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릉시의회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幹事選任의 件
  3. 2.  幹事人事
  4. 3.  革新都市選定無效鬪爭特別委員會 活動計劃書 作成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幹事選任의 件
  3. 2.  幹事人事
  4. 3.  革新都市選定無效鬪爭特別委員會 活動計劃書 作成의 件

○위원장 홍달웅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위원장은 혁신도시선정에 따른 비상대책회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 신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혁신도시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심사로 혁신도시가 원주로 선정됨에 따라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영동지역의 주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 중앙부처 및 강원도의 처사에 대하여 강력히 대항하고자 오늘 첫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혁신도시선정이 원천무효화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곳에 모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12월15일 제의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12월15일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1.  幹事選任의 件 
○위원장 홍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간사선임은 강릉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박정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달웅  방금 권혁기위원님께서 박정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박정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정희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은 간사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간사석으로)

(11시04분)


2.  幹事人事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의 가능성이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3.  革新都市選定無效鬪爭特別委員會 活動計劃書 作成의 件 
○위원장 홍달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계획은 지방 균형발전의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선정기준에서의 접근성과 선정위원회의 불균형문제 등에 의하여 선정된 혁신도시를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동권주민들의 생존권 수호의 차원에서 혁신도시선정무효강화를 강릉시비상대책위원회에 연계하여 혁신도시선정과정의 진상규명과 영동지역 타 시·군 의회와 공동대응방안모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무효화투쟁을 하고자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달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어제 건교부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선경영)위원장을 만나고 지사를 만난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여기서 7시20분에 출발해서 건교부 차관과 담당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모든 권한을 지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내드렸는데 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10개 항으로 된 지침서인데 이 지침서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처장관 및 관계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정부와 시도의 상호협력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하게 한다라고 각 시도지사가 전부 서명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6항에 보면 혁신도시지구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만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에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지금 각 시도에서 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청구 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 혁신도시 선경영위원장을 만났더니“이것은 국토기반발전위원회라 해 가지고 대통령자문기구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10개 항에 보면 제가 6항을 읽어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망에 대한 얘기는 그 지역의 항만과 공항, 고속도로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이 전부 주변에 있으면 거기에 점수를 배점하라 했는데, 거기서는 수도권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강원도에서 수도권을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또 지사공간에 가서 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이라는 게 왜 들어갔는지 해명을 해 다와 라고 했더니, 이 평정위원들이 헷갈리게 해 놓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어떤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어떤 위원은 수도권으로부터 가까운 데로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쪽의 점수를, 항만과 공항, 철도,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우리 강릉 같은 데를 점수를 많이 준 위원이 있는가 하면 수도권과 가까운 데에 점수를 많이 준 위원이 있어서 여기서 점수가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수편차가 엄청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했더니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담당 단장이라고 있어요.
강원도의 혁신도시단장에게 설명을 해라 해서 단장이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전번에 당초에 해임시킨 교수 5명이서 조작을 한거에요.
수도권으로부터 가까운 데로 우리가 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임이 되었는데도 다음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평정을 한거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혀 수도권과의 인접거리는 접근성 얘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한번 짚어 가지고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리고 선경영위원장도 강원도에서 어떤 발의가 올라오면 자기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의회 감사원에도 감사청구도 하고 다음에 국토개발균형발전위원회, 선경영위원장에게 우리가 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올려 가지고 한번 조율을 해 주십사 하니까 올라오면 하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지사님보고 이걸 빨리 올리십시오.
그래야만 정부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에서 판단해 줘야지 정부에 조정능력도 없고 강원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사유가 어제 지사에게도 공격을 많이 하고 선경영위원장도 만나서 우리의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한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정황을 봐서는 강원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도로 이런 부분이 몇 년도까지 기준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거에요?
철도나 항공 이런 부분에, 당장 지금은 없잖아요.
철도도 원주-강릉 간 생기는데 그게 2012년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달웅  이번에 평가한 것은 12년 앞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평가한 것은 우리 강릉이 점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8개항에서 5개를 우리가 1위를 받은 것은 그 선정평정을 한 교수들은 우리 강릉에는 철도도 있고 항만도 가깝고 공항도 있고 고속도로도 IC도 인접해 있고 이런 게 다 감안되어 가지고 했는데 서울에서 선정된 10명 위원들은 점수를 다 잘 줬어요.
홍기옥 위원    접근성이라는 것은 중앙에서도 얘기를 안 했다면서요?
원주하고 춘천은 서울에서 한 시간거리인데, 서울 근교의 어떤 위성도시로 봐야 되잖아요.
균형발전 쪽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영동권으로 와야 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거론을 안 했잖습니까?
○위원장 홍달웅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잘못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수도권을 넣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수도권이라는 거 문서로 받았느냐?
건교부에서 교육받을 적에 구두로 자기네들이 들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혁신도시무효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걸 제동을 걸고 우리도 거기서 같이 공조를 해 나가는데 보니 평정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시도도 지금 건교부에 감사청구가 들어오고 감사원에도 올라가고 했는데 우리도,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감사원, 균형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도,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거기도 올려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이게 꼭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안 되면 또 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은 보니까 잘못된 점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중앙에서 지침을 받았다고 하다가 어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 단장한테도 물어본 것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기도 하여튼 나열을 해서 혁신도시나 이런 데 올려서 감사청구도 하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홍기옥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홍달웅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계획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간사 박정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 선정무효투쟁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작성되어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제1차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