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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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지난번 총괄보고에 우리 행정지원국이 저희들 국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 전년도 대비해 보면 한 10% 이상이 증액된, 68억8,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金華默 議員    그런데 사실 세입예산은 예측해서 계상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상된 징수금액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도 보면 지방세체납 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납률이 늘고 있고요.
또 체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회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지방세로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거두어드리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편성된 금액으로 체납 없이 2008년도는 충분히 예산반영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하여간 연말에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세입예산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습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올해 상습체납자가 줄고 세입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조금을 국고보조금도 보면, 하여간 전년도 대비해 보면 139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는 한 6억 정도 감소했단 말입니다.

○金華默 議員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金華默 議員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도비가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金華默 議員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비율이 있잖습니까?
이게 적합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金華默 議員    그러면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확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 대비 순도비사업이 대폭 줄어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金華默 議員    사실 향후부터는 국·도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보조 내시 받는 그런 어떤 금액만 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도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 부서에서도 중앙부서나 또 도 관련된 부서에 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로비라고 하면 로비죠.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각별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별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475쪽하고 476쪽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도 있고 지역협력단 두 가지가 나오죠?
지역혁신협의회는 모두 몇 명입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왜 회의수당이 5명으로 잡혀 있어요?

○金鍾彗 委員    이게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金鍾彗 委員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金鍾彗 委員    그런데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네요?

○金鍾彗 委員    주로 무슨 일을 하는데요?

○金鍾彗 委員    그럼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오히려 강릉시하고 여기하고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金鍾彗 委員    이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구성해서 자기들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돈만 대주고…….

○金鍾彗 委員    공모사업도 자기네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따와서 하는 거잖아요.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지역협력단은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 거죠?

○金鍾彗 委員    이것은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金鍾彗 委員    지난해에는, 가시적으로 보인 것은 동해안지역 대학교수 데이터베이스 책자 하나 받아보았고요.
그 외에 활동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워크숍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2007년도에 용역비 2억을 마련했었죠?

○金鍾彗 委員    그건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것 하고 여기 나온 것 일부 해서 CI 아이디어 개발하는데 쓰셨다는 거죠?

○金鍾彗 委員    지역협력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과제를 줄 때마다 교수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다 이거죠?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어떤 용역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나가던 용역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실효성을 거두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용역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예비비 보면 43억으로 편성에 되어 있잖습니까?
전년보다 예비비편성, 원래 의무규정이 어떻게 되죠?

○崔燉殷 委員    지금 1%가 넘나요?

○崔燉殷 委員    지난해 64억이 편성되었었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되어서 예비비가…….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해안지역 대학교수 데이터베이스 책자 인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뭐죠?
475페이지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교수님도 해년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崔燉殷 委員    바뀌는데 인쇄비만 책정이 되었고, 이게 제작비 같은 것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崔燉殷 委員    그러면 데이터는 각 대학에서 올라옵니까?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사업소 근무하는 분들,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하게끔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崔善根 委員    그런데 사업소별로 보니까 예산과목 중에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인력운영비 쪽이 아니고 기본경비과목에서 줄어든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부분 때문에 본청의 회계과에서 다 통합편성관리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인력관리 쪽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崔善根 委員    그런데 어떤 부서는 그 쪽이 줄어든 게 아니고 기본경비 쪽에서 줄어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이건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나중에…….

○崔善根 委員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교육지원비 내용 한번 잠깐만 봅시다.
먼저 13억2,500만 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金華默 議員    아직 지원학교나 이런 세부적인 명세는 없다 이거죠?

○金華默 議員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초등학교 정도 되는, 중등까지는 아마 오성학교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시설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이상 장애인학급을 한 학급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경포고등학교에 한 학급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학생들이 어렵게 일반학교에 한 학급씩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장애인 학생들이 입학하는 그런 학급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밑에 인문 중·고등학교에 불용처리 되어서 4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金華默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좀 있습니까?

○金華默 議員    행정적인 그런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도비까지 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불용되지 않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金華默 議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학교급식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다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겁니까?

○金華默 議員    여기 4,000만 원은 거기의 부족분입니까?

○金華默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지원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거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이게 2%씩 해서 조례 제정을 할 때 근본적인 목적이 건물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 거는 시설관계하고 복합시설 이런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 다른 쪽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원어민교사하고, 우리 시 재정 없다면, 원어민교사 작년에 4억이었었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2008년 이건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급식소, 다음에 급식을 못하는 영세아들, 현장에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다가 2002년도인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방세 2% 해서 매년 해 주면, 이걸 좀 분산을 해서 정말 필요한, 평생학습도시하고 맞는 그런 쪽에, 도서관운영이라든가 급식소라든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매년 심사하는 것을 보면 매번 시설비로 3억, 2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혜택 받는 학교 네 개, 다섯 개 주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걸 획기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지침에 의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기본취지에 맞도록 이제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직 예산을 풀어야 하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계속 지켜보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王鍾培 委員    계획만 늘리지 말고, 실제 보면 학교에서 발전기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면 아이들 도서관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시민들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도와주는 주 목적도 그 목적인데 이게 시장이 할 수 있다 그 조항 하나 가지고, 이제는 그런 복합시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는 데는 많이 받고 불평등하게 하다 보니까 농촌이고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꼭 전체를 골고루 지원을 해 줄 수 없지만 전체가 맞게끔 하면 충분히 보급이 되는데 그런 시설에 너무 준하다 보니까 그런 보급을 못하니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왜냐면 1월에 조례심의위원회 해서 재배정 해 주니까 그때 하여튼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풀어놓으면 어디가 어떻게 지원된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王鍾培 委員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이 예산서가 변화가 되었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실국에 예산서를 전체를 받죠?
실국에서 받아서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줄이든가 해서 전체적인 예산, 총괄을 맞추는 식으로 가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유야 다 달으면 되겠지만 공공수수료나 TV수신료 이 금액이 달라요.
그 문제가 뭔 문제냐면 일관적인 어떤 예산편성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요구한 과에서는 100원을 요구했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사업의 목적이 뭔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돈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돈을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워야 합니다.
그런 분석을 해야 하는데 실제 정책기획과 인원 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국에 대한 예산편성 때 그런 문제성,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예산이 총괄예산이잖아요, 그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정책에 의한 예산인데 이걸 인센티브제로 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라 하면 부서에서 정확하게 올립니다.
그러니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릉에 보면 안 되어 있고 이 예산서는 전전년 예산서 전부 답습이에요.
이게 바뀌었지만 전체를 풀어놔서 답습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쓰는데 같은 단지, 쉽게 얘기해서 교동체육시설단지 안에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 이게 같은 국이지만 과가 다르면 돈이 달라요.
청소용역을 작은 데를 그 안에만 하는데 용역을 주고 밖에는 전체적으로 미화원이 했을 때, 같이 단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차등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런 쪽의 부분은 다른 부서도 아마 매한가지일 거예요.
국·과가 달라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전부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했을 때 사람 하나로 다할 수 있는 걸 분산해 놓으니 예산이 둘, 셋 해서 조금씩 다 올라와 있다고요.

○王鍾培 委員    그러니 이러한 예산도 하여튼 올해 복식부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감사 때도 유심히 다시 보고 정리하겠지만 예산편성을 지방재정이나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일을 해 줘야지 신규사업이 기분 좋다고 이상한 사업하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사업은 몇 년씩 가도,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별 볼일 없으니 “예산 빨리 안 해도 됩니다, 보상이 잘 안 되니 못합니다.”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지 하고 관계가 있고 신규사업, 우리 땅에다 뭐를 하려는 것은 쉬우니까, 우선 보상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으면 외관으로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없어서 편성이 되는 부분 때문에 투명하고 예산심의 때 말이 많이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하여튼 더 각고의 그거하고 국에 대한, 이제는 총괄되니 국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분명히 해서 밑에서부터 예산서가 바로 사업에 맞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국장님! 그거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이걸로 봐서는 강릉시 전체가 하나의 대상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농어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습니까?

○權赫基 委員    도심권, 동 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가 되면 그 사업을 동 지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權赫基 委員    10개 마을에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서 있거든요?

○權赫基 委員    그리고 10개 마을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합니까?

○權赫基 委員    그래서 상사업비로 2,000만 원 주고…….

○權赫基 委員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權赫基 委員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權赫基 委員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로하스의 도시로써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절차상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權赫基 委員    평가받기 위해서 무슨 내용을 제출한 게 있나요?

○權赫基 委員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방세의 2%로 우리가 정해 놓고 있잖아요?

○權赫基 委員    일전에 시장님으로부터의 어떤 이야기가 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3%를 상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지금 2%로 되어 있는 내용을 상대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유사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유사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가능합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하면, 유사지원사업을 파악하면 한 3%…….

○權赫基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있다니까 제출해 보시면 본 위원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을 위해서 용역비가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姜武成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정책기획과 예산만은 아닌데, 다른 과들하고 전부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상 용역비가, 정책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전체적으로 용역비 계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용역비가 남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 용역비와 관련해서 강무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다한 용역비지출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용역비 과다지출, 우리는 항 도마위에 올려지고 있고 또 용역비라는 것이 실은 우리도, 편성하기도 힘들지만 실은 심사하기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역비입니다.
산출기초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용역목적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과업이지만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용역인데 과거 의회에서도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지적을 했었고 적정한 용역비 책정, 그리고 용역에 대한 남발 이것을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했던 것만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정책기획과에서는 시 발전과 관련해서, 또 시의 불요불급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풀 용역의 의미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다루시니까 더더욱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도 요청했던 사업비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한 20%정도, 총 예산요구액에 20% 정도가 예산으로 반영됐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각 실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고 또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데를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책기획과에서 이 연구용역들을 세워 놓은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각 단위사업별로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참, 일례로 본다면 특별회계이기도 하지만 강릉시 21개 읍·면·동에 하수도 풀 예산이 내년도 2억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예산 1억인가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도 보면 도로시설사업에 불과 2억 정도 잡혀져 있고요.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개 읍·면·동에 소하천 세 천 정비하는데 1억, 2억씩 잡혀져있고 강릉시 21개 읍·면·동에 마을상수도 관로 하나 보수하는데 한 단위사업만 하더라도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씩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풀 예산 2억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다가올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지만 다른 실과에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용역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는다는 부분, 타 실과에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용역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기적으로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실은 그러한 의미로 세워진 용역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在晏  잘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실은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과 의회에서의 일이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에 마을에 상수도도 못 들어가면서 하수구물도 제대로 안 나가는 그런 지역들이 실은 많은데 변변한 소방도로 하나, 4년, 5년, 6년에 걸려서 변변한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과연 몇 억씩 투자해서 이런 행사를, 이런 축제를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실은 많이 해요.
만약에 이것이 지자체의 예산도 결국은 돌이켜보면 가정과도 똑같은 부분들인데, 자식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리고 집안이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도 안 하면서 매일 외식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일 영화관람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시는 주무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정이라면 내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4쪽과 관련해서 시정시책 및 역점사업관리에 CI홍보비로 또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복지국에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안 되는 겁니까?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3分 會議中止)
(11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493쪽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통·반장 참여시정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했는데 장학금 일정액으로 1인당 30만 원을 주는 겁니까?

○崔善根 委員    고등학생…….

○崔善根 委員    학교운영비원비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라 이거죠?
편성상 편의상 이렇게 수치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486과 관련해서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예산 중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포상금으로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이 됩니까?

○姜武成 委員    금년에는 시에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본인들에게 줘서 한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산은 시에서 나갔었는데 갑자기 이런 쪽으로 8억7,500이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되었네요?

○姜武成 委員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88쪽과 관련해서 인사작업장 임차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姜武成 委員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여관에 가서 인사작업을 해야지 됩니까?

○姜武成 委員    시청사 내에서도 은밀하게 이런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할 수가 없습니까?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영대종 안전진단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건립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보게 되면 국외여비로 해서 기획탐구 배낭여행비로 50명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렇게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姜武成 委員    하여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사업비로도 보고 또 견문도 넓혀야 되고 하지만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간다고 보면 사실상 이것도 선심성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 그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배낭연수가 시행 된지 몇 년 되었죠?

○委員長 李在晏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 집행했죠?

○委員長 李在晏  전년도에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했었고 이번에 행정지원과로 옮겨왔는데, 실은 전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委員長 李在晏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로 있다가 이쪽으로 분장이 됐다 하더라도 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전년도 예산을 여기에 표기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在晏  전년도에 추경이 되어도 전년도 예산은 추경과 관계없이 전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崔燉殷 委員    그게 아니고 당초는 당초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그렇게 됩니까?

○委員長 李在晏  작년에는 그게 추경에 편성되었던 내용이에요?

○委員長 李在晏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관계에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권고를 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회의록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이 올해 처음이었다고 했죠?

○崔燉殷 委員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崔燉殷 委員    1년 안 하고 그 다음에 했죠?

○崔燉殷 委員    강릉시 전체 예산에서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행정지원과에서는 당연히 이번이 처음이죠.
그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崔燉殷 委員    487쪽에 민간위탁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상환액 4억4,500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崔燉殷 委員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崔燉殷 委員    시에서 바로 주지 왜…….

○崔燉殷 委員    그 다음에 496페이지 범죄예방 CCTV가 5,000만 원 잡혀있네요?
이건 뭐죠?

○崔燉殷 委員    그러면 전액 강릉시비로 하는 겁니까?

○崔燉殷 委員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崔燉殷 委員    회선사용료하고 또 있죠?
유지보수비…….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해 준 적이 있습니까?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490쪽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두 얼마가 든다는 겁니까?

○崔燉殷 委員    1억이 아니라 1억2,500이잖아요.

○金鍾彗 委員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8대 들어서 2006년도7월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이규빈행정지원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이다.
한 해는 아주 간소하게, 한 해는 성대하게,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장님 취임과 더불어, 최초에 시민의 날 행사하던 거 기억나시죠?
소전시실에서 하고 또 부랴부랴 쫓아와서 임영종을 타종했습니다.
아마 예산도 경비 1,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07년도에 아마 8,000만 원 들었었죠?

○金鍾彗 委員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해 간소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대하게, 그러면 2008년도는 어떻게 할 차례입니까?
이제 드디어 간소하게 해야 할 차례죠?
그런데 오히려 8,000만 원이 1억2,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우리가 올림픽 유치 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한다거나 하는 이런 공연들이, 무료티켓을 주기는 했지만 결국은 티켓을 받은 몇 사람만 줄서서 들어가는 그런 시민 위안의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티켓을 받은 몇 사람에게만 하는,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바꾸어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2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취지는 일단 무색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2억, 다음에는 3억, 점점 들어가겠죠.
과연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해야지 시민위안이 될 것이냐?
차라리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읍·면·동에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시민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함께 뒹굴고, 이런 시민들 스스로 참여를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시민의 날 취지에 맞는 것이지, TV에서도 보던 가수들 불러다 노래하고, 글쎄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과연 이렇게 예산을, 최초에 초심이 변질되어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이것이야말로 선심성예산이 아닌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鍾彗 委員    국장님은 격년제로 하겠노라고 한 그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래서 또 실내경기장에서 할 것입니까?

○金鍾彗 委員    종합경기장, 그러니까 열린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물론 그분들을 초대한다면 모시고 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시민축제의 장이 되어야지 티켓 내주고 이런 거 하는 건 이제는 좀 강릉시의 모든 행사가 지양해야 한다.
대분의 시민들이 정말 시민의 날인지, 시민의 날 행사를 어디서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시청사 옆에다, 이건 회계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487쪽 출산휴가를 올해 몇 명 냈습니까?

○金鍾彗 委員    휴직이라는 것이 출산휴직만은 아니잖아요.
출산휴가는 아기 낳은 여성공무원이고 휴직이라는 것은 출산으로 인한 휴직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남자공무원들도 휴직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金鍾彗 委員    그런데 법적으로 산후에 출산휴가를 내면 대체인력이 투입되게 되어 있죠?
아닙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교육공무원하고 다릅니까?
교육공무원은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낼 때는 반드시 교사가 다시 오는데요?

○金鍾彗 委員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출산 후에 휴직을 1년씩 내면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은데…….

○金鍾彗 委員    그렇게 한다면 누가 아기 낳고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으며, 출산장려책이 될 수 없죠.
반드시 육아로 인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십시오.

○金鍾彗 委員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493쪽에 보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한 기분에 30만 원씩 해서 네 번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에게 5만 원을 준다는 것은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金鍾彗 委員    그것도 아주 미미하니까 차라리, 앞으로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들어가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그리고 495쪽에 바르게살기 강원사랑한마음대회 이거 작년에 있었습니까?

○金鍾彗 委員    강릉에서 하기 때문에 드는 거죠?

○金鍾彗 委員    그러면 2009년에는 없는 거네요?

○金鍾彗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4分 會議中止)

(13時55分 繼續開議)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崔燉殷 委員    법적인 거 말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崔燉殷 委員    그 밑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뭡니까?

○崔燉殷 委員    과세전 적부심 심사제도…….
그리고 체납세징수포상금 2,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崔燉殷 委員    세금을 많이 징수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작년에 반드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포상이 확실히 직원들에게 부여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반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4회로 계상했습니까?

○金鍾彗 委員    보통 신문구독료 하면 다른 과에는 1만2,000원씩 몇 부를 12달 본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金鍾彗 委員    신문 몇 부 봅니까?

○金鍾彗 委員    4만 원에 12달, 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신문구독료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네 개의 신문을 본다고 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밖에 보는 거 없어요?
전문신문 보는 거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세정신문 이런 거 없어요?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세정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죠?

○金英起 委員    우리가 강릉시 지방세는 크게 증액이 조금은 될 계획인데 똑같은 세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관리운영에 증액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金英起 委員    그래서 1억 이상의 예산은 관리운영비에, 세정과 증액이 되는데 우리가 세수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프로테이지만큼 증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05년도 예산을 하자면 또 무슨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또 예산이 투입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관리운영비에는 많이 들어가고 세수발굴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정과가 2007도에 보면,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전국에서 우수세정과 그거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타 시·군에서 원체 잘해서 그러는가?

○金英起 委員    우리가 그 당시 시상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金英起 委員    우수인가?

○金英起 委員    우수는 못되고 장려로 받았죠?

○金英起 委員    우리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세정과에 가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金英起 委員    도세의 기여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번호나 영치시키고 고작 이 정도지 크게 뚜렷하게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세정과에 가서 차차 실력발휘를 하겠지만 노력을 기울여서 세수에 좀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경비만 많이 나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흐물흐물 넘어가주지 세정과가 쓰는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만큼 소득은 없단 말이에요.
시에 전자나 지금이나 보탬 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도움 되는 일을 좀 해 주세요.

○金英起 委員    예산심의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세출은 많은데 세입은 늘어난 게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金華默 議員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부 연관이 있는 질의인데, 물론 세정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방세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체납액징수활동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서로 보면 전년도예산이 4,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500 정도로 책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 8,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체납에 대한 각별한 어떤 징수활동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金華默 議員    이번에 사업별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 갈 게 다 이렇게 묶였다 이런 얘기죠?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이 주문한다면 항목이 체납액징수활동으로 해서 예산항목이 있다면 각별하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하나 보면, 포상금제도에 보면 2,000,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포상금이 2,000만 원 늘었네요?
2007년도는 추경 없이 1,000만 원으로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金華默 議員    포상금은 직원들이 받는 겁니까?

○金華默 議員    체납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본 위원이 아까 총괄질문 할 때도 묻고 그랬는데 올해 지방세만 해도 68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예산세입을 잡아서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물론 포상금을 더 늘려서라도 체납액을 회수해야 하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華默 議員    여러 번 나온 얘기이긴 한데 오늘 예산심의고 또 앞으로 위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원도 열악하고 그런 시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성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여러 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정질문도 한 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체재산에 대한 매입비를 내년 2008년 예산을 예산 2억으로 계상했죠?

○金華默 議員    이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金華默 議員    늘 우리가 심의하고 감사하고 할 때 보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준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매각대금을 다른 용도에서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물론 나와 있고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은 항상 취득해서, 장래에 어떤 그런 행정자산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재산을 취득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급하니까 먼저 매각해서 그냥 일반예산으로 쓰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강릉시에서 65필지를 팔았어요.
금액으로는 72억인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대체재산취득은 28필지를 해서 47억7,000만 원 정도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더 심도 있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2007년도에 보면 16필지를 우리가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재산 두 필지를 샀는데 6,500만 원 어치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전한 불균형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강릉시 공유재산, 우리가고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다 없어지고 또 필요할 때, 예산도 못 만들겠지만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이런 불균형적인 그런 게 오는데 여기에 대안 꼭 좀 과장님이 시급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고, 다음에 보통 취득한 것을 보면 현황으로 보면, 대체재산이라고 취득한 현황을 보면 굴산사지 복원에 관련된 부지, 아니면 향교진입로에 대한 부지, 이것도 대체재산이라도 샀는데 결국은, 나중에 자산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한 예산을 아무리 전체예산편성하기 어렵고 한 이런 부분이 있어도 장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장래의 준비를,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잖습니까?
후에 살아갈 방법으로 대체를 해놓고 저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현황대로 보면 매년 해야 할 대체재산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2억 세워서 무슨 대체재산 확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각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대체재산 취득할 때는 향후에 우리가 재원화가 될 수 있는 잡종지나 시내 외곽지라도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것을 자산으로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건 어떤 겁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나머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그냥…….

○金鍾彗 委員    그러면 그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한 400여건 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나라장터 이용횟수를 400회로 잡으셨네요?

○金鍾彗 委員    다음에 이건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시청사 밖에 캐노피를 설치하겠다고 작년에 6,700만 원인가 예산 한 거 있죠?

○金鍾彗 委員    그거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문외한인데도, 멀쩡한 건물에 왜 그런 걸 하느냐, 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기어이 예산을 세우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으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또 이 중에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죠?

○金鍾彗 委員    다음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가장 근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차라리 한다면 무빙워크를 하든지, 거기는 장애인표시만 되어 있죠?

○金鍾彗 委員    산모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 것도 한번 좀 해 보시죠?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냐, 무료화냐 그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예산편성 상에 보면 어떤 조치도 없는데 유료화나 어떤 제한적인 조치로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521쪽에 공무원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희망자만 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지금 신규공무원들은 이런 교육 필요 없지 않을까요?

○金鍾彗 委員    상당한 수준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金鍾彗 委員    아직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시다?

○金鍾彗 委員    다음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이 있는데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金鍾彗 委員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화상회의시스템이 있는데 2007년도에 사용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金鍾彗 委員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시네요?

○金鍾彗 委員    부단체장님만 주로 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출장가지 않고 어느 날 딱 정해서…….

○金鍾彗 委員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활용만 하면 돈이 아깝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작년에 의회에서 하는 방송을 읍·면·동에도 시험적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죠?

○金鍾彗 委員    지금도 합니까?

○金鍾彗 委員    과장님 잘 모르시나보네요.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시험적으로 하던 네 개 읍·면·동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權赫基 委員    의회사항도 나가나요?

○金鍾彗 委員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리고 지금 의회는 지난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영상이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는데 본청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金鍾彗 委員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알겠습니다.
읍·면·동 4개소에 하던 것이 현재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강릉시청 전체에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崔燉殷 委員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崔燉殷 委員    그러니까 몇 년 사용하면 폐기하는 내구연한…….

○崔燉殷 委員    4년인데, 554대를 폐기해야 하는데, 554대를 올렸는데 300대만 책정이 것입니까?

○崔燉殷 委員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건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 곤란한 문제라서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스템구축 리스료를 하고 있죠?
국비 6,000, 시비 1억5,000, 이게 뭐죠?

○崔燉殷 委員    새올행정시스템유지보수, 이거 새올행정시스템이…….

○崔燉殷 委員    이게 “새롭고 올곧은”의 약자입니까?

○崔燉殷 委員    그리고 시 일반전화기가 강릉시에 252회선이나 있습니까?

○崔燉殷 委員    DID, DOD 빼고 일반전화가 252개 회선이라는 얘기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崔燉殷 委員    DID, DOD 빼고요?

○崔燉殷 委員    DID, DOD는 예산이 어디 나와 있죠?
이 밑에 전용예산 사업 읍·면·동, 이게 되어야 합니까?

○崔燉殷 委員    527입니다.
그전에는 공공요금 자체가 전체 한군데 다 묶여 있어서 전산하고 통신망하고 전체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6억1,500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월간 공공요금이 5,200만 원 정도 해서, 금년도 한 6억1,500억 정도 나갈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통신네트워크 3억9,500하고 다음에 행정전산망에 2억3,400하고, 앞에 보면 초고속인터넷비용이 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528페이지에 전화통화연결음 시스템구축이라는 게 뭐죠?

○崔燉殷 委員    컬러링 비슷한 겁니까?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이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총 사업비가 1년 예산이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아도 단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한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 부서 존재의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될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때 가서 또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견문을 넓히고 경쟁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하려면 거기에 따른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텐데 한 과에 예산이, 한 해의 예산이 1억 정도의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在晏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출석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會議中止)

(15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건출장소가 16.8%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뭐죠?

○委員長 李在晏  세출부분에 감소요인도 바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자체사업에 보건출장소가 23.6%가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委員長 李在晏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은 보건소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기금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32억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각 시·군·구에 업무를 하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지자체에 환경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꽤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委員長 李在晏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보건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보통 요구를 하면 몇 %가 계상이 됩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렇다면 20%가 깎이는 게 자체예산에서 깎여지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신청 했던 부분 중에서 20% 깎였다고 했죠?

○委員長 李在晏  원래 제출한 내용을 만들어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598쪽에 보면 숙박업소 가는 길 알리미 제작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委員長 李在晏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과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적인 질의를,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셨잖아요?

○金鍾彗 委員    1년 동안 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나 계획대로 이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金鍾彗 委員    계획에 나온 것이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金鍾彗 委員    소장님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소장님! 국비, 도비, 다음에 기금, 2007년도와 2008년도 증감액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崔善根 委員    전체 다 해서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앞에 것을 못 봤네요.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총괄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총괄질의 하실 분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숙박업소 가는 길 알리미 지도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 꼭 하실 필요 있으십니까?

○姜武成 委員    숙박업소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됩니까?

○姜武成 委員    그러면 지금 정액요금제 신청하신 분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건강증진과장님! 용어를 잘 몰라서 용어부터 질의하겠습니다.
632쪽에 보면 산산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에 “학교내결액소 집단”입니까?, “결핵 소집단”입니까?

○金鍾彗 委員    다음에 620쪽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애전환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金鍾彗 委員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텐데요.

○金鍾彗 委員    다음에 623쪽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金鍾彗 委員    결국 이게 6세 미만이었던가요?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오히려 더 늘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줄었으니까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36쪽에 보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金鍾彗 委員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데요?

○金鍾彗 委員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가임여성으로 보는 거죠?

○金鍾彗 委員    보통 우리가 가임여성 통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지 않잖아요.

○金鍾彗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할 사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까?
김영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죠?

○金英起 委員    증축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증축한다고 그때 해서 국비지원해서 증축하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金英起 委員    그게 협소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죠?

○金英起 委員    그러면 증축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구가,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우리가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증축을 안 해도 지금 있는 집기 가지지 다 사용을 하고 있죠?

○金英起 委員    그러면 증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증축을 했어요?
증축해서 놓을 수 있는 기구는, 칸을 넓게 쓰려고 한 거예요?

○金英起 委員    먼지가 나고 안 나고는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먼지가 날아서는 안 될 것이고, 넓게 공사해서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물품취득비가 따라줘야 하잖아요.

○金英起 委員    어느 게 있어요?

○金英起 委員    2007년도에 기구 들어가는 것은 아무 염려 안 해도 된다?

○金英起 委員    그건 보건소장님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金英起 委員    그건 구입을 안 하고 보관이월 시켜서…….

○金英起 委員    아무 지장이 없다?

○金英起 委員    하여튼 주로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노인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물품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게끔 잘 해서 관리를 해 줘요.

○金英起 委員    나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서 이게 안 됐는가 하고, 예산부서가 와 있으니까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金英起 委員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100%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그런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거니까 노인들을 좀더 편하게 잘 모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金英起 委員    찾아오는 노인네들의 인상이 조금도 찌푸려지지 않게 해 주라고요.

○金英起 委員    약속하지요?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에 한방진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崔善根 委員    옥계지소만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소 쪽에 물리치료사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崔善根 委員    예산서에 요구한 것은 현 상태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상태인데 예산요구한 부분이네요?

○崔善根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내년도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겠다!

○崔善根 委員    한방진료를…….

○崔善根 委員    소장님은 네 개 지소라고 하고 과장님은 한 개 지소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崔善根 委員    한방부터 먼저 물어봤는데, 한방은 네 개고 물리치료는 지금 한방하고 상관없이 옥계의 의약분업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 준비중이다?

○權赫基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을 제외한 지소에 한방이 다 나가 있죠?

○權赫基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한방약품을 구입하잖아요.

○權赫基 委員    그런데 왜 옥계만 있다고 합니까?
다섯 군데 다 있는 것 같은데…….
강동, 구정, 성산, 옥계, 왕산 한방이 다 되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한약 약품구입 하잖아요.

○崔善根 委員    구정도 있어요?

○崔善根 委員    예산서에는 한방진료보조가 네 명 밖에 없네요?

○崔善根 委員    그리고 옥계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장비가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崔善根 委員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崔善根 委員    그러면 진료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崔善根 委員    3,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될까요?

○崔善根 委員    너무 부실게 하지 마시고…….

○崔善根 委員    아니, 장비 값이, 부대장비가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崔善根 委員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니 의심스럽네요.
다음에 594쪽에 중간부분에 행사지원의료구급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崔善根 委員    산출이 한달에 25만 원씩 해서 12월로 해서…….

○崔善根 委員    595쪽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崔善根 委員    자산취득비라 되어 있는데,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이라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거든요?
뭘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자산취득이에요?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다하셨습니까?

○崔善根 委員    아니요, 더 있습니다.
598쪽, 으뜸모범업소 전광판 제작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실적이 있어요?
쭉 했던 부분입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모범음식점처럼…….

○崔善根 委員    10개에요, 5개에요?

○崔善根 委員    599쪽 음식문화개선추진사항에서 행사운영비는 150만 원인데 운영수당 이래서 거의 150만 원, 140만 원씩이나 되네요?
행사비보다는 수당이 더 많이 나가요?
그림대회 및 글짓기대회, 심사위원수당 100만 원, 좋은식단실천운영협의회 참석수당 40만 원, 행사운영비는 150만 원 밖에 안 되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깎여서 이렇습니까?

○崔善根 委員    그거하고 상관없이 뒤편에 가보면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 금연교육 받으러 온 사람까지 밥값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밥을 먹여주는 것으로 급식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간식비도 나오고요.

○崔善根 委員    간식비라고 그러든지, 급식비로 표시를 전부 표시를 다 했어요?

○崔善根 委員    됐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611쪽에 운동시설스트레칭 입간판설치 550만 원 해 놓았는데 밑에는 또 운동처방실 장비구입 2,000만 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건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별개 문제네요?

○崔善根 委員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崔善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종로구인가 어디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운영하면 괜찮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스포츠 쪽에 하는 대학교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崔善根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때 합시다.
624쪽 방역소독부분인데요.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자체 구입한다는 것은 또 늘어났더라고요.
방역기 구입하고 그러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崔善根 委員    금년에는 날씨 때문에, 우기가 길다 보니까 방역기관이 줄어든 것 같고, 또 유류대는 아시다시피 자꾸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데 예산을 줄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崔善根 委員    뒤에 가보니까 627쪽에 그 내용이 나오네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崔善根 委員    읍·면·동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요령으로 다 배분해 주시려고 합니까?

○崔善根 委員    653 쪽에 보니까 보건출장소에 휴대용 연막기하고 이동용 초미립자 분무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취득을 하는 겁니까?

○崔善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소장님! 너무 직원들을 과잉보호하시다 보니까 답변을 너무 혼자 하셔서 과장님들이 이따금씩 나오시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님 잠깐만요.
621쪽 끝에 보면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1,680만 원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쭉 내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崔燉殷 委員    여기 보면 622페이지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세 명, 90만 원이 나왔죠?
이건 무슨 비용이죠?

○崔燉殷 委員    30만 원입니까?

○崔燉殷 委員    1인당 30만 원이에요?

○崔燉殷 委員    직원이 세 명 따라다닌다는 거죠?

○崔燉殷 委員    며칠간 하죠?

○崔燉殷 委員    그러면 직원이 1인당 2주에 30만 원 정도 여비로 보면 되겠네요?

○崔燉殷 委員    밑에 민간이전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1,590만 원 어디다 주는 거죠?

○崔燉殷 委員    그러면 결핵관리 3차 진료 및 영양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540만 원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게 아니고 540만 원이 약값이라고 하시는데 밑에 딸린 것을 쭉 보세요.
아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진료비가 468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4만 원이고 기타보상금이 48만 원 이래서 540만 원이지 약값이 아니잖습니까?
설명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54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하시라니까 춘천 가서 하는 그거는…….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조금 전에 약값이라고 하셨잖아요.
2차까지 안 되서 3차에 영양제, 춘천에 가서 약을 사오는 비용이 5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진료비라고 하시잖아요.

○崔燉殷 委員    진료비 안에 약값하고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崔燉殷 委員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서가 다른 데하고 많이 달라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용어도 모르는 데다 부기 자체도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의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앞서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건지소가 6지역이 있잖아요?

○權赫基 委員    6지역에 진료약품비를 구입합니다.
여기 보면 한방과, 한방의 상대적 개념으로 양방이라고 합니까?

○權赫基 委員    한방과 양방의 약품비를 구입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權赫基 委員    6:4로 많은데 예산서에 보면 사천지소에는 유일하게 한방이 없습니다.
그렇죠?

○權赫基 委員    한방이 없는데 그러면 양방에 관한 약품만 구입을 하는데 예산서로 보면 한방약품비 구입이 더 많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산보건지소에 한방과 양방이 같이 있는데 월 5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사천보건소에는 한방이 없는데 월 100만 원만 서 있거든요?

○權赫基 委員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워도 충분히…….

○權赫基 委員    그래서 각 지소에 서 있는 예산의 6:4 정도로 양방의 약품진료비가 더 많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총 몇 건이나 되죠?

○委員長 李在晏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단위사업 이거 하나하나 본다고 하면 몇 십 건…….

○委員長 李在晏  사업명을 보더라도 시민건강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정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국가단위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각 시·군·구별로 일정금액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지원액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텐데 책정된 예산의 소요가 어떻게 됩니까?
1년 연중 12월까지 다 가게 됩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일찍 소진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대상자가 많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 사업이 조기에 종료가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在晏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국·도비를 보조받는 여러 사업 중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도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건강과 직결된 여러 가지 좋은 제도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연중에 다 사업을 펼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미처 홍보가 제대로 적기에, 그리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요자는 많은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제도와 사업들을 그 사업비에 맞는 사람의 수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 시민들이 치료를 받거나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실은 일반경비에 홍보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홍보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밀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겁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잘되는 부분도 대상자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세 분 과장님께서 다 나와 계시는데 내년도 홍보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풀로 세워져 있는 건 없죠?
각 단위사업별로…….

○委員長 李在晏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사업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하나에다 묶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용지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걸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잘 좀 참조해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모든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4分 會議中止)

(18時2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28쪽 허난설헌 얼 선양행사 2,000만 원 예산요구액 중 2,000만 원 전액삭감, 관광과 226쪽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추진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239쪽 허균·허난설헌 문화재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교통행정과 288쪽 포남시장주차장조성비 1억 원 중 1억 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324쪽 청솔공원 이동식화장실구입비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490쪽 역대시민의상 수상자 현황판 제작 150만 원 중 15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490쪽 시민의 날 행사 보조비 1억 중 5,000만 원 삭감, 총 3억8,150만 원 중 2억7,1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기 전에 담당국장님들께서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심의했던 안건 중 유보된 한 건의 안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릉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7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부터 본 위원회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요구했던 대로 시차를 계속 두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 지금까지 1년 이상을 또 지켜봐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금년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새로운 개선대책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또 의회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실은 간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시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시고 부시장께서 시립예술단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되었던 여러 가지 개선안이 실은 의회에서 주문했던 가장 중요한 안 중에 또 하나인 연봉제와 호봉제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안을 제시한 개선안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안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며칠간에 정확한 사업 분석과 향후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예결위에서 부시장이 참석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고 향후개선방안을 득한 후에 예산심의를 최종 결정하기로 조건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