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6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일반조례안 심사에 이어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비록 열악한 지방재정일지라도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일반조례안 심사에 이어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비록 열악한 지방재정일지라도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산불감시활동지원, 수해복구마무리지원 등 연일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 하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활동지원, 수해복구마무리지원 등 연일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 하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10억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58억800만 원이 증가한 3,667억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2억8,300만 원이 증가한 942억4,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은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세가 101억 원이 증가한 772억200만 원, 세외수입이 239억800만 원이 증가한 573억4,500만 원, 지방교부세 135억6,700만 원이 증가한 1,462억4,300만 원, 재정보전금 56억5,000만 원이 증가한 156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5억8,300만 원이 증가한 703억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재원 658억800만 원 중 기능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비 13억5,600만 원, 사회개발비 217억9,900만 원, 경제개발비225억7,200만 원, 민방위비 6,200만뭔, 지원 및 기타경비 20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가 과목경정을 통해 24억6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전경비 81억700만 원, 자본지출 436억8,500만 원, 내부거래 56억6,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600만 원은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2억8,4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의 재원 등으로 하수도사업 46억2,200만 원, 주택사업 2억5,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8억2,6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9,7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억2,9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8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3,6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총 226건에 872억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8건에 870억2,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건에 1억8,2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내곡동에 신설한 명주초등학교의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부족사업비 8억 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내역은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 된 658억8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집행상의 효율성 제고가 특별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기정예산 중 실행예산절감부분을 제외한 물건비, 인건비 등에서 상당한 예산을 삭감하여 재편성하는 등 당초예산편성 전에 분야별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10억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58억800만 원이 증가한 3,667억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2억8,300만 원이 증가한 942억4,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은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세가 101억 원이 증가한 772억200만 원, 세외수입이 239억800만 원이 증가한 573억4,500만 원, 지방교부세 135억6,700만 원이 증가한 1,462억4,300만 원, 재정보전금 56억5,000만 원이 증가한 156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5억8,300만 원이 증가한 703억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재원 658억800만 원 중 기능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비 13억5,600만 원, 사회개발비 217억9,900만 원, 경제개발비225억7,200만 원, 민방위비 6,200만뭔, 지원 및 기타경비 20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가 과목경정을 통해 24억6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전경비 81억700만 원, 자본지출 436억8,500만 원, 내부거래 56억6,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600만 원은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2억8,4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의 재원 등으로 하수도사업 46억2,200만 원, 주택사업 2억5,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8억2,6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9,7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억2,9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8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3,6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총 226건에 872억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8건에 870억2,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건에 1억8,2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내곡동에 신설한 명주초등학교의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부족사업비 8억 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내역은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 된 658억8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집행상의 효율성 제고가 특별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기정예산 중 실행예산절감부분을 제외한 물건비, 인건비 등에서 상당한 예산을 삭감하여 재편성하는 등 당초예산편성 전에 분야별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 단위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최대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시고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 단위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최대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시고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이월금세출예산 중 72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8억4,800만 원이고 457쪽에 시도비보조금 환급된 게 33억650만 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과년도분 재편성 예산이 33억1,100만 원으로 총 66억1,800만 원 편성해서 12억3,3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세출예산 중 72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8억4,800만 원이고 457쪽에 시도비보조금 환급된 게 33억650만 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과년도분 재편성 예산이 33억1,100만 원으로 총 66억1,800만 원 편성해서 12억3,3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차이점은 국?도비반환금 중에서 일부가 올해 추경예산에 반환하지 않고 재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액수만큼 차이 납니다.
그 액수만큼 차이 납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현황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53억9,0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전용하여도 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당초예산편성에서 예비비 31억 원 이게 적게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16억9,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르는 어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대개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법정예비비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재차로 추경에 필요하다면 풀어쓰고 우리 박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긴급한 사항이 있을 그 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대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지 않은 미래예측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크게 어떤 재해상황이 발생하면 국가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이 오고 다시 편성하는 보조금도 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재차로 추경에 필요하다면 풀어쓰고 우리 박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긴급한 사항이 있을 그 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대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지 않은 미래예측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크게 어떤 재해상황이 발생하면 국가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이 오고 다시 편성하는 보조금도 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지난해는 예비비가 얼마였죠?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작년에도 아마 기준경비 예산총액의 1% 이상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따라서 풀어서 썼을 것입니다.
계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계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을 보니까 위원들 간에 싸움을 시키려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분과별 예산편성이 좀 치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내 분과 소속이라 해서 그 지역에 사업비가 더 나가는 것 같고요.
다음에 말이 많은 의원에게는 좀더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이 예산편성이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분권계에서 올린 학교지원분야 9억7,2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10억 정도 재원대체를 하셨는데 이 재원대체 금액이 유산-내곡 간 거기에 대한 재원대체죠?
먼저 추경을 보니까 위원들 간에 싸움을 시키려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분과별 예산편성이 좀 치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내 분과 소속이라 해서 그 지역에 사업비가 더 나가는 것 같고요.
다음에 말이 많은 의원에게는 좀더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이 예산편성이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분권계에서 올린 학교지원분야 9억7,2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10억 정도 재원대체를 하셨는데 이 재원대체 금액이 유산-내곡 간 거기에 대한 재원대체죠?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아니죠.
이거는 재정보전금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재정보전금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이게 유산-내곡 간 도로의 시설비에 대한 금액 12억에 대한 재원대체로 해서 분권계로 넘어왔다고 그러거든요?
○企劃豫算課豫算擔當 沈在憲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내곡 간에서 5억이고 이것은 교동-솔올 간에서 5억5,000입니다.
그리고 강일여고에서 1억, 그래 가지고 전부 해서 11억5,000이 내려왔는데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당초 저희 들이 시비투자 해야 하는 부분은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비로 보조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빼서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유산-내곡 간에서 5억이고 이것은 교동-솔올 간에서 5억5,000입니다.
그리고 강일여고에서 1억, 그래 가지고 전부 해서 11억5,000이 내려왔는데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당초 저희 들이 시비투자 해야 하는 부분은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비로 보조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빼서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이 재원대체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학교예산조례 2% 이내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조례의 재원대체는 2% 범위에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재원대체 그 조례는 있으나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아니죠.
시비가 투자되는 게 2% 초과하지 못 하는 것이지 이것이 조례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투자되는 게 2% 초과하지 못 하는 것이지 이것이 조례에 국비라든가…….
○崔鍾甲 委員 아니죠.
물론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도의회에서 A라는 건물을 사라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급하지 않으니 이것을 급한 사업에 돌려씁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도의회에서 A라는 건물을 사라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급하지 않으니 이것을 급한 사업에 돌려씁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지 않죠.
재원대체 이게 명시가 되어 내려온다 그러니까 시비를 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없죠.
발생이 안 되죠.
재원대체 이게 명시가 되어 내려온다 그러니까 시비를 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없죠.
발생이 안 되죠.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그거는 과년도에 세운 게 아니고 기존에 시비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뺀 겁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보존하고 시비부분을 거기서 뺀 거죠.
재정보전금으로 보존하고 시비부분을 거기서 뺀 거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당초에 시비로 되어있는 것을 뺀 거죠.
결국 시는 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시는 득이 되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로비에 의해서 편이 되고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로비에 의해서 편이 되고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奇世男 委員 물론 해당 동료위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그 요구사항이 객관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걸 반영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들이 객관성이 없는 요구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늘 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형평성문제를 따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산면은 1조62억이라는 중기재정계획이 편성되었지만 5년간 0.7%, 6억7,000밖에 안 왔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바다 중심으로 해양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망가진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왜 동료위원이, 또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어 봐 가지고 이게 맞다고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 줘야 해요.
그게 옆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바뀌고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원칙과 예산편성의 어떤 나눠먹기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체에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중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었다면 좋겠다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평성문제를 따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산면은 1조62억이라는 중기재정계획이 편성되었지만 5년간 0.7%, 6억7,000밖에 안 왔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바다 중심으로 해양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망가진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왜 동료위원이, 또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어 봐 가지고 이게 맞다고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 줘야 해요.
그게 옆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바뀌고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원칙과 예산편성의 어떤 나눠먹기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체에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중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었다면 좋겠다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기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의원님들이 말이 많은,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지 어떤 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들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 한두 개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게는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지 어떤 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들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 한두 개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게는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일관성 있게 또 원칙 있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분석을 하고 오늘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좀 담당공무원들이 고민해서 이 예산이 정말로 꼭 필요하느냐?
이게 요구하는 사람보다도 해당 공무원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타당하지 못하면 딱 잘라 주어야지만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요구하는 사람보다도 해당 공무원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타당하지 못하면 딱 잘라 주어야지만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편성요구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하지만 대개 각 과에서 실과소별로 전부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체킹을 다 합니다.
이건 왜 무엇 때문에 꼭 필요한 건가 이렇게 체킹을 하나하나 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속에 들어 와 있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했지만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좀더 세세하게 따질 것은 좀더 따지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왜 무엇 때문에 꼭 필요한 건가 이렇게 체킹을 하나하나 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속에 들어 와 있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했지만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좀더 세세하게 따질 것은 좀더 따지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양양으로 국제공항에 갈 때 건설교통부에 공항부서가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공항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실무진 공무원들 담당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지방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발전해 가려면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꼭 해 주셔가지고 적어도 이제는 지방화 시대니까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어떤 현황문제점들을 중심 없이 흔들리지 마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으로 국제공항에 갈 때 건설교통부에 공항부서가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공항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실무진 공무원들 담당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지방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발전해 가려면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꼭 해 주셔가지고 적어도 이제는 지방화 시대니까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어떤 현황문제점들을 중심 없이 흔들리지 마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예산편성에는 지금 기세남위원이 말했듯이 어떤 기준을 갖고 동료위원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해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다와 하는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제일 불편하고 급해 하는지 이런 것을 먼저 잘 참작해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소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은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과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예산편성에는 지금 기세남위원이 말했듯이 어떤 기준을 갖고 동료위원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해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다와 하는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제일 불편하고 급해 하는지 이런 것을 먼저 잘 참작해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소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은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과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금년도 저희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협력담당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을,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협력담당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을,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35쪽에 보면 국외자매도시초청으로 해서 3,917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계획입니다.
국외자매도시를 초청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먼저 예산서 135쪽에 보면 국외자매도시초청으로 해서 3,917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계획입니다.
국외자매도시를 초청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외빈초청여비관계가 3,500만 원 늘어났는데 국외자매도시 6개 도시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중국 가흥시, 형주시, 용정시, 미국 차타누가시, 일본 지치부시, 우즈베키스탄 해 가지고 6개 도시와 국내 자매도시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대전 서구, 대구 북구가 되겠는데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숙박비로 1,66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머무는 것으로 했을 때 6개 도시가 1,665만 원, 식비가 768만 원, 일비 240만 원, 일비를 1만 원 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내 4개 도시의 숙박비가 740만 원, 식비가 384만 원, 일비가 120만 원 해 가지고 국내도시는 1,244만 원, 국외도시가 2,673만 원 해 가지고 전체 3,917만 원 되겠습니다.
중국 가흥시, 형주시, 용정시, 미국 차타누가시, 일본 지치부시, 우즈베키스탄 해 가지고 6개 도시와 국내 자매도시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대전 서구, 대구 북구가 되겠는데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숙박비로 1,66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머무는 것으로 했을 때 6개 도시가 1,665만 원, 식비가 768만 원, 일비 240만 원, 일비를 1만 원 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내 4개 도시의 숙박비가 740만 원, 식비가 384만 원, 일비가 120만 원 해 가지고 국내도시는 1,244만 원, 국외도시가 2,673만 원 해 가지고 전체 3,917만 원 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구체적인 계획은 잘 들었고, 초청대상은 주로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1개 도시에 10명 해 가지고…….
○金華默 議員 그런데 10명이 자매도시의 어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초청장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서기님 하고 시장님…….
○金華默 議員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강릉시를 알리고 시 승격 50주년 기념하는 그런 행사에 정말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국외도시에 있는 우리 자매도시에 우리 강릉시를 잘 알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우리가 공원도 만들고 홍보판도 만들고 조경목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형주시하고 자매도시 맺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우리가 공원도 만들고 홍보판도 만들고 조경목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형주시하고 자매도시 맺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가흥시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그런데 공원조성지구에는 우리 자매도시 공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흥시만 먼저 1차 들어오고 차후에 형주시라든가 국내도시 공원이라든가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협약서에서 우리 강릉은 상대에다 어떻게 똑같이 공원을 만들고, 지금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지금 현재 상해에서 가흥시 고속도로 가는데 보면 제주시의 홍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계림에 가도 제주시의 관광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림하고 제주시하고 자매결연되어 가지고 제주시도 계림의 관광을 서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흥시하고 그런 계획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주시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계림에 가도 제주시의 관광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림하고 제주시하고 자매결연되어 가지고 제주시도 계림의 관광을 서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흥시하고 그런 계획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 홍보가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가흥시나 형주시 같은 데서 우리 강릉이나 한국에 관광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오지는 못 하더라도 홍보판이나 홍보물을 보고 강릉이란 도시를 알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서로 협약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전체적인 재원도 부족하고 한데 이렇게 자매도시한테 협약했던 내용상에 공원도 만들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데 정말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당초에 조경목을 4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3,6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당초 계획할 때 4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3,600만 원, 계획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전체적인 재원도 부족하고 한데 이렇게 자매도시한테 협약했던 내용상에 공원도 만들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데 정말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당초에 조경목을 4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3,6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당초 계획할 때 4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3,600만 원, 계획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원래 당초 강릉시목을 갖다가 자매도시에다 하는데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400으로 계수조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400으로 계수조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전체 예산 4,000만 원 짜리 소나무인데 소나무는 선택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조달청에 구입했을 때는, 근경이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 30㎝ 조경 단가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본당 600만 원 조달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센티 근경조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4본에 600만 원 해 가지고 2,400만 원, 그 다음에 식재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운반하고 식재하는 게 한 390만 원해 가지고 1,56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밑 부분 30㎝ 조경 단가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본당 600만 원 조달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센티 근경조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4본에 600만 원 해 가지고 2,400만 원, 그 다음에 식재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운반하고 식재하는 게 한 390만 원해 가지고 1,56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金華默 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제교류가 늘고 자매도시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매도시가 협약서를 이용해서 또 공원 만들고 전광판 만들고 다 해야 되는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다 원한다고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제교류가 늘고 자매도시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매도시가 협약서를 이용해서 또 공원 만들고 전광판 만들고 다 해야 되는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다 원한다고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金華默 議員 그래서 공원도 이렇게 여러 군데 생기는 것 보다 하나의, 처음 자매도시공원을 만들 때 차후의 자매도시도 같이 겸할 수 있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대외협력실에서는 자매도시하고 국?내외 초청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매년 추경 때 세워지거든요?
원래 대외협력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이거 계속 예산세울 때도 말씀드리는데 한번 연도별로 뽑아보세요.
지치부시가 10여년 넘고 차타누가나 최근에 이렇게 했지만 형주시나 가흥시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공무원 교류를 한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읍?면 교류하고 있는 공무원이 읍?면?동에 나가있는,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해 가는데 IT분야 같은 것, 지식정보산업 부분은 우리가 많이 앞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 쪽의 공무원들도 우리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IT분야 쪽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우리 기술들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자동차산업 같은 것도 앞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해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그런 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인적 AS문제, 자동차분야, 카인테리어라든지 AS분야, 이런 부분의 기술양성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그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외협력실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교류하고 정보분야라든지, 중국이 앞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크게 못하더라도 작은 부분에 필요한 것 들을 지원해 주면서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대학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실에서는 자매도시하고 국?내외 초청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매년 추경 때 세워지거든요?
원래 대외협력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이거 계속 예산세울 때도 말씀드리는데 한번 연도별로 뽑아보세요.
지치부시가 10여년 넘고 차타누가나 최근에 이렇게 했지만 형주시나 가흥시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공무원 교류를 한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읍?면 교류하고 있는 공무원이 읍?면?동에 나가있는,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해 가는데 IT분야 같은 것, 지식정보산업 부분은 우리가 많이 앞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 쪽의 공무원들도 우리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IT분야 쪽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우리 기술들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자동차산업 같은 것도 앞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해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그런 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인적 AS문제, 자동차분야, 카인테리어라든지 AS분야, 이런 부분의 기술양성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그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외협력실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교류하고 정보분야라든지, 중국이 앞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크게 못하더라도 작은 부분에 필요한 것 들을 지원해 주면서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대학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흥시하고 형주시가 교환공무원 1년간 하고 4월 말에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9월에 그쪽으로 갈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흥시하고 형주시가 교환공무원 1년간 하고 4월 말에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9월에 그쪽으로 갈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초청자에게 경비지원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공원조성이나 홍보판설치 이런 데 2억8,000만 원이나 꼭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요?
좀 절감할 수는 없는지요?
초청자에게 경비지원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공원조성이나 홍보판설치 이런 데 2억8,000만 원이나 꼭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요?
좀 절감할 수는 없는지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대형광고판은 사실 강원도의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처음하다시피 합니다.
한 예로 원주에서 강릉고속도로구간에 보면 대형광고판이 원주에는 한 서너 군데 설치가 되어있고, 횡성이나 인근 속초라든가 이런데, 유일하게 강릉시만 그런 대형광고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만들려면 4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 보다 많이 축소해 가지고 2억 정도 세웠습니다.
실제 그런 광고효과를 얻으려면 그 정도 예산은 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2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 예로 원주에서 강릉고속도로구간에 보면 대형광고판이 원주에는 한 서너 군데 설치가 되어있고, 횡성이나 인근 속초라든가 이런데, 유일하게 강릉시만 그런 대형광고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만들려면 4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 보다 많이 축소해 가지고 2억 정도 세웠습니다.
실제 그런 광고효과를 얻으려면 그 정도 예산은 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2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朴貞姬 委員 2억 가지고 제대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설계도 해 봐야 되는데 예산이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가 환경과에도 이렇게 시 승격행사에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이 선 거예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이 시 승격은 각 분야별, 과 별로 했는데 우리는 국?내외자매를 초청하는 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시 승격 행사를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인가 이렇게 하는데 전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개 분야에 한 10개 종목이 됩니다.
여기서 당초예산에 한 1억이 서 있고 전체 총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한 5억이 됩니다.
그것을 각 실과별로, 필요한 부서별로 짜 가지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아까 보고할 때는 총괄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 잘라져 있습니다.
9월 시 승격 행사를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인가 이렇게 하는데 전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개 분야에 한 10개 종목이 됩니다.
여기서 당초예산에 한 1억이 서 있고 전체 총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한 5억이 됩니다.
그것을 각 실과별로, 필요한 부서별로 짜 가지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아까 보고할 때는 총괄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 잘라져 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없고…….
○委員長 朴五均 관광과에서 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委員長 朴五均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13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만일에 지금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만일 후반기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포상합니까?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만일에 지금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만일 후반기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포상합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포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우리가 자체로 안 해도 중앙정부에서 포상하는 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망하기에 굳이 안 세워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고 굳이 한다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산출이 안 됩니다마는 잔여예산이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우선 대체는 할 수 있으니까, 절감을 한 건 다른 유용한 재원으로 돌려쓰기 위해서 한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奇世男 委員 신고해서 정부에서 포상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지방정부와 예산을 최초부터 세울 필요가 없고요.
○監査擔當官 崔鍾大 중복성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했고 중앙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 자체도 했고 중앙도 있고 이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2004년도 최초로 우리 도내에서는 애향파수관제도를 우리 강릉시가 작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1차 했고 2년차 들어 갔는데 이분들 매월 본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분기별로 간담회형식으로 저희들 추진해서 시의회에서…….
그래서 작년도 1차 했고 2년차 들어 갔는데 이분들 매월 본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분기별로 간담회형식으로 저희들 추진해서 시의회에서…….
○沈永燮 委員 과장님! 그런데 명예감시관을 분기별로 특별한 감시에 관계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監査擔當官 崔鍾大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분기별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갖는데 거기에는 각종 시책홍보, 또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추진여부 이런 것들을 해서 사기진작으로 간담회를 연간 4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산업시찰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산업시찰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담당부서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견학 이외에 분기별 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수당, 교육비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식사정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서 이 명예감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명예감시관은 어떤 형식적인 감시관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관부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2년차 되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1년에 한번 선진지견학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당이라든가 이정도 지급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명예감시관의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홍보비는 현판, 현수막 이런 야립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전야제 6,000만 원은 어떻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건 이벤트행사인데 가수초청공연이라든가 시민들 상대로 해서 전야제를, 폭죽놀이 이런 여러 가지 행사입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이왕 우리가 축제형태의 전야제 하면 늘 그런 걸 느끼는데 무슨 행사를 할 때 가수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매번 끌어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역행사를 할 것이냐?
물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이제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1년 동안 연습한 분들을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우리 강릉이 문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1년 연습하고 단오 때 한번만 선보이고 그렇게 하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쪽도 한번 키워주시면…….
이왕 우리가 축제형태의 전야제 하면 늘 그런 걸 느끼는데 무슨 행사를 할 때 가수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매번 끌어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역행사를 할 것이냐?
물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이제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1년 동안 연습한 분들을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우리 강릉이 문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1년 연습하고 단오 때 한번만 선보이고 그렇게 하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쪽도 한번 키워주시면…….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이번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추진여비요?
○奇世男 委員 맨 밑에 보면 국민운동지원 해 가지고 6억8,000 세워진 거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147쪽 밑 에 그거는 없습니다.
읍?면?동 반상회 건의사업이고 국민운동지원사업은…….
읍?면?동 반상회 건의사업이고 국민운동지원사업은…….
○奇世男 委員 바로 밑, 왼쪽에…….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국민운동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 나가는 그게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사회단체에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계상요구 한 것은 148쪽 그 밑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계상요구 한 것은 148쪽 그 밑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奇世男 委員 사회단체라 하면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다 되어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추경 때 또 이렇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奇世男 委員 추경에 기정이 5억6,000 세워졌는데 1억1,400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우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3,000만 원 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1억1,400만 원의 내용이 읍?면?동 자율방범대차량 7,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3,000만 원 하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건 삭감된 부분입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난해에는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금년에는 가구 수가 10가구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거 지금 주체가 어디에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새마을협의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거 지난해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맞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난해 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난해에는 105가구를 해 가지고 1억500만 원입니다.
○奇世男 委員 지난해 실적을 하나 주시고요.
지난해 자율방범대차량 지금 지정이 7,500인데 이번에 7,500을 더 세워 가지고 1억5천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차 비용이 1대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난해 자율방범대차량 지금 지정이 7,500인데 이번에 7,500을 더 세워 가지고 1억5천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차 비용이 1대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5대의 구입분이니까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한 대당 1,500만 원…….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7,500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것은 그거 되었고 이것은 하반기에 7,500만 원 세워 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것은 그거 되었고 이것은 하반기에 7,500만 원 세워 가지고…….
○奇世男 委員 올해 총괄적으로 10대 정도 보급이 된다는 얘기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내부적으로 차량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산불 쪽도 많이 관여하고 다른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로부터 연간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급식급량비, 피복비 이런 거 다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장 회의 때 돈을 거출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후반기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산불 쪽도 많이 관여하고 다른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로부터 연간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급식급량비, 피복비 이런 거 다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장 회의 때 돈을 거출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후반기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을 올해 2005년도에 1억5,000이면 10대를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데, 면 단위나 동 단위에 방범대 대원들의 명단이 우리 담당부서에 들어와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들어와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차량지원을 해 줘가지고, 대원들이 거의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방범대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범대원들이 결론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얼마나, 대원들이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데 순찰을 돌면서 보험료라든가 차량유지비를 과연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까 라고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방범대원들이 결론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얼마나, 대원들이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데 순찰을 돌면서 보험료라든가 차량유지비를 과연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까 라고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보험료는 저희들이 단체해상보험으로 해 가지고 1년 손해배상보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자동차보험은 지금 현재 들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자동차보험은 없죠.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지금 차량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그걸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죠.
차량유지비하고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대당 차량유지비가 거의 한 월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은 순수한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야간에 치안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무슨 돈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명단만 걸어놓고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왜냐하면 21개 읍?면?동에 방범대가 23개 대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지역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차량이 어느 동은 지원받고 어느 동은 지원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문란해지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냥 차량 10대든 5대든 자꾸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는,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되었을 때 감당을 어떻게, 그냥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많으니까 지원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차량유지비하고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대당 차량유지비가 거의 한 월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은 순수한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야간에 치안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무슨 돈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명단만 걸어놓고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왜냐하면 21개 읍?면?동에 방범대가 23개 대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지역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차량이 어느 동은 지원받고 어느 동은 지원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문란해지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냥 차량 10대든 5대든 자꾸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는,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되었을 때 감당을 어떻게, 그냥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많으니까 지원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차량유지비라든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게 왜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가 하면 면 단위 의용소방대는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동 단위는 의용소방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아니면 면단위는 의용소방대로 활성화를 시키든가 동 단위는 자율방범대로 활성화 시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줘야지 이것저것 의용소방대하고 자꾸 비교가 되어 버리니까는, 면 단위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다가 오히려, 차량만 지원을 두세 대씩 받아 가지고서는 제대로 순찰도 안 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아니면 면단위는 의용소방대로 활성화를 시키든가 동 단위는 자율방범대로 활성화 시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줘야지 이것저것 의용소방대하고 자꾸 비교가 되어 버리니까는, 면 단위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다가 오히려, 차량만 지원을 두세 대씩 받아 가지고서는 제대로 순찰도 안 되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는 옛날에 화재라든가 소방서에서 하는데 지금 면 단 위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 소형소방차량도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활동 있는 것은 80~90% 자율방범대하고 흡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활동 있는 것은 80~90% 자율방범대하고 흡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15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전년도 4억 세워졌다가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자료관리시스템구축으로 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도 중요기록물전산화데이터베이스가 또 4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한국전산화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제가 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수해 때 사천 공원묘지가 유실이 되었는데 그 자료가 강릉시에 없습니다.
도의회에 갔는데 도의회 문서고에서 4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문서의 보관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알아보니까 전찬인씨가 그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이런 예산이 이월도 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 우선은 계약을 할 때 우리 강릉시의 모든 계약부분이 다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계약하느냐, 시방서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
그럼 공무원이 과업지시서나 시방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업체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장비가 도입이 되고 기술이 들어온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산화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전산화협동조합이 잘못해 가지고 제재를 받았어요.
3월 말일자로 문을 닫는 업체인데 이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5개 업체하고 계약했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도의회에 갔는데 도의회 문서고에서 4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문서의 보관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알아보니까 전찬인씨가 그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이런 예산이 이월도 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 우선은 계약을 할 때 우리 강릉시의 모든 계약부분이 다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계약하느냐, 시방서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
그럼 공무원이 과업지시서나 시방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업체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장비가 도입이 되고 기술이 들어온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산화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전산화협동조합이 잘못해 가지고 제재를 받았어요.
3월 말일자로 문을 닫는 업체인데 이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5개 업체하고 계약했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제가 알고 있는 5개 업체는 육백만리하고 리미트정보통신하고 NDL하고 에스피엔사이더하고 평사정보기술 5개로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 5개 업체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5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주관사는 육백만리입니다.
○奇世男 委員 몇 프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그 부분은 여기서 계약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여기와 따지면, 그것만 가면 답변이 나오기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합 자체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체수의계약현안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월 말 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재를 받았어요.
그런 업체가 되면 회원사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합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제가 다음에 문제점만 얘기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다수업체가 선정이 되면,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납품을 안정적으로 해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어떤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호환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시스템이 다 틀린데, 기계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가 되면 회원사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합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제가 다음에 문제점만 얘기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다수업체가 선정이 되면,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납품을 안정적으로 해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어떤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호환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시스템이 다 틀린데, 기계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물론 하겠지만 예산부분이 모든 행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무자나 담당과장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빨리 졸속처리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답변마시고 제가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예산을 빨리 졸속처리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답변마시고 제가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우리 강릉시가 모든 자재를 구입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상되는 그런 분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 업체의 직원들이 실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환성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을 전자입찰방법 외에 다른 입찰방법을 통해서 좋은 자재나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재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지금 마이크로필름이 안 들어 왔어요.
마이크로필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이크로필름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여기 계약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필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연구비로 하려고 하면 마이크로필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증을 하셔 가지고, 똑같은 예산에 이걸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재정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환성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을 전자입찰방법 외에 다른 입찰방법을 통해서 좋은 자재나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재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지금 마이크로필름이 안 들어 왔어요.
마이크로필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이크로필름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여기 계약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필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연구비로 하려고 하면 마이크로필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증을 하셔 가지고, 똑같은 예산에 이걸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재정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위원들이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 금액이 선정될 때는 뒤에 객관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냥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금액이 선정될 때는 뒤에 객관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냥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제가 설명드릴 때 안 계셔 가지고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150쪽에 보시면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별로 있던 일용직이 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분산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예산을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지출했는데 이제는 전부다 자치행정국과 인사담당에서 전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사업소에 있던 예산을 전부 여기에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별로 있던 일용직이 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분산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예산을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지출했는데 이제는 전부다 자치행정국과 인사담당에서 전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사업소에 있던 예산을 전부 여기에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 수당제도가 없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나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이걸 세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 수당제도가 없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나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이걸 세운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근거에 의해서 그걸 세웠죠.
금년 1월 1일부터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올해 그것을 소급적용 해 가지고 지금 하도록…….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통합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 승격 50주년에 큰 의미를 두면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승격이, 통합예산이 3억 한 6,000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자치과, 예산기획과…….
통합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 승격 50주년에 큰 의미를 두면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승격이, 통합예산이 3억 한 6,000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자치과, 예산기획과…….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한 5억 들어갑니다.
○崔鍾甲 委員 지금 현재 추경에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문화체육과까지 해서 일부 내용을 보면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가 그걸 보는 시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같은 맥락의 통계나 시정의 숨은 얘기나 사진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통폐합을 해서 기획과 기안을 같이 이루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데 일부 문화체육과까지 해서 일부 내용을 보면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가 그걸 보는 시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같은 맥락의 통계나 시정의 숨은 얘기나 사진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통폐합을 해서 기획과 기안을 같이 이루면 더 낫지 않겠나?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분야에 한 10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분류한 것을 가지고 각 과에서 하는데 통계를 행정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사업으로 분류한 것을 가지고 각 과에서 하는데 통계를 행정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崔鍾甲 委員 이거는 향후 제가 다른 국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예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근사치에 가까운 통계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자치과에 질의 드린 내용이 자치과에서 통제 좀 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 해서…….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奇世男 委員 교육기관보조금은 각 학교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와서 편성하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와서 요구한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奇世男 委員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은 어느 쪽에서 하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강릉대학에서 합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지금 몇 번 되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한 5년 됩니다.
○奇世男 委員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실적을 한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黃箕源 委員 지방세서버구입 있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稅政課長 崔春圭 효율이 떨어지기보다 용량 자체가 8월 되면 오버되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피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黃箕源 委員 빠른시간 안에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청사조경수 5,000만 원은 청사 뒤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청사를 잘 지어놓고 지금 한창 조경이, 그러니까 처음 기초단계부터 조경을 잘 해 놔야 앞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이 세워야 제대로 되는데 돈 없으면 5,000만 원…….
청사조경수 5,000만 원은 청사 뒤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청사를 잘 지어놓고 지금 한창 조경이, 그러니까 처음 기초단계부터 조경을 잘 해 놔야 앞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이 세워야 제대로 되는데 돈 없으면 5,000만 원…….
○奇世男 委員 그럼 5,000만 원은 조경용으로 주로 하고, 청사조경 및 제초인부는 관리란 말씀이시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교1동 청사증축 5,000만 원 세웠는데…….
○會計課長 權赫文 교1동 이게 이번 기능전환과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에 증축을 하는 게 옥상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 옥상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걸 기능전환하게 되면 좁아서 교1동하고 내곡동하고 5,000만 원 씩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기능전환 할 때 우선 시범으로 하는 두 개 동, 다음에 면 지역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간도 있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동사무소의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동사무소도 지금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증축한다고 그러면 기존 동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공간도 있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동사무소의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동사무소도 지금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증축한다고 그러면 기존 동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會計課長 權赫文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증축을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라든가…….
○會計課長 權赫文 그렇죠.
용도는 기능전환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용도는 기능전환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회의장 등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金華默 議員 예, 이상입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그거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169쪽에 관용차량에 5,000만 원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會計課長 權赫文 저희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타고 계시는 차가 5년이 되면, 6월 29일이면 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700cc가 금액이 조금 되고 체어맨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종을 할 것인가를 확정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700cc가 금액이 조금 되고 체어맨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종을 할 것인가를 확정해 가지고…….
○朴貞姬 委員 아직 차 종류는 선택 안 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안 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민원봉사과장 김남회입니다.
저희들은 1건이 있습니다.
174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자재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1건이 있습니다.
174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자재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시멘트라든가 전기, 보안등, 전구, 선 이런 겁니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읍?면에서도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합니다.
전기관계로 합니다.
전기관계로 합니다.
○黃箕源 委員 올 전반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운영 전체에 필요했던 운영비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기동민원에 관련되어서 시간이 되었다고 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겸사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동민원 보통 보면 가로수 아니면 도로 조금 파손되고 이런 아주 소규모 부분을 기동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특히 읍?면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수도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하수도에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맨홀이 다 주저앉았는데 이것 좀 처리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까지 내면 그게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간소하지 않으니까 하수과에는 넘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수과에서 와서 보고 또 다시 다른 사람 보내서 설계를 하고 이래서 보통 보름 아니면 한달 걸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크지 않은 금액은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동사무소에서 이관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고 소규모인데 주민들이 자동차로 못 다녀서 라바콘 안전시설 해 놓고 보름씩, 한달 씩 가는 그런 지역이 있던데 이런 소규모로 생활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바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동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상당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생활민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히 읍?면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수도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하수도에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맨홀이 다 주저앉았는데 이것 좀 처리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까지 내면 그게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간소하지 않으니까 하수과에는 넘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수과에서 와서 보고 또 다시 다른 사람 보내서 설계를 하고 이래서 보통 보름 아니면 한달 걸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크지 않은 금액은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동사무소에서 이관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고 소규모인데 주민들이 자동차로 못 다녀서 라바콘 안전시설 해 놓고 보름씩, 한달 씩 가는 그런 지역이 있던데 이런 소규모로 생활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바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동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상당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생활민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생활민원은 지금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연간 발주를 시켜요.
기동처리반에 부분도 그렇지만 연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에 관내 부분에 대충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금액을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먼저 발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A지역의 어디에 가니까 고장 났더라, 너희들 거기 가서 일을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해서 준공계약을 다시, 그런 식으로 서울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적이거나 다음에 다른 지역의 상수도사업소이다 이런데 관계없이 강릉시 전체의 소규모 민원은 그 회사가 공무원의 전화 한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발주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민원은 지금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연간 발주를 시켜요.
기동처리반에 부분도 그렇지만 연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에 관내 부분에 대충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금액을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먼저 발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A지역의 어디에 가니까 고장 났더라, 너희들 거기 가서 일을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해서 준공계약을 다시, 그런 식으로 서울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적이거나 다음에 다른 지역의 상수도사업소이다 이런데 관계없이 강릉시 전체의 소규모 민원은 그 회사가 공무원의 전화 한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발주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옛날에 강릉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과장님이 얘기할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한달에 한번씩 읍?면?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애로사항을 쭉 들어서 총괄적으로 시 천체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과장님이 얘기할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한달에 한번씩 읍?면?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애로사항을 쭉 들어서 총괄적으로 시 천체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예.
○沈永燮 委員 거기에 세무직은 감축되고 행정직은 다시 별도로 1명을 보충시켜 주는 것이죠?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예.
○沈永燮 委員 그런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과장님께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견학도 갔다 오시고, 일전에 6개 읍?면?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라든가 위원님들 모시고 1박2일로 견학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가서 본 결과 과연 우리 시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별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 가서 본 결과 과연 우리 시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별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행자부라든가 저희 시의 지침대로 기준에 맞게 설치를 지원을 해서 하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용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게 되면 각 동별로는 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보안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각 자치센터별로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비를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게 되면 각 동별로는 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보안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각 자치센터별로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비를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봉급 받는 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직,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책임의 어떤 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이 보수도 없고 또 한 그냥 매일 와서 상근제 식으로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나 추진위원장, 주민자치센터위원장 정도 추대되는 분들의 연세가 거의 60대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컴맹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상근제 근무자 1명 정도는 별도로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든 아니면 별도 근무요원을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봉급 받는 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직,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책임의 어떤 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이 보수도 없고 또 한 그냥 매일 와서 상근제 식으로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나 추진위원장, 주민자치센터위원장 정도 추대되는 분들의 연세가 거의 60대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컴맹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상근제 근무자 1명 정도는 별도로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든 아니면 별도 근무요원을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가 보니까 공익요원을 상근시키는 분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서를 재난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센터 별로 1명씩 해서 6명을 지원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서를 재난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센터 별로 1명씩 해서 6명을 지원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올해는 예를 들어서 7월1일부터라든가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읍?면?동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근무요원이 없겠네요?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예,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沈永燮 委員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실시 하는 동에다가 뭔가 특별하게 견학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범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결론은 시범적으로 하는 이 4개 동에, 그 다음에 2개 면에 이런 것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결론은 그래도 보면 4개 동이나 2개 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기 어렵다, 이거 하나마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강릉시의 21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자치위원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저희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다 자원봉사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沈永燮 委員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왜냐하면 봉사하는 것도 순수한 마음의 봉사와,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근무하는, 회의하는 회의수당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다른 읍?면?동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동을 비교해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놨어야 하는 것이지, 이걸 우리는 지금 현재 4개 동과 2개 면을 시행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을 같이 따라가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뒤떨어져가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구성된 읍?면?동에 면 단위는 1억하고 동 단위는 8,0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구성된 읍?면?동에 면 단위는 1억하고 동 단위는 8,0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 이 돈이 리모델링,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작업의 돈인지, 아니면 이 8,000만 원,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돈이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데, 노래 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노래반주기까지 구입하는 돈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만 할 수 있는 돈인지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전체 시설비나 통신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시설비가 세분화되기는 주민자치센터설치시설비하고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음악관련 시청각교재 이런 부분을 취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음악관련 시청각교재 이런 부분을 취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글쎄, 쉽게 말해서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국비에서 시설비, 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리모델링 그 안에 시설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한 100평에서 150평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시설비를 들였을 때는 거의 손을 대나마다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부대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같이 포함을 해서 쓰려고 하면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졸속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8,000만 원, 1억 정도를 시설비라든가 부대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읍?면?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시행이 되는데 너무 틀에 맞춰 가려고 한다면 이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또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8,000만 원, 1억 예산 받아서 1년, 2년 뒤면 그냥 유형무실 되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시설비를 들였을 때는 거의 손을 대나마다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부대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같이 포함을 해서 쓰려고 하면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졸속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8,000만 원, 1억 정도를 시설비라든가 부대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읍?면?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시행이 되는데 너무 틀에 맞춰 가려고 한다면 이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또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8,000만 원, 1억 예산 받아서 1년, 2년 뒤면 그냥 유형무실 되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이 금년도 우리 시에서 발족이 되어 가지고 6개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는데 하여튼 기획단에서는 뭐가 잘되고 잘못된 부분을 세밀하게 잘 파악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읍?면?동이 다 할 수 있게끔, 잘된 부분은 자꾸 홍보를 또 하고 못된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단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전체가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이 금년도 우리 시에서 발족이 되어 가지고 6개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는데 하여튼 기획단에서는 뭐가 잘되고 잘못된 부분을 세밀하게 잘 파악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읍?면?동이 다 할 수 있게끔, 잘된 부분은 자꾸 홍보를 또 하고 못된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단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전체가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예.
○委員長 朴五均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10분가량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10분가량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會議中止)
(13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복지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복지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朴五均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83쪽에 강릉 50년사 기록물 사진첩발간에 있어서 1억의 예산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진첩을 발간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3쪽에 강릉 50년사 기록물 사진첩발간에 있어서 1억의 예산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진첩을 발간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이게 금년에 저희 시 승격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9월1일 기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이게 아마 55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만이 아니고 전 일체사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동안 강릉시의 변천사에 대한 사진첩을 지금 문화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9월1일 기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이게 아마 55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만이 아니고 전 일체사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동안 강릉시의 변천사에 대한 사진첩을 지금 문화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양은 얼마나 하시는데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수집된 양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서 간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6월말까지 완전, 지금 현재 선별작업을 해서 편집을 하면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또 이게 큰 뜻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6월말까지 완전, 지금 현재 선별작업을 해서 편집을 하면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또 이게 큰 뜻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몇 권 정도를 예상 하시는데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권수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면 초판을 하고 재판까지 해서 충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면 초판을 하고 재판까지 해서 충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권수의 예정도 없이 이렇게 예산규모가 잡히는 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이거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만권 정도로 해서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 건물을 10년 쓰면서 안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예절실이라든가 안에 변화를 주기 위한 리모델링이라든가 강단,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해서 상당량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건물이 리모델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보수예산이 2억 원 인데,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모델링하고 수리비 일체입니다.
○朴貞姬 委員 수리는 어디 수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바깥에 지붕이라든가 새는 부분, 다각적으로 문제가 도출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안 들고서는 도저히 건물을 앞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건물진단은 해 보셨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예산내역에 진단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내역에 진단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91쪽에 국제관광민속제행사장 서문철거 하는 거…….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 문제가 처음에 2004년 민속제를 하면서 토담주택이라고 하는, 최백규씨가 건물을 지었는데 실제 시에서 그 당시에 한 6,000만 원을 보조해서 그 건물이 되면서 나중에 철거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철거비도 없었을 뿐 더러 지금 철거하지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저히 하천에다 그냥 놔둘 수 없고 철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없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계속 단오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둔치에 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도 보통 예산이 아닌데 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선택을 해서 단오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둔치에 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도 보통 예산이 아닌데 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선택을 해서 단오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앞으로 모든 행사준비를 할 때 심도 있는 검토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거를 어디로 이동하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개인사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철거해 가지고…….
○沈永燮 委員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철거비만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전체 철거비용이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계산이 되었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간혹 거의 3,200만 원 편성 자체가 운반비하고 철거비하고 포함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집행하기 전에 꼭 좀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대략 저희들이 산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철거할 때 설계를 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성산문화센터건립 해서 실시설계비 1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1억이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어떤 규모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의미는 없고 성산문화센터건립 해서 실시설계비 1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1억이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어떤 규모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문화나 예술 측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중심지의 문화시설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도 이제는 지났고요.
그래서 도심지외곽지역에 문화예술확충이라든가 확보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면의 주변여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복지회관 주변에다가 복지회관과 맞물려서 건물을 증축이든 신축형식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연경관에다가 맞추어서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증?신축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계획이 되었고요.
또한 성산지역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가근방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성산지역의 고속도로가 노선이 새로 그게 되면서 주변 상행위라든가 제반적인 사항, 그 다음에 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문화나 예술 측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중심지의 문화시설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도 이제는 지났고요.
그래서 도심지외곽지역에 문화예술확충이라든가 확보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면의 주변여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복지회관 주변에다가 복지회관과 맞물려서 건물을 증축이든 신축형식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연경관에다가 맞추어서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증?신축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계획이 되었고요.
또한 성산지역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가근방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성산지역의 고속도로가 노선이 새로 그게 되면서 주변 상행위라든가 제반적인 사항, 그 다음에 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아닙니다.
옆에, 부지가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확보를 더 하고 해서 주차장도 좀 넓히고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옆에, 부지가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확보를 더 하고 해서 주차장도 좀 넓히고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金華默 議員 그러면 문화센터에다 주로 어떤 것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술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문화, 간단하게 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상영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해서 외곽지역을 좀 선호하고, 이제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金華默 議員 시설비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읍?면지역, 특히나 문화관이 아니고 복지회관 같은 것은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 우리 읍?면지역, 특히나 문화관이 아니고 복지회관 같은 것은 많이 지었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은 다음에 이용률이 없어 가지고 건물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계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잘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리라 보고요.
211쪽에 시민생활체육관 과목경정한 9억이 경찰서에 배드민턴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리라 보고요.
211쪽에 시민생활체육관 과목경정한 9억이 경찰서에 배드민턴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지는 생활체육저변확대측면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시내 안에 생활에 쫓기는 분들이 가까운 체육관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국장님들께서 서두에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결국은 경찰서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별개의 체육관이 되다시피, 사실 장소는 경찰서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변 담을 다 헐고 아니면 휀스를 쳐 가지고 출입구를 별도 해서 자유롭게 왕래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또 10월달에 종합경기장에 실내체육관이 쇼트트랙으로 해서 8월경부터 또 매트설치 해서 얼음을 얼려야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체육관 확보차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경찰서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별개의 체육관이 되다시피, 사실 장소는 경찰서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변 담을 다 헐고 아니면 휀스를 쳐 가지고 출입구를 별도 해서 자유롭게 왕래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또 10월달에 종합경기장에 실내체육관이 쇼트트랙으로 해서 8월경부터 또 매트설치 해서 얼음을 얼려야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체육관 확보차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관시설이 되면 물론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동차도 주차해야 되고, 지금 계획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냥 왔을 때는 경찰서 안에 그런 체육관을 지으면 경찰체육관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 강릉시민들이, 특히 배드민턴장을 4면인가 만든다고 하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오해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고, 시에서 돈을 9억이나 주어서 체육관을 짓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한정된 사람들만 와서 쓰게 하지 마시고 동호회도 그렇고 일반 가까이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 강릉시민들이, 특히 배드민턴장을 4면인가 만든다고 하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오해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고, 시에서 돈을 9억이나 주어서 체육관을 짓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한정된 사람들만 와서 쓰게 하지 마시고 동호회도 그렇고 일반 가까이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체육관 규모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 위주만이 아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꼭 배드민턴장으로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꼭 배드민턴장으로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다면 준공이 다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관리는 경찰서 관리관직에서, 시에서 직영관리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 속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산문화센터건립 실시설계비인데 건축설계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립설계비의 1억 예산입니까?
동료위원님들 질의 속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산문화센터건립 실시설계비인데 건축설계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립설계비의 1억 예산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이제 건립이 건축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沈永燮 委員 그런데 과장님! 아직까지 거기 있는 예식장, 복지회관을 갖고 거기다가 리모델링, 증축을 하겠다,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설계비가 1억이 잡힌다는 것은 그냥 어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라와 있지만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 다음에 외곽지역으로 나름대로 균형발전 시키는 거 여러 가지 좋지만 타당성에 맞는 것을 균형발전을 시키고 지방재정계획에 어떤 예산을 거듭 편성을 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그 진입로, 진입로 한번 보셨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래서 확장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아마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주말에 보면 예식손님들이 진입로의 폭이 좁아 가지고 드나들기 불편할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문화예술적인 행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 부지가, 도로 외의 부지는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일부 시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개인부지도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차라리 시설설계용역,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근 일대를 부지매입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지 실시설계비 1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앞뒤가 안 맞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일단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沈永燮 委員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거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옆에다가 건축이 가능하게 되면…….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가능하게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설계비 1억을…….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건축이 가능하면 바로 건축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어떤 면 단위나 군 단위나 동 단위나 다 지역균형적으로 지형에 맞게끔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거기에 어떤 복지회관이 있고 또 아니면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런 예상만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예산이라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건물비는 이렇게 지으면 최소한 아무리 못 들어도 십 오 육억 정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부지, 우리가 거기에 또 부지를 매입한다고 봤을 때 부지매입비도 별도예산에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도배전수관 있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거기에 어떤 복지회관이 있고 또 아니면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런 예상만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예산이라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건물비는 이렇게 지으면 최소한 아무리 못 들어도 십 오 육억 정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부지, 우리가 거기에 또 부지를 매입한다고 봤을 때 부지매입비도 별도예산에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도배전수관 있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沈永燮 委員 도배전수관 1억이 성산 위촌리…….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위촌리에 작년도 1억을 계상을 했고요.
1억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1억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沈永燮 委員 과장님!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1억이 경로당으로…….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경로당이 아니고 도배전수관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배전수관건립 1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위촌리, 우리가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고 하는 것인데 그냥 성산 위촌리 어떤 도배전수관, 이게 무슨 강남동 도배전수관 짓는 건지 아니면 회산동에 전수관 짓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배전수관건립 1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위촌리, 우리가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고 하는 것인데 그냥 성산 위촌리 어떤 도배전수관, 이게 무슨 강남동 도배전수관 짓는 건지 아니면 회산동에 전수관 짓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명칭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게 여기서 고속도로로 나가시다 보면, 지금까지 길을 만들고 있는데 강남동쪽으로 내려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내곡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강남 쪽으로 내려가는, 주유소 쪽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밑에 부지가 하나있습니다.
그 부지를…….
그 부지를…….
○沈永燮 委員 그게 우리 시 부지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일부 시 부지가 있고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개인부지는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개인부지는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단오물품보관창고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거기가 민원의 발생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왜냐하면 구 고속도로를 지금 현재 유산-내곡 간 4차선 평면교차로를 공사하고 있는 부근이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 부근이 왜냐면 이쪽 옆에 삼익타워라든가 강남, 노암, 현대, 한라아파트가 소음문제로 인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평면교차로 4차선 나오는데다가 방음벽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부 야산을, 그걸 쉽게 말해서 흙을 깎아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1억5,000정도이면 조립식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그러니까 여기 단오물품보관창고로 인한 소음이 아니고 그 옆에 평면 4차로에 다니는 차량소음 때문에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다른 데도 한번 물색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그러니까 여기 단오물품보관창고로 인한 소음이 아니고 그 옆에 평면 4차로에 다니는 차량소음 때문에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다른 데도 한번 물색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간단하게, 도비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2억이 책정되었었는데 도의회에 올라가 가지고 단오와 관련된 예산이라면 2004년 민속제 이익금이 있는데 굳이 도에서 2억을, 단오보관창고를 도비를 줘서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도비를 추가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2억이 책정되었었는데 도의회에 올라가 가지고 단오와 관련된 예산이라면 2004년 민속제 이익금이 있는데 굳이 도에서 2억을, 단오보관창고를 도비를 줘서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도비를 추가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1억5,000 가지고 집을 못 짓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래서 도 문화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만약 도비를 못 받았을 때는 2억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결국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소변경이라 이런 변화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산이 달라지는데, 이 창고가 필요해서 의지를 갖고 3억5,000이면 된다고 본 예산 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도비가 없다고, 이제 장소 때문에 예산이 추가된다면, 너무 계획성 없이 업무를 하다보니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질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추가로 위원장님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 朴五均 예.
○王鍾培 委員 201페이지에 당초에 김시습기념관건립 7억5,000만 원이 왜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이게 주차장시설 5억하고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게 주차장시설 5억하고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주변을 시에서 지을 때 그렇게 하고 다시 그쪽에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사서 만들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결국은 그 건물 자체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졌고요.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부기경정을 하니까 혼동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초예산 작년 12월달 얘기를 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많이 틀려진다면, 행정이 어떤 계획성 없이 업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분명한 시설을 지을 때는 정확한 예산과 실행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품의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줘야지 임기응변으로 얼마 정도 하겠다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올려 가지고 이건 하다 보니 안 될 것 같아서 민간자본으로 줘야 되겠다.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당초예산 작년 12월달 얘기를 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많이 틀려진다면, 행정이 어떤 계획성 없이 업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분명한 시설을 지을 때는 정확한 예산과 실행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품의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줘야지 임기응변으로 얼마 정도 하겠다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올려 가지고 이건 하다 보니 안 될 것 같아서 민간자본으로 줘야 되겠다.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당초 판단을 민간이전자본을 생각은 했다가 시설비를 세웠다가 다시 민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를 직접 시에서 직영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도래되어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에서도 그런 인식하에…….
○王鍾培 委員 도의 인식이 아니라 도비를 받는다고, 말의 꼬리를 자꾸 돌리면 안 되죠.
문제가 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참소리박물관이 제반문제에 있어서 매듭짓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거는 그쪽하고 당초 도비가 어떻게 되었든, 당연히 도비가 얼마 붙던 간에 심의 받을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이거 우리는 못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에요.
말로만 날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는 필요없다 이거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고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확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결속된 게 시립미술관이에요.
3억5,000이면 다 한다고 했죠?
문제가 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참소리박물관이 제반문제에 있어서 매듭짓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거는 그쪽하고 당초 도비가 어떻게 되었든, 당연히 도비가 얼마 붙던 간에 심의 받을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이거 우리는 못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에요.
말로만 날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는 필요없다 이거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고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확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결속된 게 시립미술관이에요.
3억5,000이면 다 한다고 했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래서 그 미술관에는…….
○王鍾培 委員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하는데 3억 5,000이면 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스프링쿨러하고 CCTV 어차피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리모델링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본 예산에 3억5,000 이면 된다고, 지금 7,500하고 시립도서관, 똑같은 시설비 400이란 항목에 1억이 플러스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는 부대비로 생각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에 3억5,000으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했던 게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가야 될 리모델링의 기본구도도 안 집어넣고 계획을 세웠다면 아무 계획성 없이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간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 예산에 3억5,000 이면 된다고, 지금 7,500하고 시립도서관, 똑같은 시설비 400이란 항목에 1억이 플러스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는 부대비로 생각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에 3억5,000으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했던 게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가야 될 리모델링의 기본구도도 안 집어넣고 계획을 세웠다면 아무 계획성 없이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간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게 아니고요.
사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설계비가 산출되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가설계하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물품이…….
사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설계비가 산출되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가설계하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물품이…….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설계하는 부서에서 하긴 했는데 이런 게 가미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저희들은 재료비에서 상?중?하를 나누었는데…….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기존 설계하는 부서에서 가설계를 받아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본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 차질이 생겼습니다.
○王鍾培 委員 가설계한 부서가 강릉시청의 건축직 중에 건축사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서 간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설계고 내역을 못하면 우리 부서에서 못하는 일이지만 다른 데 그런 직원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서 간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설계고 내역을 못하면 우리 부서에서 못하는 일이지만 다른 데 그런 직원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王鍾培 委員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전번에 3억5,000 가지고 설계했던 가설계장이 있다니까 그 분이 누군지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꼭 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선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왜 세우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아시고 왜 세워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들이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 문제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성산지역에 문화센터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중기계획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들도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세워달라고 했느냐면 성산지역은 구 영동고속도로로 만들어져서 성산면만 47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새로 신설고속도로하고 동해 고속도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성산이, 또 지역적으로 국책사업에서 많이 피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IC가 원래는 홍제동으로 와야 해요.
그런데 이걸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돌렸어요.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시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출도계획도 성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송전선로, 오봉댐, 도암댐 이런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있는데 이런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강릉시는 100억이라는 물세도 받고 지원하면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1원 한 푼이라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줬단 말입니다.
지금 옥계, 연곡, 왕산은 현실적으로 40억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강동은 쓰레기매립장 해서 12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강남동은 성덕문화센터 해서 27억 자본적 보조를 하고 또 비행장 쪽에 소음피해로 인해서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성산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관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일반시설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균형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의하면서 문제점들을 또 다른 제의를 하면 복지회관이 성산면 복지회관은 대상은 몇 번씩 받았어요.
1등을 해서 거기서 몇 백 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로 인해서 그게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의 접근성도 개선하고 그런 총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좀 계획을 세워달라,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못 하니까 그런 1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부지매입도 한다는 이런 설명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뭉구적 거려서 거기 왜 세워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어떤 지역에 어떤 편중된 예산을 요구해서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민속예술운영지원이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강원예술고등학교를 말씀하시나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선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왜 세우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아시고 왜 세워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들이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 문제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성산지역에 문화센터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중기계획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들도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세워달라고 했느냐면 성산지역은 구 영동고속도로로 만들어져서 성산면만 47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새로 신설고속도로하고 동해 고속도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성산이, 또 지역적으로 국책사업에서 많이 피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IC가 원래는 홍제동으로 와야 해요.
그런데 이걸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돌렸어요.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시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출도계획도 성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송전선로, 오봉댐, 도암댐 이런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있는데 이런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강릉시는 100억이라는 물세도 받고 지원하면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1원 한 푼이라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줬단 말입니다.
지금 옥계, 연곡, 왕산은 현실적으로 40억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강동은 쓰레기매립장 해서 12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강남동은 성덕문화센터 해서 27억 자본적 보조를 하고 또 비행장 쪽에 소음피해로 인해서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성산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관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일반시설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균형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의하면서 문제점들을 또 다른 제의를 하면 복지회관이 성산면 복지회관은 대상은 몇 번씩 받았어요.
1등을 해서 거기서 몇 백 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로 인해서 그게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의 접근성도 개선하고 그런 총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좀 계획을 세워달라,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못 하니까 그런 1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부지매입도 한다는 이런 설명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뭉구적 거려서 거기 왜 세워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어떤 지역에 어떤 편중된 예산을 요구해서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민속예술운영지원이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강원예술고등학교를 말씀하시나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184쪽에 민속예술학교 운영지원 말씀이십니까?
○奇世男 委員 예.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이거는 향토민속에 뜻이 있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학교를 중심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시범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중점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한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내부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수할 그런 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사항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사항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188쪽 교동분수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감리비가 1,000만 원이고 건립 부대비는 200만 원이고, 이건 어떻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감리는 책임감리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감리비는 좀 그렇고 부대비는 가까운데…….
○奇世男 委員 야외공연장 건립비는 총 얼마에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3억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거는 당초예산에 세워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문화의 집 보수도 구 용강동에 있는 그 부분이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화의 예술…….
○奇世男 委員 그리고 단오제유네스코기념 시민화합축제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등록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았을 때 시민화합대축제를 하겠다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국제관광민속제행사장 서문철거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아까 제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공사실적에 따라서 잡은 돈을 줘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이거는 자본적 보조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막연하게 요구한 부분도 요구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확인을 했습니까?
그건 확인을 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전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선교장유물전시관 보수인데 지금 선교장이 전통문화시범도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 되었는데, 또 이게 무슨 5,000만 원이나 섰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앞에 전시관이 저희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선교장 있는데 임대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붕을 작년에 한쪽은 보수를 했는데 한쪽이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선교장 있는데 임대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붕을 작년에 한쪽은 보수를 했는데 한쪽이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선교장도 갔다 오고 관동대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선교장이 강릉시 관광분야 쪽에 상당히 기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 보면 체험개념의 프로그램이 관동대하고 선교장하고 뭔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이 예산지원 해 준 만큼 그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면 체험개념의 프로그램이 관동대하고 선교장하고 뭔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이 예산지원 해 준 만큼 그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체소 소관입니다.
○崔鍾甲 委員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재 보수비용에 대해서 보면 도비가 부족하고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도 지정 문화재 때문에 우리 시비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재 보수비용에 대해서 보면 도비가 부족하고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도 지정 문화재 때문에 우리 시비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15%, 15% 하는데요, 지방문화재는 국비가 50% 해서 지방비가 25%, 25%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일부 보면 도 지정 문화재도 아닌데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다 지정문화재입니다.
강릉시가 104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104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아니, 강릉시 말고 도, 어차피 도비가 붙었으니까 도 지정 문화재일거 아니에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러니까 도 지정 이상 문화재지정은 도 지정 문화재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도비 전부 붙었던, 제가 용어를 못 쓰는 외부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딱 지칭을 못 하는데 지금 194쪽에 보면 일부 내가 보니까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같은데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194쪽 제일하단에 회암영당 주희영정 보전처리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崔鍾甲 委員 밑으로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인데 그 영정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가옥들 나오는 것은…….
○崔鍾甲 委員 가옥들 말고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마모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방부제를 나무에 벌레 먹지 말라고 치는 식으로…….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꼭 이것만은 아니라 일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문화재 같은 데 총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지사나 관련된 분들이 가 가지고 어느 지점 가서 제가 얼마를 만들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억울하게 시비가 따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느 사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 사찰 얘기하기도 싫은데,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이유가 그런 거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세입에서 받지 말아야지요.
한 두 사람의 인맥관계 때문에 중앙정부나 우리가 도 같은데서 1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내놓고 시비가 따라붙어야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세입을 받지 말고 그걸로 해야지요.
제가 이런 꼭 이것만은 아니라 일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문화재 같은 데 총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지사나 관련된 분들이 가 가지고 어느 지점 가서 제가 얼마를 만들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억울하게 시비가 따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느 사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 사찰 얘기하기도 싫은데,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이유가 그런 거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세입에서 받지 말아야지요.
한 두 사람의 인맥관계 때문에 중앙정부나 우리가 도 같은데서 1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내놓고 시비가 따라붙어야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세입을 받지 말고 그걸로 해야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재는 저희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은 강릉시에 다섯 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문광부에서 받는 예산하고 문화재청에서 받는 예산은 좀 다릅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사찰의 예산은 문광부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50% 하면 50% 반드시 지방비가 따라야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문광부에서 받는 예산하고 문화재청에서 받는 예산은 좀 다릅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사찰의 예산은 문광부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50% 하면 50% 반드시 지방비가 따라야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혹시 받더라도 정말 우리 시에서 타당성 없다고 하면 세입을 받지 마십시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년도 계획에 의해서 사찰은 사찰, 문화재는 문화재 전체를 놓고 연도별로 올해는 어느어느 건물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되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치우쳐서 정비하고 그런 문화재는 거의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포인트를 얘기해 드릴 게요.
우리가 문화재라 하면 고증에 거친 문화재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증은 입증되지 않은 고증에서 A, B각이 기존대로 서 있으면 나중에 이게 수요가 좀 많았다고 보니까 C각이 생기고 D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일부 몇 사람의 마음에 맞아 가지고 고증도 없는 사찰이, 콘크리트구조물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에요.
이거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개 사찰에 대한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참 애매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쪽이니까 고증을 거친 후 될 수 있으면 보수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으란 얘기죠.
그런데 그거 없이 다른 본인들의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갖다 주니 우리 시비는 계속 갖다 붙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문화재라 하면 고증에 거친 문화재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증은 입증되지 않은 고증에서 A, B각이 기존대로 서 있으면 나중에 이게 수요가 좀 많았다고 보니까 C각이 생기고 D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일부 몇 사람의 마음에 맞아 가지고 고증도 없는 사찰이, 콘크리트구조물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에요.
이거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개 사찰에 대한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참 애매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쪽이니까 고증을 거친 후 될 수 있으면 보수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으란 얘기죠.
그런데 그거 없이 다른 본인들의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갖다 주니 우리 시비는 계속 갖다 붙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런 측면이 없습니다마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黃箕源 委員 그게 아까 학교예술교육시범사업하고 혼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 사업은 또 그 사업대로 먼저 말씀하신 그 문화재는 3년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문광부 예산이 1년에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 가지고 3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 관내에 뜻이 있는 각 학교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해서 전통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이건 어느 한 학교를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문광부 예산이 1년에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 가지고 3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 관내에 뜻이 있는 각 학교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해서 전통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이건 어느 한 학교를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198쪽에 6,000만 원 있는 것은…….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건 3년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문광부에서 1년에 6,000만 원 씩 해 가지고 3년간 1억8,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207쪽에 종합운동장 세부시설결정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세부시설결정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종합운동장이 시설고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거기다 시설 하나를 하자면 부분적으로 세부시설결정고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 뒤쪽에다가 유도장을 하나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유도장 부근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경찰서에 국민체육시설, 세부적인 고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 뒤쪽에다가 유도장을 하나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유도장 부근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경찰서에 국민체육시설, 세부적인 고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국유지 일부 도로에 편입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원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원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이게 성산문화센터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김시습기념관도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로드가 걸리니까 또 옆에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제약조건은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는데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생기고 진입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종합적으로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서로 공감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제약조건은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는데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생기고 진입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종합적으로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서로 공감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전번 당초예산 때 우리가 시민생활체육관 건축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화묵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먼저 짚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애당초 포돌이 체육관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줄 아는데 지금 추경에 시민생활체육관으로 올라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장도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전번 당초예산 때 우리가 시민생활체육관 건축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화묵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먼저 짚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애당초 포돌이 체육관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줄 아는데 지금 추경에 시민생활체육관으로 올라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포돌이 하니까 경찰서의 고정마크가 돼서 계속 짚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러지 말고 국민생활체육관으로 해서 다 같이 공감대형성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 이것도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체육관이 그렇게 되면 공청회를 걸쳐 가지고 명칭을 다시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포돌이 체육관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잠정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이 그렇게 되면 공청회를 걸쳐 가지고 명칭을 다시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포돌이 체육관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잠정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이게 건축이 되면 명칭은 다시 또…….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거의 마무리단계에 명칭을 다시…….
○委員長 朴五均 땅은 경찰서 땅이고 실제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짓는데, 이게 아마 잘못하면 어떤 기관에 우리가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사회 항간의 얘기도 있었는데 잘못되면 그렇게 비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체육관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 지어놓고 경찰에서 통제를 하면 시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떤 인증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는 꼭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체육관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 지어놓고 경찰에서 통제를 하면 시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떤 인증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는 꼭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0分 會議中止)
(14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개발과장 김호기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1955년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 위에도 그렇고 다 9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1955년9월1일이 저희 강릉시의 시청개청일입니까?
시 승격 개청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보니까 13명입니다.
시 승격 개청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보니까 13명입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경포에 대한 대형, 우리 영동전문대학 앞에 있는 북강릉IC에 나오는 고속도로변에 대형홍보판입니다.
○朴貞姬 委員 1식을 하는데 3억 예산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3억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곡에 세워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곡에 세워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예산서 386쪽에 보면 용역비가 하나 있는데 도립공원계획변경용역을 주실 계획인 것 같은데, 1억 예산이 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용역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6쪽에 보면 용역비가 하나 있는데 도립공원계획변경용역을 주실 계획인 것 같은데, 1억 예산이 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용역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작년에 도립공원계획을 변경했는데 변경을 해서 고시를 해 보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추진, 한 6개월 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원변경,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각종 민원이나 해결을 요구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할 부분을 다시 변경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는 겁니다.
○金華默 議員 강릉이 관광도시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도립공원 규제 때문에 관광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용역을 정말 잘해서 어떤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관광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설비로 내려와 보면 지금 우리 강릉시 전체로 보면 동네별로 지역별로 시민들이 저녁시간이나 아침 일찍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산책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송정-강문 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조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시설비로 내려와 보면 지금 우리 강릉시 전체로 보면 동네별로 지역별로 시민들이 저녁시간이나 아침 일찍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산책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송정-강문 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조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송정-강문 간 효산콘도 앞 진입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강문 가는데 거기에 뒤로 철책을 내서 인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강문 가는데 거기에 뒤로 철책을 내서 인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金華默 議員 그 부분은 인도 겸 산책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默 議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북대로개설해서 1억의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이 남북대로 지난번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아마 이게 남북대도로 개설이 특정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경포도립공원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1억이 아마 있어야지 어떠한 부분에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완공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이 아마 있어야지 어떠한 부분에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완공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요번 추경에서 요구한거 하면 준공이 다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지를 조성하면 안에 있는 모든 농경작지나 도로, 나가는 부분이나 모든 농지에 대한 조성비를 시장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 사안에 개인토지도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이게 납부를 하면 모든 게 대지로 조성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인도도 있고 거기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245-6번지라든가 245-1번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경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건물은 서 있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그 건물에 그러면 상부증축을 하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지평증축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데 왜 지금 와서 농지조성비를 내는지, 기존에 드라마영상관 할 때 이미 그 부지를 활용해서 했는데 대체농지조성비가 왜 이제 올라오는지…….
그러면 더 이상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데 왜 지금 와서 농지조성비를 내는지, 기존에 드라마영상관 할 때 이미 그 부지를 활용해서 했는데 대체농지조성비가 왜 이제 올라오는지…….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이번 교환하느라고 전부 다 측량을 해 보니까 그 안에 농지가 이미 조성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농지조성으로 되어 있지만 지목을 변경하려고 보니까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지…….
○黃箕源 委員 기존에 드라마영상관할 때는 그게 체크가 안 되었다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沈永燮 委員 여기 감리비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은 지원해 주고 감리까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 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지어줍니다.
○沈永燮 委員 예를 들어서 1억이고 2억이고 예산을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직접 지어 가지고 군부대에다가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군부대이전비도 500만 원, 그 다음에 군부대이전 감리비 3,0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시설비는 기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 기존에 경포시설개선사업이 20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바닷가 쪽으로 보면 현대호텔 앞에 군부대이전이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지금 저희들이 경고장을 내 보내서 내년도까지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신청이 금년도에 경포 입구에 일반 소방서 쪽에는 3동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동이 들어오고 다시 감정을 의뢰했는데, 군부대를 이전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는 분위기상 어차피 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동이 들어오고 다시 감정을 의뢰했는데, 군부대를 이전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는 분위기상 어차피 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복지여성과장 김의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거는 저희 강릉시의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복지사업 지역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가야지 바람직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납품에 따라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과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런 목표로 아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자체인력으로 어떻게 활용에서 수립할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구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중앙에서 이 복지사업이 전부 다 분권사업으로 지방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중앙에서 집권화 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분권화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해서 복지사업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군에서 다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지사업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중앙에서 이 복지사업이 전부 다 분권사업으로 지방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중앙에서 집권화 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분권화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해서 복지사업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군에서 다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지사업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279쪽에 강릉여성주관행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규모의 행사를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것이 금년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 여성주관행사를 지원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성행사를 하면서 시상품이라든가 대외운영비지원이라든가 식전, 식후행사로써 여성에 따른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을 하고, 당초 저희들이 계상을 요청한 것은 약 1,000여만 원인데, 검토결과 5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성행사를 하면서 시상품이라든가 대외운영비지원이라든가 식전, 식후행사로써 여성에 따른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을 하고, 당초 저희들이 계상을 요청한 것은 약 1,000여만 원인데, 검토결과 5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어떤 행사에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행사내용은 여성영화제라고 7월1일부터 7월5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써 경포호수에 부부마라톤대회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 강릉시지부에서 여성경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사단법인 율곡학회사임당21단체에서 사임당 자녀교육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성폭력 추방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여성정치연맹에서 여성정치참여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시청 대강당에서 제1회 강릉여성주관기념식 개최와 이에 따른 평등가족상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식전, 식후행사로써 여성마당극,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마는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이라는 여성을 위한 마당극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써 경포호수에 부부마라톤대회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 강릉시지부에서 여성경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사단법인 율곡학회사임당21단체에서 사임당 자녀교육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성폭력 추방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여성정치연맹에서 여성정치참여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시청 대강당에서 제1회 강릉여성주관기념식 개최와 이에 따른 평등가족상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식전, 식후행사로써 여성마당극,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마는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이라는 여성을 위한 마당극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렇게 하면 이 예산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처음 해 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염려 되어서 좀 계상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단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여튼 긴축재정 예산이므로 저희가 하여튼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매를 기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축재정 예산이므로 저희가 하여튼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매를 기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산을 절감하면서 후회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인식도 더 고취시키면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30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이렇게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도 쓰고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바로 그 위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경정예산으로 1억8,5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상반기에 받았더니 53개소에 4억2,500만 원이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예산을 전부 신청을 올렸습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 예산상 1억8,50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걸 갖고라도 가장 시급한 곳을 현장조사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경정예산으로 1억8,5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상반기에 받았더니 53개소에 4억2,500만 원이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예산을 전부 신청을 올렸습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 예산상 1억8,50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걸 갖고라도 가장 시급한 곳을 현장조사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문제 말입니다.
주문10리 경로당 신축이, 주문10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거기 인구보다도 노령인구, 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문제 말입니다.
주문10리 경로당 신축이, 주문10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거기 인구보다도 노령인구, 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제가 기억하기는 육십 몇 명인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동덕2리라든가 송암2리 그 다음에 금강2리 대동2리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명단을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보통 지금 현재 면 단위든 동 단위든 경로당을 짓는 데는 예산을 거의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리 단위에 보면 지금 인구가 거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구가 보면 뭐 100가구도 채 안 되고 인구가 백 명이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노령인구는 거의 20~30명 정도, 이런 상황 속에서 리 별로 이렇게 1억, 그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조립식으로 짓는 건물입니다.
일반 조적조라든가 슬라브로, 철근콘크리트로도 지을 수 없는 예산을 갖고, 이게 이렇게 리 별로 남발을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경로당은 지어주고 화재보험 들어줍니까?
여기에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명단을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보통 지금 현재 면 단위든 동 단위든 경로당을 짓는 데는 예산을 거의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리 단위에 보면 지금 인구가 거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구가 보면 뭐 100가구도 채 안 되고 인구가 백 명이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노령인구는 거의 20~30명 정도, 이런 상황 속에서 리 별로 이렇게 1억, 그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조립식으로 짓는 건물입니다.
일반 조적조라든가 슬라브로, 철근콘크리트로도 지을 수 없는 예산을 갖고, 이게 이렇게 리 별로 남발을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경로당은 지어주고 화재보험 들어줍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들이 보험료는 직접 관장을 안 합니다는 신고 받을 때에 지어주고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신축건물이었을 시에는 건축을 짓는 부서에서라든가 예산지원부서에서 보험료를 든다고 할 지언정 그 보험이라는 것은 1년치라든가 2년치라든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지 평생 화재보험으로 연속 보험을 들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일반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10분도 안 가서 다 탑니다.
여기에 혹시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경로당이 아마 읍?면?동에서 뿐만 아니라 리 까지, 통에서 까지 경로당신축의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인구비례라든가 노인인구,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분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표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일반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10분도 안 가서 다 탑니다.
여기에 혹시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경로당이 아마 읍?면?동에서 뿐만 아니라 리 까지, 통에서 까지 경로당신축의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인구비례라든가 노인인구,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분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표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20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사업비를 연간 500만 원씩 세웁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다 매년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강릉시가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어떤 안전사고를 당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사업비를 연간 500만 원씩 세웁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다 매년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강릉시가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어떤 안전사고를 당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일반 리 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1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송암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6,000만 원 가지고 20평도 채 지을까 말까 한 예산인데…….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것은 송암리가 당초에 고속도로 개설을 할 때에 도로공사에서 25평 규모의 시설을 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없고 해서 그 위에다 2층을 하나 증축 한 겁니다.
그래서 20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면에서 신청이 20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없고 해서 그 위에다 2층을 하나 증축 한 겁니다.
그래서 20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면에서 신청이 20평이 들어왔습니다.
○沈永燮 委員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암하고 위촌리하고 거리가 불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위촌리 쪽에 보면 2005년 당초예산에 신년도 도배하는데 1억 예산이 섰고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1억의 도배비가 또 섰습니다.
이것이 결론은 거기에 경로당신축비는 흡사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송암리경로당 신축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2억의 예산이 이번에 1차 추경까지 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6,000만 원 해서 2억6,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좀더 나은 위촌리 도배하는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니까 같이 거기다 포함하면 어떻겠나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하고 위촌리하고 거리가 불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위촌리 쪽에 보면 2005년 당초예산에 신년도 도배하는데 1억 예산이 섰고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1억의 도배비가 또 섰습니다.
이것이 결론은 거기에 경로당신축비는 흡사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송암리경로당 신축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2억의 예산이 이번에 1차 추경까지 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6,000만 원 해서 2억6,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좀더 나은 위촌리 도배하는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니까 같이 거기다 포함하면 어떻겠나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위촌리도 경로당 신청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도배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써 하고 그 경로당 별도지원사업은 일단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송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리 단위에 따른, 주민들이 같이 합하는 그 문제가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20평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사항도 당초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위촌리도 경로당 신청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도배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써 하고 그 경로당 별도지원사업은 일단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송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리 단위에 따른, 주민들이 같이 합하는 그 문제가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20평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사항도 당초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경로당 개?보수문제, 읍?면?동에서 받아보니 한 7~8억 정도 된다고 했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4억…….
○沈永燮 委員 4억 정도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 경로당이 1개의 리 별로 1개의 통 별로 경로당이 신축이 되었을 때 앞으로 3~5년 후를 내다보았을 때 개?보수비가 10억, 20억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오늘 모 한 군데 보니까 복지회관, 옛날 면 단위 쪽으로 보면 군?면 통합 지역의 복지회관이 이제는 노후 되어 가지고 이것이 리모델링으로 1억, 2억 씩 예산이 별도 편성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문제,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아서, 우선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을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우리 강릉시 전반에 관련된 앞으로 복지계획을 용역 준 겁니까?
중복되는 질문 같아서, 우선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을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우리 강릉시 전반에 관련된 앞으로 복지계획을 용역 준 겁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默 議員 그렇다면 노인, 장애자, 전체 통합해서 4,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원주, 춘천이 이미 시행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알아봤더니 한 4,000만 원 정도면…….
그래서 거의 다 알아봤더니 한 4,000만 원 정도면…….
○金華默 議員 사실 사회복지문제가 이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 강릉도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계획에 의해 맞춰서 가야 되겠고,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실 때 과업을 좀 잘 줘 가지고 정말 강릉시가 앞으로 복지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로당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경로당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236개가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1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받았습니다마는…….
○金華默 議員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희들도 한 7~8개가 있는 지역인데 경로당의 역할을 못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읍?면?동만 시키지 마시고 복지과에서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노인들이 활동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연료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원에서 우선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에 53군데에서 4억 가까운 금액으로 보수비를 요청했는데 이거 추가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이걸 읍?면?동만 시키지 마시고 복지과에서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노인들이 활동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연료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원에서 우선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에 53군데에서 4억 가까운 금액으로 보수비를 요청했는데 이거 추가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1억8,500입니다.
○金華默 議員 1억8,500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 해 주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노인복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말로만 계속하는데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이 부분을 아주 현실성 있는 어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그거 하더라도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여러 번 주문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포남1동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포남1동에다가 복합복지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 해 주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노인복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말로만 계속하는데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이 부분을 아주 현실성 있는 어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그거 하더라도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여러 번 주문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포남1동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포남1동에다가 복합복지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默 議員 1층에다가 어린이집, 2층에 노인정, 3층에 보육센터 이렇게 하는데 발주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26통의 경로당신축이 같이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합건물이면 복합건물에 맞게끔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과목경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복합건물이면 복합건물에 맞게끔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과목경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왜 경상보조로 했느냐 하면 아동보육시설비를 별도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사실상 이거는 보조금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설명서가 제출되면서 검토한 결과 아동보육시설비가 추가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노인경로당1억4,900을 시설비로 돌려서 전부 다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경로당 사업비를 한 군데 묶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왜 경상보조로 했느냐 하면 아동보육시설비를 별도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사실상 이거는 보조금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설명서가 제출되면서 검토한 결과 아동보육시설비가 추가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노인경로당1억4,900을 시설비로 돌려서 전부 다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경로당 사업비를 한 군데 묶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엊그제 설명서도 들었는데 복합복지시설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고 또 강릉에서 앞으로 공간도 없고 시유지나 이런 땅 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2층 증축하든 3층 증축해서 복합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시설이 될 수 있는 첫 시범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고 또 강릉에서 앞으로 공간도 없고 시유지나 이런 땅 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2층 증축하든 3층 증축해서 복합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시설이 될 수 있는 첫 시범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黃箕源 委員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당초예산에 총 1,100만 원에서 예산절감을 10% 했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것은 지금현재 선거법 때문에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원래 어버이날 기정예산에 노인지도자 연찬대회하고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하고 어버이날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보면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에 50만 원이 남았죠?
그래서 원래 어버이날 기정예산에 노인지도자 연찬대회하고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하고 어버이날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보면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에 50만 원이 남았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남았습니다.
○黃箕源 委員 50만 원 남겨 놓고 450만 원이 노인대학으로 갔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50만 원 절감예산에 들어갔고 절감예산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이 감이 된 겁니다.
○黃箕源 委員 경정 50만 원이 상부의 예산 10% 절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10% 절감해서 50만 원이 빠졌고요.
500에서 나머지 450이 되잖습니까?
500에서 나머지 450이 되잖습니까?
○黃箕源 委員 어버이날행사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어버이날행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경로잔치는 못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로잔치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로잔치비이거든요.
○黃箕源 委員 그래서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를 못 한 그 비용이 주문진노인대학운영으로 갔는데 10월1일날 노인의날행사 또 있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거의 그게 성격이 같은데 그걸 노인의날행사 지원 쪽으로 대체를 하면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주문진노인대학에 그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과목경정을 시켜 가지고 넘어 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때문에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를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월1일날 노인의날행사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과목경정을 시켜 가지고 넘어 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때문에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를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월1일날 노인의날행사 할 수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행사는 되는데 거기에 식대비라든가 이런 잔치지원비는 못 합니다.
○黃箕源 委員 노인의날행사 급식비로 해서 읍?면?동에 1,260만 원이 본 예산에 있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黃箕源 委員 이것도 못 할 예산이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2차 추경 이 날짜가 지나가야 과목경정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전국 시?군?구에서 이번 연차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경로잔치도 못하고 노인의날에 음식접대도 못 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하고 질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선관위하고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 삭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하고 그거는 아직 중앙에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항을 두고 보기 위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경로잔치도 못하고 노인의날에 음식접대도 못 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하고 질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선관위하고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 삭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하고 그거는 아직 중앙에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항을 두고 보기 위해서…….
○黃箕源 委員 10월1일날 각 읍?면?동별로 해서 노인의날행사 급식 하는 데는 선거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중앙에서 선관위하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默 議員 총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52억 필요합니다.
○金華默 議員 52억 필요한데 1차로 5억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앞으로 공원조성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는 공원조성비가 아니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金華默 議員 습지로 놔두는 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 주변이 농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맑아지면 그 물을 받아들이면 경포도 맑아지고, 여름철에 홍수가 와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면…….
그 주변이 농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맑아지면 그 물을 받아들이면 경포도 맑아지고, 여름철에 홍수가 와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면…….
○金華默 議員 결국은 52억 전부가 부지매입비이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언제까지 부지매입 전체를 할 계획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5개년 계획입니다마는 5개년 가지고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자연적으로 두었다가 물이 고여 넘어가게 할 그런 계획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요청보다 저희가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많이 해도 현재 저희가 관내 가지고 있는 게 29대 입니다.
그 중에 4개가 진짜 카메라이고 25대가 가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요청을 많이 해도 현재 저희가 관내 가지고 있는 게 29대 입니다.
그 중에 4개가 진짜 카메라이고 25대가 가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金華默 議員 시내동에는 불법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짜 카메라라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추경에서 이렇게 두 대만 신청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추경에서 이렇게 두 대만 신청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경포천 생태공원 조성부지에 대해서 경포천도 수해피해 이런 걸 막고 또 경포호수도 맑게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5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좀 앞당겨서 추진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경포천 생태공원 조성부지에 대해서 경포천도 수해피해 이런 걸 막고 또 경포호수도 맑게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5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좀 앞당겨서 추진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금년도에 5억을 계상 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많이 편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조기매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조기매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시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국?도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특별교부세 5억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경포호수에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연꽃굴납지를 만든다든지 사계절 꽃피는 그런 지역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테마공원조성이나 레저스포츠 이런 위락단지시설 같은 그런 야외체험학습지 이런 걸로 어떻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설계해 보심이 어떠실는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 사업입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목적 때문에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습지로 만들고 다 확보되면 그때 다시 재구성 할 겁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목적 때문에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습지로 만들고 다 확보되면 그때 다시 재구성 할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음식물차에 가져오면 저희가 다른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놓은 수집함입니다.
그걸 모아놓은 수집함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일전에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짤순이를 보급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거는 현재는 개인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보급 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아파트지구는 한번 공급을 했습니다.
판매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보급 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아파트지구는 한번 공급을 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아파트지역에도 보급 된 지역이 있고 보급 안 된 지역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아파트지역에 보급이 되시면 강릉시내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단지 내에다 다 보급해 주든가,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는 보급이 되고 어느 아파트단지에는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 특히 일반 음식물이 부패되고 악취가 심하게 날 우려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거업체들이 보면 약간 변두리 쪽에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많게는 열흘에 한번씩 음식물쓰레기를 운반차량이 와서 가져가는데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아파트지역에 보급이 되시면 강릉시내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단지 내에다 다 보급해 주든가,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는 보급이 되고 어느 아파트단지에는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 특히 일반 음식물이 부패되고 악취가 심하게 날 우려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거업체들이 보면 약간 변두리 쪽에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많게는 열흘에 한번씩 음식물쓰레기를 운반차량이 와서 가져가는데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포 쪽 생태공원에 습지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의 젖줄인 남대천, 남대천이 옛날에는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황폐화가 되었고 그 전에는 악취가 심한 도암댐으로 인해 남대천을 오염을 시켜 오고, 지금 남대천에 고기라든가 일반 어떤 생태계가 전혀 복원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생태가 복원할 수 있는 습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포 쪽 생태공원에 습지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의 젖줄인 남대천, 남대천이 옛날에는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황폐화가 되었고 그 전에는 악취가 심한 도암댐으로 인해 남대천을 오염을 시켜 오고, 지금 남대천에 고기라든가 일반 어떤 생태계가 전혀 복원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생태가 복원할 수 있는 습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남대천문제는 오늘 현재 환경부 쪽에서 도암댐용역결과를 공무원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4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암댐이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도암댐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복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에 다시 그 물이 내려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확정이 되면, 또 도암댐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남대천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태 쪽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7월4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암댐이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도암댐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복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에 다시 그 물이 내려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확정이 되면, 또 도암댐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남대천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태 쪽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沈永燮 委員 아직까지는 도암댐을 완전 철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거나 이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우리 남대천을 복원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자부담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 선정이 어떻게 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읍?면?동으로 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읍?면?동에 다 보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는 읍?면만…….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물어보느냐면 물론 읍?면 위주로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관로 때문에 사업 자체는 그런데,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동쪽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집들은 정말 위생적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재래식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딱 어느 지역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귀촌이나 가령 동 지역이라도 위치선정을 변경해서, 읍?면만 자꾸 가면 뭐 합니까?
그런데 왜 이거 물어보느냐면 물론 읍?면 위주로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관로 때문에 사업 자체는 그런데,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동쪽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집들은 정말 위생적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재래식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딱 어느 지역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귀촌이나 가령 동 지역이라도 위치선정을 변경해서, 읍?면만 자꾸 가면 뭐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사항은 전번에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 서류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저는 이거 볼 때 마다 화가 좀 납니다.
비행장주변지원사업이요.
이 용역을 어느 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저는 이거 볼 때 마다 화가 좀 납니다.
비행장주변지원사업이요.
이 용역을 어느 분들이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서울에 있는 4차원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4차원이라는 사람들이 용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강릉에 대해서 얼마를 갖고 이런 용역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몇 개월 만에 이 용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월 만에 이 용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용역을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 당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기간은 충분히, 그때 6개월인가 8개월 주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충분히 인정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 부분 용역을 보면 전투기가 하루 한두 번 뜨는 소음 가지고, 엉뚱한 동네, 혜택도 별로 안 되는 동네에는 주고 말이야.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금년도에 비행장에 엔진테스트장이 완료가 됩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내가 그 얘기에요.
왜 이거만 보면 화가 나느냐 하면 지금 종말처리장의 책임소재가 환경과하고 맥락은 같이 하지만 부서가 틀려서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병산동에 가 있다고 병산은 돈 더 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데 거기는 7억씩 주고 또 남항진은 몇 억씩 주고, 안목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대관령의 바람을 받는 사람들은 저녁 때 되면 냄새 때문에 미친다고요.
그런 데는 방향이 좀 틀리고 동이 틀리다고 해서 자꾸만 이런 용역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실 때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사업에 지원을 놓고 보면, 제가 저희 동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발전소주변사업에 공사비가 500만 원 떨어집니다.
5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뭐냐하면 되지도 않는 쓰레기통이나 몇 개 설치하면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 한 해 지나고 나면 자산의 가치가 실제적으로 크게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동이 성덕, 강남, 내곡, 강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1억6,000만 원을 가지고 나눌 것 아닙니까?
왜 이거만 보면 화가 나느냐 하면 지금 종말처리장의 책임소재가 환경과하고 맥락은 같이 하지만 부서가 틀려서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병산동에 가 있다고 병산은 돈 더 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데 거기는 7억씩 주고 또 남항진은 몇 억씩 주고, 안목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대관령의 바람을 받는 사람들은 저녁 때 되면 냄새 때문에 미친다고요.
그런 데는 방향이 좀 틀리고 동이 틀리다고 해서 자꾸만 이런 용역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실 때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사업에 지원을 놓고 보면, 제가 저희 동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발전소주변사업에 공사비가 500만 원 떨어집니다.
5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뭐냐하면 되지도 않는 쓰레기통이나 몇 개 설치하면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 한 해 지나고 나면 자산의 가치가 실제적으로 크게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동이 성덕, 강남, 내곡, 강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1억6,000만 원을 가지고 나눌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6,000만 원씩 2개, 2,000만 원 씩 2개 이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그나마 이게 우리 강릉시 조례이고 정책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그 배분에 준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4개 동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제안서를 올릴 때, 각 동마다 제안서를 받을 때 그렇다면 굳이 딱 틀에 박힌 지원금액 보다는 이 사업을 정말 해서 동의 주민들이 이익이 있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더 주십시오.
4개 읍?면?동장님도 모셔놓고 이건 이래서 이쪽에 더 주어야 할 것 같다.
4개 읍?면?동장님도 모셔놓고 이건 이래서 이쪽에 더 주어야 할 것 같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까지도 관례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용역을 하고 이럴 때는 해당지역에 용역 전에 지역의 동장이라든가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해야 될 거예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지금도 피해는 엉뚱한 곳에서 보고 돈은 다른 지역이 가져간다 이런 논리인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합니다.
(16時00分 會議中止)
(16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冬季올림픽誘致準備支援團長 李大植 동계올림픽준비지원단장 이대식입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朴五均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管理擔當 鄭鎬南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관리담당 정호남입니다.
여성회관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여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담당 정호남입니다.
여성회관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여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奇世男 委員 형주시 여류작가 초청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女性會館管理擔當 鄭鎬南 예.
○奇世男 委員 어떤 분들이 오시죠?
○女性會館管理擔當 鄭鎬南 중국 형주시 여류작가 회원님들 10명 이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며칠동안 왔다 가시는 거예요?
○女性會館管理擔當 鄭鎬南 3박4일 동안이요.
○奇世男 委員 여성회관에서 지금 현재 여러 동아리들, 팀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번 감사 때나 결산 볼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하잖아요.
○女性會館管理擔當 鄭鎬南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50과목에 44…….
50과목에 44…….
○奇世男 委員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 진행하면서 여성회관이 운영을 해 볼 때 강릉시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성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삭감이 되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 얘기죠.
다른 부서에 밀려 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예산을 기획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실제 이 부분을 꼭 해야 돼서 올렸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거나 그런 부분 있나요?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성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삭감이 되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 얘기죠.
다른 부서에 밀려 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예산을 기획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실제 이 부분을 꼭 해야 돼서 올렸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거나 그런 부분 있나요?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女性會館管理擔當 鄭鎬南 관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 부분들은 박정희위원님 계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봐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여기 올라오지 않으면 기회조차도 못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성회관이 우리 복지여성과하고 관계가 있는데 유기적인 어떤 부분들이 협조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업무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성회관이 우리 복지여성과하고 관계가 있는데 유기적인 어떤 부분들이 협조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업무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권기종입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권기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崔鍾甲 委員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여성회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계장에게 말씀드리기가 뭐해 가지고, 어차피 직급이 높으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성관련 예산 전체가 어떻게 다 깎인 예산만 올라옵니까?
최초 잡았을 때 과다책정으로 봐야 됩니까?
왜 그러느냐면 여성관련 예산 전체가 어떻게 다 깎인 예산만 올라옵니까?
최초 잡았을 때 과다책정으로 봐야 됩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용인부임 삭감된 부분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다른 예산 삭감된 것은 실행예산으로 절감된 부분입니다.
○崔鍾甲 委員 똑같은 타 과 예산에 실행예산 자체가 다 10%씩 절감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회관하고 센터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전부 10%씩 깎였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얘기로 하면 10% 예산절감인데, 달리 얘기하면 예산부서에서 정당하게 책정해서 올라온 것이면 10%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추정치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10% 깎아도 예산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회관하고 센터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전부 10%씩 깎였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얘기로 하면 10% 예산절감인데, 달리 얘기하면 예산부서에서 정당하게 책정해서 올라온 것이면 10%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추정치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10% 깎아도 예산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아껴 쓰는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이런 거는 강사료나 재료비 이런 것이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운영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이런 거는 강사료나 재료비 이런 것이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운영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하여튼 그렇다면 센터소장님 같은 경우 다음부터 이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더 확실한 계획아래 예산을 편성을 하여 주시고 조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린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을 한다 그럴 때 더 확실한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沈永燮 委員 담당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상에 우리가 실행예산의 어떤 절감차원에서 10%를, 90% 밖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이거는 어느 부서 간에, 어느 항목이든 간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는 90% 계약을 하고 10% 절감차원에서 10%는 별도로 편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상에 우리가 실행예산의 어떤 절감차원에서 10%를, 90% 밖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이거는 어느 부서 간에, 어느 항목이든 간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는 90% 계약을 하고 10% 절감차원에서 10%는 별도로 편성을 하잖아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10% 절감 포함됩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는데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센터가 상당히 이득을 창출했단 말이에요.
작은 부서이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은 소신 있게 이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극대화 되어야 겠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발전시켜야지 키워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 세울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부서이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은 소신 있게 이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극대화 되어야 겠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발전시켜야지 키워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 세울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리고 여기 실행예산 절감예산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경상비에 한해서 5% 내지 10% 절감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약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약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저는 지금 전반적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정항교관장님이 율곡선생 유품과 관련하여 출장 중에 있어 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황기원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정항교관장님이 율곡선생 유품과 관련하여 출장 중에 있어 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황기원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擔當 黃基源 烏竹軒?市立博物館擔當 黃基源 안녕하십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담당 황기원입니다.
저희 오죽헌?시립박물관 제1회 추경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담당 황기원입니다.
저희 오죽헌?시립박물관 제1회 추경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시립박물관은 예산요구가 없고 절감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오죽헌하고 시립박물관이 대관령박물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죠?
○烏竹軒?市立博物館擔當 黃基源 烏竹軒?市立博物館擔當 黃基源 맞는데요.
대관령박물관에는 예산요구사항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대관령박물관에는 예산요구사항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學藝硏究擔當 元濟勳 烏竹軒?市立博物館學藝硏究擔當 元濟勳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입니다.
저희 오죽헌에 항온항습기가 기존에 총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고에 9대가 있고 역사문화관에 신규로 대형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1대 해 주셨고 이번에 또 1대 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것은 수장고에 들어갑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입니다.
저희 오죽헌에 항온항습기가 기존에 총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고에 9대가 있고 역사문화관에 신규로 대형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1대 해 주셨고 이번에 또 1대 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것은 수장고에 들어갑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역사관에 이런 항온항습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운영해 왔다?
○烏竹軒?市立博物館學藝硏究擔當 元濟勳 烏竹軒?市立博物館學藝硏究擔當 元濟勳 기존엔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항온항습기 2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게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오죽헌?시립박물관 편의시설 바닥교체인데 이게 지금 전통문화시범도시로 해서 오죽헌에서 한 이백 몇 억의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烏竹軒?市立博物館擔當 黃基源 烏竹軒?市立博物館擔當 黃基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거기에 몇 백억이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또 바닥교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른가요?
○烏竹軒?市立博物館擔當 黃基源 烏竹軒?市立博物館擔當 黃基源 그건 별도로 국비를 써 가지고 당초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교체 하는 것은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필히 해야 될 부분인데 빠져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교체 하는 것은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필히 해야 될 부분인데 빠져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204쪽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위반이라 해 가지고 행사에 제약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에는 우리가 또 선거법 위반사례 이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이 됩니까?
204쪽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위반이라 해 가지고 행사에 제약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에는 우리가 또 선거법 위반사례 이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이 됩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초창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사항은 관련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관계에 제약 없이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사항은 관련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관계에 제약 없이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읍?면?동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하고 보면 한 7개 동 정도 지원해 줄 그런 예산입니까?
심영섭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읍?면?동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하고 보면 한 7개 동 정도 지원해 줄 그런 예산입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이것이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균일적으로 꼭 얼마 이렇게 되지 못 합니다.
이 범위 속에서 하겠습니다.
이 범위 속에서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 단위는 인구가 조금 동 단위보다 적잖아요.
특히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1동에 인구 3만명 이상,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때 당시에는 아마 거기 관람객들이 4,000~5,000명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아마 무대설치라든가 조명설치가 일반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 좀더 편성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특히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1동에 인구 3만명 이상,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때 당시에는 아마 거기 관람객들이 4,000~5,000명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아마 무대설치라든가 조명설치가 일반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 좀더 편성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동에도 거의 4,000명, 5,000명 정도 오는 데도 무대설치라든가 조명설치 하는 데는 담당부서에서 뭔가 별도의 어떤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만, 이 행사 자체가 졸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정말 찾아가는 음악회,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 또한 그 동네의 어떤 특별한 행사를 같이 이벤트를 보여주었을 때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에요.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강릉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있느냐?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그리고 강릉시의 시립교향악단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일반 문화팀들, 동아리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을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지고 간다면 그 문화예향의 도시 기초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일임을 담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분야도 이렇게 거기에 걸맞게끔 세워 가지고 사전에 얘기를 해 주세요.
의원들인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오라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에요.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강릉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있느냐?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그리고 강릉시의 시립교향악단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일반 문화팀들, 동아리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을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지고 간다면 그 문화예향의 도시 기초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일임을 담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분야도 이렇게 거기에 걸맞게끔 세워 가지고 사전에 얘기를 해 주세요.
의원들인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오라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알겠습니다.
지방예술가들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예술가들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지금 있는 것은 타일인데 타일이 오래 돼서 이탈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공연장 외벽을 돌로 돌붙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공연장 외벽을 돌로 돌붙임을 했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와 같은 형태로 하는데 1억의 예산인데 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한쪽 면 밖에 못 합니다.
전체를 하자면…….
전체를 하자면…….
○金華默 議員 예산에 비해서 면적을 대충 보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1억 섰는지 그걸 물어보려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오름벽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인공오름벽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인공오름벽은 특허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자면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밖에 있는 시설로써 부분부분 빠져있는 그런 것을 일부 보수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밖에 있는 시설로써 부분부분 빠져있는 그런 것을 일부 보수밖에 못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 지금 전시실을 6,000만 원 갖고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소공연장 외부 보수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전체를 보수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까?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 지금 전시실을 6,000만 원 갖고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소공연장 외부 보수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전체를 보수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써는, 외부 발주를 해서 용역을 주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를 하자면 한 10억 예산을 가져야지 전체를 돌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6,000만 원 가지고 돌로 보수하셨는데 1년에 1억씩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 10년이 걸린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에 한거 하고 10년 후에 한거하고, 5년 전이죠, 그죠?
그러면 이미 돌 자체도 마모라든가 이런 게 되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한번에, 다른 불요불급한 것 빼 놓고 행사적 경비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경우는 한번에 끝내 가지고 새 단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공오름벽 보수 말입니다.
이게 이용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한거 하고 10년 후에 한거하고, 5년 전이죠, 그죠?
그러면 이미 돌 자체도 마모라든가 이런 게 되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한번에, 다른 불요불급한 것 빼 놓고 행사적 경비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경우는 한번에 끝내 가지고 새 단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공오름벽 보수 말입니다.
이게 이용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으면 보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호인들이 자주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하고 또 항공시범훈련이라든가 낙하하는 그런 훈련도 하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으면 보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호인들이 자주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하고 또 항공시범훈련이라든가 낙하하는 그런 훈련도 하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黃箕源 委員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놔 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벽보수라든가 아주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이런 경우는 조금 뒤로 밀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빙상경기장 1층 바닥 균열부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죠?
다음에 빙상경기장 1층 바닥 균열부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黃箕源 委員 이게 전번 피겨스케이팅 하던 그 바닥입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黃箕源 委員 그게 언제부터 균열이 생겼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그것은 지난번, 지금은 바닥이 단풍나무의 후로링으로 되어 가지고 큰 위험이 없는데 그게 얼음을 얼리고 정빙기가 올라서고 그러니까 저 양쪽 모서리 끝부분이 약간 균열이 가서 안전진단을 받았을 적에 더욱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진단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시설물을 밑에서 빔으로 고이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전번도 피겨스케이팅대회 하느라고 얼음 얼려 가지고 상당히 하중이 많이 발생했다가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년 초에 다른 대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또 다시 얼음을 얼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중들을 과연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또 내년 초에 다른 대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또 다시 얼음을 얼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중들을 과연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그래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를 방법까지도…….
○黃箕源 委員 전번에 한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음을 얼렸다가 그걸 녹이느라고 또 들어갔고, 그죠?
그 시설을 제거하느라고 했는데, 그걸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신문지상에 한번 났었는데 그 연구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시설을 제거하느라고 했는데, 그걸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신문지상에 한번 났었는데 그 연구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지금 현재는 그 장비들을 전부 그대로 순전을 정해 뜯어서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활용하려고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이 있은 다음에는 자주 그렇게 했을 때는 후로링 밑에 받침이 거기에 이격이 생겨 가지고서는 다음 사용을 못 하게 될 때는 어떤 시설방법을 해서 영구히 가야하는 방안으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려고 지금 현재는 예산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활용하려고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이 있은 다음에는 자주 그렇게 했을 때는 후로링 밑에 받침이 거기에 이격이 생겨 가지고서는 다음 사용을 못 하게 될 때는 어떤 시설방법을 해서 영구히 가야하는 방안으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려고 지금 현재는 예산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얼음을 얼리다 보면 지금 현재 바닥보다 최소한 20㎝ 이상 높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처럼 계속 얼렸다가 뜯어냈다가, 얼리는 비용 들어가지, 철거하는 비용 들어가지, 그죠?
그거를 지금처럼 계속 얼렸다가 뜯어냈다가, 얼리는 비용 들어가지, 철거하는 비용 들어가지, 그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黃箕源 委員 그거를 장기적으로, 상부에 단풍나무 깔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하부를 한 20㎝ 파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평상시에 얼음이 없을 때는 그 덮개가 있는 상태로 가고 얼음을 얼렸을 때는 그 덮개만 제거해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부를 한 20㎝ 파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평상시에 얼음이 없을 때는 그 덮개가 있는 상태로 가고 얼음을 얼렸을 때는 그 덮개만 제거해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빙상경기장 1층 바닥균열부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1,000만 원 했는데요.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꼭 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꼭 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자체적으로는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전체 받는 하중과…….
그게 전체 받는 하중과…….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게 구조안전진단은 자격증이 있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구조안전을 실시할 수 있는 회사들이 관보에 다 실려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하는데 강릉에서도 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구조안전을 실시할 수 있는 회사들이 관보에 다 실려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하는데 강릉에서도 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안보전시관 뒤에 루사, 매미 때 나오는 절개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당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33억이 든다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서 방재청에서 3억8,200만 내려 보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샘이 두 군데가 터졌기 때문에 그 샘을 응급보수를 하지 않으면 금년 여름을 지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없어 가지고 안전진단비부담 우선 그 시설 안전 하는데 더 긴요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5,000만 원을 개비원 설치하는 데로 돌렸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당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33억이 든다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서 방재청에서 3억8,200만 내려 보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샘이 두 군데가 터졌기 때문에 그 샘을 응급보수를 하지 않으면 금년 여름을 지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없어 가지고 안전진단비부담 우선 그 시설 안전 하는데 더 긴요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5,000만 원을 개비원 설치하는 데로 돌렸습니다.
○沈永燮 委員 393쪽에 경포도립공원 주차장토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5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정예산에 2억4,000해서 총 7억4,000이잖아요, 그죠?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예정지가 1,200평이요?
여기 감정가가 지금 현재 받았을 때 총 7억4,000 정도 나왔습니까?
기존에 원래 5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정예산에 2억4,000해서 총 7억4,000이잖아요, 그죠?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예정지가 1,200평이요?
여기 감정가가 지금 현재 받았을 때 총 7억4,000 정도 나왔습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예, 감정가가 7억4,000이 나왔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는 몇 분이나 됩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지금 현재 세 분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분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거의 다 절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감정가에는 총 7억4,000정도가 나왔지만 또 토지소유자들이 매각할 의사가 없어 가지고 이게 1년, 2년 지연되었을 때는 또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예.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이거를 하지는 않았는데 당초에 루사, 매미 왔을 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뽑은 것이 3억3,000이 나왔었습니다.
○黃箕源 委員 제일 처음에 33억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예산반영을 3억3,000 했다는 것 아닙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3억8,000이요.
○黃箕源 委員 예, 3억8,000이요.
그러면 33억 예상되는 공사비를 뽑았을 때는 하는 시설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억8,000 밖에 안 내려 와서 하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33억이 필요한데 3억8,000밖에 안 오니까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겁니까?
그러면 33억 예상되는 공사비를 뽑았을 때는 하는 시설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억8,000 밖에 안 내려 와서 하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33억이 필요한데 3억8,000밖에 안 오니까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겁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예, 당초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용역안전진단비를 세웠었는데 저희들 공사하는 도중에 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샘을 일단은 막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건물이라든가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예.
○黃箕源 委員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응급복구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복구대책이라든가 공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다고 해 가지고 이걸 과목경정을 해서 개비원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걸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복구대책이라든가 공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다고 해 가지고 이걸 과목경정을 해서 개비원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그게 황기원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3억8,000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33억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를 3억8,000가지고 하다 보니, 갑자기 샘이 나오다 보니까 그 샘을 조치하지 않으면 3억8,000 들여서 한 공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3억8,000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33억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를 3억8,000가지고 하다 보니, 갑자기 샘이 나오다 보니까 그 샘을 조치하지 않으면 3억8,000 들여서 한 공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총 공사비 33억을 요청 했는데 어떤 당리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비를 3억8,000밖에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 33억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만들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33억이 필요하다고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그냥 준다고 3억8,000만 갖고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또 공사비가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6,000만 원으로 대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성으로 봤을 때 이 정밀안전진단은 꼭 하고 지나가야지만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33억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만들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33억이 필요하다고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그냥 준다고 3억8,000만 갖고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또 공사비가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6,000만 원으로 대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성으로 봤을 때 이 정밀안전진단은 꼭 하고 지나가야지만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黃箕源 委員 앞으로 2차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시고 그 안전진단에 전체 결과를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公園管理事業所長 韓相敦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고)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고)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63쪽 중간 민간위탁금에 쓰레기처리민간위탁금이 3억 원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처리위탁이 7억 원인데 이게 지원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따로 하십니까?
263쪽 중간 민간위탁금에 쓰레기처리민간위탁금이 3억 원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처리위탁이 7억 원인데 이게 지원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따로 하십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16개 업체에서 하는데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후단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처리 위탁금은 여기 당초 환경관리과에 14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상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해 보니까 연간 한 7억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남는 7억을 우리 쓰레기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음식물류라는 이것은 빠져야 됩니다.
이번에 프린트할 때 빼겠습니다.
후단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처리 위탁금은 여기 당초 환경관리과에 14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상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해 보니까 연간 한 7억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남는 7억을 우리 쓰레기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음식물류라는 이것은 빠져야 됩니다.
이번에 프린트할 때 빼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업체 수는 몇 업체입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16개 업체입니다.
○朴貞姬 委員 민간위탁 집행정산 내용을…….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매달 대행처리료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동은 3대당 1,920원씩 계산을 하고, 주문진은 2,4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은 3대당 1,920원씩 계산을 하고, 주문진은 2,4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처리 위탁을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거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아까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이게 환경관리과에 14억의 음식물처리, 맨처음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음식물류처리위탁수수료, 그런데 막상 처리를 해 보니까 7억만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7억을 남겨 두고 나머지 7억을 우리 생활환경사업소 민간위탁처리비가 연간 한 30억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돌려주었습니다.
음식물류처리위탁수수료, 그런데 막상 처리를 해 보니까 7억만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7억을 남겨 두고 나머지 7억을 우리 생활환경사업소 민간위탁처리비가 연간 한 30억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돌려주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朴貞姬 委員 223쪽에 초과근무수당이 1,800만 원 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시간외수당만 반영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1일부터는 전면 주5일 들어가는데 직원들의 3분의 2가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 휴일에 근무하면 근무하는 만큼 저희들이 수당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누락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는 전면 주5일 들어가는데 직원들의 3분의 2가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 휴일에 근무하면 근무하는 만큼 저희들이 수당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누락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평일에도 얘기를 듣기로는 11시까지인가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많이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시험기간에는 저희들이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아무튼 도서관에 인원이 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5分 會議中止)
(17時13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朴五均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28쪽에 일용인부임 같은 실행예산에 따른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데 보건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일용인부임 같은 실행예산에 따른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데 보건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일용인부임이 약 6,0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포괄적 관리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 통일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렇게 전액삭감으로 인해서 여름에 방역활동이나 업무추진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없으시겠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방역인부임은 저희가 934만1,000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239쪽에 보건소신축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하고 있는 성산보건지소라든가 고단보건지소, 지금 신축 예산이 한 1억5,000씩 4억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읍?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쪽이 외지다 보니까는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이쪽에 어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239쪽에 보건소신축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하고 있는 성산보건지소라든가 고단보건지소, 지금 신축 예산이 한 1억5,000씩 4억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읍?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쪽이 외지다 보니까는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이쪽에 어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진료소신축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 신축했거나 신축 중에 있고 고단보건진료소는 남았기 때문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성산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주민의 욕구라든가 요구 이런 사항이 있어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 신축했거나 신축 중에 있고 고단보건진료소는 남았기 때문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성산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주민의 욕구라든가 요구 이런 사항이 있어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주문진보건출장소신축이 2004년도 얼마 편성이 되었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2004년도의 세입예산이 국?도비가 7억3,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리고 또 올해 추경예산 7억…….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것은 작년에 세입이 되었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 여기는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신축해 주고 인구 3만, 4만 되는 주문진읍 같은 데는 한 7억 정도의 예산밖에, 그러면 우리가 인구비례를 본다거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형평성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주문진보건출장소신축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분만 편성되어 있고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13억7,000만 원 정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분만 편성되어 있고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13억7,000만 원 정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沈永燮 委員 시비부담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그 대신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있는 부지에다 합니까, 새로 부지를 매입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신축계획은 읍사무소이전예정부지에다가 같이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 이십 몇 억 들어갑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부지매입비는 회계과에서 매입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비는 없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우리 과장님에게 반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릉시 보건소가 현재 위치, 내곡동에 우리가 말하는 강남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릉시 보건소가 현재 위치, 내곡동에 우리가 말하는 강남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沈永燮 委員 그랬을 때 강북바닷가 쪽으로 포남동 쪽이나 포남1동, 2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송정초당 쪽으로 그쪽에 인구가 우리 추상으로 10만 명 정도, 그리고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교통문제,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 좀 불편하죠?
그리고 그쪽에는 면이라든가 이런 데도 없기 때문에 면 보건진료소도 이용할 수도 없고, 그쪽에다가 어떤 보건진료소를 하나 새로 마련했을 때 그 쪽의 지역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설립할 신축계획을…….
그리고 그쪽에는 면이라든가 이런 데도 없기 때문에 면 보건진료소도 이용할 수도 없고, 그쪽에다가 어떤 보건진료소를 하나 새로 마련했을 때 그 쪽의 지역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설립할 신축계획을…….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불편사항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동쪽 지역에다가 지소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신축하려면 또 인력관계가 추가되어야 하고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장비, 인력관리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랑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인구 한 500명, 100명 정도 있는데다가 진료소 설치하면 거기는 사람이 가 있지 않고 일반 진료기구 설치 안 하고 건물만 가 있습니까?
어차피 인력이 가 있어야 하고 기구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구 한 500명, 100명 정도 있는데다가 진료소 설치하면 거기는 사람이 가 있지 않고 일반 진료기구 설치 안 하고 건물만 가 있습니까?
어차피 인력이 가 있어야 하고 기구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다가 지소형태를 빌려서 한다 이러면 지금 정원을 더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신축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 지소운영에 대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기능확충 차원에 전국에 있는 지소진료소, 보건소 시설개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우리 관내 17개 보건기관이 있는데 현재 주문진출장소, 성산지소, 고단진료소 이게 전부다 신축이 되면 14개소를 신축하고 완료하고, 3개소를 강동하고 사천하고 왕산보건지소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걸 하고 난 후에 도시형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계획은 별도로 해 가지고 도시형 보건지소가 신축되어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기능확충 차원에 전국에 있는 지소진료소, 보건소 시설개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우리 관내 17개 보건기관이 있는데 현재 주문진출장소, 성산지소, 고단진료소 이게 전부다 신축이 되면 14개소를 신축하고 완료하고, 3개소를 강동하고 사천하고 왕산보건지소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걸 하고 난 후에 도시형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계획은 별도로 해 가지고 도시형 보건지소가 신축되어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서비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서민층에 계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강남쪽이라든가 아니면 동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면 단위 이런 데는 보건지소가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아마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붕괴되어 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의 신축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쪽에 포남동지역에는 보건진료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서, 이런 문제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 받았다가 삭감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조기검진사업이라든가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물품구입 이런 거, 지금 국?도비가 내시 되었다가 삭감이 된 겁니까?
국?도비 내시 받았다가 삭감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조기검진사업이라든가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물품구입 이런 거, 지금 국?도비가 내시 되었다가 삭감이 된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내시가 되어 있었던 사업이, 그 이후에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 후에 가내시가 된 이후에 도비나 국비 이것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黃箕源 委員 조정을 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안 내려왔다 이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삭감이 된 거죠.
○保健所長 李金相 가내시 되었던 것이 확정했다가 목표량이 수정되어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목표량은 다 했는데 검진비, 그러니까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암, 단가가 틀리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되는 사항이니까 미리 연락이 되어 가지고 아주 확정되는 것은 감액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감액조치 된 사항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감액조치 된 사항입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崔鍾甲 委員 그리고 243쪽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해 가지고 만성질환 원격시스템 해 가지고 또 잡혔죠?
이게 또 민간보조입니까?
원격시스템 또 해 가지고 보상금이라고 잡혔죠?
346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원격관리시스템운영 해 가지고 감 180만 원되어 있죠?
240쪽의 국?도?시비 해 가지고 잡혔는데 243쪽에는 1식 해 가지고 346만2,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또 민간보조입니까?
원격시스템 또 해 가지고 보상금이라고 잡혔죠?
346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원격관리시스템운영 해 가지고 감 180만 원되어 있죠?
240쪽의 국?도?시비 해 가지고 잡혔는데 243쪽에는 1식 해 가지고 346만2,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먼저 236쪽에 대해서는 정동보건진료소 원격관리시스템 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화상진료실시에 따라 가지고 관리의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관리의사의 수당이 만성질환원격시스템운영으로 운영안에 예산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240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원격관리시스템을 정동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고단보건진료소를 추가로 원격관리시스템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화상진료실시에 따라 가지고 관리의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관리의사의 수당이 만성질환원격시스템운영으로 운영안에 예산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240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원격관리시스템을 정동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고단보건진료소를 추가로 원격관리시스템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崔鍾甲 委員 240쪽 이 시설은 고단시설이란 얘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고단시설하고 관리의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관리의사는 아산병원의 의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산병원에다가 장비를 한 1,500만 원 구입해서 관리전환 하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자치단체부담금이라 이러면 지금 원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참여 인력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거나 기술지원을 위해서, 한림대학교에 원격진료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모든 것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사업비가 한 9,000만 원 되는데 9,0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은 순수한 도비로 위탁비를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원격관리시스템운영을 13개 시?군에서 합니다.
그 13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업비 346만2,000원을 같이 부담을 해 주는…….
그래서 그 아산병원에다가 장비를 한 1,500만 원 구입해서 관리전환 하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자치단체부담금이라 이러면 지금 원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참여 인력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거나 기술지원을 위해서, 한림대학교에 원격진료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모든 것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사업비가 한 9,000만 원 되는데 9,0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은 순수한 도비로 위탁비를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원격관리시스템운영을 13개 시?군에서 합니다.
그 13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업비 346만2,000원을 같이 부담을 해 주는…….
○崔鍾甲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건 운영비 계통으로 봐야 되겠네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쪽으로 자치단체가 한림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답변 중에 도심형진료센터소가 생겨야 된 다는 게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시정질의를 했을 때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심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뭔 얘기이냐면 중기계획에 의해서 진료소를 다 지은 다음에 한다고 하면 고령화가 앞으로 3~4년 내에 강릉시 전체인구의 15%가 넘는데 영세민들이 교통을 이용해서, 거리관계가 집중 되어 있는데 진료센터라는 게 기능화가 전환되어있는 동사무소 이런 데, 전에 얘기했던 영상시스템으로 이제는 웬만한 진료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정말 저소득층이나 교통이 불편한, 진료소야 옛날 군 단위에 있을 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주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도심에 있는 저소득층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비가 없어서,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보호하는 사람도 없고 노령의 두 부부가 살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지역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그 답변이 전년도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데, 갭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지금 3개 지소를 안 하면, 3년 후에 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의 의료가 뒤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심지 안에 의료진료센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검토를 한번 해서, 도심에는 어차피 진료소를 짓는 다 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능전환이 되면 동사무소 이런 위치에서 영상으로 할 수 있고 순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중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주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도심에 있는 저소득층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비가 없어서,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보호하는 사람도 없고 노령의 두 부부가 살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지역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그 답변이 전년도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데, 갭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지금 3개 지소를 안 하면, 3년 후에 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의 의료가 뒤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심지 안에 의료진료센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검토를 한번 해서, 도심에는 어차피 진료소를 짓는 다 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능전환이 되면 동사무소 이런 위치에서 영상으로 할 수 있고 순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중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업무분야 쪽이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진료사업보다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성덕동하고 시내 중심부 지역에는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보건지소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런 차원에 부가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 와야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복지부가 시?군을 비슷하게 예산을, 어느 시?군은 많이 가고 이런 것 보다는 비슷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번에 우리강릉시가, 지금 도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강릉시는 자꾸 후순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복지부에 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해 가지고 이렇게 의료개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도비를 어차피, 부지매입비는 또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비는 국?도비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빨리 하면 좋긴 좋겠지만 시간적 부담에 여러 사업에 우선순위로 인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성덕동하고 시내 중심부 지역에는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보건지소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런 차원에 부가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 와야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복지부가 시?군을 비슷하게 예산을, 어느 시?군은 많이 가고 이런 것 보다는 비슷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번에 우리강릉시가, 지금 도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강릉시는 자꾸 후순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복지부에 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해 가지고 이렇게 의료개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도비를 어차피, 부지매입비는 또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비는 국?도비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빨리 하면 좋긴 좋겠지만 시간적 부담에 여러 사업에 우선순위로 인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 부분은 7월 정례회 때 소장님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4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4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35分 會議中止)
(17時47分 繼續開議)
○黃箕源 委員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8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