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0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玉川洞 等 3個洞의 管轄區域 變更에 관한 條例案
- 2. 江陵市 試驗手當 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公有財産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2008年 公有財産管理計劃案
- 5. 江陵市 農機械巡廻修理所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市政質問(質問)
- 7. 休會의 件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 玉川洞 等 3個洞의 管轄區域 變更에 관한 條例案
- 2. 江陵市 試驗手當 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公有財産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2008年 公有財産管理計劃案
- 5. 江陵市 農機械巡廻修理所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市政質問(質問)
- 7. 休會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더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이번 정례회에 임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더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이번 정례회에 임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1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월27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으로 12월4일까지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홍기옥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1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월27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으로 12월4일까지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홍기옥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정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옥천동, 임당동, 금학동과 인접된 경계지역에 소재한 시네마&패션복합시설에 편입된 부지가 3개 동 법정동에 산재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개 동 법정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축 중인 지엠앤에이 건물신축부지 내 금학동과 임동당 지번을 옥천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관리에 적합하다고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이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 기준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지급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기타직공무원 채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당을 강원도 지방직공무원 시험의 수당 직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을 읍·면장에서 동장까지 확대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은닉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경포천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농지 매입 건으로 경포 배후습지 복원으로 호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하천 범람 시 유수지 역할로 인근 농경지 피해예방 및 생태탐방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 경포 인접농지 6만4,516㎡을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 매입계획에 의거 생태공원조성코자 매입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강릉시 초당동462-9번지 외 3필지 6,733㎡는 생태습지원 조성 지역과 가흥시공원 그리고 허균허난설헌자료관과 연계하는 중앙에 위치한 토지로서 산책로시설을 비롯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교환부지 건으로 경포호수 주변 초당동 459-2번지 외 1필지로서 호텔부지인 사유지와 시유지인 안현동 89-3번지 외 23필지의 교환을 통하여 복합문화시설지구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토지 활용rk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환하려는 사항으로 그중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은 사업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여 교환대상 토지의 향후 활용가치가 단순한 금액 비교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정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옥천동, 임당동, 금학동과 인접된 경계지역에 소재한 시네마&패션복합시설에 편입된 부지가 3개 동 법정동에 산재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개 동 법정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축 중인 지엠앤에이 건물신축부지 내 금학동과 임동당 지번을 옥천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관리에 적합하다고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이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 기준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지급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기타직공무원 채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당을 강원도 지방직공무원 시험의 수당 직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을 읍·면장에서 동장까지 확대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은닉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경포천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농지 매입 건으로 경포 배후습지 복원으로 호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하천 범람 시 유수지 역할로 인근 농경지 피해예방 및 생태탐방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 경포 인접농지 6만4,516㎡을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 매입계획에 의거 생태공원조성코자 매입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강릉시 초당동462-9번지 외 3필지 6,733㎡는 생태습지원 조성 지역과 가흥시공원 그리고 허균허난설헌자료관과 연계하는 중앙에 위치한 토지로서 산책로시설을 비롯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교환부지 건으로 경포호수 주변 초당동 459-2번지 외 1필지로서 호텔부지인 사유지와 시유지인 안현동 89-3번지 외 23필지의 교환을 통하여 복합문화시설지구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토지 활용rk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환하려는 사항으로 그중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은 사업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여 교환대상 토지의 향후 활용가치가 단순한 금액 비교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옥천동 등 3개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옥천동 등 3개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심영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과 제반환경이 어려운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농기계정비부담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전문인력의 확충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5조의 수리라는 용어를 조례의 목적에 맞는 정비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정비반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농기계 정비업무의 효율화를 증대시켰고, 안 제5조 농기계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비를 10만 원 이하에서 15만 원 이하로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농가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농촌경제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과 제반환경이 어려운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농기계정비부담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전문인력의 확충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5조의 수리라는 용어를 조례의 목적에 맞는 정비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정비반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농기계 정비업무의 효율화를 증대시켰고, 안 제5조 농기계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비를 10만 원 이하에서 15만 원 이하로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농가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농촌경제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심종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여덟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홍기옥의원, 권혁기의원, 박오균의원, 강무성의원, 최종무의원, 최선근의원, 이재안의원, 김홍규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질문하고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여덟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홍기옥의원, 권혁기의원, 박오균의원, 강무성의원, 최종무의원, 최선근의원, 이재안의원, 김홍규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질문하고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의원 홍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릉을 땀으로 적시며 감동 시정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증가하는 차량과 함께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의 교통문제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토지 이용과 재원의 균형적인 배분문제 등으로 교통시설의 공급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도시와 지역간 교통은 날로 심화되고 교통사고와 혼잡 에너지 낭비 환경 피해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유럽에 이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인ITS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우리나라도 공격적으로 교통분야의 정보화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1997년 국가ITS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2010년까지 8조가 넘는 엄청난 사업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S의 대표적 예는 도로상의 각종 교통정보 수집장치, 초단파검지기, 영상검지기, 비콘방식, 동영상정보 수집장치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망을 통해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고 센터에서 가공된 교통정보는 도로이용자에게 인터넷, ARS, PDA 등 개인휴대용단말기와 도로전광표시를 통해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신호제어, 교통사고관리, 각종 위반단속 등 교통관리서비스 분야와 주로 도시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등이 대중교통서비스분야로 ITS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미 여러 지자체가 ITS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ITS첨단모델도시인 대전, 전주, 제주 등을 비롯해 우리 도의 원주시를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 ITS사업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육상교통은 현재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차량 이동성은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안전성 역시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차량의 비효율적인 이동은 생산성 감소, 에너지 낭비 및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로 환경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시 자동차등록대수가 금년 10월말 기준 8만4,493대이며 매년 2.42%의 증가율로 볼 때 2010년에는 9만911대로 우리 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아 차량 주행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요 간선도로 확장과 도시순환도로 개설 또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쉽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신도로 개설과 도로확장보다는 저렴한 사업비로 현재의 도로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지금부터 대도시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ITS사업을 도입하여 교통시설 운영체계의 첨단화 및 친인간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통복지 구현과 교통정책의 선진화라 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이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언제쯤 우리 시에 도입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관광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릉은 관광도시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은 산, 바다, 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수많은 역사와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관광은 물론 관광 트랜드의 변화에 맞추어 레저와 스포츠, 체험학습, 휴양 등 다양한 형태의 탐방과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강릉 관광의 또 하나의 자랑이자 중요한 중심은 근·안·락입니다.
가깝고, 편하고,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은 빼어난 풍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 뒤따라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바로 각종 해안선을 연결하는 해상관광도로가 필요합니다.
강릉 관광을 완성하고 갈무리하는 것은 해상관광도로입니다.
강릉을 발전시키고 융성하게 하는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강릉 관광을 위해 우리 지역의 모든 해안 거점을 연결하는 해상관광도로 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18전투비행단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K-18전투비행단은 1951년부터 강릉에 주둔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이곳에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군의 최전방에서 신성한 영공방위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강릉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친근한 벗이 되었고,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K-18전투비행단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수해와 태풍만 오면 인근 주위 일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군부대의 역할에 의문부호를 달지 않습니다.
신성한 국방의무와 영공의무를 다하는 공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소음피해, 수해피해, 환경오염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비행장 영내를 관통하는 2개의 하천이 역류하여 인근지역에 2차, 3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릉을 땀으로 적시며 감동 시정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증가하는 차량과 함께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의 교통문제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토지 이용과 재원의 균형적인 배분문제 등으로 교통시설의 공급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도시와 지역간 교통은 날로 심화되고 교통사고와 혼잡 에너지 낭비 환경 피해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유럽에 이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인ITS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우리나라도 공격적으로 교통분야의 정보화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1997년 국가ITS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2010년까지 8조가 넘는 엄청난 사업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S의 대표적 예는 도로상의 각종 교통정보 수집장치, 초단파검지기, 영상검지기, 비콘방식, 동영상정보 수집장치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망을 통해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고 센터에서 가공된 교통정보는 도로이용자에게 인터넷, ARS, PDA 등 개인휴대용단말기와 도로전광표시를 통해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신호제어, 교통사고관리, 각종 위반단속 등 교통관리서비스 분야와 주로 도시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등이 대중교통서비스분야로 ITS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미 여러 지자체가 ITS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ITS첨단모델도시인 대전, 전주, 제주 등을 비롯해 우리 도의 원주시를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 ITS사업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육상교통은 현재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차량 이동성은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안전성 역시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차량의 비효율적인 이동은 생산성 감소, 에너지 낭비 및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로 환경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시 자동차등록대수가 금년 10월말 기준 8만4,493대이며 매년 2.42%의 증가율로 볼 때 2010년에는 9만911대로 우리 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아 차량 주행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요 간선도로 확장과 도시순환도로 개설 또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쉽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신도로 개설과 도로확장보다는 저렴한 사업비로 현재의 도로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지금부터 대도시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ITS사업을 도입하여 교통시설 운영체계의 첨단화 및 친인간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통복지 구현과 교통정책의 선진화라 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이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언제쯤 우리 시에 도입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관광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릉은 관광도시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은 산, 바다, 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수많은 역사와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관광은 물론 관광 트랜드의 변화에 맞추어 레저와 스포츠, 체험학습, 휴양 등 다양한 형태의 탐방과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강릉 관광의 또 하나의 자랑이자 중요한 중심은 근·안·락입니다.
가깝고, 편하고,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은 빼어난 풍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 뒤따라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바로 각종 해안선을 연결하는 해상관광도로가 필요합니다.
강릉 관광을 완성하고 갈무리하는 것은 해상관광도로입니다.
강릉을 발전시키고 융성하게 하는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강릉 관광을 위해 우리 지역의 모든 해안 거점을 연결하는 해상관광도로 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18전투비행단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K-18전투비행단은 1951년부터 강릉에 주둔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이곳에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군의 최전방에서 신성한 영공방위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강릉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친근한 벗이 되었고,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K-18전투비행단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수해와 태풍만 오면 인근 주위 일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군부대의 역할에 의문부호를 달지 않습니다.
신성한 국방의무와 영공의무를 다하는 공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소음피해, 수해피해, 환경오염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비행장 영내를 관통하는 2개의 하천이 역류하여 인근지역에 2차, 3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정책 제안성 네 개로서 약 8분간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모두들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며 바쁜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설계할 때이나 대통령선거로 인해 눈과 귀를 모으고 또한 도청도설에 관심을 보이며 민심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강릉의 침체된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바꿀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며 그 시작을 잡고 힘차게 흔들어줄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시정에 대하여 평소 본 의원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의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실천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먼저 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이벤트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세계 도처에는 각종 이벤트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광과 연계된 향토문화축제는 지역의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광은 관광수요자와 관광지 주민들을 위한 사회와 문화적인 이벤트이며 특별이벤트는 매력적이고 가치창조적인 관광제품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관광이벤트성 각종 행사 및 대회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130여 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동지역에서 펼쳐지는 동해안 축제는 지역의 비슷한 환경과 여건에 의해 서로 중복되는 계획으로 축제나 행사가 개최됨으로서 지역만이 갖는 차별화가 어려우며 참여자의 분산 선택으로 인해 축제가 목적하는 다양한 내용이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그 특성을 살려서 매력 있고 개성 넘치는 축제를 연출하여 보고, 놀고, 먹고, 사고, 쉬고, 즐기는 다양한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업 채산성 악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휴·폐경 농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특히 야산계곡과 인접했거나 농기계 접근성이 낮은 한계농지가 많은 중산간지역일수록 이러한 휴·폐경된 한계농지가 쓸모없는 산림으로 변하는 이른바 토지 임야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사짓기 힘든 한계농지 가운데 상당 면적이 경작포기 등으로 인해 토지 임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실태파악 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방치된 토지 임야가 늘어날 경우 농지자원의 황폐화는 물론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국토 보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켜질 수 있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초고령화 시대, 인구감소, 이상기온현상 등으로 토지 임야는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토지 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농경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귀농인구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귀농이 아니라 농촌과 농업에 희망을 품은 철학과 의지를 가진 알짜배기 귀농인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귀농인은 자기 나름의 분명한 판단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귀농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정착 가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귀농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이 되기 위한 귀농과 취미농으로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귀농인이 그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농에 대한 지원정책도 귀농자의 수준과 여건, 기대와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현재 인구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구 증가 요인을 찾아볼 수 있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연과 함께 질 높은 삶을 갈망하는 취미형 귀농인에 대한 맞춤형 귀농지원 정책을 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세계무형유산 등재 제2주년을 맞이했지만 강릉을 찾는 내방객들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시아권 지역 축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계무형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강릉단오제는 일반 무형문화재와는 달리 유형과 무형문화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재와 차별화가 되며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축제의 중심이 한 지역 주민들이 모두 동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전체를 한곳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례는 제례대로, 공연은 공연대로 그 밖의 각종 행사 등은 한 곳에 담아 체험하고 즐길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확실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음에도 우리 강릉의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단오제위원회를 만들고 단오문화관을 만들어 상설공연을 하는 등 단오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모와 내용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임을 인식시키기란 그 매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규모 있게 총체적으로 단오를 담아 표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단오중심의 대규모 종합민속촌을 만들면 부가가치형 관광지로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강릉지역을 보다 더 즐겁고 신명나는 분위기로 바꾸어 가는데 모두가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결실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모두들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며 바쁜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설계할 때이나 대통령선거로 인해 눈과 귀를 모으고 또한 도청도설에 관심을 보이며 민심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강릉의 침체된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바꿀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며 그 시작을 잡고 힘차게 흔들어줄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시정에 대하여 평소 본 의원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의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실천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먼저 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이벤트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세계 도처에는 각종 이벤트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광과 연계된 향토문화축제는 지역의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광은 관광수요자와 관광지 주민들을 위한 사회와 문화적인 이벤트이며 특별이벤트는 매력적이고 가치창조적인 관광제품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관광이벤트성 각종 행사 및 대회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130여 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동지역에서 펼쳐지는 동해안 축제는 지역의 비슷한 환경과 여건에 의해 서로 중복되는 계획으로 축제나 행사가 개최됨으로서 지역만이 갖는 차별화가 어려우며 참여자의 분산 선택으로 인해 축제가 목적하는 다양한 내용이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그 특성을 살려서 매력 있고 개성 넘치는 축제를 연출하여 보고, 놀고, 먹고, 사고, 쉬고, 즐기는 다양한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업 채산성 악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휴·폐경 농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특히 야산계곡과 인접했거나 농기계 접근성이 낮은 한계농지가 많은 중산간지역일수록 이러한 휴·폐경된 한계농지가 쓸모없는 산림으로 변하는 이른바 토지 임야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사짓기 힘든 한계농지 가운데 상당 면적이 경작포기 등으로 인해 토지 임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실태파악 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방치된 토지 임야가 늘어날 경우 농지자원의 황폐화는 물론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국토 보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켜질 수 있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초고령화 시대, 인구감소, 이상기온현상 등으로 토지 임야는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토지 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농경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귀농인구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귀농이 아니라 농촌과 농업에 희망을 품은 철학과 의지를 가진 알짜배기 귀농인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귀농인은 자기 나름의 분명한 판단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귀농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정착 가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귀농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이 되기 위한 귀농과 취미농으로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귀농인이 그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농에 대한 지원정책도 귀농자의 수준과 여건, 기대와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현재 인구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구 증가 요인을 찾아볼 수 있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연과 함께 질 높은 삶을 갈망하는 취미형 귀농인에 대한 맞춤형 귀농지원 정책을 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세계무형유산 등재 제2주년을 맞이했지만 강릉을 찾는 내방객들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시아권 지역 축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계무형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강릉단오제는 일반 무형문화재와는 달리 유형과 무형문화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재와 차별화가 되며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축제의 중심이 한 지역 주민들이 모두 동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전체를 한곳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례는 제례대로, 공연은 공연대로 그 밖의 각종 행사 등은 한 곳에 담아 체험하고 즐길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확실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음에도 우리 강릉의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단오제위원회를 만들고 단오문화관을 만들어 상설공연을 하는 등 단오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모와 내용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임을 인식시키기란 그 매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규모 있게 총체적으로 단오를 담아 표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단오중심의 대규모 종합민속촌을 만들면 부가가치형 관광지로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강릉지역을 보다 더 즐겁고 신명나는 분위기로 바꾸어 가는데 모두가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결실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오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부의장 박오균의원입니다.
먼저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과 강릉지역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동해안지역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해를 접하고 있는 강릉을 비롯한 6개 시·군은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비롯한 지역특화사업과 주요 SOC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지원과 부담 감면 등의 정부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면 동해안에 총 생산효과 140조 원 중 도내에는 약 53조 원의 효과가 유발될 것입니다.
또한 동해안에 133만 명의 고용효과로 도내에는 59만여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 법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포도립공원 발전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계획수립에 이 특별법에서 정한 규제완화 조건과 개발의 허용범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로 세부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될 후속 법령제정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하위법령에서 우리 지역의 실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대응전략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러한 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볼 때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이미 조성된 솔올택지지구를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유천택지지구개발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과 밀집형 주거지역 조성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은 정말 심각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학동과 옥천동 그리고 강릉역과 구 터미널 인근 지역을 비롯한 옛 도심권은 지역 상권이 고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강릉을 떠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고 급도로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현상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전주시는 도심공동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도심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하였으며, 전남 광주에서는 옛 도심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단장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보았지만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연령층 이탈방지 전략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가는 강릉이 아닌 다시 찾는 제일강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발 빠른 대처로 강릉시가 환동해권의 진정한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의회 부의장 박오균의원입니다.
먼저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과 강릉지역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동해안지역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해를 접하고 있는 강릉을 비롯한 6개 시·군은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비롯한 지역특화사업과 주요 SOC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지원과 부담 감면 등의 정부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면 동해안에 총 생산효과 140조 원 중 도내에는 약 53조 원의 효과가 유발될 것입니다.
또한 동해안에 133만 명의 고용효과로 도내에는 59만여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 법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포도립공원 발전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계획수립에 이 특별법에서 정한 규제완화 조건과 개발의 허용범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로 세부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될 후속 법령제정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하위법령에서 우리 지역의 실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대응전략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러한 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볼 때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이미 조성된 솔올택지지구를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유천택지지구개발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과 밀집형 주거지역 조성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은 정말 심각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학동과 옥천동 그리고 강릉역과 구 터미널 인근 지역을 비롯한 옛 도심권은 지역 상권이 고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강릉을 떠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고 급도로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현상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전주시는 도심공동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도심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하였으며, 전남 광주에서는 옛 도심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단장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보았지만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연령층 이탈방지 전략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가는 강릉이 아닌 다시 찾는 제일강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발 빠른 대처로 강릉시가 환동해권의 진정한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성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강무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강릉시 의정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포도립공원 내의 시설정비 문제와 마을간이상수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포지구를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고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포도립공원 내 시설정비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경포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국제컨소시엄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26일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역점사업으로 경포지구는 시설정비 후 환경개선과 함께 도립공원 내 규제완화로 대규모 고품격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환경정비의 마무리와 생태공원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포의 모습을 바꾼다고 하셨으며 경포대, 경포호수, 경포바다를 통합하는 동선정비와 경포해안 송림의 목조테크 설치로 주변 송림과 어우러지는 솔향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디자인된 천혜의 해안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강릉시 관광종합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때 본 의원은 경포도립공원 내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립공원 내 해안도로변 상가들은 81년도 신축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상가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 건물에 건물증축, 입간판 설치, 수족관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별 불법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증축면적은 총 4개 상가에 5,795.38㎡로 81년도에 3층으로 신축한 호수상가는 2개 동에 842.27㎡, 84년도에 2층으로 신축한 휴게소상가는 1개 동에 157.49㎡, 81년도에 2층으로 신축한 해안상가는 2개 동에 3,997.72㎡, 81년도에 2층으로 신축한 조광상가는 799.9㎡m로 불법증축되어 있습니다.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사근진, 강문지구의 횟집과 상가도 동선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증축된 상황이므로 함께 조속히 정비해야 함에도 그동안 강릉시에서는 행위시점, 행위자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조치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하여 현지 실측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그동안 무단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하여 상대적으로 특혜와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안정적 식수공급과 건강증진을 위한 마을별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식수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맑은 물 청량한 공기가 자랑스러운 청정도시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양질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소규모의 마을간이상수도에 의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수도가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마을간이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마을간이상수도는 조성 당시에는 수질이 양호하였고 주변지역도 깨끗하여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대부분 1990년대 새마을운동 때부터 설치한 시설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산업의 발달과 함께 농약, 비료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의 오염, 시설 자체의 노후화 여기에 비전문가의 관리와 또한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관계로 사회적인 관심부족과 경제적인 지원부족 등으로 많은 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전국의 간이상수도를 조사한 결과 대장균은 물론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는 세균이 발견되고 또 빈혈과 호흡기장애를 가져오는 질산성질소의 기준초과와 최근에는 방사성물질 등의 기준치가 초과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7개 면에 91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되며, 지금부터라도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 물탱크 내부 청소 상태불량, 이송관로 부실, 염소투입기 및 정수처리시설 미가동 또는 고장방치, 전문 관리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수도법 제47조 및 강릉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조례의 규정을 보면 마을간이상도의 관리를 위해 기술 및 재정지원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면단위 지역별로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인의 보수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관리운영 방법이나 예산지원이 없고 물탱크의 경우 청소 불량과 살균소독시설의 고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별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실태를 보면 유지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리인은 지정되어 있으나 농·어촌의 고령화와 비전문화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아직까지도 비위생적인 재래식으로 소독이 이루어지는 등 관리가 미흡해 일반세균 등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청소는 수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구분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을간이상수도 시설인 물탱크는 몇 년이 지나도 청소 한번 하지 못한 곳이 여러 곳이고 일부 상수도시설에 자동살균시설인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이미 고장이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며 관리인의 교육은 전무하고 청소 여부에 대한 점검, 살균시설의 작동 여부 등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그 관리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 책임은 마을주민에게 위임하였다면 그것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있었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현행법상 광역 및 지방상수도는 55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는 반면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은 3개월에 1회씩 47개 항목만 검사하고 있어 수질관리의 형평성 문제도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강릉시는 관리책임을 마을주민에게 전가하고 농어촌주민들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주변의 청결유지라든지 각종 기계 가동여부 점검 등 일반적인 관리는 사용주민에게 맡기되 물탱크의 청소, 염소소독기계 등 각종 기계류의 정상 가동 여부, 이송관로 점검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 전문적인 관리사업은 조례로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상수도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자치부의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먹은 물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여 발 빠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적합률이 낮다고 방심하거나 안심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먼저 정비하고 개선하여 먹는 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 시설의 점검, 수질분석, 오염원 규명, 오염원 제거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되도록 관리부서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전문기구조직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강릉시 의정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포도립공원 내의 시설정비 문제와 마을간이상수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포지구를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고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포도립공원 내 시설정비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경포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국제컨소시엄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26일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역점사업으로 경포지구는 시설정비 후 환경개선과 함께 도립공원 내 규제완화로 대규모 고품격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환경정비의 마무리와 생태공원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포의 모습을 바꾼다고 하셨으며 경포대, 경포호수, 경포바다를 통합하는 동선정비와 경포해안 송림의 목조테크 설치로 주변 송림과 어우러지는 솔향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디자인된 천혜의 해안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강릉시 관광종합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때 본 의원은 경포도립공원 내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립공원 내 해안도로변 상가들은 81년도 신축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상가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 건물에 건물증축, 입간판 설치, 수족관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별 불법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증축면적은 총 4개 상가에 5,795.38㎡로 81년도에 3층으로 신축한 호수상가는 2개 동에 842.27㎡, 84년도에 2층으로 신축한 휴게소상가는 1개 동에 157.49㎡, 81년도에 2층으로 신축한 해안상가는 2개 동에 3,997.72㎡, 81년도에 2층으로 신축한 조광상가는 799.9㎡m로 불법증축되어 있습니다.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사근진, 강문지구의 횟집과 상가도 동선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증축된 상황이므로 함께 조속히 정비해야 함에도 그동안 강릉시에서는 행위시점, 행위자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조치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하여 현지 실측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그동안 무단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하여 상대적으로 특혜와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안정적 식수공급과 건강증진을 위한 마을별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식수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맑은 물 청량한 공기가 자랑스러운 청정도시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양질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소규모의 마을간이상수도에 의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수도가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마을간이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마을간이상수도는 조성 당시에는 수질이 양호하였고 주변지역도 깨끗하여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대부분 1990년대 새마을운동 때부터 설치한 시설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산업의 발달과 함께 농약, 비료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의 오염, 시설 자체의 노후화 여기에 비전문가의 관리와 또한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관계로 사회적인 관심부족과 경제적인 지원부족 등으로 많은 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전국의 간이상수도를 조사한 결과 대장균은 물론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는 세균이 발견되고 또 빈혈과 호흡기장애를 가져오는 질산성질소의 기준초과와 최근에는 방사성물질 등의 기준치가 초과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7개 면에 91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되며, 지금부터라도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 물탱크 내부 청소 상태불량, 이송관로 부실, 염소투입기 및 정수처리시설 미가동 또는 고장방치, 전문 관리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수도법 제47조 및 강릉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조례의 규정을 보면 마을간이상도의 관리를 위해 기술 및 재정지원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면단위 지역별로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인의 보수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관리운영 방법이나 예산지원이 없고 물탱크의 경우 청소 불량과 살균소독시설의 고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별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실태를 보면 유지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리인은 지정되어 있으나 농·어촌의 고령화와 비전문화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아직까지도 비위생적인 재래식으로 소독이 이루어지는 등 관리가 미흡해 일반세균 등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청소는 수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구분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을간이상수도 시설인 물탱크는 몇 년이 지나도 청소 한번 하지 못한 곳이 여러 곳이고 일부 상수도시설에 자동살균시설인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이미 고장이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며 관리인의 교육은 전무하고 청소 여부에 대한 점검, 살균시설의 작동 여부 등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그 관리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 책임은 마을주민에게 위임하였다면 그것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있었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현행법상 광역 및 지방상수도는 55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는 반면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은 3개월에 1회씩 47개 항목만 검사하고 있어 수질관리의 형평성 문제도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강릉시는 관리책임을 마을주민에게 전가하고 농어촌주민들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주변의 청결유지라든지 각종 기계 가동여부 점검 등 일반적인 관리는 사용주민에게 맡기되 물탱크의 청소, 염소소독기계 등 각종 기계류의 정상 가동 여부, 이송관로 점검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 전문적인 관리사업은 조례로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상수도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자치부의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먹은 물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여 발 빠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적합률이 낮다고 방심하거나 안심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먼저 정비하고 개선하여 먹는 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 시설의 점검, 수질분석, 오염원 규명, 오염원 제거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되도록 관리부서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전문기구조직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강릉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 관광 활성화 대책과 강릉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에 대한 방안의 순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26일 제191회 정례회 시정연설 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안도로를 관광도로화 하여 해안관광문화벨트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4회 정례회 시 해안도로 미개설구간 강동면과 옥계면 일부 구간인 약 5km에 대하여 개설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예산 부족, K-18비행장 활주로 통과로 공군부대 협조필요 향후 중장기계획에 포함 등을 들어서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지에 군 경계 철조망 철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해안선 총 48km 중 경관이 좋은 관광지 대부분이 철조망이 처져있어 관광객들에게는 경관 이미지 훼손,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5월 국방부에 군 경계 철책개선사업에 의거 일부 구간인 4.4km가 철거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국민관광휴양지인 옥계해수욕장을 비롯한 연곡해수욕장과 민가가 있는 곳에도 철거가 되지 않는 곳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향후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안철조망이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군 경계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 등 추진사항에 대한 시장님을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관광휴양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국민관광지휴양지로서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등 4개의 해수욕장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옥계해수욕장은 이미 80년대에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그동안 몇 차례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계해수욕장은 남쪽의 관문이면서도 아직까지 피서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물조차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계해수욕장의 개발계획과 해수욕장 옆에 산림청 임야를 확장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진·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4회 정례회 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한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향후의 추진계획을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릉시 행정의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가 출범할 때 시정혁신단을 구성하고 침체된 강릉시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5일자로 행정조직과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련 국을 주무국으로 하고 예산과 정책수립, 기구조직관리 등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지원국을 네 번째 국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효율보다는 오히려 내부조직의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그간의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환경 관련 업무를 건설 소관 국에 교통 관련 업무를 문화관광 소관 국에 묶어서 개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성 결여와 업무 협조체제 미흡 등 내부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현재 교통업무를 건설국에, 환경과 상하수도, 생활환경 업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제를 개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강릉시를 비롯한 동해는 6개 시·군이 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을 6개 시·군이 윈윈전략으로 공동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6개 시·군에 윈윈보다는 동해안 인접 시·군이 앞 다투어서 동일 사업을 선점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동해안 6개 시·군 대부분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에 있고 속초시도 내년에 공장을 준공예정에 있으며 양양군은 내년 1월에 제품을 생산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릉시는 수자원공사와 동해, 삼척시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해양심층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이 대부분 해안을 접하고 있고 동일한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군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서로 협력하여서 개발 함께 공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강릉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 관광 활성화 대책과 강릉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에 대한 방안의 순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26일 제191회 정례회 시정연설 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안도로를 관광도로화 하여 해안관광문화벨트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4회 정례회 시 해안도로 미개설구간 강동면과 옥계면 일부 구간인 약 5km에 대하여 개설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예산 부족, K-18비행장 활주로 통과로 공군부대 협조필요 향후 중장기계획에 포함 등을 들어서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지에 군 경계 철조망 철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해안선 총 48km 중 경관이 좋은 관광지 대부분이 철조망이 처져있어 관광객들에게는 경관 이미지 훼손,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5월 국방부에 군 경계 철책개선사업에 의거 일부 구간인 4.4km가 철거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국민관광휴양지인 옥계해수욕장을 비롯한 연곡해수욕장과 민가가 있는 곳에도 철거가 되지 않는 곳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향후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안철조망이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군 경계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 등 추진사항에 대한 시장님을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관광휴양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국민관광지휴양지로서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등 4개의 해수욕장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옥계해수욕장은 이미 80년대에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그동안 몇 차례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계해수욕장은 남쪽의 관문이면서도 아직까지 피서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물조차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계해수욕장의 개발계획과 해수욕장 옆에 산림청 임야를 확장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진·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4회 정례회 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한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향후의 추진계획을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릉시 행정의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가 출범할 때 시정혁신단을 구성하고 침체된 강릉시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5일자로 행정조직과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련 국을 주무국으로 하고 예산과 정책수립, 기구조직관리 등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지원국을 네 번째 국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효율보다는 오히려 내부조직의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그간의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환경 관련 업무를 건설 소관 국에 교통 관련 업무를 문화관광 소관 국에 묶어서 개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성 결여와 업무 협조체제 미흡 등 내부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현재 교통업무를 건설국에, 환경과 상하수도, 생활환경 업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제를 개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강릉시를 비롯한 동해는 6개 시·군이 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을 6개 시·군이 윈윈전략으로 공동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6개 시·군에 윈윈보다는 동해안 인접 시·군이 앞 다투어서 동일 사업을 선점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동해안 6개 시·군 대부분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에 있고 속초시도 내년에 공장을 준공예정에 있으며 양양군은 내년 1월에 제품을 생산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릉시는 수자원공사와 동해, 삼척시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해양심층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이 대부분 해안을 접하고 있고 동일한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군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서로 협력하여서 개발 함께 공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욕과 각오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끊임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릴 사항은 중소산업용지 확보 대책과 입암동 공업지구 내 산업용지 활성화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릉은 예로부터 문향과 예향의 고장 그리고 관광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강릉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공존해 있고 또한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릉이 갖고 있기에 사람들이 한번 다녀가고 싶어가고 강릉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은 퇴직 후 이곳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우리 강릉이 지금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점포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나고 이 지역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이 공장부지가 없어 강릉을 떠나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통계를 보더라도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감소하고 강릉시 인구 전출 실태를 보면 시·도 간에는 경기, 서울지역의 전출이 가장 많고 도내로는 원주시로 가장 많은 인구가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먹고 살 기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로는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입암 중소산업단지, 주문진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신소재, 해양생물, 정보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체 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 제조업체들은 입주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주문진 농공단지와 입암 중소산업단지는 이미 포화상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개별입지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와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기업을 포기할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는 물론 외곽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몇몇 업종의 사업체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으나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의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일반 제조업체를 비롯한 사업체가 입주할 산업용지 확보 대책은 있는지, 되어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선정, 지구의 지정, 부지조성 등 몇 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암동 중소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지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공업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일체의 기반시설을 하지 않은채 사업체가 무질서하게 들어서서 농사철이 되면 좁은 농로에서 연로하신 농민들과 기업체 종사자들 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공장이 들어올 때마다 상하수도를 신설하기 위해 좁은 농로가 파헤쳐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입암동 공업지구의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과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아직도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여건만 조성되면 고용창출과 함께 생산성 있는 강릉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역동적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관광분야도 중요하지만 제조업분야도 적극 유치하여 균형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녹지조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쾌적한 자연환경 및 여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또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민선시장들은 공원녹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 내의 녹지 확대와 시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녹지조경과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장님 및 지휘부를 비롯한 건설·환경직공무원들이 녹지조경에 대하여 김천시를 비롯한 대구시, 포항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감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도 김천시를 방문하여 그곳의 녹지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시 녹지시설의 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김천시도 도시 미관과 삶의 질을 위해 도시 요소요소에 많은 녹지시설을 설치하여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시민의 자부심이 대단한데 우리 시는 관광도시, 로하스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녹지조경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전문가 및 공무원 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지금 관계 부서 공무원의 의지와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시행 중인 주문진 소도읍 가꾸기 도로개설과 입암주공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총 사업비 중 녹지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수 식재, 소공원 조성, 교통섬 녹화, 쉼터조성, 절개사면 경관녹화와 친환경적인 인도개설, 가로분리 녹지대 조성, 콘크리트 옹벽 녹화 등에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부서의 독단적인 사업계획과 발주로 매년 많은 사업비는 투자하고 있어도 과연 청정생태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변 녹지시설은 도로개설계획 설계시공 시부터 검토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는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과연 강릉이 관광도시로서 아름다운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에서부터 반영되어 검토되고 있는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개설의 녹지 조성관련 실태와 개선방안을 답하여 주시고 시장님의 녹지조경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의 얼굴은 녹지공원입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공원이 한 개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로하스, 생태도시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30일 강릉단오공원이 단오문화관 앞에서 준공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내외 귀빈이 참석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아주 잘되었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떤 주민은 인근에 아파트값이 수백만 원이 올랐다고도 합니다.
타 지역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에는 공원 하나 없나,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소리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름지기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가지 요소요소에 주민이 원하는 공원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인했습니다만 강릉시의 총 예산 대비 공원조성 예산은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선4기 시장님 임기 내에 과연 공원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제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부서는 녹지조성은 산림녹지과, 공원조성은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원화로 업무효과를 거둘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2개 과에서 추진되는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원녹지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시설을 해 놓은 개인사유지에 대해 매년 매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설의 보완정비 시 소유주와 마찰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의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풍요롭고 잘사는 강릉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욕과 각오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끊임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릴 사항은 중소산업용지 확보 대책과 입암동 공업지구 내 산업용지 활성화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릉은 예로부터 문향과 예향의 고장 그리고 관광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강릉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공존해 있고 또한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릉이 갖고 있기에 사람들이 한번 다녀가고 싶어가고 강릉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은 퇴직 후 이곳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우리 강릉이 지금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점포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나고 이 지역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이 공장부지가 없어 강릉을 떠나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통계를 보더라도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감소하고 강릉시 인구 전출 실태를 보면 시·도 간에는 경기, 서울지역의 전출이 가장 많고 도내로는 원주시로 가장 많은 인구가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먹고 살 기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로는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입암 중소산업단지, 주문진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신소재, 해양생물, 정보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체 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 제조업체들은 입주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주문진 농공단지와 입암 중소산업단지는 이미 포화상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개별입지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와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기업을 포기할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는 물론 외곽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몇몇 업종의 사업체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으나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의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일반 제조업체를 비롯한 사업체가 입주할 산업용지 확보 대책은 있는지, 되어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선정, 지구의 지정, 부지조성 등 몇 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암동 중소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지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공업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일체의 기반시설을 하지 않은채 사업체가 무질서하게 들어서서 농사철이 되면 좁은 농로에서 연로하신 농민들과 기업체 종사자들 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공장이 들어올 때마다 상하수도를 신설하기 위해 좁은 농로가 파헤쳐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입암동 공업지구의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과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아직도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여건만 조성되면 고용창출과 함께 생산성 있는 강릉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역동적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관광분야도 중요하지만 제조업분야도 적극 유치하여 균형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녹지조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쾌적한 자연환경 및 여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또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민선시장들은 공원녹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 내의 녹지 확대와 시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녹지조경과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장님 및 지휘부를 비롯한 건설·환경직공무원들이 녹지조경에 대하여 김천시를 비롯한 대구시, 포항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감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도 김천시를 방문하여 그곳의 녹지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시 녹지시설의 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김천시도 도시 미관과 삶의 질을 위해 도시 요소요소에 많은 녹지시설을 설치하여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시민의 자부심이 대단한데 우리 시는 관광도시, 로하스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녹지조경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전문가 및 공무원 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지금 관계 부서 공무원의 의지와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시행 중인 주문진 소도읍 가꾸기 도로개설과 입암주공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총 사업비 중 녹지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수 식재, 소공원 조성, 교통섬 녹화, 쉼터조성, 절개사면 경관녹화와 친환경적인 인도개설, 가로분리 녹지대 조성, 콘크리트 옹벽 녹화 등에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부서의 독단적인 사업계획과 발주로 매년 많은 사업비는 투자하고 있어도 과연 청정생태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변 녹지시설은 도로개설계획 설계시공 시부터 검토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는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과연 강릉이 관광도시로서 아름다운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에서부터 반영되어 검토되고 있는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개설의 녹지 조성관련 실태와 개선방안을 답하여 주시고 시장님의 녹지조경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의 얼굴은 녹지공원입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공원이 한 개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로하스, 생태도시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30일 강릉단오공원이 단오문화관 앞에서 준공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내외 귀빈이 참석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아주 잘되었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떤 주민은 인근에 아파트값이 수백만 원이 올랐다고도 합니다.
타 지역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에는 공원 하나 없나,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소리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름지기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가지 요소요소에 주민이 원하는 공원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인했습니다만 강릉시의 총 예산 대비 공원조성 예산은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선4기 시장님 임기 내에 과연 공원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제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부서는 녹지조성은 산림녹지과, 공원조성은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원화로 업무효과를 거둘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2개 과에서 추진되는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원녹지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시설을 해 놓은 개인사유지에 대해 매년 매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설의 보완정비 시 소유주와 마찰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의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풍요롭고 잘사는 강릉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확인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시정질문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자리를 사전에 양해 없이 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미 참석해 계시고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책임성 있는 분석을 통해서 간부공무원들은 답변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건설국장께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 한 해 동안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오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평소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소음 피해 주변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릉 강남권에 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수십년째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개발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국방이라는 명분에 밀려 주민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국방은 논의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 인식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강릉시 남부인 주민 일부가 겪고 있는 작은 피해로 인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강릉시의 무관심과 국방부의 무대책은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내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비행장 소음피해 및 주변마을 발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산발적으로 그간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나서고는 있지만 설사 그것이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가 보여준 무관심과 무대응의 태도는 실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 강남동 일원에서 축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공식을 한 것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우리 시가 해야 할 보다 더 가시적인 노력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겪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괴로움을 덜어주고 고조된 불만을 해소시킬 방안은 단순한 피해보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항구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비행장으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강남동 일원은 체육시설 집중지구로 개발함으로서 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강릉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에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공원 착공을 계기로 이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첫 삽은 떠졌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공원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음 등으로 인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지역을 체육시설집중지구로 확대 지정하여 향후 지역개발과 함께 강릉시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과거 60～70년대에는 군사시설보호와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개발소외지역으로 냉대 받아 왔습니다.
환경과 삶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발 빠르게 생태체험학습장을 개발하여 주5일근무제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유입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제187회 강릉시의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 일원에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2006년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전역을 강원생태학습장으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산림생태체험학습장 부지 확보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길동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조류관찰시설과 탐방로를 설치하고 습지지구, 산림지구, 초지지구 등으로 나누어 계절별로 다양한 모습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 사례와 설봉산을 이용해 새, 나무, 야생화, 나비 등 4개 테마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천시 설봉산 자연생태학습장은 현실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친화적인 숲 복원과 산림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도시로서의 관광객 확충과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강릉시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차별화된 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국 관광 1번지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목표에 걸맞은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확인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시정질문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자리를 사전에 양해 없이 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미 참석해 계시고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책임성 있는 분석을 통해서 간부공무원들은 답변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건설국장께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 한 해 동안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오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평소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소음 피해 주변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릉 강남권에 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수십년째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개발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국방이라는 명분에 밀려 주민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국방은 논의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 인식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강릉시 남부인 주민 일부가 겪고 있는 작은 피해로 인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강릉시의 무관심과 국방부의 무대책은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내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비행장 소음피해 및 주변마을 발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산발적으로 그간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나서고는 있지만 설사 그것이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가 보여준 무관심과 무대응의 태도는 실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 강남동 일원에서 축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공식을 한 것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우리 시가 해야 할 보다 더 가시적인 노력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겪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괴로움을 덜어주고 고조된 불만을 해소시킬 방안은 단순한 피해보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항구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비행장으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강남동 일원은 체육시설 집중지구로 개발함으로서 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강릉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에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공원 착공을 계기로 이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첫 삽은 떠졌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공원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음 등으로 인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지역을 체육시설집중지구로 확대 지정하여 향후 지역개발과 함께 강릉시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과거 60～70년대에는 군사시설보호와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개발소외지역으로 냉대 받아 왔습니다.
환경과 삶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발 빠르게 생태체험학습장을 개발하여 주5일근무제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유입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제187회 강릉시의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 일원에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2006년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전역을 강원생태학습장으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산림생태체험학습장 부지 확보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길동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조류관찰시설과 탐방로를 설치하고 습지지구, 산림지구, 초지지구 등으로 나누어 계절별로 다양한 모습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 사례와 설봉산을 이용해 새, 나무, 야생화, 나비 등 4개 테마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천시 설봉산 자연생태학습장은 현실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친화적인 숲 복원과 산림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도시로서의 관광객 확충과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강릉시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차별화된 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국 관광 1번지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목표에 걸맞은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환동해 중심의 제일강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순서가 마지막인 관계로 짧게 다섯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포골프장 관련 질문입니다.
94년부터 시작된 경포골프장 제안사업이 아직까지도 나인홀의 퍼브릭골프장과 460실의 콘도 그리고 어린이유희시설이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민과 강릉시가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은 다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자는 강릉시민과 강릉시에 제안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차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MBT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MBT사업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차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식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광자원인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규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침식방지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추후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상적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한 행정을 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예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우리 스스로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에 왔음에도 경상적수입이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우리 시의 건전재정과 시민의 다양한 불편해소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재원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중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가 계수상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관계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채지만 앞으로의 상환계획과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환동해 중심의 제일강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순서가 마지막인 관계로 짧게 다섯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포골프장 관련 질문입니다.
94년부터 시작된 경포골프장 제안사업이 아직까지도 나인홀의 퍼브릭골프장과 460실의 콘도 그리고 어린이유희시설이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민과 강릉시가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은 다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자는 강릉시민과 강릉시에 제안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차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MBT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MBT사업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차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식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광자원인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규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침식방지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추후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상적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한 행정을 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예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우리 스스로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에 왔음에도 경상적수입이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우리 시의 건전재정과 시민의 다양한 불편해소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재원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중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가 계수상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관계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채지만 앞으로의 상환계획과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김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불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불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休會의 件
(10시18분)
○의장 심영섭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시책방향과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은 물론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시책방향과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은 물론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한해를마감하는마지막달입니다.
모두들지나온일들을되돌아보며바쁜마음으로새로운일들을설계할때이나대통령선거로인해눈과귀를모으고또한도청도설에관심을보이며민심이이리저리몰려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우리강릉의침체된분위기를생동감있게바꿀마지막시점이라고보며그시작을잡고힘차게흔들어줄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