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크게 몇 가지만 짚어볼까 하는데, 국장님!
우리가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매년 상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자원이 없으니까 또 기채발행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金英起 委員    우리 행정이라는 게 매년 불가피하게 나가야 할 돈이 있지만 그걸 억제해 가면서, 긴급하게 나가야 할 돈이 있겠지만서도 이래서는 우리 부채상환이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金英起 委員    각 국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절감을 시켜드릴 테니까, 기체발행은 승인은 해야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 부채가 언제 줄어들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농통합 후 농업과 축산도 갈라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전체예산의 한 3%, 이렇게 도·농통합 후에 무관심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만 해도 한 5%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도 농업분야나 축산분야나 기술센터 지도분야나 행정의 힘이라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구하는 예산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예산의 5%도, 최소한도 우리 강릉시 규모로 봐서는 축산, 기술센터, 농정과 이런 예산에 한 5% 이상 10% 가까이 배정을 해 줘야 하는데 5%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농민을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설분야 보면 물론 강릉시, 우리가 도·농통합 후 옥계, 주문진 이 사이드에 있고 시가 필요하면 우리 시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본다면 읍·면에는 전혀 없다시피 해요.
1건 세워져 있는 임대만, 예를 들어 한 4억 들어가면 거면 한 1억 슬쩍 던져놓고, 그 던져 놓은 정도 프로테이지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10%가 뭐예요?
그래도 한 20~30%는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농통합 후 읍·면에 배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니요?
읍·면·동이 힘없다 해서 제쳐버리고 말이에요.
물론 시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시 중심으로 개발은 되어야 하지만 도·농통합이 매년 와보면 이래요.
매년 와보면, 막말로 힘 있는 동네 보면 뭔 도로, 뭔 도로, 지금 분수탑이니 뭔 공원이니 빚내서 할 시기요?
지금 강릉시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 부서를 심사할 때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주무르는 국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빚내가면서 이자 돈 내서 조경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 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산을 배정할 때 주어져 있는 예산으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매년 이월되는 돈이 얼마요?
쓰지 못하고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왜 집행하지 못하겠어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에다 요구가 들어오면 적은 돈은 세워주고 큰 것은 못 세우는 거예요.
복지과에 뭔 돈이 있는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 점검해 봤을 거예요.
복지과에 보면 청솔공원에 공원 주차장 만들겠다고 예산요구가 들어갔을 거예요.
주차장이 들어가면 화장실도 지어야 해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만드는 돈은 많으니까 안 세워주고 화장실 짓는 돈은 적은 돈이니까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장실을 지금 현재 산꼭대기에도 화장실을 지으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어야 할 돈이다 이거에요.
자수시키라고 했는데 하나도 자수 안 했어요.
위원장에게 질의해 보니까 안 했대요.
예산을 이렇게 흩트려 놓으니 읍·면·동에 갈 돈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金英起 委員    소방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가 안 나서 주민이 불편하고 인분차가 못 올라가서 호수로 몇 백 미터씩 끌어가는 이런 지역이 급하냐, 분수탑이 급하냐?
어느 것이 급하겠습니까?
국장님은 수준이 높으니까 물론 분수탑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서민은 분수탑보다는 이게 더 급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세입을 한번 볼래요?
세입 건드려서 예산을 한번 다시 짜보렵니까?
본 위원이 너무 오래 얘기하는데 후에 얘기할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이 우리 담당국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소관 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신문이나 책자형 등 출간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이러한 신문이나 그 다음에 이런 책자형이나 그밖에 유인물들의 전체적인 통계를 취합하자면 각 부서에 어떤 별도의 보고를 받아야 하네요?

○權赫基 委員    그러면 본 부서에서는 06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출간물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까?

○權赫基 委員    예, 그렇죠.

○權赫基 委員    지금 보면 항목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제작비라든가 출판비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각 항목별로 다 세워놓아서 출판물에 대한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權赫基 委員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또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대한 그러한 홍보용 인쇄물에 대한 그런 예산비용의 상세적인 비교는 힘드네요?

○權赫基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 이미지 CF 제작하는 용역비가 있고요.
다음에 강릉시 종합 PR용역이 또 있고요.
이 두 가지 예산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이걸 꼭 용역 줘서 강릉시 PR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을 받으려고, 용역을 줘야지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金華默 議員    전국단위 강릉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용역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앞으로 봐야겠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다음에 시 이미지 CF 제작하는 것을 3회로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드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나왔습니까?

○金華默 議員    CF 제작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죠?
전년도에 없던 것을 제작하는 거죠?

○金華默 議員    금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계절별로 3회를 제작해서 우리 강릉시 이미지를 광고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金華默 議員    사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집행될 때 각별하게, 이게 어느 CF회사든 업무로만 보고 그렇게 위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강릉시 이미지를, 홍보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용역비에서 이걸 공직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냥 용역회사에, 아니면 일임을 하고 결과만 받고 이런 경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주문합시다.
지역언론매체 캠페인 공익광고란에 보면 작년도 대비 하면 전체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1억7,000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2억4,800, 하여간 비율이 많이, 7,800이 증액되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증액되어서 공익광고캠페인하게 된 매체의 세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金華默 議員    본 위원도 강릉시에 대해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면 주문을 드리고 싶었고, 또 경상적 예산에는 시의 각 부서별로 보면 절감예산으로 해서 보통 10%씩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 또 이왕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매체를 통해서 강릉에 대한 그런 캠페인 하는 이런 부분까지, 또 홍보를 해서 그 결과도 꼭 얻어서 연말에 감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결과를 꼭 좀같이 겸해서 자료에 넣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결과를 겸해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민만족도조사를 안 합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또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金鍾彗 委員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이거 정책기획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고객만족도조사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또 강릉시 내에서 직원들 간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인데 정책기획과와 협의해서 이제는 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에 대한 성과, 행정정책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것이 매년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반성할 부분과 칭찬해야 할 부분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추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제는 시에서 있는 300여 가지의 어떤 사업,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鍾彗 委員    외국어 통역·번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번역했을 때 반드시 감수합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그 번역의 질이 어떤지 전혀 평가할 수가 없네요?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아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지만 7개 외국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나오는 홍보물 같은 데 외국어로 한 것을 보았을 때, 심지어 모 대학에 의뢰해서 했다, 정말 대학교수님이 한 걸까, 아니면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준 걸까 의심할 정도로 번역의 질이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잘 모르면 돈 많이 주라고 하는데 번역료도 좀 고급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어로 되어서 외국에 나가는 것을 겨냥한다면 사실 강릉시의 얼굴이고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는 셈인데 어떤 하자있는 그런 것을 공문서로 해서 내보낸다거나 홍보책자로 해서 내놓는다거나 이런 창피한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수를 해야지 되고요.
또 젊은 공무원들 중에는 외국어를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유학까지 가고 또 숱한 어떤 연수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능력을 연마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비록 다른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인력들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에는 있는, 우호도시인가요?

○金鍾彗 委員    거기에서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1월부터 계속 이쪽에서 소식을 보내도 반응이 없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金鍾彗 委員    국제자매도시나 국내자매도시 할 때 느끼는 건데, 보고 배울만한 데,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더 발달되어 있는 곳과 한번 자매도시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신문에 비친 강릉시라는 책자가 올해 나왔습니까?

○金鍾彗 委員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이었나요?

○金鍾彗 委員    그러면 각 신문사에서 했던 기사를 취합해서 한데로 묶어내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보육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가족과에 가면 또 보육교사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성가족과 것은 잘 모르시죠?

○金鍾彗 委員    보육교사 해외연수에서 도비 144만 원, 시비 336만 원에서 480만 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480만 원, 그런데 이쪽에도 200만 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따로 잡혀있는데 제목은 보유교사나 보육종사나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金鍾彗 委員    보육교사와 보육종사자의 개념이 다릅니까?

○金鍾彗 委員    오히려 여성가족과가 보유교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위주이고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보육종사자라는 것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의미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작년에 돗토리현으로 보냈던 것 아닙니까?

○金鍾彗 委員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중앙지구독, 지방지구독, 향토지구독이 있는데 지방지와 향토지의 차이가 뭐죠?

○崔燉殷 委員    예를 들어서 강릉신문이나 그런 게 향토지로 들어가고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지방지로 돌아가고요?

○崔燉殷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지구독은 1만 원×2,999부 해서 3억5,880이고 향토지는 3,000원×1,400개소×12월이란 말이에요.
1,400개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崔燉殷 委員    이게 전년도대비 어떻습니까?

○崔燉殷 委員    중앙지부터요.

○崔燉殷 委員    400부 정도 하면 한 550에서 600 만 원 정도 하는데, 400부 정도 늘었다고요?

○崔燉殷 委員    구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느 쪽을 지급하려고 합니까?

○崔燉殷 委員    강릉시에…….

○崔燉殷 委員    바깥에 거주하는 강릉시 출신의 기업입니까?

○崔燉殷 委員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소송수행료지급 있잖습니까?
400만 원×32회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 2,800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모든 소송에서 건당 40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을 둬서…….

○崔燉殷 委員    그러면 민사소송 같으면 소송가액의 몇 % 이렇게요?

○崔燉殷 委員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따로 1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崔燉殷 委員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회단체는 어디죠?

○崔燉殷 委員    5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崔燉殷 委員    전년도 예산이 얼마죠?

○崔燉殷 委員    560만 원 외에 280만 원이 전년도에 서 있었다?

○崔燉殷 委員    전년도에 합이 그러면 84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된 겁니까?

○崔燉殷 委員    지금은 예산과목에서 통합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강릉소식지하고 시정뉴스와 관련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달라지는 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시정뉴스하고 소식지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년도 후반기부터 변화가 되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해 보신 결과 효과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현재 시정뉴스는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장비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이 시정뉴스가 사실 주 1회 하는 것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시나리오 대본 쓰고, 콘티 쓰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디지털로 하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자체편집하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주위에 늘리는 것은 명년도에 검토를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라면, 약 100을 놓고 본다면 거기 도달하자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인데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워보았어요?

○崔善根 委員    물론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겠지만 이왕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상임편집인 해서 2명 인건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뭘로 처리를 합니까?
인건비로 나갑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보상금이라도 예산집행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崔善根 委員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이래서 결국은 몇 사람 더 쓰겠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 보면 영상소식지상임편집인 두 명, 다음에 시정뉴스 영상편집 1명, 아나운서 1명, 결국은 4명의 인건비가 나가네요?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염려했던 그대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崔善根 委員    그래서 그 당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거론하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처음 시작할 때는 거론을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슬그머니 이 부분이 정착이 되는 그런 단계로 가네요?

○崔善根 委員    나중에 고용관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연구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사전에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정홍보녹취록 신문 및 책자구독 항목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신문과 책자를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거기 예산이 신문구독으로 50부를 12개월로 구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시정홍보발췌용 신문입니다.

○權赫基 委員    50부를 별도로 구독을 한다는 그 얘기인거죠?

○權赫基 委員    그렇지 않아도 다른 향토지라든가 지방지, 중앙지를 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25종의 신문을 일괄로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權赫基 委員    50부를…….

○權赫基 委員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K일보, J일보, 이런 지방지와 일반 중앙지를 구독하잖아요.
그건 별개이고 이건 이대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책자구독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權赫基 委員    이러면 이 책자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예를 들어서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 강릉을 홍보하는 그 내용이 기재가 되었다.
그러나 시사저널이라는 잡지를 많이 안 본다, 구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해서 모를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어떤 정보를 받아야지만 책자를 구독하잖아요.

○權赫基 委員    대체적으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제 했다 하시면 그 출판사로부터 구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오는 거죠?

○權赫基 委員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지 구독이라고 있고, 거기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 향토지를 다 구독합니다.
그런 항목의 예산이 서 있고 또 신문구독이라 해서 시정홍보발췌용 신문구독을 별도로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식정보구독을 하면서 거기서 발췌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權赫基 委員    25종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밝혀줄 수 있나요?

○權赫基 委員    그중에는 지식정보지 구독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 시정홍보발췌용으로 구독하는 신문이 지식정보지구독으로도 하느냐 안 하느냐?

○權赫基 委員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善根 委員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분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감사법무행정 쪽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의 증가폭이 적단 말입니다.
점차 소송관계 이런 분야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적어져도 상관이 없겠어요?

○崔善根 委員    감사분야도 감사분야지만 법률서비스제고 같은 경우 이건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서를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 이런 분야가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崔善根 委員    앞으로는 점차 서비스욕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전체 세입에서 2008년도 전체예산규모에 대비해 보면 도비가 이점 몇 프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국은 많이 증액되었네요?
어떤 부분이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金華默 議員    우리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잖습니까?
지방비나 이런 걸로 해서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국·도비, 사실 여러 가지 더 노력해서 세입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관광지 등산로가 몇 개나 더 있습니까?

○金華默 議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2,000만 원 계상됐네요?

○金華默 議員    관광지 등산로 정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金華默 議員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실 예산입니까?

○金華默 議員    강릉시 전체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형태나 로하스도시, 또 시민들이 등산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적합한 예산인지, 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건 예산이 작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민간행사보조비로 강릉관광사진공모전 추진비가 4,000만 원씩 책정되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金華默 議員    그런데 어떤 실효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연구해 보신 적 거 있으세요?

○金華默 議員    청계천에요?

○金華默 議員    관광홍보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金華默 議員    그러면 50점에 대한 매입금액이네요?

○金華默 議員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홍보부분도 있고, 또 관광홍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전시회를 해서 작품을 얻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잘 알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또 봅시다.
여기 보면, 2007년 추경예산에 있어서 지원한 것을 확인 못 했는데 지역축제활성화로 해서 7,000만 원 확보해서 하는데 이건 각 지역마다 축제를 작으나 크나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할 겁니까?
하나의 어떤 행사로 지원할 겁니까?

○金華默 議員    해변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金華默 議員    그리고 위에 232쪽에 스포츠마케팅지원이라 해서 작년도 예산이 없었죠?
이런 게 있었습니까?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게 있었어요?

○金華默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223쪽에 꽃동산조성 내용이 나오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崔善根 委員    금년에는 꽃을 어디에서 갖다가 심었어요?

○崔善根 委員    관광과에서 했어요?

○崔善根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관광과에서 직접 재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崔善根 委員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직접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崔善根 委員    내용을 보니까 토지임대 하고 하우스임대 하고 자재 사고…….

○崔善根 委員    시에서 보면 산림과에서도 꽃 재배를 하고 있잖습니까?

○崔善根 委員    성산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 쪽과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꽃밭 3,000평 임대한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인건비는…….

○崔善根 委員    그런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崔善根 委員    그러니 본 위원이 봤을 때 확인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다음 233쪽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崔善根 委員    인력이라면 근로자의 어떤 유형이 있을 것 않습니까?

○崔善根 委員    지원하는 게 다 운영하는 거네요?
전문가 있고 서무, 영상까지 하면 그냥 시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崔善根 委員    인건비 일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전부를 주는 거예요?

○崔善根 委員    차라리 한두 사람 전액 다 지불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崔善根 委員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이면 50만 원 주고 50만 원 안 준다 이거 아닙니까?

○崔善根 委員    4명에 대한 인건비는 100%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고 그런 뜻입니까?

○崔善根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용어부터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을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체험장이라고 나옵니다.
체험관 따로 있고 체험장 따로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공식이름이 뭡니까?

○金鍾彗 委員    그게 선교장 안쪽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지하에 식당이 있고 한 그 건물 말이에요?

○金鍾彗 委員    아까 그건 교육관이라고 했잖아요.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름이 다르니까 헷갈려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정리를 합시다.
선교장 뒤쪽에 있는 것은 체험관, 이미 운영해 있던 것이고 입구에 새로 지은 것은 교육관, 이걸 다 합쳐서 또 뭐라고 합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이제까지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金鍾彗 委員    위탁계약 했습니까?

○金鍾彗 委員    교육관은 아직 위탁하지 않았죠?

○金鍾彗 委員    앞으로 교육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金鍾彗 委員    이것도 선교장에 위탁할 겁니까?

○金鍾彗 委員    위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위탁계약을 할 때 운영비의 일부를 대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래서 수지가 안 나는 일이니까 수탁을 안 하겠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金鍾彗 委員    이건 나중에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관아복원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요.

○金鍾彗 委員    그 다음 여기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규칙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같은 것도 만일 추경에서 해서 했다면 여기에다가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 이렇게 하면…….

○金鍾彗 委員    시스템이 그렇다 하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야 했었고, 또 이게 당초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이게 제1회라고 했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할 거라고 했었습니까?

○金鍾彗 委員    다른 경우에, 어떤 행사성 보조 같은 경우에 한 해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른 과에서 얘기할 부분입니다만 첫 회는 처음 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제2회, 제3회 이러면 한번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또 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金鍾彗 委員    지난번 감사 때 이 행사를 좀 통·폐합 내지는 축소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예산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예산조정 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그리고 사진공모전에서 얻은 작품들의 저작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하는데 공유하실 예정입니까?

○金鍾彗 委員    어느 자료에서 봤는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PC방과 노래방에 CD를 배포하겠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까?

○金鍾彗 委員    그것도 강릉홍보사진 아닌가요?

○金鍾彗 委員    그러면 그때 그 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220쪽을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회의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투자유치위원회는 어디서 구성한 것입니까?

○金鍾彗 委員    여기 투자유치위원회는 관광과에서 구성한 것이 아닌가요?

○金鍾彗 委員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죠?
전략산업육성과에 투자유치…….

○金鍾彗 委員    이건 조례상에 없는 기구네요?

○金鍾彗 委員    관광과 소관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구성도 안 해 놓고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金鍾彗 委員    다음 227페이지에 해외공동마케팅 회원도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교류하는 데가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작하셨네요?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작가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진공모전을 할 때 우리가 출품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알아야 할 부분 같아서, 관광공사에서 사진공모전 해서 전국적으로 하면서 전시하는 내용 알고 있어요?

○王鍾培 委員    그런데 그건 왜 출품을 안 하죠?

○王鍾培 委員    관광공사에서 인하권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이 행사를 하면서 관광의 기본이 한국관광공사의 기본 틀에 의해서 따라가 줘야지만 지역이고 관광공사에 같이 홍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관광공사에서 해서 국제공항이라든가 각 공황 이런 쪽에 가서 매년 홍보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일출이라든가 관광해수욕장 전경이라든가 우리 문화재라든가 이런 사진공모전을 그 쪽에 최대한 출품을 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지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보니까 다른 양양군이고 강원도도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강릉은 전혀 없더라고요.

○王鍾培 委員    그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보면 올해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일괄예산이 있다 보니까 세부내용은 없고 총액개념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예산 풀 때 정말 바르게 사용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지만이 결과물이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 쪽을 해 주고요.
221페이지 확인 좀 해 봅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책자발본이 200권 있는데…….

○王鍾培 委員    관광종합개발계획 200권을 어디에다 배부합니까?

○王鍾培 委員    수립 중에 있는데 이 책자를 만들어서, 종합개발은 우리가 계획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200권이나 만들어서 배부할 의무가 있나요?

○王鍾培 委員    그걸 만들어서 계획이 안 되었 때, 잘못 알려놓으면 오히려 이미지제고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200권은 또 뭐예요?
관광진흥계획하고 관광개발계획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王鍾培 委員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복합적으로 보면 위에 5만 원, 밑에 1만5,000원인데 금액을 떠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배부하면 끝날 수 있는 소지가…….

○王鍾培 委員    성격이 다르면 과제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王鍾培 委員    진흥시책을 가지고, 우리가 진흥하겠다는 시책을 남한테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王鍾培 委員    법적으로 홍보하게 되어 있나요?

○王鍾培 委員    유관기관은 어디를…….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대관령구도로 관광자원화 하는데, 이게 도에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가 분담금을 1억5,000을 내죠?

○王鍾培 委員    다음 바로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해수욕장 환경조사용역을 매년 해야 합니까?

○王鍾培 委員    매년 하는 게 법적으로…….

○王鍾培 委員    30만㎡ 이상이에요, 이하에요?

○王鍾培 委員    민원지적과의 홍보물 그거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王鍾培 委員    이걸 만들면, 그런 전시회를 하면 100개 가지고 어디는 주고 안 주고 문제를, 더 확대를 하든가…….

○王鍾培 委員    케이스에다 시에서 만든 홍보책자 팸플릿을 둔다는 얘기에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호텔투숙자가, 이 숫자로 봐서는 이 예산이 5만 원씩 100개라 봐야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큰 기대효과가 없는데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다른 예산하고 배분이 안 맞잖아요.

○王鍾培 委員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꽃밭조성 하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꽃밭을 조성하는데 관정이 있어요?

○王鍾培 委員    관정을 시에서 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다음에 230페이지 팸투어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이 팸투어는 기념품은 무엇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王鍾培 委員    우리가 단오 때 만든 오월잔이 단가가 안 맞아서 생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상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작은 것 하나를 받더라도 마음에 와 닿고 기억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줘야지 다른 데에서 준다고 맹목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王鍾培 委員    아직 선정된 것 없이 1만 원이라도 들여서 해 보겠다는 의지만 나타낸 거예요?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물제작 7,000만 원 섰는데 이것도 8종을 오월하고 똑같이 만들 계획입니까?

○王鍾培 委員    종류를 보니 조잡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을 앞에서, 우리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 한다는데 뭔가 이제는 다른 부서, 공보감사담당 그쪽하고…….

○王鍾培 委員    종류만 자꾸 하지 말고 정말 간직해야 되는, 값어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다음에 관광안내시설비가 보면 매년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어떤 보완을 하는데 그림을 다시, 색도가 떨어져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바꾸든가 해야지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개·보수하는데, 넘어져서 개·보수하는 거예요?

○王鍾培 委員    예.

○王鍾培 委員    안내판 개수가 몇 개죠?

○王鍾培 委員    대형만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보수를, 만약 그렇다고 하면…….

○王鍾培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관광객유치가 1,000만이 넘는데, 통역원들 문제로 했는데, 올해도 통역원이 8명으로 올라왔는데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1,000만 명 넘게 오는데 근본적으로 통역 인원수가, 해외관광 쪽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은데…….

○王鍾培 委員    안내 해설사는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들 상대로 하는 문화해설 하는 안내 해설사가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세출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관광과 예산 특히 보면 말이죠.
본 위원이 봐서는 금년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관광과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세워주지 않은 것 같아요.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래시계공원을 예로 들어서 조경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1,000만 원을 요구했더만, 예산에 대한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충분히 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얼마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 원밖에 안 세웠는지, 과연 관광과에서 1,0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조경사업이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안 세워줄 수 없고 1,000만 원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름만 지어준 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은 5,000만 원을 계획해서 예를 들어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을 세워줬으면 이거 1,000만 원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에다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관광과만은 틀림없이 그런 예산이 몇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으니 1,000만 원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세워줄 돈이라면 1회 추경이든지 2회 추경이든지, 안 된다면 시설비니까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관광과에서 하라 이 얘기에요.

○金英起 委員    관광지에 조잡하게 해 놓으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金英起 委員    그러나 다른 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관광과만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안 서고 적게 세워놓았으면 그 돈에다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金英起 委員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과 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시설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이 숙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金英起 委員    할 수 있겠어요?

○金英起 委員    관광과는 관광과만 해야지 남의 것까지 왜, 남의 과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김과장 소관에 대한 것만 충분히 예산집행하기 전에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관광지 불법철거반 있잖아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이 철거반은 관광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앞에 난잡하다, 철거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金英起 委員    관광과에 들어가 있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어디어디 넣었을 거 아니에요?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기획실에서 물어보기 뻔뻔해서, 그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기다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문진 좌판 같은 거 말이에요.
그건 관광지가 아니나요?
그것도 철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거기에 좀 넣어줘야지요.

○金英起 委員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金英起 委員    신년도 예산심사는 본 위원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년도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관광지조성계획변경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관광지 조성계획이 있었죠?

○崔燉殷 委員    거기에 계획변경 하는 용역비가 6,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崔燉殷 委員    그러면 221페이지 아까 왕종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옥계관광지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그 부분은 옥계관광지는 아까 주문진이라고 말씀하셨죠?

○崔燉殷 委員    그러면 주문진에는 어디 있습니까?

○崔燉殷 委員    사후영향평가요?

○崔燉殷 委員    다음에 일반통역하고 종합안내소 통역하고 다르네요?

○崔燉殷 委員    전문통역원은 종합관광안내소에 근무를 하고 일반통역…….

○崔燉殷 委員    강릉시에 2007년도 외국인관광객이 얼마나 돼요?

○崔燉殷 委員    그 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해돋이 행사 이거 2억이잖습니까?

○崔燉殷 委員    어떻게 개선방향이 없습니까?
이거 5,000만 원, 5,000만 원, 몇 군데 지원하고 나머지는 100만 원 주고 150만 원 주고…….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예산을 늘리라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나누어 썼으면 하는 생각이…….

○崔燉殷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 물품구입이라고 2억이 있는데 어떤 물품이죠?

○崔燉殷 委員    인테리어 하는 물품구입비요?

○崔燉殷 委員    그러면 이거 물품구입이 아니고 자산취득이 되는 것이죠.

○崔燉殷 委員    선교장에 대한 관리는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죠?

○崔燉殷 委員    관광과가 전통문화체험장을 관리한다는 게 좀 언밸런스한 것 같은 느낌이…….

○崔燉殷 委員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겠지만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중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예산이 선 게 아니고, 우리 문화의 거리 축제 있잖아요.

○金英起 委員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문화의 거리 축제 행사비를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서 하죠?
보조비 줘서…….

○金英起 委員    우리 강릉시는, 작년에 나왔던 얘기에요.
금년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문화의 거리행사는 전시민이 관심이 있고 같이 동참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더라고요.
승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은 좀 많이 아끼더라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강릉시민이 전부 동참해서, 우리가 내놓을만한, 자질구레한 축제는 수없이 많아도 정말 내놓을 만한 축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 위원님 이름을 대기는 뭐하지만 축제를 통합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출되면서도 강릉시를 대표할만한 단오행사가 아니면 축제로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 같은 이런 축제는 정말 승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승화시켜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용역을 주더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해 보자 이랬는데 이 예산은 작년 거를 복사한 것 같아요.
조금조금 양면 이래서 복사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부처에 예산 요구하는 것도 작년도 예산보고 그대로 베껴서 올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 와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물레바퀴 돌아가듯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예산서 한번 꺼내놓고 보세요.
새롭게 하나 두개 있으면 몰라도 똑같이 복사하는 스타일이라고요.
이런 건 작년도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런 건 승화시키도록 하고 좀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서 해보자 하는데 대답은 철썩 같이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니까 그대로 또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우리 강릉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뭐가 있나 들어봅시다.

○金英起 委員    그러니 없앨 것을 없애세요.
매년 해 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金英起 委員    정말 우리 시민이 동참해서 같이 즐길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을만한 축제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안 되지만 매년 자투리 조금 세워줘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가 이거에요.

○金英起 委員    다른 거 좀 정리하고 이런 거 하나 승화시켜 나가란 말이에요.

○金英起 委員    국장님! 이런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 볼 생각을 해 보세요.

○金英起 委員    정말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주세요.
자질구레하게 하는 이런 거 세우지 말고…….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오제 예산이 지금 1억, 몇 억이 서있는데 지금 단오제 하면서 각 동별로 상가 임차를 주나요, 아니면 임대비를 주나요?
중앙동이나…….

○崔燉殷 委員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

○崔燉殷 委員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상관없는 얘기인데 진짜 중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단오 때가 되면 무슨 행사다,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여러 종목으로 참여를 하잖습니까?

○崔燉殷 委員    그런데 어느 동에는 돈이 남아돌아서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어느 동은 모자라서 참석조차 못하게 되어 있어요.

○崔燉殷 委員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상가임대료 해서 지역동한테 보조금 주는 거 있잖습니까?

○崔燉殷 委員    다른 동네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출전할 선수조차 구하기 힘든데 겨우 구해놓으면 지역 업체에 가서 스폰서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면 단위에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빈곤한 곳은 점점 빈곤해지고 잘 나가는 곳은 점점 잘 나가고, 이게 쉽게 말해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단오제만 오면 겁을 내요.
돈은 어디서 구하고 사람은 어디서 구하느냐?
그런데 일부 잘 들어오는 그런 동네는 단오제 끝나면 잉여금으로 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게 너무 크니까 올해부터는 진짜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은 동네와 동네별로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서 다같이, 강릉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어야지 어느 동네는 축제가 되고 어느 동은 시에서 하라니까 강제로 끌려 나와서 부담이 되는 이런 단오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선교장운영비가 1,500만 원이었죠?

○金鍾彗 委員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金鍾彗 委員    감사자료에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金鍾彗 委員    다음에 PC방, 노래방에 CD 제작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어느 사업입니까?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것은 IOC실사 대비해서 일회성사업이었던 거잖아요?

○金鍾彗 委員    그런데 했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시민들의 어떤 올림픽에 대한 참여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한 일회성사업이기 보다는 우리가 많이 가는 곳이 PC방이나 노래방인데 이걸 노래방에다 주고 “틀어주십시오.” 하면 누가 틀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중앙에 있는 노래방기기업체, 본 위원이 여기서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업체가 있더군요.
그런 업체를 섭외해서 아예 거기 밑그림에다 깔아서 무슨 노래가 나올 때 배경이 그걸로 변하게, 이런 데 홍보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鍾彗 委員    지금 여기 강릉시네마폴리스지원이라는 사업이 처음 나왔죠?

○金鍾彗 委員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영화감독이나 작가에게 지원해서 강릉에 연고를 갖게 하거나 관심을 갖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金鍾彗 委員    토지문학관처럼…….

○金鍾彗 委員    영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겠네요?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이리로 출장을 와서 회의하라고 합니까?

○金鍾彗 委員    처음 듣는 사업이라 구체적인 구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있는 인맥을 우선 넓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있는 인맥이 있으니까, 정말 강릉의 천예의 아름다움을 와서 봐야지 ‘아, 내가 무슨 영화를 촬영하는데 이 장소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일종의 여름휴양지나 연수원 같은, 워크숍 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을 해 주면,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는데 토지문학관 같은 데 작가들이 언제든지 와서 집필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임해휴양림처럼,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인데 이걸 이 사람들이 항상 와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金鍾彗 委員    하여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하면 그 사람들의 인맥을 가동할 겁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金華默 議員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인 그런 부분도 되긴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5개의 신규사업을 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金華默 議員    그 중에 시네마폴리스도 있고 나머지 네 개를 보면 전체예산 한 18억 정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는데요.
사임당동상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추진했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옛길테마이야기 같은 경우는 3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金鍾彗 委員    하여간 옛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金華默 議員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적합성을 또 시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테마뿐만 아니라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공군전적비를 5억을 들여서 안보공원으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金華默 議員    부지는 우리 시유지고요?

○金華默 議員    통일공원의 관람객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잖습니까?

○金華默 議員    수입도 줄고 하는데, 공군전적비가 그 지역으로 가서 이번에 새로 조성을 하게 되면 전체 관광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예산심의니까, 다음 업무보고도 남아있고 한데 구체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안보공원 자체의 관람객 전체도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거기에 재보충해서 좀, 구상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전에 대관령구간 말이에요.
그게 대관령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하고 도에서 명승지 지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한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이게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들여서 형성할 수 있는 부위가,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금방 만들어놓은 부분이 훼손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실은 득과 실이 있는데, 근본적인게 우리 예산 3억을 들여 도로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점용해 가지고 그거 하면 제척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王鍾培 委員    이 부분의 큰 틀이 작은 부분 때문에 흔들릴 요인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적비 관계 예산이니까 이왕 만드는 김에 경포지구를 개발한다면 관광국장님한테 현충탑도 한번 고려해서 전적비를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여튼 참고만 하시고, 예산하고 상관이 없고요.

○王鍾培 委員    다음에 시네마폴리스관계는 예산이 영화업계나 제반업계에서 콘택하는 게 근본적으로 10억, 20억, 30억입니다.
최하가 10억 이상인데 과연 우리 시가 그만한 자본을 들여서, 이 부분 하는 건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속초에 대조영 세트장 같은 경우도 아마 영화사나 제작하는 프로모션에서 전부들 돈을, 자기 돈은 최대한 적게 들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돈을 요구해서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王鍾培 委員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강릉을 알리면서 자연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 이곳인데, 영화촬영세트장으로도 적절한 데가 실은 정동진입니다.
바다와 산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인데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방비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좀 그려주세요.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포남시장에 주차장조성에 관련된 거는 포남시장 토지소유주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거기를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남시장 토지주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할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金華默 議員    본 위원도 내용을 좀 아는데, 토지주들이 이런 저런 많은 연구를 하다가 자체사업으로 다시 계획을 했는데 차후에, 그 지역이 사실 세 번에 맞이해서 침수가 되고 상권도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고 또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손을 안 대면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의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 또 주차에 대한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셔서, 예산은 이번에 보류가 되더라도 차후에 필요하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金華默 議員    강릉시가 하수관거를 정리하면서 BTL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金華默 議員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쪽 도심지 중심에 관거를 매설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침저녁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BTL사업비로 2억4,000이 계상되면서 이 부분은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심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 BTL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도 일부구간 다 되지 않습니까?

○金華默 議員    그렇게 되면 도시의 어떤 정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지중화이후에 교통시설물은 좀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인도부분에 메인판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잖습니까?
신호등 기둥이 서있고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843쪽 승강장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버스입니까, 택시입니까?

○崔善根 委員    강릉시내 총 시설현황이 유개, 무개 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그중에 18개를 교체도 설치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릉시내 승강장이, 최근에 한 것은 미관상 잘 되어 있지만 설치한지 오래 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보기에도 흉하고 그런 승강장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18개라고 해 봐야 총 734개에 아주 미미한 숫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겠어요?

○崔善根 委員    추경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작년예산 대비해서 다른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했네요?

○崔善根 委員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이 부분은 추경에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개선을…….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842쪽에 교통정책관련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거죠?

○金鍾彗 委員    그런데 용역 안 주고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미 했고 또 내려오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할까?
국가에서 한 것 중에서 우리 시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鍾彗 委員    이런 연구용역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꼭 어떤 입찰해서 용역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지역협력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연구하게끔 하는 체제도 있으니까, 어떻게 실정에 맞는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도심권에 가각을 보면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가각을 정비하는 예산이 좀 서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가각정비를 한다면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 이외의 지역에도 가각을 정비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동사거리라든가 그런 지역들은 가각을 정비하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가각정비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도심권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權赫基 委員    조사부터 먼저 한 후에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택시외부색상 및 디자인교체 1억80만 원, 1,400대면 강릉시 전 택시를 상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해 주는데 7만2,000원씩 들여서…….

○崔燉殷 委員    7만2,000원을 들여서 무슨 개선사업을 하는 게, 사실 액세서리 하나 다는 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시행할 때면 틀리겠지만 반드시 업체가 한 50%를 댄다고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높여서 고품격 적으로 가야지 택시별로 보면 7만2,000원이지만 시 재정으로 보면 1억이 넘는 돈이잖습니까?
졸속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진짜, 택시회사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자부담을 많이 시켜서 뭘 해도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崔燉殷 委員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택시회사가 부도직전이에요.
차에다 1만 원도 지원할 그런 입장이 못 된다고요.
개인택시라면 내가 내 차에다 투자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법인은 단 100원도 투자할, 오늘 내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다고 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하고, 무리한 요구는 자꾸 하지 마세요.

○金英起 委員    협의해 봐야 어려운데, 주머니 사정이 되어야 하지 영업이 안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고요.
지금 법인택시가 한 회사에 30대가 굴러가야 하는데 5~6대가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우리 강릉시민인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