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3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올한해강릉시정운영의근간이되는만큼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책임있고성실한보고를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시민을대표하여집행부의업무추진에있어서최대의성과를이룰수있도록심도있는연구와검토를하여보다나은발전방향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영기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청소년교류확대보면국제도시학교간교류지원이라해서율곡초교하고,경포여중하고이렇게되어있는데어떤계획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지금 3개 도시 2개교 90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개교라는것은율곡중학교하고,강릉중학교입니다.

○김화묵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도발췌를해서이번기회에등재를하면그분들이나중에자손들이봤을때도나도이런일이있을때는적극나서서동참을해야되겠구나이런계획적가치도한번권고를해보자하는차원에서의견을드렸는데하여튼자원봉사자등재문제는각읍?면?동에다가연락하면읍?면?동장님께서는웬만한파악을다아실걸로저는그렇게사료됩니다.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2003년도업무보고이지만은국제교류쪽에서는2004년도국제민속제와연계하여기존교류를하고있는3개시외에민속문화가잘발달되어있는그런도시들을골라가지고대외협력담당관실은특히다른부서보다많이연계가되는이런부서이기때문에2004년도민속제에협조를해줄수있는특별한계획이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지금 형주시, 가흥시, 지지부시하고 3개 도시는 의무적으로, 의무적이라기보다 자진 참석하겠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청취불능)서로가 잘 아니까 그 3개 도시는 참여하는 걸로 기획단하고 잠정합의가 되고, 민속기획단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국제화추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연락해가지고거기서거의도움을많이받고있습니다.

○박오균위원  국제교류도시 추진 확대를 위해서 미국자타누시 이런 관계는 지금 상태로는 아직 교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승인전에사전교류를해야됩니다.

○박오균위원  민속제추진위원회가 계획을 갖고 잘 하고 있겠지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연계가 되는 업무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옥천동5거리옥외광고1개소설치하는문제이것지상에다가할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인도 부근에, 인도에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경찰서 앞에 보면 조그만 하게 있는데 그것은 조잡해서 그것은 안 되고 그것보다 대형으로 컴퓨터로 자막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속초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대형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물어보니까그게한35억들어갔다고,지금경제가안좋아가지고광고주문량이없어가지고지금현재가동이안되고있는데…….

○박오균위원  그런데 속초에 35억 들여 가지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6,000만원 잡아 가지고 대형옥외광고활성화를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민자유치를 만일 예를 들어 한다면 민간자본을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란 게 이런 게 있습니까?

다음은감사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감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심영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감사관들이몇명씩나가고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남환  보통 4명 내지 5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장비대같은게나갔으면장비우선응급복구에의해서장비대가나가면쓰라고내보낸건데이걸안쓰다보니까주민들은아우성을치고,의원한테전화하고,면에다전화해도‘이것은해줄곳이다.안해줄곳이다.’가려가지고이걸전부사용을안하는이런예가있어가지고제가한번소리를지르기도했습니다마는이런부분을예산이언제투입(청취불능)내려갔는데이걸시기적으로봐서만약에1억이내려갔으면시기적으로거기서1억이내려간걸쓰고다른데서는더달라하는데도있어요.

○감사담당관 조남환  사업의 적절성 문제, 또 적극적 업무추진 이러한 문제로 홍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자치행정과장 홍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기원위원  통?리?반장 사기앙양추진대책이 있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에서통?리?장들이상당히민원이라든지이런게발생이많이되고,또타시?군에서사기앙양대책을여러가지내놓고있는데강릉시에서지금보면선진지견학하나만작년도하고달라진것이그것밖에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동장이‘당신은그만둬라’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없단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사기앙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중앙부서의 도나 여러 번 지위보고를 저희들이 올려서 사실은 시?군간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황기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 통장, 이장님들만의 사기앙양개선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제 말씀하신 건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지금저희들은사실구두로는회의있을때마다

○박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시골로 가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고, 또 시내 동으로서는 사실을 그렇지 못하고 주위의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그만 둬야 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상수도,하수도에관련된인사를할때는그부서를충분히아는사람들이가가지고업무를볼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효율적이고,민원해결을할수있는거지,이부분을지금아마윗분들은알고있으면서도안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인사에 다소 관심을 안 갖는 면은 전혀, 인사와 회계간의 전혀 없습니다.

전문직이라는게주로거기는토목직입니다.

○김화묵위원  사실 그런 부서에서는 똑같은 기술직이 가서 근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사의불이익도있고,그다음에앞으로승진관계가있고이러니까그런데그런민원부서나거기도업무가상당히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그래서순환보직은제가봤을때한3년정도적당하지않나이렇게봐서인사부서에서는이런걸잘발췌해서그사람이아무리잘한다하더라도순환보직해서새로운데보직을줄수있는그런기회를한번주십사하고부탁드리고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런식으로해서과연능력자발탁에대한항목을활발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저는필요하지않겠나하는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11쪽에보면우리구조조정완료에따라서직렬간불부합해소라고했는데지금우리인사부서를담당하고계시는과장이우리강릉시에정수장이세곳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정수장에는특수가스를사용하게되어있는데특수가스를사용하는업소나현장에는고압가스를다룰수있는자격을가진사람이배치되어있어야만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이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패널티적용을해서교부세도단10억이고,20억이고그항목에우리배점못받으니까그런것도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능전환문제는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지금사실작년도같은경우에우리강릉시가실태를실감을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박오균위원  지난 해 전라도, 경상도를 다녀 봤을 때 사실 기능전환을 해 갖고 그 지역에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이게잘못됐다는걸저희들이와서알고우리가하지않는,잘됐다고그러면우리가벌써했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제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그 시차에 적응을 해야 되지 그게 정부시책을 그게 아니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나중에신정부가의지에따라서추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  정부시책이 잘못된 것은 우리 시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정부시책이잘못됐는데우리가굳이거기에따라가야되느냐이거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하여튼 여러 가지 전번에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시책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도 벌써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 하여튼 전번에 태풍 때문에 우리도 긴가 민가 자꾸 이래 가지고, 또 그 상태에서 사람은 없고 이런 데다가 이걸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하여튼앞으로저희들도위의시장님이나지휘부에서도이왕여기까지넘어왔으니까앞으로한달도안남았는데그때까지두고봤다가거기에따라서추진하는게어떻겠느냐그렇다고그때가서안한다면안하겠지만은한다이러면정부시책이그러니까안할수없지않느냐다소시책이미흡하다하더라도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24쪽에수해복구예산운용계획이나와있는데우리가일반복구비중에서농지복구비같은경우예상을해서전체금액이얼마일것이다이렇게추정해가지고예산을확보한것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은 중앙부처 별로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 있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농경지복구관련사업은농지복구관련사업에만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다른용도로쓰려고그러면거기에대한승인을받아서기능한데다만지금까지타부처농림수산부예산이건설부예산으로넘어가지는못했습니다.

○김화묵위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설계하면 거의 근사치에 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농지복구는 아마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도 안 했고, 그냥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예산 차이가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읍?면쪽으로는눈3cm정도왔을때는제설청소차량앞에다가눈날을달아가지고충분하게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마는통합되지않는동에는전혀무방비상태입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세정과장 최종대입니다.

(보고는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심영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체납액때문에강릉시재정에상당히많은부담이되는데올해다행히일제조사를하신다니까추이를지켜보완되겠는데그일제조사전담반들을보면세정과그인원가지고가능합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전문성이있기때문에,일반직원들을사실상현실적으로동원할수없고세무직들이읍?면?동직원하고,본청직원들이실사를다니면서해야됩니다.

○황기원위원  체납액 중에서 악성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산을빼돌린다든지명의를변경한다든지그런경우를가능하면많이찾아내서재정에보탬이됐으면좋겠고,읍?면?동직원들을한다고그랬는데읍?면?동에실제적으로보면올해는수해복구라든지이런것을하다보면사실상의읍?면?동직원들을동원하기에는어려움이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세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영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일반공사계약은2,000만원이상은지금전자계산으로하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