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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1월 30일

강릉시의회

일시:2004년01월30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端午際運營條例案

2.2004年度市政業務報告

부의된안건

1.江陵端午際運營條例案

2.2004年度市政業務報告

[start]

새로운희망과함께갑신년새해가밝았습니다.

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모두의건강과행복이충만하시고,크고작은모든일들이소망하시는대로이루어지시기를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지난한해는나라안밖으로많은시련과어려움이교차되었던한해였습니다.

그러나갈망했던2010년동계올림픽유치가무산되었는가하면2년연속태풍피해로인한삶의터전을잃었으며,나라밖으로는북한핵문제와이라크파병논란등의어려움과시련이있었습니다.

이렇듯우리에게는고난의한해였습니다마는재난이라는고통을통하여극복이라는힘을길러냈습니다.

좌절이라는현실앞에는재도전이라는역량을길러냈습니다.

이들을바탕으로금년부터는우리강릉이세계속의대약진이라는새로운각오를가지고,전시민의뜻을합친가운데주어진과제를하나하나착실히풀어가야할한해라고생각하면서우선올해개최될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통해서는단오라는천년역사의귀중한문화유산을세계만방에전파하여관광산업의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계기를삼아야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완벽한추진과각종재해예방,농?수?축산등1차산업의경쟁력제고와청정환경의유지관리더불어잘살수있는복지시책의추진등우리의회와집행부가한축의바퀴가되어조화롭게한방향으로전진하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올해상반기를기점으로하여제7대의회도이미과반년을넘기게된것입니다.

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올해에는그어느때보다성숙된의회상이시민들에게투영될수있도록열과성을다해주실것을당부해마지않습니다.

의사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부터2월4일까지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등일반안건심사와2004년도시정업무보고를받으시게되겠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4년1월28일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2004년1월28일내무복지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江陵端午際運營條例案

(10시04분)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는내용이먼저제출됐던내용과동일하기때문에2번의주요골자다항중법령에위배된내용중에수정이되는안에대하여2쪽4조3항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조3항이당초에는단오제운영에필요한재정은국가,도및강릉시보조금과협찬금,기타수입금으로충당한다를내용을단오제를제전위원회로하고,협찬금을삭제하여없애는내용으로수정을하였습니다.

그외내용은먼젓번조례안의내용과동일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2004년1월28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단오제는1,967년1월16일문화관광부로부터중요무형문화재제13으로지정받아매년정기적인운영체계를유지하면서아직까지법적근거가마련되지못하였으며,이것을보완함과동시에무형유산의유네스코등록절차의구비서류를보완하기위한것으로지방자치법제15조의규정과입법예고과정에서특이사항등이접수되지않은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신재걸위원 일전에 단오제운영조례안이 왔을 때도 본 위원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하나의 절차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서도 관계가 없다 하는 그 말에 그냥 동의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번 재의요구에 따라서 이왕 재의요구 들어온 반면에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아져서 제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단오제와국제관광민속제의관계,집행부서의분산에따른효율적인집행에문제가있음을지적하면서단오제위원회구성과운영이규칙으로정하게되어있는데이는시장에게구성과운영을전면위임하는,이른바백지위임의형태를취하고있어서이것은위법이다라고저는봅니다.

또한단오제전위원회의구성은단오제전의위원회정원,자격요건,기능을부여하는것을말하며이는조례에서직접규정에의하여하며운영은시장에게규칙을정할수있도록위임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재의요구된조례에서는시장에게운영을물론후손까지도위임하고있어시의회의권한은물론백지위임이라는위험한발상도포함돼있다고봅니다.

단오제관련업무가시정에서분산집행되고있으며,이에따라예산낭비가심하고,효과도상생보다는상극정도로나타나고있습니다.

문화원과문화체육과,국제민속추진위원회간에관계설정도안되고있으며,관계조례나규칙도중복되어업무난맥을일으킬우려가있으며,이미가시화되고있음을지적하고싶습니다.

따라서단오제조례는운영조례가아니라기본조례가되어야하며,여기에는전통문화도시육성에관한기본규정도포함하는것이좋을것같으며,명칭도단오제및전통문화도시육성에관한강릉시기본조례가조례로하여,단오관운영에관한기본규정,기타전통문화도시육성에관한정책의표명이포함되어야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제전위원회라든가, 보존위원회 구성 관계는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각 위원회에서 해 오던 사항으로써 작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시에서 관련이 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조례 제정을 빌미로 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자체 원구성을 문화원에서 지금 관련해서 제전위원회나 보존위원회를 운영을 해 오고 왔습니다.

오래돼서내려온사실간접적으로해왔는데이걸지금에와서조례에다가명문화시키고또,규칙에다명문화시켜가지고시에서이것을해서지금까지내려오던사항을문제를제기해서(청취불능)한다면아무래도지금현재위원회라든가,보존위원회구성자체가수십년동안을지금그렇게해서내려왔는데이것을당장조례제정을해서바꾼다하는문제는어려움이내포돼있습니다.

그래서사실더검토는하겠습니다마는이것은지금관련중앙동도그렇고,구성에대해서는강남동도그렇습니다마는단오제보존위원회라든가,제전위원회하고단체와단체서로협의하에좋은방안을첫째로모색을하고,그다음에시에서도함께동참을해서좋은방안을모색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느냐…….

조례를만든다는것은입법이아닙니까?

조례를만들려면지금과장님이얘기하시는것은관습적으로내려왔던것을바꾸지못한다이러면조례만들지말고그냥하세요.

그리고여기보면4조에단오제전위원회나왔는데제3조의행사를추진하기위하여이랬지않습니까?

그러면5조에가서단오제전위원회기능을보세요.

3조의행사를문구를넣을수있는가그래서본위원이지금조례를만들려면제대로만들고,안만들려면그만둬라이겁니다.

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전부시장한테넘겨준다는것은말이안되죠.

차라리구성은여기주고,조례명문화시키고어느조례라든가지금하면법무관실하고협의를해보세요.

그리고규칙은좋다이겁니다.

규칙은위임할수있어요.

그러니이걸다시알아보시고제가제안한문제에대해서제가이해할수있는부분을갖고다시올리도록하세요.

안그러면조례운영에지금과장님이야기하시는전통적으로내려오던부분을못하겠다그러면조례만들지말고그냥그쪽에서하시라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사실 운영조례가 없이 수십년간 내려 왔었는데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동기 자체는 저희들이 유네스코와 등록과 관련한 법적인 제도에 근거를 제시해라 하는 데서 비롯돼서 지금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같이 내포가 자꾸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어떤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나 하나의 검토가 이루어져서 검토해서 보완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앞으로…….

앞으로유네스코등록할만한가치가있는지없는지,계승발전해가지고계속나갈수있는지없는지이걸보기위해서하는거예요.

이제는단오제도어차피명문화시켜가지고할것이면제대로조례에의해서보조금도주고,법적근거를갖고주고제대로하라이겁니다.

그래서이번이기회에안하면다음에또못합니다.

내가처음에서두에도얘기했지마는문화원관계,체육과관계지금서로안맞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법무관실하고,여기3조행사를이것도내가보니삭제해야돼요.

제일위에단오제및단오문화행사중심으로행사실시한다이렇게해놓고는단오제위원기능하고는서로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물론그쪽부서에서는이런조례안만드는것을타조례에비교해서이렇게했겠지마는강릉시는엄연한여기법무담당관실법무가있어요.

조례만드는데심사하는기준이있다고,이것을정확한법적근거를전번에도검토를안했기때문에재의요구가들어온겁니다.

그렇다면재의요구에들어온부분에대해서는우선어떤문제점을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야되겠고,시장이재의해놓고거기서재의요구들어온다는것은말이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여기에제정조례안을낸관계에대해서는저희들이관계법령에의해서지금제정을하고…….

○신재걸위원 구성까지도 다 주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저희들이 일단은 규칙도 나중에 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그걸 해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 수정을 가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다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단오제 근본적인 그게 단오제가 민속행사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는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점차적으로 보완을 할 내용이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위원 지난번에 조례안 개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재의요구 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되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전체를 싹 다 바꾸겠다고 그렇게 한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안 가고, 상위법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물론 인정을 하고 그랬지마는 이것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도 제대로 검토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여기서재의요구한부분만가지고논하면되지않겠느냐하는저개인적인의견인데신재걸위원님은이전체를다시다잘못됐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다시논의하자는것은유네스코에등록하기위한기본적인서류를3월달까지제출해야된다고그러니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재의요구안에대한수정부분에대해서오늘은의결을해줘야되지않겠나…….

○최종아위원 우리가 이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도 앞으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전번에 충분한 설명이 우리가 무형문화재 13호 강릉단오제를 국제유네스코에 등록시키기 위한 시작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 위원님의 얘기도 포괄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신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 이러면 더 의회 의원발의로 운영조례를 기본 조례로 전통문화시범도시 단오제에 관한 기본 조례를 앞으로 수정 보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니까 오늘은 여기 제4조에 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국가보조금과 강릉시의 보조금과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내용 외에는 다른 조항은 기부금품모금금지법에 의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최종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우리가 충분하게 단오제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수정 보완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오늘은이조례를전번에통과시켰던부분을수정해서재의요구가들어온만큼통과시켜주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는 고령화 추세가 되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문화, 체육 이런데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중에 특히나 우리 무형문화재 우리 단오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 속에서 이런 조례안이 아마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러시고 아마 담당 계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데 더 이상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재의요구 안이 이런데 상정하지 않도록끔 노력해 주시고, 저도 김화묵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협찬금이라든가, 기부금품 그런 삭제만 하고 이것을 얼른 통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이런조례안이어떤수정안재의요구가왔을때는어떤전문가로해서그래가지고다시한번조례안을다루는걸로하고오늘이대로얼른통과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우리강릉시조례를만들때는법률적인검토를우리감사담당관실에서하고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각 과에서 해 오면 저희들이 관계 법을 검토를 하는데…….

○위원장 김영기 우리 강릉시의 법률을 다루는 과장님을 출두시킨 하나의 목적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이 조례개정이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45분까지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2.2004年度市政業務報告

(10시48분)

위원님들께서도시민을대표하여집행부의업무내용을파악하시고,발전적이고생산적인업무집행이될수있도록방향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방법은직제순으로제출된업무보고자료에의하여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은후보고내용에대한질의답변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원만한의사진행이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먼저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러시아와 자매결연 계획을 실질적으로 올해는 다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트롬시는볼라디보스톡위에있는도시로인구가한12만되는도시로써여기가강릉시하고자매결연을하는게적합하다해서지금저희들이거기에대한자료를전부다받아가지고해보니인구가한15만되고,엄청나게추운도시로바로인근에한30킬로정도위에있는도시로되어있어가지고그걸추진할계획을해보니까좀더나은도시가없느냐해서다시한번외교부하고,국제문화재단에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보면우리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그중에서글로벌형국토경영차원에서남북교통망연결을토대로해가지고TCR이라하는건한반도종단철도이고,그다음에TSR이라고하는것은시베리아횡단철도입니다.

이걸연결을해가지고앞으로우리나라가유라시아에진출기반을마련하겠다고지금했어요.

이렇게보면사실우리가그냥어떤의혹의일부의견이나개인적인생각을가지고,러시아진출이렇게보는게아니고일본에서는만약에러시아횡단철도가되면시베리아횡단철도가된다음에동해에서해저로철도를연결한답니다.

그래서관광의어떤상품도만들겠다고그러는데러시아에앞으로중요성이지금실질적으로이렇게많이대두가되고,그다음에동해상을연결,동해상이라는건결국은지금우리가강릉이종점역이지마는앞으로강릉이중심역이된단말입니다.

그래서시베리아까지올라갈수있는이런장기적인계획을보면그런물류부분도있겠지마는거기에대한자원의부분에대해서우리가할수도있고이런차원으로봤을때꼭러시아하고하여간자매도시를한번가져봐야되겠다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어떤기후가맞지않고이런나라에도인구가우리하고맞지않고이런부분은일부분이겠지마는그보다더좋은도시가있으면올해2004년도에는정말조금토대를마련하는자리를준비하는한해가되도록좋으니까이게하루아침에될수는없지않습니까?

미국은자매하나했으니까그래서자매도시로해서우리강릉시가자매도시로인해서관광상품도개발되고,강릉이발전할수있는이런세계화가될수있는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올해업무보고인자리인만큼추진을해주실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러시아를 저희들이 자매도시 대상으로 해서 행정력을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심도 있게 아트롬시를 하는 걸 하더라도 좀 더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훑어서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대외협력실이나국제민속추진위원회만의어떤기관별홍보말고,1,200명의공무원을활용을해서우리야후라든가다음이런데가면많은홈페이지라든가카페들이많이있습니다.

그카페를활용을해서국제민속축제를홍보를할수있는,여가시간이라든가이런걸활용해서전국적으로지금시정홍보단이전국홍보를하러갔습니다마는가지않고,자기자리에앉아서충분히강릉국제민속축제를홍보를할수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1인당몇개카페라든가인터넷홈페이지에다가광고게시물을해서많은홍보효과를볼수있지않겠나…….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참고로 해서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 1쪽에 청소년교류활성화에 국제자매도시간 대학생 어학연수 있는데 자격이라든가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재걸위원 학장에 의뢰를 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신재걸위원 예를 들어서 4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유학 온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거기에는조금가려야되지않겠느냐,어차피강릉시에서하고,강릉시민을위한이런부분이니까선별해서너무또그렇게해서는안되겠지마는그래도강릉에고향을갖고,부모님도계시고강릉에본적지가있는이런쪽의학생을보내면향후라도강릉에대한애향심을더갖지않겠느냐참고해주시고,그다음에태풍‘루사’수해백서제작에부록에자원봉사자라든가이런부분들이활동사항같은것은넣겠죠?

스티로폴할머니태워가지고수영하면서옥상에올리고하는과정,우리48통1반의청년들이그런식으로했는데터지고난다음에13명이사망직전에특전사들이구해냈는데이특전사도119가거기섬석철교를못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이사람들은넘어갔어요.

특히옥계방범대원들이수영해가면서거기도119가못했습니다.

옥계방범대원들이스티로폴이런걸가지고수영해가면서고립돼있는주민들을구조한그런사례가있습니다.

이외에도여러가지있겠지마는특히그지역주민들청년이라든가,통반장님들이직접그렇게활동한부분을간략하게라도기재를해줘야지만그분들도나중에이백서를보고자식들한테교육도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됩니다.

○김홍규위원 출향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한 810명 정도를 매월 반상회보 하고, 강릉신문을 금년도부터 작년 9월 달부터는 500부 했는데 금년부터는 810부를 강릉소식지 하고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재경 우리 시민들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홍규위원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도 거의 다 파악을 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홍규위원 나주 시에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한 2명 정도 직원이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각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방화시대이니까 여러 가지 협조 받을 것도 있고, 중앙부처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효율적으로관리하는모양인데담당관님도올해부터는강릉출신인사들을철저하게관리하고,관심보이고,정보지같은것들도꾸준히보내주시고,늘이고향에대한생각을잊지않게끔,고향에어떤일이있으면그런관계를돈독히하는그런대외협력실이되어주시기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홍규위원 올 연말에는 실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강릉시민들이 어떤 알권리라든가 거기에 충족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 언론매체에 보면 우리 지방일간지 말입니다.

지방일간지가그전에는이쪽영동지역에강릉이라든가,동해,삼척이래서일면지를활용을했었는데2004년도1월1일부터인가1면으로우리강릉만지면이지금현재본위원이일간지,우리지방지를보면서때로는거기에어떤기사거리가없어가지고광고문안이라든가아니면거의공백이있는것을본위원이보기도했었습니다.

이런문제는광고를통해가지고,우리강릉시를알리는것도중요하겠지마는그런언론우리1면에기사화할수있는우리강릉시에서지금현재하고있는여러가지홍보활동문제를언론매체하고맺어가지고서는그지면에정말우리강릉시민들이우리시행정에서열린행정을어떻게하고있다는것을가장거기에알릴수있는부분이좀미흡하지않았나그래서우리담당관실에서그런부분에는기자분들이아까우리담당관님께서출입하는기자가14명이고,지방우리일간지에는한4-5명이출입하실것아닙니까?

그런분들한테충분한자료를주면안되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자료를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 회의때마다 참모회의나 시장님이 늘 지시해서 자료를 충분히 줘야지 시민들이나 알고 기사가 늘 많이 실리고 하는데 각 실과장님들한테 수없이 많이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좋은 공무원이 좋은 시민이 꼭 깔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걸 체계화를 시켜서 그 공문이 반드시 대외협력실로 올라오면 내일의 기사거리로 보도를 제공하는데 보통 공문을 시행하면 저희들이 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조금만 지켜 보십시오.

저희들이강원일보하고,도민일보가1면,강릉판1면이강원도에서1면으로되어있습니다.

이제는좋은기사도많이나가겠지마는더러는비판하는기사도많이실릴것이고이래서저희들이금년부터는한면지면을최대한시정이나주민들이알권리를충족하는데기사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기회에 우리 1면에 주어진 우리 강릉시의 기사를 담당 부서에서 실과에다가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서는 그 부서별로 홍보거리라든가 알 권리를 기사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매달 25일날에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이제는강릉시내에보면읍?면?동에통?반으로보면반상회안하고있는지역이상당히많이이제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리가시정홍보지가통?반으로통해가지고매달25일날에지금현재발급되고있지만거의우리시민들이보면부부가그전에는이렇게보면남편만직장생활,지금에는부부맞벌이가많다보니까거의반상회가잘이루어지지않는그런사항에서우리강릉시의홍보화를우리시민들이알권리를잘모르는그런부분이많지않습니까?

이런일간지로통해가지고한번1면에좋은기사를낼수있는그런적극성을담당부서에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대외협력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재걸위원 민원처리사항 정기점검 확인에 관해서 부서간 이기주의와 협조체계 미흡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된 경우가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통계 파악을 한 건 없습니다마는 민원처리 사항을 점검을 해 보면 일단 민원이 제기돼 왔을 때 업무를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떠밀고 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것들은지금현시점에서이러한행태는없애야되겠다,공무원들이빨리자세를변해서민원이들어오면우선내것이라고생각하고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이러한제도를촉구를함으로해서…….

○신재걸위원 촉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업무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금년부터는…….

○신재걸위원 징계를 주고 조치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단오제운영조례안의 재의요구안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신재걸위원 이 부분은 의원이 재의한 것도 아니고, 시장의 주무부서 감사담당관에서 재의한 사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재의야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 검토를 하는데 아까도…….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것은 관련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우리일반민원은한달에몇건이나생길지몰라도수시로일어나는게상하수도사업소에서이루어지는일들이니까특별한관심가지고그쪽의민원사항을처리할수있는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처리할수있는그런방안을감사실에서관리해주셨으면좋겠고,시민공개감사제도는올해처음시행하는거죠?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김화묵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 어제 행정사무조사의 특위도 만드는 과정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학단지용수시설 관로공사에 실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시죠?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에 의해서 알아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의뢰를 했고 그리고 나니까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담당부서들이 도에다 행정사무감사를 의뢰했는데 우리 강릉시 자체 감사실에서는 이런 사항이 분명히 인지될 수 있었을텐데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이번에 보도가 나와서 알았습니다.

○김화묵위원 보도 이후에 알았다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실의 기능이라는 것이 물론 도 감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결과 받는 것보다 우리 강릉시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사전에 감사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의문도 하는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다각적인 정보나 여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감사에 효율적인 업무를 2004년도에 봐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황기원위원 그게 실질적인 감사가 되려면 그 실과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병행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을 해 주는데 크게 정말 정확하게 씌어지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감사를 해서 혹시 어떤 단체 같은데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냅니다.

그런걸사전에차단할수있는그런걸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공무원들거의대다수가잘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시민들이라든가저희자체도느낍니다.

각실과에들어간다든가아니면전화를하면거의전화가한번에연결되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

그런다고그당사자가거기자리에없는것도아니에요.

있는데도불구하고전화를안받는경우가거의대다수입니다.

그런데우리시에도서비스헌장이제정이되어있거든요.

거기보면벨을몇번울리기전에받는다,친절하게출장을갔으면메모를남겼다가전화를해준다과연그게이루어지고있는지,얼굴이안보이고마주보기않기때문에나중에더많은그런거리를많이만듭니다.

그래서잘만들어놓은서비스헌장을지킬수있고,그걸실행을할수있게하는것을많이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서비스 문제는 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자치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화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시민공개감사제도에 그러면 이게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읍?면?동에 감사하실 때 시민제보에 의한 감사제도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읍?면?동에 감사를 하실 때 거기 참석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도 추천하는 분이 사전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 관계는 감사일정 전에 우리가 읍?면 종합감사를 한다는 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참석자는 직접 참여하는 분은 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애향파수꾼이라고 지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저희들이다시위촉하는게아니라그분들이이미도에서구성해놓고운영하고있으니까이분들을이용해서직접어느읍?면?동에할때그위원을초청을해서그분이각종자료를수집해서저희들이정보도주고,실제감사하는데와서…….

○심영섭위원 도에서 추천하신 홍보요원 있지 않습니까?

○심영섭위원 이분들이 각 읍?면?동에…….

○감사담당관 최종대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게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3시10분까지9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계속개의)

(13시15분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장,심영섭간사와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잘잘못을차지하고라도시장님께서경위설명과앞으로유사한사례가재발시에는강릉시의입장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방송내용에도앞으로향후문제점에대해서걱정하는보도내용을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그래서지금당장답변하기어려우시면나중에서면으로답변해도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작년도 정례회때 동료 위원님께서 기술직 우대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술직 우대정책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시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지난 9월5일자 그때도 반영이 안 됐고 그런데 앞으로 기술직에 대한 읍?면?동장의 직급 직렬 그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읍?면?동장에 대한 저희들 복수직이 설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기술직에 대한 부분은 복수직을 만들은 자체가 그 직의 관계되는 사항이 상당히 인사의 적체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경우를앞으로있을인사에서충분히반영을하고,지금까지는그복수직에대해서거의반영이안됐습니다.

복수직을해놓은취지라든가앞으로의추세,정부에서이공계출신들을우대하는정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적극그것을활용을하셔가지고기술직의적체라든가이런걸해소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황기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기술직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감 같은 경우를 많이 느끼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김화묵위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여섯 가지 중점 시책 중에서 열린시정 구현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시정의 모든 초점은 시민에게 맞추고, 그 다음에 특히 행정정보공개 확대, 그 다음에 하나는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그 다음에 시민제안 공모에 활성화와 시정평가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이시장님의중점시책이니까시민편의를위한생활행정실천을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사항에 말씀하신 문제는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행정의 계획을 수립하든지 시행을 할 때는 시민을 동참을 시켜서 같이 추진해 나가자 하는 키포인트는 아마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전에는이동시청이라해가지고시장이직접읍?면?동으로다니시면서도하셨고그런게하나의맥락인데모든시정을(청취불능)그거하는데있어서기획에서부터실천에까지가능한참여를시킬수있는그런시정에대해서는참여를시켜서같이하겠다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화묵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모든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고 특히 자치행정국부터 시작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모든 행정을 취해야 되니까 행정의 모든 초점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이 올해 2004년도에 그런 쪽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과연일하는분위기로가는데있어서인사의역할을다하는것인가한번쯤고민해봐야되지않습니까?

요즘보니까7급을언제몇년도했다,8급이몇년도몇월에됐다이것이인사기준이되는게어디있습니까?

여기여러분들이만들어놓으신규정이나규칙,인사관리의기본적취지나목적이런걸비춰봐도또,심사라는규정에도물론같은심사표에의한점수일때누가먼저8급을진급일찍했느냐,7급을일찍했느냐이런것에영향을받는것은그건이해할수있는부분입니다마는그게들어온순서대로계속진급을시켜주면누가열심히일하려고하겠습니까?

주무계차석하면그사람1등,그다음차석이2등실제근무능력이그렇습니까?

사무관들이그러한근평을하니까그러한근평의결과로열심히일해봤자이것은순서대로가니까내차례기다리는게낫다라는그런생각밖에더들겠습니까?

이것이과연그능력을개발시키고,더열심히일할수있는분위기로만들어가는인사가만사라는말이되듯이그러한원칙에서하는것맞습니까?

‘공’은지금빼고,서열로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문제가되는것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서열이니까 그게 사실 저희들이 근평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 능력이라는 걸 측정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판단에서떨어지는인사가나니까늘그게불씨가돼서다른것까지서로대화가오고가고,인사를불신하고그러다보니까패배주의자되고열심히노력해봤자되지않는다,힘없으면안된다안그렇습니까?

그다음에이지역출신이아니면안된다이런사고를갖게하고,그런나의무기력을느끼게끔하고그것은그동안인사로부터비롯된것이지다른이유가없단말입니다.

그런연공서열의부분에의해서‘공’이빠진‘서열’에대한부분을하루아침에개혁하기에는힘들지않겠는가그러면적어도이제부터라도3대7이라든지2대8이라든지아니면6대4라든지하는그런개혁적인인사를해야되다,두번째이번도인사도보면예산계장이예산과장으로바로갔다면서요?

그러면그러한풍토를갖추려면2004년도인사에는이런그동안의관행,안좋았던틀이것한번벗어내서열심히일하는자대우받는세상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저도이렇게객관적으로봤을때저분들은열심히하는데또,평상시에서로대화해보면그분이진급대상에거의0순위,1순위가요.

막판에가보면그분은안된다말이죠.

그런걸볼때이런것이사람으로하여금무기력하게만들겠다그러면그피해를누가보느냔말이죠.

다시민들이봅니다.

그래서올바른인사는시민의생활과같은행정에곧바로연결되고,영향을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아마인사가만사가아닌가이렇게일컬어지고있지않나생각하고,이것은시장님이여기계시면시장님한테직접얘기해야될것인데국장님한테말씀드리니까아마시장님도이것다듣고계실것아닙니까?

올해부터는적어도한꺼번에개혁이안되면적어도능력위주의전공무원이다인정할수있는범위가있지않습니까?

아무리다면평가의기준이하는부분잘못됐다하더라도여러사람이하는데그의견이다상반되게나올것은아니지않습니까?

다보고느끼는게사람은다비슷한데이러한부분도챙겨주셨으면좋겠다하는것이제가업무보고를즈음에서당부드리고싶은얘기입니다.

그래서이제는다같은매일하는그나물에그밥처럼하지마시고,개혁하려는의지를가지고인적구성요소를다시만들어서인사위원회를만들고,객관적인판단으로그누구도그사람들이인사위원회결정에따르면그것은공정치않겠는가라고믿음을줄수있는그런인사위원회가구성되면될것아닙니까?

옛날에한번제안했듯이등수를매년매길수있으면점수제로해서매길수있는것이고그러다보면내가빨리했느니,누락됐느니이렇게서로불만도없어질것이고,더투명하게가면되는것아닙니까?

그다음에요즘보니까교육점수가지고문제가많더라고요.

바쁘다보면일하다못간사람들이많단말이에요.

그래서결과적으로자기가불이익보는부분이많이있는데사실읍?면?동에는교육가기쉽지않습니까?

여기본청에일이많은부서는사실1년에교육한번자기가일주일씩시간내기가참힘들지않습니까?

이런부분도좀여러가지로고려해야될부분이많이있는것같더라고요.

하여튼올해에는무조건능력위주의발탁을20%로하든30%로하든좀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 10쪽에 보면 행정조직기구조직진단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홍달웅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전체적으로 기존에 틀에 만들어져 있는 정원이라든가 법테두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4국20과 체제, 그 체제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릉시가 발전해야 될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하는 조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기초방향은만들어져있는상태이기때문에이것이조금다듬어지면2월초에여기에대한전체적인사항을의회에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이렇게…….

○홍달웅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하는 팀은 지금 다섯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위원 강릉시팀도 같이 합류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시에서는 합류를 하지 않습니다.

○홍달웅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릉 실정을 잘 알지도 못 할뿐더러 잘못하면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와 가지고 계속 직원들 전체 설문도 받고, 계장, 과장 거의 다 면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국장들도한사람돌아가면서면담을다했고그래가지고이게납품일자가3월7일까지로되어있는데며칠전에여기와가지고중간보고회했는데그걸조금다듬어가지고확정을짓기전에의회에와가지고위원님들한테보고드릴겁니다.

그리고거기서수정할것의견수렴해가지고새로확정을지어가지고최종적으로와서보고드리는걸로지금그렇게되어있는데이사람들이지금기초자치단체전국에많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우리강릉의여건이런걸얘기를하면여기는어떤그걸해야된다하는게이사람들이워낙여기에대해서많은경험이있기때문에충분한자료는저희들이제공해가지고좋은결과가나오지않겠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더러 있는데 가져오면 저희들이 또 그걸 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다듬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종확정을 지을 겁니다.

줄은이유가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통반장 자녀들이 성장이 자꾸 되니까 없고, 중학생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받은 분이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장이라든가 이장하셨던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결론은 장학금을 받을 그런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이게일개반으로우리반장님들의역할이엄청나게커지고있는사항이거든요.

그러면지금현재통?리?반장들사기앙양에대해서는상당히통장님들한테,이장님들한테는아주우리시에서여러가지혜택을주어지고있는데반장님들한테는이게어떤사기앙양이아니라오히려사기를오히려그것하는것같은기분이드는데…….

○위원장대리 심영섭 통?리?장님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건 이렇게 뒤늦게나마 수당의 100% 인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그수당이인상이될때는반장들도같이인상이되면형평성에어긋나지않는데반장들은지금현재사기앙양추진에전혀대안계획이없고이런문제에형평성이맞지않고,본위원이이걸하나제시를하나드리고싶습니다.

지금현재통?리?장자녀장학금을주고있는데여기에지금오히려통장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자녀들이장학금을받고지금현재대상자가없다보니까인원은점점줄어들고있으니까이것을반장자녀들한테까지확대할그런생각은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심영섭 반장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일반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고기고 못 드시고, 그냥 국밥 정도 이렇게 통?반?장대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연말 시정보고를 듣게 되는데 다른 어떤 사기앙양 대책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12쪽에 보시면 우수자율방범대 선별을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금년도 예산에 3대를 확보했는데 자율방범대가 23개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평가를 해서 우수 동에 대한 우수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위원장대리 심영섭 앞으로도 이런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계속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자율방범 봉고차를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우수방범대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자율방범대 활동이 방범비가 늘어나고, 운영이 건실해 지면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요즘 경찰서에서도 파출소가 없어지고서는 기동대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경포 쪽, 강릉대학교 부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곡동 관동대학교 부근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고성방가 이런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자율방범대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예민한 사항이니까 속기는 하고, CCTV는 끄고 진행을…….

○위원장대리 심영섭 예.

○신재걸위원 계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제가 가야 되는데 계장님이 대신 빙어축제 갔습니다.

○신재걸위원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박오균위원 일선 우리 통장님들 만나보면 통장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은 전부다 수당이라든가 우리가 100% 올려주고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 주는데 지금 통장님들 한 분 한 분 얘기가 전체가 다 반장을 못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보니까아파트에는60가구,단독주택은50가구이렇게기준을했는데실제로우리통장님은시달사항을갖다가반장에게전해주면반장님이찾아가가지고그통에집을비웠을때도있고이렇다보니사실이게한40가구이상정도만돼도상당히업무가많다하는게반장들의얘기이고,통장들은제가알기로지금안하겠다하는분들은거의없는데지금반장님들선임을하는데시에서는어떻게하면좋겠다하는그방법이있습니까?

그애로사항을통장들이한곁같이얘기하는게반장이없어못하겠다이런얘기가,앞으로좀더이렇게확대가되면업무적으로나모든부분에서상당히애로사항이많은데계획이있습니까?

그래서반장을대부분하지않고,저희아파트도1년에한가구씩돌아가면서의무적으로반장을맡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시가여기에대한반장임명에관계되는사항을누구나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준다하는얘기는사기를진작시켜줘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그것이임금에관한수고비에관계되는사항이형성되지않으면어떤경우도그렇게선호하는이런임무는아니지않느냐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반장에대한처우문제를중앙단위에계속건의를드려가지고어떤일률적인조치가될수있도록저희들이추진을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 통장님들하고 상당히 부닥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일전에통장들한테얘기들은것은이걸의회에서요구를해가지고통장을통합을시켜줄인다하는이런얘기가통장입에서나왔는데확실하느냐하니까어느분이그러셨는지몰라도국장님이그렇게얘기를하더라이렇게까지답변을합디다그런데나는그게사실이아니라고그걸믿고얘기를하는데이게자치잘못하면우리의원들하고동네에서진짜통장들하고의관계가상당히불편해지고아마상당히입에오르내릴정도의그런문제가됐는데이런게어떤통반장조정여기보니까나와있지마는통장수당100%올려주고,업무는작기때문에통합을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때통장협의회회장을불어놓고얘기를하니까그런대답을했는데수당을100%올려주고,반장에대한처우는하나도없이이렇게하니까점점어려운부분으로가지않느냐하는그런걱정때문에말씀드립니다.

거기도사무실이없습니다.

본청회의실에서읍?면?동사무실을이용해서월례회를하고그런데원주같은경우에는리?통장협의회수가25명입니다.

그래서여기도사무실이없고이러는데이런강원도내타시?군의예를들어보더라도시차원에서연합회로하여원주시같은예를든다면리?통장협의회가지금압력단체화하는것은사전적으로막을필요있다고봅니다.

그다음에리?통장협의회사무실을본청외곽으로이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답변을나중에종합적으로해주시고,유인물에의하면본위원이명예훼손에대한구체적인명예훼손을당했지않습니까?

그래서명예훼손을당한부분은구체적인사과는공개적이고,비공식적인사과만으로는의회와권위와의원이명예를회복하는데도움이안된다고봅니다.

그래서시장또는부시장이본회의장에서나아니면의장에게서면으로해야한다고보고만일이문제에대해서시당국이안일하게대처할경우에는리?통장협의회법적성격에대해서제가행자부장관에게의회명의로공개질의할수있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면서여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그문제에대해서추가로설명드릴것은여기소문에관한건이렇게얘기했는데이내용을국장님께서확인을말을전달한사람,말을우리강남동통장이저에게전달한사항두분하고면담해봤습니까?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그걸 면담해 보셨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못 해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신재걸위원님하고 그때 통장들 세 분하고…….

○신재걸위원 유인물에 참석자가 누구 있었다는 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글쎄,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서 잘 해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가 명예훼손으로 되어 있는지 난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계장이잘못했는지,국장님이듣고도그냥묵인하고넘어가려는지,그다음보고를우리위원장님도같이있었습니다.

제가회의록을보라고까지얘기를했대요.

그래서내가회의록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당신이런비하발언할수있느냐,거기서여기내용이아닌것을그러면당신이안했다고거기서여기에서부인하더라고좋다그러면당신이한얘기만여기써라이러고제가말았습니다.

그러면이두사람이한얘기를그후에엄청난얘기가많습니다.

그래서직접확인해봤느냐이거죠.

확인안해보시고그러면시의원이주민의대표성을띠고있는데지금거기엄청난명예훼손을당했는데국장님안이하게대처하고,확인안해보고지금뭔뜻인지모른다고이것답변할수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그날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가 가지고 그때 과장보고 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재걸위원 계장님 왔다 갔는데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잘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얘기한 걸로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재걸위원 확실하죠?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희들이협의회에서시가추진하고있는통?반조정계획하고,불합리한조정계획하고맞물려서나와있는여러가지소문이나이런사항이많습니다마는여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진원을한번확인을해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그결과거기에의해서진위를가려보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신재걸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강릉시청 내 다른 사회단체가 입주하고자 하면 또 내줄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신재걸위원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는 알려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사항이 조사권을 시가 가지고 앉아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가령아니라고저희들부인을해주면부인해준상태그래도가게되는꼴이되거든요.

시정백서발간이런게무슨업무보고내용에들어갈정도로중요한겁니까?

이건어느계에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기획계에서 합니다.

○김홍규위원 나머지 밑에서부터 보면 재정 관련된 것은 예산계이고, 기금도 예산이 하든가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위원 투자유치사업은 투자평가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이것 어느 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평가계에서 합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평가계에서…….

○김홍규위원 지방 분과는 지방분권계가 생겼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위원 균형발전 지역혁신 업무추진하고, 통계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통계는 통계에서, 균형발전은 분권계에서 합니다.

그러면우리시가약4,000억의규모의23만을위한기획이나이런것이중장기계획에따라서연계적으로붙어야될것은붙어야되고,새로운게나와야되고한데여러분들이만든자체업무분장에보면이기획계라는것을상당히중요하게생각하는데또,연공서열인사원칙에보면기획계는서열에들어가는계입니다.

또기획계장이되면거의사무관이보장되는그러한자리란말입니다.

그런데이기획계업무분장표를보면다른건다열댓가지되는데다생략하고,내가몇가지만불러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계획조정을해야돼요.

그다음에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고또조정하는거예요.

그다음에시정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및조정이에요.

그다음에11항에보면각종위원회및단체조정통계되어있어요.

행정제도개선및쇄신은모두여기에서해줘야되고,투융자심사관리도물론이게워낙우리가외자유치,민자유치많이하니까또,우리가직접투자하는부분도있고,국비따가지고하는것도있고,간부회의및직원목표관리제운영도있어요.

그러면여기업무분장에나와있는업무의관련기획은이업무에거의굵직하게나와줘야되는데얼핏찾아보기어렵단말이에요.

그다음에지금우리강릉시가50억이상투융자심사대상이된국비이든,지방비이든다포함해서이런사업을하는데기획계가직접아까얘기했던조정의역할을하는사업이뭐뭐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사업 목록 말입니까?

○김홍규위원 지금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민속축전 같은 저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바다목장화 사업할 때도 상당히 해양수산과에서 쓰고 이러는데 과거에 비춰보면 이 기획이란 업무는 그 업무 자체가 모든 총괄적인, 과를 떠나서 출발단계에 이런 어찌보면 업무 분장에 나와 있는 용어를 해석해 볼 때 전부 기획실이 관여 안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기획계가그만큼상당히힘이있고,그만큼일을해야될계란말이에요.

그리고말하는중간인데조백현계장님그담당한테하는얘기는아니니까절대오해하지마시고,그것은총괄적인제가개념적얘기입니다.

그런데이기획계의역할이과연우리강릉시의뭐냐이거죠.

쉽게얘기해서여러가지인사적혜택,여러가지그자리에대한비중이런것은우리가인식을하면서실제거기에걸맞는업무가나오냐이거죠.

나온다고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서로협조를해야되는데그러면이기획계라는것이아까얘기했던조정의업무분장이나와있둣이업무분장이나와있는일을하는것이아닙니까?

그런데왜그역할을다못하느냐이거죠.

이것을누가이렇게만들었느냐이거예요.

여러분들이지금각실?국이다업무분장에의한업무를하지업무분장외업무를하는건과연몇건됩니까?

특수시책이라표현하는그런것외에는거의업무분장대로하지않습니까?

업무분장이라는게그계에,그직을가진사람에게그만한역할과책임과권한을준것아닙니까?

그런데그역할과책임을다하지못하는이유가뭐냐이거죠.

그러면그것또한사실엄밀히따지면직무유기이지않습니까?

그직무유기라는손해는누가보느냐강릉시전체가보는거란말이죠.

쉽게얘기해서기획은사실머리로하는것아닙니까?

몸뚱이에해당하는일을수행하는과정은거기에는여러가지직렬에의한사람들의도움을받고,같이합심해서해나가야겠죠.

마무리또한어떻게보면머리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러면시작과끝을기획이마무리해주고,여기에서일어나는일을하다보면항상불협화음이라든지서로이해가상충되는부분이런것을조정하는것을기획실에서해줘야되는데지금기획계는여러분이업무보고한내용만봐도거의노는자리아닙니까?

노는자리가어떻게인사에있어서제일좋은서열에들어갈수있는자리에갈수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일은 많이 하는데 조직개선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 시?군은 정책 담당을 별도로 둬요.

그다음에중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을해서추진해나감에있어서조정역할도해야되는데우리가중장기계획상당히많이추진하고있잖아요.

지금당장포남교같은경우도해야되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직원들은 밤을 새고 하는데 앞으로 역할론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조 하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물꼬를 터 나가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지금 심지어 기획계가 각종 자문을 받는 위원회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평가계에서 합니다.

○김홍규위원 하는데 여기 과에서, 그만큼 기획예산과가 사실 우리 시의 어떤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 지역을 앞으로 잘 살겠느냐 못 살게 하느냐, 행정력을 어떻게 몰아갈 것인가 또, 이 행정력을 어떻게 몰아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우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첫 물꼬를 트는 그런 과란 말입니다.

그런데실제하는업무보고나업무를보면그러하지못하단말이죠.

이게형식을위한만약그런계를만들었으면여기야말따나구조조정1순위아닙니까?

안할바에는,할거면이번업무계획서부터는달라져야된다는거죠.

그래서이런제도개선을이뤄서말이죠.

행정쇄신도하고,이계가행정쇄신하는계예요.

그러면이계에서뭔가새로운안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아무것도안나오고매년하던식의이게시정백서,시정백서가책한권만드는건데이게무슨2004년중요업무의회에보고하는서류에이런게첫머리에올라갑니까?

시정백서가뭘그렇게중요해요.

올해중장기계획이여러가지이러이러한게있는데이런것을우리가이렇게한번나가보려고한다든지아니면도시계획이라든지기타우리가계획하고있는게많지않습니까?

이럴때는이런걸반영해보겠다든지뭐이런실무적인얘기가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업무를 계속 하는 기획계라면 진짜 연공서열의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의회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는 자가 이익을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중앙교만해도150억규모에서250억으로바뀌었잖아요.

그럴때조정한역할을뭘했느냔말이죠.

그다음에시정주요업무시행계획및했으면작년같은경우에뭘적용해서어떻게더효과가크게끔만들었다는것을근거를제시하란말이에요.

그러면내가일한걸로인정해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걸 별도로 할 게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참여를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관계…….

○김홍규위원 기획계에서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참여했죠.

○김홍규위원 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수해복구에 각종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중앙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기획계에서 했죠.

○김홍규위원 그것 하나 건의한 것?

○김홍규위원 강릉시 중장기계획 내지는 비전에 대해서 우리 기획계에서 안을 넣은 게 뭐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우리가 각종 중앙정부 건의하는 고속도로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과에서 하지마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일을쉽게얘기해서지금6급계장께서어떻게지휘부하고얘기해서할수있어요.

그것은의회에서물꼬를터줘야되는거죠.

그렇게해서이게방송이되니까이것해명할수있지,방송이안되면거꾸로그렇게나가얘기하면내가엉뚱한얘기하는사람이되는거예요.

지금내얘기는왜기획계역할이충분히업무분장에나와있는데그역할을다하지못하느냐이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이거죠.

왜모든일머리는기획계에서풀어나가야된다이거죠.

진짜지혜가필요할때라이거예요.

기획계가모자라면더의견을모으고그런계기를만들고,자리를만들어서지역발전적인성향으로자꾸계획을수립해주고,조정해주고,밀어붙여주고해나가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그자리가과거로부터그렇게중요한자리였고,거기에대한여러가지인센티브가있었고함에도불구하고,지금그역할을못한다는얘기라또,그증거도없다는거예요.

그러면그증거를대든가아니면앞으로개선책을내놓으라는거죠.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8분회의중지)

(16시01분계속개의)

다음은세정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세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탈루,은닉세원의발굴로지방세수증대및체납액징수에적극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세정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화묵위원 행자부 계획하고, 우리 여기 안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차이 많습니다.

○김화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미에 관련된 본격적인 발주는 한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아직 용역이 납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설계만 한 부분만 지금 현재 계속 넘어 와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위원 지금 일부 입찰을 1억 미만도 입찰 나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묵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안에 따라서 변경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회계과장 이규빈 재원확보는 현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현 중앙동사 부지를 매각과 동시에 동사신축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조건을…….

○김화묵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매각안도 같이 들어오겠다 이런 뜻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박오균위원 현 동사를 매각관리계획을 넣어 가지고 언젠가는 동의안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동사가 이쪽 신동사가 신축돼야지 이전을 하는데 그 시간적 타이밍이 이것은 어떻게…….

○회계과장 이규빈 그것은 매각할 때 조건을 그렇게 이쪽 동사 신축과 동시에, 이전과 동시에 인수하는 걸로 조건을 붙여서…….

○박오균위원 그 지역은 현재 상태로 우리가 아마 매각처분을 하겠다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계획을 잘해 주시고, 용역설계비가 우리 6,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걸 굳이 6월 달에 용역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뭐 있습니까?

하청업자가받아가지고마무리했는데거기그때당시공사발주시작했을때동네통장에게의뢰를해서게이트볼장에쓰던컨테이너박스를빌려갔답니다.

빌려갔는데몇번씩찾아가가지고얘기를했는데도말을안들어요.

그래가지고통장님하고,노인회장님하고굉장히사이가안좋은이런상태까지직영이왔는데그래서제가담당부서에다가이런객지업체로해가지고이런피해사례를분명히적어놓으라했습니다.

그런데이것은문제가뭐냐하면거기지금컨테이너임시사무실사용하는사용료도다들어있지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현장 사무실 설계…….

그래서이런예가앞으로비일비재많을것이다그리고하자보수제대로안되고이렇게할경우가있을것같으니까각부서별로감독관에게지시를해서그런사례가있는것을하나도빠짐없이다해다와이래가지고통계를한번내주셔가지고앞으로는행자부에서어떠한지침이내려오더라도행자부에다가이러이러한사연때문에우리강릉시는이렇게못하겠다,지역업체우선적으로줘야되겠다든가이렇게할수있는방법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위원 56쪽에 보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이고, 상용인부 3명만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민원처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들이 도와드린다는 내용보다는 아마 담당 부서의 중책을 맡고 있는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다른 인사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시정의 모든 초점은 시민에게 맞추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열린 시정을 구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부분을시장님은시정질의에서그렇게말씀하시면서이게각부서에서이렇게시정되지않는다면아마앞뒤가안맞는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쨌든2004년도에정말한단계높은그런행정서비스를펼쳐나가시기를부탁드리고,이부분에대해서도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에대해서도부족한인원이나아니면이런부분을빨리보고를해서인원확충해서우리시민들이불편이적도록처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노력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 생활민원기동반이 예방순찰을 계속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홍달웅위원 애초에 생활민원기동반 처리하고, 지금 퇴색됐는데 그 전의 당초에는 맨홀이라든가, 뚜껑이라든가 이런 게 파손됐을 적에 하는 것이지 쓰레기봉투까지 그건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이 사람들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쉽게 얘기해서 규격봉투라든가 어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안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여름철 같은데는 큰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데라도 이렇게 내놓으면 보기 흉하고 이러니 지나가는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다 이러면 또 안 치울 수는 없고 그런 게 비단 보기 여러 건은 아니나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 처리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에 한 2,000건 된다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아닙니다.

○홍달웅위원 사고나면 어떡하려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중요한 건 못 하고 그래서 읍?면?동에 가로등 수선비가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하다 예산 떨어지면 저희들 보고 없으니 이래서 부속이라도 사다가 같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 기동처리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우리가 부속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민원봉사과업무보고를마지막으로자치행정국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3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다음은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국제관광민속추진위원회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사무국장이참석을하여야하나해외출장관계로참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기획부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재걸위원 국내외공연단유치에 참가공연단 잠정확정이 18개국에서 25 공연단이지 않습니까?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예.

○신재걸위원 그 밑에 보면 주요 추진계획에 섭외대상이 5개국에 7개 공연단이 더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커스도 옵니까?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예, 동춘서커스…….

○신재걸위원 동춘서커스보다도 이북에 있는 북한 서커스단을 섭외를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그 관계는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묵위원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김화묵위원 5개월 남았는데 지금 추진 준비하는데 큰 차질은 없죠?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위원 외국의 조류독감이나 사스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현재로 봐서는 큰 그것은 없는데 크게 확산이 된다면 외국 관광객 유치는 영향이…….

○김화묵위원 성공적인 개최가 결국은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 되고, 행사를 알차게 해야 되는데 이제 행사가 5개월 남았으니까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박오균위원 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홍보활동에서 우리가 멀티TV 차량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박오균위원 순회 홍보를 어떤식으로…….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멀티로 하고, 아마 사회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팜플렛도 내주고 이렇게…….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위원 그러면 단오제 속에 국제민속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우선내고장에있는주민들부터이걸알게끔만들어줘야된다그래서택시기사한테한번도교육시킨적이없죠?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있습니다.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예.

○신재걸위원 거기도 조금 이해가 제 자신도 선뜻 안 들어와 닿더라 그걸 다시 한번 연구해서 홍보활동, 우선 강릉시내 관광객을 접하는 그런 부분에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부대행사로 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오늘 30일인가 언제인가 선정 지역을 확정한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아직 통보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강릉시에자원봉사센터가있습니다.

강릉시의자원봉사센터는그건어떤개인게아니고강릉시것인데자원봉사의전문가도거기에전념할우리가인력이부족하니까위탁을준겁니다.

그러면여기서자원봉사이렇게모집공고이런걸하실게아니라거기다가주면다알아서해주는데,거기는약2,000여명정도의자원봉사자가등록돼있거든요.

그런데시가예산을지원해서육성해갖고여태껏많이키웠는데보니까각과별로어떤행사만있으면자원봉사는다따로하더라고요.

그리고그분들도그걸몰라가지고또어디중간쯤와가지고물어보고,확인하고이러더라고요.

있는것을한번이용을해보세요.

그러면상당히도움이많이되고,거기는통역봉사도있고,관광안내봉사도있고,청소년들에대한봉사도있고또,여러가지기능별로되어있고상당히많이있는데늘보니까우리가자원봉사를잘못구하시면서거기에다가서로조인을해서업무를이관하고,서로협조하고이래야되는데전혀자원봉사센터입장에서볼때는배제하고하니까그사람들도성의를안갖는거라이런것은지속적으로서로관계하고그러면되는데또여기담당공무원들은잘모르겠다,지금결정해줄수없다이런식으로얘기하니까자원봉사하는데뭔애가달았겠어요.

한번이용해보세요.

○시설운영부장 강재근 그 부분에서 일전에 센터소장하고 제가 대화를 두 어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저도 동감하고, 이런 전문단체를 우리가 활성화 해서…….

○시설운영부장 강재근 조례도 제정되고…….

○시설운영부장 강재근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시설운영부장 강재근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홍달웅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죠?

○시설운영부장 강재근 예.

○홍달웅위원 몇 명 모집이 됐어요?

○시설운영부장 강재근 공고한지가 한 달이 안 되는데 지금 100여명 정도, 그 부분을 사실상 염려스럽고 해서 중간과정으로 저희들이 강릉대학 총장님을 만나서 언어자원봉사 이런 것도 협의를 했고 또, 군부대에도 그런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그쪽도협의를하고,그다음에본것은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센터,자생조직이런것들을활용을하면현재우리파악을해보니까자생단체현황이크게묶어서한6개단체정도되는데한6,000명정도있더라고요.

그래서언어쪽만되면일반자원봉사성격은가능하겠다하는그런판단이…….

○홍달웅위원 요즘에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다고 해서 저도 걱정이 됐고, 강릉시 숙박시설이 967개소에 1만3,000실이 있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정말알찬행사가될수있게,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1분회의중지)

(17시11분계속개의)

다음은보건소보건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재걸위원 5쪽에 무료금연침술 실시를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신재걸위원 성공하는 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거기에 대한 평가는 현재 평가는 아직 자료나온 게 없습니다마는 평가를 지금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실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복품평회를 하려면 첫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그러면한복전문가도들어가야되겠지마는국제엑스포에관련된거기에로고라든가,주제라든가여기예술적감각을갖고계시는그런분도들어와야지디자인이라든가,색상이라든가이런것이나오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들고그래서차라리시장,부시장이런실?국장님보다도그런분들이참여해가지고디자인,색상,로고를넣어가지고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부분을심도있게선정해가지고해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찜질방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대한대비책을세워야되지않겠나…….

○황기원위원 법 제정에 대비해서 강릉의 찜질방 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종근 약재살포입니다.

○황기원위원 약재살포가 잘못하면 하천변 같은데는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보건출장소장 박종근 저희들이 유충구제 하겠다 하는 것은 흐르는 유하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여있는 수질을 얘기합니다.

예방의약과에서합니까?

그다음병실안에서주방냄새가나고이래서는안되지않습니까?

예를들면옛날에동인병원같은,요즘그병원도많이좋아졌는데근간에도병원에한번갔었는데상당히불친절하더라고요.

야간응급실같은경우에도그렇고왜냐하면거기는편한사람이거기갑니까?

환자는환자대로고달프지만,보호자들은보호자대로고달프지않습니까?

여기에강력하게행정지도가필요하다고그렇게생각하고,이것은보건소장님께직접챙기셔서각병원마다친절하게환자를대하고,보호자를대할수있게끔그러한친절이늘상일상화될수있게끔지도감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농촌의노인들이눈이침침해잘보이지도않아그러니노약자들에게는창구를달리해서기다리지않고거기서절차를무시하고할수있게끔지도를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금상 번호표 빼는 문제에 대해서 도우미를 배치를 하든지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자보호자들은급한사항인데뭔가응급시스템이제대로안되어있더라그래서그런부분을행정지도를통해서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나름대로 의사는 그런 쪽에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건 건은 전부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문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여기는여기대로하더라도강릉도립병원존치해야된다는…….

그러면그것이결국은누구를위한것이냐,시민을위한것이냐어느업계를위한것이냐그런문제를그거해서여기는여기대로하시더라도이건존치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다와…….

○보건소장 이금상 도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 촉구를 해서 확답을 받게끔 하시라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건강 증진에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돌아오는 국제관광민속행사 대비를 위한 보건위생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마지막으로업무보고를모두마치고,월요일은문화관광복지국문화체육과소관업무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업무보고를위하여수고하신여러위원님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6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8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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