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월2일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1월7일 심영섭, 최돈은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선근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이, 김영기의원 외 7명으로부터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발의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재향군인회원의 자격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 복무를 마친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며, 조직으로는 본부, 시, 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는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와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지원해 옴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11월 말 현재 타 자치단체 유사 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 123개, 도내 10개 자치단체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등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대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보훈단체로 같은 법 제4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방위협조 및 지원,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강릉시재향군인회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에 의거 매년 6.25전쟁 및 향군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2009년에도 행사운영비는 지원할 계획이며 행사운영비에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안보의식 강화와 재향군인회 예우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련된 담당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전용면적 46㎡가 되겠습니다.
거주에 대해 복지증진 차원에서 아파트 공동 전기료와 단지 내의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강릉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는 강릉시 성덕동 소재 입암 3주공 아파트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433세대, 국가유공자 14세대, 모·부자가정 2세대, 장애인 29세대, 새터민 33세대 등 596세대로써 공동전기료는 연간 약 3,000만원 내외이며 관련 부서 의견청취 결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며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최선근위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있지만 강원도 관내에서 최초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규정에 면적은 전용면적 46㎡ 이하에 해당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우리 시 관내에 입암 3주공 아파트 단지 1개소입니다.
현재 입암 3주공 아파트 입주자는 3개 동에 총 596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공동전기요금은 가구별 사용전기료와 분리 고지되고 있어 지원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공동전기료는 공동부분 계단 및 복도, 관리동 전기요금, 승강기 전기요금,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중앙공급 난방 및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으로 매월 한전에서 고지된 금액을 입주자들이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공동부분 전기료는 매월 250만원 정도로 가구당 월 4,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입암 3주공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간 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된 담당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이장과 통장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반장의 자녀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제외대상, 장학금 지급 방식 등 기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심영섭의원님과 최돈은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이·통장자녀를 지급대상으로 할 시에는 연간 1,200만원, 반장자녀로까지 확대 시에서 7,800만원으로 연간 6,600만원 정도가 추가부담이 되나 우리 시 예산의 규모로 보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심영섭의원님과 최돈은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4호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함께 행정의 보조자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장의 자녀까지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하여 반영하여 주신다면 반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에 기할 것으로 봄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