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지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건설환경국소관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평소저희건설환경국소관업무에적극적인협조와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와대안을제시하여주신심종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도시계획과장 심재시입니다.

배부하여드린도시계획과소관2008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미불용지는 총 2,460필지가 되는데 620필지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92년도부터지금까지…….

○강희문위원  안 된 게 그렇습니까?

강릉시도시계획장기적으로미집행용지보상할필지가아직도많이남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게 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강릉시에서는미집행용지보상에대한특별한대책이나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장기미집행용지보상을 법적으로 10년 이상 시설지 안에는,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시설지 안에 대지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만3,000평으로 잡는데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추정해서면적은그렇게잡았고현재저희들한테접수를받고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이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강동면하고 옥계면입니다.

90㎢되거든요.

○최종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15년간, 2012년까지 입니까?

저희들은강릉톨게이트그부분을모델로해서용역해서거기에선정이되면도로공사에서승인해주는것으로계획이잡혀있습니다.

○최종무위원  실시설계비란 말이죠.

그러면설계를해서공모를한다는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시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이 됐습니다.

도로공사도들어가보니까매년적자가몇백억정도가난답니다.

○최종무위원  물론 앞에 관문을 거창하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중요하단 말이죠.

관문을통과해서강릉에볼거리아니면즐길거리관광거리가있어야되는데관문만돈을많이투자해놓고강릉시내에들어와서접하는부분들이,아니면관광에대한시너지효과가없다면쓸모없단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억 세운 것은 디자인용역비거든요.

앞으로전문가를구성하고용역도주겠지만그게안되면사계절로그때그때바꿀수있는시설로검토하려고합니다.

○최종무위원  강릉이 관광·문화·예향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관광지 하나 내놓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문화유적지도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입암 택지개발지구인데 주택공사에서는 도로를 제외한 지구단위 내만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도로까지포함한,그러니까교통량관계도있으니까외곽에도로도포함해서계획을세우라고그래서일단그부분은도로공사와협의한상태입니다.

○최종무위원  접하고 있다면 주공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예산은편성했고앞으로주택공사에서포함해서할수있게끔나름대로노력을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짓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있으니까 그렇다고 짓겠다고 하는 주공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는 주민들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시기를두고서굳이내년에할필요가있느냐이렇게본위원은생각한단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확정되면 민원관계도 있으니까 그때 가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이 잡히면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쓰고 일단 계획에 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시기하고지금농고앞에내려가는도로가농공고에서운동장을내놔야지도로가되는거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교통체증이났는데새로온교장선생님께서그부분은승낙을해주셨거든요.

○박오균위원  땅을 매입해야 됩니까?

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주택공사에다가나중에확정이되면시키기도하겠지만만약에선시행을했다고하면그부분만큼은주택공사에다가다른부분으로더요구를해서라도사업이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  학교 측에서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서 미루어 오다가 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관계는잘보시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설계비 1,100이고 공사비는 2억8,700입니다.

그지역에많은사람들이피해를보고가뜩이나변전소옮겨달라고요구하고있는데우리시에서마저도그쪽부분을신경을써가지고주민불편사항을해소해줘야되는데그제방뚝포장해달라는부분이시에서왜그렇게인색한지시행이빨리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그 부분은 기존 도로폭이 좁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입구를좁게했는데그부분은앞으로할때폭을넓게해서도시계획선이넓습니다.

○박오균위원  그렇게 하니까 예산만 계속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다시확포장하려고하면기존되어있던것이그렇게멀진않지만주민들이보기에도그렇고이왕하려면강변도로개설계획도있는데제대로그렇게해야되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원마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그사업을한10년전부터시행을했거든요.

○박오균위원  이것도 주공이 계획한 도로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그부분은원마트쪽에보면유턴도하고이렇게시공하는데이걸뚫어놓으면포남대교있지않습니까?

○박오균위원  입암동문화센터 지어놨는데 공단교를 건너가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너가서 6주공 앞에 신호등 가기 전까지 좌회전하는 코스가 없습니다.

그게잘못되어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그 도로가 입암공단 공항로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일부 개설이 안 됐거든요.

올해예산이5억섰거든요.

○박오균위원  단속은 거의 안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양심상 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게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해결해줘야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총사업비에몇%를차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아무래도 도로 시공분야 별로 틀리지만 여기서 보상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구분됩니다.

내년도부터예산이이렇게편성되는데,설계비는좀남으면시설비로넘어갈수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예산을 요구할 때에 정확성을 기하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율이 정해져야 되는데 용역비가 제각각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설치공사가5억인데설계비는1,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차집관…….

일단설계는다되어있고업자선정도됐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교량이라는 거죠.

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이태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도시디자인과가새로생겨서세부적인실시설계는있는것같은데강릉시전체적인도시디자인에대한예산은하나도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종합적인 계획은 요전에도 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마스터플랜된 거하고 녹지마스터플랜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