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6월22일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7월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호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련시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을 말하고 청소년수련원이라 하면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련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음 위탁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협약체계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체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안 제9조가 됩니다.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별 사용료는 자율적 기준으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 입법내용에 대한 별다른 사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도 숙식편의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조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련활동 지원, 시설사용료 징수, 기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 및 지원, 강릉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2항,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와 기타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1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수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법 제15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8조, 위탁계약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단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1호, 수탁자가 수련시설을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호,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제9조 사용허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청소년수련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한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첫째,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둘째,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셋째,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기타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등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둘째,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넷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입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입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별 사용료는 자율적 기준으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항,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셋째,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넷째,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첫째,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4조 손해배상입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5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써 조례안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료를 자율적으로 정한 실소요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저희들 사전에 김종혜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완벽하게 조례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조 위탁운영관계 문제는 전반적으로 아까 김종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의 단체까지 상위법에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참여범위를 넓게 보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김종혜위원께서 하신 그런 범위는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줄어들고 엄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이나 시조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8조3항에 보시면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판단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께서는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라든가 사용료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편의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5조1항이 되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운영능력 같은 경우 판단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해석이 되고 서로 상대방을, 수탁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게 사건화가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상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조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칼의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상의 능력이 없다는 조항을 저기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법적으로라든가 미풍양속을 해쳐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양날의 칼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운영은 청소년지도자 3명하고 관리인부 2명하고 일용직 해서 6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일 경우에는 비전임전문직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총액인건비하고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월26일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임용된 청소년지도자들도 오고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해서 우선 방학 전에 수련관에 대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해 보고 내년에는 그와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더 심층 있게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지금 현재는 위탁에 대한 것은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당초에 시장님께서는 초기에 위탁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수련관이 활성화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수련관이나 수련원 자체가 전국적인 비율을 봤을 때 90%가 위탁으로 가고 10%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은 김종혜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무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법을 해서 수정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하고의 충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문항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렇지는 않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알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정을 해 주시면 운영할 때 입법취지하고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임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계에서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가 청소년지도자일 경우에는 급여가 1급은 월 150만 원, 3급은 1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도사에 대한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급여 이외에는 더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그것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그거를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실비를 급여 외에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장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1급 지도사나 3급 지도사가 동해나 속초에서 저희들이 뽑아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분들은 위탁을 받는 업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연차가 근속연수가 있어서 더 받는데 저희들인 지금 현재 그 관계가 가져다가 7월부터 발의되는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따라서 본인들이 느끼는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현실로 봤을 때 급여 이외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위탁운영비에 대한 일부 지원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더 줄 수가 없잖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보수 이외의 규정을, 물론 다른 수당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하는 문제에서 가장 애로점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임 전문직이다 보니까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을 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되면 해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당장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1일자 부로 한 분들이 내년에 가서 계약을 하면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지금까지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직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력구조문제도 당장 어제 인사발령을 했지만 저희들이 근로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장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지도사들도 비전임 전문직이다 보니까 주당 30시간 밖에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4일 근무에 30이면 1일 4시간 내지 5시간밖에 근무를 못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문제냐면 총액인건비제에 묶이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급여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인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어제 채용했지만 지금 개원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당장 저희들한테는 현실로 다가와 있는 문제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 조례에 보면 청소년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이 우선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우선되고 여유공간이나 여유시간이 있을 때는 일반인들한테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물론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가 무대가 있는 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런데 그 시설을 청소년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정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정했을 때 청소년들이 나중에 나왔을 경우에는 중복되어서 청소년시설이 우선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을 여유공간을 놔두고 일반인들도 못쓰게 한다는 것도 시설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례로 있는데 문제가 되는 아마 소극장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인한테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평일이나 이런 부분에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여기에 10일 전에 사용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라도 운영을 할 때 가급적이면 10일 전에, 한달 전에 예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일 전에 내도록 해서 그 사이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2년 해 가지고 연장해 가지고 5년까지는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靑少年擔當 崔憲淑  비전임 계약직은 당초 계약은 2년까지 계약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평가에 의해서 다시 2년 또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靑少年擔當 崔憲淑  정규직화를 하면 정원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230일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다음 해에는 다시 그분들은 응시할 수 없고, 7월1일 부로…….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비정규직보호법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비전임전문직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총액인건비 때문에…….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아까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직영운영에 대한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109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6년11월3일 시달되어 강릉시세감면조례를 2006년12월27일 조례 제645호로 전부개정하였으나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은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4월11일 개정되었기에 표준안을 준용, 재산세를 25% 감면 해 줌으로써 고령자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2에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연간 종합소득세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주택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연금보증의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7년5월16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4월1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달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65세 이상으로 일정소득과 자격요건을 갖춘 고령자의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상위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까 그게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우리 시는 현재 없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노인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4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조직을 보강하고 아름다운 강릉 만들기 시책추진을 위해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소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먼저 경제진흥국에 축산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업무 중 가축사육관리 및 가축질병예방 치료 기술지도 업무를 경제진흥국장 소관 업무로 이관하였으며 건설환경국의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으며 경제진흥국장의 소관 업무 중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건설환경국장의 소관 업무로 조정하였고 보건소의 위치와 사업소의 위치 간에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6월20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진흥국에 축산과를 추가하여 설치하고 건설환경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며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현행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직 저희들이 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총액인건비를 시행한다는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시행령이나 법이 완전히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지금은 아직까지 국이나 이런 게 통제를 중앙에서, 총 정원이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면 실정에 맞게 토론이나 협의를 의회에 모든 각종 여론수렴을 해서 하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건 필요치 않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국은 그렇지 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안 그렇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사무관까지 기구 자체에서 조정을 합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닙니다.
하위직급에서 조정이…….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금년도에 조직개편…….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작년 12월31일 그때 당시에 9월경에, 당시에 금년 7월1일 전면시행에 상위법을 전부 다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이나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시행령도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과내에서는 조직 현정원 내에서 자율로 조정을 해서 하라 하는 뜻입니다.

○住民自治擔當 朱寧弼  예, 그렇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 부분은 기구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의안번호 제115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과장과 담당 정원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혁신전담기구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한시정원은 혁신전담부서 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7년6월30일에서 2008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였으며 총 정원 1,260명은 변동 없이 5급 정원 2명과 6급 정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9급 정원 5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6월20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2006년6월30일까지로 정한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 2명을 2008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을 하며 총 정원 내에서 직급별로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직급정원에 대한 세부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60명이라 하면 5급은 지금 현재 정원비율에 대하면 66명입니다.
4급은 1% 이내, 5급의 7% 이내, 6급은 26%, 7급은 30% 이렇게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9급이 플러스 19명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제일 높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총액인건비가 되면 조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비율을 옛날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하고 가장 적정된 과를 운영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는 몇 %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가장 적정적으로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현 인원으로 가되 결원을 국가에서나 총액임금제가 되면 돈을 총 정원해서 줍니다.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교부금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감해서 하는 것보다 결원을 유지해서 하는 게 조금씩이라도, 1개 과에 한 둘 결원을 유지해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세무분야라는 분야가 생긴지 정확하게는 2000년도 될 겁니다.
그 세무직이 과장을 임명한다 하면 지금이라도 세무직을 해당 과장에게 임명하면 됩니다.
세무직이 임명되면 그 직렬이 세무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임용하면 조례나 규칙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자료는 제출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 정원 인원에 대한 확보를 1,300명을 받았습니다.
1,260명인데 인원을 총액인건비제도란 게 다른 뜻은 아니고 기구 모든 것은 자율로 하되 국가에서 인건비에 대한 교부금을 얼마를 주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총 정원이 1,260명인데 40명을 더 받아 가지고 1,30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반시설이나 모든 자료는 올라가서 40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직급은 분류를 안 하고 총 정원에 대한 직급에 대한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4급은 1% 이내, 5급은 3% 이내 이렇게 조정을, 6급은 30% 이내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렇게 아니고 총액인건비에서 저희들이 한 사람 앞에 지금 얼마를 받는가 하면 5,300만 원 정도 일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한 7%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보조를 합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오버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오버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법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향후 2년을 경과규정을 보고, 당장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도 2년간 근무를 해야지 7월1일부터지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검토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원래 20일데 의회 회기나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런 일은 없고 축산과나 이런 것은 예전부터 축산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이 FTA라든가, 또 영서지방에는 축산과가 있는데 영동지역에 축산과가 어느 시·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 브랜드나 이런 걸 하고 앞으로는 축산 폐수나 기타 여러 가지 조류독감이나 이런 형태가 생기면, 전국에 다 생긴 데는 축산과가 증설이 되었는데 또 우리도 저희들이 축산분야가 강릉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업무가 소고기판매업이라든가 실정, 이런 건 모두 다 축산분야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확대되어서 예전부터 거론이 많이 되고 많이 하려고 시도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증설을 못 하게 기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자유스러워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업무성격에 따라서…….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3개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도시디자인과는 다섯 개 계가, 증설이 아니고 기존이 있던 데가 업무성격상 합치고 도시디자인과는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3개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두 개 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신설은 축산과는 하나고 도시디자인과는 두 개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환경농업계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 업무만 오고 그 계는 놔둡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없는데 축산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담당이라는 그 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축산과가 생긴 것을…….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 당시에는 지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려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닙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닙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축산분야가 담당계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태담당은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직원 지도사 한명을 축산과로…….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래서 농촌지도사라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가지고 축산과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원은 충분히 잡아주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한 35명 정도 됩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住民自治擔當 朱寧弼  두 명으로 늘여 가지고…….

○住民自治擔當 朱寧弼  아니죠, 그것은 결원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신규채용을 해서 임용을 해야지요.

○住民自治擔當 朱寧弼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담당을 3명, 농업에 대한 7급을 2명 해서, 농업 수의 7급 1명, 농업 8에 1명, 농촌지도사 1명, 기능 해 가지고 10명을 잡습니다.
향후 2명 있다 보강을 더 시키면 축산업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분야가 업무를 다루는 게 여태까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관법이라고 해서 그게 5월10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드렸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면 한번, 시대가 과거처럼 느린 속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속도로, 또 법도 신규법이 많이 생기니까 행정수요가 과거에는 1차 산업에 집중되었다가 이제는 행정수요가 점차 다른 분야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행정기구나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걸 소홀히 해서, 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보면 팀을 운영하는 것은 목적이 완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팀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시대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두 개 과만 되고 나머지 분야는 총액인건비제가 완전히 시행되면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행정기구 기준대비표에  등에 관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만 내려온 상태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법적인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용역, 지방행정연구원이라 해서 용역 해 가지고 현재는 강릉시는 금액이 767억8,000만 원이다 이렇게 총액금액만 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입법예고 되고 하면 금년도에는 실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침만 나와 있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맞습니다.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행정자치부에서…….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예.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예.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임시기구 약 3개 과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과를 만들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 TF도 아니고요 일개 과가 되자면 적어도 과장 밑에 3 내지 4개의 담당이 있어야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팀장 밑에 일개 담당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개 계라 볼 수 있고…….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그렇습니다.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예, 알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기구라는 것은 언제 계획이 있다, 없다, 위원님들도 좋은 안을 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하면, 시민들이나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게 한다 하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동의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직까지 일이 끝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에서 1년을 더 연장한다 이랬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까 한시정원은 그 당시 인원을 통제하고 증원에 대한 것을 통제했는데 혁신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 정부에서 혁신을 계속 하니까 이번 6월30일자로 끝나니까 아직까지…….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혁신은 지구가 종말 할 때까지 해도 좋은 일이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의안번호 제116번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5월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간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명과 인용법령에 대한 표기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간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6월20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사유지 매입입니다.
대표적인 레저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성화와 관광인프라구축으로 시민레저문화의 질의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성산면 어흘리 산50번지 7,934㎡를 매입하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향호호수 산책로 사유지 매입입니다.
경포호수 및 시 인근지역에는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향호호수 주변을 산책로로 조성코자 주문진읍 향호리 1-1번지 외 9필지 1만1,167㎡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 번째, 중앙동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 동사는 1978년도 건물이 노후하였으며 시내 중심지로 주차장 부족과 사무실 협소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임당동 46-2번지 외 10필지 1,963㎡를 매입하여 중앙동사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성산면 어흘리 산50번지 임야 7,934㎡는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조성을 위하여, 주문진읍 향호리 1-1번지 외 9필지 1만1,167㎡는 향호호수의 산책로조성을 위해서, 임당동 46-2번지 외 10필지 1,963㎡는 중앙동사 신축을 위해서 각각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현재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예, 이·착륙장에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 해서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한 6억5,000정도 됩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예.

○觀光課長 金南喆  부지매입하고 이륙장 정비하고 착륙장 정비…….

○觀光課長 金南喆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같이,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부족재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파란부분은 토지관리계 간에 승인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사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가소요가 발생한다 하면 향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현재 판단할 적에는 한 2,400평 되는데 3억에서 3억2,000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진입도로는 현재 경기장 착륙장까지는 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소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금만 사도 경기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회를 크게 한다거나…….

○觀光課長 金南喆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양쪽에 양호하게 틀이 있고 좌우에서 대관령 쪽에서 항공해 가지고 착륙할 수 있고, 다음에 바다 쪽에다 이렇게 내려서 양쪽에 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觀光課長 金南喆  양호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평 이상의 땅은…….

○觀光課長 金南喆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성산면 대관령박물관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어흘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버스종점 있는데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지금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어흘리회관 바로 뒤에 보면 능선이 있습니다.
강릉 함씨 문중 땅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땅인데 한 필지를 한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묘지도 있고 그래서 옮기면 크게 시설비는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민가는 밑에, 마을회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민가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주변에 산들이 높기 때문에 고봉에 올라가서 찍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항공사진도 찍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483번지에는 건물이 있습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한 집이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예, 50번지…….

○觀光課長 金南喆  땅만 얘기하면 한 250m 되는데 옆에 땅까지 활용하게 되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觀光課長 金南喆  남의 땅에 들이지 않고 그 부분이 평지니까 쭉 내려오면서 앉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거죠.

○觀光課長 金南喆  집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지금까지 계속 착륙장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기와집입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그 부분은 만약에 또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현재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해서 착륙장으로써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언덕 밑에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觀光課長 金南喆  집에 언덕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면 딱 걸릴 뻔 했는데 밑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능선이 있는데 능선 밑에 집이 한두 개 차지하고…….

○觀光課長 金南喆  높이가 얼마 안 높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당초에는 그 옆에 표시된 부분에 빨간 거 이런 부분은 다 사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가진 예산이 3억이라서 3억 범위에서 사고 내년도에 추가되게 되면…….

○觀光課長 金南喆  전도 함씨 문중 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3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 매입하려면 4억5,000 줘야 합니다.
그래서 1억5,000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觀光課長 金南喆  땅은 위치가 좋고요.
앞으로 시설은 파고라라든가 의자 몇 개만 설치하면, 화장실 이 정도만 하면 착륙장에 큰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땅값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인상분 정도…….

○觀光課長 金南喆  함씨 문중 집안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말씀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부터 먼저 사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집이 그 위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게 저인데, 제가 현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밑으로, 오른쪽으로…….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대해서 질의는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향호호수 산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저희들이 토지 전체 매입하자면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한 5억이 있고…….

○觀光課長 金南喆  약 5억 정도…….

○觀光課長 金南喆  지도에서 보듯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사 가지고 도로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공원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연세대학교 부지인데 도로만 사려고 합니다.
이쪽에도 도로만 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취적정이 준공이 되어 있고요.
이 취적정을 소공원화 하려고 이 부분을 다 사고,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규사공장이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사서 공원화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현재 여기에서부터 도로 7번 국도 여기까지고…….

○觀光課長 金南喆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교량이 하나 놓이게 됩니다.
하천이 있기 때문에 교량 하나 하고 이리로 연결이 되어서 완전 한바퀴 돌 수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표시한 것 다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중에 빨리 협의되는 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 도로부분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觀光課長 金南喆  7번국도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觀光課長 金南喆  이거 연세대학교…….

○觀光課長 金南喆  이것도 서울 변호사님이 해 가지 있는데 도로만…….

○觀光課長 金南喆  만남의 광장은 여기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아닙니다.
다 사자면 돈이 몇 백억 들어갑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여기에 사야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사게 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이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觀光課長 金南喆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책로를 먼저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향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예,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이건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이 커서 축소를 못해서 축소하게 되면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觀光課長 金南喆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저희들이 축소를 해 보니까 이렇게 작게 나와서 여기에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죄송합니다.
이걸 한부 복사를 해서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경포호처럼 맑은 물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觀光課長 金南喆  그쪽에 현재 그래서 녹색체험마을로 되어 있어서 생태환경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오염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사업과 병행해서 생태환경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알겠습니다.
현재 완전히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고 배수시설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면 깨끗한 시설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현재 산책로는 우레탄 식으로 하고요.
뒤에 도로부분은 국유지인데 그 부분은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물고임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동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鄭然尙  새로 신축하는 동사는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면적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산출된 면적에다가 자치센터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금 더 지을 수 있는 여유는 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여유밖에 없습니다.

○會計課長 鄭然尙  동의 통·폐합은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검토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 땅을 600여 평을 사면서 그쪽으로도 지금 많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지를 사서 건평으로 해서 동사를 지을 때는 충분히 거기도 같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會計課長 鄭然尙  앞으로 토지를 사고 나서 선물을 설계용역 줄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하도록 하고 잠시 휴식으로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41分 繼續開議)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내지 47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예산 총액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5,787억5,700만 원, 세출결산액 4,279억6,800만 원 이월액 6,238억1,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3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총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21억4,500만 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057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086억600만 원 중 95%인 5,787억5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735억3,500만 원, 특별회계가 1,052억2,2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98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878억4,800만 원 중 4,279억1,8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557억3,300만 원, 특별회계가 7,21억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2,238억2,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61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5,787억5,700만 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4,279억1,800만 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1,508억3,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이월액과 보조금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3억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1억9,700만 원, 특별회계 101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4,279억1,800만 원 중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639억2,900만 원, 총 지출금액의 15%이고 물건비는 302억9,300만 원으로 7%, 이전경비 1028억300만 원으로 30%, 자본지출 1,818억1,700만 원으로 42.45%입니다.
융자 및 출자 외 3개 항목에 232억7,600만 원으로 5.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체 사유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7건에 9억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어서는 단오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500만 원,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3,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만 원, 해양수산시설사업에 3,000만 원,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700만 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에 1억3,000만 원, 사천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에 1억 원, 율곡학회 배수관 보수정비에 8,900만 원, 교동 야외무대시설 신축공사에 400만 원, 해수욕장 개장연장 인건비 1,700만 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700만 원, 납골당분양소건립에 400만 원, 강릉단오제 세계화추진 국제회의 행사진행에 5,700만 원, 통합민원창고운영에 5,300만 원, 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재배치로 인한 사업소 청소인력에 6,100만 원, 의회사무국 직급보조에 75만 원, 지역IT특화육성지원사업에 3억 원,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113호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352개 사업에 1,238억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77개 사업에 1,009억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12개 사업에 856억2,500만 원, 사고이월이 63개 사업에 120억4,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개 사업에 33억600만 원, 특별회계는 75개 사업에 228억3,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6개 사업에 136억400만 원, 사고이월이 47개 사업에 38억8,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개 사업에 5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하고 10월 집중호우하고 강풍피해에 따른 국·도비지원으로 2006년도는 2005년보다 이월액이 50% 증가하였습니다.
10쪽부터 34쪽까지는 이월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최돈은 대표위원 외 3명으로부터 2006년6월1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의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20조2항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건에 12억2,100만 원으로 이중 11억9,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산불유급감시원에 3억5,100만 원,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3억 원, 읍·면시도11호 해안도로 보수 보강공사에 9,100만 원, 좌초어선처리에 1,400만 원,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에 4억 원, 제설장비 임차에 3,5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 결산검사선임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돈은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씨 등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1쪽에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현황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수납액은 5,787억5,700만 원이며 2쪽의 세출예산 지출액은 4279억1,800만 원, 이월액은 1,238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에 결산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1,508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의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7건에 9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해안도로보수보강공사 등 6건에 12억2,100만 원이 결정되어 6건에 11억9,100만 원이 지출되고 3,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282건에 1,009억7,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4건에 228억3,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각종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현황관리 등 8건의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82억1,800만 원에서 2006년 말 현재 88억9,300만 원으로 6억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내역에는 2005년 말 현재 44억6,900만 원에서 2006년 말 현재 104억7,600만 원으로 67억1,8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1,1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6쪽에 채무현황은 2005년 말 현재 채무가 1,27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발생하고 69억8,500만 원이 상환되어 2006년 말 현재 1,300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6년 말 현재액은 3,165억6,000만 원으로 토지 4,758만2000㎡에 2,250억4,200만 원이며 건물은 28만5,631㎡에 914억5,900만 원이고 기타 세 건에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429건에 69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수납액이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추가지원발굴과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이 증가하는데 따른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254억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앞으로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할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도 38건에 9억2,9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일단 예산편성 후에 추경편성 시 과목경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가급적 예산전용은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한 노력의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재해복구사업, 상수도확장사업 등 대행사업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69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채무상환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