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복지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9월7일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9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달웅의원님, 간사에 왕종배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월12일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이어서 경포골프장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왕산면 오봉댐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박오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강릉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의와 깊은 마음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8대 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정례회입니다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의 해당 국장들, 과장들의 답변과 관련된 부분들, 경포특위에 부시장께서 신변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못한 점 아울러서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만 답변서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기간 내에 제대로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점 등과 관련해서 정중하게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강릉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의 소신은 시정과 시의회가 함께 동반자 관계로 하나하나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밤새워 토론해 나가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 이런 소신을 갖고 의회와의 관계, 어떤 의원님들과의 관계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첫 출발부터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아주시고 시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레는 처음 출발할 때가 힘이 제일 많이 들고, 자동차도 시동을 켤 때 연료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선4기 시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막 출발한 민선4기 강릉시정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역할을 지역과 시정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그리고 열정 속에서 강릉시정을 밝은 미래로 반드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동해 중심 제일강릉을 건설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9월6일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혜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37건을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질문 내용 중에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정책적인 부분 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혜의원님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성장 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외지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10년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10년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도적으로도 미비했고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기틀을 이루어나가는 10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10년이었고 앞으로 이제 출발하는 민선4기부터의 지방자치는 본격적인 자치단체 간에 경쟁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렇게 나름대로 진단을 해 봅니다.
전국에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230개 기초단체가 1등에서부터 230등까지 등수가 매겨지는 실로 때에 따라서는 이제는 자치단체 간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냉엄한 순간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 볼 때 우리 김종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시정에 함께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성공비결은 어떻게 전략적 안목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과 우리 지방자치를 함께 하는 리더그룹들이 어떤 혁신적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질 것이냐, 실용적 지식을 어떻게 앞으로 바탕으로 깔고 지방자치를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민 모두가 혁신과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제는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7월 달, 9월은 여름 해수욕시즌이었습니다만 9월, 10월, 11월 계속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정혁신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지역 번영,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민선4기가 출범해서 각 부서별로 주요시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연찬회를 각 부서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사회적 자본 활용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운영과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 등이 서로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어나간다면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요즘 학계에서도 상당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금년 말까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국민 의식도를 조사해서 정책 개발에 참고하겠다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고 정부의 의식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시정발전의 효과 창출과 조정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나름대로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세계화의 물결은 기술, 자본, 정보 등 모든 생산 요소에 무제한적인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가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은 시작됐고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개인, 기업, 지역공동체나 국가 등 각 경제 주체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우리 시의 미래 가치 창출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외지(외지), 이건 한자로 표현해야 이해가 쉽습니다만 외지유치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라든지 중앙부처 공직자 초청 간담회, 아울러서 재경강릉시민회 등 전국에 분포되고 있는 강릉출신 향우회들이 전국곳곳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시정설명회도 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또 인적 네트워크를 총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우리 강릉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 제가 의장님과 함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국을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 강릉 출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재경시민회라든지 재부산강릉시민회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초청 시정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지식의 역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에 권위 있고 또 능력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 아카데미 이 부분도 유익한 외지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혁신의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지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가치가 실현되고 21세기의 새로운 강릉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문가 그룹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 방향을 통한 지역 발전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을 설명하시면서 특히 구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앞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도심활성화대책추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솔올택지개발이라든지 신터미널 이전, 시청사 이전 등과 관련해서 특히 도심 외각 지역에 대형아파트단지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다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강릉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도심지역의 상권 변동으로 인해서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율곡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고시된 상태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더욱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중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율곡택지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율곡택지 조성 규모를 지금 계획의 반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고 저도 취임해서 건교부에 관계 과장, 그 다음에 주택공사의 담당 본부장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관되게 율곡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의 반 수준으로 축소 조정할 것을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하류 경포지역의 수해위험, 또 도심권의 공동화 방지대책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사실 그 지역에 현재 율곡택지 개발 계획대로 하면 물론 서민용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일반 분양아파트까지 하면 약 1만3,000에서 1만5,000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솔올지구, 인접해 있는 율곡택지지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의 지원용지에 들어서는 일부 지원시설과 관련된 아파트 시설 등을 하면 제한된 공간에 우리 도심 인구의 3 분의 1인 약 5만 명이 입주하게 되면 도심 전체 발전으로 봤을 때 기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우리 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현재 계획에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입장을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여러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정리해 볼까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수립 시에 관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도심활성화대책추진단 구성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광역권 정비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질문을 주신 구 터미널 부지 동부건설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 4층 지상 27층 규모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이 들어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마치고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도심지 낙후 지역 개발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이 기회에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옥천동 5거리 주변에 1,8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GM&A주식회사에서 지하 5층 지상 8층의 판매시설과 영화관을 신축하겠다라는 건축계획서가 지금 우리 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신청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은 지하 5층은 주차장 용도로 지상 1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판매시설로 6층에서부터 8층까지는 영화관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축계획이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사업 발전 또 아울러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상권과의 영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편으로는 도심지 내에 낙후지역을 재개발을 해 가면서도 강릉시 전체의 상권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활력화 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 터미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마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중서부지역의 도서관이 부족하다, 구 명주군청사를 도서관으로서 쓸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의 도서관이 포남권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하나 있고, 주문진권에 명주도서관이 있고, 강남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사실 도서관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고 많은 강릉시민들이 문향의 도시인 우리 강릉에 도서관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서관장한테 전체적으로 강릉에 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을 지시해 놓고 있고 또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신청에 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주군청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 기능이 내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명주군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 이제 중서부 지역에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하기는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용도로, 긴급하게 그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처가 현재 입장에서 긴급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명주군청사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주군 제2청사의 현재 용도가 종료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다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전체적인 강릉시 관광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특히 대규모 고품격 콘도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경포해수욕장 인근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콘도 외에 다른 콘도시설지구를 계획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함께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체류형 시설이 일반 숙박시설,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쪽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가족단위로 또 단체가 함께 와서 투숙을 할 수 있는 콘도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콘도계획은 경포도립공원 지역에 경포 콘도부지를 비롯해서 사천 석교리 온천지역 일원하고 주문진·연곡·옥계 해수욕장 관광지에 되어 있는 콘도부지 등 총 6개소 콘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포 승산콘도 역시 경포지구의 규제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급화된 대형콘도를 유치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가 경포특위를 중심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규제 완화에 맞는 새로운 경포 전체적인 지구 발전 계획 수립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콘도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보고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가 내년 7월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됐고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동안에 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기존에 4개 지역에 분산 개최하기로 했던 올림픽 경기시설을 이제 현재의 경쟁 도시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나 러시아 소치와의 경쟁 관계에서 경기장 분산이 가장 페널티를 많이 받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눈과 관련된 경기는 평창으로 한데 모으고 빙상경기와 관련된 것은 강릉시에서 전부 소화를 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전화를 주셨고 부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는데 경기장 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강릉에다가 하키, 아이스하키와 관련된 추가 2개 경기장은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경기장 건립과 관련되는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경기장에 관한 지방비 부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추가로 2개나 더 소요되는 경기장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해서 앞으로 일단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니까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강릉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 또 아울러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되는 아이스하키경기장은 강릉대학 구내에다가 대학의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학과 시민이 함께 하는 체육관으로 하고, 한 경기장은 철골조로 지어서 경기가 끝난 후에 철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빙상경기가 강릉시에서 열리는 만큼 강릉이 주 개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강릉에 집중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선수촌이라든지 미디어촌, 일반 관광객 수용시설이 강릉에 대폭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혁기의원님께서 콘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기회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선수촌이나 미디어촌을 가급적 아파트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콘도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콘도로 또 아니면 콘도나 가족호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여가 끝난 뒤에 우리 지역에 새로운 관광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의원님께서 강남, 강북중학교 불균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시 나름대로의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강남, 강북에 남여중학교의 불균형적인 분포로 해서 교통 혼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현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강남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또 교육청이나 지역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로가 학부모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교육시설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시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강릉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관광객이 금년 여름에 얼마나 감소했는지, 관광객에 관한 통계가 정확한지,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는지 이에 관한 테스크포스 구성 등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여름철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강릉지역에 온 관광객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가 줄어든 91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의 집중호우 태풍 우쿵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근데 910만 명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통계가 정확하냐고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해수욕장 통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나 강원도에서 해수욕장 통계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해수욕장 섹터를 구분해서 밀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포해수욕장 면적이 얼마인데 그것을 다섯 평이면 다섯 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섯 평 안에 현재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숫자를 파악해서 곱하기 얼마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정확한 관광객 수를 확인하기는 그나마 그 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동해안에, 전국적으로 해수욕 피서객이 얼마 왔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언론에 보도도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까지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현재의 통계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관광객 통계 방식 개선을 위해서 용역도 주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나마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근사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바가지 없애기 위한 자정 결의대회, 호객 행위 단속,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용, 다양한 홍보 활동도 실시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그 무더운 날에 서울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홍보하는데 애도 써주셨습니다.
이러한 바다와 관련된 관광객들 외에도 다양한 국내 레포츠동호인을 초청하는 대관령 패러글라이딩 대회라든지 대관령 휠 클라임 대회, 세계 윈드서핑 선수권 대회 등을 유치한 바도 있고 피서철에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 정동진 독립영화제, 선교장 여름캠프 등 다양한 참여형 체험행사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관광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만 특히 여름해수욕과 관련한 피서관광과 관련해서 이제는 동해안 지역에 가졌던 독점적인 지위는 이제는 사라진 시기가 왔다, 특히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까지도 이제는 엄청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제는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 퍼서와 관련해서도 910만 명이 오긴 왔습니다만 우리 지역 소득과 얼마만큼 연계가, 지역 소득 창출 효과를 얻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때가 됐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과다한 쓰레기 배출 문제, 해수욕장의 무질서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안전에 관한 부분 이렇게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 시설 개선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가 됐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이제는 과감하게 투입해서 연차별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관광에 대한 경영마인드 함양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들과의 TFT구성 등을 통해서 강릉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8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듭 저희들이 제8대 정례회 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기간을 정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저희 공직자들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시정의 발전과 공직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매각 건과 읍·면의 효율적인 조직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청사들과 관련된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5년도에 도농통합 후 인구가 적은 동은 통합하고 2001년도에는 시청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남아있는 구 제2청사를 비롯한 12개소의 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월호평동사는 2006년도 매각하였으며, 구 명주군청은 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로 구 옥천동사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로 구 공원관리사업소는 참소리박물관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여성회관, 특정개발사업소, 중앙동사, 입암동사, 두산동사, 장현동사, 유천동사, 구 주문진소방서 등 8개 구 청사는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 청사들에 대하여는 금년 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매각 가능한 청사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관리와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읍·면의 부면장 직제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부면장제도는 1998년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산불예방, 해수욕장 운영, 재난·재해 등 읍·면의 특성을 이유로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도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지난 2005년10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면장직을 부활시켰습니다만 부면장은 종전과 달리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한 부면장제의 기능이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아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읍·면의 특수성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선 행정의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강희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항 중 시장님이 답변하신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서부지역 도서관의 필요성과 구 강릉 제2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주문진권, 포남권, 강남권에 도서관이 각 1개소씩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형도서관을 짓기에는 시의 재정부담이 매우 커서 선진국형 도서관 운영 모델인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교1동 주문자치센터 내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 설치를 확대함으로서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의 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포골프장 콘도, 유희시설 건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 현안사업이자 강릉시민의 숙원사업인 경포골프장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94년6월부터 추진한 경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먼저 추진한 회원제골프장이 현재 시범 라운딩 등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국내 우량기업으로 골프장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제골프장과 콘도시설 그리고 유희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리라 생각되며 사업 중단 등 과거의 사례를 밟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면 사항이 주민과의 민원사항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은 물론 사업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핵심 민원에 대하여 조만간 시가 중심이 되어 주민과 사업자 의견을 중심으로 상호 협의 가능한 중재안을 제시 합의점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일반제골프장과 콘도, 유희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제골프장은 당초 2만1,500평 부지에 6홀 규모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현재 9홀 규모로 레이아웃을 변경 진입노선 검토와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향후 인접 지역인 4만2,000평의 산림청 소유 보존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18홀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며,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시와 사업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국유림 매입에 최선을 다하여 18홀 규모의 일반제골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콘도시설은 강릉시 안현동 89-36번지 내, 즉 구 경포동 역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97년6월25일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설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주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2007년9월부터 리조트단지 개발 방향 확정과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립공원 내 숙박시설의 건축규제를 현행 5층에서 10층으로, 용적률을 200%에서 600%로 규제 완화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콘도시설에 대한 층수가 완화되면 경포위락지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며, 경포위락지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조속히 건축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희시설은 당초 경포대 초등학교 주변부지 300만여 평에 라이드시설 등 5종 24개 시설로 계획하였으나 부지가 주변 숙박시설 밀집지역과 경포 현대아파트, 경포대 초등학교 인접지역으로 부지 협소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현재 사천의 산대월리 산불피해지역을 등을 대체 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체부지에 대해 개발 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희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호 수질개선 습지조성사업에 지주 참여 방식으로 계획 해볼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습지조성에 지주 참여 방식 도입은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토지 지주들과 협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2007년도에는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연’ 재배 시범 사업과 농경지를 영구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조기에 습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호지역 개발 시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되찾고 수해에 대비한 방재 개념에서 풍호 복원 계획을 수립 해볼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호는 한국남동발전소에서 79년부터 85년까지 총 252만6,000t 무연탄재를 매립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복토 후에 식목 식재하여 야산이 되어 있어 지금은 호수의 흔적조차 발견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호수로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을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계곡을 정밀 진단하여 계곡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곡휴식년제를 도입해 보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부터 계곡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연곡면 신왕계곡, 구룡소계곡, 왕산면 입지골, 곰자리골, 사천면 용수골, 주문진읍 삼교리계곡, 구정면 절골계곡 등 총 7개소에 대한 산간계곡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훼손된 생태환경이 복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을 추가로 지정 확대하여 아름다운 계곡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계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장장 이용률 증가 추세는 2002년 748건에서 지난 2005년에 1,581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통계는 시민들의 화장장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화장장 이용 시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예약도 쉽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시민 복지 차원으로 우리 지역에도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사업추진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영관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영관과 관아 복원사업은 1단계로 임영관 복원사업, 2단계로 관아 복원사업, 3단계로 휴게·편의시설을 갖춘 서적공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임영관 복원사업은 55억5,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에 준공되어 오는 10월2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인 관아 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단계 조성사업도 2단계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복원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복원완료된 임영관은 우선 문화유산해설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 개방함으로서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아 복원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종합적인 세부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지자체 관광지와 차별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와 정동진 심곡 일대의 해안단구에 대한 관광 자원화하려는 시의 노력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시에서 개발 출시한 관광상품, 특산품의 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은 팸투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군장병에 대해 금년 8월 말 현재 45회에 걸쳐 2,700여 명을 무료 팸투어를 실시하여 관광홍보요원화를 하고 있으며 여행사 임직원, 여행 잡지사 기자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지역 여행사대표, 언론인, 여행 잡지사 기자 등을 초청,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오죽헌시립박물관 등 4개소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친절한 관광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차를 이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숙박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정확한 관광 안내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광통역 안내원을 채용, 여행객은 물론 외국관광객에게도 전문적인 안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티투어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동진 심곡 일대의 해안단구는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되어 한반도 자연사 연구와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관광 자원화 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동진 심곡 해안단구를 알리기 위해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교과서 수록을 위해 지리학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 검토 중인 관광 상품화 방안은 학습 탐방로 개설, 해안 접안시설 설치를 통한 기념사진 촬영 명소와 정동진항을 이용한 낚시체험, 스킨스쿠버 체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나 정동진 심곡 해안단구는 육지에서 관찰하기가 어렵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군부대 협의 등 제약사항이 많아 관광 상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거쳐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상품과 특산품의 판매는 자체 기업 내 매장과 4개소의 시 직영 특판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특산품 판매장을 통한 판매실적은 2005년에 8,000만 원, 금년 8월 현재 5,000만 원의 수익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제품인 특산품의 특성상 고가제품이 많이 있어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기에는 미흡하여 각 업체별로 중저가형 제품 위주로 신상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후원하는 영동인터넷쇼핑몰이 금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어 이들 제품을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 내 특산품 코너를 신설하여 사진을 첨부한 자세한 제품설명과 구입처, 구입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며 시중 대형판매업소에 시 특산물 판매코너 설치를 위해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공원은 2001년9월에 개원하여 당해연도에는 전 국민의 안보강화 및 통일의 의지를 심어주고 전통문화 관광의 도시 강릉시를 널리 홍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당해연도에는 무료로 관람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2002년부터 입장객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하여 2002년도에 89만5,000명에 입장하였으며, 2005년에는 51만 명이 입장하여 매년 10%에서 15%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군함정을 소재로 한 관광지가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에 4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지역에는 2004년 KTX개통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의할 뿐만 아니라 신설 관광지로 관광객이 증가 추세로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우리 지역은 고속도로가 이설 설치되어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즐길거리 부족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감소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국의 여행사를 비롯해서 전국 초·중·고교에 강릉시 관광홍보물을 발송하여 많은 학생들의 방문을 요청하였으며, 2004년와 2005년도에는 한국철도공사를 방문 정동진 해돋이 관광열차 운행 재개를 요청함과 아울러 기차를 이용한 관광객에게 입장료 50%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서 기간 중에는 매일 두 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대도시 중·고등학교에 수학여행지로 선정되도록 별도의 홍보반을 편성하여 방문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알펜시아계획이 강릉시에 어떤 도움이 되며 알펜시아계획과 관련하여 경포도립공원 해제 등 규제 완화 선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은 2014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주 개최지인 평창지역의 대회 운영시설인 선수촌, 미디어촌, 대회본부, 일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하여 강원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리조트사업이며 강릉은 피겨, 쇼트트랙 경기와 스피드스케이팅경기의 대회운영시설인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선수촌은 1,000실 규모로 경포에 유치한 승산레저 경포콘도를 신축 활용하고 구 월드컵경기장 시설 예정부지 인근에 대한주택공사에서 4,000실 규모로 미디어촌과 일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하여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8월24일 용역기관의 실사단이 방문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층수제한 등의 규제완화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경포도립공원에 대규모 리조트 숙박시설 유치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죽헌 상징 관광상품 판매실적과 이에 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죽헌 상징 관광상품으로 율곡벼루, 율곡벼루지갑, 초충도부채, 초충도커피잔, 초중도녹차잔을 개발하여 현재 강릉종합관광소, 오죽헌시립박물관 홍보관, 특산품 판매장, 강릉상공회의소, 도청 연금매장, 서울·대전 조달청 문화상품 전시관 등에 견본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죽헌 안내 팸플릿과 오죽헌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율곡벼루 등 총 6종 2,280점을 주문제작하여 1,217점을 판매하여 53%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면 판매금액은 6,480만 원입니다.
앞으로 초충도부채, 율곡벼루지갑, 초충도찻잔 등 품질의 고급화는 물론 학생과 청소년이 선호하는 핸드폰고리, 열쇠고리 등의 상품을 개발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상품 판매 및 홍보 다변화를 위하여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통일공원안보전시관, 우체국을 통한 주문 판매, 서울관광공사 강원도 홍보관에 전시 및 위탁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은 매립장 외의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어 매립장 내에서 장롱, 침대 등은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파쇄하여 매립하고 있고 매트리스는 매립장 사면 차수막 보호재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의 소각시설이 없어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폐가전 제품은 1차 선별 분리한 후에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하여 위탁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폐목재류는 시멘트 생산 보조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업체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매립장이 상하부 1, 2단계로 구성되어 현재 침출수 처리용량 부족으로 만약의 사고 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매립장 내 자체처리시설에서 1차 정화한 후 약 14km의 관로로 이송하여 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매립장 조성 시 1일 181t의 침출수 발생이 예측되어 현재 침출수 처리 시설은 하루에 300t 처리 규모로 시설용량을 증설 없이 처리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집중호우나 돌발사고 등으로 일시 다량 침출수 발생에 대비하여 5,140t 규모의 유량조정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성 중인 2단계 매립장에도 침출수 집수정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태풍 루사와 같은 천재지변을 비롯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관로를 1라인을 추가 증설하여 환경오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가스 포집시설 설치와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안정화와 악취 저감을 위한 매립가스 포집시설은 매립고가 높아짐에 따라 가스포집 시설도 매년 지속적으로 연장설치하고 있으며 매립 완료된 지점은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에 처리하거나 발전연료화 등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립완료 후 20년간 사후관리를 거쳐야 하며, 강동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 협약서 제1조제6항에 의하여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즉, MBT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가정의 생활쓰레기를 자원으로 재생 가능한 쓰레기는 전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소각 및 매각하는 시설로서 매립장 수명 연장과 악취, 위생 해충 등의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3월31일 환경부에 MBT설치 시범도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4월10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금년 6월21일 시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범도시를 확정하고 2007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성상, 성분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계획한 당초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기획예산처와 심의과정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어 지방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부에서 승인한다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OC방식이나 또는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검토와 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검토는 사업추진 방법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추진 방법에 맞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의회, 시가 함께 참여하여 선진시설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2005년1월부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2003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1일 50t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계획하였으나 공법선정 및 입지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민간처리시설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설물을 설립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므로 민간처리시설과 큰 차이는 없으나 우리 시와 같이 타 시·군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용 등이 상승되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타 시·군의 민간업체에 위탁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앞으로 공개입찰을 통한 최저 낙찰자 선정과 선정 업체의 폐기물처리 중단 발생 등을 대비하여 폐기물처리용역계약 시 연대보증 등을 통하여 음식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 시설에 대한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1일 50t 규모로 사업비 48억5,000만 원 중 그 중 국비가 14억5,500만 원, 도비가 10억1,850만 원, 시비가 23억7,650만 원을 2003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법선정 및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는 이월사업비로 책정하였고 2005년도에는 반환과목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반납지시가 없어 2006년도에는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29일자로 환경부로부터 반납지시가 있어 금년도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국비예산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장소와 신공법이 선정되면 새로이 국비 신청을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 농촌관광활성화 대책 및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 건과 태양공원과 산림청 헬기장 부지 교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신 바와 같이 나라간 교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이 기존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 관광에서 농촌의 자연과 인심 속에서 가족 중심의 체류형, 자연밀착형 체험관광을 추구하는 여행 형태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농촌의 앞날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늘어나는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대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개소, 새농어촌 건설 28개 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1개소, 산촌개발사업 2개소, 농촌민박시설 확충 등 8개 분야 사업에 총 86억을 투입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해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까지 총 11개 분야 사업에 224억을 투입 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 새농어촌건설 28개소, 산촌개발사업 1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1개소,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등 기존의 농촌관광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 마무리, 꼬까미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를 추진, 농촌의 그린 어메너티를 활용 복합테마관광시설 조성으로 농촌 체험, 휴식, 레저, 학습, 농산물 구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가족 방문객 위주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농촌관광마을 확산을 위하여 특색 있는 마을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마을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농산어촌 마을간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협의체 조직을 지원해 나가며, 1사1촌 팜스테이 사업의 촉진으로 도농간에 교류화와 농산물 직거래를 늘려나가고 그린투어리즘 포털 시스템, 마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시스템을 통한 농촌마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프로그램 운영 우수마을에 대하여 평가 후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마을간 경쟁에 의한 상호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는 등 목표연도인 2014년도에는 우리 농촌이 농촌관광과 연계한 소득이 증대되어 잘사는 농촌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지연 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농촌을 테마로 전국 유일의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지역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목표로 강원도와 강릉시가 50억의 사업비를 투입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성산면 어흘리, 보광1, 2리 지역을 한 권역으로 하여 농촌관광 체험, 건강, 휴양시설 조성, 레포츠 공간 정비를 사업내용으로 4개 사업장 2만4,896㎡부지에 어흘리, 보광1, 2리 자동차 공원, 구산리 도농교류센터, 보광2리 음식체험장의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 주체는 강원도와 강릉시의 사업비 보조를 받아 성산면 어흘리, 보광1, 2리 주민으로 조직된 농업법인 대관령 어울림이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1월 기본계획을 완료, 동년 9월 사업부지 내 2006년5월 실시설계, 동년 8월까지 강릉시설계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및 설계원가 검토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기본계획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편의시설 배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필하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공사착공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상반기 농촌관광 성수기 전에 사업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양공원과 산림청헬기장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1월14일 산림청 항공관리소장으로부터 영동지역에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대책 등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헬기장 설치가 불가피함으로 헬기장시설에 따른 시유림 무상 대부를 신청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산림항공관리소장과의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후 1999년8월6일에 ‘강릉시장이 요구하는 국유재산을 관련법에 의거 관리청과 협의 후 교환한다’는 조건하에 남항진 소재 시유림을 무상대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산림청과 협의를 통하여 국·공유재산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2000년 정동진 태양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정동진 산 103-1번지 외 2필지 66만3,000㎡ 면적의 국유임야를 헬기장 부지와 교환하고자 국유림관리청과 협의하였으나 2002년9월 동부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정동진 산 103-1번지 외 2필지의 국유임야는 행정재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다른 법령에 의거 지구정리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5월6일 국·공유지 교환대책 회의를 갖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개발변경 용역 후 산림청과 재협의하였으나 2003년1월9일 ‘요존국유림이며 보전임지로서 협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국·공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2004년5월6일에는 산림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하였으며, 2005년8월4일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1년 뒤인 2006년8월5일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개정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 및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동부지방산림청에 요청을 한 상태이며 법령이 개정된 만큼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강희문의원님이 솔올지구 주차난대책, 경포지구 수해 침수대책 두 건과 권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해에 의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 건, 최돈은의원님께서 학생들의 버스운행 노선 문제 해결에 한 건, 홍기옥의원님께서 4차 국토종합계획에 관련되어서 총 다섯 건을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올지구 주차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올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형상가가 속속 입주하면서 간선도로와 이면 도로에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다수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이용이 편한 도로에 주차하여 상가 밀집지역, 대형음식점 부근은 차량 소통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솔올지구 주차장은 10개소에 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98년 당시 주차장 용지는 분양공고에 의해서 수요자에게 분양되었으며, 2002년1월 솔올지구 내 노외주차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수리점과 세차장시설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용지 내 카센터, 세차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전체 주차면적에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인근택지에 비해서 3 분의 1 정도 싸게 분양한 주차장용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양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분양된 주차장 부지를 강릉시가 재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사항입니다.
99년까지 솔올지구 내 주차장 분양은 총 10필지이며 한 필지는 공개경쟁입찰로 나머지 9필지 추첨에 의한 방법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여러 여건상 주차장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구입자 개인의 기대 이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강릉시가 현재의 가격으로 재매입한다는 것은 더 큰 특혜 의혹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재매입 여부는 앞으로 주차수요의 증대 등으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재매입으로 인한 이익을 비교분석해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이 더 클 경우 재매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잔여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사항입니다.
현재 미분양된 잔여토지는 소방파출소용지, 복합주택용지 등으로 480여 평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솔올지구 주차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나가고 상가밀집 지역, 대중음식점 주변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정차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인근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주차장을 이용한 주차빌딩 신축, 소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포지역 수해 침수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추세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 변화와 하천 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최근 이상 강우로부터 항구적인 수해복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포천 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5년11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과업의 대상은 경포천, 위촌천 및 안현천으로 과업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지방하천위원회에 심의 상정 중에 있습니다.
경포천 수해방지종합대책의 홍수방어 계획은 대별하여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구별되며, 단기사업으로 하천개수, 사방댐 설치 및 진안상가 일대 펌프장 설치 등이고, 장기사업으로는 경포호 주변 유수지 확보, 위촌천 합류부 저류지 조성 및 안현천 안현동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포천은 건설교통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매년 부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해방지종합대책의 홍수방어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조달은 강원도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남대천과 같이 한강 기타수계로 편입하는 방안 또는 건설교통부의 치수사업 개선사업과 부합되는 환경친화적 치수사업으로 경포호 주변의 관광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앙정부 치수대책의 정책적 홍보가 가능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에 의한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 또는 구조요원에 이르기까지 재난 충격의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위기상담지원센터, 영국의 정신충격진료소, 일본의 재난예방센터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재난후유증 등 정신적 피해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재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신속한 수습·복구와 물질적인 피해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피해 후유증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전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없는 등 아직도 도입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방방재청에서는 ‘위험시대 사회적 대응전략’이라는 연구과제로 용역 중에 있고 가칭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법을 제정 입안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 루사, 매미, 폭설, 산불 등의 재해가 빈번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재난후유증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장기적인 재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재활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운행노선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에 현행 버스운행은 도심권과 도시외각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나 도심권 내를 순환하는 노선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노선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돈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 버스를 두 번 갈아타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별로 이어지는 순환형 등교용 버스노선도 관련 기관 및 해당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강원도와 협의해본 결과 별도 14개 항의 수정요구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략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은 원주～강릉간 국토 중앙산업·레포츠 관광벨트 조성으로 동계 스포츠 밸리 조성 및 강릉의 산업 거점 기능 강화, 혁신도시 건설이 포함됐고, 동해안 환동해 축 물류·관광밸트 조성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통한 동해안 경관 형성, 세 번째로 남북철도망 복원 및 대륙 철도 연결에 대비하는 환동해 물류 축 형성으로 동해선 철도 건설이 포함됐고, 환동해 축의 중심인 동해선 철도건설 조기설계와 착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섯 번째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2007년까지 교통 정체가 심한 관광지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 대학연구소,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KIST강릉분원, 환동해출장소 등 연구 및 지원기관의 총체적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강릉과학산업단지 전역을 바이오산업으로 전념할 수 있는 기반확충의 일곱 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죽상품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죽상품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강릉에 대한 지명도가 가장 높고 이미지에 부합하는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명품화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도 강원도농업기술원 특화작목개발 시험장에 오죽의 기능성과 오죽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기술 개발 용역을 시행하여 술, 음료, 엽차 세 종류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죽분재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오죽상품화 기술과 관련한 4건에 대한 특허등록과 대관령오죽 등 4건 16개류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성군 소재 바램주식회사와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10월부터 오죽차와 죽력이라는 상품으로 음료 시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 2년간 죽력 6만2,000캔과 오죽차 4만2,000박스를 출하하여 총 6,9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매출액의 2% 해당하는 140만 원의 기술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오죽분재는 2002년부터 2006년8월까지 1,100점을 유상 분양하여 3,300만여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말 경기불황에 따른 제조업체의 경영난으로 현재는 상품생산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죽상품화는 KIST강릉분원과 협조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미 지난해 당뇨 및 항산화에 탁월한 물질을 발견하여 현재 상용화 직전 단계에 이르러 계획대로라면 금년 10월 중순경 해당 대기업과 우리 시 KIST강릉분원과 식·약품 제조에 따른 제반계약 조건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한 오죽술과 관련하여서는 5억 원 내외의 소규모 민속주 제조시설로 단오상품화와 연계사업으로 시와 민간업체 공동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투자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자치부의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금까지 총 6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었으며 주 집행내용은 상품개발과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연곡면 동덕리에 3,000평 규모의 오죽농원을 조성하여 개방함으로서 대나무와 분재애호가들이 전국에서 연중 방문함으로서 우리 시 관광 홍보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죽분재는 오죽농원을 방문하여야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찾아오는 고객을 우리 지역에 잠시라도 머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죽상품화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오죽이 강릉의 명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홍기옥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김종혜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권혁기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의원님 공통으로 이번 답변과 관련한 실망, 뭔가 달라지지 않은 부분 또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검토해 보겠다’라는 식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보충질문하신 또 비록 보충질문을 안 하셨다하시더라도 답변을 들으신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 가급적이면 해당 소관 국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인 시정에 대한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종혜의원님께서 시민의식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사회적 자본 조사 실태를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조사기법, 조사 항목, 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민의식 실태, 잠재력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종합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KDI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기법이 동원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자본에 관한 총체적인 시민간의 합의이라든지 조사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쉬운 방법이 아니고 또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아까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 시청 내부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종혜의원님 말씀하셨던 시민의식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그와 관련되는 조사기법, 조사요원 확보, 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계층과의 의사소통의 가동 문제 또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 내부에 조직 혁신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주니어보드를 일단 가동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금년에 들어와서 선거를 치르는 전체적인 분위기 또 조직의 혁신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의 부재 등등으로 해서 그동안 주니어보드 운영이 소극적으로 운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 혁신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조직혁신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선도적 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1,200명 조직이 다 변화와 혁신에 참여해야 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선도 조직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이 주니어보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니어보드 요원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변화와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혁신단에서 검토도 하고 있고 주니어보드요원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우리 시청 조직에 ‘내가 변화와 선도요원이라’는 의식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특히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주니어보드요원들 간에 활동 사항들을 정리하는 작은 레터도 발행해서 돌려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저도 가급적이면 직급별 대화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외지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청 내부의 조직원만 갖고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시청 조직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의 어떤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바깥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에 뒤따르는 제도나 틀이 갖추어서 뒤따라가기에는 늦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유치 부분을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분야별 위원회나 자문단은 구성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시정을 자문할 자문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시정혁신추진단과 관련된 시정혁신자문단은 1차로 구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한번 회의를 열어보고 종합적인 시정자문단 구성은 시정혁신프로그램이 연말 쯤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시정자문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자문단도 상설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정아카데미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직 아카데미 차원은 아니고 지금 주말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는 강의는 일단은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변화를 또 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그러한 특강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혹시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안내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금년 말까지는 매주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말까지 내부적인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을 주재로 특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강사의 내용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시민들도 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1단계 계획이 마무리 되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문화아카데미에서 외부에 있는 언론기관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지난번에도 KBS하고 연계해서 하는 문화아카데미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시민들을 위한 특강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보고를 의회에 드리면서 내년도에 상설화할 수 있는 시민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공무원, 시민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또 시정에 관한 아카데미 강사를 초청하는 데도 이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관련되는 그러한 인사도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외지의 어떤 그런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번 정례회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답변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 특히 의회운영을 총괄하고 계시는 운영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여웠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 답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시는 부분들 또 차별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단순히 팸투어 정도로 그쳤다, 해안단구에 관한 모색,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답변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기옥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장 부지교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그동안 산림청이 보유한 부지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교환이 안 된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상당히 노력을 해 왔고 산림청에도 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관련 국장들이 가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행 규정상 산림청에서 교환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인데 결국은 산림청헬기장을 거기에 설치하면서 부지교환을 했던 최초의 협약 내용부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이왕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니까 최대한 또 제가 파악하기에는 산림청에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조금은 숨통이 트여서 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부지교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 부지교환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 부지가 여러 가지 법적 제약 요건에 의해서 안 되겠다하는 판단이 서면 제가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외에 다른 부지라도 이제는 교환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5년, 6년을 끌고 온 것을 그 부지를 10년, 20년 동안 계속 내놓으라고 한들 내놓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 부지가 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계속 협의해 보고 도저히 산림청에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 이제는 다른 쪽에 있는 국유지라도 교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기옥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특히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홍기옥의원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니까 다른 어느 의원님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앞으로 매립장,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매립장 2단계 공사가 곧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갔는데 의원님 항상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태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매립한다고 그러면 2단계 쓰레기매립장인들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는 저희들도 조만간 또 다른 제3의 매립장을 검토해 될 그런 입장인 것만은 분명한데 지금 현재 마련되는 2단계 매립장이라도 수명을 어떻게 최대한 연장 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저는 일단은 들어가는 양을 줄여야지 연장이 됩니다.
들어가는 양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와 비슷한 25만 내외의 도시와 비교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최상위 수준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하는 문제하고 지금 홍의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매립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분리수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보다도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서 전체 강릉시민들이 시민운동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려야 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니까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기 위한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도 음식물쓰레기소각장, 일반쓰레기소각장 또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시스템 총체적으로 홍기옥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전처리시설, 강릉이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환경부에서 강릉시에서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전향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국비를 50%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에서 국비 30%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 내용을 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BTL사업으로 추진하자,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BTL사업이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BTL사업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하수관 정비와 관련해서 약 800억에서 900정도가 소요되는 BTL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BTL사업, 전처리사업과 관련된 BTL사업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물론 BTL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들 예산 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만 종국에는 20년에 걸쳐서 상환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채무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이 과연 강릉시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해서 과연 영업수익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쓰레기 전처리시설은 광역쓰레기 전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인근에 있는 쓰레기를 강릉에서 광역쓰레기 전처리시설을 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해 주면서 BTL사업으로 책정을 해주겠다라는 답까지 왔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외지 쓰레기를 반입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 물론 쓰레기도 이제는 자원화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료를 우리가 다시 재활용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인근 농가에서 연료,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가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긴 있는데 이런 광역소각로가 되어야지만 그 사업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시민들하고 외지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반입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면서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거기서 소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면 바람직합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BTL사업이라는 민간업자가 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으로 소각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광역쓰레기소각로로 가라 하는 부분인데 광역쓰레기소각로가 물론 위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홍의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일단 우리 시민 전체가 우리 지역에 외지쓰레기가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거쳐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한 발, 한 발 홍의원님께서 왜 빨리 관련 부서를 지정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를 저희들 환경과에다가 소관 과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제가 지정해 놔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저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다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쓰레기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 해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남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의 쓰레기와 관련된 이제는 범시민적인 운동이라든지 시민적인 관심이 촉구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홍기옥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에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양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 상임위를 포함해서 대 의회에 대한 저희 실무진의 답변과 관련된 자세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풍호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계곡 생태 보호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현장확인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확인을 제가 직접 관계관들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