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최종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4일 제130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재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특성을 최대 한 활용하여 관광객유치를 위한 상품화개발비전 등 다섯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재의원님께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바다를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시 재정확충에 모든 시정을  결집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바다는 자원에 앞서 신이 내려준 우리 시민의 생활터전이며 보배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자라날 후세까지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여 질 높은 관광산업육성으로 연계하여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법정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4개소가 해수욕장관광지고 또 하나는 강릉온천관광지로 청정환경과 관련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다의 자원을 관광화 시키는데는 많은 제약과 시 재정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해안에 많은 해수욕장이 그러했듯이 경포를 포함한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관광지가 한여름철 피서객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별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화시키겠습니다.
한계절 해수욕장이 아니라 사계절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으며 관광레저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포골프장과 콘도시설, 유희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와 행정적 뒷받침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 차원에서 안목항을 관광항으로 개발하고 동해안 최고의 절경지인 심곡과 금진 구릉지를 이용하여 절벽터널, 수족관, 세계 지식인이 회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골프장조성 등 하드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상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곧 관광입니다.
우리 시의 전통문화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정동진은 전국 최고의 해돋이 명소로 부각된 만큼 경포호도 달맞이 명소로 이벤트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추진과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인근 지자체에 비하면 대형관광사업이 가시적으로 없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개발 입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륙형과 산악형 그리고 해안형입니다.
우리 시는 해안형에 가까워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주변자연환경시설인프라가 우리 시에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세계중심화도시사업이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용평스키장과 정선 카지노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릉 온천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 완료되어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중점 프로젝트사업인 전통문화시범도시 건설과 제일강산강릉21 추진, 강릉역이설 및 역세권개발, 국제수준의 관광지조성사업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강원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동규의원님께서 월드컵교에서 포남교구간 제방을 따라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은 교통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중로 2-1호선으로서 강릉 남대천 좌안제 제방을 따라 홍제동 수원지 진입도로 입구 광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종점인 견소동까지 총 8.61㎞에 폭 15m로 개설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 홍제동시점에서부터 회산교구간,  도립의료원 앞에서 월드컵교까지 1. 8㎞를 완료했으며 그 외 구간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 개설구간 중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월드컵교에서 포남교구간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시가지 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연장 950m에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1년부터 년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께서 통일안보관광지운영방안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보전시관, 퇴역전함, 북한잠수함이 위치한 통일안보관광지는 남북 화해시기 도래에 따라서 강릉통일공원으로 명칭 자체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강릉통일공원의 운영방안으로 시 직영과 민간임대 그리고 민관 합동법인에 위탁하는 세 가지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시 직영시에는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기간이 길어지며 공무원을 따로 배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공공성확보라는 장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 임대운영시에는 투자비용의 일부 회수가 가능하나 상업성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민관 합동법인 위탁시에는 경영마인드에 의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나 민간투자자와 행정투자의 지분설정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해군측과 구조변경범위확정 등 추진일정과 여러 가지 자문기관의 자문에 따라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진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퇴역함정의 내부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통일공원의 공사진행은 안보전시관의 경우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북한잠수함과 퇴역전함은 8월 중순까지 외부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역함정의 내부개조문제에 대해서는 8월 중순경 해군퇴역함정 거치식을 해군측과 공동으로 거행하고 퇴역전함에 대한 내부개조문제는 해군측과 협의를 마치면 내년 3월까지 운영계획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남북정상을 통한 화해무드의 조성으로 인하여 안보관광상품 인기가 시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통일공원은 단순히 안보만을 전제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향후 퇴역전투기전시 등 우리 나라 국방의 전 분야에 걸친 산 교육장화하고 임해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조성되면은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 통일공원으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여건상 여전히 국방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므로 다소 안보관광상품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 질 염려가 있지만 그렇게 비관적 만도 아니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교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문제와 외국 외자유치투자설명회 개최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현시점에서 지금 까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쓰여진 예산과 향후 외자유치단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10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협력사인 오리엔빌 주식회사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서 외자유치투자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투자설명회기간 중 우리 시의 세계중심화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LA 유니버셜스튜디오 내 영상과학시설물과 멕시코에 시나다에 있는 마리나시설 건축현장, 라스베가스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견학하였으며 샌디에고와 뉴욕에서 투자자 및 개발업자 19명을 대상으로 강릉시 투자 환경 및 지원제도, 세계중심도시화계획과 관련한 사업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특히 영상과학단지, 마리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개별상담으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외자유치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국 투자설명회에서는 시 전반에 관한 개발 타당성과 투자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5월23일 영상과학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미국 드럼사 수석매니저 라저우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부지의 적정 여부와 간접시설등 투자환경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시와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진행상황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위해 쓰여진 예산은 총 2억7,760만원으로 99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주관 구주통합유치설명회 정동개발제출 자료번역비 2000년 미국투자설명회관련비용과 기타경비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외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력회사에 투자 유치활동지원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은 물론 유동성이 강하고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관계로 현행 기획단을 기본골격으로 유지하면서 투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을 경우에 프로젝트사안별로 소관부처 공무원으로 테스크포스형태의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획단 공무원에게는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업무의 연찬 기회를 부여하고 외자유치관련 전문단체나 회사 또는 전문가와 협약체결하여 합동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투자자에게 신속한 행정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외자유치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로 용역결과물에 의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점과 용역의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 사장된 용역이나 용역 후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일부 용역발주의 경우에는 용역발주시점 적용과 용역 후의 사업추진의 여건변화와 소요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계용역 등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학술조사와 환경조사, 동굴조사, 식품개발, 수질개선문제 등과 같은 학술적 용역서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 상 시급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앞으로 년차적으로 사업추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납품된 모든 용역보고서는 필요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한 유형의 용역발주를 통제함은 물론 업무추진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학술용역 등을 신규로 발주할 시에는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설계용역상의 사업비와 자체심의 후 발주한 사업비가 동일하거나 크게 차이가 없이 자체심의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설계용역의 적정성확인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건설기술관련법 제5조 및 강릉시설자문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총 공사비 10억 이상 용역비 3억 이상인 설계용역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타당성, 구조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다 설계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조정 및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검수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자체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용역발주 후 사전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금년도의 경우 자체측량설계단을 편성하여 소규모숙원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132건의 설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측량설계를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중 세계중심도시화건설계획과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 사천 산불지역개발계획 등 동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상이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용역계획에 의거하여 개발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천지역에 대한 용역추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사천 산불지역개발계획용역은 98년3월 사천면 5개리 지역에 원인불명의 대형산불로 인하여 산림복구와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된 결과 동해안 관광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함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용역이 실시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세계중심도시화건설계획연구용역은 경쟁력 있는 세계적 관광?문화도시개발을 위하여 해외투자설명회 등 투자환경 개발여건조성을 전제로 하여 가시화 하므로서 우리 강릉시의 외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용역결과물을 기초로 하여 외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용역은 우리 시의 전통문화자원을 고부가 가치화하여 전국제일의 문향?예향의 도시로 특성화 하고자 중?장기적 차원에서 강원도와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돼 있습니다.
강릉시의 8개 지구 중 사천지구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서 중복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천지구개발계획은 기 추진된 용역보고서를 상호 연계하여 지역간 개발여건과 개발계획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다섯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함은 물론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이 추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한 사항과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분야 기술직과장 배치와 관광도시계획분야 계약직전문가 채용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성으로서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현장활동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의 배치를 다소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진과 전보면에 있어서 여성이라고 하여 차별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여성분야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여성관리자반 등의 교육훈련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주 교육에 따른 업무공백을 타 직원들이 분담하면서까지 3명의 여성공무원을 전문교육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비교해 볼 때 강원도 전체 공무원은 1만4,736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은 20.8%인 3064명이며, 우리시는 1,188명의 현원 중 25% 인 294명으로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직급인 6급 공무원은 우리 도 내에 2,327명으로 4.5 %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183명 중 9명으로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급의 경우 강원도 전체 25명 중 2명이 우리 시에 재직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음을 볼 때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차별 사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8급 및 7급 승진의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113명인데 비해 여성공무원이 48명으로 29.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하여는 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24%임을 감안하신다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분야 과장의 기술직배치문제와 전문분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을 지난 9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5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36명, 내년에 56명, 도합 92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말에는 다시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하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통신, 건설, 산림, 수산, 건축분야 과장직을 전문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분야는 행정?전산?통신 복수직으로 경륜 있는 행정직 과장으로 수행으로서 전산과 통신 그리고 통계분야를 적절히 융화시키면서 조화롭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역시 행정?건축 복수직으로 당초에 건축직이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면직 후 보직경로와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정직이 과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 인사에서도 건축직을 승진시키지 못한 이유는 직렬간의 안배와 연령?정서 등의 이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분야 및 도시계획분야의 외부인사 특채문제에 대하여는 비상근직 계약직의 채용을 검토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토목분야 일부 직렬을 도시계획직으로 정원을 전환하여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공채로 선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판단되어 내년도 구조조정 이전까지 직렬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구조조정이 끝나면 특수직에 대하여 계약직채용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과 정부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지난 7월4일 시정질문 시에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관문과 경포관문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문건립계획입니다.
강릉관문은 99년8월25일 강원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24일 완료된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예술관련인사, 시의원님, 교수, 문화재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시안 및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되고 의견이 수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강릉관문은 대관령관문과 강릉도심관문인 강릉읍성문복원으로 구분해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관령관문은 강릉관문 차원보다는 수도권 및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 6개 시?군을 진입하는 영동관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과 강릉시 경계지점인 대관령 정상에다가 설치토록 현재 검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공사와 협의를 한 결과 현 대관령구간 영동고속도로 상에 관문설치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또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노선변경이 마무리 될 때 구영동고속도로가 국도로 전환시에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국도 전환시에 교통량이 감소되거나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용역 중인 백두대간역사문화촌계획이 추진될 경우에 성산면 어흘리지구에 개발과 병행을 해서 대관령박물관, 임관학교, 보광리에 분청자요지 도예관 건립, 대공산성스포츠센터조성, 보현사, 명주군왕릉, 문화재정비 등  장기적인 관광여건이 확충되기 때문에 현 도로는 관광도로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의료원 앞에 읍성문은 1914년도에서부터 1920년대에 제작이 된 강릉읍성지도와 관동읍지 기록에 의하면 강릉읍성 남문인 어풍루가 여섯칸 규모로 현 강릉의료원 앞 5거리 광장에서 시청방향 도로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관령관문과 강릉읍성문 건립계획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를 신청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강릉읍성문 복원에 대하여는 금년 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설계를 마무리 짓고 2001년도에 건립을 추진을 할 이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치장소나 설치규모?형태 등은 문화재관련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관문설치로 인해서 우리 강릉 모습의 뿌리인 읍성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동관문의 상징물을 통해서 동해안 중심도시로 면모와 자긍심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 관문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내 구 관문은 1984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 동안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관문의 이미지 저하나 연약지반과 지반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10월에 철거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 이후 경포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제일강산 제일강릉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경포 홍보와 공원미관에 조화를 이루는 문화재적 가치의 새로운 관문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 1월달에 저희 직원들을 경주시?전주?포천군 등 전국주요도시 관문모형을 견학을 한 후에 전통건축양식인 경기도 포천군의 대진대학교 정문 모형과 전주시 호남제일문 모형을 1차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4월에는 관내 관련단체와 삼척산업대학을 포함을 해서 4개 대학의 건축 및 미술관련 교수에게 협조의뢰를 해서 경포도립공원관문에 대한 모형이나 양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바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1차 검토한 바 있는 경기도 포천군 소재 대진대학교 정문 모형과 전주시 호남제일문 모형과 2차로 검토 제시된 강릉대학교의 최옥영교수의 제안을 포함을 해서 총 3건을 강릉문화원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에 다시 한번 의견을 검토의뢰 한 바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강릉대 미술학과 최옥영교수가 제안한 현 시대에 알맞는 창조적인 시각형태의 관문모형도 일부 의견이 검토됐으나 대부분 전통적인 모형이 좋다 이렇게 모두 추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상기와 같은 과정을 여러번 거쳤습니다마는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종적으로 각 제안된 작품 중에 장점만을 골라서 향후 설계에 반영을 하되 특히 중점적으로 제일강산 제일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강릉적이고 경포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건축양식으로 관문을 설계코자 설계시공업체에 7월 중에 과업지시를 하도록 의결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중간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확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문 강릉읍성터 강릉?경포 관문신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규의원님께서 포남로구간 양면 인도 폭을 축소하여 도로로 확장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대형유통매장진출에 따른 대처방안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 끝으로 김홍규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건설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관련한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로구간 양면 인도 폭을 축소하여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남로는 폭 25m의 4차선 도로로서 차도폭 13m와 인도 폭 12m로 개설되어 있으나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의 상시주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구간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인도 폭을 축소하여 차도로 확장하는 방안은 이미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변상가의 상권보호 및 보행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인도폭 축소보다는 강력한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해상사 4거리는 가각을 정비해서 상습정체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 연장 185미터 폭 11미터의 2차선인 포남교는 1988년도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폭주하는 교통량과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량의 확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투자사업이 종료되어 시 재정이 개선될 경우 우선투자대상사업에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유통매장진출에 따른 대처방안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우선 답변요지를 구분하여서 첫 번째 셔틀버스운행으로 운수업체에 미칠 경영악화와 두 번째로 영세상인들이 도산으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게 될 부분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세 번째 자금의 역외수출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안 순으로 분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이해를 돕고자 우리 시와 롯데쇼핑주식회사와 교동택지분양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롯데쇼핑에서 강릉지역에 대형유통매장진출을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교동택지조성지구 내 상업지구에 부지를 매입코자 금년5월12일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입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토의결과 지역의 중소상인 및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각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매각유보를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셔틀버스운행으로 운수업체에 미칠 경영악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들어 설 경우에 운수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은 할인매장업체와 지역의 운수업체와 사전에 협의 및 조율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 중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상인들의 도산으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입주했을 경우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억제작용으로 0.  8% 정도의 지역경제를 순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발표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동택지가 아닌 지역에 대형할인매장이 진출허가신청 시에 허가조건을 구비하면 별도의 규제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형할인매장진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물품구매의 선택권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영세상인 및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역외 수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1일 판매자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할인매장의 강릉 진출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앞으로 시민의 여론수렴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건설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요지를 세분화하면 첫째로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 행위제한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과 두 번째 용적율 하향조정에 따른 강릉시 적용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의 제시, 넷째로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 다섯 번째,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과 여섯 번째, 도시계획조례 미 제정 사유, 그리고 일곱 번째, 개발촉진지구지정 시 그 혜택과 우리 시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 행위제한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해서 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적율 하향조정으로 강릉시 적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허용 용적율이 과도하여 고층아파트가 난립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교통난?일조권침해?도시경관훼손 등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부족으로 도시계획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금번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주거지역의 층 높이를 기준으로 제1종 저층주택지, 제2종 중층주택지, 제3종, 중고층혼제주택지 3개종으로 용도를 세분화하여 용적율 상한을 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신 개발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조망권 가시구역 등 특별한 경우와 앞으로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맞는 용적율과  그리고 기 수립된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에 따라 다소 용적율이 낮아질 것이나 다소나마 사유재산권 권리행사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강릉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시계획상 상세계획과 건축법에서 정한 도시설계를 통합, 보완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 시는 94년도에 개발완료한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가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성격이 불명확한 기성 시가지 또는 기 개발사업지구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신 개발사업지구 대상으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개발이 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용도 세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개편제도로 기존의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보고 일반주거지역은 차기 도시계획재정비시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토록 함과 동시에 재정비시 새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되므로 우리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시 주거생활의 권역별 성격과 기 개발 미 개발로 구분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함축성 있게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는 2002년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이는 매수청구 후 2년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 후 2년 내 매수 불가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3층 이하 단독건물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여부는 사업시행자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결정하고 매수시기 및 가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는 바 금회 강릉시도시계획재정비시 기존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하고 2001년12월31일까지 10년 이상 존치된 미 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후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조례 미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도시계획이 2000년1월28일 공포하여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은 7월1일자로 그리고 시행규칙은 7월4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조례와 시행령에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제정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표준조례안 자료수집은 물론 타 시군 입법예고 안을 수집 분석하여 현재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구지정시 그 혜택과 우리 시 지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시범도시 지정시만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별다른 재정지원 또는 인센티브가 없어 자체관리개발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농통합도시계획재정비시에 신중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구지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심기섭  보충질문을 해 주신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자유치의 문제점 외자유치에 대한 민자유치활성화방안 검토와 또 시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자유치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어차피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는 외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외자유치 활성화방안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중심도시계획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망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현재 부족한 제도적인 모든 지원사항에 대한 것을 실무적으로 앞으로 잘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강릉시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십니다마는 미래 가장 뛰어나는 살기 좋은 제일강릉의 관광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외자유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외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검증된 국내의 기업을 앞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써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외자유치는 외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민자 프라스 외자가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외자유치의 기본방향도 외국사람이 직접 전체의 재원을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60% 내지 50% 지분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외자와 민자가 더불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국내 민자와 외자유치가 함께 추진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결집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간매개인, 소위 브로커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또 외자유치 형태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한계가 있는 상황속에서 잘못하면은 소위 중간매개인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보기보다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관례상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간상인 또 우리가 말하는 있는 중간매개체를 외국에서는 소위 승인된 브로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브로커의 인정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상당분야 그런 분야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을 앞으로 계속 중매인을 통한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복수협약으로 중매인과 상호간에 경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민자투자를 위한 제도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수익성확보가 중요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릉시는 그리고 강원도가 타 도시보다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늦은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포지구가 소위 도립공원지구로 묶여있고 또 오죽헌 일대는 사적지로 묶여있고 또 바닷가 쪽에는 군사통제선으로 묶여있는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강릉시의 개발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 도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성이 앞으로 조화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소위 군사시설문제라든가 포사격장이라든가 철조망 또 군사시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개발제한지역 이런 것도 앞으로 군과 계속 서로 협의해서 우리 강릉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자유치하는 데 돈만 들이고 결과적으로 아무성과가 없지 않는가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라든가 또 아니면 불란서 등 여러 국으로 다닙니다마는 그것이 백중 어떻게 유치가 된다는 그런 보장이 딱 보이는 그런 소위 산술적인 계산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단한 노력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가 외자유치가 되므로서 강릉시가 그 만큼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욱 더 섬세하게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문직배치 인사문제입니다.
참으로 정부교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이나 저에게 물어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술직과장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국장이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장의 답변이 바로 시장의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인사위원회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잘못하면은 상당한 공무원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에 잘못된 문제점이 발생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순리에 따라서 인사를 해 오는 것이 바로 제 인사의 소신이라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릉시가 정말로 강원도에서 영동권의 수부도시로서의 어떻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제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직 내에 있는 소위 기술직공무원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기를 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시기는 기술직배치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요인이 생기면 그 시와 때에 따라서 바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사천지역에 대한 세계화용역을 앞으로 전통문화시범도시와 중복되는 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계화용역도 중요하고 또 전통문화시범공원조성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두 가지 용역 중에서 지금 민자와 외자유치가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에 찰 만큼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세계화중심도시용역결과에 따라서 먼저 재원이 들어오면은 우선적으로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해 나가도록 하고 민자와 외자유치를 또 가능하면 사업부처별로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전통문화시범도용역도 연관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선 필요한 먼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투자를 먼저 하고 먼저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선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점에는 상당히 저도 의원님과 공감하는 바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또 지금 아직까지도 예산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약 1,500억 정도가 되리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태권도공원유치에 따른 그런 안 이전에 태권도수련원을 저희가 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태권도공원과 태권도수련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태권도공원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국가가 관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만 주면은 모든 관리와 모든 비용을 그리고 건설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하는 분야가 있고 또 태권도 수련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1,000억이면은 거의 40%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를 도나 시가 지원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전세계 태권도요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강릉시가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릉시가 놓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역결과상 우리 칠성산 밑에 있는 금강평이 상당히 유력한 후보지로 용역을 끝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지원한계라든가 또 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일피일하다가 얼마 전에 발표된 대로 태권도공원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태권도수련원과 공원을 접목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강릉시가 현지에 올라가서 전 시군과 더불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는데 저희 강릉시는 2차 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제가 간단한 앞에서 기조연설과 더불어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봐 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물론 27개 전국의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 그런 시군에서 와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느낀 것은 상당히 심사위원도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 왔고 또 카리스마적인 그런 흡인력을 가진 그리고 전통문화와 또 소위 관광지로서의 상당한 좋은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27개 된 중에서 세 개가 포기를 하고 24개 시군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저희는 바로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를 범 강릉시민 그리고 출향 인사를 통해서 여러 곳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과 더불어 또 사회단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도 어제 바쁜 가운데 가서 설명회를 끝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협의해서 우리 강릉시가 꼭 태권도 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을 각종 인터넷 이런 분야에 홍보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독일에 가 있는 태권도사범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LA 등 우리 한국출신의 강릉출신이 가 있는 모든 분들을 총 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끝까지 우리 강릉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돈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설계시 표준설계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소위 자체적인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최돈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참으로 긍정적이고 우리 강릉시의 앞으로 재정에 많은 모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표준설계활용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 설계심의기구에 있어서 의원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건축허가를 앞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건축허가를 하는 데 지금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표준설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소위여러가지 재정적 어려움이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또 연도에 따라서 또 아니면 소위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 방향 자체를 앞으로 설계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태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우리 강릉시의 여러 가지 소상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IMF를 이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정말로 중소매인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점에 대해서 시장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서부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협의회구성을 만들고 직접 담당과장이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듣고 있고 그 외에도 동부시장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의견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금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제조업분야와 그리고 건설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또 미용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적은 어떤 그런  기업도 앞으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는 분기별로 지원하던 자금수요를 앞으로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월별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중은행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1년 12달 계속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연계해서 하고 전자상거래도 역시 강릉시민들이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권을 보호하고 도와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7월 중순경쯤이면은 상당한 분야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가장 새천년 들어서 올해는 해수욕장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상당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또 여름 한철에 많은 피서객이 우리강릉시를 찾아와서 많은 소위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저를 비롯한 전 1,200여 공무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게 된다면은 강릉시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94년4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94년4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연동신호체계라든가 이면도로 활용계획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시?군 통합에 따른 기본계획이 통합에 따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연동신호체계라든가 이면도로 활용계획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시?군 통합에 따른 기본계획이 통합에 따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5년6월30일날 용역을 의뢰해서 95년12월5일날 최종보고를 마치고 96년3월8일 강원도의 심의를 신청해서 96년5월20일에 강원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6월30일날 용역을 의뢰해서 95년12월5일날 최종보고를 마치고 96년3월8일 강원도의 심의를 신청해서 96년5월20일에 강원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용역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 도시계획분야외지역의 녹지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 미 도시계획분야외지역의 녹지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지역외 지역녹지지역관리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외 지역녹지지역관리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5월4일날 개정되어서 시행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5월4일날 개정되어서 시행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규정이 통합토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규정이 통합토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개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검토되고 있고 또 법 개정 이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개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검토되고 있고 또 법 개정 이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건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건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건폐율과 용적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건폐율과 용적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화부산 일대라든가 조망권 가시구역 또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정비시에 세분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화부산 일대라든가 조망권 가시구역 또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정비시에 세분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층아파트 억제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지구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층아파트난립 억제대책에 대해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검토시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층아파트 억제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지구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층아파트난립 억제대책에 대해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검토시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동네 같은 재개발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금회 재정비시에 주거 3종으로 정해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동네 같은 재개발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금회 재정비시에 주거 3종으로 정해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대책 및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총 630개소에 대해서 면적이 16.9㎢입니다.
앞으로 재원대책 및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총 630개소에 대해서 면적이 16.9㎢입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여기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여기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도시계획조례 제정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 개정공포를 해야 합니다마는 강릉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도시계획조례 제정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 개정공포를 해야 합니다마는 강릉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완료되면 우선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동안에 빨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완료되면 우선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동안에 빨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혜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의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혜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의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비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비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교 노폭 축소 가각정비와 주차단속문제로 해서 상경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주로 간선도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승강장만 단속을 하게 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경기 등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또 포남교 노폭축소에 대해서는 그 연결되는 도로 그러니까 동해상사 앞쪽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등에 병목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등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입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보신대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용역비 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고한 사항은 96년6월달에 된 사항을 95년도 5월8일날 어떻게 보고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 내 숙박시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관광지역으로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종과 제2종, 제3종 주거지역 용적율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 이 법이 새로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현재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건축할 곳이 많이 있는데 위험지구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또 고층아파트 난립 이런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과도하게 지정됐거나 정비해야 될 사항은 해제해야 할 것은 해제하고 또 새로이 지정할 곳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동네는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달동네라는 곳이 앞으로 개발할려면은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달동네가 지금 강릉시에 여러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 일제정비 시에 일제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제정비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의석에서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보고한 사항이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시장 심기섭  조금 전에 이재안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용역결과에 따른 소위 사장이라든가 이중 중복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지만 이 사천 산불 난 지역하고 경포지역 경포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립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립공원 자체가 강릉시 경포 뿐이 아니고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도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유보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천 산불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병행해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외자 유치든 민자유치든 오면은 우선 용역결과에 따른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제 뜻이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 어떤 주도적인 소위 투자자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용역에 의한 개발이 아니고 시의 소위 용역결과에 따른 시장의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용역결과보고를 보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거기 나온 검토자료에 의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투자자의 멋대로 투자 할 수 그러한 방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