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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2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19년03월26일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

4.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시장제출)

4.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03분개의)

존경하는위원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제는추운겨울이지나고날씨도많이따뜻해진것같습니다.

하지만건조한날씨속에서산불발생의위험이높아지고있어위원님들과집행부에서는산불예방에더욱더철저를기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오늘도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7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위원회에서는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5건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님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3월14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조례안은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3월28일까지심사하도록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제안설명에앞서오늘조영각환경과장님은개인사정으로인하여연가중입니다.

오늘회의참석을못하였습니다.

많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10호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는2006년부터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고농업인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하여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실시해오고있으나그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가상승하고또한타지방자치단체의지원금액보다낮아지원금액증액을통하여타지방자치단체와균형을맞추는동시에농민에대한실질적인지원대책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피해예방시설설치를위한본조례제9조제1항내용중농업인등가구당최대지원할수있는피해예방시설지원금액150만원을50만원증액하여200만원으로정하였습니다.

인근시·군지원금액한도액을살펴보면홍천군은300만원,춘천·원주·동해·영월군은각200만원을한도액으로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본사업에대한지원비율은시지원60%,자부담40%입니다.

참고사항으로2018년12월24일부터2019년1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강릉시의안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규정에의한검토결과예상되는추계비용은연간1억원미만으로비용추계계산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21호강릉시녹색체험센터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사용에관한요금현실화및중복되는조문통합으로시설관리·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에서는시설사용예약시개인정보에관한조항에대하여수집한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을3년으로명시하였고,안제6조에서는공공질서문란등시설관리·운영에지장을주는행위자에대한시설물사용제한내용에대하여중복되는조문을통합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별표1,2,3,4통합컨벤션센터시설사용료,체험연수시설시설사용료에대하여현실화를위해인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제8조제1항통합컨벤션센터사용료감면범위에대한부분으로국가또는강원도,강릉시가주관또는후원하는순수환경교육행사나사업공모에대하여컨벤션센터체험전시장을현물출자한행사에대하여는전면전액감면조항을신설하여지역환경교육센터로서의역할을충실이기하도록하였으며,숙박시설감면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사용료및수강료환불에대하여신청인이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을수없게된경우등에대하여환불조항을신설하여사용자의권리를보호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운영자문위원회사무처리를위한간사를업무담당과장에서,업무담당으로변경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휴관에관한사항으로1월1일설날,추석날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날을휴관일로지정할수있도록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중복되는조문통합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한용어정비를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19년2월13일부터3월1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강릉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금액은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낮은금액이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자재비및인건비단가상승으로전체설치비가상승함에따라실질적인지원책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현행최대150만원의지원금액을200만원으로개정하려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은없었으며,시설자재비및인건비상승에따라지원금액의현실화는필요하나시재정이투입되는만큼철저한집행과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여녹색도시체험센터가활성화되고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며,조문의통합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한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시설사용예약시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신설,공공질서문란등시설관리·운영에지장을주는행위자에대한시설물사용제한항목통합,시설사용료및수강료개정,시설사용료감면항목신설,시설사용료및수강료환불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은없으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완료하여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개인적인관계로참석을못하고담당국장님께서설명해주시기로약속되어있으며,환경과장님이부재중이므로환경정책담당님이발언대로나와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환경정책담당 서동원입니다.

신청농가를,언제신청을받았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신청 접수는 완료한 상태이고…….

○신재걸 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94가구 신청했는데 올해 76가구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농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농가당 자부담해서 300만원 정도 설치할 모양인데 이 정도 사업비로 몇 m 정도를 설치할 수 있어요?

태양광울타리를많이했는데올해접수해보니까5대5정도가됩니다.

일반울타리를,그래서태양광울타리를400m설치할때200정도가들어갑니다.

그리고일반울타리는배정도가들어가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전에 보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는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계획입니까?

그런장점이있고,농가주가판단해서,적절하게판단해서설치해야되지않나판단합니다.

○신재걸 위원 농가주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사전에 지도 을 해해야 되지 않나?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많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작년 7월에 왔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에서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처음으로 내려줬는데, 물론 늦었지만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조례를개정하려는부분은,근데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지만3년간2016,17년,18,3년간평균적으로봤을때거의7,200만원이상예산소요가됐는데올해당초예산에확보한예산은6,200만원이죠?

그럼이거부터가잘못됐단말이죠.

평균적으로그렇게소모가됐다는건150만원씩지원해도소요농가가많았다이이야기잖아요?

역시올해도많잖아요?

결국은추경에확보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셨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이렇게했는데도부족하고했으면늘리지는못할망정당초예산에줄어드는부분은안맞다,매년신청을받아보면수요농가가많고늘어야되는데예산확보는적게하고이렇게하는부분,그래서궁여지책으로추경에예산확보를하겠다는부분은앞으로도예산편성상안맞다,이런부분은당초예산에예산을확보할수있게그렇게해주세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얼마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134만원…….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목책기 사업하는 게 이것도 웃긴 게 전기사업허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걸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돈이많이들어가는겁니다.

간단한데,그게어려운게아니고,전기를끌어와서하는게아니고,태양광모듈패널만설치하고돌아가면서선만연결하면되는데도불구하고법으로그렇게되어있어요.

자꾸만어려워지는겁니다.

돈은돈대로들어가면서,쓸데없이돈들어가면서사업량은400m정도밖에못하는이런현상이생기잖아요?

이부분은상위법에그렇게갔어요?

우리가하는게아니고,우리가여기서전기사업허가를가진사람이하는것을여기서임의대로결정하는건아닌데이부분은계장님,국장님턱없이부족하단말입니다.

다른지자체300만원까지하는곳이있어요.

150만원하다가300만원으로가려니까많아서그런지몰라도,일단200만원해보고매년수요농가가늘어나는부분이런것을감안하고,소요비용,우리가200만원올려줘도200만원갖고는턱도없이안되고자부담이많이늘어나서설치하는이런부분을감안해서추후우리시도조금씩늘려가야되겠다,이런생각입니다.

늦었지만일단개정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좋게생각하니까,그런부분까지도앞으로염두해두시라는겁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은 이제 200만원 올려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춘 것 같은데, 이분들이 200만원 지원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다시 상향하면 강릉시는 또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이것도대책을강구해야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3년 이내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탈락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우선 선발합니다.

○김용남 위원 검토하는 대상이 중복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검토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거고 뭐, 전이나 답이 아니고 불법 농경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농사를많이짓는분이피해를많이보겠죠.

자부담도많이들어갑니다.

이런경작면적이라든지품목이라든지이런것들이선정할때기준에포함되어야됩니다.

단순히3년안에한번지원을받았으니까그가구는,그농가는탈락이된다,그기준만갖고판단하지말고,실제현장에나가서그분이,신청하신분이농사를얼마나경작하고있고,어떤품목인지세세하게검토하셔야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알겠습니다.

그야생동물개체수를줄이는노력도해야되고,이런설치비도예산을책정할때,농가를지정할때신중하게검토해야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꼼꼼히 챙겨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잘 알겠습니다.

필지별로보호시설,방지시설을할게아니고지구별로해야된다,어떤집단경작지가있으면2만평이든,3만평이든있으면그외곽으로다해야지논하나,밭하나씩해서는효율성이떨어진다,비용도추가로들어가고이러니까외곽으로항구적인펜스를설치하게되면설치비도그렇고예방효과도뛰어나다고제안하고있습니다.

농림부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게되면조금해소가될수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림부의 법령은 개정이 아직?

○김용남 위원 강릉시에서 농가들을 연합해서 한 개인 농가, 경작단위, 농가단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순수 시비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가조금과다하게소요되다보니까재정능력이안되어서자체시행은어렵고,국비를받아서하려니까농림부에서주관이되어서어떤지원규정을만들어놓으면시비도매칭하고,경작면적별로자부담도시키고,이래서개선해서항구적으로하는게놓지않겠나제안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차피 회의에 지장이 있으니까 밑에, 청원경찰한테 제재를 시키세요.

○김기영 위원 소리를 낮추거나 자제를 요구를 드리고, 보충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기준 선정할 때 3년 안에 선정한 농가 탈락시키는 건 그건 나름대로의 기본이겠지만,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있습니다.

올해야생동물포획예산늘렸잖아요?

야생동물포획?

그건정말피해를입고나서도정말미미한,농가들이짜증이나서차라리피해보상신고안하고보상안받겠다고한단말입니다.

보상해주는건아주미미한데까다롭기는왜그렇게까다로운지,그런부분까지도겸해서예방시설,예방시설이조례안자체는,야생동물피해로인한피해보상에관한건데이건예방시설에관련된200만원이니까뿐만아니라피해보상부분에있어서도조례다시한번보고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서조례를한번살펴보려고해요?

농민들이정말피땀흘려서농사지은거야생동물한테더이상피해를입거나이런게없어야되겠다이렇게생각하니까많이참고하셔서국장님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로인해서피해보상도해주고,방책시설,피해를보기전에예방을하기위한방지시설도해주는데조금전에동료위원님도얘기를했지만제일중요한건개체수입니다.

아무리우리가개체수를조절하지않고는이거방지시설아무리해도소용이없습니다.

지들도먹고살아야되는데,먹고살아야되니까농작물을,결실을앞두고와서집단으로들어와서한다고하면감당을못합니다.

조금전에계장님이강릉시가수렵장을강원도에다가요청하신다고했잖아요?

수렵장요청은지자체가요청하면강원도에서허가해줍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위원장 배용주 강릉시가 올해는 어디어디입니까?

권역별로본다면농작물피해를제일많이보는권역이어디입니까?

강릉시전체로봤을때어디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왕산…….

지구단위로한다든지아니면농작물일대를한다든지좋은생각이긴하나그렇게,아무리도둑놈못들어오게문을잠그고한다고하더라도방법이없어요.

동물은더하거든요.

자기도먹고살아야되니까어떤방법으로든들어올거란말입니다.

제일중요한건개체수조절하는게제일중요한데대기리같은경우에는산림을끼고있고,동물이살기가장좋은환경이잖아요.

그쪽에는다른곳보다도작년에강릉시가수렵신청을안했다고하니까집중적으로3년간왕산면일대로한다며분명히효과가난다,이거계장님잘검토해서도에건의,강원도뿐만아니라거의그럴겁니다.

전국이,강릉시만큼은다른어떤방법을이용해서동물개체수조절하는데다시한번의회하고집행부하고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꼭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 순환 수렵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김기영 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무리 올린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하여튼 옆에 시·군하고 같이 해야 효과가…….

○김기영 위원 같이 하면 좋은데 순환 수렵장 지정하는 건 돌아가면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올해 고라니 잡는데 인상했으니까 포수들이 수렵 이걸 안 해도 포수들이 피해신고를 하면 출동하니까 출동하면 출동수당 주고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3만원씩 주니까, 고라니 잡는데 3만원씩 주면 고라니 씨가 마른다니까요?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나는시설사용료인상입니다.

시가부동산임대업으로등록되어있는사업체에대해서는,그사업을영위하기위해서건축한부분에대해서는세무서에서부가세를환급해줄수있습니다.

그러한것을지난해2018년도에17억원의부과세를환급받았습니다.

그러면서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가그전에는비과세로영업을하다가부가세를환급받으면서과세대상이되면서작년8월부터부과세를10%씩내고있습니다.

그런데사용료는2014년3월오픈이래로지속적으로그가격을유지하고있어서부가세정도의가격조정은필요하다고해서이번에가격을10.3%정도인상했고,시설사용료감면조항이신설됐습니다.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는공공성과수익성확보가중요하지만공공성을기본으로홍보가많이되어야지수익성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지난해강원도지자체중에는유일하게기초환경교육센터로지정을받았습니다.

환경교육에대한수요도많고,또필요성도있기때문에환경교육을위하여사용할수있는,전액감면할수있도록문을열어드렸고,컨벤션2층,3층에서소프트웨어체험센터가운영중인데그사업같은경우에는국·도비를연80%지원받는사업입니다.

국·도비를지원받는사업에대해서공간을현물출자해야할경우에100%감면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넣었고,마지막으로휴관일에대한사항입니다.

지금까지휴관일없이연중무휴로운영해서근무하는직원들이다소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번에조례를개정함과동시에1월1일하고,설날하고,추석휴관을했으면하는마음으로개정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일반인이아닌?

지속가능이라든지이런그룹들에대해서…….

○e-Zen운영담당 배윤경 개인으로는 아니고, 일반 단체 사용이 많습니다.

○이재모 위원 일반 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게 아닌 일반단체도 사용할 수 있죠?

○e-Zen운영담당 배윤경 당초 2014년에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가…….

○이재모 위원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약제로하는데일반인이90%이상사용한다고하면뜻하지않게그런녹색에관계되는회의를한다고했을때어떻게조정을합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사실 내일하는 데 오늘 예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릉시가장사에나선것같아서녹색도시체험센터라는시설에맞지않게끔일반인들이많이사용하고,사용하는건좋습니다.

놀리는것보다나으니까,그러나그걸로인해서진짜교육을받아야될사람이배제되는그런단체가있을까걱정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알겠습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예, 알겠습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그렇습니다.

50%가안되는거죠.

그렇지만저희가e-Zen센터가1년내내100%가동하면10억이됩니다.

5억으로한것으로봤을때는50%정도는가동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풀가동을 해도 1년 예산 기준액에 미달되네요?

○e-Zen운영담당 배윤경 그렇습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녹색도시체험센터라는 건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 게 아니고 강릉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사업에 대한 공모는 사실 없습니다.

작년에기초환경교육센터로지정을받고국가단위에서는내년도,2020년도기초환경교육센터운영공모를,거기에신청을했는데기초로는사실타시·군에굉장히많은데,타시·도에는굉장히많은데강릉시에만없을뿐이고,타시·도에도많아서국가에서는광역단위로먼저예산을지원해주고그이후에기초단위로내려가기때문에사실내년까지는어려움이있지만환경부사업을촘촘히더검토해서공모사업이있는지더…….

○김용남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공모하는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로 가야 하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대신에 그 건물이 강릉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도 되어 있고, 또 물론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공간자체가 특히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에게는 둘도 없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지 못하더라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인근 숙박시설하고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는공모사업이없고,그렇다고해서계속강릉시가부담하면서까지공공성이라는가치갖고계속사업을한다면뭔가대안이있어야됩니다.

그렇다고해서시설사용료도낮은편은아닙니다.

4인기준으로해서체험관이평일7만원그런데일반숙박시설요금과낮은가격도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개선할방법이없다고그러면대안이있어야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기본적으로 건물을 준공하면서 숙박이 가능한 곳은 체험연수시설로 명하였고, 컨벤션 일을 하는 곳은 통합컨벤션동으로 명하였는데 당초 조례에 보면 체험연수시설과 통합컨벤션을 다른 장으로 구분해서 내용들을 명기했는데 운영을 6년째 하다 보니까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통합하긴 하였지만 체험연수시설은 어떤 숙박의 개념, 통합컨벤션시설은 회의의 개념으로 개념이 약간,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칭은계속갖고가는것으로…….

○정규민 위원 동이 한 동 한 동 따로 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한 동으로 있을 때는 굳이 통합컨벤션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고치나 해서, 잘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상입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2년 됐습니다.

어차피운영하면서공공성도확보되어야되고좀더내실있게앞으로녹색센터가잘운영될수있도록기대를합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3.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시장제출)

(11시03분)

주요내용은강릉시2단계매립장종료시점이2021년으로예상되고이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최적화사업추진을위해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에의거지원협의체를통합운영,관할시장및해당시의회와협의하여각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지원협의체를통합하여구성운영할수있는바,현재매립시설지원협의체와소각시설지원협의체를현매립시설지원협의체주민운영위원회로통합구성·운영할것을협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협의안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에대한지원을통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를원활히하고,주변영향지역에대한결정에관한사항을주민을대표하여협의를진행할수있는지원협의체를통합구성하기위해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7조2및같은법시행령제18조별표2에따른지원협의체통합구성에관한사항을의회와사전에협의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사업의신규소각시설설치에따른소각시설지원협의체구성을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별표2비고3에근거하여기존매립시설지원협의체와통합하여구성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본협의안은관련법령등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지원협의체를현재운영되고있는매립시설지원협의체로통합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협의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대로현재상태처럼묻게되면3년정도묻을수있는양이되겠고…….

○김기영 위원 3년 묻으려고 350억?

10%이상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0% 미만으로…….

○위원장 배용주 15%에서 20%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타 지역의 소각시설을 보면 산업위원회에서 소각시설 둘러보고 온 거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그건참고를하시고,운영위원회이자체를소각시설,매립장은반경2km이내고,울타리에서500m이내는직접영향권이라고하고2km이내를간접영향권으로보지않습니까?

500m이내는전부주민들이주시켰고…….

그래서문제가될게없고,소각시설은300m란말입니다.

500m이내에주민을이주시켰으니까소각시설부분은300m이내는거주하는주민이없다,사업장은몇개가있죠.

그안에?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주 주민은 아니기 때문에 소각시설 부분에 있어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없기 때문에 운영협의체를, 그럴 때는 운영협의체가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주 주민이 없으니까, 거주주민이 있으면 다르지만, 그래서 기존에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때 주민운영협의체를, 기존에 매립장을 갖고 운영하는 주민협의체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모든 부분에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걸 내놓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2차에도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 다른 지역에 소각시설을 한 곳을 보면 그러지 않은데 강릉시에서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응모를 하는 업체가 없는가, 어떻게, 과장님 왜 그렇게 강릉시에는 없다고, 다른 지자체는 많았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저희, 우리 시가 최신이고 전에 부산시가 있었는데 부산시도 없어서 부산시가 다시…….

○김기영 위원 1차 공모에 1개 업체, 2차 공모에 1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조금씩 완화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차에는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시킨게많이완화시켰어요?

이사업을할수있는업체,전국에있는업체를소집했습니다.

실무담당,실무하는사람을소집해서의견청취를했습니다.

“도대체무슨이유때문에응찰을안하느냐”의견을들었더니“공동도급비율이너무높다,실적이너무많이책정되어있다그래서그걸낮춰달라,그럼얼마를낮췄으면좋겠느냐,공동도급부분을30%정도는해줘야될것이다”그다음에실적도저희들이500억으로했는데300억으로낮췄으면좋겠다고해서조달청과협의해서업체들이원하는대로변경을했습니다.

이번에새로공고를했는데아직까지도응찰한업체는없습니다.

기한이있기때문에조금더두고보고응찰이될수있도록여러경로를통해서협의도하고응찰을독려도하고그런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2차에도 1개 업체.

○김기영 위원 그건 절차상 잘하시고, 지금 시급한 건 맞잖아요?

매립장이급속도로요즘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모든부분을많이강화시키면서쓰레기반입량은줄이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도늦었고예전부터그렇게갔어야됐는데지금매립장이포화상태가,사용연한이단축될것같아서늦었지만지금이라도그런방책을쓴부분에대해서는쓰레기반입량줄이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나마다행스럽고,이부분은통합운영안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극히본위원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건그렇게하시고,빨리준비하셔서정말쓰레기대란이일어나지않게미리미리사업을추진해주시길주문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지금많이줄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8년도부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위탁처리를 하는데 소규모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가능한데 대형목재라든지 대형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사업장, 일반가정에서 나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잘게 부셔서 넣어서 가능하겠지만, 인테리어라든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전량 위탁처리해서 시멘트 연료로 재사용케 하거나 이렇게 매립장에 반입할 때는 생활쓰레기하고 화장실 이런 주방에서 나오는 이런 생활하면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유사한 사업장 폐기물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반입해서 처리…….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합판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재모 위원 건축폐기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수거를안해가고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이재모 위원 어느 가정을 리모델링을 해서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있는 규격을 넘어선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집수리하는 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업체에위탁처리를해야되겠고거기에서그걸갖고부셔서한라시멘트에연료로납품하게되는데거기에서처리는그렇게됩니다.

중요한건중간에리모델링업자들이그냥폐기물을일반쓰레기옆에놓고방치하고놔두는게쌓이고쌓여서읍·면·동에많이발견되는데이걸어떻게처리할건지,2년,3년놔둬서거기서썩어서종량제봉투에넣을정도로그런게오래된게많이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종량제봉투에는 못 들어가겠죠.

처리업체에서파쇄를하든재활용할수있도록다시정리를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방치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재모 위원 조사하기 전에…….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산을 확보해서…….

○이재모 위원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재모 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건 읍·면·동에서 그런 감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분들을 적발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 원인자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모 위원 문제는 이런 대형폐기물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봤을때는,그런것을단속하고공무원들도각읍·면·동에구석구석다니면서그런것을방치하는것은이장이나통장을통해서소재파악해서,리모델링했던집이숨겨져있는집이아니고,지하시실에있는것도아니고오픈되어있을텐데그런것을시정명령내리고해서없애는방법을해야되지않느냐이런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이걸소각장이설치되기전까지이걸방치되는것을행정에서그냥놔두겠다는그런무모한답변은제가들으려고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모든 공무원과 단체를 동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단속하겠습니다.

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사업장 폐기물…….

○정규민 위원 확인까지 안 했는데 상당히 큰 박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5t 박스가 기본이죠.

○정규민 위원 거의 100%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오면 되돌려 보냅니다.

○정규민 위원 현장감독들하고 논쟁이 있는 것을 봤는데, 갑자기 단속을 많이 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정규민 위원 반입량이 줄었습니까?

주민들이협조를안하면안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런 교육도 시켜 주시고, 2021년 이후에는 2단계 공사가 되어야 되고 300억 투자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021년에 완료를 할 겁니다.

○정규민 위원 그 전에 소각장이 되리라고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각장은 2022년까지 완료합니다.

○정규민 위원 한 1년간 갭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각시설은 2022년이고 21년에는…….

○정규민 위원 현재 매립할 수 있는 게 21년까지 포화상태라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매립장 확장사업이 2021년 매립장 완료 전에 완료할 겁니다.

○정규민 위원 2단계 공사가 300억 들어간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50억.

이제는가연성인소각용,매립용이렇게종량제봉투를분류를해야됩니다.

그래서내년…….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지금 혼선이 있는데 현재 2단계 매립장 사용 기간이 21년까지이고 그 21년 전에 2단계 확장공사가 21년까지 마칩니다.

○정규민 위원 2단계 확장공사, 매립장이 아닙니까?

○정규민 위원 확장하는 비용 대비 압축시키는 시설 대비?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압축을 해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민 위원 소각장이 완공되면…….

가연성을시민들이분리해서배출하게끔해서2020년하반기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내년하반기에는종량제봉투가하나더나와서소각용을,가연성인것을담아서내놔달라고하면서그렇게배출하면그건매립하지않고압축멀칭할계획으로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거기에대한사업비는10억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시설비가?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정규민 위원 그러니까 10억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상당한…….

○정규민 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정규민 위원 보관시켜 놨다가 강릉시에 쓰레기가 적게 나올 때는 전체 소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가연성을 매립하는 것은 규정상 어긋나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효율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소각시설이 강원도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군 단위, 시 단위해서 8개소 정도가 있는데…….

○조주현 위원 영동지역에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속초가 있고, 인제가 있고, 고성이 있고…….

○조주현 위원 해안 쪽으로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동해, 삼척, 강릉은 없고, 태백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지금 최적화사업으로 평창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160t 평창군이 30t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반출을 태백시 쪽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의 동해시라든지 삼척…….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거기도 태백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시하고 평창군만 받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완료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기존 폐기물처리장이 있었고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었는데 저도 볼 때는 현 운영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려되는 바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벌써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과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각로로설치되려면단기간내에빨리서둘러야되는데주민들의협조가없이,또저항에부딪친다면차질이있을까봐우려스러워서질의를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와잘협의해서진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과대형폐기물,우리가대형폐기물이라고이름하는게뭡니까?

가정에서내보내는책상,의자모든것을읍·면·동사무소에가면스티커를받아서붙여서내놓는게대형폐기물입니다.

그죠?

근데마치대형폐기물이그냥곳곳에그냥방치되어있는것으로그렇게,그건사업장폐기물이란말입니다.

사업장폐기물,폐기물수거업체있죠?

중간처리업체있죠?

들어올때강릉시가매립장얼마했습니까?

지금인상했지만재작년까지만해도1만8,450원t당,맞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종량제봉투에담아서내놓으라고그러죠?

수거해서가는업체가있어요.

가면이업체는어떻게하느냐,중간에적판장이있죠.

본인들이쏟아부어서골라서종량제봉투에담고목재는처리업체에보내서처리하고이렇게하잖아요?

결국은업체가문제가아니고강릉시민들만그런사업장폐기물발생하는시민들만어마어마한비용을부담하고있는겁니다.

그런부분은볼때정확하게동료위원께서얘기한부분에서정확하게답변을해줘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동료위원이또얘기했는데,소각하기전에소각시킬수있는쓰레기를자주식베일러를갖고사일리지를,축산에하던사일리지만들어서보관하는거란말입니다.

분명히동료위원이지적을했지만자주식베일러만있으면됩니다.

만들수가있어요.

감아서,그게돈이많이들어가고,예산많이들어가고,설치하고이런부분은아닌거고,그부분도동료위원님이검토하라는이유가지금계산상으로21년에매립장포화상태가되고,지금350억들여서만드는2단계사업이그안에완공되어매립할수있다고탁상에서앉아서하지만예를들어서여름에루사같은이런천재지변사고가생겼을때쓰레기생기는것을어떻게할것이냐,그런대책은아무것도없잖아요?

그냥앉아서계산적으로,면적이얼마니까2단계하는면적이90㎥쓰레기매립할수있다,앉아서탁상에서계산적으로하지만2002년,2003년도태풍루사,매미있을때저매립장어떻게했어요?

난리가났잖아요?

계산상,그래서매립장사용연한이줄어든거란말입니다.

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이런베일러를갖고사일리지만들어서보관하는부분도분명히필히해야한다는겁니다.

지금까지강릉시쓰레기정책은아주뒷걸음질쳐서무사안일로매립하기바쁘다가지금와서발등에불이떨어지니까2월1일부터사업장폐기물안받고,종량제봉투안넣으면안받겠다고내놓는거아닙니까?

이런것은동료위원께서질의가나오면좀속시원하게명쾌한답변을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세요.

단순히그냥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이라고하니까그협의체통합하는이것만중요한게아니고,이만큼의회위원님들도그렇고강릉시민들또한여기에대해서걱정을하고,우려하고있습니다.

대란이날까봐,그럴때집행부에서는보다속시원한명쾌한답변을앞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시길주문을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운영위원회 시의원 한 분, 주민대표 열두 분, 전문가 2명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구성하고 있던 것을 통합해서…….

○신재걸 위원 통합해서, 소각시설지원협의체 구성안에는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걸 무시하고…….

○신재걸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되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현 주민 운영위원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현 주민 12분으로…….

○신재걸 위원 그분도 다 수용하는 거네요?

그러다보니까모든규제를많이완화해주고있습니다.

혹시규제를완화해줌으로해서거기에따른무자격업체라든지,시공능력500억인데300억으로낮춤으로해서거기업체에대한모든기준은다충족을해야되는데상당히염려스러운부분도있다,그점도생각해주시고,강릉시에서쓰레기가가는곳이어디로가고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태백시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루 얼마씩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한 달 따져서 하루 15t정도가 평균.

○김기영 위원 25t이지 왜 15t으로 줄여요?

○위원장 배용주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하루 몇 톤씩 가는 겁니까?

○자원순환담당 최성호 15t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작년까지 t당 4만원으로 갔는데 지금 8만원으로 올린 것은 뭐 때문에 올렸습니까?

○자원순환담당 최성호 태백시에서 폐기물소각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매립세가 부과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매립세가 갑자기 부과합니까?

1년에태백시에가는거쓰레기처리하는비용이얼마입니까?

1년으로봤을때계산이나오잖아요?

하루에15t하고운반비더하면나올거아닙니까?

그나마하루에15t씩,20t이고가니까그나마이렇게어떻게하든지겨우유지하고있는데동료위원님이많은지적을했어요.

협의체통합구성하는것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다동의하시는데앞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는자원순환과에서는이문제를심도있게검토하셔야되고여기에대한대안이나대책을정말강구하셔야된단말입니다.

시기적으로?

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지원협의체통합구성협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9분)

의안번호제123호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조례내용중상위법인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상이한부분을상위법과부합되게개정하여향후조문해석차이로인한민원및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상위법관련조항개정에대하여도유연하게대처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상위법인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서정한내용과동일하게우리시조례가따르도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2019년1월31일부터2019년2월1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제명띄어쓰기와조문해석차이로인한민원및분쟁이발생할소지가있는조례의내용을상위법과부합되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은없었으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아닙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대로입니다.

문제는특별지원사업이문제가되는데,특별지원사업도법에서나와있는것처럼엄연히특별지원사업에지원근거라든지정확하게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여기보면‘발전소의건설로인하여조성된집단이주지역에대한사업’이렇게나오다보니까나중에조문해석차이로인한분쟁의소지가충분히있다,그래서그런분쟁을만들이유가없지않나해서법에준해서하는게맞다고판단을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까지세가지가있잖아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법률그다음에법률시행령,시행규칙,중요한건뭐냐하면자꾸만지자체에서이렇게가면안되는이유가특별지원사업이‘주변지역의안분에의한소규모사업을지양하고발전소의건설로인하여조성된집단이주지역에대한사업및발전소의건설과연계되는사업을말한다.’라고했잖아요?

이걸없애치우고마음대로쓰려고하는거지않습니까?

이게?

○에너지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그런데저희들이개정전에조례를보면‘집단이주지역에대한,소규모사업을지양하고’이런말이나왔기때문에이건법시행령에따라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입니다.

다만이렇게얘기하면뭐하겠지만이런식의이상한걸만들어서,꼼수를부리려고하면안됩니다.

정확하게하세요.

이걸없애치우면다른곳에써도된다,그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내용을그렇게인식을할수밖에없는것은맞는데현행시조례제2조2항에보면특별지원사업에대해서‘주변지역의안분에의한소규모사업은지양을하고’그다음에할수있는게뭐냐하면‘발전소의건설로인하여조성된집단이주지역에대한사업및발전소건설과연계된사업을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조례가존치하면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사업밖에못하는게됩니다.

이번에안인발전소로인해서1,004억을특별지원금을받게되는데이지원사업비를갖고저희들이폭넓게,시민들모두가혜택도보고,물론인근지역에도어느정도사업은해야될것으로봅니다.

이상태로본다고하면집단이주지역에관한사업밖에못합니다.

집단이주지역에도기반시설이나이런부분은특별지원금갖고사업을할수있다,이얘기입니다.

거기만하라는게아니고,중요한건우리가1,004억을받는데,2%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지자체,의회를통과했으니까지자체장의몫으로,그거야말로그지역쪽이아닌쪽으로써도상관이없어요.

꼭그지역에전액써야되는건아닙니다.

근데없애놓으면전체를갖다놓고,1,004억을갖다놓고마음대로발전소지역과상관없이시가마음대로집행할수있는구실밖에안됩니다.

이걸갖고있어도협의해서시가이만저만하니까지역에5km이내주변지역,발전소주변지역이라는게뭡니까?

반경5km이내입니다.

그렇게하면될걸굳이없애치우고임의대로,마음대로쓸수있게하려고하는거밖에안되니까,이건안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현행대로 존치된다고 하면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 문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슨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로 봐서는 반경 5km안에만 해야 되는데 왜 밖에 지역까지 이 사업비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다른 지역 발전소 주변에 있는 조례를 조사를 해 봤더니 조사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 조항을 없앴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김기영 위원 어쨌든 간에 발전소사업자한테 끌어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너지과장 박영복 상생발전 560억 중에…….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다른 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50억.

그죠?

이건무슨강릉시띄어쓰기이런얘기하지마시고,왜그래요?

쿨하게시원스럽게가요?

이렇게안해도정면돌파해서강릉시를위해서쓰는데,5km이내는강릉시가아니고5km바깥은강릉시가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지역에 안 쓰고 다른 지역에 쓰겠다는 목적은 아니고, 일부 다른 지역에 쓰더라도, 썼다고 했을 경우에 주변 지역 반경 5km 이내가 이 사업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일부분이지만 다른 지역에다가 투자하느냐, 반경5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이상하게자꾸만그래요?

발전소가강릉시에짓지동해시에짓는겁니까?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에 쓸 건지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이의를 할 수 있는 소지 빌미가 되기 때문에…….

뭐가문제인데요?

나혼자반대하고…….

계속진행을할까요?

이상입니다.

(12시14분계속개의)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회중위원님들과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보다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해서9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7분회의중지)

(13시45분계속개의)

5.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3시45분)

시정전반에대한풍부하고폭넓은식견으로시정발전을견인하고시민모두가행복한도시건설을위해건설교통업무분야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갖고적극지원해주시는산업위원회배용주위원장님과김용남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지속적인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의안번호제125호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1996년6월21일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따라강릉휴양콘도건립예정지로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4조경과조치에따라관리중인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사업주체가2012년12월3일청산종결되고20년이상방치됨에따라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용도지구및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를내용으로주민제안되어입안한사항입니다.

그에따른주요내용으로는위치는강릉시사천면사천진리산17-1번지일원으로서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입안에따라용도지역환원을검토한결과토지적성평가라등급지역으로서용도지역은변경이없습니다.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면적6만2,500㎡에대하여는폐지하는내용입니다.

제안설명드린의견청취안은15일간주민열람공고를거쳤으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한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강릉시고시제96-634호로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따라강릉휴양콘도건립예정지로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4조경과조치에따라관리중인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사업주체가청산종결되고20년이상방치됨에따라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용도지구및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를내용으로주민제안으로입안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하여같은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본안건은위원회의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으며,또한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가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에앞서도시과장님으로부터상세한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정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정확한 위치는 MBC 커피숍 하는 뒷도로, 뒷부분 산정상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많은게아니고한필지에사람이70명이달려있는것이고나머지…….

○정규민 위원 한 필지든 두 필지든 70명이라면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70명이 붙어있는 거죠.

○정규민 위원 매각하겠노라 해제시켜 달라고?

○도시과장 조수현 그분들은 동의를 안해도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니까 면적으로, 햇님종합건설에서 3 분의 2 충족해서 현재 개발하고자 해서 20년 방치됐던 것을 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두고자 하면 개별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콘도를 지어야 되는, 저층으로 콘도를 짓고 예를 들어서 주민 공공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니까, 개인 땅이 됐으니까 해지를 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계획관리지역이죠?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원래도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옛날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계획관리지역 이전에, 96년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했죠.

○정규민 위원 준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도시과장 조수현 같은 거고 그 옆으로도 다 100%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관계는 없고요.

○정규민 위원 예전 이 사업하려고 하던 회사는 햇님?

○도시과장 조수현 예전에는 강릉휴양콘도라고 김철주 씨라고 저도 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정규민 위원 지금은 햇님건설은?

○도시과장 조수현 새로 사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규민 위원 매입해서?

○도시과장 조수현 3 분의 2 이상을 매입해서, 계획이 묶여있는 것을 해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다른 것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관광·휴양지구로 묶여있으니까 그걸 풀어놓기 전에는 개인집도 하나 못 지으니까…….

○정규민 위원 좋은 얘기인데, 개발한다는 건 좋은 건데,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조수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휴양지구로 묶여있는 이 지구단위를 해제해야만 뭘 할 수 있으니까 해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재모 위원 해제를 요구하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도시과장 조수현 하는 건 땅 구조를 보셔도 그렇고 너무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정규민 위원 혹시 집행부에 뭘 하겠다고 언질이라든지?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규민 위원 오로지 해제, 어차피 해제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도시과장 조수현 다른 계획을 세운다하더라도 모양새가 대단위 개발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협소한 땅이고, 3 분의 1을 못 받았기 때문에 3 분의 1 동의 없이는 무슨 계획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규민 위원 ‘산지복구비 예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산림과 의견인데 확인되면 강릉시에서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실제로 안하니까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정규민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조수현 정확한 금액 내용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강릉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안 함으로서 다시 환급해 줘야 될 사항이, 참 그렇네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지역구인데 그렇게 묶여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가 메리츠화재하고 붙어있는 땅이니까 메리츠화재 묶여있지, 거기 묶여있지, 메리츠화재는 풀었지만, 그 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메리츠화재도올림픽전에,얘네들이안샀으면올림픽전후로다개발되고상당히주택들이들어와야될지역인데메리츠화재가개발을안하면서땅들이묶어놓은거아닙니까?

그지역이상당히바다와가까워서좋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묶여있어서전혀개발이안되니까검토해서적극적으로해제해주세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도시과장 조수현 ‘햇님’이라고 밑에 시옷이 있는 ‘햇님’…….

○위원장 배용주 여기에는 ‘해님’이라고 왔는데, 본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서울에 있는 걸로…….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햇님종합건설이 토지 3 분의 2을 수용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3 분의 2을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앞으로 개발계획은 없고, 당장 와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해 달라 이렇게 만들어온 겁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계획관리지역이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면을 보시면 센터 쪽으로 원래 당초에 받지 못했고, 알박기식으로 센터에 이렇게 있는데 우측 3 분의 1을 60, 70명으로 37-1번지가 7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러다보니까 나머지 갖고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관광·휴양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지구 해제를, 도까지 올라가서 해제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 3 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집행부의 입장은 어차피 해제 들어왔으니까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해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해제해 줘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온 바가 없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그래서지금와서특별한질의가없는것같은데어쨌든간에이런것을해줌으로해서모르는일반시민들이봤을때는특혜의혹이아닌가,뭐가아닌가,그렇게생각할수도있어요.

우리는여기와서법적구성요건을갖춰서하니까거기에대해서타당하게한다고하지만그런것이유언비어라든지이런것도있을수가있으니까,만약에나온다고그러면거기에대해서대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회소관안건심사에수고하신위원님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0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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