만원 중 자본지출이 39%를 차지하는 273억1,5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7%를 차지하는 325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총 67억5,400만원이 증액된 6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7억2,900만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감액된 용지매입 등을 상계하여 1억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역개발사업, 농공지구조성,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과년도세입 등 총47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시월사업은 총 414건에 3,531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96건에 3,364억원, 특별회계 18건에167억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공사와 노암동공설운동장이설사업비 13억8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강릉시정수장확장사업비와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비 157억9,400만원을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내역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회계년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재원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요인을 정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필요경비와 수해복구, 민생관련현안사항해결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된 692억5,800만원 중 지방세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총 563억7,000만원으로 전체 증액된 세입예산의 81%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애썼다고 보여지나 지방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확보 노력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율 조정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세출예산의 집행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문제는 국제관광민속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경비나 문화원하고 단오제관련 경비 이런 것을 최종 조율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고, 행정 내부입니다마는 이건 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우리 예산담당이 갑작스레 몸이 불편해서 사무실에 출근을 못 하는 이런 형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특별히 늦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특별히 늦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실무자가 갑작스러운 병가로 인해서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환자가 병명이 뭐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병명은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장 이런 쪽에 아주 나쁜 이런 것도 있어서 요즘 현재 종합검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국장님께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강릉시장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국장님께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강릉시장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는가 하면은 우선 결산이 안 되면은 추경 재원을 확보를 하지 못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 전에 우리 예산파트하고 세입 결산파트하고 정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안을 내놨습니다.
○辛在杰 委員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결산분석에 대한 것은 차후에 결산검사를 하니까 중복되니까 차후로 미루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산분석에 의한 계수하고 나중에 결산검사 한 계수하고 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 결산분석에 의한 계수하고 나중에 결산검사 한 계수하고 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하고 나중에 결산보고 드리는 것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辛在杰 委員 확신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확신합니다.
그게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추경 재원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몇 차에 걸쳐서 물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의 하나도 결산문제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추경 재원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몇 차에 걸쳐서 물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의 하나도 결산문제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豫算擔當 金南喆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추경이 한달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인데 민속제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계수하고는 올해 안에 이번에 계수에 조금 차이가 있고 해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추경이 한달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인데 민속제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계수하고는 올해 안에 이번에 계수에 조금 차이가 있고 해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결산에 의한 이런 재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의회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결산에 의한 이런 재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의회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委員長 金英起 국장님!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가 5월말로 결산이 나오지요?
우리가 지난해는 우리가 추경예산이 늦다고 했는데 지난 해 보다 금년에는 앞당겨져 있지요?
우리가 지난해는 우리가 추경예산이 늦다고 했는데 지난 해 보다 금년에는 앞당겨져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앞당겨졌는 데…….
○委員長 金英起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추경예산이 담당부서 직원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당초에 한 4월말이나 5월초에 계획했었는데 그 사항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계획은 그렇게 세웠겠지만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1회 추경이 1개월 이상 빨리 한 것은 민속제행사 때문에 앞당겨져서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걸위원님 얘기한 것은 5월말로 잘라서 결산이 안 됐는 데 어떻게 추경에 예산에 계수차이가 다음에 있지 않겠나 우리 신재걸위원님은 그건데 그건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리면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하는 얘기만 딱 한 마디만 해 주시면 되는 데…….
그리고 신재걸위원님 얘기한 것은 5월말로 잘라서 결산이 안 됐는 데 어떻게 추경에 예산에 계수차이가 다음에 있지 않겠나 우리 신재걸위원님은 그건데 그건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리면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하는 얘기만 딱 한 마디만 해 주시면 되는 데…….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를 들어서 세입재원 같은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세입 재원을 내 놔야지 예를 들어 결산해 가지고 불용액이 그렇게 안 되는데 보고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상황을 전부다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세입의 문제는 약간의 계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정리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이럴 때 정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豫算擔當 金南喆 예
○辛在杰 委員 이제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경재원에 대해서는 우선 재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산한 결과 이런 재원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산한 결과 이런 재원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홍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양여금을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작년도나 지금 까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주세라든가 이런게 주로 양여금재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경기불황으로 주세 이런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이 이 정도 삭감되고 한데에 대해서는 가슴아픈데 이건 저희가 내용을 한한 알아보고 했더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꼭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이유라기보다 내용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국가경기불황으로 주세 이런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이 이 정도 삭감되고 한데에 대해서는 가슴아픈데 이건 저희가 내용을 한한 알아보고 했더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꼭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이유라기보다 내용은 그런 맥락입니다.
○洪達雄 委員 내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받아오는 것으로 해야지 내시된 부분의 삭감을 이렇게 18억이나 못 받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미피해지역이 당초 읍·면으로부터 전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부족이 된다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데 예산이 없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미피해지역이 당초 읍·면으로부터 전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부족이 된다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데 예산이 없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이건 건설국에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건설국에 재원이 32억 정도가 발생한 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은 설계 마무리를 다 하고 입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잔액 이런 것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은 해결을 하고 예를 들면 왕산이나 연곡 이런데 농경지복구가 누락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시정정책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은 설계 마무리를 다 하고 입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잔액 이런 것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은 해결을 하고 예를 들면 왕산이나 연곡 이런데 농경지복구가 누락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시정정책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농경지복구뿐 아니고 하천 이런데도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보이는데 전번에 농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면은 전부 누락됐다 이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러면 지금 비가 6-7월에 온다고 그러면 2차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대처를 해야지 필요 외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선심성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심성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이 문제는 전번에 의장단에 보고를 올릴 때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되고 이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6월 이전에 본 사업들을 마무리 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천이나 농경지복구 같은 게 당초에 누락이 돼서 이제 와서 그런게 튀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데 촉구를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되고 이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6월 이전에 본 사업들을 마무리 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천이나 농경지복구 같은 게 당초에 누락이 돼서 이제 와서 그런게 튀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데 촉구를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걸 좀 대책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委員長 金英起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은 재정보전금, 법원·검찰청진입로하고 허균생가에서 월송로간도로개설 그걸 자본대체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대체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재원대체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9쪽에 보면은 재정보전금, 법원·검찰청진입로하고 허균생가에서 월송로간도로개설 그걸 자본대체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대체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재원대체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이것은 뭐 금년도 뿐이 아니고 종전에도 관행이라기보다 제도상 강원도지사가 각 학교나 법원이나 이런데 직접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강릉시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서 강릉시가 지원해 주는 이런 재정보전 쪽이 되겠습니다.
비단 여기에는 문성고나 명륜고만 있지만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다른 학교에도 이런 재정보전 쪽으로 해 가지고 2억씩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단 여기에는 문성고나 명륜고만 있지만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다른 학교에도 이런 재정보전 쪽으로 해 가지고 2억씩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지금 재정보전금하고 14쪽에 보면 각급 학교 지원이 있잖습니까?
도에서 9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9억을 이쪽으로 재원대체를 해 주고 이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오는 것은 재원대체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부담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도에서 9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9억을 이쪽으로 재원대체를 해 주고 이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오는 것은 재원대체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부담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법원검찰청진입로는 지사가 6억을 지원해 줬는데, 말씀대로 당초는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곡동 노인회관, 문성고 다목적실 이런게 돼 있는데 이것을 도비를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는 부담을 안 해도 되니까 예산편성 한 이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과장님! 학교에 도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도비가 서 있다는 표시만 돼 있는 것이지 우리 시를 거쳐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도에서 갔지요?
우리 시를 거쳐가는 것입니까?
우리 시를 거쳐가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黃箕源 委員 말씀드릴게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이게 도비라는 말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문성고 다목적실 3억이라든가 명륜고 다목적실 2억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릉농공고 문화관 3억, 정동초교 1억 이런 식으로 되잖습니까?
이거를 지금 재정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진입로공사에 쓰는 것이지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이게 도비라는 말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문성고 다목적실 3억이라든가 명륜고 다목적실 2억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릉농공고 문화관 3억, 정동초교 1억 이런 식으로 되잖습니까?
이거를 지금 재정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진입로공사에 쓰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렇지요.
○黃箕源 委員 그러면 14쪽에…….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내곡 노인회관이나 문성고나 이런데를 강릉시가 예를 들어서 농공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3억을 강릉시가 다 부담해서 시비로 해야 되는 데 도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가 부담할 부분을 강릉시가 부담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재정보전을 해 주므로 인해서 시가 투자를 하고 해야 할 부분을 도가 해 주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재정보전을 해 주므로 인해서 시가 투자를 하고 해야 할 부분을 도가 해 주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 얘기가 아니지, 나는 잘 모릅니다마는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황기원위원 질의내용이 아닙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국장님 좀 앉아 계세요.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국장님 좀 앉아 계세요.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건 노인회관이나 문성이나 명륜고등학교의 이런 돈을 도가 직접 못 주고 일단 강릉시에 재정을 이만큼 보전해 줄 테니까 이것을 써라 하니까 우리는 당초예산에 진입로 6억을 당초예산에 세워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원을 6억을 도에서 재정 6억을 이 문성고진입로에 다 쓰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는 학교에다가 도에서 재정보전금 내려온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원을 6억을 도에서 재정 6억을 이 문성고진입로에 다 쓰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는 학교에다가 도에서 재정보전금 내려온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남산대교 다리를 놓아 가지고 돈 다 지불하고 지금 개통해 다니는데 도에서 남산대교 놓으라고 돈이 온 것을 우리가 그리로 쓰는 것 아닙니까?
○黃箕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설명서하고 본 예산안하고 지금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본 예산안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다 지금 시비로 부담되는 것으로 돼있다고요.
그러면 이 제안설명서하고 맞출려고 그러면 이쪽에도 실제적으로는 법원·검찰청진입로가 서류상으로는 시비부담이지요?
그러면 이 제안설명서하고 맞출려고 그러면 이쪽에도 실제적으로는 법원·검찰청진입로가 서류상으로는 시비부담이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도 실질적으로 도비부분하고 시비부분하고 분리돼서 표시가 돼야 되겠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우리가 예산서에 재정보조금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는데 재정보전금은 시비로 표시되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빠지는 것은 법원·검찰청인진입로하고 허균생가에서 월송로간 여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다 시비 부담이니까 별도로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항에서는 여기는 만약 강릉농공고문화관건립 하면 3억이 도비하고 1억5,000이 시비지요?
여기는 다 시비 부담이니까 별도로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항에서는 여기는 만약 강릉농공고문화관건립 하면 3억이 도비하고 1억5,000이 시비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런데 그것을 재정보전금을 재원을 도비라고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재정보전금 2억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 데 그게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 예산을 설명할 때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그냥 재정보전금 2억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 데 그게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 예산을 설명할 때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황기원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달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미 수해복구비에서 100억을 지방교부세를 대체를 해서 지방채가 이만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우리 홍달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나가보면 매미라든가 이런게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를 매미라든가 루사 피해가 난 부분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차입을 해서 쓰는데 이것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그 피해액들을 지방채를 더 만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지방채를 우리가 100억이나 감축했습니다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게 아니라 지방채를 더 추가로 하더라도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 주고 튼튼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홍달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미 수해복구비에서 100억을 지방교부세를 대체를 해서 지방채가 이만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우리 홍달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나가보면 매미라든가 이런게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를 매미라든가 루사 피해가 난 부분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차입을 해서 쓰는데 이것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그 피해액들을 지방채를 더 만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지방채를 우리가 100억이나 감축했습니다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게 아니라 지방채를 더 추가로 하더라도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 주고 튼튼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지당하신 데 우리가 지방채를 줄여 나가는 것도 가장 강릉시가 해야 될 일이고 다만 금년도 매미복구에 대한 발주가 4월 말경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 지방채는 차입을 안하고 줄여나가고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사업비잔액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충당해 보겠다는 시의 의지인데 아까 홍달웅위원님 말씀이나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또 장마가 올텐데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전번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 집행부도 또 의회 의장단하고도 이런 말씀을 지적을 받고 이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추가 소요조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래가지고 마무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데 가능하면은 시비를 좀 줄여나가고 투자를 안하고 국·도비잔액을 좀 활용하는 게 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 지방채는 차입을 안하고 줄여나가고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사업비잔액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충당해 보겠다는 시의 의지인데 아까 홍달웅위원님 말씀이나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또 장마가 올텐데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전번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 집행부도 또 의회 의장단하고도 이런 말씀을 지적을 받고 이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추가 소요조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래가지고 마무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데 가능하면은 시비를 좀 줄여나가고 투자를 안하고 국·도비잔액을 좀 활용하는 게 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방향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다 보니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원활하게 수해복구가 끝날 수 있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국장님! 우리 황기원위원님은 총괄 설명을 해 주시는 데 기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다 우리 강릉 24만 시민이 좋아하는 일인데 집행잔액으로 매미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복구를 완벽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말씀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9,2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했던 부분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1억9,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사회단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가 요구했습니까?
1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9,2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했던 부분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1억9,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사회단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가 요구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저희가 금년도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릉시가 총 기준액은 6억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8,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억8,800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3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9,200만원만 요구했고 이렇게 되면은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보다는 1억800만원이 절감 됐는 데 이때에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기존 지금까지 어느 단체든 정액·보조 할 것 없이 저희가 30%를 적용한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 보조단체마다 전부다 100% 지급한 데가 없으니까 각 단체마다 다 지금 뭐 건의하고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저희는 이번에 1억9,200만원 정도만 해 줘야지 당초수준은 못 된다 하더라도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1억800만원을 절감을 해 가고 최소한 것은 뭐 요구한 것은 한 15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번에 1억9,200만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강릉시가 총 기준액은 6억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8,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억8,800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3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9,200만원만 요구했고 이렇게 되면은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보다는 1억800만원이 절감 됐는 데 이때에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기존 지금까지 어느 단체든 정액·보조 할 것 없이 저희가 30%를 적용한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 보조단체마다 전부다 100% 지급한 데가 없으니까 각 단체마다 다 지금 뭐 건의하고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저희는 이번에 1억9,200만원 정도만 해 줘야지 당초수준은 못 된다 하더라도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1억800만원을 절감을 해 가고 최소한 것은 뭐 요구한 것은 한 15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번에 1억9,200만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朴五均 委員 그러면은 각 사회단체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개인단체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제일강산21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새로 따로 계상이 됐는 데 이것은 애초에 사회단체 총괄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거기는 처음부터 제일강산21은 별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산서에 명시를 개별적으로 나열한 대로 전국태권도 같은 것은 작년도에 계획이 돼서 했기 때문에 별도부기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강릉시가 관광도시이고 체육의 도시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전국대회 전국규모행사가 수시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8,000만원 정도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전국대회 다 수용할 수 없지만은 이 정도라도 해서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태권도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8,000만원 정도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전국대회 다 수용할 수 없지만은 이 정도라도 해서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태권도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朴五均 委員 태권도는 그렇고 전국궁도대회지원인데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데도 지원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는 빼고, 내가 개인단체를 자꾸 지칭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한 단체만 해 줘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궁도대회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궁도가 강릉이 그래도 단오를 즈음해서 뭐 전통민속이고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아마 한 10여년 전에는 전국대회를 했는데 근래 와서는 한번도 못 했고 이번에 강릉국제관광민속제니까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를 하자 한 것입니다.
기타 테니스대회나 이런 대회는 요구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체육회에 일괄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규모 지원을 받아서 우리 강릉시대회나 이런 도 대회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타 테니스대회나 이런 대회는 요구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체육회에 일괄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규모 지원을 받아서 우리 강릉시대회나 이런 도 대회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그리고 한가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국공인체련대회라는 것은 뭡니까?
○委員長 金英起 박오균위원님! 각과별로 또 하니까 총괄 질문하시고 각 국별로 하니까 국에서 그런 것은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하십시오.
○王鍾培 委員 국장님 지금 얘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9,800에 대해서 이 부분인데 답변을 바로 해 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
○委員長 金英起 왕종배위원님!
이거는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서 있는 총괄만 설명해야지 어느 부서에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해야 할 분야가 아니거든, 그러니 우리가 국별로 할 때…….
이거는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서 있는 총괄만 설명해야지 어느 부서에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해야 할 분야가 아니거든, 그러니 우리가 국별로 할 때…….
○王鍾培 委員 국·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게 …….
○委員長 金英起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되지요.
○王鍾培 委員 총괄이니까 지금 얘기한 게 사회단체 전체 보조해 주는 게 18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요구를 …….
○王鍾培 委員 아니, 글쎄, 사회단체가 요구를 그렇게 하는 데 18억 정도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선별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임의하고 정액이 있는데 이 단체를 정확히 얘기를 해 줘서 사회단체에서는 의회 위원들이 깎아서 이 돈을 안 준다라고 전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게 저희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를 못해 주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올려서 못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게 저희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를 못해 주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올려서 못 해 주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전에는 풀보조라는 게 우리 보조금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단체가 요구하면은 풀보조에서 작년에 지원이 됐는 데 금년도부터는 보조금에 관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당초 명시를 다 하고 해 주도록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고를 강릉시가 했습니다.
보조를 받을 단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다 각 부서에서 사정을 하고 해서 저희한테 기획예산과에 요구가 된 게 한 18억인가 19억인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작년도에 지원이 안 됐던 단체는 다 빼고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작년도 지원이 안 됐는데 계속 지원되는데도 다 지원을 못 해 주는데 그래서 빼고 작년도 지원되는 비율로 해서 금년도 3억8,800만원이 됐으니 요구액에 대한 뭐 3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회가 삭감을 해서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전에는 풀보조라는 게 우리 보조금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단체가 요구하면은 풀보조에서 작년에 지원이 됐는 데 금년도부터는 보조금에 관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당초 명시를 다 하고 해 주도록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고를 강릉시가 했습니다.
보조를 받을 단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다 각 부서에서 사정을 하고 해서 저희한테 기획예산과에 요구가 된 게 한 18억인가 19억인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작년도에 지원이 안 됐던 단체는 다 빼고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작년도 지원이 안 됐는데 계속 지원되는데도 다 지원을 못 해 주는데 그래서 빼고 작년도 지원되는 비율로 해서 금년도 3억8,800만원이 됐으니 요구액에 대한 뭐 3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회가 삭감을 해서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개념이 틀린지 저희 의원들을 다 아는데 사회단체에서 바로 그 부분에 전년도에 임의단체하고 정액하고 풀보조에서 나간 보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보조금에 준해서 올해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줘서 많다는 게 그 단체의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총괄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총괄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왕종배위원님!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적도 있고 그래서 못 나간 단체들이 집행부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못 나간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그 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로 하고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가지 만 건성으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국·도비반환금이 있지요?
그게 주로 농정과지요?
그러니 그거는 그 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로 하고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가지 만 건성으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국·도비반환금이 있지요?
그게 주로 농정과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농정과 농경지복구에서 그런게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농정과에서 토지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반환하는 게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문제가 생겨 가지고 …….
○委員長 金英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8分 會議中止)
(11時1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금년 1월31일자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시정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담당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금년 1월31일자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시정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담당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지금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교류사업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24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자매도시교류 왔을 때 지출을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돼있어 가지고 더 계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속제를 해 가지고 1도 1시·군 자매결연추진 해 가지고 민속제 관람유치도 하고 앞으로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전국 1도 1시·군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상에 위탁해서 지출코자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자매도시교류 왔을 때 지출을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돼있어 가지고 더 계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속제를 해 가지고 1도 1시·군 자매결연추진 해 가지고 민속제 관람유치도 하고 앞으로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전국 1도 1시·군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상에 위탁해서 지출코자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국내자매도시 아까 경기도 포천 뭐 해 가지고 쭉 불렀는 데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작년도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 결정이 돼서 올해 민속제 끝나면 결연식만 가지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안 된 게 전북 전주시하고는 지금 현재 협의 중이고 대전서구는 5월25일날 자매결연체결하고 부천시는 62만6,000명 정도의 인구가 되고 대구 북구가 한 5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시는 7월10일 전에 체결키로 협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진구하고 전주시는 저희 실무팀이 갔다 와 가지고 그거는 차후에 금년 안에 체결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시는 7월10일 전에 체결키로 협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진구하고 전주시는 저희 실무팀이 갔다 와 가지고 그거는 차후에 금년 안에 체결코자 합니다.
○崔鍾亞 委員 그래서 5개 도시에서 결정된 것은 3개이고 협의중인 것은 2개 도시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崔鍾亞 委員 그 안배가 경상도는 부산이고 전라도는 전주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세 군데네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경기도 부천입니다.
○崔鍾亞 委員 부천하고 포천도 있다면서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포천은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시고 충청권은 대전 서구가 되고 경북 쪽에는 대구 북구가 있고 경남은 부산 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전주하고 전남 쪽에는 앞으로 여수시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모든 거기에서 우호도시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고 충청권은 대전 서구가 되고 경북 쪽에는 대구 북구가 있고 경남은 부산 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전주하고 전남 쪽에는 앞으로 여수시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모든 거기에서 우호도시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崔鍾亞 委員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뭐 서로 형식적인 결연이 되지 않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결연을 맺으면 이걸 금방 결연을 파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양 도시가 서로 실익이 좀 앞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자매도시를 결연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잘 알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이거는 3월 이전에 중소상공인과 해외교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갔다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갔다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洪達雄 委員 갔다 온 것을 이제 세운다 이 말이에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민간인해외여비에는 교류도시 국제방문여비가 있었는데 이걸 먼저 쓰다 보니 지금 현재 국제교류관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민간인여비를 가지고 여기며 사용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좋은데 이 사람들은 갔다 와 가지고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그러니까 중소상공인관계는 서로 국제도시에서 판촉이라든가 지역특산품관계…….
○洪達雄 委員 대상은 어떤 분들이 갔다 왔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상공회의소 쪽에 사람들이 갔다왔습니다.
○洪達雄 議員 중소상공인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자체에서 운용하잖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거기에 따라간 인원이 상공회의소에서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 것은 여기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 가지고 간 것은 거기에서 갔고…….
그러니까 자체 예산 가지고 간 것은 거기에서 갔고…….
○洪達雄 委員 그런 것까지 여비를 시에서 다 대 주고 그게 좀 부당한 것 같은데, 거기는 자체 예산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보조는 좋지만 여비까지 보전해 준다는 것은 좀 잘못이 있는 것 아니예요?
뭐 다른 보조는 좋지만 여비까지 보전해 준다는 것은 좀 잘못이 있는 것 아니예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그리고 추가로 형주시 쪽에는 저희 상공인도 방문해 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관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가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홍달웅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할 뭔 일이 여기에 있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할 뭔 일이 여기에 있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이거도 죄송하지만 1월달에 …….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러시아권 국제자매도시 이 항목이 올라와서 상당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앞으로 환동해권시대에 러시아권에 필히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 러시아권 국제자매도시 이 항목이 올라와서 상당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앞으로 환동해권시대에 러시아권에 필히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세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委員長 金英起 신재걸위원님! 사전에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서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어물어물하다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형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지금 우호도시로 돼 있습니다.
가흥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가흥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럼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자매도시관계는 우리…….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강릉시가 1개 자치단체가 같은 나라 2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는 사실 형주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싶은 데 이미 가흥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열연은 안 되고 우호도시로 상호방문을 했는데 이제는 이 관계법이 개정이 되고 규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1개국 2개 도시도 됩니다.
양국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도 되는 데 지금까지는 규정상 자매도시 1개 국에 2개 도시가 자매결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로 상호방문만 한 것이지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강릉시가 1개 자치단체가 같은 나라 2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는 사실 형주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싶은 데 이미 가흥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열연은 안 되고 우호도시로 상호방문을 했는데 이제는 이 관계법이 개정이 되고 규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1개국 2개 도시도 됩니다.
양국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도 되는 데 지금까지는 규정상 자매도시 1개 국에 2개 도시가 자매결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로 상호방문만 한 것이지요.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라 하면은 일반 우리 사회단체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제이씨라든가 보면은 국제교류를 하면서 자매도시하고, 자매도시라고 하면 서로 형제처럼 다니는 것을 자매도시라고 하고 우호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쪽지역의 특성이나 이쪽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친목을 위한 우정을 다지는 그런 우호도시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교류라고 하면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나 결론은 관대 관의 자매결연인데 무슨 강릉시청에서 형주시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데 뭐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걸 가지고 별도로 자매도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는 교류계획에 의한 쌍방 방문했을 때 지원을 어느 정도 체제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서에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고 우호도시는 그런 관계를 체결 안 하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 우리가 형주시에서 거기 뭐 시장님이라든가 민간단체장님들이라든가 기관장님들이 우리 강릉시를 방문했을 때 그럼 우리 강릉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 고 그분들을 뭐 홀수 해에는 우리가 방문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사업계획에 의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부분이라든가 체육부분이라든가 …….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자매도시는 협약체결을 도장을 쌍방이 찍어 가지고 자매도시로 확정을 해서 상호 교류하는 것이고 우호도시는 아직까지 뭐 도장 찍어 가지고 교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형주시에 강릉시가 방문은 얼마 전에 형주시에서 시장이 오셨다 가셨는데 이제는 다른 규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형주시하고 자매결연이 가능하고 또 지금까지도 여기 최종아 전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때부터 형주시하고의 교류를 강릉시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규정이 변경이 됐으니 전번에 형주시에서 여기 오셨는데 형주를 또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예의상 형주시에 방문을 해서 이번에 결연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형주시에 강릉시가 방문은 얼마 전에 형주시에서 시장이 오셨다 가셨는데 이제는 다른 규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형주시하고 자매결연이 가능하고 또 지금까지도 여기 최종아 전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때부터 형주시하고의 교류를 강릉시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규정이 변경이 됐으니 전번에 형주시에서 여기 오셨는데 형주를 또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예의상 형주시에 방문을 해서 이번에 결연식을 합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되도록 우리 강릉시와 어떤 관과 관의 국제교류보다는 우리 강릉시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사회단체 뭐 로타리, 라이온스, 제이씨에서도 이런 국제교류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상당히 교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와 관과 관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회단체 쪽으로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정말우 리 강릉시가 세계적으로 국제교류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되도록 우리 강릉시와 어떤 관과 관의 국제교류보다는 우리 강릉시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사회단체 뭐 로타리, 라이온스, 제이씨에서도 이런 국제교류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상당히 교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와 관과 관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회단체 쪽으로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정말우 리 강릉시가 세계적으로 국제교류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五均 委員 한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관광민속제 속에서 단오제를 하는데 지금 중국서 상당한 방해공작을 해 가지고 유네스코등록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계속 들리고 이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게 뭐 중국문화원인가 어디서 지금 상당한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관광민속제 속에서 단오제를 하는데 지금 중국서 상당한 방해공작을 해 가지고 유네스코등록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계속 들리고 이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게 뭐 중국문화원인가 어디서 지금 상당한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 가는 데 강릉에 단오제 제례를 중심으로 한 강릉단오제와 중국의 단오절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강릉단오가 유네스코등록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고구려에 관련되는 등록관계하고 견제하는 식으로 강릉단오가 중국보다 먼저 등록하는 것을 아마 좀 긍정적으로 안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술적으로 강릉단오제와 중국의 단오절은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관계자들을 한번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동향을 봐 가면서 또 유네스코관계자들과 상호교류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이런 것만 좀 대응을 하지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단오가 유네스코등록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고구려에 관련되는 등록관계하고 견제하는 식으로 강릉단오가 중국보다 먼저 등록하는 것을 아마 좀 긍정적으로 안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술적으로 강릉단오제와 중국의 단오절은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관계자들을 한번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동향을 봐 가면서 또 유네스코관계자들과 상호교류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이런 것만 좀 대응을 하지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관련되는 언론 뭐 이런 쪽에서…….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중앙부서에서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언론 쪽에서 먼저 나와 가지고
○朴五均 委員 강릉시장이 하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문호재청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국가가 접근해 가고 있지요.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러시아권 국제자매도시 아까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이나 질의하신2,000만원 이래 가지고 민간인여비에 과목이 정해진 예산은 있다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런 과목을 정하지 말고 민간인여비로만 과목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러시아권 국제자매도시 아까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이나 질의하신2,000만원 이래 가지고 민간인여비에 과목이 정해진 예산은 있다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런 과목을 정하지 말고 민간인여비로만 과목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현재 민간인해외여비가 집행이 당초예산에4,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집행이 돼 가지고 지금 잔액이 없지요 ?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없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잔액이 없으면 이 러시아권 국제자매도시추진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인여비로 과목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그렇게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인 쪽으로 앞으로 수요가 발생될 사안이…….
저희들은 민간인 쪽으로 앞으로 수요가 발생될 사안이…….
○委員長 金英起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 민간인해외여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없고 그러니 이런 것은 민간인해외여비로만 과목을 바꾸면 본 위원장은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그리고 집행잔액도 없고 그러니 이런 것은 민간인해외여비로만 과목을 바꾸면 본 위원장은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실무측에서 봐서도 지금 민간인 쪽에 대한 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 1대 700만원이 섰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사기가 저희과에 있는 게 지금 4년차 돼 가지고 내용연수도 됐고 주며 복사가 잘 안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 1대 700만원이 섰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사기가 저희과에 있는 게 지금 4년차 돼 가지고 내용연수도 됐고 주며 복사가 잘 안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그저께도 사업소 점검을 했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수도사업소 이런 부분도 특별히 저희가 가서 봤고 그래서 출입문관계 이런게 좀 허술하고 이래서 그런 것도 보수를 하도록 관계과에다 통보하고 했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직접 한번 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산취득인데 저희 의회에서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카메라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소모품이잖습니까?
이거를 창구를 단독으로 해 가지고 사면은 지금 보면 이번 예산에 복사기가 세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장님 부속실, 회계과 이렇게 세 대가 올라 왔는데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이거를 시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 총괄적으로 어느 물품이 제일 나은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공동구입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예산들이 이렇게 틀릴 염려도 없고 괜히 나중에 했다가 좀 좋은 것을 살려고 하다가 못 샀습니다 하고 반납을 하고 과목경정을 하고 그런 폐단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산취득을 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협조체제로 하고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공동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산취득인데 저희 의회에서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카메라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소모품이잖습니까?
이거를 창구를 단독으로 해 가지고 사면은 지금 보면 이번 예산에 복사기가 세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장님 부속실, 회계과 이렇게 세 대가 올라 왔는데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이거를 시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 총괄적으로 어느 물품이 제일 나은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공동구입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예산들이 이렇게 틀릴 염려도 없고 괜히 나중에 했다가 좀 좋은 것을 살려고 하다가 못 샀습니다 하고 반납을 하고 과목경정을 하고 그런 폐단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산취득을 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협조체제로 하고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공동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8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자치행정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이건 우리강릉시 자율방범대가 23개 대가 있는 데 활동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우선 활동이 잘 되는 지역에만 지원하도록 해서 추가로…….
○金華默 議員 그렇게 되면 총 5대를 구입하게 된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金華默 議員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23군데입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자동차를 바꿔주거나 없는 데는 새로 신설로 사줘야 되고 자동차 상태가 나쁘면 새차로 바꿔줘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계획해서 자율방범대에 승합차를 지원해야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봉사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은 차량지원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인소유 차량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최소한 자동차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자동차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까지 들어서 넘겨줍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차량지원만 합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앞으로 강릉시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 데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러면은 자동차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黃箕源 委員 자체에서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黃箕源 委員 자체에서 데이터수집을 해서 …….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활동상황을 보고를 받고 경찰서에서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가지고 잘되는 순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
○黃箕源 委員 잘되는 순도 있고 차량이 이제는 노후화 돼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차량들이 지역의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공해 준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대부분 4-5년씩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행을 못 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잘하고 못 하고 그건 모든 23개 대가 다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정한 심사를 해서 서로 연합회 내에서 잡음이 안 들릴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349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해 가지고 경찰지구대 CCTV설치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차들이 대부분 4-5년씩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행을 못 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잘하고 못 하고 그건 모든 23개 대가 다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정한 심사를 해서 서로 연합회 내에서 잡음이 안 들릴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349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해 가지고 경찰지구대 CCTV설치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경찰서에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지만 지금 경찰서 지구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그런 CCTV인데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야지만 경찰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편리하고 용이하기 때문 에…….
○黃箕源 委員 강릉에 지구대가 5개 지구대인가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4개 지구대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거기는 안 돼 있고 거기는 쎄이콤이 전부입이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노후된 부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구대로 바뀌다 보니 인원이 증원이 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구대로 바뀌다 보니 인원이 증원이 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
○委員長 金英起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완전히 파악도 안 하고 그냥 4개 지구대에 CCTV 예산요구 하니까 그냥 세워 준 것이군요?
지금 CCTV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 지도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요 뭐, 알았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CCTV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 지도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요 뭐, 알았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五均 委員 황기원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경찰이 자치경찰이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경찰서장님하고 해당 소속돼 있는 지역에서 동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들 모시고 전번에 우리 중부지구대 같은 경우에 했는데 거기서도 경찰행정발전위원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주관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율방범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경찰에서 지금 돈이 없다 하는 그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지만은 이런 것은 자율방범대 쪽은 자치경찰이라 하지만 지금 현재 소관은 내무부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이 그쪽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율방범대 차량지원하는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게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합회하고 상의를 잘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군육성지원책 자본보조라고 했는데 내가 봐서는 경찰지구대 CCTV해 주는 자체도 맞지 않잖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은 없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이라고 하지만 아직 적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연합회하고 상의를 잘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군육성지원책 자본보조라고 했는데 내가 봐서는 경찰지구대 CCTV해 주는 자체도 맞지 않잖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은 없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이라고 하지만 아직 적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민간단체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도 효과가 나지 않아요.
도리어 불만만 초래하고 그 돈을 우리가 그렇게 지출하게 되면은 우리시가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줘야 되는 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힘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되고 힘없는 사람이 부탁하면 안 되고 이런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도리어 소외감을 느끼고 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 하나 못 받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것입니다.
CCTV도 좋고 방범대차량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좋으면 우리가 어차피 그런 것을 나름대로 소규모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충분하게 그 해당하는 그 동의 방범대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몇 년간 당신들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 순번을 정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올해 우리가 못 받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화도 안 날뿐 더러 그 일을 도리어 고맙게 생각하고 시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이 그냥 누가 부탁하면 아! 그래 이거 뭐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얘기 듣는 족족 뭐 세 개면 세 개, 두 개면 두 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결과가 오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를 우리가 앞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뭐 A, B, C동을 주면은 그 후에는 D, E, F를 주던지 그 안에 또 기준을 정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줘야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방범대가 있으되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데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내부규정을 정해서 그런 원칙 속에서 계획 하에 일을 하면은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또 그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일이고 또 우리 치안에 관계된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봉사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시도 잘하는 일 중의 하나인데 그 잘하는 일이 그러한 계획과 원칙이 없다 보니까 많은 돈을 쓰면서 못하는 일이 되잖습니까?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도 효과가 나지 않아요.
도리어 불만만 초래하고 그 돈을 우리가 그렇게 지출하게 되면은 우리시가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줘야 되는 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힘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되고 힘없는 사람이 부탁하면 안 되고 이런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도리어 소외감을 느끼고 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 하나 못 받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것입니다.
CCTV도 좋고 방범대차량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좋으면 우리가 어차피 그런 것을 나름대로 소규모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충분하게 그 해당하는 그 동의 방범대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몇 년간 당신들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 순번을 정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올해 우리가 못 받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화도 안 날뿐 더러 그 일을 도리어 고맙게 생각하고 시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이 그냥 누가 부탁하면 아! 그래 이거 뭐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얘기 듣는 족족 뭐 세 개면 세 개, 두 개면 두 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결과가 오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를 우리가 앞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뭐 A, B, C동을 주면은 그 후에는 D, E, F를 주던지 그 안에 또 기준을 정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줘야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방범대가 있으되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데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내부규정을 정해서 그런 원칙 속에서 계획 하에 일을 하면은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또 그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일이고 또 우리 치안에 관계된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봉사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시도 잘하는 일 중의 하나인데 그 잘하는 일이 그러한 계획과 원칙이 없다 보니까 많은 돈을 쓰면서 못하는 일이 되잖습니까?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율방범대 차량만큼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듣고 …….
저희들도 자율방범대 차량만큼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듣고 …….
○金洪奎 委員 그렇지요.
그거 해 주는 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차량지원 해 주는 것 또 많은 분들이 급여도 없이 오로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야간에 잠 못 자고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각자자기 동네 순찰 돌아주고 청소년범죄 예방해 주고 각종 범죄 예방해 주는 것 누가 그거 싫어하겠어요.
우리 지원해 주는 것 1년에 1,500만원 해 봐야 월 100만원씩 아니면 차량 년수를 따지면 월에 10만원 20만원씩 보태 주는 것인데 그거 지원해 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거지, 단, 시행하는 우리 이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면은 그런 원칙과 계획이 없다 보니까 못 받는 쪽에서 말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계획해서 신청 받아서 이렇게이렇게, 하다 못해 형평에 맞는 원칙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지급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아니예요.
또 그런 원칙순서는 방범대연합회에다가 짜 가지고 오라면 본인들이 알아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해서 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해 주는 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차량지원 해 주는 것 또 많은 분들이 급여도 없이 오로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야간에 잠 못 자고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각자자기 동네 순찰 돌아주고 청소년범죄 예방해 주고 각종 범죄 예방해 주는 것 누가 그거 싫어하겠어요.
우리 지원해 주는 것 1년에 1,500만원 해 봐야 월 100만원씩 아니면 차량 년수를 따지면 월에 10만원 20만원씩 보태 주는 것인데 그거 지원해 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거지, 단, 시행하는 우리 이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면은 그런 원칙과 계획이 없다 보니까 못 받는 쪽에서 말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계획해서 신청 받아서 이렇게이렇게, 하다 못해 형평에 맞는 원칙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지급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아니예요.
또 그런 원칙순서는 방범대연합회에다가 짜 가지고 오라면 본인들이 알아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해서 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그런 면도 있는데 일단 지원은 저희들이 해 줘도 활동하는 감독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
○金洪奎 委員 내 말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아닙니다.
이해는 하는데 …….
이해는 하는데 …….
○金洪奎 委員 내 말 이해하세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金洪奎 委員 지금 내 얘기는 우리가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세워서 방범대에 차량도 지원하고 CCTV인가 그것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우리 강릉시 관내 방범대가 몇 개입니까?
방범대 관할하지요?
우리 강릉시 관내 방범대가 몇 개입니까?
방범대 관할하지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23개 대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 중에서 차량이 노후 돼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주문진방범대만 지원해 줬고 다른 데는 개인 소유차량을 가지고 합니다.
○金洪奎 委員 개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돌아가면서 쓰는 것도 있고 기부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노후된 것을 정확하게 다 모르잖아요?
알아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23개 방범대에 교체할 차량이라든지 그렇게 힘든 사항을 우리가 다 알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 가지고 개인 한두개를 막 받아 들여서 뭐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한두개 방범대는 이 행정을 잘했다고 고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머지 방범대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 가지고 다 불만 사항이 되잖습니까?
그런 계획과 원칙, 순번을 정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서면 이거는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구나 하고 예산서만 봐도 올해는 어디가 받겠구나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가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노후된 것을 정확하게 다 모르잖아요?
알아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23개 방범대에 교체할 차량이라든지 그렇게 힘든 사항을 우리가 다 알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 가지고 개인 한두개를 막 받아 들여서 뭐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한두개 방범대는 이 행정을 잘했다고 고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머지 방범대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 가지고 다 불만 사항이 되잖습니까?
그런 계획과 원칙, 순번을 정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서면 이거는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구나 하고 예산서만 봐도 올해는 어디가 받겠구나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가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없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잠깐 담당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전년도 당초예산에 세 대가 4,500만원 책정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두 대잖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강릉시자율방범대연합회 월례회 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여기 세 대니 다섯 대니 서로 이렇게 읍·면·동자율방범대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우선순위를 자기들끼리 정해 가지고 배당을 받는 그런 어떤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잘 협의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까지 차량이 총 5대가 되는 데 잘 조율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8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지요?
거기에 보충해서 잠깐 담당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전년도 당초예산에 세 대가 4,500만원 책정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두 대잖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강릉시자율방범대연합회 월례회 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여기 세 대니 다섯 대니 서로 이렇게 읍·면·동자율방범대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우선순위를 자기들끼리 정해 가지고 배당을 받는 그런 어떤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잘 협의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까지 차량이 총 5대가 되는 데 잘 조율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8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지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전년도 예산 말입니까?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이번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은 전년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80만원을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280만원이 남았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이건 리·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한테 나가는데 학생 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러 남는 때가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학생 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리·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보면은 연령층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대학교라든가 이미 출가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상당히 여러명이 리·통·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을 맞고 있다 보니까 이 장학금을 줄 대상자가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 담당실과에서 확대해 나갈 다른 방법을 이분들한테 정말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그런 강구를 한번, 왜냐 하면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리·통·장님들한테 공용유료주차장무료권이라든가 오죽헌이라든가 박물관, 통일공원 이런데 무료입장을 할 수 있게끔 신분증을 다 해 줬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리·통·장님들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주민들의 우리 행정업무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고 한 달에 이십한사오만원 정도 얼마 되지 않는 봉급을 받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기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아니면은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은 가장 고생스럽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전혀 어떤, 오히려 리·통·장님들한테는 이런 지원을 해 주고 리·통·장협의회가 결성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에서도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리·통·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줄려고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대학교라든가 이미 출가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상당히 여러명이 리·통·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을 맞고 있다 보니까 이 장학금을 줄 대상자가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 담당실과에서 확대해 나갈 다른 방법을 이분들한테 정말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그런 강구를 한번, 왜냐 하면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리·통·장님들한테 공용유료주차장무료권이라든가 오죽헌이라든가 박물관, 통일공원 이런데 무료입장을 할 수 있게끔 신분증을 다 해 줬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리·통·장님들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주민들의 우리 행정업무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고 한 달에 이십한사오만원 정도 얼마 되지 않는 봉급을 받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기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아니면은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은 가장 고생스럽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전혀 어떤, 오히려 리·통·장님들한테는 이런 지원을 해 주고 리·통·장협의회가 결성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에서도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리·통·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줄려고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장학금 말입니까?
○沈永燮 委員 아니, 유적지무료입장을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공용유료주차장에 무료로 주차시킬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말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그건 협의회가 구성됐다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리·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일반 다른 단체도 이렇게 이왕 리·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데 그런 일선행정업무를 보좌해 주는 리·통·장님들한테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새마을이라든가 또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똑같이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받았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차량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방범대는 1,500만원 가지고 차가 한 대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그건 됩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공무원 상근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직장협의회라는 데가 컴퓨터를 구입하면 노트북을 꼭 구입해야 할 뭐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노트북은 이동영상편집기를 사용할 때는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다.
○委員長 金英起 아니, 직장협의회에서 이동을 해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간혹 그런 …….
○委員長 金英起 예를 들어서 어떤 때가 있다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어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자체 교육을 야외에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
○委員長 金英起 직장협의회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자체 정신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직장협의회는 우리 실·과에서 가지고 있지 못 하는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해 주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고싶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실과에 거의 있는 장비들입니다.
직협에 장비들이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협 직원들도 우리 같은 직원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직협에 장비들이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협 직원들도 우리 같은 직원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委員長 金英起 하여튼 뭐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분석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司會交代)
(예산안 참조)
(金英起 委員長 沈永燮 幹事와司會交代)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에 3억을 삭감했잖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억9,186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왔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에 3억을 삭감했잖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억9,186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왔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6억8,800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6억8,800만원 예산요구를 한 결과 3억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절약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3억을 다시 요구하지 않고 1억 정도를 절약을 해 가지고 1억9,186만원 정도를 세우면 이것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절약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3억을 다시 요구하지 않고 1억 정도를 절약을 해 가지고 1억9,186만원 정도를 세우면 이것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金華默 議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아까 우리 김홍규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외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면은 뭐 삭감이라는 게 필요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으면은 다시 추경예산안을 세워야 할 정도면은 당초예산에 이해를 많이 득해야지 여론 나빠지고 의회라는 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일을 못 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하게끔 해 줄려고 하는 입장인데 당초예산안편성해서 심의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학교보조금지급 있잖습니까?
이 기준이 지난번 기준이 당초예산에서 15억5,200만원 몽땅 다 삭감했을 당시에 기준안을 세워서 이번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끔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면은 뭐 삭감이라는 게 필요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으면은 다시 추경예산안을 세워야 할 정도면은 당초예산에 이해를 많이 득해야지 여론 나빠지고 의회라는 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일을 못 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하게끔 해 줄려고 하는 입장인데 당초예산안편성해서 심의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학교보조금지급 있잖습니까?
이 기준이 지난번 기준이 당초예산에서 15억5,200만원 몽땅 다 삭감했을 당시에 기준안을 세워서 이번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끔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金華默 議員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똑같이 받는 것입니까?
보면은 재정보전금 3억 받는 학교는 1억5,000씩 다 지원했고 나머지는 거의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학교별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보면은 재정보전금 3억 받는 학교는 1억5,000씩 다 지원했고 나머지는 거의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학교별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학교예산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전년도 지방세수입의 2%로 하도록 하고 각 학교별로 2억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기준을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전년도 지방세수입의 2%로 하도록 하고 각 학교별로 2억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기준을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2억을 넘지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金華默 議員 그러면 학교에서 만약에 급식소라든가 이렇게 크게 계획을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연차적으로 하면 내년도 다시 1억5,000이나 1억이나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논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金華默 議員 그런데 2억을 넘지 못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2억 안에서도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래서 규모가 좀 크게 된 것은 학교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한 학교를 2억씩 하면은 다른 학교가 못 차례가 가고 해서 1억5,000 정도로 해서 맥심을 1억5,000을 봤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래서 2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데는 내년도에 가서 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박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김화묵위원이 지적했던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학교에서 …….
○朴五均 委員 학교에서 바로 시에다 요청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委員長代理 沈永燮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王鍾培 委員 추가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총괄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제일문제가 당초에 2002년도 예산에는 2억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임의하고 공동부분으로 바뀌면서 본예산에 6억8,800 해서 3억을 감액하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추경에 올려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되고 또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제반적인 서류상의 미비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사회단체에 안 돼 있고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돈을 못 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일문제가 1억1,000을 또 떼어 놨다고 그러면 지금 이 1억1,000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조를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는 법적으로 7개 단체가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임의하고 공동부분으로 바뀌면서 본예산에 6억8,800 해서 3억을 감액하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추경에 올려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되고 또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제반적인 서류상의 미비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사회단체에 안 돼 있고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돈을 못 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일문제가 1억1,000을 또 떼어 놨다고 그러면 지금 이 1억1,000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조를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는 법적으로 7개 단체가 있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금까지 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11개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글쎄, 정액하고 그걸 임의보조 그걸 아는데 이 11개 단체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1,000이 또 모자랍니다.
1억1,000이 또 모자라면 그쪽에 가서 얘기할 때 …….
1억1,000이 또 모자라면 그쪽에 가서 얘기할 때 …….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거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만 확보되면은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요.
○王鍾培 委員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王鍾培 委員 이게 왜냐 하면 정말 의회에서 어떤 핑퐁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우면 사실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나 단체가 인정을 하게 해 줘야지 그걸 자꾸 의회로 넘겨 가지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제약하고 이렇게 보이면은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는 지급을 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 되고 그걸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오면 결정을 못 하는데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사회단체에서 그 보조받는 데에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 전번에 조례를 만들 때 2억이 너무 많으니 1억이나 1억5,000으로 하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2억은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한계선을 2%에 2억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과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때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했는데 맥심을 1억5,000으로 할 것이면 굳이 왜 어렵게 이렇게 1억5,000을 주면은 맥심 한도를 최대한 낮춰 가지고 1억5,000밖에 못 주고 여러 학교 골고루, 이게 기준이 틀립니다.
문교부 내시 보면은 도서관이나 제일먼저 우선해 줘야 될게 도서관입니다.
그 규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실지 시 자체에서 안 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모법에 도서관이고 뭐고 있는데 이건 다 빼고 마지막에 시장 재량으로 인해서 해 줄 수 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전부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1억5,000을 해 준다고 예산부족이나 제반적으로 학교 50몇 군데에서 십몇억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데 이게 형평성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2억을 안 해 줄 것을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억으로 해서 집행부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그때 왜 조례를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 되고 그걸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오면 결정을 못 하는데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사회단체에서 그 보조받는 데에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 전번에 조례를 만들 때 2억이 너무 많으니 1억이나 1억5,000으로 하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2억은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한계선을 2%에 2억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과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때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했는데 맥심을 1억5,000으로 할 것이면 굳이 왜 어렵게 이렇게 1억5,000을 주면은 맥심 한도를 최대한 낮춰 가지고 1억5,000밖에 못 주고 여러 학교 골고루, 이게 기준이 틀립니다.
문교부 내시 보면은 도서관이나 제일먼저 우선해 줘야 될게 도서관입니다.
그 규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실지 시 자체에서 안 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모법에 도서관이고 뭐고 있는데 이건 다 빼고 마지막에 시장 재량으로 인해서 해 줄 수 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전부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1억5,000을 해 준다고 예산부족이나 제반적으로 학교 50몇 군데에서 십몇억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데 이게 형평성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2억을 안 해 줄 것을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억으로 해서 집행부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그때 왜 조례를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때는 조례를 우리가 안을 낼 때 전체 세 예산의 2.5%를 안을 냈습니다.
2.5%를 내 가지고 2.5% 하면은 2억 정도가 맥심으로 잡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0.5%를 감하고 수정의결 해 주셨어요.
2.5%를 내 가지고 2.5% 하면은 2억 정도가 맥심으로 잡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0.5%를 감하고 수정의결 해 주셨어요.
○王鍾培 委員 수정의결하면서 이 맥심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 예산의 2%로 했을 때 11억4,000이고 2.5%로 했을 때 13억인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올라가지 않아요.
얼마 올라가지 않아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한 2억 올라갑니다.
○王鍾培 委員 글쎄, 그 2-3억 가지고 맥심을 지금 보고한 게 전자하고 후자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식이라면 조례를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금 이 조례가 생기고 이게 학교가 집중적으로 들어 왔어요.
올해 끝나면은 학교사업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간은 이 조례를 운영해 보고 한 1-2년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끝나면은 학교사업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간은 이 조례를 운영해 보고 한 1-2년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초·중·고등학교가 65개인데 대체로 중·고등학교는 거의 해결됐습니다.
○王鍾培 委員 하여튼 이 문제를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이 대외기관이나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일치가 돼 가지고 같은 얘기를 같이 해 줬을 때 홍보가 되고 모든 문제가 안 생기고 행정에서 하는 얘기하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틀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기 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집행하는 예산과에서 다른 일도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챙겨주고 또 일반단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어떤 행정이나 의회가 오해를 사지 않는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기 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집행하는 예산과에서 다른 일도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챙겨주고 또 일반단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어떤 행정이나 의회가 오해를 사지 않는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홍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성덕초등학교 축구부 수송은 1년에 몇 번씩 수송을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성덕초등학교는 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좀 특수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는 여자 축구부 남자축구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는 여자 축구부 남자축구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합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 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초등학교에 다목적실이 없는 데도 많고 아주 열악한 데가 많은 데 꼭 이런 버스 같은 것을 수송을 해 줘야 되겠느냐 …….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초등학교가 한 학교가 남·녀 두 개 축구부를 운영한다는 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남·녀축구부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축구부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성덕초등학교에 버스를 지원해 주는데 그 버스를 돈을 지원해 주면은 그 학교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구입하게 됩니까?
만일 성덕초등학교에 버스를 지원해 주는데 그 버스를 돈을 지원해 주면은 그 학교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구입하게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학교장 이름으로 합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교장 이름으로 구입한다고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됩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어차피 관용차량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만일 강릉시면 강릉시장 개인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덕초등학교도 학교 교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교육청이라든가
만일 강릉시면 강릉시장 개인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덕초등학교도 학교 교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교육청이라든가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하나의 기관으로 됩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TO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면은 자기들 상부기관에서 …….
○委員長代理 沈永燮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보고 성덕초등학교 축구부수송버스에 대해서, 이걸 또 올렸네, 하면서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TO가 없답니다.
교육청에서 거기에 관계자 되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성덕초등학교에서 일개 한 개인한테 지금 우리가 뭐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팀들 버스 한 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관용차량인데 과연 우리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만일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성덕초등학교에서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 갈팡질팡할 그런 염려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되는 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관계자 되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성덕초등학교에서 일개 한 개인한테 지금 우리가 뭐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팀들 버스 한 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관용차량인데 과연 우리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만일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성덕초등학교에서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 갈팡질팡할 그런 염려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되는 데…….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학교에서는 TO를 하고 안하고는 학교에서 책임 하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만일 학교가 TO를 확보 못 하고 예산을 집행 못 한다면 저희들은 돈 집행을 안 하지요.
만일 학교가 TO를 확보 못 하고 예산을 집행 못 한다면 저희들은 돈 집행을 안 하지요.
○委員長代理 沈永燮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든 또 성덕초등학교 같은 축구부는 뭐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남·녀 공동으로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버스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버스를 지원해 줄 정도 또 학교에서 요구만 하면 우리는 다 세워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은 교육청하고도 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성덕초등학교 축구부 이런데 우리 선수들한테 버스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거친 이후에, 본 위원은 뭐 이 차량지원을 해 주지 말라 이것은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답니다.
관용차량에 과장님 생각하셨듯이 뭐 TO, 우리가 신청만 하면 TO가 관용차는 TO가 막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버스를 지원해 줄 정도 또 학교에서 요구만 하면 우리는 다 세워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은 교육청하고도 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성덕초등학교 축구부 이런데 우리 선수들한테 버스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거친 이후에, 본 위원은 뭐 이 차량지원을 해 주지 말라 이것은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답니다.
관용차량에 과장님 생각하셨듯이 뭐 TO, 우리가 신청만 하면 TO가 관용차는 TO가 막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8分 會議中止)
(14時3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王鍾培 委員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세입부분이 과년도 수입에 보면은 6억이 감소가 되고 재산세에9,800인가 감소됐는데 그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과년도수입에 저희가 작년도에 7억을 받아 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 16억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실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6-7억 정도 받아 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지 16억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실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6-7억 정도 받아 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잡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과년도세입에 그러면 세입에서 감소 6억 된 것은 도저히 감가상각 다 해서 받을 수 없다는 …….
○稅政課長 崔春圭 받을 수 없다는 것보다도 당해연도에 과년수입을 올해에 받는 금액이 작년도에 한 7억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해도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해도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王鍾培 委員 그것도 과잉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하여간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재산세 줄은 이유는 뭡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매각수입 말입니까?
이거는 24억3,500만원 늘어났는데…….
이거는 24억3,500만원 늘어났는데…….
○稅政課長 崔春圭 한보는 우리가 채권이 확보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회계과장 권혁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金華默 議員 예산하고 관계 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접수가 됐는데 입찰수수료건에 대해서 지금 뭐 소액 1억 미만도 우리 강릉업체만 입찰에 응하는 전문건설들도 수수료를 다 지금 1만원씩 내고 그 다음에 금액이 20억, 30억, 몇 억씩 되는 업체들도 입찰수수료를 1만원씩 내고 입찰을 보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접수가 됐는데 입찰수수료건에 대해서 지금 뭐 소액 1억 미만도 우리 강릉업체만 입찰에 응하는 전문건설들도 수수료를 다 지금 1만원씩 내고 그 다음에 금액이 20억, 30억, 몇 억씩 되는 업체들도 입찰수수료를 1만원씩 내고 입찰을 보잖아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金華默 議員 그 입찰수수료 폐지 건에 대해서 공문접수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제가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지금 그게 도에도 시·군별로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입찰수수료를 저희가 지금 1만원을 받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입찰이 되는 회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입찰을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회사는 한 달에도 입찰수수료가 몇백만원씩 나가는데 입찰이 한 건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건의서를 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방침은 저희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가 지금까지 하던 것을 입찰수수료조례가 돼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변경한다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金華默 議員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금액이 지금 1억 미만을 입찰을 보는 회사들이 어려운 회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천 같은 데는 1억 미만 지역회사들은 수수료 없습니다.
수의계약금액인 7,000만원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000만원 입찰 보는 데도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걸 다 우리 강릉업체만 보는 데도 수수료를 내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춘천 같은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천 같은 데는 1억 미만 지역회사들은 수수료 없습니다.
수의계약금액인 7,000만원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000만원 입찰 보는 데도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걸 다 우리 강릉업체만 보는 데도 수수료를 내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춘천 같은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會計課長 權赫文 예, 전반적으로 자료를 …….
○會計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중앙동사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중앙동사가 대지가 122평이고 건평이 140평입니다.
그거하고 월호동사가 지금 대지가 421평이고 건평이 100평입니다.
그래서 중앙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감정가격을 대충 산정하니까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한10억 이상 정도 나오고 또 월호평동사도 저희가 지금 감정가가 한 1억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한 2-3억 정도 나오겠지요.
그래서 한 전체 13억 내지 4억 정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중앙동사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중앙동사가 대지가 122평이고 건평이 140평입니다.
그거하고 월호동사가 지금 대지가 421평이고 건평이 100평입니다.
그래서 중앙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감정가격을 대충 산정하니까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한10억 이상 정도 나오고 또 월호평동사도 저희가 지금 감정가가 한 1억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한 2-3억 정도 나오겠지요.
그래서 한 전체 13억 내지 4억 정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앞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쪽에 보면은 24억3,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출에 보면 14억이 증가가 돼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리고 강동에 태양공원인가요?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출에 보면 14억이 증가가 돼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리고 강동에 태양공원인가요?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번에 부시장님께서 산림과에서 그걸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림청장한테 직접 부시장님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방문을 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남항진 헬기장에 시유지 7,700평 하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안목에 남항진회관을 지어 준다거나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해 준다거나 이러한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투입된 돈이 아직까지 우리가 임대료도 못 받고 계속 지금 산림청에서 정동진에 있는 20만평, 한 19만평 정도 됩니다.
19만평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되잖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우리는 소송이라도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큰집에서 작은 집 땅에 집을 지어 놓고 큰집에서 몰라라하면 곤란하잖느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도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더니까 청장님께서 법으로는 지금 좀 곤란하지만은 담당부서의 국장님들을 다 모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법을 변경하더라도 20만평에 대해서는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대관령 산신제 지내는 데 국사성황당도 땅이 조금 평창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받고 그 다음에 경포골프장 옆에 있는 땅 그것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경포골프장 옆에 있는 문제는 지금 좀 대답하기는 곤란하고 우선 먼저 정동진땅하고 대관령 국사성황당 땅만은 우선 추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문을 정식으로 다시 보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입된 돈이 아직까지 우리가 임대료도 못 받고 계속 지금 산림청에서 정동진에 있는 20만평, 한 19만평 정도 됩니다.
19만평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되잖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우리는 소송이라도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큰집에서 작은 집 땅에 집을 지어 놓고 큰집에서 몰라라하면 곤란하잖느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도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더니까 청장님께서 법으로는 지금 좀 곤란하지만은 담당부서의 국장님들을 다 모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법을 변경하더라도 20만평에 대해서는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대관령 산신제 지내는 데 국사성황당도 땅이 조금 평창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받고 그 다음에 경포골프장 옆에 있는 땅 그것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경포골프장 옆에 있는 문제는 지금 좀 대답하기는 곤란하고 우선 먼저 정동진땅하고 대관령 국사성황당 땅만은 우선 추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문을 정식으로 다시 보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환원투자사업이 재산매각에 따른 조건부잖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黃箕源 委員 구 옥천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팔렸지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黃箕源 委員 그래서 이게 중앙동사하고 월호평동사하고 올해 안에 계획대로 팔려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만약 유찰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또 이 사업 자체가 딜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는 문제를 좀 신중히 해서 빠른 시간에 사업이 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각하는 문제를 좀 신중히 해서 빠른 시간에 사업이 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會計課長 權赫文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건 아직 매각승인도 안 해 준 거니까 그게 매각승인이 날는지 안 날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추후 얘기이고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황기원위원님께서는 빠른 시일에 추진을 좀 하라 이런 뜻이니까 회계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 또 황기원위원님한테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황기원위원님께서는 빠른 시일에 추진을 좀 하라 이런 뜻이니까 회계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 또 황기원위원님한테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동사 신축감리비가 6,500만원 책정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앙동사신축건물을 12억으로 짓는데 %가 20%면 20% 이렇게 해서 감리비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계산법이 어떻게 해서 6,500만원 나오지요?
과장님! 중앙동사 신축감리비가 6,500만원 책정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앙동사신축건물을 12억으로 짓는데 %가 20%면 20% 이렇게 해서 감리비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계산법이 어떻게 해서 6,500만원 나오지요?
○會計課長 權赫文 건축물신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같은 것은 4.몇%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다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주문진청사기본설계비가 2,000만원이잖습니까?
주문진읍청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동사보다 그렇게 못 짓는, 오히려 이 감리비가 어떻게 건축 관계되는 산출근거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데 근거가 어떻게 기준이 되지요?
주문진읍청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동사보다 그렇게 못 짓는, 오히려 이 감리비가 어떻게 건축 관계되는 산출근거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데 근거가 어떻게 기준이 되지요?
○會計課長 權赫文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따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문진읍청사신축설계비는 사실은 설계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주문진에 청사를 지을려면은 땅이 한 3,50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샀는데 두 필지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사면은 기본적설계만 우선 여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나중에…….
그리고 지금 주문진읍청사신축설계비는 사실은 설계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주문진에 청사를 지을려면은 땅이 한 3,50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샀는데 두 필지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사면은 기본적설계만 우선 여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나중에…….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이 설계를 우리가 뭐 입찰을 보던가 수의계약을 하던가 해서 설계한 업체에다가 그 다음에 감리도 요즘에는 상대감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설계한 업체에서 감리까지 같이 설계도 할 수 있고 감리도 같이 한 업체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한 업체에서 감리까지 같이 설계도 할 수 있고 감리도 같이 한 업체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원칙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설계를 하면은 과거에는 설계를 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리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설계비가 거의 다 금액이 앞으로 청사가 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설계가 된다고 하면은 거의 다 설계를 입찰로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설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전체 신축금액에 맞는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설계를 하면은 과거에는 설계를 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리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설계비가 거의 다 금액이 앞으로 청사가 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설계가 된다고 하면은 거의 다 설계를 입찰로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설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전체 신축금액에 맞는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
○會計課長 權赫文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그거는 지금 왜 결정을 못 했느냐 하면은 우선 땅 매입관계가 100%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
○王鍾培 委員 중앙동사도 아직 안 끝났어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그러니까 우선 땅 매입관계가 100% 끝나야만 그 다음에 신축비가 얼마 된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선 그 과정에 가기 전에 예산이 되는 대로 자꾸 세워 가지어 그걸 빨리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선 예산부터 세운다 이 얘기네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민원봉사과장 우병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司會交代)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金英起 委員長 沈永燮 幹事와司會交代)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민원안내 일용직이 민원봉사과에 1명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에 대한 민원안내복을 만들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 전체에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일용직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페이지에 있는 예산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과목경정을 해서 1인당 한 5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직원들 전부에 대해서 한 벌씩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에 대한 민원안내복을 만들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 전체에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일용직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페이지에 있는 예산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과목경정을 해서 1인당 한 5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직원들 전부에 대해서 한 벌씩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민원복 상의만 해 줄 것 아닙니까?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유니폼 똑 같은 것을 안에 블라우스하고 똑 같이 …….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왕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개별공시지가조사인부임에 대해서, 조사인부임이 이렇게 필요하나요?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예, 저희들이 1월부터 5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개별로 공시지가 안내통지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자면은 최소 한도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자면은 최소 한도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 개별공시지가가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조사하는 데 세금을 매기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아니, 그러니까 …….
○王鍾培 委員 현장조사는 거의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표준지라고 해서 저희 강릉시에 한 3,400필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것은 저희 강릉시에 한 20만 필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필지는 한 16만 필지가 됩니다.
그 필지를 현장조사를 하고 또 대장정리를 하자면은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표준지라고 해서 저희 강릉시에 한 3,400필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것은 저희 강릉시에 한 20만 필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필지는 한 16만 필지가 됩니다.
그 필지를 현장조사를 하고 또 대장정리를 하자면은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계가 돼 있습니다.
지적과하고 별도입니다.
지적과하고 별도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이게 제일문제가 그러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주민이 승소한 일이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원이 공시지가는 건교부지침 %에 의해서 거리 환산해서 주위 몇 ㎞까지는 전부 곱하기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된다고 그렇지요?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예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제일문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했는데 이공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시민이 이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법적으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계인가 토지관리계인가 거기에 혼선이 오고 또 민원봉사과하고 세정과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자기 소유 지분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은 안 해 주고 그 도시계획도로에 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재산세로 나옵니다.
그걸 주민들한테 나중에 알면 소급해서 환산이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불편하고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선만 그어 놓고 권한행위는 하나도 안 하고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세금은 많이 내고 이래서 민원이 생겨서 제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가면 건교부지침 그 표 단가가 다 나와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환산해서 곱해 가지고 반경 몇 ㎞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민원봉사과, 세정과, 지적과가 통합업무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자기 소유 지분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은 안 해 주고 그 도시계획도로에 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재산세로 나옵니다.
그걸 주민들한테 나중에 알면 소급해서 환산이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불편하고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선만 그어 놓고 권한행위는 하나도 안 하고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세금은 많이 내고 이래서 민원이 생겨서 제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가면 건교부지침 그 표 단가가 다 나와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환산해서 곱해 가지고 반경 몇 ㎞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민원봉사과, 세정과, 지적과가 통합업무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동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사실 쓸모도 없는 땅인데 공시지가만 자꾸 오른다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 요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사항이 그렇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표준지가격하고 조금 조율해서 요새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사실 쓸모도 없는 땅인데 공시지가만 자꾸 오른다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 요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사항이 그렇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표준지가격하고 조금 조율해서 요새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표준지 가격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는 다른데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고 건의해서 지가를 하향으로 해야 되는 데이게 지방세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거의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주는 것을 준해서 그걸 명목 삼아 다 하기 때문에 어떤 오해를 사느냐 하면은 시민들은 공시지가 이의제기 하라면 전부 이의제기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의제기 해 가지고 개인이 이긴 일이 한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하면 전부 기각이 되는 것이지 조정되는 일이 한 건도 없지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의제기 하면 전부 기각이 되는 것이지 조정되는 일이 한 건도 없지요?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禹炳起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어느 지역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안녕하세요.
토지관리담당 조태순입니다.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됐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돼 있는데 그 배율이 적용이 안 됐다든가 그러면 이의신청해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조태순입니다.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됐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돼 있는데 그 배율이 적용이 안 됐다든가 그러면 이의신청해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토지 공시지가는 변경이 안 되고 세금을 내는 요율에는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도로는 이미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면제를 해 줘요.
그건 또 세정과에서 하지요?
그건 또 세정과에서 하지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세금부과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바로 그런 복잡한 문제를 자치국장님! 그 문제를 이게 민원봉사과하고 세정과하고 지적과하고 세 개 과가 협의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지방세수 뭐 아파트투기 그 다음에 신고제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혼돈이 오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걸 좀 통합시스템으로 시민이 그런 것으로 방문했을 때 하나로 될 수 있는 접수창구를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걸 좀 통합시스템으로 시민이 그런 것으로 방문했을 때 하나로 될 수 있는 접수창구를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읍·면·동에 인원이 줄기 전에는 읍·면·동에서 부락별로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읍·면·동기능전환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본청의 토지관리계 우리 직원들이 한 네 명 되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16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본청의 토지관리계 우리 직원들이 한 네 명 되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16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16만 필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몇 일 전에 혹시 전화를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작년도 공시지가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량가설이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하천 확장을 하면서 편입용지들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를 아직 안 탔는데 올해 예정공시지가가 감정가 보다 더 나온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30% 내지 40%가 올라갔지요?
몇 일 전에 혹시 전화를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작년도 공시지가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량가설이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하천 확장을 하면서 편입용지들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를 아직 안 탔는데 올해 예정공시지가가 감정가 보다 더 나온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30% 내지 40%가 올라갔지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黃箕源 委員 다시 이의신청 또 하지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黃箕源 委員 아니, 작년도에 편입이 돼서 감정가에 이의가 생겨 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 놨는데 올해 공시지가가 감정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국장님도 그걸 해야 되는데 건설과나 도시과는 지금 각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데이터가 편입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토지관리계에서 좀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토지들을 개별공시지가를 올릴 필요가 없겠지요?
앞으로 하천이나 도로가 되면은 공시지가가 안 나오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국장님도 그걸 해야 되는데 건설과나 도시과는 지금 각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데이터가 편입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토지관리계에서 좀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토지들을 개별공시지가를 올릴 필요가 없겠지요?
앞으로 하천이나 도로가 되면은 공시지가가 안 나오지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黃箕源 委員 그런 필지들을 왜 애쓰고 조사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건 실제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서 받으면은 틀림 없이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애쓰고 토지관리계에서 조사를 해서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공시지가를 30%, 40% 올리고 하다 보니까 편입되는 토지주들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게 아마 이의신청이 많이 올 건데 만약 이의신청이 안 와도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서 그 편입용지들을 데이터를 좀 받으셔 가지고, 이의신청기간이 5월31일까지지요?
그건 실제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서 받으면은 틀림 없이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애쓰고 토지관리계에서 조사를 해서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공시지가를 30%, 40% 올리고 하다 보니까 편입되는 토지주들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게 아마 이의신청이 많이 올 건데 만약 이의신청이 안 와도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서 그 편입용지들을 데이터를 좀 받으셔 가지고, 이의신청기간이 5월31일까지지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이의신청은 7월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지금은 의견제출기간입니다.
지금은 의견제출기간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 기간에 이의가 안 들어오더라도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으시면은 다시 한번 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기 바랍니다.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4分 會議中止)
(15時1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보건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2003년도 좋은식단제운영평가에서 우리 부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보건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2003년도 좋은식단제운영평가에서 우리 부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것은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금 숙박업소 요금이 각 계절별 아니면 주중과 주말 이렇게 요금이 분리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절에 관계 없이 또 주중 주말에 관계 없이 일율적으로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일율적으로 1인당 요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범업소를 19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숙박업소 요금이 각 계절별 아니면 주중과 주말 이렇게 요금이 분리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절에 관계 없이 또 주중 주말에 관계 없이 일율적으로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일율적으로 1인당 요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범업소를 19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이건 뭐 여기 보다도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춘천이나 원주보다 한 개 과가 작아 가지고 보건소가 그러는데 우리 강릉시 보건소도 한 개 과를 더 설립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건 뭐 여기 보다도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춘천이나 원주보다 한 개 과가 작아 가지고 보건소가 그러는데 우리 강릉시 보건소도 한 개 과를 더 설립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금년도 4월달에 신규임용채용으로 4명을 채용하고 조직확대개편은 조직담당부서에 문서가 송부돼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그런데 4월달에 신규채용 4명을 했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아직 합격자발표가 안된 상태입니다.
○朴五均 委員 그런데 그게 한 개 과가 더 설립될 희망은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거는 지금 현재 조직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예, 임상병리실폐기물보관 냉동고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갖추고 있지 않았고 이것이 금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비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고 예방접종약품 전용냉장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온도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고 예방접종약품 전용냉장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온도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체용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폐기물보관용 냉동고가 없었을 때는 적출물을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지금까지 는 관리상태가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폐기물보관 냉장고 이런 냉장고가 보건출장소에만 있는게 아니고 지소에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폐기물보관 냉장고 이런 냉장고가 보건출장소에만 있는게 아니고 지소에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이번에 본소하고 저희들만 우선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현재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
○委員長 金英起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과·사업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내일 오후 두 시에 서울 소재 관광협회사무실에서 한국화장실협회가 우리 강릉시에 수여하는 화장실기관인증서 수여식에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중에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만 예산안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과·사업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내일 오후 두 시에 서울 소재 관광협회사무실에서 한국화장실협회가 우리 강릉시에 수여하는 화장실기관인증서 수여식에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중에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만 예산안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복지국의 예산안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복지국의 예산안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金英起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한강수계가 왕산면 대기리, 송현리, 고단리가 해당이 됩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 보상금을 당초에 2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300만원 확보를 더 하는 데 그런데 지금 단속을 보면은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은 쓰파라치인가 뭐라고 하는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촌으로 다니면서 다 찍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화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0만원이 몇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쓰파라치인가 뭐라고 하는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촌으로 다니면서 다 찍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화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0만원이 몇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한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다.
그 쓰파라치가 계획적으로 …….
그 쓰파라치가 계획적으로 …….
○洪達雄 委員 그 사람은 완전히 직업화 돼 가지고 다니는데 주로 단속한 건수가 어떤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주로 강릉휴게소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찍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러니까 그게 담배꽁초 그거 뭐 사람들이 피우다가 무심코 버리는 그런 것만 찍는 데 사실 이 목적은 그게 아니고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남의 문 앞에다가 슬쩍 갔다 놓고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인데 담배꽁초 버렸다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하는 데, 이번에 보니 뭐 또 조례개정이 올라오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한번에 1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편성할려고 합니다.
○洪達雄 委員 건수도 제한이 있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건수에 100만원이 되면은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한번 한 사람은 한달 이내에는 지급이 …….
○洪達雄 委員 하여튼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상반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나 하면은 쓰레기를 넣어서 남의 집 앞에다가 갔다놓고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자꾸 물려 가지고 돈을 200만원씩 지출을 1년에500만원씩 지출하고 이러면 시의 재정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나 하면은 쓰레기를 넣어서 남의 집 앞에다가 갔다놓고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자꾸 물려 가지고 돈을 200만원씩 지출을 1년에500만원씩 지출하고 이러면 시의 재정이 되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지금 제일강산강릉21의제사업을 몇 개월 동안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까지는 사업을 못 하고 그냥 사무실은 존속하고 …….
○金華默 議員 그렇다면 결론으로 보면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 에 좀더 이해가 되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하지 말고 예산을 살려서 운영하게끔 해 주던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리지 말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 같은 데 이걸 지금 삭감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제일강산21 같은 데서는 언짢게 보이고 또 지금 예산을 올려서 자꾸 되고 이러면 감정만 상하고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강산21의제사업을 어떻게 하고 진짜 뭐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시켰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서 살리면은 우리 자체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면은 좀 정확히 설명하고 노력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서 결국은 몇 달 있다 추경에서 세워 주면은 의원들이 진짜 예산삭감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 자꾸 듣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시켰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서 살리면은 우리 자체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면은 좀 정확히 설명하고 노력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서 결국은 몇 달 있다 추경에서 세워 주면은 의원들이 진짜 예산삭감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 자꾸 듣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英起 지금 김화묵위원님께서 질의한 제일강산21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사무국장이나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제일강산21이 뭘 하는 지도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건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뭐 설명해도 좋고 뭐 우리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좋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업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제일강산21이 뭘 하는 지도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건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뭐 설명해도 좋고 뭐 우리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좋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업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사무국에서 직접 와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사무국에서 직접 와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일해야 되는 부분을 예산삭감해서 일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게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위원장님! 이 부분을 거기 실무자를 여기 와서 설명하라는 그거는 …….
○委員長 金英起 우리 휴게실이라든가 이런데 와 가지고,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와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이해를 시켜 주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모르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왔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또 세울 수가 없고 무조건 정말 일 할려고 하는 단체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니까 삭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이해를 시켜 준다면은, 내 자신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면 세우는 쪽으로 갈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이해를 시켜 주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모르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왔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또 세울 수가 없고 무조건 정말 일 할려고 하는 단체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니까 삭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이해를 시켜 준다면은, 내 자신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면 세우는 쪽으로 갈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한강수계녹지방지사업 그 자체가 어떤 사업이며 국비가 섰는데 시비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한강수계녹지방지사업이라는 것은 그쪽 고랭지채소단지에 워낙 많이 객토를 하기 때문에 홍수시에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쪽 물을 혼탁하게 하고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한강수계에 있는 물 사용료를 톤당 100원씩 적립을 해 가지고 그걸 모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수계녹지방지사업 그 자체가 어떤 사업이며 국비가 섰는데 시비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한강수계녹지방지사업이라는 것은 그쪽 고랭지채소단지에 워낙 많이 객토를 하기 때문에 홍수시에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쪽 물을 혼탁하게 하고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한강수계에 있는 물 사용료를 톤당 100원씩 적립을 해 가지고 그걸 모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會議中止)
(16時0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예산안 참조)
○王鍾培 委員 191쪽에 문화재안내요원급식비만 계상된 이유는 뭐지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당초에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됐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대관령박물관인부임은 안내요원은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당초에 서 있는데 일용직이다. 보니까 다시 금년 5월말에 근무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이 안내요원은 근무를 못 할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다 보니 년초에 확보하지 못 하고 근무기간이 끝나는 5월말로 다시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다 보니 년초에 확보하지 못 하고 근무기간이 끝나는 5월말로 다시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문제가 만약 5월달이면 6월달에 한달 공백이 생기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회기를 맞춰 가지고 일용직을 맞춰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 계상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년간 계약을 변경을 해 줘야지 추경에 언제 설지도 모르는데 추경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보한다면은 안내요원은 필요한데 추경에 못 서면 한 달 공백이 생기면은 쉽게 얘기해서 6월달에 추경이 된다면 사전사용을 하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부기경정을 하든가 6개월로 어차피 일용직이니까 계약을 6개월로 해서 연말까지 하고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 데요?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 계상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년간 계약을 변경을 해 줘야지 추경에 언제 설지도 모르는데 추경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보한다면은 안내요원은 필요한데 추경에 못 서면 한 달 공백이 생기면은 쉽게 얘기해서 6월달에 추경이 된다면 사전사용을 하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부기경정을 하든가 6개월로 어차피 일용직이니까 계약을 6개월로 해서 연말까지 하고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 데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조정을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박물관 쪽에 지금 우리 연구사들이 있지요?
지금 굴산사지 하고 홍길동, 난설헌 유적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사 한 사람만 확보를 하면은 발굴할 수 있지요?
지금 굴산사지 하고 홍길동, 난설헌 유적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사 한 사람만 확보를 하면은 발굴할 수 있지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지금 왕종배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건의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발굴단을 구성하더라도 저희 강릉시 유적에 대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3의 기관에다가 반드시 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발굴단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다만 영동지역 타 지역에 가서 발굴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기관에다가 반드시 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발굴단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다만 영동지역 타 지역에 가서 발굴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강릉에 초당이나 경포 쪽에 제반적으로 하는데 1년에 용역비가 통틀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도 양개 대학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서 지금 발굴을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양개 대학이 하다가 강원도박물관이 생기면서 도에 하던 인원이 팽창이 된 보고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양개 대학도 발굴을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시 자체사업에 그런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법적 조항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 양개 대학이 하다가 강원도박물관이 생기면서 도에 하던 인원이 팽창이 된 보고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양개 대학도 발굴을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시 자체사업에 그런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법적 조항은 분명한 것이지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는 문화재청도 그렇고 각 대학에서는 발굴을 못 하게 지금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는 문화재청도 그렇고 각 대학에서는 발굴을 못 하게 지금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저도 그 문제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강릉시가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로 인해서 발굴이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따르는 게 공사를 발주를 해서 물가상승요인 이런 이중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고 문제는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우리 자체에서 빨리 해 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제반적 전체가 되고 지금 양개 대학이 만약에 그런 법이 있다 라고 하면은, 강릉대나 관동대나 전에는 탐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강원도에 탐사원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따르는 게 공사를 발주를 해서 물가상승요인 이런 이중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고 문제는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우리 자체에서 빨리 해 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제반적 전체가 되고 지금 양개 대학이 만약에 그런 법이 있다 라고 하면은, 강릉대나 관동대나 전에는 탐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강원도에 탐사원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委員長 金英起 왕종배위원님! 지금 예산심의과정이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관장님이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알겠습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20 04년국제관광민속제기념무속전특별전을 전국 최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행사지원비난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도록을 집필한다든가 그 다음에 발송하는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려면은 또 따로 별도일반운영비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에서 700만원을 끄집어서
그런데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행사지원비난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도록을 집필한다든가 그 다음에 발송하는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려면은 또 따로 별도일반운영비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에서 700만원을 끄집어서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충분히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 것이 재원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700만원이라는 과목경정을 한다 했을 때 행사가 축소되거나 의도된 대로 안 될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93쪽에 도서구입비, 오죽헌·박물관전문도서가 뭐 어떤 전문도서입니까?
25권이라는 이유가 또 뭡니까?
또 193쪽에 도서구입비, 오죽헌·박물관전문도서가 뭐 어떤 전문도서입니까?
25권이라는 이유가 또 뭡니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25권이라는 것은 지금 각종 전문 불교서적, 대학출판사에서 만드는 불교서적, 그 다음에 정신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우리나라 고문서, 순 한문으로 된 그런 책들이 매년 1권, 2권씩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박물관에서 필요한 서적을 확보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그래서 그런 각종 박물관에서 필요한 서적을 확보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辛在杰 委員 그러면 매년 나온다고 봤을 때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저희들이 실수를 많습니다.
명년부터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부터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전문도서잖아요?
시립도서관도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오죽헌에 있으면은, 전문서적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수납은 항시 되니까 도서관에다가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관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시립도서관도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오죽헌에 있으면은, 전문서적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수납은 항시 되니까 도서관에다가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관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저희들 전문도서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
○王鍾培 委員 예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완전히 그이야말로 전문서적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혹 필요한 시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전문도서를 활용할 빈도수가, 대신 저희 박물관에 비치하는 것은 일반시민들한테 대여를 합니다.
이런 도서가 있다고 문의가 오면은 도서관에 없는 것은, 1년에 한두건 그런 문의는 옵니다마는 그런 전문도서를 거기다 비치했을 때 시민이 과연 많이는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도서가 있다고 문의가 오면은 도서관에 없는 것은, 1년에 한두건 그런 문의는 옵니다마는 그런 전문도서를 거기다 비치했을 때 시민이 과연 많이는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王鍾培 委員 논문 식으로 나왔습니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논문 식이 아니고 뭐 사전종류라든가 우리나라 불상연구를 아주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석굴암연구를 10년 주기로 매년 한 권씩 나오는 이런 책들도 있고 또 한자 사전이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15권을 15년 주기로 해서 한 권씩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예사 법 조항하고 자체 설립된 것은 자체에서 못 한 다는 그런 법 조항 내용이 있는 부분하고, 25종인데 25종이 어떤 서적인지 그 내용하고 서류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예사 법 조항하고 자체 설립된 것은 자체에서 못 한 다는 그런 법 조항 내용이 있는 부분하고, 25종인데 25종이 어떤 서적인지 그 내용하고 서류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제 왕종배위원이 건의하신 학예사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관장님은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과 동시에 왕종배위원님하고 대화를 한번 진지하게 나누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제 왕종배위원이 건의하신 학예사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관장님은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과 동시에 왕종배위원님하고 대화를 한번 진지하게 나누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