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2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颱風매미水害復舊工事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
○委員長 朴洛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14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태풍 및 산화경방 그리고 폭설로 인한 재설작업 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각종 자연재해에 잘 대처하고 있는 일본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힘들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보았고 느낀점도 많았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항시 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을 느끼며 이렇게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인 최기석국장의 부친이 어제 고인이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증인선서는 추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14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태풍 및 산화경방 그리고 폭설로 인한 재설작업 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각종 자연재해에 잘 대처하고 있는 일본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힘들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보았고 느낀점도 많았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항시 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을 느끼며 이렇게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인 최기석국장의 부친이 어제 고인이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증인선서는 추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洛彦 의사일정 제1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월간중앙에 강릉시가 태풍피해수해복구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언론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의 적용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답변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공원관리사업소 및 도시과가 각 한 건 건설과가 14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16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님인 농림수산경제국장, 특정개발사업단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개발과장, 생활환경사업소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공영개발과장 등 여덟 분은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호명하신 관련 국소장님들도 선서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 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조사기관인 직원 모두는 일어나서 정면을 향해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월간중앙에 강릉시가 태풍피해수해복구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언론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의 적용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답변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공원관리사업소 및 도시과가 각 한 건 건설과가 14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16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님인 농림수산경제국장, 특정개발사업단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개발과장, 생활환경사업소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공영개발과장 등 여덟 분은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호명하신 관련 국소장님들도 선서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 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조사기관인 직원 모두는 일어나서 정면을 향해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1월26일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농 정 과 장 최규정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건 설 과 장 홍기표
도 시 과 장 한영섭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1월26일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농 정 과 장 최규정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건 설 과 장 홍기표
도 시 과 장 한영섭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委員長 朴洛彦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아까 호명하신 국장님들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아까 호명하신 국장님들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잖아요?
제한된 시간을 지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매미피해에 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그렇게 다 참여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장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전문위원, 사전에 그렇게 의사조정을 했잖아요?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잖아요?
제한된 시간을 지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매미피해에 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그렇게 다 참여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장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전문위원, 사전에 그렇게 의사조정을 했잖아요?
○崔鍾甲 委員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죠?
○委員長 朴洛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16건의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했는데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증인 전원을 참석시키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매미수해복구수의계약전차공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16건의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했는데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증인 전원을 참석시키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매미수해복구수의계약전차공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제가 총괄적인 상황만 먼저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상황만 먼저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洛彦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전차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에 의한, 아마 전차공사로 인해서 또 아마 전에 하던 공사였기 때문에 전차공사를 수의계약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전차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예산 절감액이 얼마 정도 나왔죠?
조금 전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전차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에 의한, 아마 전차공사로 인해서 또 아마 전에 하던 공사였기 때문에 전차공사를 수의계약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전차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예산 절감액이 얼마 정도 나왔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건당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또 다시 거기다가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10%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전차공사로 인해서,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시 거기다가 예산 절감된 금액을 갖고 거기다가 다시 지원을 해준 건지요?
○建設課長 洪基杓 건설과장이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나온 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액으로 인해 갖고 전차공사로 인한 그런 수의계약으로 있을 수밖에 없던 또 아니면 거기 자료를 보면…….
○建設課長 洪基杓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계속 연결 시공 시에는 장비운반비 그 다음에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제경비 그리고 공기단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설계변경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대체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한 꼭 10%라는 것이 아니고 약 10% 범위 내다,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10% 범위 내에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계속 연결 시공 시에는 장비운반비 그 다음에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제경비 그리고 공기단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설계변경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대체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한 꼭 10%라는 것이 아니고 약 10% 범위 내다,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10% 범위 내에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통상적인 예로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83%든지, 85%든 10% 정도의 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러니까 전차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3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그것하고는 별개죠.
틀립니다.
그러니까 3,3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그것하고는 별개죠.
틀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전차공사낙찰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차피 예가를 정할 때 감액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공사비가 빠진 거죠.
처음에 이걸 100원짜리인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85%나 87%가 됐는데 이번에 전차공사를 계약하더라도 예가에서 전 낙찰률을 적용하니까 더 감해진 거죠.
거기에서 이 공사비가 빠진 거죠.
처음에 이걸 100원짜리인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85%나 87%가 됐는데 이번에 전차공사를 계약하더라도 예가에서 전 낙찰률을 적용하니까 더 감해진 거죠.
○沈永燮 委員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은 지난 월간중앙에 실린 내용으로 인해 갖고 시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감사원감사라든지 아니면 행자부감사라든지 또한 건교부감사라든지 도감사로 인해 갖고 전차공사의 문제점이 있어 갖고 직원분들이 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때 감사원감사를 태풍매미와 관련해 갖고 우리 강릉시에 감사원에서 오셔서 수일간 감사를 받으면서 바로 월간중앙에 게재된 그런 내용들이 감사원감사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전혀 없고 그분들이 주로 행자부의 지침과 또 강릉시의 지침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전차공사를 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징계를 받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도 없고 다만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행정 공무원은 누구나 다, 공직자 누구나 다 그런 행정감사를 받으면 또 많이 배우고 하는데 감사원감사 때 저희가 미처 모르던 부분도 배웠습니다만 전차공사 수의계약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책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전혀 없고 그분들이 주로 행자부의 지침과 또 강릉시의 지침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전차공사를 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징계를 받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도 없고 다만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행정 공무원은 누구나 다, 공직자 누구나 다 그런 행정감사를 받으면 또 많이 배우고 하는데 감사원감사 때 저희가 미처 모르던 부분도 배웠습니다만 전차공사 수의계약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책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는 월간중앙에서 나왔던, 저는 상당히 월간중앙을 보면서 강릉시의 집행부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실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태풍매미라든지 이전에 시공 중인 공사, 도로, 하천이라든지 교량 등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발주부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 시공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월간중앙의 기자한테 정확하게 그런 전차공사의 뜻을 그분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전차공사 뜻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기사화해서 실렸을 때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태풍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의 뜻은 싣지 못할지언정 상당히 비리의 온상으로 되어 있는 집행부로 나왔을 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때그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태풍매미라든지 이전에 시공 중인 공사, 도로, 하천이라든지 교량 등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발주부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 시공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월간중앙의 기자한테 정확하게 그런 전차공사의 뜻을 그분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전차공사 뜻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기사화해서 실렸을 때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태풍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의 뜻은 싣지 못할지언정 상당히 비리의 온상으로 되어 있는 집행부로 나왔을 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때그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우선 죄송합니다.
법적대응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강릉시나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그런 대상이 됐었고 저희 강원도보다는 더 크게 봤을 때는 경상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감사원이 다뤘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강릉시에서는 위원님 모두 아십니다만 심기섭시장님께서 직접 월간중앙의 기자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우리가 전차공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위배된 것도 없는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신문에 게재하기 전에도 시장님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희한테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직접 기자들하고 논의도 하고 어필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게재가 되고 나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저희 위원님이 보실 때는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시지만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이의 제기도 하고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도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상도 쪽하고 같이 그렇게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대응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강릉시나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그런 대상이 됐었고 저희 강원도보다는 더 크게 봤을 때는 경상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감사원이 다뤘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강릉시에서는 위원님 모두 아십니다만 심기섭시장님께서 직접 월간중앙의 기자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우리가 전차공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위배된 것도 없는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신문에 게재하기 전에도 시장님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희한테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직접 기자들하고 논의도 하고 어필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게재가 되고 나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저희 위원님이 보실 때는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시지만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이의 제기도 하고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도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상도 쪽하고 같이 그렇게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루사, 매미로 인해서 진짜로 많이 고생은 하셨는데 고생한 부분은 다 제켜놓고 이런 조사를 하자고 발의한 위원의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발전을 위하고 강릉시 장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부분들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매미 때 정상덕국장님이 계셨습니까?
루사, 매미로 인해서 진짜로 많이 고생은 하셨는데 고생한 부분은 다 제켜놓고 이런 조사를 하자고 발의한 위원의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발전을 위하고 강릉시 장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부분들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매미 때 정상덕국장님이 계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지침을 만들고 이럴 때까지는 정상덕국장이 계시고 계약단계에서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간중앙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저는 분명히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 잘못이 있었으면 저희 가 사정기관에서 또 여러 검찰에서도 그 이후에 조사가 됐고 한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여론이 되고 문제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다시 서류 재검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 잘못이 있었으면 저희 가 사정기관에서 또 여러 검찰에서도 그 이후에 조사가 됐고 한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여론이 되고 문제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다시 서류 재검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도감사를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루사뿐만이 아니고 매미에 대해서 시행품의를 할 때 시장님 결재를 다 받으셨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관계법은 어디를 적용할 것인가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약부서에 문서가 통보됩니다.
○奇世男 委員 오늘 조사는 월간중앙에 나와 있는 매미복구공사 불법수의계약,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보니까 행자부지침이 있고 행자부지침 위에 매미 나고 나서 11월 달에 자체지침을 만들고 또 2월 달에 또 변경된 지침을 또 만들었죠?
보니까 행자부지침이 있고 행자부지침 위에 매미 나고 나서 11월 달에 자체지침을 만들고 또 2월 달에 또 변경된 지침을 또 만들었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규칙보다는 시행령이 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지침은 사실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만든 지침이나 규정이나 어디가 우선이다 이런 것은 조금…….
○奇世男 委員 제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행자부 기본지침방향에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것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수의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실시공을 어떻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기본방향입니다.
부실시공, 그러면 복구라는 것은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항구개량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구가 다시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복구를 하는데 부실시공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지침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한 공사에 한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일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업체의 시공능력, 시공여유 이런 것들을 전부 선별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기본을 강릉시는 무시하고 강릉시 자체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맹점이 뭐냐 하면 왜 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매미 이전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요청할 때는 현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래 놓고 수의계약평점기준은 적용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강릉시지침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1억에서부터 50억까지는 강원도로 주라고 그랬죠?
행자부 기본지침방향에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것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수의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실시공을 어떻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기본방향입니다.
부실시공, 그러면 복구라는 것은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항구개량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구가 다시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복구를 하는데 부실시공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지침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한 공사에 한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일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업체의 시공능력, 시공여유 이런 것들을 전부 선별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기본을 강릉시는 무시하고 강릉시 자체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맹점이 뭐냐 하면 왜 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매미 이전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요청할 때는 현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래 놓고 수의계약평점기준은 적용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강릉시지침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1억에서부터 50억까지는 강원도로 주라고 그랬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차공사와 관련되는 수의계약이니까 그러한 거지 신규공사를 서울에 준 것은 아닙니다.
○奇世男 委員 앞에 공사를 서울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줬다는 말씀인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렇죠.
○奇世男 委員 그러한 경우는 그 공사구간의 하자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분명하지 못한, 교량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계성을 주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 공사가 준공이 끝났으면 그 다음 공사는 다른 회사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입찰을 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 회사에 네다섯 건씩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80억씩 수의계약을 준단 말입니다.
1억짜리 한 건을 입찰을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건도 못 와요.
그리고 1년-2년 동안 1억짜리 하는데 업체들은 입찰수수료 몇천만 원 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회사에 80억이라는 수의계약을 줘요?
분명하게 이 공사가 준공이 끝났으면 그 다음 공사는 다른 회사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입찰을 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 회사에 네다섯 건씩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80억씩 수의계약을 준단 말입니다.
1억짜리 한 건을 입찰을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건도 못 와요.
그리고 1년-2년 동안 1억짜리 하는데 업체들은 입찰수수료 몇천만 원 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회사에 80억이라는 수의계약을 줘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업의 생리라는 것이 이윤추구이고 어떡하든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차공사와 계약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서 전차공사를 계약을 했느냐 이게 바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회계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와 서로 불분명하고 공사현장에 혼잡이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그래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계속해야지만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가 이중에 여기 계신다고 그러면 내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이런 업체고 공사현장인데 왜 날 안 주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왔고 저희는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공사 성격으로 봐서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가 이중에 여기 계신다고 그러면 내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이런 업체고 공사현장인데 왜 날 안 주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왔고 저희는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공사 성격으로 봐서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양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줬을 때는 여기 지침에 보면 시공여유율이 떨어진다고 했단 말입니다.
한 회사가 여러 개 공사를 많이 하면 시공여유율이 떨어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부실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줄 때는 다음 수해가 오기 전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계약을 보면 3-4월 달에 했는데 다음 수해가 오려고 그러면 3-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매미가 9월 달에 왔으면 수의계약을 3월 달에 주면 5-6개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줄 때는 긴급한 상황에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30일 날 루사가 왔죠?
한 회사가 여러 개 공사를 많이 하면 시공여유율이 떨어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부실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줄 때는 다음 수해가 오기 전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계약을 보면 3-4월 달에 했는데 다음 수해가 오려고 그러면 3-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매미가 9월 달에 왔으면 수의계약을 3월 달에 주면 5-6개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줄 때는 긴급한 상황에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30일 날 루사가 왔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奇世男 委員 2002년8월30일 날 루사가 왔고 9월12일 날 루사가 온 이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 구간은 다 피해가 났단 말입니다.
공사구간에 피해가 다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줍니까?
그리고 그 안에 수의계약을 공사피해가 난 현장에 또 주느냐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구간은 다 피해가 났단 말입니다.
공사구간에 피해가 다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줍니까?
그리고 그 안에 수의계약을 공사피해가 난 현장에 또 주느냐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구간이에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 부분은 공사현장이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하셨고 그랬는데 관계 부서에서 그 공사 성격을 알 테니까 답변을…….
○奇世男 委員 그럼 얘기해 보세요.
○建設課長 洪基杓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 대기～구절 지방도 415호선 …….
기세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 대기～구절 지방도 415호선 …….
○奇世男 委員 410선…….
○建設課長 洪基杓 신성건설 외 3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방도확포장공사로 98년4월8일자로 그 노선 전체가 총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02년도에 루사가 났거든요
총가계약이 되어 있는 노선은 그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 줘야지 다른 회사에 해 줄 수가…….
이게 지방도확포장공사로 98년4월8일자로 그 노선 전체가 총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02년도에 루사가 났거든요
총가계약이 되어 있는 노선은 그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 줘야지 다른 회사에 해 줄 수가…….
○奇世男 委員 맞는데 석동까지는 준공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2002년도에 새로 2공구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구간까지는 준공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총괄입찰을 받아 가지고 31억짜리 1.928km는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이미 그 구간에는 수해가 났어요.
그러면 양여금사업으로 공사를 해도 되는데 왜 그 구간에다가 루사피해로 6억8,000원을 왜 줬어요?
그렇죠?
2002년도에 새로 2공구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구간까지는 준공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총괄입찰을 받아 가지고 31억짜리 1.928km는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이미 그 구간에는 수해가 났어요.
그러면 양여금사업으로 공사를 해도 되는데 왜 그 구간에다가 루사피해로 6억8,000원을 왜 줬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거기에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피해보고를 했을 때는 국비지원이거든요.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피해보고를 했을 때는 국비지원이거든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이건 현장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죠.
양여금사업 그 구간에 루사와 매미가 다 났는데 2002년9월12일 날 이건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10호 매미피해가 났었죠?
이건 현장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죠.
양여금사업 그 구간에 루사와 매미가 다 났는데 2002년9월12일 날 이건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10호 매미피해가 났었죠?
○建設課長 洪基杓 예.
○奇世男 委員 9월12일 날 매미피해가 났는데 설계는 3개월 전에 매미설계가 이루어졌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예, 맞습니다.
○奇世男 委員 어떻게 매미수해가 나기 전에 앞으로 수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다 설계를 합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러니까 전차공사에 98년도4월8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전체 설계가 다되어 있죠.
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아니, 전차설계라는 것이 415호는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로 2003년1월 달에 승격 됐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거기에 매미피해로 설계를 했는데 피해가 나지 않은 지역에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설계가 언제 됐다구요?
설계가 언제 됐다구요?
○奇世男 委員 설계도면에 보면 2003년3월 달에 매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미가 오기 전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매미가 오기 전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총액입찰을 했으니까 설계는 다되어 있을 게…….
○建設課長 洪基杓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계서는 이미 도면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매미 전에 도면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매미 전에 도면이 나와 있을 겁니다.
○奇世男 委員 무슨 매미피해가 오기 전에…….
○建設課長 洪基杓 양여금사업으로 이미 총가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그 후에…….
○建設課長 洪基杓 그렇죠.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양여금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왜 수해예산을 집어넣어서 80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한 회사에 주느냐는 말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수의계약을 하든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든 양여금사업으로 하든 그건 이미 98년도에 총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를 현장에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과장님, 총가입찰을 했다는 건 6.5km예요.
배나드리에서 한터까지 6.5km란 말입니다.
한터에서 구절 가는 것은 410호선이 아니에요.
시·군9호선이었는데 2003년1월에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그 구간에다가 강원도에서 발주를 해서 강릉사업소에서 5억7,000을 또 공사를 줬어요.
배나드리에서 한터까지 6.5km란 말입니다.
한터에서 구절 가는 것은 410호선이 아니에요.
시·군9호선이었는데 2003년1월에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그 구간에다가 강원도에서 발주를 해서 강릉사업소에서 5억7,000을 또 공사를 줬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저희들 시공구간 이외에 나머지는 지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하는 거죠.
○奇世男 委員 그곳에 감리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저희들 구간에는 감리가 없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저희들은 수계별로 감리를 주다 보니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감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거기는 감리를 안 뒀습니다.
○奇世男 委員 감리를 안 뒀으면 공사진도를 아세요?
○建設課長 洪基杓 저희들 감독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진도가 어때요?
○建設課長 洪基杓 저희가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안 받고 있으면 감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建設課長 洪基杓 저희 과장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감독한테 받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하면 부실시공이 되는 거예요.
○建設課長 洪基杓 그게 왜서 부실시공입니다.
그게 부실시공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부실시공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보세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면 다음 피해가 오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사항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700m 구간이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수의계약 노선 0.7km 10억 준 거 여기 나타난 것은 공정도가 96.68% 예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면 다음 피해가 오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사항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700m 구간이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수의계약 노선 0.7km 10억 준 거 여기 나타난 것은 공정도가 96.68% 예요.
○建設課長 洪基杓 준공이 되고 안 되고 한 것은, 현재 준공이 안 됐다고 그래서 부실시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정 자체가 어떤 기간이 얼만큼 흘러서 될 사항이냐, 공정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거기 공사기간에 따라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됐다고 그래서 부실시공으로 몰면 안 되죠.
공정 자체가 어떤 기간이 얼만큼 흘러서 될 사항이냐, 공정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거기 공사기간에 따라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됐다고 그래서 부실시공으로 몰면 안 되죠.
○建設課長 洪基杓 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수의계약평가 조기집행 뒤에 보면 수의계약요청사유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뒤에 보면 수의계약평가산출근거가 있어요.
공사에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뒤에 보면 수의계약평가산출근거가 있어요.
공사에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수의계약평점 이건 행자부의 조기집행지침을 적용한 것이지 이런 평가기준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건 적용을 안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적용을 안 했는데 자료 준 내용들을 보면 수의혼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의혼잡이라고 그러고 수의하자라든지 그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회사에 주는 거예요?
○建設課長 洪基杓 대체로 보면 양쪽 방향에서 차량진입이 가능한 차량 이런 사항들은 혼잡으로 안 보고, 외통길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히 제방이나 하천 같은 것을 보면 제방이 형성된 구간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운반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만 제방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는 하천에 가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구간과 혼잡구간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한 겁니다.
양쪽 방향에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한 방향으로…….
그런 구간에는 하천에 가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구간과 혼잡구간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한 겁니다.
양쪽 방향에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한 방향으로…….
○奇世男 委員 410호선하고 415호선은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잡사유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 도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98년도에 이미 총가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이미 총가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奇世男 委員 한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회사가 입찰을 봤던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가 부산까지 가야 됩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예를 그런 식으로 들면 안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같진 않죠.
현장 여건상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저쪽 정선 구절 쪽에서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같진 않죠.
현장 여건상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저쪽 정선 구절 쪽에서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북동리 지역은 1공구 대광은 수의계약을 주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길도 없는데 입찰을 줬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런 사항들은 현장 여건상에…….
○建設課長 洪基杓 또 공사구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 회사가 혼잡, 감당할 수 없을 때…….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몇 개구간밖에 안 했어요.
특혜시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 부실시공을 하고 부실한 공사를 하면 또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특혜시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 부실시공을 하고 부실한 공사를 하면 또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建設課長 洪基杓 위원님, 부실시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실시공이 어떤 것을 가지고 부실시공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지침에 보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조건을 적용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중에서 부실시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수의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중에서 부실시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수의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래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인데…….
○建設課長 洪基杓 그러면 다른 회사가 봤을 때 그 회사보다도 부실시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奇世男 委員 신속한 복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신속하게 복구한다고 그래서 부실시공을 막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시공을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해당되는, 만약에 공사기간이 180일이 소요된다고 하는 공사기간을 신속하게 했다고 해서 80일을 당기고 100일 만에 끝냈다고 해서 그게 부실시공을 막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사시공을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해당되는, 만약에 공사기간이 180일이 소요된다고 하는 공사기간을 신속하게 했다고 해서 80일을 당기고 100일 만에 끝냈다고 해서 그게 부실시공을 막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奇世男 委員 공사를 공개입찰을 주라고 그랬을 때는 공급기간을 단축하라고 그랬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그렇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라는 그겁니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라는 그겁니다.
○奇世男 委員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라고 공급기간이라든지 입찰공급기간도 줄인단 말입니다.
20일짜리를 5-4일을 줄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복구를 하라고 하는 개념에 적용한단 말입니다.
20일짜리를 5-4일을 줄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복구를 하라고 하는 개념에 적용한단 말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렇죠.
○奇世男 委員 그럼 우기 전에 마무리 할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라고 한 것을 수의계약을 준 업체가 1년6개월이 지난 뒤에는 준공이 안 됐다는 것은…….
○建設課長 洪基杓 그건 준공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공정에 따라서…….
○委員長 朴洛彦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반박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최대한 해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반박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최대한 해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현장 중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불가항력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해서 재입찰을 할 경우에 그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현장 중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불가항력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해서 재입찰을 할 경우에 그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서류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각 계약 건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말씀해 주시죠?
○李季宰 委員 보고서에 각 계약 건마다 문제점 및 대책에 그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차공사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됐다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차공사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됐다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建設課長 洪基杓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죠?
○建設課長 洪基杓 그런 내용은 전차공사 얘기가 또 나오는데 태풍루사 때에는 강릉시의 지침에 강릉시 업체에만 한 했습니다.
시공을 전체 강원도 업체로도 한 하지 않고 강릉시 업체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한정시켰거든요.
그래서 태풍루사는 강릉시 전체 업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강릉시 업체하고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시공을 전체 강원도 업체로도 한 하지 않고 강릉시 업체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한정시켰거든요.
그래서 태풍루사는 강릉시 전체 업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강릉시 업체하고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李季宰 委員 매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루사 때에 공사를 한 업체는 강릉시업체입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전차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러니까…….
○李季宰 委員 그게 입찰했을 때는…….
○建設課長 洪基杓 입찰은 강원도 업체나 아무 업체나 다 들어오죠.
입찰을 했을 때는 제한이 안 되니까 강원도 업체나 아무 업체가 다 들어오죠.
입찰을 했을 때는 제한이 안 되니까 강원도 업체나 아무 업체가 다 들어오죠.
○委員長 朴洛彦 더 질의하실 위원…….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앞으로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에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침에 늦게 발주가 되어서 된 사항이고 그건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지침이 세 번 바꿨죠?
최초에 강릉시에서 만들고 1차 변경을 하고 2차 변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만들었죠?
최초 강릉시매미피해복구추진지침을 만드셨고 두 번째 신구문대조표가 있고 다시 2차에 신구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추진계획이란 문건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최초에 만든 것이 2003년12월29일 날에 계약내부지침을 만드셨고 2004년2월9일 날에 변경지침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이에 건설과에서 하천·소하천수해복구수의계약추진계획이라는 것을 3월9일 날 만드셨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2차 변경을 2004월3월25일 날 만드셨습니다.
보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공력이 우수하다든지 부실공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차공사를 준 그런 계획인데 전차공사를 줄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았죠?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100건을 시공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지침이 세 번 바꿨죠?
최초에 강릉시에서 만들고 1차 변경을 하고 2차 변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만들었죠?
최초 강릉시매미피해복구추진지침을 만드셨고 두 번째 신구문대조표가 있고 다시 2차에 신구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추진계획이란 문건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최초에 만든 것이 2003년12월29일 날에 계약내부지침을 만드셨고 2004년2월9일 날에 변경지침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이에 건설과에서 하천·소하천수해복구수의계약추진계획이라는 것을 3월9일 날 만드셨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2차 변경을 2004월3월25일 날 만드셨습니다.
보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공력이 우수하다든지 부실공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차공사를 준 그런 계획인데 전차공사를 줄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았죠?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100건을 시공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黃箕源 委員 만약에 전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그러면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미건수 중에서 부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빼고 그냥 전차공사라는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매미건수 중에서 부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빼고 그냥 전차공사라는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전차공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 번씩이나 지침을 변경하면서까지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전차공사를 왜 줬느냐 특혜시비가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사실상 이 지침을 만들 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타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고 또 루사 이후에 매미가 또 수해가 났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사업을 단 한 건이라도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자부하고 여러 번 해서 좀 늦어진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50% 정도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 상당히 염려스럽고 충분히 이해가 돼도, 모든 시민들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일반분들은 혼잡구간이고 하자구간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상당히 줄이고 줄여서 도저히 전차수의계약을 안 주면 안 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타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고 또 루사 이후에 매미가 또 수해가 났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사업을 단 한 건이라도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자부하고 여러 번 해서 좀 늦어진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50% 정도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 상당히 염려스럽고 충분히 이해가 돼도, 모든 시민들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일반분들은 혼잡구간이고 하자구간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상당히 줄이고 줄여서 도저히 전차수의계약을 안 주면 안 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이계재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간에 건설과에서 만든 문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래서 월간중앙이라든지 다른 시민단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많은 공사업체들이 전차공사를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감독관이라든지 행정부에서 많이 고심을 해서 이걸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선별적으로 시공능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매미 이전에 루사 때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공사능력이라든지 인정을 받은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전차공사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구 하나가 다른 외부단체라든지 시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혹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실 때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들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이번에 경쟁입찰을 준 곳하고 수의계약 전차공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구간 중에서 매미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메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차공사를 준 부분하고 경쟁입찰을 준 부분에서 메기에 재피해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경쟁입찰을 강원도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전국을 확대해서 매미에다가 입찰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메기에 대처능력이라든지…….
그런데 그중에서도 감독관이라든지 행정부에서 많이 고심을 해서 이걸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선별적으로 시공능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매미 이전에 루사 때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공사능력이라든지 인정을 받은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전차공사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구 하나가 다른 외부단체라든지 시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혹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실 때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들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이번에 경쟁입찰을 준 곳하고 수의계약 전차공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구간 중에서 매미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메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차공사를 준 부분하고 경쟁입찰을 준 부분에서 메기에 재피해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경쟁입찰을 강원도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전국을 확대해서 매미에다가 입찰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메기에 대처능력이라든지…….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사업부서에서의 말씀은 재피해는 없답니다.
○黃箕源 委員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한 부분들이 재피해 난 부분들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메기는 순수하게 매미하고 루사하고 별개로 났다는 거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재피해는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洛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1分 會議中止)
(14時5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1分 會議中止)
(14時58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洛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擔當 宋永泰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아까 현장에서 보시면서 지적된 내용이 양여금 31억 그 구간에 매미, 루사 피해가 중복되는 구간은 그렇게 됐지만 415호선으로 그 물량을 돌렸다는 말씀이죠?
○土木擔當 宋永泰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우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2002년9월12일 날 31억 양여금사업 그 금액을 가지고 1.928km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다시 루사피해로 해서 6억4,000을 더 보탰고 거기서 매미피해로 해서 결국은 45억이라는 공사비용이 들어갔는데 우선 피해가 나와 있는 설계라든지 예산이 나온 것이 그런데 설계도 그렇게 나왔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됐는데 현장은 그렇게 실제 피해가 없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예산은 415호선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土木擔當 宋永泰 맞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아까 현장에 가봤지만 700m 구간에 120m 옹벽치고 나머지 700m 뒤 옹벽을 쳤는데 거기도 루사, 매미피해로 그 구간도 28억 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설현장에다가 또 5억7,000이란 돈을 도사업으로 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회사에다가 415호선만 세 개 공사를 발주했고 그리고 공사내용들을 보면 아까 봤지만 옹벽만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회사에다가 415호선만 세 개 공사를 발주했고 그리고 공사내용들을 보면 아까 봤지만 옹벽만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土木擔當 宋永泰 지금 현재는 옹벽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수해복구사업이지만 410호선은 수해가 났기 때문에 했는데 415호선은 확포장계획을 도에서도 빨리 수립하라고 그래 가지고 기 측량설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비를 사용해서 포장개념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담당공무원이나 공사를 하는 사업자나 본인들은 다 이해가 빨리 되지만 17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곳에 본인들은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이 빨리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담당공무원이나 공사를 하는 사업자나 본인들은 다 이해가 빨리 되지만 17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곳에 본인들은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이 빨리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土木擔當 宋永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어차피 보셨지만 단일노선으로서 노선번호는 두 개가 부여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정선으로까지 연결되는 단일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노선인데 2km 구간에 수해가 이미 왔던 공간에다가 양여금 31억을 가지고 건축기술을 잘 몰라도 2km를 할 수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피해가 됐는지 사진 찍어놓은 것을 확인해 봐야겠죠.
피해현장에 사진을 다 찍어놓죠?
얼마만큼 피해가 됐는지 사진 찍어놓은 것을 확인해 봐야겠죠.
피해현장에 사진을 다 찍어놓죠?
○土木擔當 宋永泰 예.
○土木擔當 宋永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서류를 검토하신바와 같이 최종변경도서가 지금 검토의뢰가 지난번에 보셨을 때 가져오는 날인데 아직 거기에 일한 대로 변경내용이 담겨져 있죠.
물량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구요.
물량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구요.
○奇世男 委員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부분이니까 그것은 회계 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감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0-30개씩 적용하고 그랬는데 왜 통합감독을 안 했죠?
○宋永泰行動 감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통합감리보다는 아주 상주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자체를…….
○土木擔當 宋永泰 감리는 수계별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송천에는 피해가 현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감독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감독은 어떻게 수시로 못 나갔잖아요?
○土木擔當 宋永泰 매일은 못나갔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수시로 전화로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로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洛彦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散會)
그렇게하면서제가느낀그런부분들확인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매미때정상덕국장님이계셨습니까?
이게수의계약의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