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7월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일반안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화묵의원님, 간사에 김경자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4기 시정과 제8대 강릉시의회의 출범 1주년을 즈음하여 열리는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의와 깊은 마음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4기 첫돌을 맞아 남은 3년을 어떤 방향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5대 혁신전략과 10대 실천과제로 민선4기 비전과 발전전략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강릉시지역협력단 구성과 동해안 6개 시·군이 참여하는 동해안지역협력해결공동협의회도 구성하여 동의안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취임하면서 먼저 시작했던 것이 공직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즉, 일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였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우리 시에 오랜 숙원이었던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와 도립공원 규제완화,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당면현안 사업들을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행정분야 환경경영시스템규격ISO14001 인증과 대한민국 시스템 환경경영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고 21세기가 지향하는 모두가 건강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로하스인증도 받았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도시 강릉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꿈인 것입니다.
남의 행복이 커진다고 내 행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위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가도록 의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지난 7월16일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달웅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23건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이계셨습니다.
여러 질문 내용 중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8건의 질문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밖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과학산업단지는 150만7,000㎡ 규모로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조달 등 마무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당초계획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도에다 요청해서 일단 사업 준공기간을 2008년12월 말까지 일단은 연장을 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과학단지 준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크게 고민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용지 두 개로 크게 구분해 봤을 때 산업시설용지에는 지금 사실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키스트강릉분원, 해양바이오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등 현재 6개 기관을 유치해서 운영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시설도 금년도 연말이면 대략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시설용지에는 저희들이 강릉과학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업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생물분야, 신소재세라믹분야, 정보문화산업분야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생물분야는 해양바이오와 천연물이 중심이 되고 소재분야는  신소재, IT에 중심이 되는 정보문화산업 이렇게 섹터별로 구분을 해 갖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체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KH케미컬을 포함해서 8개 기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고 전체 용지분양률도 6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2009년까지 이 지역에 R&D인력교육원, 요업기술원 강릉분원, 한국화학연구원 강릉분원 등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를 유치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강릉과학산업단지를 R&D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나갈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홍달웅의원님께서 키스트강릉분원이 키스트 본원 직원들의 동해안 수련화되고 있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강릉분원이 개원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만 현재 정규연구원은 27명이고 인턴연구원 30명해서 62명이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키스트분원에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현재 그 짧은 기간에 산·학·연과 연계한 특허출연을 18건 했고 기술지원을 1건하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키스트분원에 있는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우리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에 있는 여러 가지 천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하는 것이 키스트강릉분원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를 상품화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입장이지만 결코 키스트강릉분원이 키스트 본원들의 동해안 수련시설로 가고 있지 않다하는 부분만큼은 저 자신도 확인을 했고 키스트의 입장도 키스트분원이, 분원은 광주분원과 강릉분원 두 군데입니다.
결코 정부입장에서도 그만한 시설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연구 성과 없이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좀 힘을 보태주시고 또 우리 키스트분원이 우리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기들 시설을 개방해서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또 지역과 함께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과학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또 장비, 인력 등 고비용저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각 산업별로 재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4일에 지식산업분야 재단법인을 강릉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해서 기업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였고 진흥원장 임명도 8월 초에 임명이 됨으로서 본격적인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활동이 진행될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 입주 계획에 대해서 MOU만 체결하고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때 신중히 검토하고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고용 효과 창출 등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업인지 여부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MOU부터 체결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입주를 포기하고 그런 상태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이렇습니다.
소재산업은 앞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또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하지만 이 소재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투자비가 사실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또 개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다 그러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분야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소재산업이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국가전략산업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2030년까지 3차원 직접 세라믹소재 등 30개 소재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4조5,000억의 연구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장기계획은 장기계획 속에 가져가면서 2009년도까지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이러한 신소재, 해양바이오, 천연물분야에 있는 41개 업체 임대공장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19개 업체, 산업용지에 들어갈 업체해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100여 개 첨단사업은 유치를 확정짓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분야에 과학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50명에서 100명 내외의 고용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들입니다.
최소한 한 5,000여 명의 고용창출은 이루어나가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지역별, 협회별, 업종별 로드쇼도 개최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타겟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 해양바이오진흥원이 공동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는 그런 대로 계획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모양을 갖춰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단지 지원시설용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동부건설하고 선수매각을 협약을 체결해서 일괄 개발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는 상태에서 지원시설용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투자협의가 상당한 부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원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수매각을 다시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산업단지를 마무리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투자가 협의하는 대로 뜻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원시설용지가 저희들 의도대로 매각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는 산업용지하고 지원용지시설을 구분을 이제는 구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용지시설은 현 상태에서 마무리해서 부분적으로 준공처리를 하고 지원용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실수요자가 나올 때까지는 현 상태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나가는 입장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산업용지하고 지원용지하고 동시에 준공처리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도 충당하기 어렵고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국내 대기업과 협의 여부에 따라서 의회에다 보고하고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의원님께서 주문진 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발전 대책, 연곡 소금강 온천개발 추진계획, 소금강개발계획용역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지방에 있는 도시의 인구 감소는 사실 피해 갈 수 없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 대한 인구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하는 데 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21개 읍·면·동 중에 연곡, 교2동, 송정, 성덕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문진 특정지역만 놓고 말씀드리기는 그거 합니다만 일단은 강릉시 전체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문진지역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5.3%인 1,249명이 감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주문진에서 연곡 영진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영진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생활권이 같은 주문진 연곡지역을 함께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문진지역의 인구 감소, 주문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문진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주문진 소도읍사업은 조기에 완료를 할 겁니다.
일단은 주문진읍청사 새로운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주문진 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개발사업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문진 권역별 종합개발계획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9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0월 중에는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주문진항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주문진항이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계획대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마무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2020년이 지나도 모양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계획은 계획대로 가더라도 주문진항을 정비하고 그것을 친수시설로 확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주문진항을 정비하고 친수공간도 만들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수산물쇼핑, 먹거리시장 그 다음에 항만 부대시설 정비 그리고 주문진항이 지금 주문진 해안도로하고 완전히 담장으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담장도 철거해서 쉽게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자 하는 쪽에서 총 사업비 400억 규모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해수욕장과 연계한 향호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생태환경 테마학습 공간조성, 주문진 오징어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산자부하고 도립대학하고 이렇게 산·학·연 클러스터로 해서 30억 정도의 산·학·연사업도 추진되면 오징어 관련된 주문진에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2학기부터 학교급식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문진지역에 있는 4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학교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강릉시 전체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3억 원 예산도 확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문진항에 무지개형 구름다리 건설, 해양박물관 건립, 주문진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진항구 전체 특성화 개발사업에 전부 포함시켜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문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문진 해양경찰서 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주문진읍사무소하고 그 옆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소 건물하고 같이 확보해서 거기를 주문진 도심권 내에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해양경찰서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적지를 마련해 하지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 내에 해양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해양경찰서부지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금강 온천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 연곡 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소금강관광온천의 토지소유권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온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소금강 온천이 제대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강릉관광의 또 다른 볼거리가 또 즐길 거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계속 시간을 갖고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떤 의견을 도출하고 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 전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소금강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광정책과 관련해서는 강릉이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 지형적 여건 여러 가지 규제로 봐서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듯이 우리 지역에 100만 평, 200만 평 단위의, 죄송합니다.
평이란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평, 200만 평 단위의 대단위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바다, 산, 계곡, 호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가 현대적 관광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체험관광이라든지 그 여건과 어울리는 복합리조트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빠른 수순이지 지금 우리 지역에다가 200만 평 단위의, 100만 평 단위의 대단위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 저는 그런 공약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개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바다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문진에서부터 안인, 정동에 이르는 일단 해안도로를 마무리를 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중에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 사천에 있는 하평교까지는 금년 6월 말에 일단 개통을 했습니다.
하평교에서 450m 정도만 철도부지를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일단 주문진에서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해안도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항진 구간을 어떻게 연결해서 안인까지 연결하겠느냐 그것은 결국 안인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풍호골프장까지 연결해 들어오면 해안도로를 최소한 정동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동에서부터 다시 심곡까지 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저는 거기까지만 해안도로를 연결해도 바다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개발은 그때그때 주문진, 사천, 연곡, 경포, 정동, 안인 이어가면서 관광지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항진구간은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 찾았습니다.
가능하겠다하는 부분인데 그건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산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구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관광전략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대관령 옛길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대관령 정상 부분이 평창 관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대관령 삼양축산, 양떼목장 등도 결국 우리 바운다리로 같이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 정상에서부터 저희 입구까지 대관령박물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곤돌라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가시화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을 연결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등산로 옥계 석병산에서부터 보현사 위에 있는 왕산쪽으로 이어지는 강릉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정주하는 등산로를 개발해서 등산객을 오게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도 좋겠다하는 구상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계곡입니다.
계곡은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던 소금강 계곡은 어떻게 보면 천혜의 관광자원인데 그것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소금강 집단시설지구개발계획 변경용역도 2006년도에 완료해서 환경부에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이냐 또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정비하고 이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소금강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의 목소리가 앞으로 커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비록 그 지역이 국립공원 관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강릉 전체의 새로운 관광 장기전략 차원에서 소금강에 대한 접근로 정비에서부터 소금강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바다, 산, 계곡, 호수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큰틀 속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의원님과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인재 육성재단 설립 운영과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계획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인재 발굴, 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육성으로 21세기 강릉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시스템 구축 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자체적인 계획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인재육성재단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들이 한번 검토가 되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선발 지원하는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강원도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강원도 선발 인원이 26명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섯 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여섯 명이란 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900만 원의 인재육성기금을 지원받은 바가 있고 서울과 춘천지역의 강원학사에도 금년만 해도 19명이 입사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저희 시·군에 요청하기를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목표액을 500억 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도가 부담을 하고 그중에서 10년간 시·군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어차피 시·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이니까 시·군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별로 부담 출연액을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일단은 강원도 사람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시·군 인재를 키우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 자체사업으로 우수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도가 시행하는 시책과 함께 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도에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육성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만 한번 의원님들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가 하는 것은 도가 하더라도 시가 독자적으로 우수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시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모아지면 그때 다시 재논의 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경비지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 정보화 사업, 체육 문화 공간 설치, 도서관 활성화 등 교육 여건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시세수입결산액 2% 범위 내에서 연간 1개 교에 2억 원 이내로 제한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9개교에 9억5,900만 원을 보조해서 노후급식시설 개선, 실내체육관, 도서관 신축 등에 지원하고 있고 이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경비보조 조례에서 정한 기준경비 외에도 중·고교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 등 다섯 건에 6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시세결산액의 2.5%에 해당하는 15억5,500만 원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부터는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비이라든지 2010년부터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 등 8억5,600만 원이 앞으로 소요가 되어야 되고 지난번 임시회 때 결정됐습니다만 강릉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3억 원, 급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3년부터 매년 2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또 교육경비 등등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48억8,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 지원액보다 3배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 인재육성, 강릉의 백년대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제가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인 %를 상향조정하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들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교육경비에 관해서 15%씩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대부분 5% 이상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경비를 조례 속에서 전부 포함해서 기준경비를 몇 % 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는 많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사실 학교 교육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최소한 시세결산액의 5% 수준 정도는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도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수준으로 보면 크게 지방재정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어떤 경비를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면서도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있습니다만 저는 종국적으로 앞으로 교육도 지방자치의 큰틀 속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릉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의원님하고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 터미널부지개발계획은 일단은 사업자측에서 강원도 교통영향평가를 지난해 12월28일 협의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구 터미널부지개발계획은 일단은 사업자측에서 강원도 교통영향평가를 지난해 12월28일 협의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했던 판상형타워 건축물을 도심의 경관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에 유리한 탑상형 건축물 3동 27층으로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했던 판상형타워 건축물을 도심의 경관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에 유리한 탑상형 건축물 3동 27층으로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27층 높이로 갈 것이냐, 현재 건축법에는 17층까지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자가 원하는 27층하고 시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17층 이걸 어떻게 사업성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27층 높이로 갈 것이냐, 현재 건축법에는 17층까지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자가 원하는 27층하고 시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17층 이걸 어떻게 사업성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부건설로 하여금 사업개발에 관한 일정 세부 개발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부건설로 하여금 사업개발에 관한 일정 세부 개발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계획서가 제출되면 의회에다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과연 우리 규정과 또 사업자가 27층 높이로 가야지 사업성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제출되면 의회에다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과연 우리 규정과 또 사업자가 27층 높이로 가야지 사업성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동부건설로 하여금 조기에 그 사업개발을 확정해서 저희 시에 제출해 달라 하는 요청인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동부건설로 하여금 조기에 그 사업개발을 확정해서 저희 시에 제출해 달라 하는 요청인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변전소 주변지역 별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변전소는 우리 시 관문에 옥외변전소와 주변 송전탑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변전소 주변마을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수차례 한전측과 이전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한전측의 의견대립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변전소 이전에 따라서는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하는 이전 적지에 대한 마련 또 거기에 따른 제2의 민원발생, 또 이전비용에 관한 문제, 양질의 전력 공급 차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전소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변전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변전소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한국전력공사와 변전소에서 어떻게 지원을 계속 받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 변전소가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노력을 해 나가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홍제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시정전반에 대한 사업별 추진 사항과 성과표 공개를 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연초에 시정전반에 대한 분야별, 사업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크고 작은 사업을 총망라해서 현재 37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내부에 평가에 관한 규정도 있고 평가를 연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화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8월 중에 현장확인을 거쳐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그 내용도 의회에 제출하고 밖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한테 배포되어 있는 답변서 중에 서면답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만 보충적으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 명주군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심종인의원님 질문 때 답변드린 대로 명주군청사는 금년 말에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창업보육센터 기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명주군 구 청사를 단체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 명주군청사를 평생학습센터로 하고자 하는 내부방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군청사를 평생학습센터로 가는데 그 전체를 평생학습센터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청사에다가 평생학습센터로 가면서 도서관 기능도 추가로 하고 다양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던 명주군청사에 대한 용역비가 1,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 그 용역에 대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복합기능으로 갈 때 어떠한 공간배치와 함께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이제는 전체 권역별로 나눠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포남동에는 중앙도서관, 주문진에 있는 명주도서관, 강남 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청이 관할하는 도서관 이런 중심도서관은 중심도서관대로 역할을 하면서 저는 마을도서관을 대폭 확충을 해야 되겠다, 마을도서관을 저희들이 새로운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춰서 도서관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초등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마을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산초등학교에서 마을도서관이 개소가 됐고 옥계 금진초등학교가 개소가 됐고, 지난주에 옥계초등학교에 마련하고 내 주에 연곡초등학교에 마련이 됩니다.
교육장님께 교육청에서 마을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도서관을 만들자, 그리고 결국은 초등학교나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적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부분을 학교가 중심 역할을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좋은책읽기모임이라든지, 네이버 쪽에서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한 지역에 초등학교에다가 마을도서관을 만드는데 3,000만 원 정도의 책자구입이라지 시설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2,000만 원은 네이버에서 또 좋은책읽기모임에서 충당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강릉지역을 전국에 시범지역으로 만들자하는 데까지의 협약으로 지난번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평생학습센터, 여성문화센터, 각 도서관, 지역에 있는 마을도서관 이런 것들이 지역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그것이 또 우리 마을의 어떤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폐동사가 있는 두 군데도 마을도서관으로 확정해서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희문의원님께서 강릉역 이설 후에 역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오늘 원주～강릉복선전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철도공사 관계자가 내려와서 원주～강릉복선전철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을 시켰습니다.
물론 원주～강릉복선전철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된 이후에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총력을 다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이 나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8일 청와대 회의 때 논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원주～강릉복선전철도 하겠다라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민의 상실감, 강원도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은 진행을 하겠다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원주～강릉복선전철이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기간도 오래 지났고 사업비가 거의 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늘면 이제 재타당성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9월이나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어제 철도공사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어떤 철도도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타당성조사는 없다는 말을 저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호남선철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원주～강릉철도보다 더 경제성이 없는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결정했다, 1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정부재정지원으로, 재정투자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원주～강릉복선전철은 다행스럽게도 BTL사업으로 하기로 작년 연말 국회에서 이미 확정지여서 철도공사에서 금년도 사업비 1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항간에 듣기에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되고 나서 사업비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현실이냐 했더니 철도공사에서 하는 BTL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부분은 10억이면 된답니다.
일단은 기본설계를 하고 그 기본설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 나머지 실시설계하는 사업은 전부 BTL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원주～강릉복선전철 때문에 국비사업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BTL 국비사업은 확보될 이유가 없다, 현재 있는 사업비 100억도 자기들이 10억 정도 기본설계하는 비용만 들이면 자기들로서는 마무리가 되고 BTL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BTL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기에 확정을 시켜 줘야 된다, 이게 관건입니다.
사업비가 관건이 아니고, 그러면 정부에서 타당성용역이 나온 뒤에 BTL사업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하고 해서 최종확정을 지어줘야 될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연말 안에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전부 나서서 이 BTL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게, 철도청에서는 계획대로 9월 중에 주민설명회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바로 진행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밟겠다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환경성검토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하는데 단지 그런 과정에서 BTL사업으로 국회는 확정지었습니다만 정부가 그것을 지정해서 BTL사업자가 선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지역 시민단체장들 전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신설되는 역은 구정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해선이 올라오면서 안인에서 구정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진부에서부터 강릉까지 구간은 22km을 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도 현재는 안인에서부터 구정으로 올라오는 선을 잡되 장기적으로는 정동에서 구정으로 오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차후 문제이고 그랬을 때 강릉역에서부터 연결되는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의 일부에서는 도심철도를 그냥 두자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전체 강릉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철도이전에 대한 사업비는 철도공사가 신설과 철거하는 부분은 전부 철도공사가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철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기존 철도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앞으로 강릉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것인지,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을 거쳐서 원주, 강릉 오는 것이 지금 현재 운행하는 무궁화로 운행하면 2시간20분이 걸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km로 달리는 열차를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시속 200km 열차가 투입되면 1시간40분에 들어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40분에 들어오는 열차라고 하면 그 열차가 구정을 거쳐서 다시 강릉시내로 들어온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도심철도를 그냥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도심철도를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운 강릉 발전을 위한 새로운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은 다시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재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구정으로 옮기면서 강릉역에서 현재 연결되는 철도는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폐역사 부지, 주변의 철도부지 활용 방안은 강릉시가 향후 전체 도시계획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두 건으로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곡해수욕장 운영 및 개발에 관한 내용과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곡해수욕장의 시 직영계획과 (주)승덕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연곡해수욕장의 종합개발계획과 개발제한을 풀 수 있는 대책 및 잔여도로 70m 확포장 공사의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은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연간 (주)승덕에서 해수욕장을 자체개발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1986년 이후 2006년까지 20여 년간 기부채납에 따른 협의약정서에 의거 계속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 3월 기 협의약정서에 의거 (주)승덕에서는 타당성 있는 연곡해수욕장개발계획을 시에 제출하여 필요한 부지를 우선 매각하기로 하고 기부채납된 노후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함께 해수욕장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기로 하였으며, (주)승덕에서 개발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우선투자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곡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은 민간투자자의 투자계획과 주변환경과도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곡해수욕장 진입로 주변 개발제한 건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개발과 연계하여 민간투자자의 개발의지 여부에 따라 관광지 포함 여부 또는 펜션단지 등의 개발을 병행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되지 않은 연곡해수욕장 진입로 70m에 대한 확포장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과 우리 시 재정 여건상 2010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연곡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연곡해수욕장 개발계획을 병행하여 조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 계곡, 호수 등 지리적 이점과 자연조건이 강릉만한 곳이 없으며 계절스포츠가 가능한 지역에서 왜 스포츠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전략이나 방안 강구가 없는지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적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선선한 기후조건으로 동·하계전지훈련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금년 초에는 축구, 야구 등 9개 종목에 62개 팀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하계전지훈련팀으로는 성남일화FC팀 외 3개 팀이 전지훈련 중에 있으며 방학이 시작되면 초·중·고팀이 동계훈련과 비슷하게 전지훈련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으로 축구, 태권도 등 4개 종목, 6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동계종목인 교보생명컵 전국 초등학교 쇼트트랙빙상대회가 7월23일부터 7월27일까지 강릉빙상경기장에서 약 2,000여 명의 선수 및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이며 생활체육종목으로 전국가족탁구대회, 경포배전국배드민턴대회, 전국경포호수마라톤대회 등 11개의 전국 및 도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축구공원 조성 착공, 강북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간이야구장 설치, 강원도립대 인조잔디 설치, 국민체육센터의 조기착공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하계훈련 및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유소년FC, 리틀 야구클럽 등을 창단하여 대도시간 팀 교류 등으로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대관령 휠클라임대회,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MTB경기장 등의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레포츠동호인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하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사계절 특성을 잘 활용한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관광의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김종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증가를 위한 임신, 출산, 보육, 건강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혜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여성들이 건강한 임신, 출산, 건강교실 운영을 위하여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4억3,000만 원,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에 1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육아, 모자보건 지원 강화와 출산, 양육 장애 요인 개선과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 등의 자녀 양육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여성가족부의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가족 돌봄의 사회화, 직장 가정의 양립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평등한 가족 문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가족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기반 구축 등 5개 실천 과제를 위해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각 실무분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에게나 가족단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강릉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족단위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2007년 8월부터는 전자바우처 강릉시 자체 개발사업으로 1 대 1 보육을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OK베이비시터 서비스, 소아·청소년 언어심리치료 서비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3개 사업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및 가정 해체는 국가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강릉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픽토그램, 생계형 업종에 대한 융자 알선 시 다자녀가정 우선 지원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토록 함으로서 강릉시가 가정 친화적인 모범 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총 4건으로 홍달웅의원님 2건, 강희문의원님 1건, 권혁기의원님 1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강릉IC에서 사천진리간 읍·면·시도 11호선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강릉IC와 연결된 국도 7호선에서 직접 사천진항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서 연장 2.5km이며 현재 도로폭은 6 내지 7m를 17m로 확장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기 위한 총 사업비 7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2005년4월에 2014동계올림픽 지원도로로 확정되었으며 2005년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본 구간은 당초 동계올림픽 개최지 후보 결정 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천진리간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포에서 사천까지 4차선으로 확장포장하기 위해 11억 원을 투자하여 순포교에서 하평교까지 확포장공사와 자전거도로공사를 금년 중에 완료하고 하평교에서 답교전수회관까지는 내년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망 확충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영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주민피해 현황과 처리결과 및 고층건물 허가 시 인근 주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곡 부영3차 아파트는 9층에서 15층으로서 6개 동 356세대로 2004년12월14일 사업승인되어 2005년12월9일 착공하였으며 시공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건물 균열과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분쟁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공회사인 부영 경영진을 세 차례나 현장에 방문토록 하여 주민과 협의 해결하도록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영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임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기화되었으며 주민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또한 기각되는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07년3월7일자로 직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차원에서 일부 긍정적인 보상과 아울러 피해 세대별로 건축자재를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일조권과 조망권 및 소음, 분쟁 등 간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2007년6월4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승인 과정에서 사업설명회나 주민동의 절차는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관계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올해 3월부터 우리 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공사 관련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에 따라 착공신고 전에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공사 중 균열 등 직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위원회의 경관 심의 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시 관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우수도시로 선정된 이후 추가 조치나 방안 마련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환경실천운동 향후 방안 및 경포호 자연습지조성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4월 한국경영체계 인증을 획득하여, 기업 등 조직체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가정에서 환경친화적 생산 및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리경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5월에는 고객 만족과 현격한 경영 성과를 이룩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기업에게 포상하는 대한민국 시스템 환경경영부문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우수도시로 선정된 이후 추가 조치 및 방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는 환경우수도시로 선정되면 매년 환경분야, 관광분야,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환경경영 실천 여부 사후관리 평가를 받고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통하여 인증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환경 실천을 통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집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속 가능 생태도시 모델화 전략 시범도시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대와 강원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속 가능 생태도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내년까지 이해 당사자인 시민, 환경단체, 기업, 정부 합의 하에 강릉시 도시개발전략이 구축되면 2009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실천운동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 생태체험교실 운영,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체험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버스 도입, 풍력발전 시설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통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며,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가칭 쓰레기 제로화 추진 시민운동, 녹색가정 운영, 환경친화성 제품 사용 등 실천 가능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포호 자연습지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포호의 자연생태 복원 및 생태 탐방 코스로 활용 등 경포호 배후 습지 복원 등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2004년부터 경포호 상류의 농경지 23만8,909㎡의 자연습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포호 수질정화 습지 9,641㎡을 조성하였고 자연습지조성을 위하여2005년부터 4억9,200만 원을 보상하여 16필지에 2만2,478㎡를 매입하는 등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가 기 매입한 부지부터 습지로 조성하고 점차 확대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석호보전대책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 석호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 연구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자연습지조성계획을 반영하여 부지매입 등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경포천 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에 유수지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자연습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환경경영시스템 수행을 위하여 환경방침과 환경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와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미래형 생태환경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환경소음측정망 확대 운영과 소음측정 지도제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통소음 발생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가 밀집지역이나 대로변은 그 정도가 심하여 측정결과 강릉의료원과 경찰서 부근은 주간에 70㏈이 넘는 것으로 비롯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주간 13개소, 야간 19개소가 환경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제3조 상시측정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 1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 나, 다, 라지역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지점은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녹지, 병원, 학교, 주거지역 등 총 40개소를 측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0년도 이전에 확정된 사항으로 그동안 도로개설, 도심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변화가 나타나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교동 솔올지구 등 새로이 환경소음측정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금년 내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변경고시를 통하여 환경소음측정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학교, 병원 주변 등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을 이동소음원 사용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소음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환경소음측정망 결과에 의하면 도로변을 중심으로 환경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 방음림 및 완충 녹지공간 설치 등 중장기 방음대책을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측정지도는 새로운 소음측정망이 수립된 후 측정결과에 의하여 제작하여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