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7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질문)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질문)
- 2. 휴회의 건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부춘 부시장님께서 강원FC창단집행위원 회의 참석으로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고 역동적인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부춘 부시장님께서 강원FC창단집행위원 회의 참석으로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고 역동적인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6월30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강무성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1일자로 추가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자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최선근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혜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6월30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강무성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1일자로 추가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자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최선근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혜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세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강무성의원, 강희문의원, 권혁기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으므로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질문하고 7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세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강무성의원, 강희문의원, 권혁기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으므로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질문하고 7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강무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 강릉은 서고동저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양강지풍이라는 말과 같이 매년 이상기후 등으로 봄, 가을철에 반복적으로 서풍 또는 북서풍의 건조한 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토지면적 총 1,040㎢ 중 임야가 849㎢로 전체면적에 81.7%를 차지하고 위 임야는 대부분 인화력이 강하고 내화성이 약한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천연림으로 인하여 산림 내 가연물질이 많이 쌓여있어 예측 불가능한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 기상이변과 산불방지대책에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대단히 높은 만큼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우려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강릉이고 소나무명품도시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지역에 큰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경포대와 송담서원이 소실된 때가 있었고 해방 이후 1986년 성산면, 1998년 사천면, 2000년 사천면과 홍제동, 교동 일원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수십 년간 땀 흘려 가꾸어온 산림자원과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산불 예방 근무 때마다 대책본부 및 산불상황실 운영, 주민 집중 홍보,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설치, 취약지역 CCTV설치 및 긴급출동시스템 가동,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목 지키기, 경계초소 운영 등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보람으로 금년 봄에는 산불이 한 건도 없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강릉시청 1,300여 직원들은 봄이면 산불과 단오제 근무, 여름이면 해수욕장 근무, 가을이면 또 산불 근무, 그리고 겨울이면 제설작업 등 연중을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재난예방활동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열린 지방자치시대에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령 제41호 강릉시 산불방지를 위한 연대책임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산불근무기간에는 우선 담당지역으로 출장해야 하고 그로 인해 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밝혀야 하는 등 가정보다 시민보다 산불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산불유급감시원 배치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동원된 인원은 582명에 9억8,500만 원, 2007년도에 인원 484명에 9억4,600만 원, 그리고 2008년 봄철에만 인원 292명에 8억1,3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도 2007년도에 통일항공의 헬기를 2억2,600만 원에 임차하여 활용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또 1년 중 90일 가까이 산불예방에 투입되는 시 공무원들의 격무를 해소하고 본연의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 핵심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책임감 있는 전문화되고 숙련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의 농촌을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정도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촛불집회, 유류가 인상에 따른 농자재 품귀와 가격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 등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유가로 인한 산업 전반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으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는 더 크게 와 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농촌은 소득 감소, 부채 증가, 개방 확대 등 온갖 악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더구나 국제 곡물값과 원유값 급등으로 당장 올해 줄줄이 오르고 있는 사료값은 물론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을 감당키 어려운 형편인데 특히 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지금 상태로 라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품목은 수입이 개방되어 국내 농축산물값이 오를 여지가 없다고 생산이 늘어나면 값이 폭락하고 생산이 줄어도 값이 제자리인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농업소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영농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경지면적과 경지규모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강릉시는 전체면적 중 논이 47%인 3,792㏊, 밭이 53%인 4,284㏊로 구성되어 있고 논 중 경지정리된 면적은 2,543㏊로 67%입니다.
그리고 임차면적은 48%, 자기 논 없이 100% 임차하고 있는 면적도 19%나 됩니다.
밭 또한 임차영농이 40%, 100% 임차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815㏊로 19%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한 영농구조를 갖고 있고 경지규모는 농가당 면적이 1.02㏊로 적정면적 2㏊의 51%에 해당하는 영세한 규모로 기업적 영농의 규모를 찾는데 미흡하며 2㏊이상 규모는 958농가로 전체 농가의 12%에 해당합니다.
농업 노동력을 담당하는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30～40대의 청장년이 21%,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37%, 70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1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연령이 많아 노동력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영농이 승계되어 있는 부분도 전체 7,894농가의 2.2%에 해당하는 173농가만 승계 인력이 있는 정도로 영농 후계 인력 양성에 장기적인 대안을 갖는 등 농촌의 문제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해 농산물 판매액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농가는 모두 5,297가구로 전체 67.1%를 차지하고 농가 평균소득 3,196만 원에 인접한 판매금액 3,000만 원 이상의 농가는 모두 401가구로 전체의 5.1%에 해당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 경영에 의한 저소득과 일부 고소득이 병존하는 불균형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릉은 고랭지와 동해안의 특이 기상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적 틈새시장을 공략해 왔고 다양한 농업 입지로 우수한 고품질의 신선채소, 약용작물, 산채를 생산하며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업을 복합산업화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 농업 농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기만합니다.
시의 재정도 한계가 있겠으나 농업을 국가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가장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되는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업 안정을 위한 대책이 이제라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듯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듯이 이제부터라도 가장 머무를 수 있는 농업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경영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에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나면 치솟은 고유가로 세계경제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유가 문제로 강제적 에너지절감으로라도 이를 헤쳐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유가시대의 국가 에너지전략을 솔선 실천하고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정부 중앙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한 결과 승용차 이용이 49%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청사와 의회에 관용차고를 제외하고 872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매일 직원차량이 약 420대 정도가 항시 주차해 있는 반면 1일 청사에 출입하는 차량은 약 2,300여 대의 차량으로 450대 분량의 일반주차장을 그 많은 민원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고 또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고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분위기에도 동참하는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고 솔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또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 가능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교통 혼잡을 피하고 어느 정도의 청사 주차 해결은 물론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효과도 기대되고 많은 시민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는 아직은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익시설이 완전하지 않아 안전시설의 보강이 필요하지만 자전거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도시로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면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비롯하여 시민을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내지는 자전거 이용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시 시장님께서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 강릉은 서고동저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양강지풍이라는 말과 같이 매년 이상기후 등으로 봄, 가을철에 반복적으로 서풍 또는 북서풍의 건조한 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토지면적 총 1,040㎢ 중 임야가 849㎢로 전체면적에 81.7%를 차지하고 위 임야는 대부분 인화력이 강하고 내화성이 약한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천연림으로 인하여 산림 내 가연물질이 많이 쌓여있어 예측 불가능한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 기상이변과 산불방지대책에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대단히 높은 만큼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우려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강릉이고 소나무명품도시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지역에 큰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경포대와 송담서원이 소실된 때가 있었고 해방 이후 1986년 성산면, 1998년 사천면, 2000년 사천면과 홍제동, 교동 일원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수십 년간 땀 흘려 가꾸어온 산림자원과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산불 예방 근무 때마다 대책본부 및 산불상황실 운영, 주민 집중 홍보,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설치, 취약지역 CCTV설치 및 긴급출동시스템 가동,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목 지키기, 경계초소 운영 등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보람으로 금년 봄에는 산불이 한 건도 없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강릉시청 1,300여 직원들은 봄이면 산불과 단오제 근무, 여름이면 해수욕장 근무, 가을이면 또 산불 근무, 그리고 겨울이면 제설작업 등 연중을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재난예방활동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열린 지방자치시대에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령 제41호 강릉시 산불방지를 위한 연대책임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산불근무기간에는 우선 담당지역으로 출장해야 하고 그로 인해 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밝혀야 하는 등 가정보다 시민보다 산불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산불유급감시원 배치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동원된 인원은 582명에 9억8,500만 원, 2007년도에 인원 484명에 9억4,600만 원, 그리고 2008년 봄철에만 인원 292명에 8억1,3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도 2007년도에 통일항공의 헬기를 2억2,600만 원에 임차하여 활용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또 1년 중 90일 가까이 산불예방에 투입되는 시 공무원들의 격무를 해소하고 본연의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 핵심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책임감 있는 전문화되고 숙련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의 농촌을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정도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촛불집회, 유류가 인상에 따른 농자재 품귀와 가격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 등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유가로 인한 산업 전반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으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는 더 크게 와 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농촌은 소득 감소, 부채 증가, 개방 확대 등 온갖 악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더구나 국제 곡물값과 원유값 급등으로 당장 올해 줄줄이 오르고 있는 사료값은 물론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을 감당키 어려운 형편인데 특히 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지금 상태로 라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품목은 수입이 개방되어 국내 농축산물값이 오를 여지가 없다고 생산이 늘어나면 값이 폭락하고 생산이 줄어도 값이 제자리인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농업소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영농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경지면적과 경지규모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강릉시는 전체면적 중 논이 47%인 3,792㏊, 밭이 53%인 4,284㏊로 구성되어 있고 논 중 경지정리된 면적은 2,543㏊로 67%입니다.
그리고 임차면적은 48%, 자기 논 없이 100% 임차하고 있는 면적도 19%나 됩니다.
밭 또한 임차영농이 40%, 100% 임차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815㏊로 19%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한 영농구조를 갖고 있고 경지규모는 농가당 면적이 1.02㏊로 적정면적 2㏊의 51%에 해당하는 영세한 규모로 기업적 영농의 규모를 찾는데 미흡하며 2㏊이상 규모는 958농가로 전체 농가의 12%에 해당합니다.
농업 노동력을 담당하는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30～40대의 청장년이 21%,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37%, 70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1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연령이 많아 노동력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영농이 승계되어 있는 부분도 전체 7,894농가의 2.2%에 해당하는 173농가만 승계 인력이 있는 정도로 영농 후계 인력 양성에 장기적인 대안을 갖는 등 농촌의 문제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해 농산물 판매액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농가는 모두 5,297가구로 전체 67.1%를 차지하고 농가 평균소득 3,196만 원에 인접한 판매금액 3,000만 원 이상의 농가는 모두 401가구로 전체의 5.1%에 해당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 경영에 의한 저소득과 일부 고소득이 병존하는 불균형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릉은 고랭지와 동해안의 특이 기상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적 틈새시장을 공략해 왔고 다양한 농업 입지로 우수한 고품질의 신선채소, 약용작물, 산채를 생산하며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업을 복합산업화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 농업 농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기만합니다.
시의 재정도 한계가 있겠으나 농업을 국가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가장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되는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업 안정을 위한 대책이 이제라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듯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듯이 이제부터라도 가장 머무를 수 있는 농업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경영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에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나면 치솟은 고유가로 세계경제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유가 문제로 강제적 에너지절감으로라도 이를 헤쳐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유가시대의 국가 에너지전략을 솔선 실천하고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정부 중앙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한 결과 승용차 이용이 49%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청사와 의회에 관용차고를 제외하고 872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매일 직원차량이 약 420대 정도가 항시 주차해 있는 반면 1일 청사에 출입하는 차량은 약 2,300여 대의 차량으로 450대 분량의 일반주차장을 그 많은 민원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고 또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고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분위기에도 동참하는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고 솔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또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 가능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교통 혼잡을 피하고 어느 정도의 청사 주차 해결은 물론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효과도 기대되고 많은 시민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는 아직은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익시설이 완전하지 않아 안전시설의 보강이 필요하지만 자전거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도시로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면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비롯하여 시민을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내지는 자전거 이용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시 시장님께서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희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 방안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시설의 문제점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매립장의 재활용품 선별장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세 번째는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등 청소행정에 관한 점, 네 번째 재활용마당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환경관련 조직개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경포관광안내소에 관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처리시설(MBT)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의 극대화, 매립지 수명 연장 등, 환경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기존의 매립과 소각이 아닌 대안으로, 전처리시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주는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도한 시설비가 우리 시의 재정압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시설비가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50%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BTO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완공 후 기업의 정서상 투자비 포함 이익금까지 요구할 것임으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MBT시설의 내구연한을 약 22년 내지 25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쓰레기처리기기의 특성상 10년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이며, 20년 이상의 유지를 위해서는 투자비 이상의 관리비, 보수비의 부담도 따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 많은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시설의 경우 우리 시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10MW규모가 가장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6.5MW로 선정하였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에 기준하여 6.5MW로 선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점과 매년 재활용률이 높아져서 발전에 필요한 양이 더욱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경우 소각로가 스토커방식의 고로를 사용함으로써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소각을 중단하고 다시 온도를 올리려면 1~2주가 소요 되므로 연료가 부족 할 때는 대체연료 즉 기름으로 보충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연료 확보에 보다 확실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허가조건에 우리 시의 전처리시설이 완공될 때는 시에서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겠지만, 결국은 중복투자가 되어 국가적 손실이 아니겠나 생각되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음식물을 들여와야 한다는 문제점 등의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처리시설의 대안으로는 자원의 순환정책에 부합하고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특히 시설비의 경우 MBT 발전에 비하여 3분의 1정도 소요되는 MTRDF시설로 가는 것이 우리 시의 여건상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RDF의 안정된 수요처가 문제인 것입니다.
시청사 등 공공기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설원예농가 또는 대형 산업시설 및 환경 기초시설의 보조연료 사용, 또는 시멘트 소성로, 화력발전소, 지역 난방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의 수요처를 개발하고, 중부 발전과 같은 수요처 확보에 노력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처리시설의 대부분이 시범사업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우리 시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보다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의 재활용품 선별장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보다도 시급한 것이 우리 시의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강과 인력보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 선별장과, 13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선별 작업장의 현재 시설과 인원으로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이 열심히 선별해서 반입된 재활용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창출, 자활후견인센터 등을 통한 인원보충과 재활용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파봉기, 필름류, 용융기, 대용량 파분쇄기 등의 시설보강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날로 늘어나는 재활용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여 매립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선별장의 인원과 시설보강이 절실합니다.
인원은 당장이라도 보충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되는 추세가 심화되며 이에 따른 처리 주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효율성 및 경제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근무 인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적절한 설비의 미흡으로 가연성 재질 등이 매립 처리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선별장 운영의 경상비가 연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처리되는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연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전문업체에 위탁한다면 적은 운영비로 별도의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선별장의 생산품 판매 수익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의 예산절감효과 및 재활용품의 증가로 매립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별 사업장을 민간위탁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등 청소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소장님들께서 쓰레기차량에 동승해서 수거 체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수거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경우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하고 있으나, 재활용의 경우 월요일, 목요일 아침 양일만 실시하다 보니, 수거하지 않는 날에는 쓰레기집하장이 말 그대로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경우에도 매일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일반 주택가의 경우 쓰레기집하장 선정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장소 선정의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은 물론 서로간의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어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시의 경우 다섯 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5개 용역업체와 매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논리에 의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바 공개입찰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많은 시민들께서 쓰레기 줄이기에 잘 동참해 주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의 무단투기 등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읍·면·동사무소나 각종 시민 사회단체에서 단속을 나서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별로 2인을 고정 배치하여 무단투기 단속 및 투기 폐기물 정리를 하게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마당 운영을 제안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으로 보일 때 성공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활용 정책과 시설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이 동참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우리 농산물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마당”을 우리시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체육단지 주위에 재활용마당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한다면, 많은 시민, 학생, 어린이들이 동참하게 한다면,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에 대한 중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Co2 배출문제 등 환경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환경에 관한 직제는 생태환경과와 생활환경사업소가 건설환경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의 경우 실제 8개 과로 국장 1명이 관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서입니다.
실제로 환경이라면 물, 공기, 폐기물을 다루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을 다루는 경영사업본부의 상·하수도과와 생태환경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합쳐서 일명 “환경수도국”으로 개편하여야 날로 증대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포관광안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고장 우리 강릉이 경포해수욕장 정비를 시작으로 이제 국제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매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를 비롯해서 강릉을 찾아오는 국제적인 관광객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관광안내소는 관광지의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5월에는 신터미널 뒤편의 종합관광안내소를 폐지하고 경포 3.1기념탑 주차장과 정동진역에 관광안내부스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 관광안내소의 근무하는 통역담당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1기념탑안내소에는 차량 소음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포번영회 주차장 인근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신축하고 나면 어차피 인력 증원이나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신축하기 전에 현재 관광안내소를 폐지하고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내부스를 추가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폐지한 종합관광안내소 건물은 언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을 금년도에 착공해서 마무리할 계획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 방안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시설의 문제점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매립장의 재활용품 선별장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세 번째는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등 청소행정에 관한 점, 네 번째 재활용마당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환경관련 조직개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경포관광안내소에 관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처리시설(MBT)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의 극대화, 매립지 수명 연장 등, 환경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기존의 매립과 소각이 아닌 대안으로, 전처리시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주는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도한 시설비가 우리 시의 재정압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시설비가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50%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BTO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완공 후 기업의 정서상 투자비 포함 이익금까지 요구할 것임으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MBT시설의 내구연한을 약 22년 내지 25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쓰레기처리기기의 특성상 10년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이며, 20년 이상의 유지를 위해서는 투자비 이상의 관리비, 보수비의 부담도 따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 많은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시설의 경우 우리 시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10MW규모가 가장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6.5MW로 선정하였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에 기준하여 6.5MW로 선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점과 매년 재활용률이 높아져서 발전에 필요한 양이 더욱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경우 소각로가 스토커방식의 고로를 사용함으로써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소각을 중단하고 다시 온도를 올리려면 1~2주가 소요 되므로 연료가 부족 할 때는 대체연료 즉 기름으로 보충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연료 확보에 보다 확실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허가조건에 우리 시의 전처리시설이 완공될 때는 시에서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겠지만, 결국은 중복투자가 되어 국가적 손실이 아니겠나 생각되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음식물을 들여와야 한다는 문제점 등의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처리시설의 대안으로는 자원의 순환정책에 부합하고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특히 시설비의 경우 MBT 발전에 비하여 3분의 1정도 소요되는 MTRDF시설로 가는 것이 우리 시의 여건상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RDF의 안정된 수요처가 문제인 것입니다.
시청사 등 공공기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설원예농가 또는 대형 산업시설 및 환경 기초시설의 보조연료 사용, 또는 시멘트 소성로, 화력발전소, 지역 난방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의 수요처를 개발하고, 중부 발전과 같은 수요처 확보에 노력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처리시설의 대부분이 시범사업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우리 시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보다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의 재활용품 선별장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보다도 시급한 것이 우리 시의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강과 인력보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 선별장과, 13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선별 작업장의 현재 시설과 인원으로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이 열심히 선별해서 반입된 재활용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창출, 자활후견인센터 등을 통한 인원보충과 재활용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파봉기, 필름류, 용융기, 대용량 파분쇄기 등의 시설보강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날로 늘어나는 재활용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여 매립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선별장의 인원과 시설보강이 절실합니다.
인원은 당장이라도 보충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되는 추세가 심화되며 이에 따른 처리 주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효율성 및 경제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근무 인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적절한 설비의 미흡으로 가연성 재질 등이 매립 처리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선별장 운영의 경상비가 연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처리되는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연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전문업체에 위탁한다면 적은 운영비로 별도의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선별장의 생산품 판매 수익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의 예산절감효과 및 재활용품의 증가로 매립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별 사업장을 민간위탁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등 청소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소장님들께서 쓰레기차량에 동승해서 수거 체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수거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경우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하고 있으나, 재활용의 경우 월요일, 목요일 아침 양일만 실시하다 보니, 수거하지 않는 날에는 쓰레기집하장이 말 그대로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경우에도 매일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일반 주택가의 경우 쓰레기집하장 선정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장소 선정의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은 물론 서로간의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어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시의 경우 다섯 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5개 용역업체와 매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논리에 의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바 공개입찰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많은 시민들께서 쓰레기 줄이기에 잘 동참해 주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의 무단투기 등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읍·면·동사무소나 각종 시민 사회단체에서 단속을 나서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별로 2인을 고정 배치하여 무단투기 단속 및 투기 폐기물 정리를 하게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마당 운영을 제안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으로 보일 때 성공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활용 정책과 시설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이 동참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우리 농산물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마당”을 우리시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체육단지 주위에 재활용마당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한다면, 많은 시민, 학생, 어린이들이 동참하게 한다면,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에 대한 중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Co2 배출문제 등 환경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환경에 관한 직제는 생태환경과와 생활환경사업소가 건설환경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의 경우 실제 8개 과로 국장 1명이 관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서입니다.
실제로 환경이라면 물, 공기, 폐기물을 다루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을 다루는 경영사업본부의 상·하수도과와 생태환경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합쳐서 일명 “환경수도국”으로 개편하여야 날로 증대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포관광안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고장 우리 강릉이 경포해수욕장 정비를 시작으로 이제 국제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매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를 비롯해서 강릉을 찾아오는 국제적인 관광객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관광안내소는 관광지의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5월에는 신터미널 뒤편의 종합관광안내소를 폐지하고 경포 3.1기념탑 주차장과 정동진역에 관광안내부스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 관광안내소의 근무하는 통역담당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1기념탑안내소에는 차량 소음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포번영회 주차장 인근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신축하고 나면 어차피 인력 증원이나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신축하기 전에 현재 관광안내소를 폐지하고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내부스를 추가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폐지한 종합관광안내소 건물은 언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을 금년도에 착공해서 마무리할 계획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권혁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약 7분간에 걸쳐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류가 폭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현실이 광우병 소고기수입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의 장기화와 맞물려 이 사회를 더욱더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강릉의 발전적 변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 생각하며, 평소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오신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선진 행복도시” 강릉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먼저 생태환경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환경의 이상적 변동이 인간 생활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가속은 앞으로 많은 생태적 변이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는 터입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변화 추이를 파악해 나아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보전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한 자연환경정책이라고 보며, 우리 시에서도 경포지역 인근 초당동 일원에 생태습지조성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포호 일원 습지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은 매우 소중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 수문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 경관적 가치를 평가해 볼 때 우리 인간에겐 엄청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추억 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친환경 생태연못인 둠벙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생태습지의 식·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둠벙과 소규모 습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분포도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체육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열광 속에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 강릉의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새벽잠을 설치며 지켜보았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 어느 도시민보다 우리 강릉시민이 높다고 보며 가히 축구의 도시라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강원도가 2008년 말까지 도민 구단 형태의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2009년 K리그에 참여하기로 하고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은 한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기존의 관광, 문화, 레저사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FC창단에 있어 우리 강릉시의 역할은 무엇이며, 운영과 관련 강릉지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강릉시청 축구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방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난재해를 많이 겪는 곳입니다.
폭설, 폭우, 산불, 강풍, 해일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고초를 당한 주민도 다수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홍보관 이외에는 미래를 준비하려는 프로그램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천면에 있는 산불홍보관도 지리적 접근의 불편함과 교육내용 및 전시물의 빈약으로 인하여 방문객이 다소 줄어들고 있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불홍보관과 인접한 시유지 약 2만㎡을 포함 주변 토지를 이용하여 재난교육의 중심센터로 만들어 질 높은 재난재해 종합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강릉지역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면적이 상당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른바 군사보호시설로서 직접 포함, 저촉지역, 인접지역으로 구분하여 군 비행장, 육군부대, 군 병원, 미사일기지, 탄약대 등 각종 목적으로 많은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직접 군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도 있으나 이젠 그 목적으로부터 이용가치를 잃고 있는 토지도 상당량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7개 법정 읍·면·동에 3,000여 필지 2,500여 명 지주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개인적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강릉시 소유의 토지도 220여 필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보호시설의 토지에 대한 사용 필요성을 심층 검토하여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10월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구성의 발전적 변화로 인하여 행정구역 간의 경계에 불합리한 곳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에 이러한 지역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행정구역을 설정,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로 희망을 갖고 내닫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릉인들 특유의 뚝심을 발휘해 강릉사회의 꿈과 감동을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7분간에 걸쳐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류가 폭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현실이 광우병 소고기수입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의 장기화와 맞물려 이 사회를 더욱더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강릉의 발전적 변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 생각하며, 평소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오신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선진 행복도시” 강릉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먼저 생태환경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환경의 이상적 변동이 인간 생활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가속은 앞으로 많은 생태적 변이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는 터입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변화 추이를 파악해 나아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보전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한 자연환경정책이라고 보며, 우리 시에서도 경포지역 인근 초당동 일원에 생태습지조성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포호 일원 습지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은 매우 소중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 수문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 경관적 가치를 평가해 볼 때 우리 인간에겐 엄청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추억 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친환경 생태연못인 둠벙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생태습지의 식·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둠벙과 소규모 습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분포도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체육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열광 속에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 강릉의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새벽잠을 설치며 지켜보았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 어느 도시민보다 우리 강릉시민이 높다고 보며 가히 축구의 도시라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강원도가 2008년 말까지 도민 구단 형태의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2009년 K리그에 참여하기로 하고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은 한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기존의 관광, 문화, 레저사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FC창단에 있어 우리 강릉시의 역할은 무엇이며, 운영과 관련 강릉지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강릉시청 축구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방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난재해를 많이 겪는 곳입니다.
폭설, 폭우, 산불, 강풍, 해일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고초를 당한 주민도 다수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홍보관 이외에는 미래를 준비하려는 프로그램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천면에 있는 산불홍보관도 지리적 접근의 불편함과 교육내용 및 전시물의 빈약으로 인하여 방문객이 다소 줄어들고 있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불홍보관과 인접한 시유지 약 2만㎡을 포함 주변 토지를 이용하여 재난교육의 중심센터로 만들어 질 높은 재난재해 종합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강릉지역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면적이 상당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른바 군사보호시설로서 직접 포함, 저촉지역, 인접지역으로 구분하여 군 비행장, 육군부대, 군 병원, 미사일기지, 탄약대 등 각종 목적으로 많은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직접 군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도 있으나 이젠 그 목적으로부터 이용가치를 잃고 있는 토지도 상당량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7개 법정 읍·면·동에 3,000여 필지 2,500여 명 지주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개인적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강릉시 소유의 토지도 220여 필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보호시설의 토지에 대한 사용 필요성을 심층 검토하여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10월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구성의 발전적 변화로 인하여 행정구역 간의 경계에 불합리한 곳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에 이러한 지역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행정구역을 설정,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로 희망을 갖고 내닫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릉인들 특유의 뚝심을 발휘해 강릉사회의 꿈과 감동을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7월3일부터 7월13일까지 의장단 선거, 시정질문 및 답변 등의 기간을 제외한 8일간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준비하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7월3일부터 7월13일까지 의장단 선거, 시정질문 및 답변 등의 기간을 제외한 8일간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준비하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