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0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地方別政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
- 5. 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 6. 農産物都賣市場建設地方債發行同意案
- 7.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8.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9.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建設地方債發行同意案
- 10. 市政質問
- 11.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地方別政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
- 5. 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 6. 農産物都賣市場建設地方債發行同意案
- 7.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8.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9.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建設地方債發行同意案
- 10. 市政質問
- 11. 休會의件
○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등으로 지난해보다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운 시점에서 매각한다면 헐값에 팔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나머지 4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정부교의원 외 아홉분으로부터 29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등으로 지난해보다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운 시점에서 매각한다면 헐값에 팔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나머지 4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정부교의원 외 아홉분으로부터 29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각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각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 金洪奎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입니다.
98년11월26일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 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현행 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구분에 따른 임용조건, 절차규정과 같은 법 제66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 규정된 정년의 연장 조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근무 공무원의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부칙에서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은 수당지급규정상 방범수당과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방범 경력을 가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임용전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토록 함에 따라 가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어 별도의 가산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MBC-TV에 방영된 인기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극중인물이 신혼여행지로 강릉을 선택하도록 하므로써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강릉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또한 법 집행을 통한 23만 시민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헌신하여 온 춘천검찰청 강릉지청 임양운 지청장과 드라마 작가, 방송인, 연예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드라마의 신혼여행지를 강릉으로 유치하므로써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강릉시를 전국에 널리 알린 임양운 지청장과 관련 방송인 6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수여자 과다로 인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여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우리 강릉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고, 다만 명예시민증 수여자 선정기준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수여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걸맞는 예우를 하므로써 수여자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관광지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필지와 시유지 5필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건과 강동면 정동 임해자연휴양림조성지내에 추가로 편입되는 국유림 1필지와 시유지 1필지를 감정가액에 의거 상호교환하는 건으로 시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시유재산 17필지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매각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어 계획안 승인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현지 확인과 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주문진 해수욕장 내 공공용지 편입토지 중 한국관광공사 소유 토지 한필지와 시유지 한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은 교환대상 필지가 사각형으로 교환후 인근 시유지의 이용가치 하락이 예상되어 도면상에 표시된 도로선에 따라 시유지를 분할 교환하여 잔여 시유지 이용효과를 증대하도록 수정하여 교환토록 하였고 성건산업 소유 공공용지 편입토지와 시유지와 토지교환건은 교환보다는 감정가액에 의한 현금보상 방안과 시유지 교환방안을 비교 검토후 가능하면 교환보다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선택토록 주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책추진을 위한 시유지 17필지의 매각건 중 저동 4-1번지외 2필지는 콘도부지로 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상 매각이 쉽지 않다고 심사되어 매각되지 않을시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된 5건의 안건은 짧은 심사기간 동안 현지확인 등 본 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8년11월26일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 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현행 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구분에 따른 임용조건, 절차규정과 같은 법 제66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 규정된 정년의 연장 조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근무 공무원의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부칙에서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은 수당지급규정상 방범수당과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방범 경력을 가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임용전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토록 함에 따라 가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어 별도의 가산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MBC-TV에 방영된 인기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극중인물이 신혼여행지로 강릉을 선택하도록 하므로써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강릉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또한 법 집행을 통한 23만 시민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헌신하여 온 춘천검찰청 강릉지청 임양운 지청장과 드라마 작가, 방송인, 연예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드라마의 신혼여행지를 강릉으로 유치하므로써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강릉시를 전국에 널리 알린 임양운 지청장과 관련 방송인 6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수여자 과다로 인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여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우리 강릉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고, 다만 명예시민증 수여자 선정기준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수여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걸맞는 예우를 하므로써 수여자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관광지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필지와 시유지 5필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건과 강동면 정동 임해자연휴양림조성지내에 추가로 편입되는 국유림 1필지와 시유지 1필지를 감정가액에 의거 상호교환하는 건으로 시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시유재산 17필지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매각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어 계획안 승인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현지 확인과 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주문진 해수욕장 내 공공용지 편입토지 중 한국관광공사 소유 토지 한필지와 시유지 한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은 교환대상 필지가 사각형으로 교환후 인근 시유지의 이용가치 하락이 예상되어 도면상에 표시된 도로선에 따라 시유지를 분할 교환하여 잔여 시유지 이용효과를 증대하도록 수정하여 교환토록 하였고 성건산업 소유 공공용지 편입토지와 시유지와 토지교환건은 교환보다는 감정가액에 의한 현금보상 방안과 시유지 교환방안을 비교 검토후 가능하면 교환보다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선택토록 주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책추진을 위한 시유지 17필지의 매각건 중 저동 4-1번지외 2필지는 콘도부지로 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상 매각이 쉽지 않다고 심사되어 매각되지 않을시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된 5건의 안건은 짧은 심사기간 동안 현지확인 등 본 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農産物都賣市場建設地方債發行同意案
7.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8.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9.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建設地方債發行同意案
(10時16分)
(10時16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제7항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8항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9항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環境建設委員長 權赫燉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 입니다.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계획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채발행액은 22억원으로 하고 차입선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금이며 이율은 연리 3%로,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균분으로 상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으며 본 지방채발행 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된 범위안에서 해당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상환재원이 순 시비이므로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운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나 연이율이 3%로 차입조건도 양호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교동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며 인구밀집 지역에 접하고 있어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계획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 자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20억원을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5%로 차입하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된 범위안에서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발행하고자 하므로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홍제정수장확장사업계획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41억7,600만원을 환경부의 특별자금에서 차입하여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된 범위안에서 해당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자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25억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차입하여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된 범위안에서 해당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심사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계획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채발행액은 22억원으로 하고 차입선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금이며 이율은 연리 3%로,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균분으로 상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으며 본 지방채발행 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된 범위안에서 해당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상환재원이 순 시비이므로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운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나 연이율이 3%로 차입조건도 양호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교동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며 인구밀집 지역에 접하고 있어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계획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 자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20억원을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5%로 차입하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된 범위안에서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발행하고자 하므로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홍제정수장확장사업계획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41억7,600만원을 환경부의 특별자금에서 차입하여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된 범위안에서 해당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자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25억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차입하여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된 범위안에서 해당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심사보로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市政質問
(10時24分)
(10時24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정부교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이 총 29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한 강릉시 관광개발 정책방향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강릉시 재정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등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공론화 하므로써 시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출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 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담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회의중에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통지서를 미제출시는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정부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정부교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이 총 29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한 강릉시 관광개발 정책방향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강릉시 재정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등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공론화 하므로써 시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출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 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담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회의중에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통지서를 미제출시는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정부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議員 정부교의원 입니다.
불철주야 23만 강릉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기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강릉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와 평소 느끼고 있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진지한 답변으로 시정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1996년 공모에 의한 강릉시 시청사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논란의 촛첨은 중소도시의 시청사에 걸맞지 않은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18층 청사가 아름다운 강릉의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다는게 대다수 강릉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의건이었고 또한 1만1,000여평에 달하는 규모의 청사가 사무자동화 등으로 공무원 수의 감축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들은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백년대계를 위한다느니,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라도 적정한 규모라는 논리로 그대로 밀어붙여 지금은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공정 6%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하신 심기섭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신축할 청사를 4, 5층 정도 줄여 신축할 용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 재 취임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18층 청사가 재검토해 보니 타당하다든지 아니면 줄이겠다든지 아직까지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릉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했던대로 1998년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생각하지 못했던 IMF 여파로 강릉시 재정도 상당한 타격이 왔습니다.
또한 정보 및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공직사회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 ??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도까지 약 30%의 감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1만1,000여평의 청사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현 청사가 3,000여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200여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우리 시의회 청사도 의원 31명 당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2명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든 지금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여유있는 공간의 시청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어려운 강릉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과분한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층청사의 문제점은 주변과 부조화라는 점외에도 업무 효율의 저하, 유지관리비의 증가라는 보이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700억에 달하는 총공사비도 문제겠지만 향후 유지관리비도 모두 우리 시민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짓다가 여유가 없으면 4, 5층 정도 줄여짓겠다고 선거 당시 시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누구에거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생각이 어디있습니까?
시장님!
현재 시청사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닥치고 동절기 공사로 공사중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설계변경 용역비가 들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기초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층수와 규모로 줄여야 합니다.
또 다시 합리적인 대안없이 임기응변으로 밀어붇이면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2년전 당시 바로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근본적인 해결을 했더라면 오늘의 소모적인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릉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산과 바다가 적절히 이루어진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38%에 불과한 강릉시로서 강릉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릉의 관광정책이 제대로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동해안 하면 항상 먼저 떠올랐던 경포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로 변해 버린지 오래입니다.
경포개발 문제를 얘기하면 관계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강릉시 관광정책의 기본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선시대와 달리 확실한 임기를 보장 받은 민선시장은 지역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강릉의 현실을 봅시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례가 몇가지나 됩니까?
주차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커피 몇잔 팔고, 순두부 몇그릇 팔아서 강릉시 관광수입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소문만 듣고 찾았던 관광객들은 실망만 하고 돌아 갑니다.
계획에도 없던 잠수함 침입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메워 잠수함 전시관을 짓고 산을 파헤쳐 안보전시관을 지어 눈먼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강릉시 관광행정의 현실입니다.
강릉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해안절경지가, 강릉시의 먼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안보관광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얼마나 지속적인 관광 테마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근 사천 산불로 인해 본의아닌 관광지 구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강릉을 신혼여행을 왔다 갔다고 강릉시 관광 관계자는 강릉 관광의 무슨 전기나 맞은 듯 야단법석입니다.
작금의 강릉시 관광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이벤트성 정책이라는 생각이 짙습니다.
모두가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인이 안보관광지가 적지였다고 생각되면 무장 잠수함이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천지역이 강릉의 개발로 볼 때 관광에 적지였다면 산불이 나기 전부터 마스터 플랜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강릉시가 반상회보로 내놓은 사천산불지역 장미빛 청사진이 정작 관광 주무부서 관계자는 알지 못한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가 앞서가는 관광행정을 위해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강릉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강릉의 관광의 일순위는 뭐니 뭐니 해도 경포지구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심곡, 정동지구에 밀려 소외되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반시설, 교통, 배후도시 등 모든 부문에서 열약한 심곡, 정동지구 보다는 경포지구가 투자효과가 월등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포지구를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볼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셋째 영역발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강릉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에 발주한 용역금액이 특별회계 부분을 제외하고 80억원이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중에서도 여러번 지적되었지만 무분별한 용역발주로 인한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된 용역결과가 사장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용역결과를 맹신하다 보니 정책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다분히 용역과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지 않나 의구심이 가기도 합니다.
몇가지 예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엇지만 강릉대 박물관에 발주된 강릉시 유적지 분포지도 용역을 보십시오.
새로운 사항이 없이 3분의2이상 필요없는 지도의 복사에 불과한데, 담당공무원들은 한 번 검토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1억원이 넘는 용역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이며 앞으로 강릉시 행정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사천산불 지역 용역결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야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결론이 났을 때 세부적인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모대학 관광과 교수에게 용역발주를 하다보니 결국 장미빛 관광개발 계획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현실성 있는 투자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들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가가 30에서 40만원을 호가한다는 땅을 과연 민자유치로 골프장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도 자치행정국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인 관광개발과는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강릉시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런 무분별한 용역발주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발주전에 발주의 타당성, 용역금액의 적정성, 또한 용역 납품후 문제점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용역발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강릉시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10월초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발 맞추어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별 다른 잡음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장제도를 없애고 과장을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로 책임행정을 해 나간다는데 대해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책임자를 자주 교체하여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여러과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이 없어면 업무추진이 곤란한 과에 아직도 행정직 과장을 배치하므로서 업무장악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라든가 건축과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직과 기술직 북수직렬로 되어 있고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는 행정직 과장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 분야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사자나 과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강릉시의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보아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금방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즉각적인 시정과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23만 강릉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기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강릉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와 평소 느끼고 있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진지한 답변으로 시정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1996년 공모에 의한 강릉시 시청사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논란의 촛첨은 중소도시의 시청사에 걸맞지 않은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18층 청사가 아름다운 강릉의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다는게 대다수 강릉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의건이었고 또한 1만1,000여평에 달하는 규모의 청사가 사무자동화 등으로 공무원 수의 감축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들은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백년대계를 위한다느니,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라도 적정한 규모라는 논리로 그대로 밀어붙여 지금은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공정 6%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하신 심기섭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신축할 청사를 4, 5층 정도 줄여 신축할 용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 재 취임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18층 청사가 재검토해 보니 타당하다든지 아니면 줄이겠다든지 아직까지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릉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했던대로 1998년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생각하지 못했던 IMF 여파로 강릉시 재정도 상당한 타격이 왔습니다.
또한 정보 및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공직사회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 ??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도까지 약 30%의 감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1만1,000여평의 청사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현 청사가 3,000여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200여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우리 시의회 청사도 의원 31명 당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2명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든 지금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여유있는 공간의 시청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어려운 강릉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과분한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층청사의 문제점은 주변과 부조화라는 점외에도 업무 효율의 저하, 유지관리비의 증가라는 보이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700억에 달하는 총공사비도 문제겠지만 향후 유지관리비도 모두 우리 시민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짓다가 여유가 없으면 4, 5층 정도 줄여짓겠다고 선거 당시 시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누구에거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생각이 어디있습니까?
시장님!
현재 시청사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닥치고 동절기 공사로 공사중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설계변경 용역비가 들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기초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층수와 규모로 줄여야 합니다.
또 다시 합리적인 대안없이 임기응변으로 밀어붇이면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2년전 당시 바로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근본적인 해결을 했더라면 오늘의 소모적인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릉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산과 바다가 적절히 이루어진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38%에 불과한 강릉시로서 강릉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릉의 관광정책이 제대로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동해안 하면 항상 먼저 떠올랐던 경포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로 변해 버린지 오래입니다.
경포개발 문제를 얘기하면 관계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강릉시 관광정책의 기본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선시대와 달리 확실한 임기를 보장 받은 민선시장은 지역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강릉의 현실을 봅시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례가 몇가지나 됩니까?
주차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커피 몇잔 팔고, 순두부 몇그릇 팔아서 강릉시 관광수입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소문만 듣고 찾았던 관광객들은 실망만 하고 돌아 갑니다.
계획에도 없던 잠수함 침입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메워 잠수함 전시관을 짓고 산을 파헤쳐 안보전시관을 지어 눈먼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강릉시 관광행정의 현실입니다.
강릉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해안절경지가, 강릉시의 먼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안보관광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얼마나 지속적인 관광 테마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근 사천 산불로 인해 본의아닌 관광지 구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강릉을 신혼여행을 왔다 갔다고 강릉시 관광 관계자는 강릉 관광의 무슨 전기나 맞은 듯 야단법석입니다.
작금의 강릉시 관광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이벤트성 정책이라는 생각이 짙습니다.
모두가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인이 안보관광지가 적지였다고 생각되면 무장 잠수함이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천지역이 강릉의 개발로 볼 때 관광에 적지였다면 산불이 나기 전부터 마스터 플랜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강릉시가 반상회보로 내놓은 사천산불지역 장미빛 청사진이 정작 관광 주무부서 관계자는 알지 못한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가 앞서가는 관광행정을 위해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강릉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강릉의 관광의 일순위는 뭐니 뭐니 해도 경포지구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심곡, 정동지구에 밀려 소외되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반시설, 교통, 배후도시 등 모든 부문에서 열약한 심곡, 정동지구 보다는 경포지구가 투자효과가 월등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포지구를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볼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셋째 영역발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강릉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에 발주한 용역금액이 특별회계 부분을 제외하고 80억원이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중에서도 여러번 지적되었지만 무분별한 용역발주로 인한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된 용역결과가 사장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용역결과를 맹신하다 보니 정책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다분히 용역과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지 않나 의구심이 가기도 합니다.
몇가지 예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엇지만 강릉대 박물관에 발주된 강릉시 유적지 분포지도 용역을 보십시오.
새로운 사항이 없이 3분의2이상 필요없는 지도의 복사에 불과한데, 담당공무원들은 한 번 검토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1억원이 넘는 용역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이며 앞으로 강릉시 행정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사천산불 지역 용역결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야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결론이 났을 때 세부적인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모대학 관광과 교수에게 용역발주를 하다보니 결국 장미빛 관광개발 계획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현실성 있는 투자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들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가가 30에서 40만원을 호가한다는 땅을 과연 민자유치로 골프장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도 자치행정국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인 관광개발과는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강릉시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런 무분별한 용역발주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발주전에 발주의 타당성, 용역금액의 적정성, 또한 용역 납품후 문제점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용역발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강릉시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10월초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발 맞추어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별 다른 잡음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장제도를 없애고 과장을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로 책임행정을 해 나간다는데 대해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책임자를 자주 교체하여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여러과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이 없어면 업무추진이 곤란한 과에 아직도 행정직 과장을 배치하므로서 업무장악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라든가 건축과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직과 기술직 북수직렬로 되어 있고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는 행정직 과장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 분야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사자나 과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강릉시의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보아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금방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즉각적인 시정과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李季宰 議員 이계재의원 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릉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에 묶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타 혐오시설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투자했으며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본 의원이 제 지역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나온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은 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먼저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심기섭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왕산면은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시장님과 모든 분들은 잘 아시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년전부터 저희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금까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을 뒤로 미룬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왔습니다.
24만 강릉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 어느곳보다 먼저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공설묘지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나 보상차원을 가지고 논한다면 혐오시설보다 몇곱절 더 투자되어야 하고 우선순위를 이야기 한다면 영순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시정방향은 못내 아쉬원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다른 혐오시설에는 몇백억씩 투자하면서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책임지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투자에는 왜 이리도 인색한지 시 행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시위를 한다고 집중투자를 하고 조용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면 외면해 버리는 강릉시의 행정처사는 구시대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방침이 목소리의 크기에 의해서,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식의 방침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관광개발기획단 발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무질서한 관광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광개발을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과 문향의 고장이라 일컫는 강릉은 수년전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에 의해 환경파괴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용역비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도시를 모방한 관광개발로 전락하지 말고 산자수려한 경관을 유지 보전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만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으르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만의 전통문화와 접목시켜 독창적인 관광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崔鍾卨, 副議長 崔泓燮과 司會交代)
우리는 이제, 거듭 태어나는 강릉으르 만들어야 하고 젊은 미래의 강릉을 만들어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아는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상공인 및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강릉관광개발기획단을 발족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을 통하여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장 직속 한시기구지만 강릉 관광개발기획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릉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에 묶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타 혐오시설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투자했으며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본 의원이 제 지역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나온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은 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먼저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심기섭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왕산면은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시장님과 모든 분들은 잘 아시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년전부터 저희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금까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을 뒤로 미룬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왔습니다.
24만 강릉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 어느곳보다 먼저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공설묘지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나 보상차원을 가지고 논한다면 혐오시설보다 몇곱절 더 투자되어야 하고 우선순위를 이야기 한다면 영순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시정방향은 못내 아쉬원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다른 혐오시설에는 몇백억씩 투자하면서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책임지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투자에는 왜 이리도 인색한지 시 행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시위를 한다고 집중투자를 하고 조용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면 외면해 버리는 강릉시의 행정처사는 구시대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방침이 목소리의 크기에 의해서,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식의 방침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관광개발기획단 발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무질서한 관광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광개발을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과 문향의 고장이라 일컫는 강릉은 수년전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에 의해 환경파괴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용역비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도시를 모방한 관광개발로 전락하지 말고 산자수려한 경관을 유지 보전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만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으르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만의 전통문화와 접목시켜 독창적인 관광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崔鍾卨, 副議長 崔泓燮과 司會交代)
우리는 이제, 거듭 태어나는 강릉으르 만들어야 하고 젊은 미래의 강릉을 만들어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아는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상공인 및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강릉관광개발기획단을 발족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을 통하여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장 직속 한시기구지만 강릉 관광개발기획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의원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기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평소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정부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종보통신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들 합니다.
정보가 곧 경쟁력이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및 관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강릉시에서도 인터넷 개설, 각종 행정 전산망 구축 및 운영, 컴퓨터 위탁교육 등 수년간 많은 예산투자와 각종 프로그램 구축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정보대응자세의 부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없느니 못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 향상방안,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난이 우려되는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후 불량주택 및 시설의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 시설로 판정된 D급, E급의 시설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IMF의 경제적 부담, 군 비행장의 소재로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 사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 시의 재건축 사업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 주거환경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직도 우리 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계획 및 관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남부권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를 중점으로 한 개발 집중, 공영주택개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 도농통합의 명분아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으로 남부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시의 인구 30%가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조성 사업이 미약하여 주민의 각종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망, 주민편의시설, 상하수도의 미비 등 각종 불편으로 남부권주민들의 소외의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향후 남부권 개발에 대한 의지와 개발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관계장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기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평소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정부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종보통신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들 합니다.
정보가 곧 경쟁력이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및 관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강릉시에서도 인터넷 개설, 각종 행정 전산망 구축 및 운영, 컴퓨터 위탁교육 등 수년간 많은 예산투자와 각종 프로그램 구축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정보대응자세의 부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없느니 못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 향상방안,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난이 우려되는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후 불량주택 및 시설의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 시설로 판정된 D급, E급의 시설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IMF의 경제적 부담, 군 비행장의 소재로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 사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 시의 재건축 사업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 주거환경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직도 우리 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계획 및 관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남부권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를 중점으로 한 개발 집중, 공영주택개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 도농통합의 명분아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으로 남부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시의 인구 30%가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조성 사업이 미약하여 주민의 각종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망, 주민편의시설, 상하수도의 미비 등 각종 불편으로 남부권주민들의 소외의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향후 남부권 개발에 대한 의지와 개발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관계장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崔鍾亞 議員 최종아의원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향토문화사업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심기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2기를 출범한지 벌써 반년을 보내면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허균과 난설헌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이 배출한 허균과 그의 누님 난설헌의 유적지를 관광자원화 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균 선생은 우리 나라 최초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에서 계급을 타파하고 적서차별 철폐를 요구하였고 사회제도의 모순으르 개혁하고 부정과 불의를 일수하고 관리의 기강을 바로 잡으며 군병의 해외 진출을 종요한 것들을 종합하면 이는 소설이라기 보다 정치교본이요, 사회 철학의 총본이라 하겠고 관리들의 교양본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사회개혁론자로서 사회제도의 모순을 지탄하고 불의와 부정을 일소하므로써 보다 합리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고, 홍길동전은 우리 나라 최초 한글소설이요, 국문소설의 효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허난설헌은 여덟살에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지을만큼 여신동이라 말을 들을 정도로 글재주가 뛰어 났으며 우리 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이름을 떨친 분들이 우리 고장 강릉에서 배출하여 400여년이 지난 지금 허균과 난설헌에 대한 삶과 문학에 대하여 활발히 평가되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이 재론하지 않아도 강원도와 강릉시에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20억원을 투자하여 생가복원, 애일당터 공원화 계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밝힌데 대하여 지금까지의 예산확보 및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년도가 끝나는 내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릉은 향토축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릉 단오축전과 율곡축전은 이미 세계민속학자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고 봅니다마는 강릉은 또 하나의 향토축전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10일부터 5월2일까지 열린 홍길동 축전이 그것입니다.
소설속에 주인공 홍길동이 향토축전의 주인공이 된 점과 의적의 사회적 모델을 축전화 하므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홍길동전을 통해서 한국인의 유토피아 사상을 널리 선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년 홍길동 축전과 관련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확보 사항, 개최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5만의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이벤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산업디자인 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작업을 펴 홍길동 캐릭터가 든 쵸코릿을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에 납품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산, 티셔츠 등의 특허품을 개발한데 이어서 홍길동 만화와 영화게임기 개발, 민원서류를 빠르게 무료 배달해 주는 홍길동 서비스를 내놓으므로서 1,000억원이상의 가치가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찬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크프르트에서 출생한 독일의 시인 괴테의 생가인 프랑크프르트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상품화 하고 있고 홍길동도 다양한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조 된다면 미래의 밝은 첨단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균의 홍길동 영화와 만화, 인형극과 연극을 포함한 홍길동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CI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공관의 홍보와 국내외 지방자치 단체간 체인망 구축, 외국인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커밍홈스테이제도의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수상은 교산 허균 문학수상자 전원을 99년도에 인도수상관저로 초청하겠다고 한데 대해 우리 강릉시에 경종을 울려 주고 있으므로 공직자들의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균 난설헌 문학사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난설헌, 허균유적지와 인접한 초당동 109번지 임 일원 시유지에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당동 일대를 홍길동 애니메이션 타운으로 조성하여 경포권으로 묶어 관광자원화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문학의 꿈을 심어 주는 전국적인 허균,난설헌 백일장을 제정하여 홍길동 축제기간에 열어 정동진 해돋이 관광지와 연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와 허균,난설헌 생가터 유적지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균, 난설헌 선양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나 기념사업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천방안과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향토문화사업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심기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2기를 출범한지 벌써 반년을 보내면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허균과 난설헌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이 배출한 허균과 그의 누님 난설헌의 유적지를 관광자원화 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균 선생은 우리 나라 최초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에서 계급을 타파하고 적서차별 철폐를 요구하였고 사회제도의 모순으르 개혁하고 부정과 불의를 일수하고 관리의 기강을 바로 잡으며 군병의 해외 진출을 종요한 것들을 종합하면 이는 소설이라기 보다 정치교본이요, 사회 철학의 총본이라 하겠고 관리들의 교양본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사회개혁론자로서 사회제도의 모순을 지탄하고 불의와 부정을 일소하므로써 보다 합리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고, 홍길동전은 우리 나라 최초 한글소설이요, 국문소설의 효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허난설헌은 여덟살에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지을만큼 여신동이라 말을 들을 정도로 글재주가 뛰어 났으며 우리 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이름을 떨친 분들이 우리 고장 강릉에서 배출하여 400여년이 지난 지금 허균과 난설헌에 대한 삶과 문학에 대하여 활발히 평가되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이 재론하지 않아도 강원도와 강릉시에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20억원을 투자하여 생가복원, 애일당터 공원화 계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밝힌데 대하여 지금까지의 예산확보 및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년도가 끝나는 내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릉은 향토축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릉 단오축전과 율곡축전은 이미 세계민속학자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고 봅니다마는 강릉은 또 하나의 향토축전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10일부터 5월2일까지 열린 홍길동 축전이 그것입니다.
소설속에 주인공 홍길동이 향토축전의 주인공이 된 점과 의적의 사회적 모델을 축전화 하므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홍길동전을 통해서 한국인의 유토피아 사상을 널리 선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년 홍길동 축전과 관련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확보 사항, 개최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5만의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이벤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산업디자인 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작업을 펴 홍길동 캐릭터가 든 쵸코릿을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에 납품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산, 티셔츠 등의 특허품을 개발한데 이어서 홍길동 만화와 영화게임기 개발, 민원서류를 빠르게 무료 배달해 주는 홍길동 서비스를 내놓으므로서 1,000억원이상의 가치가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찬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크프르트에서 출생한 독일의 시인 괴테의 생가인 프랑크프르트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상품화 하고 있고 홍길동도 다양한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조 된다면 미래의 밝은 첨단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균의 홍길동 영화와 만화, 인형극과 연극을 포함한 홍길동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CI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공관의 홍보와 국내외 지방자치 단체간 체인망 구축, 외국인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커밍홈스테이제도의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수상은 교산 허균 문학수상자 전원을 99년도에 인도수상관저로 초청하겠다고 한데 대해 우리 강릉시에 경종을 울려 주고 있으므로 공직자들의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균 난설헌 문학사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난설헌, 허균유적지와 인접한 초당동 109번지 임 일원 시유지에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당동 일대를 홍길동 애니메이션 타운으로 조성하여 경포권으로 묶어 관광자원화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문학의 꿈을 심어 주는 전국적인 허균,난설헌 백일장을 제정하여 홍길동 축제기간에 열어 정동진 해돋이 관광지와 연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와 허균,난설헌 생가터 유적지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균, 난설헌 선양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나 기념사업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천방안과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龍基 議員 이용기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활기찬 강릉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총체적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국에 강릉시가 대처해야 할 염려스러움을 함께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자립도를 높이고 21세기 영동지방의 수부도시로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언제나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강릉시는 활발한 활동으로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별 어려움이 없이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IMF사태 이후 1년을 넘기면서 명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한정된 자금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력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아무리 좋은 시책과 사업을 계획했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그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재정수요를 전망해 볼 때 IMF사태 하에서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더욱 제한될 것이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체 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행정에 거는 기대는 더욱 증폭되어 재정적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방채발행이 계속되어 내년도에도 97억여원의 지방채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안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해온 대형 관급공사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민선시장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강릉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어느것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제2기를 맞이하여 거듭 태어나는 미래의 강릉을 위해서는 과감한 계획수립과 행정규제에 벗어난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자유치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지역의 민자유치사업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경포지구 위락단지 조정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매입도 완료하지 못하고 유휴시설의 위치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92년 발견 신고된 사천면 석교리 온천지구는 지구지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걸쳐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을 뿐 아니라 연곡면의 송림온천 역시 부지문제로 표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문진의 기아봉고촌, 화물터미널 개발사업과, 정동진 해돋이 관광사업을 연계한 심곡. 금진지구의 대단위 위락시설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을 일컬어 천혜의 관광자원의 보고라고들 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듯이 관광객이 머물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의 경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민자유치사업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릉시 민자유치사업의 전략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활기찬 강릉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총체적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국에 강릉시가 대처해야 할 염려스러움을 함께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자립도를 높이고 21세기 영동지방의 수부도시로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언제나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강릉시는 활발한 활동으로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별 어려움이 없이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IMF사태 이후 1년을 넘기면서 명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한정된 자금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력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아무리 좋은 시책과 사업을 계획했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그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재정수요를 전망해 볼 때 IMF사태 하에서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더욱 제한될 것이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체 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행정에 거는 기대는 더욱 증폭되어 재정적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방채발행이 계속되어 내년도에도 97억여원의 지방채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안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해온 대형 관급공사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민선시장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강릉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어느것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제2기를 맞이하여 거듭 태어나는 미래의 강릉을 위해서는 과감한 계획수립과 행정규제에 벗어난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자유치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지역의 민자유치사업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경포지구 위락단지 조정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매입도 완료하지 못하고 유휴시설의 위치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92년 발견 신고된 사천면 석교리 온천지구는 지구지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걸쳐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을 뿐 아니라 연곡면의 송림온천 역시 부지문제로 표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문진의 기아봉고촌, 화물터미널 개발사업과, 정동진 해돋이 관광사업을 연계한 심곡. 금진지구의 대단위 위락시설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을 일컬어 천혜의 관광자원의 보고라고들 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듯이 관광객이 머물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의 경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민자유치사업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릉시 민자유치사업의 전략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權五寅 議員 권오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려고 연일 애쓰시는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5대에 접어들었고 우리 자치단체는 민선 2기를 맞아 재선의 영광을 온 시민으로부터 축복받은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6대 정기의회에 처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릉시 재정환경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17회 정기의회 개원식에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치밀하게 준비된 원고의 연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전년도 대비 15%가 감소된 바 일반회계가 1,657억 원으로 16%가 감소하고 특별회계가 1,057억 원으로 15%가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내 시군이 IMF라는 무서운 경제한파에 공히 비슷한 실정이나 문제는 이제부터 본 의원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난 5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께 올 연말에는 적어도 43개 자치단체가 부도사태를 맞게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부도 자치단체가 147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라는 보고에 의하면 16개 전국광역자치단체에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손이 당초예산 6.3%를 넘어 12%에 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4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되고 세입결손에 15%이면 74개, 20%이면 120개, 30%에 달하면 전체 자치단체의 60%인 147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도상황을 맞게되면 소속 공무원이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각종 공사비와 차량유지비등 경상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과 의회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3만 강릉시민을 위한 비장한 각오는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정책을 펼쳐 나가겠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가 관광문화도시로서의 시민의 자존심과 그리고 안목 높은 시장님의 경륜과 과감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과 품성을 본 의원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경제한파에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한가지씩 모아 생각해야 할 시기가 늦으나마 이제는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과 시 재정지출이 포함되는 부분을 축소하여 절약하거나 임대 또는 용역의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강릉 역사이전에 따른 강동 철도이설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강릉 역사이전 문제는 23만 강릉시민의 수십년간 숙원문제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릉시 4대 의회 당시 역사이전대책위원으로 철도청까지 방문하였던 한사람입니다.
강릉시와 철도청의 98년9월10일 강릉역 이전 기본협약서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11개 조항에서 제4조에 의하면은 1항에 수탁사업의 범위는 강릉 시가지에 있는 강릉역을 금광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하며 이설 노선은 안인역을 시점으로 하되 설계과정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2항에 이설 철도는 기존 영동선과 같이 단선철도를 원칙으로 하고 역사 규모는 철도청의 장래 철도건설계획을 감안하되 우선 영업에 지장이 없는 최소규모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협약서는 여러 가지로 잘 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하오나 철도청은 강릉시 협약서안과 관계없이 강동면 두 곳을 측량과 지반조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은 크게 불안하여 술렁이고 있는 지가 지난 9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측량은 안인역에서 하시동 2리 터널을 나와 하시동 1리와 상시동 1리, 면사무소 앞으로 지나 상시동 2리와 덕현리를 지나 금광리로 가는 안과 2차 측량은 괘방산을 관통하여 모전 2리 산두골 마을을 지나 동해고속도로 동쪽 농경지를 지나 모전 1리 앞 개울을 건너 노인회관 위쪽으로 향하여 둔지마을로 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붉은 표식을 하였는데 유서깊은 집단마을을 두쪽으로 갈라 놓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릉시와 협약된 사항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하루속히 철도청 당무자와 강릉시와 지역주민 대표자와 함께 책임있는 답변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도 7호선 4차선 조기 확포장을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재안의원께서 남부권 개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마는 연관되는 사항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도 7호선 남쪽구간 섬석교에서 모전 IC구간은 국도이므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동해고속도로로부터 부산, 대구, 포항, 삼척, 동해, 남쪽 지역에서 강릉 중심부를 관통하기 위하여 모전 IC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이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 보다 70% 내지 80% 교통량이 많이 이용할 뿐 아니라 강릉시에서 남쪽 방향으로 나가는 차도 역시 똑 같다고 봅니다.
섬석교에서 모전 IC구간은 불과 3㎞조금 넘을 것입니다.
강릉시 남쪽 관문이 완전 2차선 도로도 안될 뿐 아니라 이 도로는 어린아이에게 쌀을 3가마 정도 지켜 놓은 실정인데 강릉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량과 사고통계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비행장 관계로 강릉시 남쪽 지방의 개발장애로 발전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본 의원은 건교부와 국도유지관리청에 강릉시민 전체의 의지를 담아 규탄 탄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신 동해고속도로 강동면 지역 구간 IC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동해고속도로 신설구간은 주거지와 농경지를 비켜 주로 산간지로 설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면 지역은 주로 터널 지역으로 설계되었으나 신 동해고속도로의 IC설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면적이 112.29㎢ 인구 1만명 가까운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정동 해돋이를 비롯하여 잠수함 전시관, 헌화로, 안보등산로, 신 관동팔경의 4개소가 지난 11월 강원일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8개소 중 1, 2, 3번을 참여할 정도로 급부상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과 시 임직원의 정성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이니고는 상상을 할 수 없으므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동 해돋이 관광객이 97년 68만5,547명이었는데 98년에는 144만5,871명이라는 정확한 보고에 의하면 강동면 주민의 편익은 물론 관광측면에서도 임곡 지역이나 언별리 지역에 1개소 정도는 반드시 IC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릉시장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정동지역 정동 1, 2, 3리, 산성우 1, 2, 심곡리 전체 준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동지역은 광산지대로 한때는 광산경기로 번창했으나 광산합리화 이후 비참할 정도로 폐허의 마을이 되었으나 한반도의 정동 해돋이와 모래시계 촬영과 우리 강릉시의 후원으로 새로운 명소가 되어 98년 140만이 넘는 해돋이 관광객와 헌화로, 99년 해돋이 정자 일출정 착공과 해수욕장, 해안 고원지대의 조각공원 등으로 관광객이 밀려오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든 환경과 질서가 파괴되어 이웃간에 불신과 반목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됨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곳 취락지야 말로 강릉시 도시계획에도 편입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미래지향적인 준 도시계획이 하루속히 절실하다고 보는데 향후 준 도시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서로가 위화감과 불신을 없애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다고 생각되며 98년6월 정동진 해돋이 개발계획을 우리 관광과에서 용역 수립한 자료도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객과 심곡 봉화의 넓은 지역을 자칫하면 무질서한 개발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을 상신한다면 지역 주민은 물론 강릉시의 손실도 크리라 봅니다.
관광과에서 수립한 계획을 축으로 하여 준 도시지역으로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려고 연일 애쓰시는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5대에 접어들었고 우리 자치단체는 민선 2기를 맞아 재선의 영광을 온 시민으로부터 축복받은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6대 정기의회에 처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릉시 재정환경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17회 정기의회 개원식에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치밀하게 준비된 원고의 연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전년도 대비 15%가 감소된 바 일반회계가 1,657억 원으로 16%가 감소하고 특별회계가 1,057억 원으로 15%가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내 시군이 IMF라는 무서운 경제한파에 공히 비슷한 실정이나 문제는 이제부터 본 의원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난 5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께 올 연말에는 적어도 43개 자치단체가 부도사태를 맞게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부도 자치단체가 147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라는 보고에 의하면 16개 전국광역자치단체에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손이 당초예산 6.3%를 넘어 12%에 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4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되고 세입결손에 15%이면 74개, 20%이면 120개, 30%에 달하면 전체 자치단체의 60%인 147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도상황을 맞게되면 소속 공무원이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각종 공사비와 차량유지비등 경상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과 의회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3만 강릉시민을 위한 비장한 각오는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정책을 펼쳐 나가겠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가 관광문화도시로서의 시민의 자존심과 그리고 안목 높은 시장님의 경륜과 과감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과 품성을 본 의원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경제한파에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한가지씩 모아 생각해야 할 시기가 늦으나마 이제는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과 시 재정지출이 포함되는 부분을 축소하여 절약하거나 임대 또는 용역의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강릉 역사이전에 따른 강동 철도이설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강릉 역사이전 문제는 23만 강릉시민의 수십년간 숙원문제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릉시 4대 의회 당시 역사이전대책위원으로 철도청까지 방문하였던 한사람입니다.
강릉시와 철도청의 98년9월10일 강릉역 이전 기본협약서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11개 조항에서 제4조에 의하면은 1항에 수탁사업의 범위는 강릉 시가지에 있는 강릉역을 금광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하며 이설 노선은 안인역을 시점으로 하되 설계과정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2항에 이설 철도는 기존 영동선과 같이 단선철도를 원칙으로 하고 역사 규모는 철도청의 장래 철도건설계획을 감안하되 우선 영업에 지장이 없는 최소규모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협약서는 여러 가지로 잘 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하오나 철도청은 강릉시 협약서안과 관계없이 강동면 두 곳을 측량과 지반조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은 크게 불안하여 술렁이고 있는 지가 지난 9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측량은 안인역에서 하시동 2리 터널을 나와 하시동 1리와 상시동 1리, 면사무소 앞으로 지나 상시동 2리와 덕현리를 지나 금광리로 가는 안과 2차 측량은 괘방산을 관통하여 모전 2리 산두골 마을을 지나 동해고속도로 동쪽 농경지를 지나 모전 1리 앞 개울을 건너 노인회관 위쪽으로 향하여 둔지마을로 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붉은 표식을 하였는데 유서깊은 집단마을을 두쪽으로 갈라 놓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릉시와 협약된 사항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하루속히 철도청 당무자와 강릉시와 지역주민 대표자와 함께 책임있는 답변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도 7호선 4차선 조기 확포장을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재안의원께서 남부권 개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마는 연관되는 사항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도 7호선 남쪽구간 섬석교에서 모전 IC구간은 국도이므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동해고속도로로부터 부산, 대구, 포항, 삼척, 동해, 남쪽 지역에서 강릉 중심부를 관통하기 위하여 모전 IC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이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 보다 70% 내지 80% 교통량이 많이 이용할 뿐 아니라 강릉시에서 남쪽 방향으로 나가는 차도 역시 똑 같다고 봅니다.
섬석교에서 모전 IC구간은 불과 3㎞조금 넘을 것입니다.
강릉시 남쪽 관문이 완전 2차선 도로도 안될 뿐 아니라 이 도로는 어린아이에게 쌀을 3가마 정도 지켜 놓은 실정인데 강릉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량과 사고통계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비행장 관계로 강릉시 남쪽 지방의 개발장애로 발전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본 의원은 건교부와 국도유지관리청에 강릉시민 전체의 의지를 담아 규탄 탄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신 동해고속도로 강동면 지역 구간 IC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동해고속도로 신설구간은 주거지와 농경지를 비켜 주로 산간지로 설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면 지역은 주로 터널 지역으로 설계되었으나 신 동해고속도로의 IC설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면적이 112.29㎢ 인구 1만명 가까운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정동 해돋이를 비롯하여 잠수함 전시관, 헌화로, 안보등산로, 신 관동팔경의 4개소가 지난 11월 강원일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8개소 중 1, 2, 3번을 참여할 정도로 급부상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과 시 임직원의 정성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이니고는 상상을 할 수 없으므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동 해돋이 관광객이 97년 68만5,547명이었는데 98년에는 144만5,871명이라는 정확한 보고에 의하면 강동면 주민의 편익은 물론 관광측면에서도 임곡 지역이나 언별리 지역에 1개소 정도는 반드시 IC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릉시장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정동지역 정동 1, 2, 3리, 산성우 1, 2, 심곡리 전체 준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동지역은 광산지대로 한때는 광산경기로 번창했으나 광산합리화 이후 비참할 정도로 폐허의 마을이 되었으나 한반도의 정동 해돋이와 모래시계 촬영과 우리 강릉시의 후원으로 새로운 명소가 되어 98년 140만이 넘는 해돋이 관광객와 헌화로, 99년 해돋이 정자 일출정 착공과 해수욕장, 해안 고원지대의 조각공원 등으로 관광객이 밀려오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든 환경과 질서가 파괴되어 이웃간에 불신과 반목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됨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곳 취락지야 말로 강릉시 도시계획에도 편입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미래지향적인 준 도시계획이 하루속히 절실하다고 보는데 향후 준 도시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서로가 위화감과 불신을 없애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다고 생각되며 98년6월 정동진 해돋이 개발계획을 우리 관광과에서 용역 수립한 자료도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객과 심곡 봉화의 넓은 지역을 자칫하면 무질서한 개발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을 상신한다면 지역 주민은 물론 강릉시의 손실도 크리라 봅니다.
관광과에서 수립한 계획을 축으로 하여 준 도시지역으로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權泰鎭 議員 권태진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느끼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생활체육시설 분야입니다.
건강한 체력의 바탕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생활체육정책은 한정된 인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하여 시설관리에서부터 개보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면서 작은 예산의 투자로도 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매우 미약한 투자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기 설치되어 있어도 관리부재로 망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아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내 공원에도 간단한 아침운동을 하는 시민이 많으나 망실된 체육시설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에 따른 공원 및 고수부지와 기타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사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도시계획수립 후 수십년간 개설하지 않고 있는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치는 도시계획 행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거지로써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평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도시계획도로 계획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은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각종 쓰레기수거나 생활물자 수송과 기름, 가스배달, 주차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천 어도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한달동안 강릉시 5개 하천과 경북 울진 등 타 시군에 설치된 어도를 비교 조사해 보았습니다.
원래 어도 설치목적은 동해안 각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은어, 연어 등 회귀성 어족과 토착어종 보호를 위하여 시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강릉시는 설계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조사한 모든 자료를 해양수산과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어족은 잘 보존하여 좋은 자연 생태계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수면 어족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원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느끼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생활체육시설 분야입니다.
건강한 체력의 바탕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생활체육정책은 한정된 인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하여 시설관리에서부터 개보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면서 작은 예산의 투자로도 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매우 미약한 투자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기 설치되어 있어도 관리부재로 망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아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내 공원에도 간단한 아침운동을 하는 시민이 많으나 망실된 체육시설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에 따른 공원 및 고수부지와 기타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사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도시계획수립 후 수십년간 개설하지 않고 있는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치는 도시계획 행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거지로써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평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도시계획도로 계획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은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각종 쓰레기수거나 생활물자 수송과 기름, 가스배달, 주차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천 어도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한달동안 강릉시 5개 하천과 경북 울진 등 타 시군에 설치된 어도를 비교 조사해 보았습니다.
원래 어도 설치목적은 동해안 각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은어, 연어 등 회귀성 어족과 토착어종 보호를 위하여 시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강릉시는 설계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조사한 모든 자료를 해양수산과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어족은 잘 보존하여 좋은 자연 생태계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수면 어족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원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崔吉寧 議員 최길영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평소 관심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소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한 장소에서 일년에 서너차례 씩의 도로굴착공사를 빈번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에 적지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도시건설행정의 현실입니다.
시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상하수도 사업으로 인한 도로굴착이 있고 또 다시 가스공사, 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등 시간, 예산,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 사업주체와 그 사업시기가 서로 다르겠지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관련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기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구 설치 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 질문에서 언급한 것 처럼 사흘이 멀다 하고 여기 저기서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 전기공사, 가스공사 등 시가지를 파헤치는 각종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새로 형성하는 교동 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 기존 시가지도 연도별로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를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공동구망 장기건설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혹시 그러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릉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호수와 바다 낮은 구릉지대 등 예로부터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어 곳곳에서 많은 문화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공사업 발주와 민간사업 시공 과정에서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빈번히 출토되고 있어 공사지연은 물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 통합전 임영관터에 시청사를 건립하려다가 중지된 바 있고 초당 현대아파트 건축, 공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안인 경마장 건설, 주문진 전문대학 공사 등 거의 모든 공사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지연은 물론 재정적인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지금까지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공사 시행전 매장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월 우리지역 문화재 분포지도가 발간되어 각종 사업 시행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업 시행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강릉시의 문화재 발굴은 남대천을 경계로 북쪽 지역은 강릉대학교에서 남쪽 지역은 관동대학교에 의뢰하여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동일지역에 2개 이상의 발굴사업장에 대하여도 한 학교에 발굴 의뢰하여 발굴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발굴사업에는 시립박물관의 학예연구사 등이 발굴에 참여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역 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하겠으나 출토된 많은 유물이 타 지역 또는 대학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향후 시 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매장문화재 지도에 의거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매장문화재의 신속한 발굴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비 상근 책임단장을 위촉하고 강릉시 학예연구사를 연구보조원으로 한 강릉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향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문화재 발굴 및 보호대책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의 효율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ISO9000 공공행정서비스 품질경영 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사이래 경험하지 못한 경제난국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함께하고 국내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국민 모두의 자체 구조조정으로 고통이 매우 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릉시 구조조정이 원칙없이 실국과의 일률적인 %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구조조정이 감원을 하기 위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강릉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강릉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던대 구조조정의 취지는 업무량과 인력의 배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라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그간 강릉시가 시행한 구조조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공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시도 도시군에서도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대 명제 아래 전문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체질개선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스비스제공을 목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에 인력진단을 의뢰하는 등 거듭나고자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강릉시는 자체진단으로 각 실과소와 직렬별 일률적으로 감원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1차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강릉시에 맞는 인력진단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한 국의 업무였던 문체소업무를 과 규모의 인원으로 축소하고 그 업무는 그대로 두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구조조정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ISO9000공공행정서비스 품질경영진단기관에 각종 업무와 인력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2차 구조조정을 할 때는 업무와 인력조정의 공정성과 대외적 행정서비스 신뢰도가 동시에 충족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공공행정서비스 품질경영진단을 의뢰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ISO9000 공공행정서비스 품질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서비스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부적합을 예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이행자의 만족을 보장하도록 공공서비스 설계단계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품질시스템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품질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은 공공기관의 적용되는 법규,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품질시스템이란 우리 시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전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ISO9000시스템 품질인증을 받은 곳은 칠곡군청, 제주도청, 강서구청, 이천시청이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O9000 품질인증을 받는 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평소 관심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소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한 장소에서 일년에 서너차례 씩의 도로굴착공사를 빈번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에 적지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도시건설행정의 현실입니다.
시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상하수도 사업으로 인한 도로굴착이 있고 또 다시 가스공사, 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등 시간, 예산,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 사업주체와 그 사업시기가 서로 다르겠지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관련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기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구 설치 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 질문에서 언급한 것 처럼 사흘이 멀다 하고 여기 저기서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 전기공사, 가스공사 등 시가지를 파헤치는 각종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새로 형성하는 교동 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 기존 시가지도 연도별로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를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공동구망 장기건설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혹시 그러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릉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호수와 바다 낮은 구릉지대 등 예로부터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어 곳곳에서 많은 문화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공사업 발주와 민간사업 시공 과정에서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빈번히 출토되고 있어 공사지연은 물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 통합전 임영관터에 시청사를 건립하려다가 중지된 바 있고 초당 현대아파트 건축, 공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안인 경마장 건설, 주문진 전문대학 공사 등 거의 모든 공사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지연은 물론 재정적인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지금까지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공사 시행전 매장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월 우리지역 문화재 분포지도가 발간되어 각종 사업 시행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업 시행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강릉시의 문화재 발굴은 남대천을 경계로 북쪽 지역은 강릉대학교에서 남쪽 지역은 관동대학교에 의뢰하여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동일지역에 2개 이상의 발굴사업장에 대하여도 한 학교에 발굴 의뢰하여 발굴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발굴사업에는 시립박물관의 학예연구사 등이 발굴에 참여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역 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하겠으나 출토된 많은 유물이 타 지역 또는 대학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향후 시 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매장문화재 지도에 의거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매장문화재의 신속한 발굴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비 상근 책임단장을 위촉하고 강릉시 학예연구사를 연구보조원으로 한 강릉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향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문화재 발굴 및 보호대책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의 효율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ISO9000 공공행정서비스 품질경영 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사이래 경험하지 못한 경제난국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함께하고 국내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국민 모두의 자체 구조조정으로 고통이 매우 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릉시 구조조정이 원칙없이 실국과의 일률적인 %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구조조정이 감원을 하기 위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강릉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강릉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던대 구조조정의 취지는 업무량과 인력의 배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라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그간 강릉시가 시행한 구조조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공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시도 도시군에서도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대 명제 아래 전문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체질개선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스비스제공을 목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에 인력진단을 의뢰하는 등 거듭나고자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강릉시는 자체진단으로 각 실과소와 직렬별 일률적으로 감원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1차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강릉시에 맞는 인력진단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한 국의 업무였던 문체소업무를 과 규모의 인원으로 축소하고 그 업무는 그대로 두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구조조정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ISO9000공공행정서비스 품질경영진단기관에 각종 업무와 인력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2차 구조조정을 할 때는 업무와 인력조정의 공정성과 대외적 행정서비스 신뢰도가 동시에 충족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공공행정서비스 품질경영진단을 의뢰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ISO9000 공공행정서비스 품질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서비스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부적합을 예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이행자의 만족을 보장하도록 공공서비스 설계단계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품질시스템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품질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은 공공기관의 적용되는 법규,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품질시스템이란 우리 시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전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ISO9000시스템 품질인증을 받은 곳은 칠곡군청, 제주도청, 강서구청, 이천시청이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O9000 품질인증을 받는 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孫守翼 議員 손수익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있는 의정활동 기간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IMF시대의 의원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집행부와 공감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2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재안의원님과 권태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에 절대적 공감을 밝히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택허가가 빈번한 자연녹지 지역에는 소로, 중로, 대로 등 각종 도시계획선을 사전에 확정하여 향후 발생할 제반 민원을 미연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만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 중로, 대로 등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 주므로써 촌락이 형성된 후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시 마을 가운데로 도로선이 나가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가옥철거 보상문제등 제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후진성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구역 외곽의 주택허가가 빈번한 자연녹지지역에도 도시계획선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소음규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란 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기타 소음 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설시 시공자가 방음벽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음도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허가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만들어 졌거나 준공검사시 현장확인 부서간 협조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건으로 경찰서 허가사항인 노래방시설이 주택가 내에 허가되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소음발생 원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있는 의정활동 기간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IMF시대의 의원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집행부와 공감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2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재안의원님과 권태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에 절대적 공감을 밝히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택허가가 빈번한 자연녹지 지역에는 소로, 중로, 대로 등 각종 도시계획선을 사전에 확정하여 향후 발생할 제반 민원을 미연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만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 중로, 대로 등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 주므로써 촌락이 형성된 후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시 마을 가운데로 도로선이 나가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가옥철거 보상문제등 제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후진성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구역 외곽의 주택허가가 빈번한 자연녹지지역에도 도시계획선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소음규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란 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기타 소음 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설시 시공자가 방음벽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음도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허가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만들어 졌거나 준공검사시 현장확인 부서간 협조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건으로 경찰서 허가사항인 노래방시설이 주택가 내에 허가되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소음발생 원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崔燉翰 議員 최돈한의원입니다.
강릉시는 맑은 물 대책으로 역사상 최대 공사금액이 소요되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공사 개요는 총 공사비 823억을 투자하여 현재 1일 정수능력 7만톤의 홍제정수장을 10만톤을 증설하여 1일 정수능력 17만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업에 두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입찰공고 문제입니다.
강릉시는 98년11월10일 강릉시 공고 제418호를 신문에 공고하였다가 자격제한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어 현장설명 불과 하루전에 자격제한 완화조치를 하여 11월17일 정정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대형공사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낙찰가를 낮추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24시간의 시간제약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시간을 주지 못함은 물론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강릉시 공신력에 많은 손상을 야기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본 사업은 98년에서 2003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823억원이고 이 중 494억원을 기채를 하고 32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홍제정수장은 강릉시 상수도 공급량의 80%를 담당하며 1일 5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중장기 재정계획상 홍제정수장이 담당할 2010년도 인구는 29만5,000이고 원수생산은 9만5,0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17만톤 증설은 과잉투자일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채무면에서도 지금 현재 상수특별회계 부채 130억원에다 추가 494억을 합하면 624억원이 되어 5년 후부터는 원금상환이 50억 이자부담이 년 17억으로 상수 톤당 요금에 추가 200원 정도의 금리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현행 생산원가 492원에 비해 40%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현재 상수특별회계가 계속 적자임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도산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주되는 홍제정수장 17만톤 증설계획은 강릉시 중장기 발전계획, 인구증가예상 등 어떠한 계획과도 연관이 없는 계획으로 강릉시 현재
누수율이 15%임을 비추어 볼 때 누수율을 낮추어 원수절감대책 등이 최선이지 무한정 증설만이 해결책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과거 택지개발 500억 공사입찰공고에서도 정정공고가 나왔듯이 대형공사 때마다 정정공고가 게재가 되어 강릉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 째, 홍제정수장 발주를 연기하고 재검토를 하여 1단계 5만톤 증설계획으로 축소발주하고 추가 5만톤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발주하도록 이번 공사 입찰을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는 맑은 물 대책으로 역사상 최대 공사금액이 소요되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공사 개요는 총 공사비 823억을 투자하여 현재 1일 정수능력 7만톤의 홍제정수장을 10만톤을 증설하여 1일 정수능력 17만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업에 두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입찰공고 문제입니다.
강릉시는 98년11월10일 강릉시 공고 제418호를 신문에 공고하였다가 자격제한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어 현장설명 불과 하루전에 자격제한 완화조치를 하여 11월17일 정정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대형공사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낙찰가를 낮추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24시간의 시간제약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시간을 주지 못함은 물론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강릉시 공신력에 많은 손상을 야기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본 사업은 98년에서 2003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823억원이고 이 중 494억원을 기채를 하고 32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홍제정수장은 강릉시 상수도 공급량의 80%를 담당하며 1일 5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중장기 재정계획상 홍제정수장이 담당할 2010년도 인구는 29만5,000이고 원수생산은 9만5,0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17만톤 증설은 과잉투자일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채무면에서도 지금 현재 상수특별회계 부채 130억원에다 추가 494억을 합하면 624억원이 되어 5년 후부터는 원금상환이 50억 이자부담이 년 17억으로 상수 톤당 요금에 추가 200원 정도의 금리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현행 생산원가 492원에 비해 40%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현재 상수특별회계가 계속 적자임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도산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주되는 홍제정수장 17만톤 증설계획은 강릉시 중장기 발전계획, 인구증가예상 등 어떠한 계획과도 연관이 없는 계획으로 강릉시 현재
누수율이 15%임을 비추어 볼 때 누수율을 낮추어 원수절감대책 등이 최선이지 무한정 증설만이 해결책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과거 택지개발 500억 공사입찰공고에서도 정정공고가 나왔듯이 대형공사 때마다 정정공고가 게재가 되어 강릉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 째, 홍제정수장 발주를 연기하고 재검토를 하여 1단계 5만톤 증설계획으로 축소발주하고 추가 5만톤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발주하도록 이번 공사 입찰을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代理 崔泓燮 최돈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10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회의 중 추가로 제출한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10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회의 중 추가로 제출한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議員 김홍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충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3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의 교통난은 날로 개선되기 보다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각종 기반시설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등 대단위 주거지역 형성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은 물론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가 오면 교통혼잡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기존 도로확충과 우회도로 신설이라고 생각되나 우리 시 역악한 재정으로는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만 하는 도로확장이나 우회도로 신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 도로확장이나 우회도로 신설보다는 본 의원은 평소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였기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째 우리 시에 수없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철거하고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내 중심구간에 신호연동제를 심시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호체계 개선으로는 출퇴근 및 피서철 등 일시에 많은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연동제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중심 도시에 설치된 교차로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 또는 지하도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차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원활히 하고 차량은 로타리식 방법으로 통행토록 하는 것이 도로망이 협소한 우리 시의 여건상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획기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경승용차에 대한 개구리주차 허용방안입니다.
우리나라 과천시를 비롯하여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승용차 개구리주차 허용으로 교통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로여건상 개구리주차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면 도로와 인도간의 경계턱이 있어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은 예산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결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한 두가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충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3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의 교통난은 날로 개선되기 보다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각종 기반시설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등 대단위 주거지역 형성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은 물론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가 오면 교통혼잡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기존 도로확충과 우회도로 신설이라고 생각되나 우리 시 역악한 재정으로는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만 하는 도로확장이나 우회도로 신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 도로확장이나 우회도로 신설보다는 본 의원은 평소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였기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째 우리 시에 수없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철거하고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내 중심구간에 신호연동제를 심시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호체계 개선으로는 출퇴근 및 피서철 등 일시에 많은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연동제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중심 도시에 설치된 교차로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 또는 지하도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차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원활히 하고 차량은 로타리식 방법으로 통행토록 하는 것이 도로망이 협소한 우리 시의 여건상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획기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경승용차에 대한 개구리주차 허용방안입니다.
우리나라 과천시를 비롯하여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승용차 개구리주차 허용으로 교통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로여건상 개구리주차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면 도로와 인도간의 경계턱이 있어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은 예산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결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한 두가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休會의件
(11時58分)
○議長代理 崔泓燮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 활동 관계로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 활동 관계로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9分 散會)
4.江陵市名譽市民證受與同意案
5.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0時08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